제340회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5분자유발언

(10시 개의)

○의장 임만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의장 임만균 먼저 의사과장의 보고사항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
제340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의장 임만균 다음은 본회의에 이석하는 집행기관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대한적십자사 창립 121주년 연차대회 참석으로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10시 01분)

○의장 임만균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표 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연설이, 내일은 국민의힘 대표연설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상훈입니다.
서경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백성이 나라의 근본이니 그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 어떤 가치도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시민이 먼저입니다. 민생이 우선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은 시민의 삶을 위해 써야 합니다. 우리는 930만 서울시민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안한 일상을 지켜달라는 기대, 팍팍한 살림을 살펴달라는 요청, 아이들에게 더 나은 서울을 물려달라는 당부를 담은 그 선택을 무겁게 되새기며 12대 서울시의회 첫 대표연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이들 등굣길이 안전해야 하고 직장인들의 퇴근길은 편안하고 따뜻해야 합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일이 버거워서는 안 되며, 장애 유무가 일상의 장벽이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일터를 떠났다고 삶이 붕괴되어서도 안 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내일 아침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늘지 않는 소득과 치솟는 물가로 어깨가 짓눌리는 중장년의 부담을 나누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고단한 민생을 뒤로 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노력 그 첫걸음이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한강버스를 둘러싼 의혹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대중교통으로서 실효성 부족은 물론 부실한 안전 관리와 수사 의뢰 무마와 각종 은폐 의혹, 운영손실금 보전으로 생긴 SH의 재정 부담까지 총체적인 부실과 부정 의혹에 서울시가 내놓은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 밀어붙인 감사의 정원은 진영 정치를 위한 혈세 낭비 사업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철저한 준비 없이 강행된 시장의 치적사업,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채 편법과 관행을 넘나든 막무가내 사업들을 바로잡기 위한 엄중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바로 잡고 현장에서 확인한 어려움은 예산과 제도로 풀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정책에는 힘을 보태고 전시행정은 과감히 멈춰 세우겠습니다. 서울에서 시작한 정책은 다른 지역의 나침판이 되고 서울이 놓친 문제는 우리 사회의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이 걸어가는 길에는 더 큰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서울시민과 시민사회ㆍ시민의 대변자로서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서울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올 한 해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내 삶도 나아졌나 느끼셨습니까? 반도체 산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골목가게에서는 그저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 합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일궈낸 성과가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고는 있지만 그 온기가 시민의 일상에 고르게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라 살림이 좋아진다는 소식은 반갑지만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기만 합니다. 시민들의 짠한 일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약해지면 소비도, 도전도, 미래를 위한 계획도 없습니다. 그 간극을 살피고 처방을 내놓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서울시의 더불어민주당은 2027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치와 의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55조 7,000억 원에 이르는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8.3%가량 증가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시민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기조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의 예산은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서울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광역상품권만으로는 골목골목 활력을 불어넣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골목 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자치구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더욱 확대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역사랑상품권도 사용실적과 수요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해야 합니다.
또한 서울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도 지역별 야장 조성과 운영 사업에는 더 많은 자치구가 지역 특성에 맞게끔 참여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서울의 예산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의 내년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 예산은 전년보다 약 40% 줄어든 1,800억 원에 불과합니다. 재건축 임대주택 매입 예산도 사정이 다르진 않습니다. 매입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 가능한 주택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은 몇 년째 눈에 띄는 진척 없이 계획만 무성합니다. 구역 지정 개수가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추어 서울시의 공공주택도 함께 늘어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AI 역량 강화로 청년의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겠습니다. 단순히 이용료만 제공하는 현금 살포 사업에 그치지 말고 AI 교육과 학업, 취업과 창업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인 준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청년세대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시민의 세금에는 저마다의 노동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정책은 그 땀과 사정을 헤아리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촘촘한 예산 심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습니다. 보여주는 사업이 아니라 내 삶에 도움이 되는 힘이 되는 정책이 우리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서에 그대로 담길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선택은 10년 뒤의 서울, 100년 뒤의 서울의 모습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안온한 오늘을 지키고 희망찬 서울의 새로운 내일을 위한 담대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민생경제의 기반을 다지고 공공의 책임지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끝없이 치솟는 물가와 가계 부채, 만만치 않은 주거비와 생활비, 벼랑 끝에 서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 공공돌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이웃들의 고된 일상을 살펴야 합니다.
필수 생활비 부담은 낮추고 취약계층은 두텁게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안정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소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쓴 돈이 단골 가게의 매출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의 일자리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거시적인 지표보다 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더욱 무겁게 고민하겠습니다.
돌봄의 무게도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합니다. 시장의 논리를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한시적이고 단편적인 서비스를 복지 이벤트처럼 제공하는 것으로는 곳곳에서 발생하는 돌봄의 공백을 메울 수 없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사람도, 돌봄을 나누는 사람도 바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튼튼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해체 후 약화된 서울의 공공 돌봄의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공공의 책임은 더욱 무겁게 하고 재정적 뒷받침은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정책이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적재적소에 공공의 지원이 충분히 닿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온기를 담은 민생 중심 의정활동을 실천할 것입니다. 약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서울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서울시는 10월 1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사업의 예산은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고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서울시에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은 시혜나 배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개인의 생존과 사회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권리입니다. 이 권리를 제도와 정책으로 보장하는 것은 바로 우리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특히 장애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권리이며 일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구분 짓는 서울, 장애인의 일자리를 두고 정치적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호도하는 서울, 과연 글로벌 도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약자와의 동행은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당당한 주체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서울의 내일도 함께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올해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지금 겪는 여름이 앞으로 남은 여름 중 가장 시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40도를 넘는 폭염, 기습적인 폭우와 같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가 우리의 삶을 자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기후위기의 원인으로 과도한 탄소 배출에 따른 기후 온난화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직면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미래의 지속 가능한 생존과 성장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나아가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울시는 203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5년 대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2033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0만 톤 이상 감축해야 하지만 2025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겨우 70만 톤에 불과합니다.
기후대응기금의 지출은 2024년 501억 원에서 2026년 296억 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약 40% 감소했습니다. 목표는 거창하고 발표는 근사한데 성적표는 초라한 상황입니다.
서울시의회가 앞장서 대응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계획의 수립부터 이행, 평가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감시할 것입니다.
예산의 심사의결권을 적극 행사하여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사업은 퇴출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을 마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민이 행복한 서울,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일에 여야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TBS 정상화를 위해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을 모았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지역과 정당을 넘어 필요한 예산을 함께 찾고 서로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합시다. 의견의 차이와 다름은 토론으로 좁혀가고 합의된 사항은 함께 책임지고 이행합시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역량을 모아 나갑시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책임을 다하며 먼저 협력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정책의 타당성으로 설득하고 귀중한 의견은 경청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지양하며 발전적인 경쟁으로 서로를 이끌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서울의 내일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시다.
오세훈 시장님과 교육감님, 서울시에도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도 제안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권한을, 교육감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정책과 예산의 방향을 바로잡는 서울시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러한 공공정책으로 서울시의 책임을 실천해 주십시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 결과를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개인적 재판이 서울시정의 공백이나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시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한 업무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으로 시민의 불안을 덜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의 서울은 오늘 우리의 손에 달렸습니다. 오늘 정비한 시설이 내일의 사고를 막고 오늘 마련한 돌봄이 한 가족의 삶을 지키며 오늘 보장한 권리가 바로 다음 세대의 기회가 됩니다.
12대 서울시의회가 안전한 내일,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다음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신뢰로 시민 여러분들의 길을 밝혀 주십시오.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이 맡긴 권한을 시민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실력 있는 견제와 상생하는 협력으로 의회의 책임을 다함으로써 시민을 지키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에는 빈틈없이, 민생의 어려움에는 신속하게, 미래를 위한 투자에는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시민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의장 임만균 이상훈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24분)

○의장 임만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 시정질문은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여덟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영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한강버스입니다.
시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사상 최초로 서울시장이 되셨고 저도 중랑구 최초로 3선 시의원이 됐습니다. 정말 시민 여러분께서 영광스럽게도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모든 행정과 발언에 있어서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좋습니다.
본격적인 질문 전에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본 의원이 지난번에 꼭 1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시장님께서는 쓸데없는 불안감을 조성하지 마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1년이 지나고 한 대도 안 들어왔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저는 2년간 한강버스 문제를 계속 보면서 단 한번도 문서나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질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 유치권 행사, 시장님, 저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언제 알고 계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최근까지는 의식을 못 하고 있다가 오늘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이영실 의원 아, 그러셨나요?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저는 이 유치권뿐만 아니라 최근에 한강버스에 대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 자료들을 이미 추석 이전 훨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걸 알고 여기 계신 주요, 서울의 중심이 되시는 분들 두세 분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나는 이 건으로 인해서 이슈화시킬 생각이 지금은 없다, 여러분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려달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3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와서 해명을 하거나 설명을 해 주거나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겁니까?
어쩌면 그렇게 의원이 배려를 해서 밥상을 차려주고 스스로 떠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거기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계시는 겁니까?
시장님, 이게 바로 전형적인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정치 프레임을 했었으면 벌써 3개월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기회를 줬는데 집행부에서 답이 없습니다.
지금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께서 1년 전에 감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어서 좀 늦어지겠거니 하고 본 의원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넘어서 국정감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시장님께서 지시를 제대로 안 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조사를 안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시장 오세훈 이 사안은 아마 저희가 감사해야 될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고…….
○이영실 의원 그거는 국정감사에서 충분히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판단하시고 나서 1년이 지나고 국정감사까지 왔잖아요. 그 1년 사이에 하시려는 다른 의지나 다른 보고를 받은 게 있으셨냐는 거죠.
○시장 오세훈 아마 이번 시정질문이 끝나고 예산 의회가 끝나고 나면 두 파트로 나누어서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강본부와 SH공사에 우리의 감사 권한이 미치는 한도 내에서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SH공사와 한강버스 주식회사 여기에 또 별도의 감사체계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종용하기로는 아마 저희가 요청하기로는 한강버스 주식회사 내부적으로도 또 감사를 자체적으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영실 의원 일단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좋습니다. 1년간 뭐 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따지자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다음 화면을 봐주시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일정을 당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2곳을 해라.” 하고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해명자료에서 “일정을 당기라는 것이 조선소를 지정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제가 저 상황을 보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당시에 아마 일정이 좀 순연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하던 조선소에서 다 못 하겠다고 능력 바깥인 게 입증이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조선소를 찾는 과정이었을 거고요.
○이영실 의원 그래서 일정을 당겨라, 이 배를 10월까지는 운행하라 하고 일정을 좀 당기라고 얘기는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조선소가 아니라.
○시장 오세훈 일정을 당기라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했던 시점을 달성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의 취지의 말씀이었고…….
○이영실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리고 45군데가 리스트업이 돼서 올라왔는데 거기서는 목표 시점으로 준 시점 내에 공사를 완성하겠다는 업체가 하나도 없었답니다.
○이영실 의원 지금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데요 이것 2년 전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나왔고요 자료도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궁금한 것은 시장님은 가덕이라는 곳을 언제 인지하셨냐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가덕이라는 이름을 의식한 적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까지도 준비하면서 은성이 몇 대, 가덕이 몇 대, 또 성진이 몇 대 했는지를 헷갈릴 정도로…….
○이영실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신 것은 아니죠?
○시장 오세훈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마…….
○이영실 의원 그러면 시정질문했을 때는 아셨죠?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는 아셨을 것 아니에요.
○시장 오세훈 그때는 알았겠죠.
○이영실 의원 그전에는 모르셨다?
○시장 오세훈 그전에 뭐 듣기는 했겠죠. 그런데 그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한테는.
○이영실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컨트롤타워예요. 이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SH 단장이 그 업체를 소개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내용이 있죠, 어차피 수사 의뢰가 들어갔으니까. 소개했다고 했으면 그 소개한 업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한 업력이나 능력에 대한 검증을 누가 해야 됩니까?
○시장 오세훈 그것은 사업 주체가 해야 되겠죠.
○이영실 의원 사업 주체죠.
○시장 오세훈 사업 주체라 하면 당시로는…….
○이영실 의원 그 당시에 SH, 그다음에…….
○시장 오세훈 이크루즈.
○이영실 의원 이크루즈 그리고…….
○시장 오세훈 그 두 군데가 해야 되는 거죠.
○이영실 의원 한강본부도 같이 했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랬겠죠.
○이영실 의원 그래서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은 그때조차도 내가 중점사업을 하고 있는 조선소가 어디서 하는데 이 회사가 어떤 곳이야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없으셨다는 거죠? 의원인 저도 궁금해서…….
○시장 오세훈 제가 보고받은 것은, 이것은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잠깐 설명을 들으십시오.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45개 업체 중에는 제한된 기간 내,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설정한 시한 내에 할 수 있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고 두 군데를 더 알아봤는데 그곳 중에서 싼 데를 골랐다 저는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렇죠. 그런데…….
○시장 오세훈 그게 가덕이었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것 중 싼 데를 골랐는데 29억에 하려고 했던 배가 61억이 된 거잖아요.
○시장 오세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이영실 의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 회사의 업력이나 그 회사의 능력이나 재정 상태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감안이 되지 않고 단장이 소개했다고 해서 그 업체를 다들 고개 끄떡끄떡하고 인정해 줬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이것은 사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제때 시간도 못 맞추고 공사비, 건조비만 늘고 이러니까 참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제가 이게 하도 시끄럽고 그래서 나중에 선박 검수업체 분들을 모셔서 설명을 들은 기회가 있어요.
○이영실 의원 그때 2025년도에 한 건 알고요.
○시장 오세훈 그런데 그때 들어보니…….
○이영실 의원 시장님, 그런데 자꾸 타임머신 타고 했던 얘기 다시 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2년 전에 얘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시장 오세훈 오늘 궁금해하시는 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영실 의원 알고 있죠, 제가 모르겠냐고요, 시장님. 그것 2년 전에 이미 질문 들어가고 다 끝났던 것을 시장님은 그대로 지금 다시 하고 있으신 거라고요.
○시장 오세훈 아니, 지금 왜 가덕에 줬느냐를 따지시니까 가덕의 능력을 왜 정확히 파악을 안 하고 했느냐고 따지시니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영실 의원 그것을 왜 유능한 서울시 공무원들이 파악을 못 했냐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파악을 못 한 게 아니라 이 업종 자체가 자기 사업장 부지나 자기네 인력을 상시고용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영실 의원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시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주용태 본부장이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발언한 게 가덕중공업이 전문인력이 있고 회의와 상주를 계속 관리하고 있고 공정을 확인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6월에 이크루즈에서 감리보고서로 이 회사는 능력이 없는 회사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SH에서 파견 간 부장도 여기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추진체도 문제 있고 조선소도 문제 있어서 안 된다를 이미 2024년 6월 이전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하기 이전에 강력히 했다고 합니다. 강력히 어필을 했는데 자기는 1 대 4로 싸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어주지 않고 이게 오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이후에 이 문제점이 파악됐는데도 불구하고 본부장은 가덕을 엄호하기 바빴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파악하지 않고 했을까요, 그 회사의 능력을? 어찌 됐든 지금 이렇게 유능한 집행부에서 2025년 3월에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2025년 3월에 사업을 평가한 게 있는데 이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계속 지적하고 문제로 발생됐던 것들이 고스란히 여기에 담아있더라고요, 2025년 3월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제가 제출한 자료 그걸 가지고도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했는데 이렇게 유능한 기조실과 우리 직원들이 왜 1년 전에는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고 파악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 문건조차도 시장님께 전달이 안 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전달이 안 됐죠?
○시장 오세훈 네, 저는 저런 문건을 가지고 보고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서울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한강버스, SH, 이크루즈 이런 3자를 다 모아서 함께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
○시장 오세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영실 의원 그게 기조실 문건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이것을 못 받으신 거죠? 전달이 안 된 거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장 오세훈 아니, 그렇게 간단히 말씀 못 드리는 게, 설명을 자꾸 막으세요. 제가 그때 기억하는 시점은 전후가 정확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가덕이라는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알게 됐는데 왜 못 바꿨느냐를 지금 추긍…….
○이영실 의원 그게 언제부터예요?
○시장 오세훈 정확히 시점을 지금, 서류를 봐야 되겠죠.
○이영실 의원 시장님, 그 답을 저한테 이미 작년에 하셨어요. 그것을 못 바꾼 이유가 직원들이 와서 바꾸는 것보다…….
○시장 오세훈 그렇지.
○이영실 의원 바꾸는 것보다 그냥 계속 가는 게 좋습니다. 직원들 설명만 듣고 그렇게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에 조선업소를 바꾸면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이영실 의원 그러니까요. 더 들어가는 것에 검증 없이 그냥 그 업체를 하다 보니 그 업체가 30%도 안 했는데 배 1척을 완성하는데 26억씩 돈을 지불하게 된 겁니다.
○시장 오세훈 구체적인 액수를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이영실 의원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시장님께서는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그 상태에서 박제가 돼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 있어요. 계속 언론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못 하고 계시다.
○시장 오세훈 왜 인식을 못 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죠.
○이영실 의원 그런데 제가 한강버스하고 SH 관계자들한테 2024년부터 계속 물어본 게 뭐냐면 누가 시켰냐, 누가 이 일을 묵인하고 갔냐, 어디서 나온 얘기냐 했더니 하나같이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심지어 SH 파견 부장까지도 본인이 이것을 건의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뭘 건의했다는 건가요?
○이영실 의원 업체의 문제점, 선박회사의 문제점, 그다음에 추진체의 문제점…….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가덕을 다른 데로 바꾸자고 건의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실 의원 잘못 선정이 됐다 그리고 추진체도 바꿔야 된다 이런 것을 그때 이미 얘기를 한 게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가덕이 결과적으로 다른 데로 또 바뀌었잖아요.
○이영실 의원 그 차원이 아니고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본인이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또 밝혀지겠죠.
○시장 오세훈 수사하면 밝혀지겠죠.
○이영실 의원 그런데 지금 호선별 가격을 봤을 때……. 시간이 없네요.
비단 가덕뿐만 아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가덕이 2배씩 선박비가 증액된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놓친 게 뭐냐면 9호에서 12호선 전기추진체가 44억이었다가 최종 건조비용 47억이 됐는데 이 47억짜리 4척을 컨소시엄을 해서 받아갔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2척을 100% 하도급을 합니다, 35억에. 그래서 이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본인이 다 4척을 하겠다고 받아 가놓고 2척을 100% 하도급을 하는데 거기서 이미 통행료를 12억, 2척이면 24억의 이익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오세훈 가덕이?
○이영실 의원 아니죠, 은성. 은성하고 대양 컨소시엄이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진에서는 한강버스 12척 중에 6척을 만들었는데 35억에 했습니다. 전기추진체도 하도급을 100% 가져가서 35억에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35억이면 할 수 있는 이 배를 가덕에는 61억을 주고 그리고 은성에는 47억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의문을 안 가졌을까요? 그 당시에 다시 부장을 불러서 2024년도에 왜 이렇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은성에서 8척을 하기로 했는데 2척을 해서 손해를 봐서 그것을 좀 메꿔주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은…….
○이영실 의원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결과론적으로는 은성에 이미 전기추진체 4척을 두면서 24억과 본인이 24억 해서 48억 정도 차익을 받아갔습니다, 은성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이 차액들이나 이렇게 과도하게 지급된 한강버스의 공사비 전액 내용들을 자료로 갖고 오라 했는데 2년 동안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판단해서 공사비를 2배로 줬는지 그게 명확히 되지 않으면 그것은 배임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손해를 입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풀려진 선박비와 이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다시 한번 재조사를, 아직 조사한 적은 없지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의회에다가 자료를 아예 주지를 않습니다. 의회에다가 아직 자료를 안 줘요. 운항…….
○시장 오세훈 웬만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이영실 의원 아니요, 안 줬습니다. 마지막까지 안 줬습니다. 특히 뭐냐, 선착장 계약서를 안 줍니다. 이 선착장 계약서는 제가 2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안 오고 있어요.
아, 여기서 지금 가덕을 타절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작년에 9월에 받은 변경계약서였어요. 이 변경계약서에는 2조2항에 계약 이후 추가비용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에 제가 같은 계약서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없던 협약서가 뒤에 2장이 붙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8억까지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추가 발생 비용은 8억을 넘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그 안에서 해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같은 날짜의 협약서가 1년 전 받았을 때 하나는 추가비용 없다고 그러고, 같은 날짜였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날짜인데 협약서가 2장이 붙어있어요, 8억 이내에서 돈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제가 날짜라도 다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짜로 계약서를 가져와서 2장을 붙여놓고 글꼴도 다릅니다. 글씨 서체도 다른 것 해서 2장을 붙여왔으니 이 협약서의 진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지시고 지시를 해줘야 되고…….
○시장 오세훈 어디와 어디 사이의 협약서인가요, 그게?
○이영실 의원 그게요? 여기 보시면 가덕과 한강버스가 타절할 때, 못 한다고 타절할 때…….
○시장 오세훈 다른 데로 옮길 때?
○이영실 의원 네, 타절하면서 끊어내면서 가덕의 공정을 끊어내면서 다른 데로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끊을 때 가덕에 그런 협약서를 썼는데 이 계약서 자체가 의심스럽다…….
○시장 오세훈 다른 게 있다 이 말입니까?
○이영실 의원 그렇죠. 의심스럽습니다. 1년 전에 냈던 거와 올해 낸 게 다르다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조사 시켜보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네, 조사시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타절 과정에서 포함된 정산비 일부 내용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에 보시면 가덕을 타절하는데 한강버스에 돈을 지불하면서 대기시수 2,700만 원, 중식비 47만 6,000원까지 타절하는데 한강버스에서 돈을 준 거예요. 중식비 여기 내용을 보면요 잡채밥 곱빼기, 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다 모아모아 47만 6,000원까지 우리 한강버스에서 가덕을 잘라내면서 업체에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오세훈 원래 그게 타절하고 다른 업체로 넘기려면 기존에 있던 채무ㆍ채권 관계는 정산해야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아닌가요, 저게?
○이영실 의원 그런데 이미 기성금을, 배를 두 척밖에 안 만든 가덕에다가 230억을 우리가 줘버렸어요. 그게 뭐냐, 니네가 그동안 했던 사업들 거기에 들어간 돈을 이거 가지고 끊어내라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중식비까지 알뜰하게, 살뜰하게 한강버스에서 챙겨줬다는 얘기죠.
○시장 오세훈 여기 지금 급하게 쪽지가 왔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영실 의원 그런 거 읽지 마세요, 박제됩니다, 시장님.
○시장 오세훈 저거 다 안 줬대요.
○이영실 의원 시장님,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이거 다 박제가 되잖아요. 이거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더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하세요.
○시장 오세훈 아니요, 써온 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자신 있으니까 써왔겠죠.
○이영실 의원 아니요, 못 믿어요, 우리 집행부들.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주용태 본부장부터 작년에 여기 나와서 거짓말하고 갔는데 결국은 퇴사했어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아니, 퇴사했어도 책임은 물어야죠.
○이영실 의원 그렇죠, 책임을 뒤늦게 물은 건데 시장님, 시의원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귀를 닫지 마시고 일단 보시고 추후에 다시 상세히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알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그리고 본 위원이 “선착장 계약서를 왜 제출하지 않냐?” 계속 했는데 선착장 계약서가 아직도 오지 않았어요. 우리 선착장 만드는 데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서울시와 SH에서 얼마가 들어갔을까요, 선착장 만드는 데? 거의 700여 억에서 800억가량 들어갔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그러면 그걸 메꾸는데 우리가 지금 운송비로 계산해 봤을 때 4%도 못 메꾸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선착장 사업에서 86%가량 메꿔야지 이 사업이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선착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800억을 우리가 기투자했는데 그 800억 기투자와 매년 벌어지는 운영비와 그런 것들이 다 상쇄되고 그다음에 적자가 흑자가 되려면 우리가 선착장 운영을 그만큼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입점업체 선정부터.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송금내역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지금 조선소에, 가덕의 타절된 4척을 맡기로 한 그 조선소가 일을 하고 있으면 조선비를 줘야 되잖아요, 기성금을. 줘야 되는데 그 조선소에 기성금 29억을 주게 됐어요. 그래서 내려주면서 29일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조선소에다가 본부장이 본인 직인만 찍어서 입금내역 29억 중에 송부해 드린 내역을 이체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 9월 30일에 직접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18군데 이체하는 것을 30분간 지켜보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내역이 뭐냐 하면, 정리를 해 드리면 조선소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기성금 29억을 지급했어요,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29억을 지불하고 나서 그중에 7억을 조선소 계좌에서 한강버스 이름으로 송금해 달라고 제3자 송금을 요구하면서 내려와서 한 겁니다.
시장님은 변호사시죠?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건 아시겠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다 보니까 한강버스 임대업, 우리가 임대를 준 곳이 있습니다. 스타벅스하고 시나본하고 테라로사 세 군데가 임대매장이에요.
임대매장은 임대인이 들어와서 우리한테 임대료를 내고 본인들이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수익의 몇 부분을 우리한테 내야 되는 그런 사업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임대매장에다 송금을 한 내역이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밑에 보시면 개인에게, 개인에게 4,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슬에프앤비 여기도 임대매장이에요. 임대매장인데 631만 6,000원에다가 지금 1억 900, 이게 뭐예요, 601원? 사실 이 1원, 4원, 7원, 2원, 세금계산서 할 때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이 임대매장에다 송금을 했습니다, SH에서 파견된 한강버스본부장이. 그리고 선착장 담당본부장이 이렇게 개인 전결로 이걸 제3자 송금을 지시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임대매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가 들어가겠죠. 자, 보시죠.
○시장 오세훈 아침에 보도된 걸 보고 제가 상세한 내용까지는 다 파악을 못 했어도 대충의 경과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 행위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 하면 당시에 이 건조자금이 부족해서 은행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공정률이 미달해서 공정률을 조금 더 올려서 받은 게 은행과 한강버스 주식회사의 어떤 민사적인 관계는 될지언정 그게 돈을 받아서 딴 데 지출했거나 이런 건 없답니다.
○이영실 의원 “딴 데 지출한 건 없답니다”로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그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이영실 의원 그렇죠. 시장님은 그렇게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라고 은행에서 대출해 준 돈을 사장의 전결이나 이런 것도 없이 본부장이 전화해서 직접 내려가서 그걸 일일이 송금하게 했는데 그 안에 개인도 포함돼 있고…….
○시장 오세훈 개인이 아니래요. 이름만 개인이지 해성하우징이라는 흡음재 자재 대금입니다, 이게.
○이영실 의원 그런데 왜 개인의 계좌에 넣었을까요, 4,300만 원?
○시장 오세훈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영실 의원 그렇죠. 그걸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해성하우징이 법인이 아니겠죠.
○이영실 의원 조사를 하셔야 되죠, 사장님.
○시장 오세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영실 의원 조사를 하시고 중요한 건 이게 어떤 날짜냐 하면 작년 9월에 시장님이 감사를 지시하셨잖아요, 감사하라고. 감사 지시하고 그리고 감사원에서 다시 “그러면 서울시에서 해라” 오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이걸 폐기하라고 한 날짜가 9월 30일이다” 이렇게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히 감사를 하겠다고 시장이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지금…….
○시장 오세훈 아니, 그런데 이건 다 설명이 가능한 사안이랍니다.
○이영실 의원 설명이 가능한 사안인데 왜 그 사람은, 일단은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설명 갖고 제3자 송금을, 이거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29억에 대해서 한강버스,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자금으로 쓰지 않고 제3자 송금을 시켰잖아요, 선착장 업체에다가. 시켰는데 중요한 건 세금계산서 29억을 통으로 조선소에서 끊어준 겁니다.
○시장 오세훈 돈은 따져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영실 의원 그건 문제가 되겠죠?
○시장 오세훈 네, 문제 될 수 있겠네요.
○이영실 의원 이 부분은 문제가 되고요. 특히 입점 카페의 송금내역을 보니까 자료를 안 줘요. 자료를 안 줘서 역으로 이 업체에서 자료를 보내왔는데 보니까 입금한 내역이 테라로사에다가 2억 4,200만 원의 인테리어를 해 주기로 한 거예요, 입점업체인데. 입점업체 본인들이 와서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1차 송금에서는 1억 2,000만 원을 주식회사 한강버스 우리은행으로 들어 있고요. 2차 송금에서는 한강버스만 돼 있고 경남으로 돼 있는 거예요.
○시장 오세훈 뭐로 돼 있다고요?
○이영실 의원 경남, 그게 바로 조선소에서 입금시킨 거죠.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조선소로 다 잡혀 있고 한강버스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불이 되지 않은 걸로 되는 건지…….
○시장 오세훈 의원님, 일단 세금계산서는 수정해서 재발급했답니다, 29억에서 22억으로.
○이영실 의원 22억으로 했는데, 그걸 했다고 하는데 다시 자료를 상세하게 가져오시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고요, 자료도 안 가져왔던 거예요.
왜 집행부는 의원이 얘기하면 하루 전날에도 안 갖고 오다가 시장님이 얘기하면 그걸 갖고 온다고 하면 그 진위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죠, 3년간?
자, 임대카페 여기 보시면 임대매장 테라로사의 인테리어를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부담해 준다. 그런데 옆에 보면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돼 있어요. 어디든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테라로사만 여기서 2억 4,000을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이 조기 활성화와 테라로사의 인테리어를 지원해 주는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왜 테라로사에 2억 4,000 인테리어비를 지원해 줬냐 물어보니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테라로사 측은 여의도 또는 뚝섬 입점을 희망했대요. 그런데 뚝섬에 다른 데가 이미 있어서 잠실로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데로 못 하고 잠실로 갔으니까 2억 4,000 인테리어비를 지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테라로사가 무슨 여기 지분이 있습니까? 테라로사가 무슨 근거로 자기가 찜한 데 안 됐으니 인테리어비 2억 4,000을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장 오세훈 말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테라로사를 꼭 입점을 시키고 싶다면 뭔가 페이버를 줘서 입점시키는 건 사경제 주체끼리의 협상 결과겠죠.
○이영실 의원 시장님, 그런데 중요한 건 선착장 입점업체들 있죠, 입점업체들에 대한 그게 없었습니다. 입찰공고나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계약서를 그렇게 그렇게 갖다 달라해도 주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공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실 의원 공기업이 아니더라도요, 사기업도 입찰합니다. 그 담당자가 자기 지인들, 자기가 아는 사람들 그렇게 데려와서 그냥 하면 그걸 용납해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해야죠.
그러니까 2억 4,000에 대한 것이 더 의심이 되는 건 왜 한 번은 한강버스에서 보내고 왜 한 번은 제3자 송금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추후에 다시 한강버스 회계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라고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2025년 3월에 가덕중공업에서 원도급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한 명백한 경우에는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법률자문까지 받았어요, 2025년 3월에.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반환을 받지 않고 지금 그 이후에도 타절을 위해서 가덕에 계속 우리가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누구의 판단으로 이렇게 됐을까요, 시장님?
○시장 오세훈 어떤 부분이요?
○이영실 의원 법률검토가 이렇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환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15억, 의심되는 15억이 있으니 반환을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게 묵살되고 그냥 계속 가덕에 저희가 반환금 없이 이렇게 진행됐거든요.
○시장 오세훈 받아내야 될 금액이 있다면 앞으로 소송을 통하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받아내야 되겠죠.
○이영실 의원 받아내야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계속, SH 파견의 부장은 2024년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1 대 4로 싸웠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고 얼마 전에도 그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본인은 억울하다 그러면서.
○시장 오세훈 누가 억울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건가요?
○이영실 의원 본부장이요.
○시장 오세훈 본부장이요?
○이영실 의원 네.
○시장 오세훈 당시 본부장, 지금…….
○이영실 의원 그 당시 부장, 그 당시 부장. 어찌 되었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강버스나 다른 데서도 얘기를 하면 계속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들이 이걸 과연 2025년에 알았을까, 그전에는 몰랐을까 그렇게 의심하고 있었는데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한번 좀 틀어봐 주시겠어요?
(10시 59분 녹음자료 상영개시)

(11시 녹음자료 상영종료)

이미 2024년 주식회사…….
○시장 오세훈 저 거마비가 누구한테서 누구한테 갔다는 건가요?
○이영실 의원 제가 수사관이 아니니까 그 부분 제가 떠먹여 드릴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 내에서 2024년도 한강버스가 만들어지고 법인이 만들어진 이후에 한강버스 내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수군수군하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꼭 신분을 지켜달라 그래서 지금 거기 한강버스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도 계속 오고.
○시장 오세훈 다 밝혀내야 되겠죠.
○이영실 의원 다 밝혀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정말 절차를 밟아서 좋은 조선소를 선택하고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했으면 한강버스가 이렇게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공직자는 서울 가는 과정에서가 온당치 않으면 결과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강버스는 배를 띄워서 한강에 띄워져 있지만 한강버스 만드는 과정에서의 지난한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한강버스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시민들의 눈에서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한강버스 만드는 과정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잘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를 제가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릴게요.
카네비모빌리티 추진체 업체 선정과정 이 부분, 승인검사 세부사항 내역들, 추진체 과정에서 한강본부와 다들 갈등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SH와 이런 과정이. 그리고 둘째, 가덕중공업, 은성 대항 그리고 이런 선박비의 과도한 증액분에 대해서 그리고 하도급 계약액을 다시 검증해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어떤 근거로 증액을 결정했는지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9호선ㆍ12호선 전기추진체 이런 부분에 과도하게 증액이 된 부분들 다시 살펴야 되고 넷째, 선착장 인테리어 입점업체 선정 계약 그리고 제3자 송금 경위를 조사해야 됩니다. 임대매장의 인테리어비를 지원하기로 한 경위, 선박건조비 이체를 전결한 사람, 조선소 계좌에서 제3자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람 각각 누구인지 밝혀야 되고요. 송금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과연 주식회사한강버스가 제대로 된 자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마비 15억의 흐름에 대해서 계속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 과정에서 이것들을 누가 묵인하고 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했는지 이런 부분도 명명백백 밝혀져야지 됩니다.
시장님, 화나시죠? 저는 화납니다. 너무 화납니다.
○시장 오세훈 저도 화납니다.
○이영실 의원 화나시죠? 서울시민들이 제일 화나시겠지만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님께서 화나셔야 돼요. 의원인 저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본인의 정책사업이 이렇게 어그러졌는데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 부분을 다 해서 시장님이 결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영실 의원 철저히 해 주시겠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2년간 한강버스 사업을 왜 이렇게 서둘렀는지, 누가 업체를 검증했는지, 시민의 세금이 어떤 근거로 쓰였는지, 그때마다 돌아온 답은 차질이 없다는 설명과 의회의 지적을 정치적 프레임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건조 실적과 공장 여건은 누가 확인했는지, 최초 계약의 2배가 된 건조비는 누가 승인했는지, 배를 만들려고 대출받은 돈은 왜 조선소 계좌를 거쳐 선착장 입점업체의 개인 계좌로 지급되고 선착장 임대업자 인테리어비를 왜 한강버스에서 대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책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경위를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서울시의 책임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어떤 근거로 결정했는지 시민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답해야 합니다.
한강버스를 띄우는 데 서울시가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입니다. 서울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1원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와 서울시의회는 이 사업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추진과 자금 집행 경위를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균 이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5선거구의 존경하는 이도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 강남구 제5선거구 이도희 의원입니다.
부동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기에 주택정책은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다루는 문제입니다만 지금 서울의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서울시 정비사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주택공급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공급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대응 방향을 시장님께 직접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이도희 의원 그동안 늘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주요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놀라울 정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나 실상은 많이 다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무려 9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데다 전세 실종, 월세 폭등까지 겹치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과 청년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같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과 가격 불안의 책임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정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장님, 대통령 발언처럼 서울 집값이 실제로 하락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오세훈 시정 공급 책임론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값이 92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 폭이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집값이 안정된 것은 아닙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월 9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은 0.07% 올랐습니다. 강남권과 성동, 강동 일부 지역이 하락했다지만 성북구는 여전히 0.39%, 강북구는 0.32% 올랐습니다. 서민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하는 외곽 지역에서는 여전히 집값이 뛰고 있습니다.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정비구역 389군데가 해제돼서 약 43만 호의 공급 기회가 상실됐던 것은 명백한 진실이고 그것이 매년 몇만 호씩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구역을 다시 지정하고 사업성을 높여서 공급 기반을 복원해 왔습니다. 최근 인허가ㆍ착공 증가는 그 노력이 결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월 5일 이것을 인허가 증가는 정부 차원의 속도전의 성과다 이렇게 자평하셨습니다. 터무니없는 말씀이십니다. 수년간 준비한 사업이 현 정부의 속도전만으로 가능했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도희 의원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민주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남 탓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야당일 때는 여당 탓이고요 또 여당일 때는 다주택자 탓, 강남 부자들 탓, 서울시장 탓 어쨌든 남 탓입니다. 잘하는 거는 본인들 성과고요. 어쩌면 민주당과 정부에게는 책임을 회피하는 가장 익숙하고 쉬운 수단을 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서울 공급 기반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 백서를 보면 박원순 시정기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었습니다. 해제된 구역의 당초 계획을 합하면 약 43만 호 규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업의 7~8부 능선을 넘어서 착공을 코앞에 두고 있던 조합 설립인가 단계 17곳과 사업시행 인가 단계 11곳까지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직권해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까지 마친 구역마저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는 거는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 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그야말로 정책적 독선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이었다니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상당히 무리스러운 해제였습니다. 389곳 중에 43만 호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것은 주민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노력 그리고 서울의 미래 주택공급 기반 이거를 다 무너뜨린 겁니다. 주민들이 행정을 믿고 수년 동안 막대한 시간과 에너지 비용을 들여서 추진한 사업을 일방적으로 해제한 건 주민들의 신뢰를 짓밟은 납득하기 어려운,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법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 의견도 묻지 않고 직권해제한 구역이 있는가 하면 또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에는 14구역을 대량 해제했는데 그중 7곳은 주민 의견조사 없이 직권해제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주택공급의 싹을 자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무너진 공급 기반을 다시 회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동안 매년 2~3만 가구 이상씩 공급이 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번 백서는 과거의 정책 판단이 주민의 삶과 주택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록하고 성찰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이도희 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사실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될 거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온ㆍ오프라인에서 이제 서울의 재건축은 끝났다, 내년부터 집값은 폭등될 거다, 공급이 줄었으니까 말이죠. 이런 부동산 시장에 대한 탄식과 우려가 정말로 많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 임기 10년 동안 시민들이 이런 일들을 직접 보고 겪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정비사업 기반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어떻게 복구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 평균 17곳이었던 것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늘었고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도 214곳 약 30만 7,000호 규모의 공급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도 496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러한 서울시의 절박한 정상화 노력은 외면한 채 공급 부족의 원인을 오세훈 시장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신통기획 지정 이후 실제 착공된 곳이 도대체 몇 개냐라며 꼬투리 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4년 전 2022년 대선 후보일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 인식은 지금과는 좀 달랐습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시장님, 저 발언 영상 보신 적 있으실까요?
○시장 오세훈 저도 까먹고 있다가 봤는데 신기할 정도네요, 최근에는 굉장히 적대적이신데.
○이도희 의원 그렇죠? 입장이…….
○시장 오세훈 저 때는 저런 말씀을 하셨네요.
○이도희 의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 제목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저거는 분명히 선거용 사과 그리고 선거용 문제 인식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선거 때는 진심이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현재 서울시 내 아파트 착공 물량이 적은 것에 대한 정부의 비판은 정비사업의 시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주장입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 준공된 아파트 물량의 70%가 사실은 과거 오세훈 1기 시정 때 지정했던 물량이었고요. 현재 준공되는 물량 역시 10여 년 전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즉 현재 공급 가뭄의 문제는 10년 전 박원순 시정의 성적표입니다.
시장님, 그럼에도 서울시는 줄어든 공급 기반 회복을 위해서 고군분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어떤 조치를 해 오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난 5년간 정비사업 가로막던 규제는 걷어내고 기간은 줄이고 사업성은 높여서 멈추어 있던 주택 공급의 시계를 다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표준처리기한제나 단계별로 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을 정말 사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총 21년 정도 걸리던 걸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를 했고요. 또 사업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하고 현황용적률 도입하고 역세권 종상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멈추었던 사업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1만 9,000호가 착공되는 등 2031년이면 31만 호 착공 목표를 향한 실제 공급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정말 많은 일들을 해 오셨네요. 시장님과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을 한 덕분에 박원순 시정에서 끊어졌던 공급 파이프라인이 이제야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1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에 시장님께서는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창신동도 오십시오.”라며 대통령께 창신동 방문을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창신동 정비사업의 진행 역사를 보며 많이 안타깝습니다. 창신동은 가파른 경사지를 따라서 좁은 골목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재개발이 시급한 곳인데요.
창신동 9ㆍ10구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고 지금은 또 어떤 상황인지 시장님께서는 대통령에게 왜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창신ㆍ숭인동 일대는 주민의견 조사도 없이 일부 구역을 일방적으로 해제함에 따라서 십수 년간 방치되면서 주거환경의 노후화가 지속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왜 절실한지 또 무책임한 행정이 주민들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십사 하는 취지였습니다.
창신 9ㆍ10구역은 해제 결정 이후에 신통기획을 통해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주민들의 오랜 노력 끝에 75%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해서 지난 6월에 종로구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종로구는 비법정 자문단까지 신설하고 신청부터 1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검토 끝에 지난 10월 22일 주민들에게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전면 재징구하라” 또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동의서 징구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물론 바로잡아야겠지만 주민들이 어렵게 모은 동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전면 재징구가 과연 합당한 행정인지는 앞으로 깊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도희 의원 아까 박원순 시정 때 정비구역 해제된 것과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장님, 이렇게 창신9ㆍ10구역을 상대로 한 종로구청의 상식 밖 행정 처리를 보면서 본 위원은 500가구 미만 정비사업의 자치구 권한 이양이 정말 위험하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의 권한도 이렇게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남용하는데 정비사업의 권한을 구청장이 다 가져간다면 어쩌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제2, 제3의 창신동 사례가 다수 나오지 않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이렇게 권한 이양은 주택 공급의 정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시장님도 동의하시는 바가 있을까요?
○시장 오세훈 모든 구청장이 다 지금 종로구청장처럼 재개발에 대해서 적대적인 인식을 갖고 있을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구청에 맡겨놓게 되면 지금 보는 이런 부작용은 물론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 외에도 구청장님들도 인정하고 계시지만 그동안 구청에서 해 오지 않던 일을 갑자기 시키게 되면 훈련받은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혹시 진도를 계속 내고 싶은 욕심이 있더라도 실무선이 그걸 뒷받침하기에 여러 가지 능력 부족을, 아마 그런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한강버스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의 공무원들이 부실한 행정을 했던 부분 부분이 지금 지적이 되는데요. 이것도 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서 그동안 배를 검증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업계 사정이나 이런 것에 정통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일들이 여러 군데 보이지 않습니까? 일한 경험이 없으면 누구라도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도희 의원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래서 자치구에서 무리스럽게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가져가겠다는 것 이건 좀 더 신중해야 될 거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도희 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또 다른 답답한 주제인 공공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위동 현장에서 민간개발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많으며 공공 주도 개발이 속도나 사업성 면에서 우수하다며 공공 만능론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2020년 공공재개발 도입 당시 정부는 10년 이상 걸리던 사업을 5년으로 줄이겠다고 했지만 제도 도입 6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구역 중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공공개발 구역지정 실적도 참담합니다. 2021년~2022년 이 시기에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 중 LH가 맡은 공공재개발 2곳은 아직 정비구역 지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 신통기획으로 추진된 민간재개발 44곳은 100% 구역지정을 완료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정부와 다르게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시는데요, 시장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공 만능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일장일단이 있지요.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주인은 주민이고 공공이든 민간이든 주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사실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다만 민간 추진이 어렵거나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한정해서 공공기관의 참여를 통해서 정비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의 약 95% 이상이 주민 선택에 따라서 민간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공공의 역할은 주민 선택을 존중하고 사업이 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완적으로 시행돼야 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간-투기, 공공-공급 이런 이분법에서 벗어나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 성과를 위해서 공공 또는 민간 사업방식에 상관없이 모든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서울시는 모두 다, 양자 모두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이도희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95% 이상이 민간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는데요. 정부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현실을 왜곡하지 말고 정확하게 시장 문제를 진단하고 균형감 있는 해결책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LH는 민간개발 사업은 뇌물 수수와 공사비 분쟁으로 지연된다며 350건의 비리 사례를 내세웠습니다.
표에 보시면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숫자 무려 20년 동안 전국의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단지를 다 털어서 모은 누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20년간 350건의 비리 사례를 가지고 주택 공급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개발을 ‘부패의 온상이다’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저 화면 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패러디물인데…….
○시장 오세훈 아, 이거 LH 사태 때 나왔던…….
○이도희 의원 맞습니다. 지난 2021년 LH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3기 신도시 사전 투기를 하여 온 국민적 공분을 샀던 일명 LH 사태의 패러디들입니다. 저때 저거 말고도 수없이 많은 패러디들이 생산되었습니다.
민간은 비리의 온상이고 공공은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주장은 저 사례만 보아도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민간이든 공공이든 부정부패의 소지는 어디에나 있는 만큼 어떤 공공 만능론은 경계해야 됩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시장 오세훈 서울시는 2010년부터 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공자 등 업체 선정 기준과 예산ㆍ행정 등 조합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만들고 정비사업 초기부터 원활히 추진되도록 추진위 구성과 조합 직접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2013년부터는 조합 실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앞으로도 이렇게 철저한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 부담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LH는 공공재개발 수수료가 민간 신탁방식보다 낮아서 주민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민간재개발에서 신탁방식을 택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저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예외적인 방식을 기준 삼아서 공공재개발이 더 저렴하다고 하는 상식 밖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공공재개발이 일반적인 민간개발 방식과 비교해서 주민 부담이 실제로 줄어들었는지 따져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따지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인허가 절차 추진, 설계ㆍ공사비 검토 등을 정비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대가로 총사업비의 3%에 상당하는 비용을 수수료로 주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민간재개발은 조합 방식으로 동일 업무를 별도 수수료 없이 직접 수행하고 필요한 비용은 조합 운영비로 충당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방문하신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은 총사업비 1조 4,700억 원으로 수수료 3%를 적용할 경우에 약 440억 원이 예상됩니다. 토지등소유자 712명 분담 시에 1인당 약 6,2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민간 조합 운영비를 연간 5억 원씩 10년간 약 50억 원으로 추산하게 되면 1인당 약 700만 원으로, 공공 수수료가 약 9배 높은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도희 의원 잘 들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공공재개발이 반드시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틀린 주장이 맞습니다.
결국에 사업방식은 행정이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주민들이 유불리를 따져서 사업방식을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사실 진짜 부담은 다음 주제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포현대와 은마아파트에 수억 원대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미 준공한 반포현대에는 조합 전체에 총 179억 원이 사전 통지되었고 은마는 예정액이긴 합니다만 조합원 한 사람당 평균 약 4억 6,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랐으니 부담금 내라는 건데요 그 돈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을 해야 합니까? 특히 은퇴한 퇴직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막막한 실정입니다.
사실 이 부담금 산정 근거도 불명확하고 납득하기 어려운데다 집을 팔기도 전에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 수익에 대해서 일단 부담금 내고 집을 팔 때는 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이중삼중 과세라는 불만 터진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시장님, 이 제도가 2019년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일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이나 주택 공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 동안 견지해 왔습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양도세와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집값에 반영돼서 집값 상승 요인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정비사업 여건 악화로 주택공급 위축이 정말 크게 우려됩니다. 분담금에 더해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될 경우에 일반 급여 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들은 결국 그 집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택공급 확대 및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도 물론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는 부작용이 심각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되고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 서울시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이도희 의원 시장님, 시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공사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주택공급 늘리겠다면서 정작 공급을 가로막는 모순된 규제는 하루빨리 걷어내고 합리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용적률 법적 상한을 1.2배로 높이는 도정법 개정을 국토부에 이미 수차례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토위 대안은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 3년간 한시적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되, 2025년 9월 7일 당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시장님, 지금 개정안으로 도정법이 통과가 되면 주택공급에 혹시 차질은 없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완화용적률 적용 대상이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주택공급을 공공에서 주도하기를 바라는 공공만능론과 일맥상통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도 공감하시나요?
○시장 오세훈 정부는 9ㆍ7 대책 등을 통해서 공공정비사업 30%,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40%의 용적률 완화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택공급의 90%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20%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 여당에서도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입법 과정에서 세부 조건 내용을 논의하고 있어서 조만간 반영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 의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정부는 모쪼록 민간에서 주택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 정비사업까지 용적률 완화를 넓힌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이 4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면 공급 효과가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2025년 9월 7일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던 이 4개 지역을 용적률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면 서울시 주택 순증 물량이 얼마나 줄어듭니까?
○시장 오세훈 많이 줄어듭니다. 용적률 1.2배 완화 시에 31만 호 기준 순증 8만 7,000호에서 13만 호로 늘어나서 4만 3,000호가 추가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미 투기과열지구였던 강남 3구하고 용산구를 제외하게 되면 약 1만 8,000호가 줄어들어서 전체 순증 물량은 13만 호에서 11만 2,000호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도희 의원 많이 줄어드네요. 사실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말과 행동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로는 공급을 외치지만 공공주도개발, 재초환 등을 보면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시그널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어떤 정책이 공급에 도움이 되는지를 잘 아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외 지역 없이 공공과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정법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제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이도희 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서울의 주택공급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긴 시간 동안 서울시의 주택 문제 진단과 정책적 노력,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해 주신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의 내집 마련을 꿈꾸고 기다리는 사람들, 낡은 집이 아닌 깨끗한 집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정비사업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도 행정의 판단으로 또다시 불편을 감수하고 기다려야 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도, 보여주기식 공급대책도 아닙니다. 실제로 집을 지을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멈추지 않게 하는 행정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책임 있는 시정입니다.
시민의 기다림이 더 이상 좌절이 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마련한 공급 기반이 시민이 체감하는 주택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오늘 말씀하신 정책과 계획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필요한 제도 개선 역시 끝까지 이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시민의 주거 안정과 서울의 지속 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하여 의회에서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임만균 이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원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노연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원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노연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먼저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추진현황과 기업유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시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동ㆍ상계 일대 지역 발전을 위한 시장님의 의지는 여전히 확고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그렇습니다.
○노연수 의원 현장에서 느끼는 주민들의 체감 온도는 사뭇 다릅니다. 내년 2027년 6월 개관을 앞둔 서울 아레나는 공사가 한창인 반면, 올해 8월 진접으로 이미 완료된 창동 차량기지는 현재 레일 철거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게 아닐지 답답한 심정인 상황입니다. 내년 6월 서울 아레나가 개관하면 대규모 관람객 유입으로 주차 대란이 예상되는데요 주변에 이를 수용할 공간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시장 오세훈 안 그래도 제가 수차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현장에서 좀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철도정비창 부지 일부 또는 전부를 철로를 걷어내고 상당히 넓은 공간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관광버스도 대절해 온 승객들, 이용한 버스도 주차장으로 쓰고 그리고 거기에 아무래도 주변에 한꺼번에 많은 관람객들이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장치들을 하는 데 유용한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노연수 의원 바이오클러스터가 본격 착공되기 전까지는 임시 방안이지만 그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조속히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S-DBC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창동ㆍ상계를 미래성장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S-DBC 산업단지 지정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신속하게 지정할 계획이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저희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거기를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가 좀 비협조적입니다. 그분들은 명분을 외투기업은 빼라 이런 식의 몇 개 실무적인 이유를 달고 있습니다만, 웬일인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이 사업이 좀 지연될 수 있도록 몰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조짐이 있습니다. 최대한 국토부와 잘 협의해서 저희 목표대로 내년 상반기 중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텐데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연수 의원 전국을 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국토부의 입장도 일견 이해는 가지만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힘을 싣고 실현하기 위해 노원의 여러 당사자들도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에 함께 적극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외 유수의 바이오 기업들이 창동ㆍ상계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선제적인 유치 활동과 홍보가 필수적일 텐데요 내년도 예산안에 기업유치와 홍보를 위한 예산이 경제실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도 시장님께서 한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강북 전성시대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S-DBC의 성공을 통해 서울 동북권을 넘어서 경기 북부까지 확장되는 거대한 신경제 벨트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진정성을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시가 수상대중교통의 새 시대를 열겠다며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한강버스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면 법적으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됩니다. 한강버스 역시 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과 수백억 원 이상의 세금을 투입한 만큼 실제 시민들의 출퇴근길과 일상적인 이동 수요를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강 버스의 실제 운항 관련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마곡에서 잠실까지 직결하지 못하고 여의도에서 내려 환승 대기를 해야만 합니다. 여의도 탑승 수요가 많아서라면 여의도 출발 편수를 늘리면 될 일인데 승객을 불편하게 내리게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출근 시간 운항 전무, 1시간 배차, 환승 강제, 접근성 한계라는 이 모든 여건을 종합할 때 형식적, 법적 지위를 떠나 한강버스가 출퇴근 교통 혁신을 이룰 대중교통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처음에 운항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벌써 작년이죠. 작년에 운행을 시작할 때는 마곡부터 잠실까지 다 다녔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여의도에서 내리시는 분들, 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운행하는 것보다는 중간에 기점을 만들고 양쪽으로 운행하는 게 훨씬 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은 기억이 나고요 기종점 제외 탑승 수요 제일 많은 여의도 중심 운행으로 수요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겁니다.
○노연수 의원 그런데요 시장님 실제로 타는 승객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특히나 대중교통으로 이용을 하시겠다는 분들은 중간에 내려야 되는데 그때 대기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대기표가 넘치면 심지어 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환승 대기 시간도 지금 동절기라서 20분으로 맞추기 시작했지만, 그 전에는 19분에서 최대 44분 그리고 항차가 없는 시간에는 88분까지 대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과연 시민의 편익에 맞춘, 눈높이에 맞춘 행정일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하여튼 지금 운항 초기 이제 한 1년 남짓 운항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지금 반영해서 계속 합리적으로 운영 방법을 아마 연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작년에 비해서 올해 탑승객 숫자가 2.5배인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마 지금 의회에서도 누차 지적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운항손실금을 줄일 거냐 하는 게 또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수정ㆍ보완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도 최소화하고 또 적자 액수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연수 의원 그래서 지금 탑승객 이용 수가 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연 그중에서 얼마만큼이 대중교통과 이동 편의를 위해서 쓰고 있는지는 한번 시민들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서울연구원이 이용객 2,107명을 조사한 결과 한강버스 이용 목적이 관광ㆍ여가가 95.8%로 압도적이었고 본래 취지인 출퇴근은 고작 0.9%, 업무를 합쳐도 일상 이동은 2.1%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줄곧 만족도 97.1%를 강조하시는데 이용객의 95.8%가 경치를 즐기러 온 관광객인 상황에서 놀러 온 분들이 만족한 것이 대중교통 기능이 입증된 근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까?
둘째, 통계가 증명하듯 출퇴근 0.9%, 관광ㆍ여가 95.8%인 사실상의 유람선 사업에 대중교통 간판을 씌워 민간사업자에게 수백억 원의 운항 결손금을 세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이 과연 타당합니까?
○시장 오세훈 수상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동기능과 함께 여가, 체험, 관광, 힐링 기능을 갖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특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동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유람을 하는 느낌을 느낀다고 해서 대중교통의 정체성이 부정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 시에 출근시간대에 운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출근목적 이용률이 낮게 조사되는 것은 불가피한 결과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운항시간 및 배차 확대를 통해서 교통기능을 강화하면 조사결과도 그때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연수 의원 시장님, 출근시간대에 운항을 누가 못 하게 막았습니까? 운항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현재 한강버스가 시민 이동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출근시간대 운항을 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대중교통이라는 법적 지위를 이용하여 운항 결손금은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출퇴근 비율 0.9%, 관광 95.8%라는 숫자는 한강버스의 본질이 교통이 아니라 유람선이라고 시민이 내린 성적표와 같습니다.
대중교통의 기능보다 관광 사업의 성격이 더 큰데 적자를 왜 시내버스와 같은 기준에 맞춰서 세금으로 메워줘야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 오세훈 대중교통이어야만 손실을 보전하는 건가요?
○노연수 의원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그 공익에 맞춰서 운항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식회사 한강버스라는 민간기업을 만드신 것처럼 자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종국적으로는 자립을 시켜야 되겠지만 예를 들면 처음에 DDP 만들 때가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DDP 만들 때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게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 이해 못 하셨거든요.
○노연수 의원 시장님, DDP하고는 사업의 시작 자체가 굉장히 성격이 다릅니다. 애당초 한강버스가 시작된 것은 김포골드라인의 밀집도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시장 오세훈 그렇지 않습니다.
○노연수 의원 그런 마곡에서부터 잠실까지의 교통편의, 심지어 대중교통의 이용성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었었지요.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지요.
○노연수 의원 그런 이유고, 그 성격이 굉장히 희석이 된 상황입니다.
○시장 오세훈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때 김포골드라인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이 있어서 종국적으로는 한강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이 새로 생기게 되면 아마 지하철의 혼잡도를 줄이는데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측면의 말씀을 드린 것지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그 김포주민들의…….
○노연수 의원 그러면 이 사업은 결국 시민들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기획된 게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교통편익을 위해서 기획되었지요.
○노연수 의원 그런데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시민분들이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이 설문조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기에는 이 설문은 너무 양자택일적입니다.
○노연수 의원 그것은 서울연구원에서 이미 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시장님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청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물론 존중하겠는데요 제가 누차 이 교통수단의 특색 다시 말해서 하이브리드적인 성격, 이동의 성격도 있지만 거기에서 관광이나 힐링, 여가 이런 기능이 함께 혼재된 신종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연수 의원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는 그런 힐링에 대해서 왜 세금으로 적자를 메꿔줘야 하냐는 겁니다. 계속 지속될 수 없으니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한강버스가 3년 내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재무제표와 비용추계서 그리고 2026년 실제 실적을 교차 검증해 보면 이 주장은 장밋빛 환상을 넘어선 숫자로 쓴 소설에 불과할 지경입니다.
안 그래도 2025년 매출 중 본업인 운송수송 수입은 고작 3.9%이고 편의점ㆍ카페 등 상품ㆍ식음 매출이 86.8%를 차지하는 심각한 본말전도의 구조인데요 2026년 실제 성적표는 비용추계서와 비교하면 매우 처참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광고와 부대수입 추계의 괴리를 넘어선 파탄, 알고 계셨습니까? 비용추계서에는 2026년 광고매출 약 81억, 2027년 약 171억 원이 잡혀 있지만 올해 10월 말까지 실제 달성한 광고매출은 고작 21억 원으로 추계치의 겨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행감 중에 한강버스 사장은 공공기관 광고를 수주하겠다고 했는데 세금으로 매출을 돌려막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현재도 공공기관 광고가 매출에 속해 있다면 공기기관 광고를 뺀 민간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십시오.
둘째, 매출 미달과 인건비 폭증에 따른 적자폭탄입니다. 올해 9월까지 실제 운항수입은 약 15억 원인데 이미 비수기인 동절기에 접어들었으니 추계치가 약 26억인데 그보다 한참 미달할 것으로 보이고 앞서 얘기한 광고 외에도 편의점ㆍ식당ㆍ카페 매출 역시 전부 추계치에 미달합니다. 수입은 펑크가 났는데 반대로 인건비는 판매직이 96명이나 갑자기 추가되었고 선착장 관리인력도 당초 계획 25명에서 62명으로 2.5배나 불어났습니다. 부대시설 순수익이 줄고 인건비가 늘어나면 그 적자는 고스란히 운항결손금에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추계보다 매출은 반토막나고 인건비는 훌쩍 뛴 이 상황이라면 눈덩이 같은 적자를 결국 지원금이라는 시민 혈세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시장 오세훈 많이 오해가 깊으신데요.
○노연수 의원 오해가 아니고요 비용추계서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고 수입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광고판이 마지막으로 완비된 게 올 상반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광고 수입은 하반기에 주로 거두어들인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의 광고 수입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겁니다. 이제 광고는 아마 내년에는 또 다시 급증할 겁니다. 이미 제가 보고받고 있는 바로는 계약을 검토하는 광고주들이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강버스가 많은 승객들을 태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문나면서 아마 광고효과가 소문이 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제가 누차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년 말까지는 아마 1년에 한 200억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서울시의 도움 없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있고요.
식음료 매출이나 이런 것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 2.5배 정도 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추세는 내년이면 좀 더 가팔라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과 제가 10년 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뒤, 2년 뒤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또 1년 뒤, 2년 뒤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사업 시작하면서 예측했던 정도에 지금 얼추 이용률이나 승선객 숫자가 맞아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광고수입이나 SNS비로 많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서 시민들이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000원이라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노연수 의원 시장님께서…….
○시장 오세훈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마치 무슨 승선료로 얻는 수입이 적으니까 처참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것은 오해를 낳습니다. 사업구조를 그렇게 잘 짰기 때문에 시민들이 싸게 이용한다 오히려 이렇게 거꾸로 보셔야 합니다.
○노연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월별 탑승객 수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획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시장님이 참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분이시라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점일 수 있겠지만 공공 행정에서 확실한 근거 없이 낙천적인 예측만 앞세우면 그 불확실성으로 인한 부담은 다시 시민에게 전가됩니다.
그리고 광고수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공에서 어떻게 수주하고 있는지도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하고 분류해서 광고수입을 다시 한 번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시겠네요. (자료를 보며) 여기 설명을 해왔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 광고수입 제외 비용추계서와 유사한 수준이다 그리고 광고라는 게 특색이 있습니다. 모든 광고주들이 연초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 한강버스에 광고판이 다 안 되었었잖아요? 초기에는 인지도가 미흡하고 연초에 연간 전체 광고계획을 수립하는 업계의 특성상 2026년 3월에 옥외전광판이 준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전반기 중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내년에는 올해 거두었던 광고수입보다는 훨씬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노연수 의원 시장님, 지금 한강버스의 패널이나 단가가 전철보다도 광고료가 높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한강버스는 성수기와 비수기 등 계절 등에 따라서 굉장히 탑승객 수도 영향을 많이 받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고주가 더 비싼 가격에 한강버스에 심지어 전철보다도 이용객 수가 적은데…….
○시장 오세훈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노연수 의원 보시리라는 것은 굉장히 희망찬 바람이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 광고가 한강버스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바깥 전광판에서도 이루어지는데 한강에 연간 1억 명이 넘게 찾습니다. 그분들이 광고의 대상인 거죠.
○노연수 의원 네, 그러니까요. 한강이 광고판입니까?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한강의 환경이 광고판일 수 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공익적인 수익을 얻어서 시민들이 한강버스를 싸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노연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실현 가능할지 지금 현재 근거로 보이지 않고 있고 대중교통으로의 한강버스의 성격을 더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업논리로 활성화하자면 추가적인 지원 없이 민간기업이 인프라 사용료를 오히려 내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시민에게 돌려드리고 민간기업으로 자립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부조리한 실시협약과 SH공사의 막대한 대여금 문제는 이미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운항손실금에 이자가 포함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시장님께서 향후 선착장과 선박을 2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고작 100억 원 출자로 1,500억 원이 넘는 투자 규모의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간 주주인 이크루즈는 고작 49억 원만 출자하고 뒤로 빠졌고, 당초 지분율대로 부담하기로 했던 차입금조차 단 1원도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족한 사업비는 공기업인 SH가 빌려주고 은행 대출도 보증을 서서 끌어와 메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현실은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700억 원 이상 초과했지만 이 회사가 당장 부도나지 않고 버티는 이유는 결국 SH공사로부터 끌어다 쓴 1,0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차입금 덕분입니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완전 자본잠식상태이며 감사인은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능력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손에 쥔 현금은 고작 2,643만 원뿐인 이런 기존 사업조차 빚으로 연명하는 판국에 시설을 2배로 늘리면 건설비와 감가상각비 적자만 폭발할 거라 염려가 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첫째, 향후 선박과 선착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총사업비는 얼마로 구상하고 있으시며 이를 서울시 재정, SH공사 차입금, 민간투자 중 어떤 것으로 어떤 비율로 조달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현재까지 실제로 민간투자 협약 의사를 밝힌 기업이 있는지요?
셋째, 기존 사업도 감당 못 해 SH공사로부터 1,000억 원에 육박하는 빚을 끌어다 쓰는 자본 잠식의 상태에다 매출도 추계에 못 미치는 상황인데 민간투자자에게 도대체 어떤 수익 구조를 보장할 수 있으며 무슨 근거로 확장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그 비전은 2030년 2035년까지의 10개년 계획입니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예측을 한 것처럼 3년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운영손실금 지원을 서울시로부터 받지 않는 시점을 2028년 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3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2028년 말까지 경영실적을 한번 보시죠. 봐서 서울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불필요할 정도의 자립을 하게 되면 그때에 2030년까지 2035년까지의 민간투자사업을 끌여들여서 한강버스의 대수를 지금 12대에서 24대로 늘리고 그리고 선착장 수도 지금보다 한 2배 가까이 늘려서 그렇게 되면 출퇴근이나 대중교통의 성능까지도 충분히 담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이용 수요는 얼마나 될지 해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파악하는 바로는 비교적 순항 중입니다.
모든 새로운 사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바뀌셔서 과거에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아마 정확하게 다 모르실 텐데 그때도 민주당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분명히 적자날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자납니다.” 이런 사업은 처음에 1,000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민간기업에서는 그것을 많은 투자가 필요한 장치산업이라고 하지요. 그런 사업이 장치를 해놓고 6개월 내에, 1년 내에, 2년 내에 흑자 나는 법은 없습니다.
○노연수 의원 그런데 그 적자를 추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추계서하고 크게 엇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이 복권입니까?
○시장 오세훈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노연수 의원 아님 말고 식의 희망회로로 지금 시장님이 답변하실 일이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아님 말고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보고받고 있기로는 2028년 말까지 시에서 추가로 보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진 간다는 게 저희의 예측이에요. 그 예측을…….
○노연수 의원 그 예측의 상당 부분이 광고입니다. 그런데 광고 수입이 지금 추계치의 4분의 1밖에 안 됐다니까요, 시장님.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시장 오세훈 설명드렸잖아요.
○노연수 의원 그거는 시장님의 주장이신 거죠.
○시장 오세훈 제 주장이 아니라…….
○노연수 의원 그 상황에 있어서 근거가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왜 근거가 없어요? 아까 설명드리지 않았어요?
○노연수 의원 근거는 지금 현재 21억이라는 그 광고계약 매출이 근거가 되는 겁니다. 현재의 정확한 실적과 실제 이용 목적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 지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그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일이니까요.
○시장 오세훈 시민의 혈세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죠.
○노연수 의원 그 부담을 왜 서울시민으로 들어갑니까? 왜 운항보전금이 혈세가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혈세가 안 들어가도록 해야죠. 그래서 광고 협업을 위해서……
○노연수 의원 결국에는 저, 같은 생각입니다, 시장님. 그래서 민간기업으로 하루빨리 자립을 해야 하고…….
○시장 오세훈 동의합니다.
○노연수 의원 그렇게까지 3년 내에 흑자 전환 약속을, 그렇게 자신이 있으신데 왜 운항손실보전금을 500억 원으로까지 한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장 오세훈 그건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맥시멈입니다.
○노연수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 있으신데 지금 실제로 130억 원의 적자인 상황에서 500억 원이라고 그렇게 여유가 넘치는, 역으로 말하면 500억 원까지는 세금으로 지원해도 된다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성이 검증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 오세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매출이 급감하는 예기치 못한 극단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서울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경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맥시멈 재정지원 한도를 500억으로 제한하는 협약을 변경하겠다고 추진 중에 있는 거지 5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노연수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의 자신감을 집행부가 뒷받침 못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시장님은 굉장히 흑자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불안한가 봅니다.
○시장 오세훈 제가 개인적인 자신감이 아니고요.
○노연수 의원 뒤에 이어서 한강버스가 본래 목적을 잊고 상업모델이 구상 중인 컨설팅 용역 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미래한강본부 방침서를 보면 운임 및 부대사업 실적 저조, 광고 수주 부진, 적자 규모 확대 예상이라는 참담한 내부 진단이 명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 지금 시장님께서는 3년 내 흑자 전환을 외치지만 미래한강본부는 이렇게 자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적자 확대를 자인하며 컨설팅 용역과 서울연구원 용역 2건 총 3건의 용역을 진행 중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적자 확대를 인정하고도 정작 용역 내용은 대중교통 기능 강화가 아니라 장사 궁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용역에 대한…….
○시장 오세훈 그걸 왜 장사 궁리라 그러세요?
○노연수 의원 장사죠. 이걸 수입을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그 내용을 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장사를 잘해서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건데 그걸 왜 폄하하세요?
○노연수 의원 아뇨, 그 내용을 보셨냐고요. 광고, 팬미팅, 대관, 상업시설 등 부대사업 수익모델 발굴에 용역의 초점이 맞추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훈 아니,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한강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장사가 너무너무 잘 돼요. 거기에 편의점이라든가 무슨 각종 F&;B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개인사업자한테 이익을 주느니 서울시가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는 이익으로 한강버스의 운임을, 운송을…….
○노연수 의원 본말이 전도된 거죠.
○시장 오세훈 왜 그게 본말이 전도되는 겁니까?
○노연수 의원 왜냐하면 교통수단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장 오세훈 교통수단이니까…….
○노연수 의원 오히려 상업 수익성으로 정류장을 쓰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교통수단이니까 더 그렇게 해야죠.
○노연수 의원 교통수단인데 교통수단으로 써야죠.
○시장 오세훈 교통복지를 위해서 돈을 벌어서 쓰겠다는 건데…….
○노연수 의원 운임 수입이 지금 자립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거를 왜 폄하하세요?
○노연수 의원 그게 왜 어떻게, 폄하가 아닙니다.
○시장 오세훈 그거는 관점의 차이죠. 그리고…….
○노연수 의원 본업인 배의 운임 수입이 전체 매출의 3.9%밖에 안 되는 현실 알고 계시죠? 정류장인 선착장에서 부대사업에만 집중해 적자를 메우겠다고 합니다. 지금 전철도 그렇고 버스도 그렇고 그렇게 운영되는 정류장이 어디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KTX나 이런 공간을 활용할 때는 교통 본질을 충분히 90% 이상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현재는 오히려 선착장이 주가 되고 있는 본말전도의 그런 사업인 겁니다.
그리고 한강은 현재의 시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가 함께 누려야 할 모두의 한강입니다. 한강버스 적자 메우겠다고 무분별한 상업화와 자본주의 논리로 얼룩덜룩해져야 할 곳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1㎝의 녹지는 중요하게 보시면서 한강의 생태환경은 개발의 논리로만 보시는 게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시장 오세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가 이런 논쟁을 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논쟁인지가 금방 드러나는데요. 런던의 클리퍼스나 뉴욕의 NYC 페리 같은 경우에 다 통근수단으로 쓰입니다. 처음에 통근수단으로 안 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한 10년, 20년 지나니까 다 통근수단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노연수 의원 시장님께서는 긍정적인 부분만 참 뽑아서 보시는 그런 성격이 있으세요.
○시장 오세훈 들어보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실 거면 왜 저 여기 세워 놓으셨어요?
○노연수 의원 아니요,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시장 오세훈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불렀어요, 작년에. 올해 초인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업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짤 수가 있냐, 거기는 정부에서 보조금 받아서 쓰느라 10년 동안을 고생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장사하면 3년 내 정부 도움 없이 운항손실금을 전부 보전받고도 남겠다, 이거 참 지혜로운 사업 디자인이다 그분들은 그렇게 부르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걸 이렇게 깎아내립니까?
○노연수 의원 지금 다 설명하신 거죠? 지금 SH라는 공기업에서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차익금을 일으켰다는 걸 그분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고요. 지금 런던이나 뉴욕 페리 같은 경우에…….
○시장 오세훈 아니, 초기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죠.
○노연수 의원 제가 지금 말씀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욕이나 런던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길로 이미 지금 굉장히 자리를 잡았고…….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노연수 의원 초창기 아니었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퀸즈나 브루클린 등에 교통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메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1인당 지원금이 7달러 정도 더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서 안 그래도 세금이 계속 투입돼야 되냐고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시장 오세훈 거긴 이런 수익사업이 없거든요.
○노연수 의원 그런데 한강버스는 오히려 그런 교통수단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도 운항손실보전금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시장 오세훈 왜 교통수단으로 못 쓰여요?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노연수 의원 이미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으니 다시 한번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건 시민분들이 그걸 교통 편익으로 쓰지 못한다는 설문조사는 이미 충분히 나왔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시장 오세훈 그건 초기에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자꾸 10년 뒤까지 예측하시면 안 되죠.
○노연수 의원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서울시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운영을 하셨어야죠. 지금 당장이라도 출근시간대 운항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열두 대 가지고 어떻게 15분 간격을 맞추겠어요?
○노연수 의원 출근시간대 운항은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당초에 계획을 하셨는데…….
○시장 오세훈 못 하는 거죠. 일단 초기니까 이용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운행을 하는 거죠.
○노연수 의원 그런 부분도 앞서서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선박이나 이런 부분에서 수주해서 굉장히 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선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굉장히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중에도 짚었지만…….
○시장 오세훈 아니, 수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초기 사업에서 어떻게 처음부터 다 문제를 해결하고 운행을 합니까?
○노연수 의원 선장과 기관장도 기관의 운영 기준에 맞추지 않고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시장님이 다 보고받고 계신지 정말 의아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되묻고 싶고요.
○시장 오세훈 자세한 사항을 다 보고받진 못하겠지만 큰 틀에서의 사업구조는 이해하고 있지 않겠어요?
○노연수 의원 큰 틀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다 모여서 종합적인 총체적 난국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 의원님이나 민주당 의원님들은 보시고 싶은 것만 보시는 겁니다.
○노연수 의원 지금 시장님과 저는 정당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의…….
○시장 오세훈 어떤 사업이든…….
○노연수 의원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오세훈 어떤 사업이든 그런 비관적인 시각으로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노연수 의원 네. 그래서 앞서서 시장님의 낙천적인 성격은 제가 칭찬드렸고요.
○시장 오세훈 그게 왜 제 낙천적인 성격…….
○노연수 의원 시장님과 제가 당이 다르다고 해서 시민의 세금이 줄줄 낭비되는 그런 시책을 지적할 때마다 이렇게 당이 다르다고 정쟁프레임으로 가려고 하십니까?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시민 자산 감시이자 팩트에 기반한 합리적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의원은 그렇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저는 굉장히 맞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시장 오세훈 피차일반이죠, 그거는. 한강버스 타보셨나요?
○노연수 의원 저는 아직 타보지 않았고 선착장을 방문했습니다.
○시장 오세훈 한번 꼭 타보십시오.
○노연수 의원 시간대가 1시간 간격이나 돼서 탈 수가 없었고요.
○시장 오세훈 한번 꼭 타보십시오.
○노연수 의원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시장 오세훈 한강버스 타셔서 행복해하시는 시민들 얼굴을 보시면요…….
○노연수 의원 저는 그 만족도가 문제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시장 오세훈 시름이 싹 사라집니다.
○노연수 의원 아, 네.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이 날 거 같아요.
○시장 오세훈 꼭 한번 타보십시오.
○노연수 의원 그런데 제가 지적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저는 출근시간대에 타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한강버스의 문제점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아침출근길 운항은 0회이고 여의도 강제 환승에다가 교통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죠. 그건 시장님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 결과 이용객의 95.8%가 관광객이고 출퇴근은 고작 0.9%인 지점 짚었습니다.
재무 상황도 참담한 상황인데요. 이런 실시협약이 결국에 운영손실보전금을 계속 시민의 혈세로 대납해 주게끔 불공정한 특혜 행정을 했다고 보는데요.
시장님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파행 운항을 정상화하고 대중교통 기준을 엄격히 충족할 때까지 수백억 원의 운항결손보전금 지급을 전면 유예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또는 민간 실패를 세금으로 메워주는 부당한 협약 당장 폐기하고 재정지원 타당성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걷지도 못하는 사람을 뛰라 하면 못 뛰겠죠. 이런 종류의 사업은 초기에 한 3년 내지 5년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 지원이 없이는 홀로서기가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사업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함께 걱정을 공유해 주시고 이 사업이 홀로서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꼭 한번 타보십시오.
○노연수 의원 지금 뛰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걷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기지도 못하고 구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처음부터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연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걷도록 계획을 하셨으면 걷게끔 했어야죠.
시장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실패와 진통은 그 판을 벌인 이들이 감내해야지 왜 시민의 몫이어야 합니까? 민자 경전철 사업자들만 봐도 자기 돈을 태우고 적자 위험을 분담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강버스 민간사업자는 고작 49억 출자해 놓고 1,000억 원의 빚을 SH공사가 대신 짊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식물 처리비용, 통신비 심지어 운항지출금의 2%로 이율까지 운항손실보전금으로 다 메워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좀 더 세밀한 보고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의 자신감에 집행부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그 근거를 확실히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시장 오세훈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수 의원 본 의원은 한강버스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한강버스를 위해 선착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착장을 위해 한강버스가 돌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임을 알았을 때 방향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무늬만 대중교통 수단 간판을 내리고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민간기업으로 자립하여 지속적인 세금 부담의 사슬을 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내일을 위해 용기 있는 마침표를 찍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박수소리)
○의장 임만균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큰 정치하셔야 되니까 민주당도 낙천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부의장 이성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작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노성철 의원님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철 의원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시정질문을 지켜보시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작구 출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 노성철 의원입니다.
앞서 이영실 의원님과 노연수 의원님께서 한강버스의 여러 쟁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답변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제 질의는 조금 더 짧게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기에 SH가 한강버스에 왜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지 집중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 영상 2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세훈 시장님께서 그리신 한강버스의 모습입니다. 보시겠습니다.
(14시 0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0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아까 노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낙천적이고 그리고 긍정적이라는 말에 격하게 저는 공감합니다.
이제 제가 지난 일요일 한강버스에 다녀왔습니다. 영상 부탁드립니다.
(14시 03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04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시가 SH에 맡긴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시장 오세훈 주택 개발입니다.
○노성철 의원 그렇지요? (자료화면을 보며) SH가 의회에 낸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금융 부채가 보시다시피 9조 536억입니다. SH는 한강버스에 51억을 출자했고 별도로 1,090억을 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SH 사장님이었다면 서울시에서 한강버스 출자 제안이 왔을 때 대놓고 반대하긴 어려워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강버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질의 발언기회 네 번 중 세 번을 한강버스에 할애해야 했습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해야 할 일에 집중을 못 한 겁니다. 어제 늦은 밤 서울시 쪽에서 제 시정질문을 SH 사장님에게 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우회적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SH 사장님 말씀은 행감 내내 한없이 들었습니다. 들었고 듣는 내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느꼈던 SH 사장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능력이 있는 분인데 해야 할 일은 못 하고 한강버스 방어에만 집중하시는 모습에 우리 서울시는 SH 역량 활용의 기회비용을 이렇게 한강버스로 지불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강버스 사업을 시작하고 앞으로 이 사업의 방향을 책임질 분은 오세훈 시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시장님께 직접 묻습니다. SH 감사실 자료를 보면 한강버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곳은 서울시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강버스라는 리스크를 SH가 안게 된 건지, 시민이 살 집을 짓고 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할 SH가 한강버스 사업을 방어하느라 바쁜 모습을 보니 저는 안타깝습니다.
시장님, 왜 하필 SH였습니까? SH에 하게끔 하기 위해 2024년도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던 이 서울시의회에서는 조례를 개정합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57명 중에 53명이 참석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한 가운데 한강 버스 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킵니다. 그렇게 SH가 한강버스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돈이 나가게끔 하지요. 서울시가 한강버스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SH가 가장 쉬운 곳이라고 봤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업무의 성격이 엄격히 보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주택건설 사업이나 배 건조 사업이나 이 건조과정에 많은 공정이 투입되고 개발사업 경험을 가진, 24개 투자ㆍ출연기관 중에 그런 개발 경험을 가진 산하 공기업은 SH가 가장 유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와 유사한, 그러니까 한강버스 사업을 비롯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트위닝 같은 사업, 이런 대규모 자본이 투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사업 경험이 풍부한 산하 단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사업 노하우가 쌓여 있는 SH공사와 그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게 아마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노성철 의원 그런데 만약에 그 당시에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으면 시작도 못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지방선거의 투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제가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입니다.
SH가 빌려준 돈 495억은 원래 2025년 11월 27일 1년 만에 한꺼번에 갚기로 한 돈입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글쎄, 그 구체적인 디테일은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노성철 의원 이자는 연 4.6%,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사장님께서는 은행 이자보다는 높다는 첨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갚는 기한이 2045년으로 갑자기 20년이 늘어납니다.
오세훈 시장님,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볼게요. 시장님 지인이 이렇게 부탁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1억만 빌려줘. 이자는 4.6%로 해서 1년 후에 갚아줄게.” 그런데 갚는 날이 됐는데 갑자기 지인이 “미안하다. 돈이 없다. 20년만 연장하자.”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뭐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 20년으로 연장된 이유는 제가 짐작컨대는 이 사업 기간 자체가 처음에 20년으로 설정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선박의 감가상각도 20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모든 사업계획이 20년을 기준으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 투자한 금액이 그런 중장기 채무로 유지관리되면서 최대한 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설정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노성철 의원 그럼 처음에 이런 거지요. 급하게 1년 만에 갚겠다는 안에서 빌려가고 그다음에 이건 변경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약속이 달라지는 거고. 그럼 백번 양보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자는 제때 줄 수 있냐, 4.6%” 그럼 대략 41억에서 50억 사이겠지요,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런데 SH가 의회에 낸 답변을 보면 한강버스에 빌려준 돈 전체에서 받지 못한 이자랑 지연손해금이 합쳐서 28억 4,400만 원입니다. 시장님, 지금도 그럼 못 받은 이자는 얼마이고 SH는 그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시장 오세훈 그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숙지하고 있지 못하고요,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것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은행 차입금과 SH의 대여금 중에서 이자율이 은행 차입금이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저렴한 이자를 먼저 갚는 것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했다는 건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노성철 의원 그것은 외부적으로 공시된 거고 내부적으로는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갚아주는 조건 아니면 우리는 대출해 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은행 지점장이면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랬을 수 있겠지요.
○노성철 의원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들어올 은행은 없습니다.
세 번째 장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95억에 6개월 뒤 받기로 한 110억을 더하면 605억입니다. 2건의 만기가 20년 후 204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받을 사람들을 줄 세워 보면 은행이 우선 받고 SH는 그다음입니다. SH 자료를 보면 은행 대출을 다 갚은 뒤인 2037년 하반기부터 SH가 원금을 돌려받을 전망입니다.
2045년이면요 제가 올해 41세입니다. 제가 환갑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여든넷, 팔순이 넘어갑니다. 제 앞에 계신 이분들 중에 누가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1년 만에 갚겠다던 돈을 20년을 연장합니다.
○시장 오세훈 처음에 1년 만에 갚겠다고 약속을 했을까요? 이게 중…….
○노성철 의원 네, 그렇게 자료가 왔습니다.
○시장 오세훈 중장기 장치사업인데 어떻게 1년 만에 사업도 개시하지 않고 돈을 갚겠습니까?
○노성철 의원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2025년 11월 27일 한꺼번에 갚기로 했던 돈을 20년을 연장해서 2045년으로 한다고 했어요.
○시장 오세훈 그건 기술적인 계약이었겠지요.
○노성철 의원 그러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네.
○노성철 의원 그럼 시장님께서는 국감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 안에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보셨습니까?
○시장 오세훈 흑자라는 표현이 좀 불명확해서 개념을 정확히 얘기하면…….
○노성철 의원 10월 15일에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흑자 전환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운항손실금을 서울시가 보조해 주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 시기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노성철 의원 말씀이 좀 바뀌었네요, 국감 때랑.
○시장 오세훈 짧게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흑자가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요.
○노성철 의원 그렇지요. 말씀이 그때그때 다를 순 있지요.
그런데 제가 여쭤볼게요. 네 번째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SH 이사회는 605억의 만기를 2045년까지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일주일 뒤에 또 214억을 더 빌려줍니다. 이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켰습니다.
보통 누가 전에 빌려 간 돈이 있는 상태에서 시장님한테 돈을 또 빌리러 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일단은 어이없어 하겠지요. 양심은 있나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겠지요. 전에 빌려준 돈도 아직 못 받았는데 이번 돈은 무슨 돈으로 갚을 것인지 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 오세훈 아니, 오전에도 내도록 설명을 드린 이야기에 반복이 되겠습니다만…….
○노성철 의원 짧게 하셔도 됩니다.
○시장 오세훈 3년 내에 운항손실금 서울시에서 도와주는 것을 중단할 수 있을 정도의 운영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광고 수익도, 또 F&;B사업 수익도 안정적이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광고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은 자꾸 그걸 부인하시는데 그 정도로 안정적인 경영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아마 추가 투자를 고민해도 될 만큼 이 사업의 미래에 대한 전망이 밝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글쎄요. 지금 앞으로 3년 반 정도 남은 임기 내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그걸 동의를 안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저는 민간투자사업도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희망적인 사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노성철 의원 글쎄요. 제가 SH 행감 때도 느낀 건데 너무 희망적입니다.
일단은 부산의 요트경기장 가면요 12월부터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일단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 본능적으로 물가 근처에 안 갑니다. 근데 계속 매출은 늘어날 거라고만 전망을 하더라고요.
○시장 오세훈 지금 계절적인 수요는 다 감안이 된 거고요. 작년에도 11월 중순쯤부터 찬 바람 불고 난 다음부터는 승객 수가 급감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여주신 의원님 가셨다는 날도 아마 일요일 막차였던 걸로 돼 있는데요.
○노성철 의원 네, 맞습니다.
○시장 오세훈 일요일 낮에는 줄을 한 두세 시간씩 서야 될 정도로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일 한적한 첫차나 막차를 타실 게 아니라 아마 사람이 또 많을 때도 한번 가보시면 그 열기가 아주 다르게 느껴지실 텐데요.
○노성철 의원 일단 승객 수 관련해서는 나중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다섯째 장으로 넘어가서 여쭤보겠습니다.
견적서는 얼마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영수증은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 보여줍니다. 의회에 보고된 214억은 선박건조비 129억, 운영비 49억, 예비비 36억이었습니다. SH는 10월 30일까지 199억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SH는 운영사의 실제 사용 내역을 요청했지만 추가 회신 당시까지 받지 못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앞서 이영실 의원님께서 선착장 입점업체 인테리어 비용 지원 입금을 물었습니다. 시장님은 업체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협상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셨습니다. 일부 공감합니다.
○시장 오세훈 그건 제가 보고받은 바를 말씀드린 겁니다.
○노성철 의원 저는 근데 그 답변을 듣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임대차 조건은 계약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한강버스에서는 왜 그 업체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고 그 대가로 무엇을 받기로 했는지 그리고 계약서에는 인테리어 비용을 누가 내기로 돼 있는지도 궁금했고요. 또한 한강버스 회사가 부담했다면 그만큼 임대료를 더 받거나 업체가 일찍 나갈 때 비용을 돌려받을 조건을 두었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했습니다.
만약에 시장님이 답변이 불가하다면 답변할 수 있는 분 나오셔서 답변해도 됩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이요?
○노성철 의원 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입니다.
앞서 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연장선상에서 테라로사라고 하는 업체는 로컬 커피 브랜드로는 이름이 있었던 기업이었고요. 그 매장을 잠실선착장으로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조로 협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업체가 들어오고 싶을 때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협상권의 우위를 갖겠지만 처음에 한강선착장 3층 매장에 여러 브랜드를 입점시킬 때 저희가 원하는 것을 유치할 때는 그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 통상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노성철 의원 그럼 여쭤볼게요. 인센티브 제공하고 계약을 몇 년 약정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5년입니다.
○노성철 의원 5년에 대해서 월세는 어떻게 했어요? 다른 업체랑 다르게 했습니까? 아니면 같게 했습니까? 적게 했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업체마다 다릅니다. 지금 5개 3층짜리 선착장 중에서 민간이 임대식으로 들어온 게 여의도 스타벅스하고 압구정의 시나본 그리고 잠실의 테라로사인데요. 각각의 조건이 다릅니다. 매출에 연동되는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임대료 쪽에.
○노성철 의원 그럼 여쭤볼게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데 만약에 한강버스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선착장 문을 닫을 위기가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업체에 지원해 줬던 인테리어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돌려받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의원님, 3층은 기본적으로 카페 매장으로서의 효율성이 있고요. 그 인테리어는 공유 재산인 선착장, 즉 서울시 자산으로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그 브랜드가 나가더라도 기본적인 인테리어로서의 카페의 기능은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손실된다고, 매몰 비용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노성철 의원 업종이 바뀌면 매몰 비용 되겠죠.
다시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엊그제 여의도에서 망원까지 한강버스를 탔습니다. 시민이 한강에서 경치를 즐기는 건 좋은 일인데 저는 일단 밤에는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저는 한강버스 정책에 대해서 나쁘다, 뭐 민주당에서 이렇게 질타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미 엎질러진 거고 하는 거라면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밤에 타고 갔을 때 일단은 11월인데도 타고 나니까 앉아 있으라고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밖에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열고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한 10초 만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너무 춥고 너무 추운 상태에서 야경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 시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 야경이 예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경 볼 게 없어요. 빛나는 건 국회 의사당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야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시장 오세훈 어떻게 일부러 그렇게 가신 건 아닐 테고 아마 그 노선이 제일 궁금하셨나 본데 다음에 타신다면 여의도부터 잠실까지를 밤에 한번 타보시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곡부터 여의도 구간까지는 굉장히 강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야경이 별로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의도부터 노들섬 지나서 압구정동 해서 잠실까지 가면요 야경만 보기에도 정말 아주 훌륭한 정치가 됩니다.
○노성철 의원 그럼 유람선이네요.
○시장 오세훈 그리고 질문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면 이제 올해 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년까지 해서 제 기억에 의하면 한남대교하고 동호대교 인근에 빛의 호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서울에 아주 볼거리 명물이 만들어져서 정말 야경이, 지금 야경을 자랑하는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꽤 많은데 또 하나의 명물이 만들어질 겁니다.
○노성철 의원 근데 시장님 마지막에 타보신 게 언제십니까?
○시장 오세훈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요.
○노성철 의원 최근으로 가서 다시 타보시면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밖에 나가려고 했을 때 거기서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해 보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씩 불안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업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시찰하시고 또 점검하시는 게 좋다고 의견을 드리고요.
제가 또 여쭤보고 싶었던 게 아까 시장님 첫 영상 보면 정말 여유롭게 출근 시간에 커피와 베이글을 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시는데 실제로 서울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그런 여유를 아침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10분, 20분이라도 더 자고 가고 싶어 하고 한강버스로 가는 동선 자체가 불편합니다.
한강 수상택시가 잘 안 된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동선이 너무 불편해서. 제가 매뉴얼을 보니까 거기 지도에서 따릉이로 전부 다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관광하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게 보완점이 필요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시장님 말씀처럼 평일 아침에 시민이 한강버스를 타고 출근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 언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시장 오세훈 저는 예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AI가 직업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파격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지 않습니까? 아마 2~3년 내로 주4일근무제가 공론화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게 미국과 같은 이런 나라에서 먼저 시작이 되겠지만 아마 결국 우리나라한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연근무 스타일이 정착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실제로 머리를 쓰는 직업이나 육체를 쓰는 직업이나 전부 다 아주 급격한 변동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침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 막히는 대중교통 다시 말해서 버스나 지하철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인원수는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출퇴근 패턴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 한강버스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앞에 타고서 일할 수 있도록 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접이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경치도 보면서 한 30분, 1시간 여유 있게 출퇴근하는 직업들이 꽤 많이 등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의 대한민국 사회의 변천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거든요. 특히 이 자율주행차량이 생기고 나면 대중교통 체계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아침 강연 들으면서 우리 간부들한테 그걸 미리 내다볼 수 있는 눈을, 인사이트를 길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중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 패턴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빨리 올 것이다 봅니다.
○노성철 의원 시장님 말씀하신 거에 더해서 시장님 유튜브 보면 왜 한강버스는 적자일까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고 다시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4시 26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여기까지만 틀어주시면 됩니다.
시장님, 앞서 노연수 의원님께 2028년 말이면 서울시가 운항 적자를 추가로 메워주지 않아도 될 수준에 이른다고 전망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계산에 어떤 수요들이 반영됐는지 궁금했습니다.
엊그제 일요일에 직접 타보니까 바람이 꽤 차가웠고요. 12월부터 2월까지 승객이 줄어드는 경우도 계산했을 거라고 저는 물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많이 탔던 달의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10월에 12만 5,975명이 탑승을 했더라고요. SH는 그달 손익을 운영사에 요청했지만 추가 회신 당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시장님 10월 한 달에 뱃삯과 가게, 광고로 번 돈에서 비용과 이자까지 다 빼면 얼마가 남았습니까? 손해가 났다면 얼마입니까?
○시장 오세훈 그걸 지금 제가 즉답해서…….
○노성철 의원 만약에 답변이 안 된다고 하시면 답변 가능한 분 나오셔서 간단하게 1분 안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아마 그거는 우리 미래한강본부장도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매달 디테일한 경영 상황을 보고받는 게 아니거든요.
○노성철 의원 근데 이게 디테일해져야 됩니다. 보면 지금까지 80만 명 이상 이용을 했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이 계획을 한 지 꽤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중에 10월이 가장 많았어요. 12만 명이 탔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신나서 “야,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는데 10월에 가장 사람이 많았는데 이달에는 얼마가 남았지, 얼마가 남고 얼마 이자 지불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짤 수 있을까.”라고 신나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의아했어요. 우리가 11월에 13일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는데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사업을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이건 시장님도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장 오세훈 그건 그렇게 보실 일은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문을 품으시고 그렇게 질문하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으로 치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기기 시작한 지 한 1년 됐습니다. 한 1년 지나면…….
○노성철 의원 아까는 걷는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또 기기 시작하네요.
○시장 오세훈 긴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노성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제 막 걷기 시작하려고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손을 잡고 걸음마를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아마 저는 지금이 그 정도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내후년 말까지 한번 보십시다. 보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시작을 했어요.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나라입니다, 이제. 국민소득 4만 달러의 나라는…….
○노성철 의원 시장님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발언하기 전에 한 선배님이 저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답변을 많이 들어달라.”라고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제가 해야 할 말들이 너무 많아서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미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전달됐을 겁니다.
○노성철 의원 그러면 8장 넘어가겠습니다.
2045년까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세훈 시장님께서 친구에게 10만 원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약속한 날까지는 8만 원만 갚을 수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부족한 2만 원은 어디서 마련해서 줄 수 있니?”라고 묻게 되는 게 보통 아닙니까? 그렇죠?
SH가 의회에 낸 용역 기본안에는 201억 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SH가 의뢰한 용역에서 빌려준 돈을 다 받지 못할 가능성이 나온 겁니다. 결산서에 약 474억의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위험을 반영해 장부에서 대여금의 가치를 낮춰 잡은 금액이죠.
SH 추가 회신을 보면 약정 만기는 2045년입니다. 그런데 기존 상환 시뮬레이션은 2046년에 다 갚는다는 가정으로 계산했습니다. 시장님, 약속한 2045년까지 SH는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다 돌려받지 못한다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모자라는 돈은 2045년에 어디서 마련합니까?
○시장 오세훈 일단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액 다.
○노성철 의원 그것도 같습니다고 장밋빛 전망이잖아요.
○시장 오세훈 전제가 있죠. 전제가 뭐냐 하면 지금 요금 인상 논의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평일엔 그냥 3,000원 그대로 받고요 주말은 줄을 한 2~3시간 설 정도로 길어요, 낮에 가보시면.
○노성철 의원 장사 잘되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겁니까, 주말은?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주말은.
○노성철 의원 교통수단 버스인데?
○시장 오세훈 네, 그렇죠, 주말만. 주말엔 또 관광 수요가 더 많고요 그러니까 그걸 올리든지 아니면 광고수입이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10% 정도만 늘든지 해도 200억 충분히 벌충하고도 남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예측치인데요 아마 교통요금 인상하는 거야 예정대로 되겠죠, 내년부터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광고수입은요 저희한테 1년만 한번 시간을 주십시오.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상반기엔 거의 광고수입이 없었고요 하반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광고가 팔리기 시작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거라는 게 담당자들의 확신에 찬 보고입니다. 저로서야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죠. 자꾸 제가 낙관적이다, 낙천적이다 그러시는데 제가 낙천적이긴 합니다만 그 낙천성 때문에 이걸 믿는 게 아니라 제가 보고받고 있는 바를 토대로 해서 저도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노성철 의원 시장님, 아까 밑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믿을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또 SH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SH 지난 10년간 감사가 네 번 있었는데 네 번 다, 네 명 다 서울시 출신입니다. 감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오세훈 서울시 출신이라고 감사가 객관적이지 않을까요?
○노성철 의원 우리가 보통 전관예우라는 게 있고 관계가 있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누군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의계약을 없애고 입찰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가 서울시 출신이면 이게 제대로 되겠냐 이겁니다, 어차피 같은 식구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어느 식당에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식당 주인이 장사가 어려워서 돈 갚을 때쯤에 난 이 돈을 못 갚고 돈 빌려준 거를 식당 지분으로 해서 수익금을 주면 안 되겠냐 했는데 그 식당을 보니까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거는 지분으로 받았다가는 빌려준 원금 못 받고 빈털터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거를 지분으로 안 가지고 원금을 받고 싶어 하겠죠.
○시장 오세훈 그렇겠죠.
○노성철 의원 그런데 왜 SH가 빌려준 돈 200억을 주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얘기들이 들려옵니까? 보면…….
○시장 오세훈 출자 전환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성철 의원 네, 맞습니다. SH가 의뢰한 용역에서도 두 가지를 비교했더라고요.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대여금으로 200억을 두면 SH에 740억이 남고 그중 200억을 한강버스 회사 주식으로 바꾸면 648억이 남는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식으로 바꾸면 SH는 92억이 손해인 거예요. SH는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저한테 답변을 했습니다, 사무감사에서. 이 방안이 검토된 만큼 오늘 시장님께 저는 한 가지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SH가 빌려준 200억을 한강버스 주식으로 바꾸며 손해보는 방안을 추진하지 않을 거라고 약속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그걸 서울시가 약속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노성철 의원 결국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사업이었고 서울시에서 조례 바꾸고 의회에서 바꾸면서 출자 동의하고 그게 전부 다 서울시가 국민의힘, 서울시의회가 국민의힘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 아닙니까? 이건 시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야죠.
○시장 오세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금액, 여기 지금 띄워 놓으신 금액이요 저게 지금 200억을 출자 전환했을 때 효과만 써 놓으셨는데 100억을 전환했을 때와 300억을 전환했을 때 이자 절감액과 SH 영업수지가 이렇게 계속 증감 변동이 있거든요. 그런 걸 전부 종합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해서 SH공사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판단하는 게 저는 도리에 맞고 바람직하다고…….
○노성철 의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그 대여한 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거는 우리 서울시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왜요?
○노성철 의원 위험한 사업인데, 아까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식당은 망해가고 장사도 안 되는데 거기 지분을 왜 내가 가져옵니까?
○시장 오세훈 망해가고 장사가 안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하시는데…….
○노성철 의원 그러니까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잘될 거라고 하시는…….
○시장 오세훈 지금 걸음마 단계에 있는…….
○노성철 의원 그거는 전망이고 시장님의 그냥 희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할 리스크를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근거 있는 희망이지요. 올해 1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노성철 의원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장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한강수상택시도 시민의 이동을 돕겠다며 시작했습니다. 이용객이 줄어서 관광용으로 다시 띄웠지만 시민의 일상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민에게는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유튜브 조금만 찾아봐도 한강수상택시 검색해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번에도 사업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으면 누가 그 부담을 떠안을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SH는 이번 11월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답변에서 이미 맺은 약정에 따라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 외에는 현재 추가 대여, 출자, 지급 보증을 요청받았거나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SH에서.
시장님, 중요한 거예요. 한강버스 수입이 예상보다 줄거나 민간투자가 늦어지더라도 서울시가 SH에 돈을 더 빌려주거나 더 투자하거나 빚을 보증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고 서울 시민들 앞에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지금은 약속할 수 없죠, 왜냐하면.
○노성철 의원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더 이상은 SH 돈 투입되면 안 되죠.
○시장 오세훈 설명을 들어보세요.
○노성철 의원 짧게 30초만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30초 내에 어떻게 설명을 드리겠습니까만.
○노성철 의원 이 40분 질의시간 정말로 시장님께 많은 기회를 드렸습니다.
○시장 오세훈 일단 처음에는 이것도 주식회사니까 회사니까 민간회사니까 자구 노력이 선행이 돼야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민간에서 다시 말해서 금융 차입금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겠죠, 2순위. 그다음에 세 번째는 SH공사가 대주주지 않습니까? 대주주는 이미 투자한 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노성철 의원 그 대주주 시장님하고 서울시의회에서 같이 뒤로 합의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명분을 위해서.
○시장 오세훈 어쨌든 경위야…….
○노성철 의원 그런데 2045년도에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더 이상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막는 겁니다.
○시장 오세훈 이해하고요 우리 속담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랬다고…….
○노성철 의원 속담 말씀하시면 똑같은 말씀드릴게요. 아까 시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충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아까 영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도시는 쇠퇴할 거라고.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중간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시장 오세훈 그러니까 이미 벌써 1,100억 정도가 대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운영은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노성철 의원 그러니까요 그 나머지 부분을 더 이상…….
○시장 오세훈 그걸 갑자기 끊어버리면 회사가 쓰러지잖아요.
○노성철 의원 더 이상 SH 돈은 대여하지 말고 다른 부분으로, 시장님 능력 있으시지 않습니까?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능력 있지 않습니까? 다른 방법도 찾겠죠. 아까 테라로사 말씀하셨죠. 테라로사 유치할 때 인테리어비용 지급해 주면서 유치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들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우회적으로 다른 돈을 쓰라는 겁니다. 굳이 왜 서울시민의 돈인 SH 돈을 쓰는 겁니까?
3분 남았습니다.
○시장 오세훈 서울시민들의 편익에 제공되지 않습니까?
○노성철 의원 서울시민들 그 편익보다 마을버스 환승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시장 오세훈 그런 식의 비유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성철 의원 시장님, 이제 3분 남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한강버스 사업이 SH가 돈을 2045년까지 정말로 제대로 무사히 돌려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큰 사람입니다.
○시장 오세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노성철 의원 도와는 드리는데 더 이상의 SH 돈 출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SH사장님 뵐 때마다 안쓰러워요. 그렇죠, 사장님? 얼마나 시달릴 겁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어제 시정질문 이걸 준비했는데 영상들을 봤습니다, 국감에서. 그런데 SH사장님께서 무슨 죄인처럼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그냥 안타까웠어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대화를 해보고 일하시는 거 보면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왜 그 능력을 제대로 주택 공급이나 이런 부분에 활용하지 못하고 한강버스 방어에만 이렇게 급급해야 될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시장 오세훈 이거 방어하느라고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는 아니죠.
○노성철 의원 다른 일을 못 할 정도입니다, 시장님.
일단은 2분밖에 안 남아서 시장님 답변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철 의원 40분 동안 시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저는 주택공간위원으로서 SH가 더 이상은 다른 사업에 돈을 대여하는 일이 없게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지금 이 시기에 시민 앞에서 밝혀야 합니다, 앞으로 누가 책임지고 언제부터 얼마씩 돌려받을지 정확하게.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노성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유만희 의원님의 소개로 영희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강남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유만희 의원님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만균 의장님과 이성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제4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유만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한강버스 문제와 지역 현안 및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시장님, 한강버스와 관련해서 국정감사 그리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환경수자원위원회 미래한강본부에서 여러 업무 중에서도 한강버스만 80% 집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다른 위원회 운영위원회, 행자위원회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서 세 번째 한강버스 질문을 드리고 오늘 제가 네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한강버스의 재정 문제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버스는 장치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설비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처음에는 큰돈이 들어가고 수익은 그 뒤에 꾸준히 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유만희 의원 이런 사업은 초기 몇 해에는 적자가 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처음부터 세금으로만 하지 않고 민간과 함께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유만희 의원 시장님께서도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런 전망을 충분히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운영협약에 대해서 동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면서 초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예상하지 못한 적자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의 초기 적자는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예상했던 범위에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처음에 햇수까지 정확하게 가늠을 해가지고 자신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던 것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사실 이 종류의 사업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배를 만들어서 띄우고 또 선착장을 만들고 하는 사업이, 그래서 사실 이크루즈라고 하는 한강에서의 배 운항 경험이 풍부한 회사를 파트너로 삼아서 선박 건조부터 시작해서 운영 노하우까지를 잘 전수받길 바라서 한 5 대 5 지분으로 말하자면 동업을 시작한 셈인데 이제 거기부터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크루즈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추가되는 재원에 대해서 함께 분담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손을 놔버렸고요. 그리고 배 만드는 조선사들 선택하는 데에도 지금 와서 보니 썩 그렇게 좋은 업체들이 선정되는 데 역할을 하질 못했고요. 그런 처음 하다 보니까 생겼던 시행착오도 있지만 파트너에게 일정 부분 신뢰를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이 부족한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조금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들이 자주 발생한 편입니다.
○유만희 의원 그러니까 생각했던 당초보다는 약간 시행착오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시행착오가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에는 며칠 영업을 못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3월부터는 이제 제대로 배를 띄워서 영업을 했는데 작년에 있었던 사고 같은 게 올해는 거의 없었잖아요. 비교적 빨리 안정이 된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그다음에 선장들의 운전 노하우도 생각보다 빨리 안정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승객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도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F&;B 사업의 수입액도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고요 광고 수입도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낙관적인 막연한 느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영업 추세로 본다면 2028년 말까지는 서울시가 추가로 재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자체 운전 자금으로 운용관리가 가능하겠다 하는 판단을 한강본부는 하게 된 겁니다.
○유만희 의원 시장님께서는 평소에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사업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대문 DDP 사업과 고척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시장님께서 첫 임기 시작할 때부터의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반대가 정말 심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동대문 DDP 사업은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었고 고척돔은 메이저리그 개막전을 치르면서 세계 야구팬들이 주목하는 무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도 처음부터 흑자를 낸 것은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DDP는 2014년도에 문을 열고 2021년도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7년이 걸렸네요. 고척돔은 2015년도에 완공해서 2024년도에야 흑자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9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강버스는 본격 운항 3년 만인 2028년도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DDP나 고척돔에 비해서 훨씬 짧은 기간의 흑자를 목표로 하고 계신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노성철 의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큰 틀에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시장 오세훈 사실 DDP를 처음 만들 때의 반대는 지금 한강버스보다 훨씬 극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버스가 배라는 사실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저걸 만들어 놓으면 어떤 용도로 쓸지 짐작이 가능하잖아요. DDP는요 만들 때 뭐에 쓰는 물건인지도 몰랐어요. 서울시민들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게 뭐 하는 데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돈은 무려 4,80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거 없는 서울은 상상할 수 없죠. 그거 없이 서울에 지금 컨벤션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사실 흑자 낼 거 예상도 못 했어요. 흑자 난다는 전망조차도 못 했어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10년도 안 돼서 지금 자체 운영 자금이 거기서 충분히 뽑혀 나오지 않습니까?
고척돔도 마찬가지입니다. 2,700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처음에 지을 때 무슨 야구장을 돔으로 만드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부터 시작해서 반대가 보통 많았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몇 년 지나니까 지금 흑자를 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냐 하면, 물론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건 뭐 교통수단이고 그건 뭐 무슨 디자인 센터라는 서울의 디자인의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상징 건축물이 됐는데 지금 거기 입장료나 컨벤션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만 비교를 하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는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DDP라고 하는 서울의 랜드마크가 없는 서울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반드시 한 번은 가 보는 곳이 DDP가 됐습니다. 지금 고척돔 없이 프로야구가 돌아가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강버스는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강에 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큰 강에 배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서울처럼 큰 대도시에 배 없는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 위에 정기적으로 떠다니는 배가 없는 도시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근데 그거 만들어 놓고 초기에 조금 시행착오를 겪는다고 해서 이렇게 두드리고 당장 지원을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의회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성급한 겁니다. 1년, 2년도 못 기다려주나요? 저는 그 점을 호소드리고 싶은 겁니다.
○유만희 의원 시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 막 시작한 한강버스 사업이 1년의 성적표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재정 문제는 길게 보고 차분히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다음은 한강버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리베이트라고 단정지어 의혹을 제기하면서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도 의혹이 제기된 이상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서울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민간업체 간 거래에서 발생한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이 리베이트 의혹은 문자 그대로 의혹일 뿐입니다. 중개수수료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돈이 나간 게 나중에 사후에 발견이 됐는데 그 금액이 억대 돈이 되다 보니까 그중 일부가 SH 직원의 실무 자손으로 돌아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막연한 추측인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수사 결과에 의해서 그 결과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리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먼저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계약의 구조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과 계약은 서울시가 직접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한강버스와 선박 건조업체 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죠. 맞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한강버스 주식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SH와 이크루즈가 함께 이 사업을 초기 단계에서 준비하던 시절에 조선사가 선정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근데 저희가 믿고 의지한 것은 이 사업의 노하우가 없는 상태니까 선박 건조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던 상태니까 이크루즈가 정보를 제공하는 데 따라서 아마 초기에 뭔가 진행이 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선정된 조선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만희 의원 그렇다면 문제가 된 중개수수료는 서울시가 직접 개입하거나 지급한 비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게 아니죠. 선정했던 주체가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죠, 선정했던 주체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겠죠.
○유만희 의원 그렇다면 서울시가 민간업체 간 수수료 계약의 내용이나 지급 여부를 결정하거나 지시한 적은 혹시 없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까 이제 제가 오해받고 있는 부분이 그거더라고요. 늦어지니까 가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그때 또 하나 등장한 조선사 이름이 푸른중공업인가 그래요. 푸른중공업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덕하고 푸른. 두 군데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45개 조선사들 리스트 있는데 전부 다 보내서 일정 시점까지 건조를 완성해 줄 수 있는 회사는 손 들고 한 번 제안을 해 봐라, 그런데 아무도 제안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별도의 루트를 통해서 수소문 하니까 이 가덕이나 푸른이라는 데가 등장을 했는데 결국 선정 기준은 뭐냐, 그 둘 중에서도 더 싸게 만든다는 곳이 있더라, 그게 가덕이고 그게 선정되는 그런 순서대로 지금 이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유만희 의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민간업체 간 거래라고 해서 위법 행위까지 용인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당한 금전 거래가 공직자에게 연결되었다면 이는 반드시 규명하고 엄정하게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불법 리베이트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중개수수료는 저도 이번에 국정감사 하는 날 갑자기 확인하게 된 건데 조선업계의 전 세계적으로 관행이 있고요,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거에 대한 무슨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개수수료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규정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중개수수료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의심스러운 건 다른 데는 총계약금액의 중개수수료가 1%인데 이 건은 2%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스럽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겁니다, 이거 좀 많이 간 거 아니냐. 그래서 가덕중공업을 적시를 해서 아마 그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비용이 부풀려진 점이 있느냐 또 잘못 쓰여진 부분이 있느냐 이런 거를 감사원에서 들여다봐 달라 이렇게 감사 청구를 하게 된 겁니다.
○유만희 의원 그게 2025년 10월 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했고 아마 감사원에서는 당일 날 각하된 것으로 돼 있는데요 각하 사유와 혹시 그 이후 서울시는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시장 오세훈 그때, 나중에 그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감사해야 될 사항이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이거 자기네들이 또 국회 행안위에서 감사 청구한 거하고 농해수위에서 감사 청구한 게 그때까지 진행이 됐었을 거예요, 아마. 행안위 거는 그때까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 이것도 하고 있으니까 뭘 이걸 또 우리한테 하라고 그러냐” 이렇게 받아들였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 보니까 자료가 마침 있는데, 그때 저희가 감사청구서에 뭐라고 써서 냈냐 하면 가덕중공업의 비정상적인 선박 건조 비용 증가,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걸, 저희가 가덕중공업도 특정하고 비정상적이라는 것도 특정을 해서 선박 건조 비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선급금 지급, 과도한 인건비, 간접비의 위법 부당, 아마 이 간접비라는 데에 포함될지 모르겠는데 중개 수수료 준 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써서 감사 청구를 한 거예요. 저희가 뭘 숨기고 싶은 게 있거나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체명을 적시하고 뭐, 뭐, 뭐, 무엇을 들여다봐 달라 이런 식의 감사 청구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3항을 보면 가덕중공업과의 계약 유지에 대한 위법 부당, 적정 여부 그러니까 가덕중공업이 수주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벌써 몇 달 해 보니까 이 업체가 능력이 좀 부실할 수 있다는 걸 파악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계약을 유지 관리하는 데 혹시 위법함이나 부당함이나 이런 게 있다면 이것도 가려달라 이렇게 감사원에다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 조사해 달라는 감사 청구를 한 겁니다, 그때.
○유만희 의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10월 16일에는 서울경찰청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했고 10월 20일부터 본격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의 수사 의뢰는 자체 조사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자금 흐름이나 위법 여부 등을 수사 기관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시장 오세훈 네.
○유만희 의원 시장님, 그런데 이 의혹을 인지한 시점이나 감사원 감사 각하 이후에 왜 즉시 수사 의뢰를 하지 않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유가 뭐죠?
○시장 오세훈 그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 국회 행안위에서 의뢰한 감사 결과를 기다려 보자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감사원 규정에도 제가 기억하기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명확하게 범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섣부르게 고소나 고발이나 수사 의뢰는 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는 감사원의 무슨 지침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거 뒤져보면 나올 겁니다, 어딘가에. 그래서 섣부르게 수사기관에다 수사 의뢰나 고소나 고발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사실은 공무원들은 좀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을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하고 들어와서 7월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감사를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임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미 다, 그때 국정감사 때 드린 말씀이긴 합니다만 담당자들, 문제의 인물들을 다 소환해서 조사하거나 전화로 조사를 하거나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말하자면 감사가 진행된 자료가 다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수사기관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 조사를 해달라고 수사를 해 달라고 지금 의뢰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저희들도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저희들 그때 원래 계획을 제가 물어보니까 국정감사 끝나고 그때까지도 모든 게 다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그때까지 조사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 의뢰를 하겠다는 그러니까 조사를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감사위원회가 갖고 있었다 그래요.
○유만희 의원 시장님, 혹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수사 의뢰를 결정한 것은 아닌가요?
○시장 오세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물론 조사를 해가지고 이 리베이트가 돌아온 걸 조사하려고 그러면 계좌를 추적해야 제일 정확할 것 아닙니까, 수사 기법상.
또 현금으로 주고받았으면 계좌 추적을 해도 밝혀낼 방법이 없죠. 그건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거나 무슨 진짜 그야말로 과학수사기법이 동원돼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감사 기능은 그런 것까지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강제수사권이 없잖아요.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해야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포렌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밝혀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마침 국정감사에서 수사의뢰 안 한 것이 굉장히 뭐를 덮으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추궁하길래 그렇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아예 차라리 수사의뢰를 하고 말자, 이렇게 오해를 받느니, 그렇게 수사의뢰가 된 겁니다.
○유만희 의원 시장님, 항간에 이런 소문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수사의뢰서를 보고받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수사의뢰서라고 하는 서식을 의식조차 한 적이 없어요, 저는. 보고받을 때도 수사의뢰서가 작성됐다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없어요.
수사의뢰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범죄 혐의가 정확하면 고소나 고발을 합니다. 그게 좀 자신이 없을 때 수사의뢰를 하는 거거든요. 잘못하면 무고죄 될까 봐 고소ㆍ고발을 못 하고 수사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의뢰는 자신이 없을 때 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고소ㆍ고발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조차도 자신이 없으면 뭘 해야 되느냐,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일단 일정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놔야 그래야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바탕이 생기는 거죠.
○유만희 의원 본 의원이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비서실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시장님께 또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사의뢰서를 안 봤다고 그러는데 또 항간에 이런 소문도 있습니다. 수사의뢰서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폐기가 되었습니까?
○시장 오세훈 폐기가 안 됐으니까 어디에 국정감사 때 나왔을 거 아니에요. 폐기가 됐으면 나왔겠어요, 그게?
○유만희 의원 항간에 그런 소문도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폐기가 안 됐으니까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니까 언제든 들여다볼 수 있겠네요?
○시장 오세훈 그렇겠죠.
○유만희 의원 시장님, 서울시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수사 결과 서울시나 산하기관 관계자의 위법ㆍ부당 행위가 확인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확실하시죠?
○시장 오세훈 물론이죠.
○유만희 의원 시장님, 한강버스는 시민을 위한 새로운 수상교통수단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이미 감사원 감사청구와 자체 조사,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서 진상 규명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할 단계라고 봅니다.
본 의원도 이번 의혹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져 한강버스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관련해 질문드릴게요.
본 의원은 지난 9월 11일 제339회 임시회에서 탄천물재생센터의 주택용지 활용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산공원 주택용지 공급이라는 정부안의 대안으로 동부도로사업소, 세텍 부지 일대 약 39만㎡ 부지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런데 이 지역은 수서역과 삼성동, 세텍을 연결하는 동남권의 중요한 입지이며 향후 서울의 도시 경쟁력과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시장님, 주택공급 규모와 개발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검토되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일단 개발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세텍과 동부도로사업소 부지에 피지컬AI 등 첨단산업 및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게 목표고요. 주택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후에 용도지역 변경으로 개발용적률을 확보해서 최대 1만 3,000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개발방식으로는 주택공급사업 방식에 대해서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그간 검토한 구상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민자적격성 조사 등 민간투자사업 절차 등을 고려했을 때 2035년에 주택부지 조성공사가 착공 가능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그러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자적격성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뜻인가요?
○시장 오세훈 네.
○유만희 의원 다음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 화면은 지난 9월 본 의원이 제시했던 자료입니다. 자료를 보시면 강남구의 공공임대주택 약 79%가 수서ㆍ일원ㆍ세곡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이미 오랫동안 서울시와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을 함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다시 대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이 지역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반대가 아니라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수서ㆍ일원ㆍ세곡 지역 주민들은 공공임대주택 집중을 우려하며 임대주택 비율을 20% 이하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시장 오세훈 임대 비율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향후에 사업방식 결정, 아까 말씀드린 도시개발법이나 공공주택 특별법, 이 결정이 되면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임대 물량도 연동이 돼서 결정되겠죠.
임대 유형은 지금으로서는 신혼부부와 청년 등을 위한 미리내집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건 언젠가 분양될 수 있는 물량이잖아요, 지금 미리내집 개념으로 보면? 그다음에 피지컬AI 등 미래첨단산업 거점, 양재천ㆍ탄천 연계 녹지 및 수변공간을 함께 조성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이 정도의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원동에 있는 탄천물재생센터가 어디로 이전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센터 이전 후보지로 세곡동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일원동에 있는 물재생센터를 불과 4㎞ 떨어진 세곡동으로 이전한다면 기존 시설의 부담을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옮기는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탄천물재생센터 이전 여부와 후보지는 현재 어떤 단계까지 검토되고 있습니까?
○시장 오세훈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아마 진도가 안 나갔을 거고요. 탄천물재생센터 현대화는 민자사업 제안에 따라서 사업자가 제안한 부지를 대상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전계획을 포함해서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어디로 옮긴다 만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논의될 단계가 아닙니다.
향후에 올 12월에 적격성 조사 완료, 2027년 4월에 시의회 동의 거쳐서 2027년 하반기에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아마 그 정도 단계까지 가야 이제 이전지가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만희 의원 시장님, 지금 피맥의 민자적격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끝난다고 그랬죠? 12월 말이요?
○시장 오세훈 네.
○유만희 의원 좋습니다.
본 의원은 탄천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의 부담을 인근 주민들에게 다시 이전하는 방식만은 검토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탄천 하부공간 활용을 포함해서 여러 대안을 비교하고 지역 주민들의 환경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견해도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시장 오세훈 탄천 하부로의 이전 지하화는 사실상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천 일부를 막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좀 난공사가 됩니다. 하천 범람 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진이 곤란할 것 같고요.
시설 일부를 타 위치로 임시 이전해서 탄천센터 내에 여유부지를 확보하고 순환개발 하는 방식 등도 검토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는 중입니다.
○유만희 의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이 개발을 할 때 지역의 정치인들 그리고 강남구청장 등과 협의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고 금방도 말씀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발계획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세 번째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수서동에 위치한 수서하니움 아파트 소음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서울시에서 2015년도에 SH공사가 73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는데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민원을 접하고 SH공사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소음 측정도를 계산해 봤더니 야간에는 기준이 58dB인데 68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기하니까 서울시 도로시설과와 관계기관들이 SH와 협의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관계기관들이 협의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여기에 보면 시의 도로시설과는 도로관리 주체가 방음벽 추가 설치 의무가 없다,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다, 주변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로 서울시에서 설치 불가하다. 맨 끝에 SH는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공고 시에 소음 발생을 사전에 모집 공고문에 안내했다 이런 의견입니다.
서울시는 도로가 먼저 건설되고 나중에 건설된 주택은 SH공사가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SH는 아파트 건설 당시에 소음기준을 대봤더니 기준치 이하였다, 그러니 책임이 없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소음 대책의 책임이 도로시설과에 있는 건지 아니면 SH에 있는 건지, 누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시장님?
○시장 오세훈 수서하니움 아파트는 사업계획 및 사용승인 당시 적용된 소음기준을 충족했다고 그럽니다. 다만 현재 제기된 도로 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서 서울시와 SH가 함께 방음벽 설치비용의 분담 및 높이 상향 관련 기준 변경에 협력해서 합심해서 함께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시장님, 본 의원이 민원과 접하면서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사업부서들이 서로 핑퐁 게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주민들은 매일 도로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급식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근식 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시죠.
교육감님,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잡힌 영향 섭취를 위해서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정책 아니겠습니까? 맞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유만희 의원 그런데 실제 학교 현장을 살펴보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해 수업을 받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더라고요. 교육감님 혹시 이런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초등학교는 수업일수와 급식일수가 거의 일치하고 중학교로 올라가면 약 보름 정도의 차이가 나고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한 20일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만희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수업일수와 급식일수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초등학교는 평균을 말씀하셔서 거의 똑같다, 수업일수하고 급식일수가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학교마다 편차는 있더라고요. 평균을 말씀하셨지만 어떤 학교는 입학식이나 방학식에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기본적으로 급식일수는 학교에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는 초ㆍ중등교육법에 190일 이상 수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에 192일 정도 수업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좋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똑같다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는 왜 이렇게 차이 나는가 봤더니 입학식, 방학식, 시험기간, 현장체험학습 등이 있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습니다. 주로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만희 의원 교육감님, 물론 학교마다 이렇게 학사일정과 급식 운영여건이 다르다는 점은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시험을 일찍 마쳤다고 해서 학생들이 점심을 먹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교육감 정근식 학생에 따라서는 주로 시험을 칠 때 1~2교시 시험을 치면 대부분 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가정 형편에 따라서 점심이 어려운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만희 의원 급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곤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굶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혹시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저희들이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바우처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학기 중 평일 비급식, 중식 지원 실태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학식이나 개학식이나 방학식이나 졸업식이나 시험 기간 또는 현장학습 그런 기간 중에 인근 식당이나 도시락 등을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권 또는 상품권 또는 현물 및 바우처 등을 지급하고 있고 학교별로 그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교육감님, 지금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서는 잘 보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학생들도 혹시 아까 말씀드렸던 입학식 날 아니면 방학식 날 맞벌이하는 가정들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저소득층들한테 하는 바우처 형식으로 해서 인근 식당을 지정하든지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방금 말씀드린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에는 올해…….
○유만희 의원 그 학생들은 잘하고 있더라고요.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1만 3,000명 정도 지원한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취지가 상당히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개학식이나 방학식 등에 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하면 이틀 정도 더 늘어났거든요, 급식 일이.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해 주신 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에서 급식 일수를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하는 제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학교에 정확하게 급식이 필요한 날을 신청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지금 방청석에는 직접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와 계시는데요.
○교육감 정근식 아, 그래요?
○유만희 의원 네,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알게 된 거예요. 따라서 초등학교도 일부 학교는 며칠씩 급식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따라서 교육감께서는 그 부분, 들어보니까 예산 문제는 아니네요?
○교육감 정근식 네, 예산 문제는 아닙니다. 학교에서 하여튼 신청을 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전부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원님 지역구에도 학교별로 차이가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학교는 196일 정도까지 급식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좋습니다.
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업이 있는 날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학교별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급식 일은 학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학교에 그런 것들을 공지를 하고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만희 의원 교육감님, 이런 급식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문제는 아니고 순전히 학교에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해서 교육청에 지원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부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만희 의원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의 질의는 획일적인 급식 운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점심을 제공받는 것이 곧 학생들의 건강권과 교육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선을 당부드립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감사합니다.
○유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교육감님, 자리에 앉아서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유만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선정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환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이성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2선거구 선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 논의에서 우리 아이들의 AI 시대 기반 학교 안 고속 네트워크가 빠지지 않도록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육감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님, 행정사무감사, 국정감사 그리고 시정질문까지 하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교육감 정근식 괜찮습니다.
○선정환 의원 제가 오늘 시의회에 오셨는데 악수도 못 하고 오늘 처음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괜찮습니다.
○선정환 의원 시의회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는 약 1조 4,396억 원을 들여서 전국에 1만여 개 학교의 교실을 인터넷으로 연결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교육감 정근식 네, 특히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 학교의 정보 문제를 아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선정환 의원 세계 최초로 초중고 인터넷망 연결을 끝냈다는 평가로 우리 IT 강국의 역할이 컸다고 가장 생각하는데요.
교육감님,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 교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여러 가지 과학기술 발전, 특히 에듀테크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상당히 잘 마련되어 있고요.
최근에 프랑스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프랑스와 우리 한국을 비교해 보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훨씬 더 그런 부분은 잘되어 있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선정환 의원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서울 삼성초등학교 그리고 월촌초등학교 통신실 사진입니다. 서울도 2018년 통신사 투자에서 50억 원으로 1,394개교 망을 분리하고 노후장비를 바꾸었고, 2021년에는 국가사업으로 교실 무선망을 깔았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선정환 의원 그때의 배선과 장비가 다시 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6일 본 의원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은 연말까지 현황을 파악하겠다고 답해 주셨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감 정근식 사실 이 문제는 재작년부터 2024년, 2025년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그동안 학교 네트워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고요. 2023년, 2024년 1,359개 학교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2024년과 2025년까지 노후 저성능 네트워크 스위치 6,636대를 기가급 장비로 교체를 했고, 노후 불량 케이블 등 1만 4,000개 정도를 개설하는 등 내부 통신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804개교에 학교별로 2.59기가, 10기가 BPS급 별도 무선 네트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2026년도 올해 1,410개교의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런 체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부 유선망의 노후화로 속도가 저하되거나 또는 접속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셨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외부 통신망을 고도화하는 그런 스쿨넷 사업 그리고 학교 내부의 노후 통신 케이블 네트워크를 개선하는 사업을 분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정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스쿨넷하고 학내망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어요, 그때 담당 소관 우리 과장님들한테. 그런데 스쿨넷은 통신사가 학교 담장까지 회선을 깔아주고 5년마다 다시 계약하는 임대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서울은 4단계로 약 421억 원, 그래서 KT에다가 279억 8,000만 원 그리고 SK브로드밴드에 141억 2,000만 원을 써서 10월 27일 5단계 사전 규격을 공고했어요.
그러나 통신실에서 교실까지 가는 케이블 그리고 스위치 그리고 무선 공유기는 별도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앞까지 8차선 도로를 내고 학교 안 골목은 그대로인 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5단계 스쿨넷만으로는 교실 속도망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 정근식 한 교실에 보통 한 30명 정도, 많으면 20명에서 40명 정도가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런 망을 만들고 있는데 어떤 데 문제가 있냐면 좀 더 학생들이 밀집해서 수업을 하는 체육관이나 또는 좀 더 큰 통합교실이나 이런 경우에는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대, 두 대 정도 더 이렇게 가설을 해서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할 때 속도가 느려지거나 또는 불통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점검을 최종적으로 다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환 의원 교육감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아이들의 교육, 우리 대한민국에서 서울이 리딩하는 교육청 맞죠?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선정환 의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부심으로…….
○교육감 정근식 서울시교육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목표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환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다른 시도는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강원도는 2023년도에 474억 원으로 318곳의 통합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했고, 제주도는 2026년까지 76개교에 148억 원을 들여서 학교망을 10기가로 바꿨고 2027년까지 이걸 마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는 173억 원으로 111개교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과 가장 비슷한 환경인 경기도는 2024년부터 해서 3년간 899개교에 3,18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미래 환경에 대비해서 교실까지 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가 많은 서울이 자체 재원만으로 이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교육감님 생각하고 계세요.?
○교육감 정근식 저 부분은 좀 더 국가의 특별한 특별교부금이랄지 이런 게 지원이 필요한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후시설 개선비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10기가 정도 수준까지 올리려면 좀 더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정환 의원 저는 교육감님께서 달리기도 굉장히 빠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정부와 이제 논의를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학교에 또 과밀학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밀학급 우선순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서울의 학교가 두 갈래로 지금 갈라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는 소규모학교 169곳이 있고 다른 쪽에는 강남, 서초, 양천, 강동처럼 학생이 몰리는 과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 서울에 과밀학교가 238곳 그리고 이게 전체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이 80곳, 그중에서 40곳이 과밀이고 서초가 51곳에서 24곳이 과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중학교는 2026년 학급의 77.8%, 459학급이 현재 과밀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교실에는 학생마다 디벗이 한 대씩 있잖아요?
○교육감 정근식 그렇습니다.
○선정환 의원 무선 공유기는 대개 한 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반에 학생 수가 18명이면 기기도 18대 그리고 30명이면 학생 기기만 30대 이렇게 장비가 붙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18명에서 30명을 예시로 한 것은 특정 교실의 실측이 아니라 제가 예로 든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많은 교실일수록 길이 먼저 막히겠죠? 그래서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부터 1단계로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교육감 정근식 제가 작년에 내곡중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것을 보고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을 하게 되니까 속도가 내려지거나 다운되는 현상을 확인하면서 여러 차례 그런 일이 없도록 준비를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실제로 저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5기가에서 10기가로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보다 높은 수준으로 하고, 무선공유기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제안이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정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도 달리기 말씀드렸지만 발빠르게…….
○교육감 정근식 그런데 한 가지 이게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과밀학급이 아시다시피 강남 그다음에 강동 그다음에 서초 그다음에 양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짐작하시죠? 서울 내 지역 불균형 문제하고 밀접히 연결돼 있어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과밀학급을 빨리 개선해야 하는데 그런 지역일수록 교육 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좋아지게 되면 또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죠.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은 빨리 해소를 하는 것이 저희 교육청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선정환 의원 정부는 9월 3일에 미래대응기금 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이 미래대응투자를 통하여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제안 이유가 인공지능(AI) 혁신을 중심으로 급격한 경제ㆍ사회 환경 변화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개편 재원은 이 기금의 교육ㆍ인재계정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광재 예결위원장께서는 교육감님과 노후화 학교 환경개선에 우선 투자하자는 데 뜻을 함께 모았고 그리고 고민정 의원께서는 3년간 약 1조 8,000억 원으로 책걸상 그리고 냉난방기, 화장실을 바꾸자고 제안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걸상과 화장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라면 네트워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협의회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국회에서 무엇을 요청하셨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정부안이 제출된 이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현했고 그것을 받아서 국회에서 몇 분의 의원님들이 개정안을 지금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 오늘 그리고 3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강력한 요구 사항이고 그 합의 없이 곧바로 처리하지 않도록 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상정한 그 정부안대로 하면 교육청 전체로 볼 때 교육감협의회의 추계에 따르면 약 5조에서 7조 정도가 부족한 상태로 가 있어서,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개정안들이 있는데요. 1조, 2조 정도 추가해 주는 것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생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육감협의회의 교육감님들과 상의해서 냈고요.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교부금이 5% 이상 증가하거나 5%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장치를 하고 그 내부에서 움직일 때 즉 5% 내외로 움직일 때는 기존의 내국세연동제 20.79%를 지켜 주고 5%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3분의 1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해도 좋다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런 안을 지금 국회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가 최종적으로 이 안을 받을지 안 받을지 저희들이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환 의원 노심초사하시면서도 교육청 자체 내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들을 계속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거죠?
○교육감 정근식 올해 저희들이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사실 부처에서 요구한 것들을 약 9,000억 정도 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완전히 담으려면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보다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정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교육감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를 요청드릴게요.
첫째, 연말까지 실태조사를 마치되 학급당 학생 수와 그리고 교실별 기기 수도 함께 파악해 주세요.
○교육감 정근식 학교 무선네트워크 말씀이죠?
○선정환 의원 네.
그리고 1단계는 과밀학급이 많은 학교를 우선으로 하는 학내망 고도화 종합계획을 내년 초 연차별로 소요 예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환 의원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계획을 근거로 협의회와 함께 미래대응기금 교육ㆍ인재계정에 학교 디지털 기반 투자를 반영하되 국비 사업의 1단계는 전국 과밀학급 학교부터 추진하도록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해 주십시오.
○교육감 정근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정환 의원께서 무형의 학교 교육 환경, 특히 AI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주로 유형의 교육 환경 개선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드웨어, 노후화된 학교 자체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수준의 문제 그다음에 그 안의 학교 기자재, 즉 책걸상이나 또는 급식실 환경 개선이나 화장실이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선정환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제기하신 부분이 무선네트워크를 포함하는 AI 교육 환경의 개선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부분은 사실은 지금까지 국회에서 별로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질문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문제도 국회와 상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선정환 의원 노후시설 개선과 통신 배선까지 포함해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정환 의원 오늘 한강버스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아이들의 미래, 대한민국 그리고 서울의 교육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교육감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대응기금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나라의 미래가 청소년들, 특히 초중고 학생들이 미래 그 자체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미래대응기금에서 충분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래서 고민정 의원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명시를 하는 그런 법률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낸 그런 여러 가지 법률 개정안이 잘 논의가 돼서 단일안으로 가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되기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선정환 의원 질의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교육감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네, 감사합니다.
○선정환 의원 오늘 여러 가지 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990년 우리는 남보다 먼저 학교에 인터넷을 깔았고 그 덕에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AI 시대 학교 기반을 놓는 두 번째 결단의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대한민국의 교육과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 반드시 관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요. 체력이 되는 한 모든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거라고 굳게 믿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정질문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이성배 선정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관악구 제5선거구의 존경하는 김정우 의원님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우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이성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악구 제5선거구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서울의 아이들은 학교로 향했습니다. 교문 앞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맞이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 풍경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은 누군가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왔기에 가능했습니다. 26년째 동결된 수당을 받으면서도 교실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우리 아이는 어느 학교에 다니게 되나요?”라고 묻는 학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은 이미 답을 정해 두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대하라, 학교 땅은 쉽게 확보하라, 같은 서울의 재산은 쓰임에 맞게 정리하라. 그런데 현실은 그 법과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간격을 하나씩 확인하고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특정 정당의 문제도 어느 한 기관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의 문제입니다.
먼저 정근식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처우 개선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4조는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우대하도록 하고 교육공무원법 제34조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를 우대하도록 하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법률이 같은 말을 합니다. 교직에 들어온 사람이 전문성을 쌓으며 오래 머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 초등교사 초임은 OECD 평균보다 구매력 평가 기준 약 10% 이상 낮습니다. 15년 차가 지나고서야 OECD 평균을 겨우 웃돕니다. 교직 수당은 월 25만 원으로 2,000년 이후 26년째 그대로입니다. 그 사이 학교 민원과 행정 업무는 크게 늘었습니다. 교원 보수 인상률은 일반직 공무원과 함께 정해지고 그 결정 과정에 교원 단체의 참여는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은 우대를 말하는데 제도는 그 우대를 구현할 장치를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교직을 떠나려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분석에서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없다는 초등교사는 2021년 37.5%에서 2023년 53.1%로 늘었고 그중 5년 미만 경력자의 이탈 의향은 59.1%였습니다. 법이 지키려던 바로 그 젊은 교사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법과 제도로 이것을 풀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법을 개정해 교직조정액을 기본급의 4%에서 2031년 10%까지 해마다 1%p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1972년 이후 첫 인상입니다. 영국은 독립 보수심의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2년간 6.5% 인상을 확정하고 학교에 18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재정을 추가 지원합니다.
교육감님, 교직 수당 현실화, 평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저연차 처우 개선의 교원 적용, 보수 결정 과정에 교원 참여 이 네 가지를 시도교육감협의회 공동 안건으로 올려 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교육감 정근식 말씀하신 네 가지 과제는 굉장히 우리 교직 사회를 안정시키고 좀 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그것을 곧바로 논의하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문제 때문에 당장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올해 내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문제가 어느 정도 매듭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교육감님, 방금 선정환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에서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교원에 대한 투자도 미래대응기금에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감 정근식 지금 현재 정부가 발표한 교사들을 포함한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내년도에 3.9% 예정으로 상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하면 사실은 3.9%가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은 올해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그리고 인사혁신처 간에 여러 가지 내용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문제 때문에 이것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교직 수당 그리고 직급보조 수당 신설 그다음에 크게 보면 학급 담당 교원, 즉 담임선생님 수당 그다음에 보직교사 수당 이런 것들에 대한 인상 요구가 지속적으로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을 받아서 교육부에 저희들이 수당조정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의원 다음은 학교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법이 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는 학교의 설치와 교육ㆍ학예에 관한 재산의 취득ㆍ처분을 교육감의 사무로 정하고 제18조는 재산의 등기에서도 교육감이 시도를 대표하게 합니다. 학교가 쓰는 땅은 교육청이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서울 공립학교 중 서울시 소유 부지를 쓰는 공립학교가 105개 학교 178필지 1조 1,923억 원입니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 시행 이후 재산을 정리해 왔지만 빠진 땅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서울시는 교육청 땅 303필지 2,836억 원어치를 꿈나무마을과 풍물시장, 주차장, 도로 등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리 속도는 더딥니다. 최근 10년간 서울시와 소유권 이관을 마친 건 단 5건뿐입니다. 작은 땅 하나 때문에 학교 개축 협의가 1년 가까이 걸리고 수백억 원의 차액을 10년에 걸쳐 나눠 정산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새 학교용지 확보와 기존 학교부지 정리에서 교육청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교육감 정근식 우선 학교의 노후시설 증개축이 필요한데 우리 교육청 소유 토지가 아니고 타 부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에 사사건건 증개축 심의를 요청하고 건별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이 문제를 우리 재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서울시는 여러 부서에 이 문제가 흩어져 있어서 저희들 실무자들로부터 제가 이 고충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그때마다 누구와 상의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정우 의원 새 학교용지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으시죠?
○교육감 정근식 새 학교용지 굉장히 어렵죠. 특히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밀학교 문제를 하려고 하면 학교의 증개축이 필요한데 굉장히 그 공간이 부족하고 새로운 학교용지를 기존의 학교용지가 아닌 데에서 확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우 의원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유지하는데 행정이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오세훈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서울시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내세우며 정비사업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입주하는 아이들이 다닐 학교도 함께 준비되어야 합니다. 입주는 정해진 날짜에 시작되는데 학교가 없으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님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법이 학교용지를 어떻게 확보하라고 하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는 학교용지 확보를 쉽게 하고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300가구 이상 개발사업이면 계획에 학교용지를 넣게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려면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을 협의하게 합니다. 제4항은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시도지사 등이 학교용지 도시ㆍ군 관리계획을 지체없이 입안하도록 합니다.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는 제4조4항에 따라 시도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가 절반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합니다.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내놓으면 제5조제5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합니다. 개발로 늘어나는 학교는 개발사업자와 시와 교육청이 함께 책임지라는 것이 이 법의 설계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방침은 반대로 갑니다. 2023년 10월 서울시장 방침 제127호는 학교 수요가 있는 땅도 먼저 공공공지로 정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뒤에야 학교로 바꾸되 같은 가액의 교육청 재산과 맞바꾸도록 합니다. 같은 해 3월 행정2부시장 방침은 교육청에 통보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뿌리는 2017년 방침 제218호입니다. 같은 가액의 교육청 재산과 교환할 때만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허용하고 사업승인 후 3년 안에 매입하지 않으면 학교시설을 해제한다는 기조가 그때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법은 지체 없이 입안하라고 하는데 방침은 중앙투자심사 통과 때까지 미룹니다. 중투심을 먼저 통과하라는 조건은 법률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육청이 법령 해석을 요청하자 교육부도 2024년 4월 이 방침이 위법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습니다. 서울시는 법에 세부 규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규정이 없다는 것이 법에 없는 조건을 더할 근거는 아닙니다.
둘째, 학교의 설치와 재산의 취득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교육감의 사무인데 서울시 내부방침이 교육감의 판단에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셋째, 재산 교환입니다. 서울시는 시와 교육청이 2분의 1씩 나누도록 한 제4조제4항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나 그 조항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를 나누는 규정입니다. 기부채납은 법이 부담금 면제로 따로 정한 겁니다. 법제처도 2016년 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시도가 학교용지 확보 경비의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교육청은 2010년대 이후 정비구역 학교용지를 대부분 기부채납으로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방침대로라면 조합이 학교 땅을 내놓아도 교육청은 그만큼의 재산을 서울시에 내야 합니다. 서울시는 법이 정한 자기 몫은 부담하지 않고 교육청 재산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시장님,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학교용지 결정의 선행 조건으로 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자기 몫은 부담하지 않고 교육청 재산만 받게 되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서울시가 비용부담 규정을 기부채납 대신 매입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서울시의 수익을 늘리는 대신 사업시행자와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오세훈 글쎄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그걸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요 뭐라고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김정우 의원 제 말씀은…….
○시장 오세훈 설명을 실무 국장인 주택실장이 하도록 할까요?
○김정우 의원 주택실장 설명을 듣겠지만 이게 서울시장님의 방침으로 정해진 겁니다. 시장님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시장 오세훈 네.
○김정우 의원 그럼 일단 주택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교용지 확보를 법에 정하지 않은 방침대로 공공공지를 확보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실장직무대리 명노준 우선 이렇게 방침을 변경한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학교를 먼저 결정하니까 결국은 학교가 정비사업에서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학교가 필요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절반 이상이 중투심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사업이 지연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면 결국은 교육청에서 학교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확정하는 것이 행정적으로는 중투심입니다. 그래서 중투심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곧바로 학교로 변경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김정우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다시 나오시죠.
제가 이 답변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방침은 교육청 학교시설의 중앙투자심사 통과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또 잠실주공 5단지를 학교를 과하게 요구한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수요를 엄격하게 따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통계를 공개하고 수요 판단 기준을 교육청과 함께 정하면 됩니다.
또 현장은 원칙 없이 흔들렸습니다. 둔촌주공은 2014년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까지 맺었는데 2024년 공공공지 전환이 추진되다 주민 반발로 멈췄고 2025년 2월에야 도시형캠퍼스 설립이 교육청 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한남 3구역은 2024년 12월 학교용지를 공공공지로 바꿨다가 한 달 만에 되돌리겠다며 물러섰습니다. 방침을 만들어 놓고 민원이 커지면 물러선 것입니다. 반면 방침 이전에 학교가 결정된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는 그대로 학교가 들어섭니다.
같은 강남권 대단지인데도 결정 시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갈립니다.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이 방침에 걸려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10월 서울시는 목동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이유로 교육청에 학교용지 조기 확보를 요청하면서 같은 공문에서 이 방침을 다시 적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서두르라면서 조건은 그대로 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동시에 밟으라는 지시입니다.
시장님, 법률에 없는 조건을 붙인 방침 제127호를 철회하거나 폐지하시겠습니까? 방침의 근거로 쓴 중앙투자심사 통계와 둔촌주공, 한남 3구역에서 방침을 적용하지 않은 기준도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를 비롯해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용산, 양천 등 대규모 정비구역의 학교용지 확보 계획을 교육청과 함께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방금 전에 주택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실무적으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고 오히려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고육책으로 새로운 지침을 만든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 즉답을 드리기보다는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교육청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비사업이 지장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되는 것도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목표를 다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양립 가능한 방안을 한번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문제를 삼는 거는 이 방침 자체가 초법적인 방침이라는 말씀입니다. 법에 정하지 않은 절차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시장님께서 법률가시니까 이 부분은 법에 정한 원칙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법은 원칙적으로 존중을 해야죠.
○김정우 의원 그럼 다음은 이미 학교로 쓰이고 있는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법이 해법을 열어두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12조는 회계 간 재산 이관을 유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공용ㆍ공공용으로 쓰기 위한 이관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합니다. 법제처도 2013년 1월 시도 회계 재산을 공용ㆍ공공용으로 쓰기 위해 심의를 거치면 교육비특별회계로 무상 이관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시장과 교육감은 같은 지방자치단체 안에 다른 집행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서울특별시 재산을 실제 쓰는 용도에 맞게 정리할 길을 법이 열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최근 10년간 서울시와 소유권 이관을 마친 건 단 5건뿐입니다. 교육청이 무상으로 쓰는 시유재산은 올해 10월 말 기준 90건으로 12개 관리 부서와 4개 회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학교부지만 보면 50개 학교 8개 부서입니다. 이 땅들은 재산관리과가 한데 모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마다 따로 관리합니다. 그러니 아까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은 개축할 때마다 부서별로 따로 협의하고 각 부서는 자기 회계 기준으로만 판단합니다.
법이 길을 열어두었는데도 그 길을 쓸 책임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방치됐겠습니까? 두 기관은 서로의 땅을 무상으로 쓰게 하고 사용료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감면해 왔습니다.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 그대로 둔 것입니다.
두 기관의 재산 시스템은 서로 연계조차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교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마다 땅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만 한 필지씩 협의하는 방식으로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 대가는 시간과 돈입니다.
상일초등학교는 개축하려고 올해 2월 학교 안 시유지 124㎡의 무상사용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소유권부터 정리하자고 해 측량과 분할을 거쳐 12월에야 협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구 공항고등학교 부지는 2023년 이관을 제안했지만 가격산정 방식을 두고 2년 넘게 협의만 하다 끝났습니다. 청담고등학교는 2022년 협약에 따라 이관 차액 653억 7,000만 원을 2023년부터 10년에 걸쳐 나눠 정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학교가 쓰는 시유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부서끼리 입장이 다르다면 누가 결론을 내게 됩니까?
질문입니다.
○시장 오세훈 잘 못 들었습니다.
○김정우 의원 학교가 쓰는 시유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있냐고 여쭸고요, 그리고 그 부서끼리 서로 입장이 다르면 누가 결론을 내는지 여쭸습니다.
○시장 오세훈 지금까지는 아까 제가 언뜻 처음에 제시하신 자료를 보니까 시가 교육청 땅을 쓰는 부분보다는 교육청이 시 땅을 쓰는 게 훨씬 총액으로 보면 크더라고요, 조 단위가 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한꺼번에 어느 기관은 재원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김정우 의원 공유재산법에서는 무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뒤에 방법을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시장님께서는 총괄 부서를 잘 모르시는 거고, 역시 부서 간에 이견을 조정할 그런 주체도 모르시는 거죠, 없는 거죠, 서울시에는?
○시장 오세훈 글쎄 그동안에 사실 큰 필요성을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느끼지 못 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저거를 일률적으로 처리하려면 큰 틀에서의 원칙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필요할 때마다 사실 협조는 잘되는 편이거든요.
○김정우 의원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던데요.
○시장 오세훈 그래요?
○김정우 의원 자, 큰 재산은 경위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서울고등학교가 쓰는 시유지는 약 7만 제곱미터 5,159억 원으로 교육청이 점유한 시유지 가액의 약 43%에 해당합니다.
교육청은 1978년 환지과정에서 이 땅을 사들였지만 사업시행자였던 서울시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았고 일부 필지는 미등기 상태였다가 2년 전에야 교육청이 아닌 서울시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합니다.
교육재산의 등기는 교육감이 대표하더라도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경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다른 선례도 있습니다.
교육청 자료에는 어린이도서관 건물 무상 이관과 숭곡초등학교와 동북선 이관 차액 면제가 나옵니다. 물론 특별회계의 목적과 별도 법률의 제한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있는데도 처음부터 유상 정산만 전제로 협의하는 것이 맞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땅을 정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순서를 정해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출발점은 전수조사입니다.
두 기관의 재산자료를 맞춰 어느 땅이 누구 것인지 전체 가액이 얼마인지 확정하고 감정평가를 할지 장부가격으로 할지 가격 기준부터 합의해야 합니다.
그다음 1단계는 학교 안의 작은 땅입니다.
2025년 점유 실체 자료를 보면 시유지를 쓰는 초중고의 80%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가 안 되고 100제곱미터도 안 되는 학교가 스물아홉 곳입니다. 이 스물아홉 곳의 땅값을 모두 합해도 68억 원입니다. 이런 땅은 앞서 말씀드린 공유재산법에 따라 일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봉원중학교 17제곱미터와 신림중학교 89제곱미터, 종로구 혜화초등학교 등이 그 대상입니다.
2단계는 서로 쓰는 땅입니다. 가액이 맞는 것부터 바꾸면 됩니다.
3단계는 큰 재산입니다. 경위를 확인한 뒤 무상 이관할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나머지는 교환하거나 나누어서 정산하면 됩니다.
앞서 언급한 서울고등학교를 비롯하여 강남구 대모초등학교, 서초구 원촌초등학교, 양천구 양천도서관 등 1만 제곱미터가 넘는 곳이 그 대상입니다.
서울시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쓰는 교육청 땅 2,836억 원어치도 함께 정리됩니다. 풍물시장으로 쓰는 숭인중학교 이전 적지처럼 이관 시기조차 정하지 못한 땅이 그 사례입니다.
이를 위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서울시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학교재산정리 TF를 제안합니다. TF는 전수조사로 상호 점유목록을 하나로 확정하고 부서 입장이 다를 때 결론을 내고 개축이 예정된 학교부터 처리하고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시장님, 학교 땅의 명의를 실제 쓰임에 맞게 정리한다는 방향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년 1분기까지 TF를 구성하고 교육청이 쓰는 서울시 땅과 서울시가 쓰는 교육청 땅을 함께 놓고 전수조사부터 시작해 상반기까지 1단계 정리 대상과 일정을 내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세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의원 제가 드린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시장 오세훈 네.
○김정우 의원 함께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이성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교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아이가 처음 친구를 사귀고, 자기 자신의 꿈을 말하는 곳입니다. 그곳을 지키는 사람이 선생님이고 그곳이 서 있는 자리가 학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법들은 모두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선생님은 우대하고 학교 땅은 쉽게 확보하고 같은 서울의 재산은 쓰임에 맞게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직수당은 26년째 그대로이고 학교용지에는 법에 없는 조건이 붙었고 같은 서울의 재산 정리는 지지부진합니다.
땅의 주인을 따지는 동안에도 우리 아이들은 자랍니다.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은 한 지붕 아래에 있습니다. 같은 서울의 아이들을 위해 한 테이블에 앉아주십시오.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에 건의해 주십시오. 법률에 없는 조건을 붙인 학교용지 방침을 거두어 주십시오. 서로 쓰는 땅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일정과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김정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송파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윤유진 의원님의 질문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유진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만균 의장님과 이성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1선거구 잠실4ㆍ6동, 풍납1ㆍ2동을 지역구로 일하고 있는 윤유진 의원입니다.
서울은 새로 개발할 땅이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 제때 주택을 공급하려면 민간 재건축ㆍ재개발이 실제 착공까지 가야 합니다.
서울시가 신통기획으로 인허가 기간을 줄여도 공사비가 치솟고 부담금까지 겹쳐 시민들이 사업을 미루면 착공도 입주도 줄줄이 밀립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계획에는 3만 호, 7만 호씩 숫자 잔치를 벌여놓고 정작 각종 규제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서울시의 입장을 오세훈 시장님을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을 이끄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현 정부는 이주비 대출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재초환까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 정부가 재건축의 결실을 누리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 하고 작정한 듯한데요, 시장님이 들으시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서울주택 공급의 90% 이상이 민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약 63%가 정비사업을 통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공공정비사업에는 용적률 상향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도 정작 민간정비사업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으로 자금과 거래를 옥죄고 있고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아직 반영되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비 급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재건축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6개월 내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나 고령ㆍ은퇴 생활자들은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하는 참담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투기 없이 한 집에서 오래 산 죄로 내쫓겨도 되느냐 이런 항변이 지금 사방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윤유진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재초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을 하면 공공기여를 하고 집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보유세를 냅니다. 그리고 집을 팔아서 이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도 냅니다. 그런데 재건축에만 별도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중잣대이자 약탈적 과세입니다.
부담이 집주인에게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담금이 전월세에 일부 전가되면 세입자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재건축이 늦어져 입주 물량까지 줄면 새로 집을 구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시장님, 집값을 잡겠다고 만든 제도가 공급을 늦추고 시민의 주거비 부담까지 가중한다면 재초환이라는 제도가 유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오세훈 재건축 조합원들은 이미 기반시설과 임대주택 등 사업이익을 고려한 공공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간에는 재산세 등 보유세를 부과하고 매매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재건축 부담금 부과, 이것은 이중과세고 과한 측면이 있다 이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준공할 때 수억 원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소득 없이 한 집에 오래 사시는 어르신이나 연금소득 생활자 등은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그 동네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사실 강남권은 그렇다치고 비강남권의 경우에도 1인당 평균 부담금이 5,000만 원을 넘는 단지가 열다섯 군데입니다. 지방은 또 어떤가 보니까 대구시의 경우에는 범어우방1차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에 1인당 평균 약 1억 원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전월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재건축 위축으로 주택공급이 지연될 경우에 전월세 상승으로 이어져서 일반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또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면 그 집을 전월세를 놓을 때도 역시 또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논란뿐만 아니라 이중과세 논란,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또 정비사업 여건 악화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단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윤유진 의원 시장님, 재초환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 재건축이 멈추면 그 대가는 몇 년 뒤 입주할 집을 기다리는 시민들이 치르게 됩니다. 공급이 시급하다는 정부의 말이 진심이라면 이제는 법을 바꾸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오세훈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재건축 부담금은 강남권 부자동네 재건축사업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국의 총 일흔아홉 군데에 5조 3,336억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서울 쉰세 곳 중에 4조 3,596억 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실현 안 된 이익에 부과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설계되었다는 지적이 참으로 많은 상황으로 조세 원칙상 합당한지 근본적인 검토와 더불어서 대다수의 일반시민들이 쫓겨나게 되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현행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윤유진 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보 행정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11일 홍지선 국토부장관이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홍 장관은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가 법정 절차도 아닌데 사업을 과도하게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여당 의원은 급기야 서울시에 위임된 사업계획 승인권을 국토부가 회수하는 방안까지 꺼냈습니다.
부시장님, 승인권을 뺏겠다는 말부터 하기 전에 도대체 어느 단계에서 무엇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는지부터 팩트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수역 복합사업 지연의 귀책사유가 서울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국토부에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저희 생각에는 사전기획협의체 때문에 지연됐다고는 보지 않고요 국토부에서 추진 절차를 책임지고 있는 예정지구, 복합지구 지정 단계에서 주민 동의율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유진 의원 자료화면 넘겨주시죠.
부시장님 말씀대로 약수역 복합사업은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2024년 12월에서야 복합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국토부장관 소관인 후보지 선정에서 지구 지정까지 3년 4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그 3년 4개월의 경위는 빼고 엉뚱하게 서울시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국토부 홍 장관은 서울시 탓에 사전기획협의가 늦어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서울시는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1.2배 용적률 완화 범위 안에서 개최 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모두 협의체를 열지 않았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유진 의원 그런데 국토부가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시장님, 사전협의가 늦어진 근본 원인이 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것은 공공개발, 어떤 분은 공공개발 만능주의라고 표현하던데요, 공공개발인 곳만 지금 용적률 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1.2배 용적률 완화하는 부분을 1.4배까지, 비율로 얘기하니까 좀 작아 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큰 용적률 완화를 국토부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을 추진해서 1차에 합의된 지역을, 약수를 포함한 지역을 2차로 다시 용적률을 상향해서 요청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점을 가지고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검토기간이 좀 걸렸던 것뿐입니다.
○윤유진 의원 부시장님 말씀대로 결국 근본 원인은 국토부라는 것입니다. 같이 정한 절차로 협의를 진행하다가 국토부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바뀐 기준을 검토하는 서울시를 공급 지연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죠, 맞습니다.
용적률 1.2배와 1.4배는 현장에서 대단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적 상한이 300%인 곳이라면 360%에서 420%로 60%가 달라집니다. 또한 검토할 사항도 많아지죠. 같은 땅에 더 많은 세대가 들어서면 출퇴근 시간에 주변 도로가 버틸 수 있는지 학교가 늘어나는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지 인근 주택의 일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급계획서에 세대수를 늘려 적는다고 주변 도로가 저절로 넓어지고 학교에 교실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바뀐 기준에 맞춰 기반시설 대책을 따져보자는 것까지 공급 발목잡기라고 하면 그 부담은 결국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이 떠안으라는 것입니까? 부사장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동안 국토부하고 협의를 다시 논의를 나눴고요. 그래서 내일쯤 사전협의체를 다시 열 계획입니다. 다만 그 대상지가 예를 들면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150% 허용하고 있는 1종일반주거지역을 현재도 한 300%까지 상향하는 안으로 최대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안에서 협의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을 350%, 360%까지 용적률을 상향하는 부분은 과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의 재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완공된 이후에 이 과밀한 기반시설을 그대로 서울시민이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윤유진 의원 내일 사전협의체 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홍 장관은 상계2구역 현장에서 서울시가 국토부 요구에 협력하면 연내에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내용 아시죠?
○행정2부시장 김성보 네.
○윤유진 의원 그런데 서울시는 국토부에 이미 오래전부터 만남을 제안해 온 것 아니었습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유진 의원 그런데도 정작 만남과 대화를 거부하고 서울시를 패싱한 채 일방적으로 숫자 잔치를 벌인 건 국토부 아닙니까?
○행정2부시장 김성보 그렇습니다.
○윤유진 의원 서울시는 만나서 풀자고 했는데 국토부는 추가 택지 발표 때도 서울시 협조 부족을 거론하고 약수역 현장에서도 서울시가 사업을 늦춘다고 합니다. 정부가 공급 속도전을 하겠다면 공개석상에서 서울시 탓부터 할 게 아니라 만나서 쟁점을 풀어야 합니다.
부시장님, 용산공원 보존과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까지 실무협의에서 풀리지 않은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응답해야 합니다. 부사장님, 향후 계획 다시 한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지난 9월 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장관님 취임 후에 시장님께서 장관과 만나서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실무적으로 저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관께서는 시장과의 면담을 아직 안 한 상태고요, 아시다시피. 저희 실무진끼리는 여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책임 있는 분들께서 만나서 큰 틀에서의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장관께서 만나시겠다는 말씀은 확답은 없으신 상태입니다.
다만 차관하고는 제가 전화 통화고 하고 만나기도 하고 현안 문제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이번에 사전협의체 문제도 차관과 직접 만나서 합의된 안을 계속 추진해보자는 취지로 나왔던 솔루션이고요. 결국은 주택공급 확대랑 시민주거 안정은 국토부하고 서울시가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적 입장이랄지 저희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저희 서울시가 국토부에 비해서 힘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등한 관계의 협상은 아니고요 저희는 항상 국토부에 기대서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요청사항에 좀 적극적으로 응해주지 않아서 많이 힘듭니다, 저희도.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낮은 자세로 정부에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주택공급의 필요성과 서민 주거 안정난을 위한 해결방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유진 의원 네, 부사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2부시장 김성보 고맙습니다.
○윤유진 의원 다음으로는 한강버스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입니다.
○윤유진 의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지난 11월 13일에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강버스에 대한 몇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하나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가 운항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가덕중공업과 졸속 계약을 맺도록 했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2024년 3월 13일의 문건을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윤유진 의원 본부장님, 그런데 이 문건에 가덕중공업과 계약을 하라, 가덕중공업과 수의계약을 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때 보도된 기록에 보면 아마 두 개의 조선소와 협력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보고자가 가덕중공업에 대해서 보고한 기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진 의원 맞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제시한 근거 문건에는 두 조선소의 동시 가동을 적극 협조하라는 내용만 있었을 뿐이고 업체의 선정이나 수의계약을 지시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맞습니다.
○윤유진 의원 보름 뒤 계약이 체결됐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 업체선정 지시 의혹이라며 날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부장님, 3월 13일 보고 이전에 추가 조선소 검토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당시 지시의 취지와 실제 계약 결정 주체는 누구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기존 업체가 8척 전체를 해당 기간 안에 어렵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규 업체를 물색하는 작업을 2월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가덕중공업과 푸른중공업이라는 두 개의 업체를 SH공사와 이크루즈 관계자들이 추첨받고 찾아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검토하는 것을 진행했고 그리고 계약 자체는 이크루즈의 명의로 SH와 이크루즈가 함께 협력해서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유진 의원 SH와 이크루즈가 협력해서 진행했다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수수료 15억 3,700만 원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도 공사대금을 66억 원 증액해서 가덕중공업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끊으면 이미 건조 중이던 배는 어떻게 됩니까? 새 조선소를 구해 공사를 넘기면 비용이 얼마나 더 들고 인도는 얼마나 더 늦어지는지도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심되는 돈은 그 흐름을 밝혀야 하고 선박을 인도받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했는지도 당시 상황을 놓고 봐야 합니다.
본부장님, 당시 계약을 유지한 이유와 선박 인도 후 비용정산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근무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명확히 기억을 하는데요. 2025년 2월에 저희가 조선소를 살펴본 다음에 상태를 확인하고 시장님께 2월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현재 건조 진행 상황이 예상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좀 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크게 질책하셨고, 왜 건조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제서야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선조에 문제도 있고 여러 보고 체계에 대해서 질책하셨고 조선조의 교체까지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실무 책임자로서 관계자들과 계속 논의하고 해본 결과 조선조 자체를 완전히 타절하고 타 조선소로 바꿀 경우에 건조 중인 선박의 정상적인 인도도 어려울 것이고 비용도 현재 비용보다 더 막대하게 들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척만 가덕중공업에 계속 유지를 하고 네 척은 선박을 만든 경험이 있는 성진중공업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윤유진 의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민주당은 계약서상 공장 임대료가 13개월에 걸쳐서 약 2억 8,000만 원인데 이미 돈을 낸 기간까지 다시 정산을 해서 약 6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중 지급이라고 주장하려면 같은 부지에 같은 사용 기간에 돈을 두 번 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게 맞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윤유진 의원 본부장님, 각 부지의 사용 기간과 지급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2월부터 7월까지 임대료 2억 원은 가덕중공업이 최초에 글로벌중공업한테 부지에 대한 임대료로 지급한 것이고요, 그리고 중복 지급이라고 언론에 나온 내용인 또 한 곳은 7월부터 8월까지 추가로 선대라든지 창고 이런 부지들을 추가로 사용한 사용료 비용입니다. 따라서 기간,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급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유진 의원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한강버스가 추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계약을 변경하고도 가덕중공업의 하청업체 미지급금 약 1억 5,600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주식회사 한강버스의 지급 상대가 어딘가요? 계약 당사자인 가덕중공업인가요, 아니면 하청업체인가요?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가덕중공업입니다.
○윤유진 의원 네, 그렇죠. 계약 당사자인 가덕중공업입니다.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윤유진 의원 계약 당사자도 아닌 하청업체에 어떻게 뭘 갚아주고 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윤유진 의원 당초부터 대신 갚아줄 수 없는 구조 아닙니까?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윤유진 의원 또한 계약 변경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계약 변경 이후 새로 발생한 비용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본부장님, 지급 대상과 정산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기본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가덕중공업한테 비용을 지급하고 정산을 하는 것이고요, 계약을 변경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6척에서 2척만 남기고 4척을 타 조선소로 이관하기 위해서, 그런데 정상적으로 지금까지 왜 배가 건조되지 못했는지 그리고 정상적인 건조를 위해서 남은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그리고 지급해야 될 돈들이 얼마인지를 같이 계약 변경 전에 오픈하고 그걸 살피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점검하고 실비를 정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한강버스는 가덕중공업에게 그 돈을 지급하고 가덕중공업이 밀린 자금이라든지 또 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 처리, 계약을 변경하기 위해서 조치해야 될 사항들을 가덕중공업이 하청업체들한테 지급하는 정산 절차를 거쳤습니다.
○윤유진 의원 본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미래한강본부장 박진영 네.
○윤유진 의원 한강버스는 국내에 관련 경험을 갖춘 업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된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만큼 사업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업체 검증의 미흡함이나 비용 증가, 건조 지연까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과 사업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이 확인되는 부분에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해 시민의 불신을 키우는 일도 경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수사 결과에 근거한 책임 있는 진상 규명입니다. 서울시 역시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으며 재발 방지 대책까지 충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에도 엄중히 촉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리고 일부 정황만을 근거로 무리한 주장을 반복하는 정치공세,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자극적인 주장으로 논란을 키우는 것은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시민들의 혼란과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서울 시정을 흔들기보다 사실관계와 수사 결과를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윤유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정책 사안과 현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깊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존경하는 이영실 의원님, 이도희 의원님, 노연수 의원님, 노성철 의원님, 유만희 의원님, 선정환 의원님, 김정우 의원님, 윤유진 의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질문하신 의원님들에게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7항에 따라 열흘 내에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
(16시 37분)

○부의장 이성배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박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이성배 의원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서울시장님 그리고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승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묻고 싶습니다.
동네에 새집이 많이 생기면 아이들 학교 문제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중랑구에는 35곳이나 되는 곳에서 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다 끝나면 중랑구에 새로운 주택이 약 2만 9,000세대가 생깁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답답합니다. 집은 이렇게 많이 새롭게 짓고 있는데 그곳에 살 우리 아이들은 대체 어느 학교에 가야 하는 것입니까?
교육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구역에 4,000세대 이상 들어와야 새 학교를 짓는 것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랑구 사례처럼 구역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곳은 이 기준을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중랑구 중화2동의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중화2동에는 5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다섯 곳을 합치면 7,400세대가 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따로따로 보면 4,000세대가 넘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학교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 숫자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6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30만 명에 미치지 못하고 전체 학생 수도 500만 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031년에는 전체 학생 수가 300만 명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소규모학교도 지난 10년 동안 약 40% 증가해 2025년 기준 전체 학교의 3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큰 학교를 새로 지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 수가 적다고 학교를 없애기만 하면 안 됩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주민과 함께 쓰는 작은 학교를 만드는 것입니다. 학교 안에 체육관을 짓고 도서관을 지어서 학생도 쓰고 동네 주민도 함께 쓰는 것입니다. 벌써 전국에 200곳이 넘는 학교가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이제 인접 학교를 하나의 교육권으로 묶는 소규모학교 연계형 그리고 학교복합시설을 이용한 학교와 지역의 연계를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서울시교육청도 새로운 학교 모델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교육청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계획된 지역의 장래 학생 수요를 별도로 분석해 주십시오. 현재 학생 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입될 세대와 학생 그리고 실제 통학권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둘째, 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만을 선택지로 두지 말고 지역 맞춤형 소규모학교 혁신 모델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학교를 지역의 교육 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주택은 공급하는 것만으로 정비 사업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가까운 학교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진정한 새로운 주거지가 완성됩니다. 학교가 주택 공급보다 늦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의 변화와 함께 계획되는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 역시 서울시의원으로서 중랑구의 주택 개발이 교육권과 통학권까지 함께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박승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박계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홍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 제3선거구 박계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서구 마곡지구의 중심에 위치한 편익시설 S2부지, 과거 제2시민청 건립이 예정되었던 이 소중한 공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공간에 강서구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시민 공공건물을 신속히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그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초 서울시는 이곳 서남권 시민들을 위해 제2시민청을 짓겠다고 야심차게 약속했었습니다. 비록 그 건립 계획은 아쉽게도 백지화되었지만 이곳에 지역의 문화와 소통을 책임지는 공공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우리 강서구민들의 열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수년째 주인을 찾지 못한 채 SH공사의 미매각부지라는 이름으로 멈춰 서 있습니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는 단순히 비싼 값에 민간에 팔아치우고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부동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택지 개발로 빽빽하게 들어선 마곡의 빌딩 숲 사이에서 시민들이 한숨 돌리고 문화를 향유하며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진정한 여유 공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강서구청과 우리 지역주민들은 이 부지가 그저 그런 상업시설로 변하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시민 공간 시민 플라자로 조성하여 마곡지구의 품성을 완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부지의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용역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활용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답할 차례입니다. 단순히 언젠가 매각해야 할 재산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공공건물 건립이라는 확고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여러 협조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의 행정적 결단과 재정적 지원, SH공사의 전형적인 부지 활용 협조 그리고 강서구청의 치밀한 계획, 마지막으로 지역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으로 합심해야만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일선에 서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공공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앞으로 용역과 설계, 건축을 거쳐 최소 수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소중한 공간을 지금처럼 방치해 둘 수는 없습니다.
현재 이 부지는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2025년 말부터 높은 펜스가 설치되어 출입이 전면 통제되었습니다. 저는 미매각부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는 SH공사의 고충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펜스는 해당 부지의 활력을 잃게 할 뿐 아니라 주변 도시 환경 전체의 미관과 분위기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상실감과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황상하 SH공사 사장님, 구체적인 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라도 하루빨리 펜스를 걷어내어 시민의 쉼터로 개방해 주고 나아가 주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공공건물이 이곳에 신속히 우뚝 설 수 있도록 서울시와 SH공사 그리고 강서구청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마곡 시민청 부지 사례를 시작으로 현재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미매각부지 전반에 대한 공공 활용방안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주문합니다.
당장 팔리지 않는 땅이라고 해서 무작정 펜스로 막아둘 것이 아니라 최종 매각 전까지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해 어떻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을지 천만 시민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깊은 고민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서울시민이자 강서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곡 제2시민청 부지를 비롯한 서울의 소중한 공간들이 시민과 상생하며 숨 쉬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정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박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민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강남구 제1선거구 민경희 의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압구정역 바로 옆에 약 1만 4,000㎡의 공공부지가 있습니다. 압구정동 428번지입니다. 이 땅은 1981년 학교와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었고, 2004년에는 공원과 주차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이곳은 어떤 모습입니까?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이지만 실제로는 아스팔트로 덮인 지상 주차장입니다. 시민들이 쉴 녹지도, 문화공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공공부지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술관입니다. 도쿄 우에노 공원에는 도쿄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부지 약 1만 6,000㎡로 압구정428과 규모도 비슷합니다.
서울에도 노원구 등나무문화공원 안에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공원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압구정428도 그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시계획으로는 대규모 문화시설을 짓기 어렵습니다. 공원시설의 건폐율과 높이 제한이 있고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도 구체적인 문화시설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곳에 문화시설을 조성하려면 어떤 도시계획 변경이 필요한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단순히 미술관 건물 하나를 더 짓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의 소중한 공공부지를 지금보다 시민들에게 더 가치 있게 돌려드리자는 것입니다.
스페인 빌바오는 구겐하임 미술관을 계기로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주목받았습니다. 문화시설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관광객을 모으며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압구정에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압구정 일대는 약 50년 만에 대규모 재건축을 통해 새롭게 바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이 달라지고 도시의 모습이 바뀌는 지금 공공부지의 역할도 함께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간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온 압구정428을 이제는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꿀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으로 주거환경이 좋아진다면 그에 걸맞은 문화시설과 녹지, 휴식공간도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도시가 새로워지는 만큼 시민의 삶도 더 풍요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압구정역에서 나오면 아름다운 건축물과 녹지가 어우러진 문화공간이 펼쳐집니다. 주민들은 전시를 보고 정원을 거닐며 여유를 누립니다. 앞으로 재건축과 함께 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환경까지 개선된다면 이곳은 압구정역과 문화시설, 한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될 것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집 가까이에서 문화와 자연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 서울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도 찾아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강남구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대규모 문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과 지구단위계획 변경, 건축 규제 조정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강남구는 압구정428 개발 전략에 미술관을 비롯한 문화시설과 녹지공간 조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셋째, 서울시와 강남구는 재건축 이후 주차 수요를 분석하고 주차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 의견도 충분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시계획은 단순히 건물의 위치를 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약 50년 만에 새롭게 태어나는 압구정, 이제는 아파트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누리는 공공공간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땅이 시민의 문화공간이 되고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명소가 되는 미래, 그 변화를 서울시가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그 실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압구정428을 서울의 새로운 문화적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민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송순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효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 이성배ㆍ성흠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강서구 제4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송순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노후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전 방치 문제와 건물 소유주이자 공공기관이면서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불합리한 관리 운영 구조를 바로잡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100개소 중 61개소가 준공 후 30년을 넘겼습니다. 복지관 특히 SH 임대단지 내 복지관 15개소는 평균 건축 연한이 33년으로 노후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현장은 참담합니다. 지붕 기와와 외벽 타일이 떨어져 보행자를 위협하고 빗물이 새어 통신 장비함에 물이 고이며 천장 마감재가 파손되고 배관 누수와 승강기 갇힘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가고 있지만 정작 건물 소유주인 SH는 보수비를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30여 년 전 맺은 관리운영협약서에 유지보수 일체의 비용을 자치구가 부담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이것은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명백한 법률 위반 소지마저 안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와 제57조는 지방공기업인 SH 같은 공공관리주체에게 매년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제12조는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시설의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방기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SH가 30여 년 전에 만든 낡은 협약서를 방패 삼아 노후 보수를 외면하는 것은 특별법이 정한 공공관리주체의 재난 예방책임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복수의 법무법인에 자문한 결과 역시 건물 노후화로 인한 대규모 보강 비용은 소유주인 SH가 부담하도록 협약을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전히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SH는 임대단지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과 특별수선충당금을 운영 중인 만큼 복지관만 예외로 둘 이유가 없습니다.
서울시 기능 보강 사업 또한 선정률이 2023년 99%에서 2025년 28%로 급감했고 대수선 기준 부재와 대규모 지원 시설 배제 규정으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SH와 자치구 간 불공정한 관리운영협약서를 즉각 개정하십시오.
대규모 안전ㆍ기능 보강비는 건물 소유주인 SH가 전액 부담하도록 표준 협약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SH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주체 책임을 다하도록 장기수선계획에 임대단지 복지관을 즉각 포함시키십시오. 매년 예산을 확보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순차적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 차원의 긴급 선집행ㆍ사후정산 체계를 도입하십시오.
선제적으로 안전조치를 취한 뒤에 소유주에게 사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사고가 터진 뒤에 하는 사후약방문은 행정의 직무 유기입니다. SH가 건물의 진짜 주인으로서 법적 책임을 다하고 서울시민이 안전한 복지관에서 안심하고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시장님의 결단과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송순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제1선거구에 존경하는 김미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주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구로 제1선거구 출신 김미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고척 스카이돔과 인근 지역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은 프로야구 경기과 대형 공연이 연중 이어지는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ㆍ체육시설입니다. 지난 8월 기준 누적 관람객이 천만 명을 넘어섰고 행사가 열리는 날에는 1만 6,000여 명의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그런데 최근 고척 스카이돔 정밀안전진단에서 지붕 철골 트러스 연결부 23개소의 꺾임 변형이 확인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정밀안전진단에서 검토한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었고 이미 보강한 트러스 연결부에서도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내용이 지적되었고 서울시설공단은 한국강구조학회에 추가 검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님, 고척돔 바로 옆 풋살장은 GTX-B 급기구 설치 예정지입니다. 아직 대안부지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예정지입니다. 만약 예정된 지역에서 수직구 공사가 진행된다면 굴착 과정에서 발생할 진동과 지반변위, 침하 가능성이 고척 스카이돔의 기초와 지붕 구조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증되었다고 보십니까? 확신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설공단 이사장께서도 이번 교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직구 공사가 고척 스카이돔 관람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급기구 위치를 결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한 주체가 서울시가 아니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시민의 안전과 고척돔 이용객의 안전을 책임 질 서울시의 역할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는 올해 3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GTX-B 12번 환기구 설치를 위한 부지사용료 3억 6,000여만 원의 감면을 의결했습니다.
사용료 감면 의결이 최종 허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주민들과 사업 시행자의 입장에서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의 사용을 사실상 받아들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갑자기 풋살장 이용예약을 막아서 공사가 이루어지는 줄 알고 잠 못 이룬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부서와 관련 문제를 조속히 해결했지만 서울시의 결정 하나하나가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기구 설치 예정지인 풋살장은 단순히 빈 땅이 아닙니다. 경기와 공연이 열리는 날에는 관람객의 대기와 인파 분산을 위한 안전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국과 FIFA 등 관람객 대피시간 국제기준은 8분 이내지만, 서울시설공단은 고척스카이돔의 대피시간을 50분으로 자체 설정했고 실제 시뮬레이션에서는 관객 전원이 대피하는데 17분에서 22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규모 인파의 신속한 대피 운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는데 만약 현재 관람객의 대피공간과 보행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풋살장마저 대형 굴착 공사가 진행된다면 고척돔의 안전 운영은 그 누구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수직구 굴착이 고척스카이돔 구조물과 관람객 대피 동선에 미칠 영향을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하십시오. 검증은 현 위치에 공사를 강행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시장님, 앞선 시정질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 그 중요성을 언급하셨습니다. 중요한 고척돔의 가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주민 안전 지켜내십시오. 오세훈 시장께서 대안 마련에 직접 책임 있게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김미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제2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숙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이성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과거 리모델링을 실시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시민의 주거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에는 준공된 지 수십 년 된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일부 단지는 재건축 대신 기존 골조를 유지하면서 주거공간을 넓히고 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당시에는 노후주택의 수명을 연장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리모델링을 했다고 해서 건물의 노후화까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초기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체를 상당 부분 남겨둔 채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보강된 부분뿐만 아니라 남아 있는 구조체와 설비의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축기술과 안전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당시 리모델링이 새로운 건축물의 안전성을 모두 확보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공사 범위에 따라 기존 부재의 존치 정도와 설비교체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리모델링이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건물별 노후도는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난 뒤 재정비를 검토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차이입니다. 문제는 물리적인 건물의 나이와 행정적으로 산정하는 재건축 연한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동주택에는 건축 시기 등에 따라 20년에서 30년까지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리모델링 공동주택에서는 최초 사용승인일이 아닌 리모델링 후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경과연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났더라도 리모델링을 한 때부터 다시 연한을 계산하게 됩니다. 건물의 뼈대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는데 서류상 재건축을 위한 시간은 새로 시작되는 셈입니다. 기존 골조를 유지한 리모델링과 철거 후 새로 지은 건축물을 같은 출발선에 놓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일까요?
문제는 재건축 연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의 실제 노후 상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수십 년 된 기존 골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했음에도 리모델링 사용승인일로부터 다시 30년을 기다려야 한다면 실제 건축물의 노후화와 관계없이 재건축 추진이 장기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경과연수를 충족한다고 곧바로 재건축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성과 도시계획, 기반시설 등 다른 조건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모든 리모델링 아파트에 예외를 주거나 재건축을 무조건 앞당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비가 필요한 건물조차 실제 노후 상태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연한 산정 방식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제한된다면 이것이 과연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되물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에 다음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건축 경과연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용승인일로부터 재건축 연한을 다시 산정하는 현행 기준의 불합리성을 검토하고 최초 준공연도와 기존 구조체의 실제 노후 상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둘째, 실제 안전성과 노후도를 반영할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조체와 설비의 상태, 안전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비 필요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한 연수 계산이 시민의 안전을 판단하는 유일한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서울시가 초기 리모델링 공동주택의 실태를 조사해야 합니다. 최초 준공 시점과 리모델링 시기, 공사 범위, 노후 현황을 파악해 같은 조건의 공동주택에는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과거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리모델링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미래의 정비 가능성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이숙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동화 의원님의 소개로 서대문구 지역주민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 회의 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서대문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임만균 의장님과 이성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 제1선거구 이동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년 가까이 표류하며 지역주민들께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신촌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의 실태를 지적하고, SH공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업관리를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촌동 주민센터는 35년이 넘은 노후건물로 행정동 통합 이후 비좁고 열악했습니다. 이에 2017년 서대문구와 SH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존 동 청사와 공영주차장 부지에 동사무소와 자치회관, 청년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021년 착공하여 2023년에는 완공돼 주민의 품으로 돌아왔어야 할 공간입니다. 그러나 1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지금, 현장에 남은 것은 연기된 일정과 기약 없는 기다림뿐입니다. 임시청사의 협소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민들께서 참아온 침묵은 공기업에 대한 마지막 신뢰 때문이었지, 결코 그 고통이 가볍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화가 나고 분통 터지는 것은 SH공사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행정 처리입니다. 사업부지 바로 앞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친촌역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검토하고 대비했어야 할 국가유산 관련 협의가 본격화된 것은 지난해였습니다. 결국 협의 과정에서 추가 지반조사와 기계ㆍ전기실 위치 변경 등이 요구되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해졌고 사업 일정은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공영주차장의 조기 폐쇄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착공이 미뤄진다면 실제 공사 직전까지 기존 공영주차장의 운영을 유지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일 것입니다. 하지만 SH공사는 착공 지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공영주차장을 조기에 폐쇄했습니다. 15개월 동안 주차장을 정상 운영했다면 확보할 수 있었던 주차 수입도 놓치고,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주차 편의마저 놓쳤습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셈입니다. 가뜩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신촌 일대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킨 것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SH공사의 명백한 탁상행정이자 졸속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장기간 이어진 주민 피해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나 충분한 대책을 내놓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 그리고 SH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착공 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주차장을 먼저 폐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당시 주차장 폐쇄를 결정한 책임자는 또 누구입니까? 실제 착공 가능성과 사업 일정을 제대로 검토하고 폐쇄를 결정한 것 맞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서울시와 SH공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는 SH공사의 불합리하고 미숙한 사업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해 엄중한 감사를 실시하십시오. 둘째, SH공사는 세부 착공ㆍ완공 일정을 즉각 공개하고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셋째, 서울시는 본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도 감독에 나서 주십시오.
10년 가까이 기다린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다려달라고 해선 안 됩니다. 이제는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서울시의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부의장 이성배 이동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랑구 제4선거구의 존경하는 최형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 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형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1층 카페드페소니아 사건을 통해 공공이 민간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7년 DDP 알림터 1층은 개관 후 3년이 지나도록 통행로로만 쓰이던 빈공간이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디자인재단은 이곳에 복합문화카페를 유치하기로 했고 한 민간사업자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큰돈을 들여 매장을 꾸몄고 시민이 함께 쓰는 화장실까지 자기 비용으로 설치했습니다. 그 시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서울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사업자는 무단점유자라는 이름으로 명도소송을 당해 퇴거 당했고 현재도 약 4억 원이 넘는 변상금, 매출채권 압류 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DDP는 서울시 소유의 행정재산이고 재단은 공유재산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당시 같은 조 제5항은 관리를 위탁받은 자, 즉 본 건에서 재단은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단과 사업자의 계약은 이 조항에 따른 전대의 형식과 절차를 따랐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재단은 2017년 3월 5일 TS와 위수탁 운영ㆍ관리 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을 맺었고 동 계약서 제11조제3항에 테넌트 유치 가능 조항을 명시하여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2019년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이를 부적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담당자들이 공유재산법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재단 직원들의 행위가 성실 의무 위반으로 조치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2020년 재단은 이번에는 유상사용 후 수익허가 연장이라는 또 다른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법이 정한 전대의 형식과 절차는 끝내 갖추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업자는 공공이 내민 계약서에 서명했을 뿐입니다. 잘못된 계약의 책임은 서울시와 재단에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서가 인용한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위탁계약의 방법으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은 그 계약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전대에 해당합니다. 법원 또한 행정재산의 전대를 통상의 사인간 임대차와 다를 바 없다고 본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약서의 이름이 무엇이든 그 실질은 전대 곧 임대차이고 공유재산법 안에도 임대차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계약을 임대차로 본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즉 2017년 3월에 시작된 이 계약은 2027년 3월까지 갱신될 수도 있었습니다.
보상의 길도 살펴보겠습니다. 공유재산법 제25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쓰기 위해 사용허가를 거두어들일 때는 남은 기간의 시설비와 이전비, 영업 손실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도 그 취지를 유추해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의 문제도 남습니다. DDP의 다른 업체들은 입찰을 거쳐 5년에 5년을 더한 계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 카페만 그 기회에서 빠졌을까요? 서울시와 재단은 임차인에게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과정과 절차, 갱신계약과 연장계약의 차이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어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갱신도 보상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었는데 강제로 철거하고 변상금과 부당이득금을 물리고 수많은 소송으로 서로에게 상처만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애당초 공공이 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공이 내쫓은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에 엄중히 요청합니다. 법이 정한 손실 보상을 검토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진행 중인 소송이라도 조정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정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공공의 제안을 믿고 들어온 시민이 공공을 믿은 것을 후회하는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최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제3선거구의 존경하는 차인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임만균 의장님과 이성배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정근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영등포구 제3선거구 주택공간위원회 차인영 의원입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강버스를 타고 일터로 가면 대중교통이고 한강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가면 유람선입니까? 그럼 시내버스를 타고 나들이를 가면 관광버스입니까? 같은 배, 같은 노선인데 시민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교통수단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광 목적의 이용객이 많다는 사실은 출퇴근 기능을 어떻게 보완할지 살펴볼 근거입니다. 그 자체로 대중교통의 가능성을 부정할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따져야 할 것은 시민이 무엇을 하러 배에 탔느냐만이 아닙니다. 이 배가 시민의 이동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느냐입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수단 가운데 도선사업에 사용되는 도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역시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광하러 탄 시민도 시민입니다. 생활과 여가를 위한 이동 역시 교통이 담당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제 논의는 시민이 한강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현재 한강버스는 출근시간대에 운항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근하려는 시민이 탈 수 없는 시간표에서 출퇴근 이용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출퇴근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안전한 운항 여건을 확보하면서 출근시간대 운항을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퇴근시간대 배편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출퇴근 수요에 맞는 배편과 함께 선착장 접근성과 환승편의도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적자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에서도 시민에게 필요한 교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운송수입 부족분을 재정으로 지원합니다. 2025년 한 해 지원한 금액만 4,575억 원에 달합니다. 한강버스 역시 적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실패한 사업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시민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강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남짓입니다. 운항을 안정시키고 이용 불편을 고치면서 시민의 일상에 자리 잡아 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실제 이용 실적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S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탑승객은 지난해 약 1,150명에서 올해 9월까지 약 2,180명으로 늘었습니다. 하루에 이용하는 시민이 약 2배가 된 것입니다. 올해 9월까지 매출은 약 156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매출 5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광고수입도 지난해 3억 원에서 올해 9월까지 약 1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기간이 다른 만큼 매출액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 평균 이용객이 늘고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변화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여금 회수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S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말 승선요금을 조정할 경우 운항기간 종료 시 대여금 전액 상환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와 한강버스는 이용편의를 높이고 수입을 개선해 이러한 전망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며 SH 역시 경영상황을 점검하고 대여금이 계획대로 회수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관광객이 많이 탄다는 이유로 유람선이라 하고 운항 조기에 적자만으로 실패를 단정한다면 개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놓칠 수 있습니다. 제기된 의혹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잘못이 확인되면 그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함께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는 무엇을 언제까지 개선할 것인지 밝히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오세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시간에 배가 있고 선착장까지 가기 편하고 안심하고 탈 수 있으면 됩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한강버스를 만들어 주십시오.
SH와 주식회사 한강버스도 각자의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도 문제는 엄정하게 짚어야 합니다. 다만 한강버스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 의회의 역할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차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영남 의원님의 소개로 서울약령시협회 여러분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으로 동대문구 제1선거구의 존경하는 이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의원 존경하는 임만균 의장님, 이성배 부의장님, 오세훈 시장님, 정근식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1선거구 이영남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한의학산업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동대문구 제기동, 서울약령시의 현실을 짚어 보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발전정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약령시 육성은 법률과 조례가 명시한 서울시의 공적 책무입니다. 한의약 육성법 3조와 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한의약 기술 진흥시책과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역시 시장의 책무와 한약시장 지원ㆍ육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 한의약정책은 난임치료와 한의학연구단체 지원 등에 머물고 있습니다. 서울약령시를 일반적인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의 틀에 가둬서는 안 됩니다. 서울약령시는 조선시대 보제원의 치유 정신을 계승한 역사적 공간이자 대한민국 한약재 유통의 중심지입니다.
이제 단순한 시장관리를 넘어 연구개발과 디지털 유통망 구축, K-웰니스 산업을 연계하는 종합적인 한방산업 육성정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약령시는 국내 한약재의 70% 이상이 유통되고 1,000여 개의 점포가 집결한 대표적인 한방산업 거점입니다.
두 번째, 서울약령시 보제원 세계한방문화축제에 대한 서울시의 평가와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 32년 역사의 이 축제는 단순한 지역행사가 아닙니다. 전통 한의학 문화를 계승하고 한방산업을 홍보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산업문화융합형 축제입니다.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2010년 제16회 한방문화축제 개막식에서 한국이 우수한 약재와 한의약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한방산업을 선도하고 그 중심에 서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2026년 제32회 보제원 세계한방축제에서는 서울시 예산지원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역사와 전통, 한방산업 홍보와 상권 활성화라는 공익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은 채 방문객 수와 행사비용 위주의 획일적 평가로 지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약령시를 한방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취지를 되새겨야 합니다. 축제의 특수성과 산업ㆍ문화적 성과를 반영한 별도의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시의 행정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시민 건강, 한방산업, 한약 유통, 웰니스 관광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련 부서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대구와 제천ㆍ산청 등 타 지자체의 한방산업 육성 사례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야 합니다.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약령시 상인과 시민, 한방 유통업계, 한의사 단체, 관광ㆍ음식 관련 단체, 정부와 서울시ㆍ동대문구와 함께하는 간담회와 공청회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습니다.
서울시도 전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기반 현대화와 온라인 유통, 글로벌 한방문화 관광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연차별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약령시는 그저 보존해야 할 오래된 시장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대한민국 한의약 산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서울약령시가 세계적인 한방 중심 K-웰니스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책임 있는 정책과 적극적인 예산 투입을 촉구합니다.
서울시, 대한민국 K-한방산업의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계속 발언한 내용)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성배 이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라 발언하신 의원님에게 열흘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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