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20만 충남 도민 모두에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결실을 보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과 행정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충남 도민 모두의 평안을 위해 보다 더 알차고 성숙한 의정 활동을 이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4건으로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과 환경산림국,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부터 보고를 받고 이후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텐데요, 아마 한 번 10분씩 하시고 추가 발언 있는 분들 그렇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전에 일찍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해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면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금희 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오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 모두 도민의 지지를 가득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기후위기과 미래 팬데믹 등 급변하는 보건환경 위협에 대응하여 도민이 안심 일상을 영위하도록 신속 정확한 검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제언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로 삼고 도민 요구와 시대적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모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상미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증운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백남출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송현실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4명의 연구부장은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였습니다.
김현정 전 감염병연구부장, 정명상 전 대기연구부장, 이병창 전 물환경연구부장은 퇴직 준비 교육 발령하였고 백경아 전 식약품연구부장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쪽 기본 현황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1과 2팀 4부 12팀 1소로 2025년 12월 북부지원이 농수산물검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정원은 106명이고 현원은 97명입니다.
233쪽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163억 900만 원으로 충청남도 전체 예산 대비 약 0.14%입니다.
다음은 234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미지 감염병과 미래 팬데믹, 기후위기 등 급변하는 보건환경 속에서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신·변종 감염병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식품유해요인 조사를 강화하여 미래 위험에 대비하겠습니다.
대기질과 신규 수질오염 물질 또한 상시 감시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35쪽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감염병연구부 업무입니다.
감염병 정보를 신속히 규명하여 사회 의료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염병 유행 패턴 분석과 신속한 확인 진단으로 발생 초기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대규모 확산을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만성·고위험 감염병을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증상 상태의 잠복결핵 검사와 항생제 사용 증가에 따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을 신속 검사하겠습니다.
236쪽 도민의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수준 제고입니다.
감염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환경 내 항생제내성균 검사도 실시하여 보건 안전 수준을 파악하고 위생 관리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5년에 만족도가 높았던 출산·돌봄 시설의 환경 내 감염병 감시 사업을 기존 다섯 곳에서 열 곳으로 확대하여 면역력 취약자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 기반 감염병 예측 감시 강화입니다.
도내 하수처리장 감시 지점을 기존 여덟 곳에서 세 곳을 추가하여 감시율을 높였고 감시 대상 병원체도 19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양상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여 선제적 감시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 호흡기바이러스 통합 감시입니다.
호흡기감염증에 취약한 고령층의 유행을 감시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 두 곳을 추가, 감시 기관을 열 곳으로 확대하여 지역 내에서 유행 상황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탄저균, 페스트균 등 고위험병원체 6종을 검사하여 생물테러로부터 안전한 행사장 환경을 조성하고 탄저균 발생 위험이 높은 축사에서의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238쪽 기후변화에 대응한 질병매개체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해양환경에서 병원성 비브리오균과 다중이용시설 냉각탑수에서 레지오넬라균 검사 등으로 환경 내 병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집단 발병을 예방하겠습니다.
농업인이 많은 우리 도 특성을 고려하여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인 SFTS 응급환자를 전국 최초 24시간 내 진단하는 신속 진단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 유입 및 국내 서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진드기와 모기 등 질병 매개체 조사 지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 소관입니다.
먼저 식품, 의약품 안전성 확보입니다.
유통 트랜드 변화에 맞춰 온라인 소비 식품과 기호 식품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추진하고 건강기능식품의 규격 검사를 확대하여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생물수건 등 생활밀착형 위생용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 유통 의료 제품의 품질검사를 꼼꼼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영세 식품제조업체 품질 관리 기술 지원과 식품 사고나 사회적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40쪽 집단식중독 사전·사후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상시 검사 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식중독 의심 환자와 보존식 등을 검사하여 원인균을 규명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축제장에 신속검사차량을 배치해 조리 식품의 안전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등 안전한 행사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유통 식품의 미생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편식 등 수요 증가 식품을 중심으로 부적합 다빈도 항목을 사전 검사 하겠습니다.
유전자변형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제도 준수 여부를 제조 및 유통 단계에서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를 통한 식품안전 강화입니다.
천안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361종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검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다소비 농수산물에 대해 시기별, 품목별 기획 검사로 부적합 항목을 집중 관리하고 수산물 양식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을 검사하여 잔류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유통 식품과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안전 관리를 위해 섭취량 상위 식품과 방사능 검출 우려 식품을 중심으로 검사하여 결과는 도 누리집에 공개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방사능 안전 관리를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대기연구부 소관입니다.
먼저 기후위기에 대응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시 강화입니다.
배출원 및 도시 지역의 온실가스 관측망을 활용, 기후변화 유발물질을 측정하여 탄소중립 정책 자료로 제공하고 측정 자료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공동연구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44개소 대기환경측정망을 운영하여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 신속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기질 예측 자료를 공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대기질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감시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민원 발생 사업장 배출원 조사로 방지시설을 개선함으로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미설치 지역과 대기오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자료 공개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조사·연구로 대기 관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44쪽 생활환경팀에서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악취 배출 사업장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검사하고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악취 관리지역인 서산·당진 산업단지의 악취 실태 조사와 대도시 지역의 빛공해 검사, 석면 해체 사업장의 비산 석면 검사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부 산업단지 주변 유해대기물질 감시 업무입니다.
이동형 유해대기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 주변을 취약시간 때까지 확대하여 감시하겠습니다.
석유화학단지와 주변 주거지역에 유해대기측정소 운영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자료를 관계 기관의 지도 점검에 활용하고 화학 사고에 조기 대응하여 사업장 관리 개선과 주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246쪽 물환경연구부 소관입니다.
먼저 환경생태계 건강성 모니터링입니다.
도내 주요 하천과 호소를 대상으로 물환경측정망을 운영하여 위험물질 변화를 분석하고 금강 물놀이지역을 중심으로 유해조류를 조사하여 공공수역 개선을 위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오염이 우려되는 230지점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도내 33개 골프장에 농약잔류량을 검사하고 관계 부서와 공유하여 농약 사용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골프장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물 안전성 강화로 체감형 물복지 실현입니다.
지하수 안전성 지속 관리를 위해 양수 능력에 따라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먹는물 공동시설과 민방위 비상급수를 분기별로 검사하겠습니다.
유통 중인 먹는샘물과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수질 검사도 추진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으로 도민 건강에 기여하겠습니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과 협업하여 46항목을 검사하고 자연방사성물질도 추가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48쪽 사업장 배출 환경오염물질 감시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물질과 특정유해물질을 검사하고 하수 및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 검사와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정 처리 방안 제시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신종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 감시 체계를 구축하여 배출허용 기준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 연구 업무 역량 강화입니다.
시험 검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국립환경과학원 등 공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감염병 31종, 식약품 10종, 대기 16종, 물환경 67종에 대해 숙련도 시험 평가를 수검할 계획이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사연구사업 결과를 학계 발표, 논문 게재 등의 방법을 공유하여 실효적 연구 성과를 축적하겠습니다.
249쪽 2026년 조사연구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출산·돌봄 시설 내 감염병 병원체 오염도 조사 등 13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53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상황은 총 14건으로 추진 중인 사항 13건과 추진 불가 1건입니다.
추진 불가 1건은 하수 기반 마약류 검사 결과와 연계하여 예방 및 관리 지원 정책 마련 건으로 현재 하수 기반 마약류 검사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시험법이나 정량 산출 기준과 결과 해석 지침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향후 식약처의 표준화된 시험법 및 산출 기준이 마련된 후 정책 연계 가능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261쪽 도정질문 추진 상황 2건과 264쪽 5분 발언 추진 상황 1건 그리고 266쪽 MOU 체결 추진 상황, 272쪽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위원장 김민수 정금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32페이지 보면 정·현원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박정수 위원 보다 보니까 연구부에 보면 6급, 7급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원이 하나도, 지금 0명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일반직으로 표시돼 있는 거는요, 복수직, 그러니까 연구사나 보건, 간호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정원이 잡힌 거는 일반직으로 잡혀있고요, 나머지는 연구직으로 잡혀있는데 일반직 정원에 4하고 0이 돼 있는 거는 연구사 쪽으로 충원이 돼 있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연구사 쪽으로 현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박정수 위원 그러면 전체 정원에서는요?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106명이 정원인데 97명 현원으로 9명이 결원되어 있는데요, 결원 사유는 퇴직, 육아휴직, 장기교육 등으로 결원되어 있는데 결원을 예정해서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연구사 3명하고.
○박정수 위원 연구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직이면서 6급이라는 얘기인가요?
6급, 7급, 8급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아니, 그…….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그러니까 일반직으로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또 환경직, 보건직, 간호직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직으로 표기하는데 환경연구사나 보건연구사가 아닌 일반직으로 올 때는 7급이나 8급 이렇게 정원 기준에 맞는 인적이 우리 연구원으로 발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수직으로 갖고 있는 일반직이 연구원에 있지는 않고요, 다 연구사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찌됐든 보면 헷갈립니다.
일단 여기 0명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조직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미래 팬데믹 대비해서, 요즘 조류인플루엔자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했는데요, 동물에서 발생되는 거는 동물시험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요, 저희 연구원은 인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인수공통 감염병이어서 저희도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에 대해서는 검사 체계를 다 구축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발병 사례는 없습니다.
○박정수 위원 아직 사례는 없죠?
해외에는 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해외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는 발병 사례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 발병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박정수 위원 발병이 됐어도 잘 모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감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증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고열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의료 체계에서, 1급·2급 감염증에 대해서는 발병돼서 병원에 가면 보건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발생이 됐으면 다 신고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보면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과 관련해서 지난번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화재 때 보면 거의 일주일 정도 대기차량이 와 있었던가요?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박정수 위원 지역에 큰 화재라든지 대기오염 문제가 있다 생각되면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때 차량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이상 없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데 노출된 상태에서는 불안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연기는 계속 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차량이 일단 와서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을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때 측정을 해가지고 측정 자료도 같이 공유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해소하고 그래서 그 상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앞으로도 나중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거 갈까 말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출동해서 안심을 시키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석면 조사와 관련해서 244페이지 보면 석면 사용 면적이 5000㎡ 이상 해체 사업장에서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래된 축사 같은 경우는 다 석면이에요.
30년, 40년 된 석면들이 많아요, 슬레이트 지붕이요.
이런 건 선제적으로, 뭔가…….
뭐랄까요, 나름대로 장소 파악을 해서 중간중간에 할 필요는 없을까요?
하면 안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법적으로는 5000㎡ 이상 해체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 석면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의뢰되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제안 사항 주신 거 관련해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 상의를 해서 오래된 축사 주변에서 비산되는 석면이 있는지에 대한 대기질 조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30년 이상 오래된 축사 슬레이트 지붕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게 몸에 분명히 해로울 건데,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본인들께서도 ‘이게 안 좋은 건데 이런 걸 왜 검사 한 번 안 하지?’ 이런 게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꼭 해체 사업장만이 아니라 오래된 장소도 파악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표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불시에 할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서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면 행정조치라든지 뭔가 나름대로 행정이 됐든 법적인 게 됐든 알릴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를 해체 사업장만 한다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건지.
만약에 그러면 사업장 입장에서는 엄청 싫어하겠죠,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축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비산 석면뿐만 아니라 아까 보고드린 대로 탄저균이나 이런 것들도 축사시설 주변에서 오염도 검사를 하는데, 축사시설 같은 경우는 감염병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출입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동물위생시험소하고 같이 출입할 때 협조를 구해서 비산 석면에 대해서 표본 검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빛공해 검사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 이 검사를 했을 때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박정수 위원 이게 공해다, 아니다 이런.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24년 9월에 충남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일몰 후 60분 이상 경과 시점에서 광고 조명에 대해서 휘도 측정을 해서, 기준에 어느 정도 인지를 측정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이 지금은 권고 정도의 사항으로 보고 있어서 올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사실 이 업무는 시군에 이관이 돼 있는 업무예요.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천안이나 아산, 대도시를 선정해서.
○박정수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민원이 들어오면 이거는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시군에 업무가 이관돼 있는 거여서 시군에서 검사는 하는데요, 그리고 측정기기 같은 경우는 갖춰진, 천안 같은 데는 휘도측정기가 갖춰져 있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저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대여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올해 현황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 과제를 조사연구사업으로 시범…….
○박정수 위원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빛공해다” 나름대로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그거는 검사를 해서 행정기관에 통보해서 권고하는 정도로 저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권고 사항으로.
그리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가 측정한 지점에서 많이 초과가 되는 경우 주변에 주택이나 주거지역이 있을 때는 조금 더 조명 조도를 낮추는 이런 것들로 권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수 위원 시골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어르신들께서 불을 켜놓으면 농작물 생육이 안 된 데요, 그래서 가로등을 다 꺼요.
시골에 있는 가로등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가로등을 다 끄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나름대로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 건지 검사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실 거예요?
신순옥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새해에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반갑습니다.
뭔가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뭐가 달라졌을까 생각해 보니까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새해에 도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일상에서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함께 기원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감사합니다.
○신순옥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를 중심으로 질의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최근에 식약처에서 이거 치약.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신순옥 위원 2080, 도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십니다.
트리클로산 이게 검출이 됐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신순옥 위원 그런데 식약처 발표는 이상이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원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지금 어느 치약 회사에서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에서 검출이 되어 있는데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이것을 사용 금지 하고 있는 품목인데 해외 유럽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0.3%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체에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치약이 우리나라에 한 2900만 개 정도가 유통됐는데 지금은 다 그것을 회수 명령을 내려서 회수·폐기 조치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험법을 다 검토해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으로 분석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다 갖추고 있고요, 식약처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유통 중인 것들은 다 수거 폐기를 했고 이상의 검체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판단이면 저희도 검사를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게 단순하게 회수한다고 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저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로클로산이 사실 발암물질 그런 위험성이 좀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호르몬 교란으로 발암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전에 우리가 라돈 문제도 그렇고 원장님, 우리가 이처럼 의약외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검사들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의약외품에 대해서…….
○신순옥 위원 주로, 예를 좀 들어주신다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의약외품으로 판매되는 여성 생리대나 또 거즈 이런 것들, 붕대 이런 것들 또 화장품, 치약, 구강용품 이런 걸 다 검사하고 있습니다.
검사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가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구강용품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좀 이런 부분은 관심을 세심하게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검사 체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본 위원이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 관련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2026년도에는 조사 연구 사업에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열세 가지 정도가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9페이지 보니까 13개 정도 조사 연구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조사 연구 사업이 각 팀에서 13개의 조사 연구 사업을 과제로 선정해서 하고 있고요, 1분기에는 계획 수립하고 대상 지점 선정을 해서 2분기, 3분기에는 시료 채취해서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4분기 때는 검사한 자료를 시험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저희가 빠르면 추계 학회부터 해서 학회 발표도 하고 또 1년, 12월까지 분석이 필요한 것들은 12월까지 분석을 해서 다음 연도 춘계 학회에 발표를 하고 또 보건환경연구원보를 작성해서 도 또 시군의 관계 기관에 배포해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연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238페이지를 보시면 중증열혈소판감소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치사율이 높습니까,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치사율 높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신순옥 위원 이 SFTS 신속 진단을 위해서 진단 검사 기간을 기존 5일에서 1일로 단축하겠다라는 운영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그러면 5일 걸리는 검사를 1일로 －하루로－ 단축하겠다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이 5일은 질병관리청에서 SFTS 검사 기준 기간을 정한 것이 5일이고요, 우리는 충남이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SFTS 환자들이 농업인들이 한 60% 정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대학병원이나 병원에 공문을 보내서 SFTS 의심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응급으로 해서 신속하게 연구원에 검체를 맡기면 저희가 24시간 내에 검사해서 전원 통신을 해서 빠르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이거는 이제 치료 방법이 대증치료하고 혈소판 관련해서 치료법이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래서 이걸 하루로 단축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게 80% 이상 단축하면 검사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문제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하고 있는 이 팀의 숙련도를 지금 다, 관련된 직원들이 숙련도를 다 해서, 비상 운영 체계를 지금 편성해가지고…….
○신순옥 위원 비상 운영을 하려면 직원들의 업무의 과로도가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아니, 이제 있을 때.
이것이 상시 발생하는 건 아니고 환자가 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때 검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아무튼 이거는 시기를 단축한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염병 관리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취약시설에 있는 그런 곳 있잖아요, 요양원이나 또는 장애인시설 같은 데.
여기에 대한 밀집 지역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시 체계를 운영할 계획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전에는 감염병이 환자 중심의 확인 진단이었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선제적으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쪽으로 확대하는 것이 요즘의 운영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감염병 취약 계층에 있는, 특히 어린이집 출산·돌봄 이런 어린이집의 환경 내 감염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호흡기 바이러스가 취약한 어린이나 특히 노인병원 같은 데도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다른 지역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논산하고…….
아니, 금산하고 태안.
금산·태안의 노인요양병원 두 곳을 더 추가를 해가지고…….
○신순옥 위원 그러면 특정 시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1년 내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상시적으로 해서 두 군데를 더 해가지고 지역 내에, 특히 고령층에 호흡기 바이러스가 어떤 것들이 유행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생활 밀접 관련해서 위생용품 있잖아요, 물수건이나 세척제.
위생용품 21종에 대한 품질 검사를 이것도 계획하고 계신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무인카페 이런 데들이 있거든요?
무인카페나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데 여기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위생용품에 대한 사각지대들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뿐만 아니라 챗GPT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된 AI 혁명이 그 활용도가 또 작년에 딥시크가 출연하면서 값싸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이제 많이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생활 전 분야에 활동이 가능하게 됐는데 특히 산업 부A NS에서는 피지컬 AI의 출연으로 해서 인간의 영역이 하루가 다르게 대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려오는 현실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런 물결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구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한번 원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AI 기술을 많이 활용해서 접목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분석하는 데도 같이 접목해서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각 분야의 모니터링 사업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모기나 다양한 질병 매개체들이 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분류하면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떤 매개체들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질병관리청도 방향을 바꿔서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함께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기술 습득이나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요.
AI로 자동화가 가능한 분야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적용 분야는 현미경 판독 자동화라든지 수질 미생물 검사라든지 식품 미생물 콜로니 개수, 미세 플라스틱 분석 등 어쨌든 이런 걸 활용하게 되면 검사 시간이 한 70% 단축된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단계적인 활용 계획을 조직 부서에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전반기에는 아직 계획은 없었을 거로 봅니다.
일단 보건 쪽에서도 지금 활용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하반기에는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반기에 충분하게 이런 걸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시험에 대한 시험 방법은 공정시험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는 방법대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행정 이행을 하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AI를 접목한다든지 최신 장비, 최신 기술을 접목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범 운영이나 시험법을 정립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써 검사를 하는데, 저희도 질병관리청의 권역별 질병 매개체 감시 사업에 참여해서 예산도 2000만 원 국비를 받아가지고 올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시험 방법 검토 단계에서도 저희가 같이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바로 시행되지는 않고요, 사전 작업을 해서 이것들이 정량화된 것이 검증되면 그것이 공정시험기준안에 명시돼서 저희가 시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특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시험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입력돼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분석관만 있어가지고 확인만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모든 업무는 AI가 다 처리하고.
그렇게 앞으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앞으로, 예.
○김석곤 위원 하여튼 우리가 좀 빨리 해서 처리 검사의 정확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신속한 검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참고해서 열심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좀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자리 없어지지는 않으시니까, 다만 그 양을 더 많이 검사를 해 주실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인 위원 천안 출신 정병인 위원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원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계속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의 중요성이라든지 내용들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앞서 우리 김석곤 위원님께서 AI나 첨단 기기를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축적하고 분석할 수 있게 업무의 효율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충청남도에서도 결핵이라든지 하수 기반 마약류 검사는 중기적으로 계속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를 이어 나가고 있으신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잠복결핵 검사하고요, 하수 기반 관련해서 감염병 검사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마약류 말씀 주셨는데요, 그거는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험법이 저희는 마약류 검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지금 정비는 되어 있는데…….
○정병인 위원 예, 실은 그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이게 단기 연도에 했다가 없어질 사업이 아니잖아요.
주기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추적을 해 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를 축적하시고 계속 깊이 세부 데이터로 들어가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거기에 최근 또 전 세계적으로 관리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과불화화합물질.
우리가 감시 체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고 관리 기준은 정해져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지금 폐수 수질에서 과불화화합물 신규 물질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검사 장비를 구매 중에 있어요.
그래서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를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올해 구매 중에 있고요, 그게 구매가 끝나서 시험 가동 하고 관련해서 숙련도를 한 다음에 수질 공공수역 안에 얼마만큼 과불화화합물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올해 시범 운영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거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축적해서 관련된 것들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야별로 아마…….
왜냐하면 폐수 수질에 대해서도 기준 적용이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마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병인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직 충청남도에서는 기계라든지 기계가 이제 도입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상반기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구축을 하려고 하고 아직 검사는 시행되고 있지는 않고 올해부터 시행을 하실 예정이신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정병인 위원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것도 나중에 그 결과도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는 자료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조사 연구 사업으로 한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게 포인트가 상당히 민감한 자료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일명 좀비 화학물이라고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없어지지 않는 물질…….
○정병인 위원 없어지지 않는, 계속 누적되고 축적되는 위험성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리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그렇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거에 대한 기준치 자체가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철강이라든지 기계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산업단지에 과거에는 많았지만 지금은 양상이 바뀌었거든요.
반도체 화학 공장이 있는 곳.
그런데 애매하게 반도체 산업이 과거처럼 외딴곳에 있지 않고 신도시 주변에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유해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다뤄지는 곳, 가장 많이 방출되는 곳이 바로 도심 가까이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게 일반적인 폐수로 나가는 것과 함께 대기로 방출되는 기준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준치가 없지만 대기로 방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모니터도 상당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관리 기준치는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감시 항목이라고 지정되어 있어서 감시 항목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기준을 적용해서 기준 적용한 거를 행정처분까지 가지 않는, 그렇지만 아까 말씀 주신…….
○정병인 위원 예, 현상만 모니터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말씀 주신 사항처럼 이것을 규제해서 관리해야 되는 물질들로 또 검출률이 많은 물질들을 －위해성이 있고 이런 물질들을－ 잡아가지고 감시 항목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에서 폐수 내에서 과불화화합물을 항목으로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병인 위원 일단 그래도 검사를 하더라도 인용할 수 있는 기준치는 설정이 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우리나라가 기준치라든지 허용치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미국 WHO를 따를 것인지 유럽 기준을 따를 것인지는 조금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그 가이드라인은 국립환경과학원에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검사를 해서 어느 정도 현황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기준에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또 하나, 의외로 소방 훈련장이 이 물질이 급격하게 많이 검출된다는 게 맞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소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소방 훈련장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이것들이 가습제로 많이 사용되고 또 코팅제나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굉장히 널리 많이 사용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검출이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병인 위원 일단은 타 지역에 비해서 기준치, 기준치 자체가 없지만 평균치보다 검출이 되면 실은 계속 역추적해야 되잖아요.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루트를 통해가지고 배출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올라가면 산업단지나 공장이 지명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저감 관리 방안도 충청남도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관리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일단 이것도 아까 하수 기반 마약류 검사처럼 장기적으로 역추적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빨리, 화학공단이라든지 일반 도심의 산업단지는 타 지자체에서는 벌써 하고 있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잘 자료를 검출해 주시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알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GMO와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학교 급식 GMO는 검사를 하는데 그 외에, 학교 급식 외에 유통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GMO 검사는 따로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의뢰되면, 저희는 도나 시군에서 의뢰되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수거권을 도·시군이 갖고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직접 하지는 않고 식약처에…….
○정병인 위원 예를 들어서 옥수수나 콩이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거론되는데 도내에서 보급되는 종자들에 대한 GMO 검사를 하잖아요.
타 지역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도내에 보급돼서 심어지고 있는 종자의 GMO 검사를 하더라고요.
충청남도는 종자와 관련된 GMO 검사는 아직 실시가 되지는 않았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그거는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정병인 위원 자체적으로 샘플링 조사는, 우리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는 안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통되는 것들을 수거해서 검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검사를 할 수는 있는데 검사를 하는 거가 검사를 해서 표시 기준이 만약에 위반됐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행정까지 입안이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식약처에서 1년 동안에 어떤 품목들을 수거해서 어떤 것들을 검사해야 되는지 계획이 수립돼서 나오면 그 계획에 맞춰서 도가 시군에서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하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정병인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고 나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제가 한 번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우리 정 금희 위원장을 비롯한 과장님, 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부장님들 네 분이 다 바뀌셨는데 새로운 모습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장님들, 새로 오셨는데 답변 하나씩 하셔야 덜 서운하시지 않겠어요?
부장님들께서 얼마나 준비하셨겠습니까.
처음 오셔가지고 이거 하는데 얼마나 공부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물어보면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아니 뭐 대답을 하셔봐.
물으라는 거야, 묻지 말라는 거야.
자,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목 감염증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마지막 항생제도 듣지 않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죠,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그래서 이게 빠른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항생제를 써도 죽지 않으니까.
굉장히 고위험군 세균에 들어가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그렇습니다.
2급 감염병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하여튼 이 항생제로 해서 안 들으면 들을 수 있는 항생제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빠른 진단을 더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명하고 가장 직결되는 그런 균인 것 같아요, 이쪽이.
그래서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236페이지에 보면 우리 정상미 부장님!
공공의료원 및 요양병원 내 항생제 내균성 6종 검사하잖아요.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예.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저희가 이 사업은 올해로 하면 4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발생이 있었습니까, 작년에 혹시?
4년 하는 동안.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환경 내에 소독 전후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소독 후에도 의료 관련 감염병에 관련된 세균이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저희랑 그리고 도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있는데요, 같이 나가서 소독 후에도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게끔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는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인력적인 문제도 있어서 그다음 해에도 이 사업에 참여해서 보면 나오는 곳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나오면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없고요, 의료기관에 어떻게…….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예, 소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고?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저희한테 다시 사업에 참여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진행은 하는데요, 저희가…….
○위원장 김민수 그러니까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만 계속한다는 거죠?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예, 검사 하고…….
○위원장 김민수 사후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모르고?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예.
○위원장 김민수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검사를 해서 그게 검출이 되면 의료기관에 통보하면서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청소 용역을 그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물질들이 검출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주의 깊게 소독하고 이런 것들을 철저를 당부하기 때문에 그 후에 저희가 추가로 검사를 하면 검출이 안 된 걸로 작년에 소독 후에 검사한 거는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위원장 김민수 아니, 다 불검출만 나온 거는 아니잖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후에 또 검사를 해서…….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검출해서 나온 데가 다시 사후에 해서 검출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또 나온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없어요?
부장님은 아까 있다고 얘기한 거 아니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그러니까 계속 검…….
예, 부장님이.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안 나온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이거를 진행할 때는 비공식적으로 의료기관명을 밝히기는 좀 어려운데요, 한 곳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위원장 김민수 여튼 사후 관리를 잘해서 나온 곳은 더 조사하셔서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 정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다음에 미래 팬데믹 대비 감시 지점 공공하수처리 여덟 곳, 올해는 열한 곳 한다고 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감시율이 55%, 63.5%로 제시해 주셨어요.
감시율은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감시율은 우리 충남의 하수 처리 총인구수가 213만에다가 열한 곳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그 지역에…….
○위원장 김민수 아, 그 감시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그 지역의 인구수로 인해서…….
○위원장 김민수 열한 곳에 대한 감시의 모니터링이 63%나 55%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감시하는 이 열한 곳 정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그러면 충남에서 거주하는 우리 충남 도민의 63.5% 정도,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섞여서 바이러스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검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16종에다가 올해 3종을 더 한다는 얘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조류인플루엔자…….
○위원장 김민수 그런데 열한 곳이 계속 모니터링이 됩니까?
가끔 가서 한 번씩 할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주 1회씩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호흡기바이러스 감시 기관 일곱 곳에서 열 곳으로 늘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지금 안 되는 시군 다섯 곳은 어디 어디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저희가 천안.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지금 열 곳을 하는데요, 시군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천안 3개, 아산 1, 부여 1, 예산 2에다가 금산하고 태안이 추가가 됐는데요, 천안·아산 지역에 조금 집중돼 있던 부분이 질병관리청하고 서로 협의해서 감시 기관으로 승인을 받는 건데 천안·아산 지역이 인구수도 많고.
○위원장 김민수 많지만 그래도 다른 시군들 하나씩은 다 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열 곳이 되면서 전국 감시 기관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보통 질병청에서는 최고 감시 기관을 일곱 곳 정도로 지정했는데 고령화되기 때문에 저희가 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 또 아니면 지역 편중을 감안해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감시 기관은 주로 어디로 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감시 기관은 주로 어디로 갑니까?
감시하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병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아니, 나머지는 단국대학병원, 순천향병원 이런 데가 있고요, 개인 의료기관도 있고 노인요양병원도 이번에 두 곳에…….
○위원장 김민수 그래도 시군에 있는 병원을 한 곳씩을 다만 가끔은 해 줘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그러면 이거를 저희 이번에 이렇게 하고요, 시군을 순회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렇게 한 번씩이라도 해 주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호흡기감염병 취약한 노인병원, 노인병원이면 유행 감시 강화 한다고 했는데 충남에 몇 개 정도 하는 거예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2개.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노인요양병원 두 곳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금산하고 태안에서 하는데요, 노인병원명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2개 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아, 예.
○위원장 김민수 작년에 지역축제 해가지고 식중독 걸린 곳 하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올해에는 사전 검사 조치 한다고 했는데 검사 기준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거?
그리고 축제에 대한 정보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도·시군에서 지역축제를 하면 신속차량 지원을 식약처에서 해서 식약처에 보유하고 있는 신속검사차량을 지원받고요, 저희 보건연구사들이 나가서 축제기간 동안에 검사를.
○위원장 김민수 지역축제 다 하지는 않죠?
못 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다 하지는 않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작년에는 계룡 군문화축제하고 대백제전축제하고 이렇게 두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식중독 신속검사차량이 있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안심하고 먹거리를 드실 수 있고 즉석 판매 하시는 분들은 신속검사차량이 가 있는 걸로 긴장도 되시고 더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축제 할 때…….
○위원장 김민수 2개 축제에 하는데 뭘 효과가 좋아, 그렇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이때 여기에서는 집단식중독이…….
○위원장 김민수 그럴 것 같으면 오히려 충남에서 그런 장비를 하나, 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식약처에서 충분히 저희가 원하면.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원하면 충남에 있는 축제들 다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측정차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이런 것들은.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좀 많이 해서 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시군에서.
○위원장 김민수 특히 여름철에 하는 행사들, 그거 말고 지난 작년에도 노인 어르신들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쪽에 더 강화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도 보건정책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다음에 SFTS 비상근무 체계 운영한다는 거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질병조사팀의 보건연구사들이 SFTS 검사할 수 있는 숙련도를 다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민수 아니, 비상근무 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 거냐고.
비상근무 체계를 여쭤보는 거예요.
비상근무 체계가 일반 체계하고 어떻게 다르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순번을 해서 응급환자가 왔을 때, 검체가 왔을 때 바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만큼 인력을 많이 확보하고 검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많이 확보해서 검사를 24시간 내에 하도록.
○위원장 김민수 인원을 더 보강하겠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아니, 지금 있는 인원에 대해서 SFTS 검사할 수 있도록 숙련을 시키겠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게 어떻게 비상근무무 체계야.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숙련을 시키고 일정을, 조를 편성해가지고 빈틈없이.
○위원장 김민수 자, 알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하니까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거 하겠습니다.
유통 식품 등 안전성 검사에서 곰팡이독소 7종을 여기에 적어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오크라톡신A, 총아플라톡신(아플라톡신 B1, B2, G1, G2), 푸모니신, 제랄레논 이렇게 해서 7개입니까?
아플라톡신 B1, B2, G1, G2가 전체적으로 아플라톡신 총 하나로 보는 거예요, 4개로 보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4개로 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수 4개로 보는 거예요?
원래 7종 하면 T2독소하고 파튤린하고 데옥시니발레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
○위원장 김민수 이거 전문, 부장님 누구셔요?
지금 B1, B2, G1, G2가 들어가서 7종으로 잡는 거예요, 아니면 T2독소하고 파튤린하고 데옥시니발레놀(DON)이 들어가 가지고 7종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가?
○식약품연구부장 김증운 위원장님 말씀이 옳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보고서 드린 대로 그거 포함해서 7종으로 저희들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제가 아는 7종은 아플라톡신 B1, B2, G1, G2가 하나로 보거든요, 크게 보면.
○식약품연구부장 김증운 예,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나머지 T2독소도 들어가고 그렇게 얘기해서 7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식약품연구부장 김증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지, 제가 아는 게 맞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식약품연구부장 김증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은 7종을 이렇게 구분해서, 큰 의미가 아니라 세분화해서 7종이라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7종에 대한 개념이 달라버리죠.
○식약품연구부장 김증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사전 지식이 없어서…….
○위원장 김민수 (웃으며) 저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정병인 위원 정병인입니다.
간단하게 짧게 몇 가지만.
충남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 체험교실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보건환경체험교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학생들이 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학기 중에 오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아, 그래요?
시기가 다른 지역하고 조금 다르네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과학체험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탄소중립학교를 운영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주요 내용들이 탄소중립이었나요, 환경이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보건하고 환경에 관련된.
○정병인 위원 그거는 직접 운영을 하세요, 아니면 교육은 위탁을 하고 계셔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직접 연구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어렵습니다.
○정병인 위원 그런데 의외로 타 지역 보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웃으며) 학부모들만 좋은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반응은 좋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지역사회에 보건과 환경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과학적인, 앞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사회공헌 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안전 관련해가지고 워낙 강화가 됐고 학교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강화됐기 때문에 실험실, 연구실이라서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사업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병인 위원 타 지역에서도 그런 교육 사업들을 해요, 다양하게.
대신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계속 사업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력은 제한적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정병인 위원 그래서 좋은 사업이면 직접 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설계만 하시고 위탁을 통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교육을 다양하게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학체험도 있을 수 있고 탄소중립도 있을 수 있고 또 위생도 있을 수 있고 또 환경교육이라든지 다른 실험들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대기와 관련돼서도 다양하게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교육시스템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봐주셔요, 방학 짧은 기간만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할 건데 기후환경교육원하고 같이 해서 우리는 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풀을 제공한다든지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병인 위원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는데 동물복지 차원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분석 조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더라고요, 타 지역.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우리 충남도는 동물에 관한 것은 동물위생연구소에서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광역시나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 안에 동물위생연구부가 따로 있습니다.
같이 포함돼서 동물연구부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비춰지는데 실질적으로는 동물에 관한 거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거기까지는 제가 그쪽 업무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병인 위원 왜 그러냐면 도심에서 아이들의 증가율보다 반려동물의 증가율이 월등하거든요.
아이를 찾는 것보다 반려동물을 접하는 게 더 많아지고 반려동물이 사람들과 계속 생활 속에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아이 못지않게 반려동물에 대한 애착들이 있어서 충청남도 자체적으로 어디 기관이 됐든지 간에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 조사라든지, 이게 시기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계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봄 같은 경우는 소화기 질환이 많고 겨울 같은 경우는 호흡기 질환이 많은데 각각의 특성이 있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급격하게 어떠한 질병들이 증가하는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절별 질병 감염병 추이를 어디에선가는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심지어는 축제나 다중시설이나 행사 때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하는 지자체가 있어요.
그만큼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인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들쥐라든지 －들쥐가 중심일 텐데－ 야생 설치류라든지 들개라든지 방치되고 있는 고양이라든지 인수공통 감염병 조사는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를 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 감염증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있는데요, 인수공통 감염병 중에 인체감염증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다 검사할 수 있도록 구축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대해서 지금 따로 검사하는 것은 없고요, 인수공통 감염병 관련해서는 팬데믹 감염증은 거의 인수공통 감염에서 유래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검사 체계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정병인 위원 이게 동물환경실험연구소의 소관이냐, 보건환경연구소의 소관이냐, 논쟁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야생 설치류에서 인수공통 감염병 병원체가 검출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관을 떠나서 어디에선가는 충청남도 내에, 특히나 도심 외곽, 도심 내로 들어올 수 있는 야생 설치류가 됐든 야생 동물이 됐든, 뭐라고 하죠?
방치되는 들고양이가 됐든 병원체 검출에 대한 모니터는 어디에선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을 하셔서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42페이지 보실래요?
온실가스측정망 운영에서 1번 배출원 3개, 도심 2개, 농업 2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그렇죠?
농업은 산업을 의미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농업은 산업을 의미하는 거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농촌 지역을.
○위원장 김민수 그러니까 여기를 농촌으로 바꾸시라는 얘기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농촌은 공간을 얘기하는 거고 농업은 산업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그러니까 나중에 농촌으로 도심과 농촌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48페이지에, 지금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론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도심권에 있는 생활 쓰레기, 폐기물들이 다 충남 쪽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이거는 환경관리과하고 연계를 하셔서 사업장 폐기물 유해물질 검사, 특히 받는 곳들은 무조건 나가서 검사하십시오.
이런 곳들은 단속을 더 해 주시라고, 단속이 아니라 검사를 더 해 줘 보시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환경관리과하고.
○위원장 김민수 환경관리과하고 협의하셔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수도권에서 반입되는 폐기물 사업장이 있거든요?
이 사업장들을 감시를 더 해 달라는 얘기예요.
검사 같이 해가지고, 환경관리과하고 협의 한번 하셔가지고 －이따 저희가 또 얘기도 하겠지만－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해물질 검사를 한번 더 해 주시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의뢰되면 저희는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의뢰되면이 아니라 저희 업무보고에서 나왔다고 해서 환경관리과장님하고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다음에 매립장 침출수 검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이거는 몇 개 정도를 해요?
아니면 이것도 지정을 해서 갑니까?
매립장은 어디 어디를, 지정하는 것은 누가 지정을 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면 관련 침출수에 대해서 법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회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자가 검사를 해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허가 낸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어서 저희는 시군에서 채수해서 의뢰되는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폐기물 매립장이 문을 닫은 곳도 있거든요.
매립장이 문을 닫은 곳도 있는데 침출수는 계속 나오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도 한번, 충남 도내에 있는 거니까 어디 어디 파악 해 보셔서 검사도 가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알겠습니다.
관련 시군하고 협의해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미세먼지 권역별로 하는데 지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했던 대기환경…….
(의사직원에게) 뭐지?
대기마을측정사업?
그런 데서 나오면 거의 자료가 같이 공유되지 않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그 자료는 저희가 볼 수는 있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도 화면을 띄워가지고 공유를 할 수는 있는데.
○위원장 김민수 차이가 뭐예요?
오히려 그쪽이 더 세밀하지 않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이거는 국가 측정망으로, 원래 측정망을 설치할 때 목적이 있는데 설치 목적에 맞게 또 설치를 할 때 기준에 맞게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측정소 44개소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운영하는 측정망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만 하게 돼 있어서 그거는 설치 기준에 평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을…….
○위원장 김민수 자,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전체적으로 업무의 조정이나 이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김석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AI 관계 또 정병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과연 도민이 느끼는, 체감으로 어떻게 더 와닿는 것이 어느 쪽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인가도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큰 틀에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금희 예.
○위원장 김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금희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를 통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키는 최전선 기관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감염병 대응, 식품·환경 안전, 생활 속 유해요인 관리까지 연구원의 판단 하나하나, 검사 결과 하나하나가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업무에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노력이 도민의 안전으로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뒷받침하겠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적극 반영해서 올해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위원장 김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김영명 국장님과 김기호 산림자원연구소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2026년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도에 청정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책 일선에서 애쓰시는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해 여러분께서 일구어낸 값진 결실을 디딤돌 삼아 2026년 올해는 우리 도의 환경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조례안 1건, 출연계획안 1건, 주요업무 계획 보고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발언 시간은 안건별 10분으로 진행하고 추가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 추가 발언 시간을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은 5분으로 하되 충분한 발언 시간을 보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하여 당면 현안을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개선 사항이나 발전 방안 등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명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도 자료 제출 요구 시간을 두지는 않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등 심사 진행 중에 필요하다면 간단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형서 의원 대표발의)(구형서·김응규·방한일·정광섭·안종혁·박기영·안장헌·김석곤·오인환·박미옥·윤희신·신영호·김옥수·윤기형·김민수·편삼범·오인철·주진하·이현숙·이용국·박정수·홍기후·이철수·김선태·고광철·박정식·신순옥·이연희·이지윤·전익현 의원 발의) (14시05분)
○위원장 김민수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구형서 의원님이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정병인 위원님께서 대신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정병인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기획경제위원회 구형서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공공사업으로 지방하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당시 보상 대상 편입 토지 조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제부 구간 등 하천 구역 내 사유지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 시행 구간 내 하천 구역에 편입된 미보상 토지 지장물도 보상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도민의 권익을 보호·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 정비를 통해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가 시행한 공공사업 당시 사업 구간 내 하천 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었으나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하지 못한 토지 및 지장물을 보상 대상에 추가하였고, 아울러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지장물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청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미보상 사유지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정비하여 보상 사각지대를 줄이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민수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6년 1월 7일 구형서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안건으로 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발의 및 회부,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정의) 중 기존의 모호한 하천이라는 표현을 도내 지방하천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천법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 책임과 보상 의무를 지는 사무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는 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제1항제4호 보상 대상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실질적으로 공동 사업에 편입되어 하천 정비 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행정 절차상의 누락이나 무제부 구간이라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사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다만 과거 공공사업 당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를 현시점에서 명확히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증거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토지 소유자와의 형평성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자칫 보상 신청이 폭주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보상 지연이 우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3. 검토보고(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민수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및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은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환경산림국장 김영명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과거 공공사업 시행 당시 하천 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 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에서 제외되었던 토지와 지장물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당시에는 재정 여건상 무제부 구간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공공사업 당시 하천 구역 결정 사항과 시행 계획 고시문 등을 종합검토하여 보상 대상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부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현행 대비 약 119억 원의 추가 사업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병인 의원님과 김영명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이게 전수조사가 62만 7040㎡ 이게 전부인가요, 아니면 또 있을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게 전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박정수 위원 지금 현재 하천 구역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 매년 거의 한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있고 계속 집행해 왔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 위원 대신에 하천 구역 안에 건물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4층, 5층 건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는데 하천 구역으로 포함되면서 그런 것들은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냥 토지 보상만 할 건지 건물 보상도 할 건지.
그런 게 꽤 있습니다.
하천 구역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건물들까지 포함이 된 거죠, 현재.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한번 현장 파악해서 그 보상 범위를…….
보통은 대부분 다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보통 감정평가로 합니다.
○박정수 위원 조례안이 존경하는 구형서 의원님께서 만드실 때 사실 저희 지역구에 이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께서 계속 민원을 넣고 하다 보니까 저랑 이런 관계를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구형서 의원님께서 제안을 했고 그런 과정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천 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5층 건물인가요?
그 정도도 있고 또 거기에 상주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세를 사시는 분들이 한 20여 분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또 고민스럽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하천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런 것 또 하천 계획상에 어떻게 돼 있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지 계획상 기본 계획을 좀 살펴보고 처리해야 될 것이라면 예산이 들더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처리를…….
○박정수 위원 그리고 보상과 관련해서 거의 전체 한 26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박정수 위원 예산실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이게?
지금까지 매년 한 10억 정도만 주고 있다가 이거 260억 달라고 그러면은 예산실에서는 OK…….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일단 작년 신청 사항이 한 4억 정도밖에 안 돼 있어가지고요, 올해 이제 집행 잔액으로 일단 무제부까지 처리를 하고 또 이제 수요가 많다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지금은 어찌 됐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거죠?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부의장님.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우리 박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예산이 문제죠, 예산이.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렇죠.
○정광섭 위원 바로 바로 예산이 문제인데 지금 궁금했던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소하천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방하천으로 편입하거나 그런 부분들도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전에는 좀 했는데요, 예전에는 교부세 문제 때문에 지방하천을 좀 많이 늘렸는데 요즘은 거의 편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도로도 보면 지방도를 국도화 승격도 하고 있어서 혹시 소하천도 우리 지방하천으로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지 몰라서 우선 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희들도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에 편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시군에서도 그런 노력이 있는데, 저희들도 예산 문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 그런 게 지금 없다고 하는데 소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이 되면 그 안에 있던 용지 보상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받을 때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대부분 소하천 같은 경우는 군에서 보상을 안 하고 그냥 지정만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하천이 된다면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우리 환경산림국 소관이지만 도립공원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같은 맥락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함께 예산 확보를 하는데, 도립공원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도에서 건물 지었던 부분은 우리가 매입을 해 줘야 맞기 때문에 그건 수차례 나왔던 얘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처럼 그것까지도 함께 노력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하여튼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희들도 예산 확보만 된다면 민원인들을 위해서…….
○정광섭 위원 또 조례가 통과되면 지방하천 속에 있는 사유지들, 분명히 보상 달라고 도에 쫓아오기도 할 테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런데 저번 하도 하는 중에 이번에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저번보다는 민원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보상액 규모가 한 119억 정도 늘어나니까 그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또 도로 하천 공사 하면서 손대려면 토지 사용 허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때 그때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해 가면서 하천 정비도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네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시행 시기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희들이 아마 시군에 공고 띄워가지고 수요 들어와서 수요 파악해서 현장 실사하고 그 정도 과정이 되니까 조례 통과하면 바로 시군에 공문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러면 2월 말이면 정리가 된다는 얘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그 지역에 하천변 도로를 개설할 예정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전에 무제부 구간이라서 도로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편성한다고 했는데 하천과장님께서는 그것 좀 한번 확인 좀 하셔서 얘기 좀 해 주시고 무제부 구간 면적은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무제부 구간은 제방을 쌓아야 되는데 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방이 필요 없는 지역인데 거기를 잘라서 하천 구역으로 편입한 겁니다, 공사를 했지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면 하천과장하고 같이 현장 나가 봐서 그걸 판단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제부 구간의 지적이 직사각형으로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큰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편입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는가 해서.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이번에는 공사한 지역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하천 구역 내 공사한 지역만 이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하천은 공사 다 했죠, 뭐.
안 한 적이 없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김석곤 위원 그래서 무제부 구간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여쭐게요.
이거 얘기하자면 하루도 더 있어야 하는데.
지금 미지급 용지 보상이 1053필지가 현재 보상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사실 이 1053필지는 쉽게 얘기하면 충남도에서 다 불법으로 한 거예요, 불법으로.
이분들 토지주한테 동의도 안 받고 무단으로 해가지고 그냥 공사해 놓은 거라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지금 여기 1053필지는 공공시설, 둑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방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다 포함된 필지들이라고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는 각 공공시설이 돼 있는 곳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그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도에서 할 때 토지주와 상의도 없이 그냥 막 다 해버린 거라고, 엄밀하게 보면.
그게 많다고요.
그런데 원래는 이건 도에서 수요조사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보상을 해 줘야 맞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거 제가 봐서는 몰라서 못 하는 분들이 많다고 봐요.
이거 알면 다 보상해 달라고 하지 그냥 안 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요조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조사를 시군에 보내서 이 필지 대상 되는 1053필지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낸 겁니까?
수요조사를 그렇게 합니까?
○하천과장 김홍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부분 다 옳기는 한데 하천법 자체 내에서는 지방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전체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
○위원장 김민수 전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죠, 국가하천은 다 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은 그래도 지금 다 일반적인 충남 도민의 땅을 해가지고 무단으로 해서 그냥 지방하천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천과장 김홍대 그 하천에 해당되는…….
○위원장 김민수 그러니까 지금 이 미지급 용지는 공공시설이 포함이 돼 있는 곳 아니에요, 그중에서도?
○하천과장 김홍대 미지급 용지는 공사를 한 구간 중에서 제방이라든가 이런 공사가 안 들어간 부분을 얘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여기에는 공사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건물이 안 지어 있는 거예요?
○하천과장 김홍대 공사 구간에는 들어갔는데 제방을 쌓았다든가 이런 구조물을 거기다 설치를 했으면 당연히 보상을 주고 했었는데 거기에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하천과장 김홍대 하천 구역으로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구역만…….
○위원장 김민수 아, 구역으로만 들어가 있고?
○하천과장 김홍대 예, 그 하천 구역이라는 거는 홍수위선에 맞춰가지고 그 토지를 갖다가 여기까지 홍수가 될 것인가…….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지금 하천 구역에 포함이 안 돼 있지만 현재 지방하천에 들어가 있는 개인적인 민간 토지는 훨씬 더 많잖아요.
○하천과장 김홍대 맞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게 금액이 지난번에 1조 정도 된다고 안 했습니까, 보상한다고 하면?
○하천과장 김홍대 예, 맞습니다.
○하천과장 김홍대 예.
○위원장 김민수 그중에서도 이 미지급 용지로 포함이 된 곳은 시설 안에 섹터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지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천과장 김홍대 맞습니다.
○하천과장 김홍대 예.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그거를 할 때 이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까?
구간으로 정할 때는…….
○하천과장 김홍대 당시에는 건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 동의도 받지를 않았습니다.
○하천과장 김홍대 예.
○정광섭 위원 하게 되면 동의를 받든지 돈으로 주든지 해야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방이 들어간다든가 하천 시설물이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행정 절차에 맞춰서 하는데, 전혀 건들지 않은 부분…….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지금 공공시설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미지급 보상이 안 된 필지는 없다고 보면 돼요?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까?
○하천과장 김홍대 제방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위원장 김민수 제방이 됐든 시설이 돼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 곳은 없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천과장 김홍대 거의 없습니다.
○하천과장 김홍대 지금 일일이 다 찾아볼 수는 없고 해서 거기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뭣한데…….
아시다시피 옛날에…….
○위원장 김민수 제가 보면 그거는 지도로 검색해 보면 다 나올 텐데?
○하천과장 김홍대 하천구역 지정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천 기본계획을 할 때 하천구역으로 포함을 시키면서 이 지역이 민간인 토지다, 우리 토지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그거 조정된 걸 가지고 지금 1200필지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수요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하천과장 김홍대 이거는 해당 시군에다가 이 필지들이 민간인 소유주로 돼 있는데 이번에 이 조례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시군에다가 던져서 거기에서 취합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받았어요?
필지 대상자들한테 전부 통보를 했습니까?
○하천과장 김홍대 개별적으로 통보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민원 들어온 사람이 해가지고 하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계속 민원 낸 사람 먼저 하라고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가깝거나 아니면 얘기되는 사람한테 먼저 하라고 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표해야 된다라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요.
기본적인 수요가, 제대로 된 수요조사라고 볼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요를 조사하려고 하면 1053필지에 대해서 공문을 다 보내야 되죠.
그러면 1053필지의 소유주들이 받았을 때 보상 안 해 달라고 할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왕이면 이 예산 먼저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어차피 조례도 통과되니 예산 부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셔서, 어차피 나중에 사업 부지에 편입이 될 토지들 아닙니까, 공공성이 있든 없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어차피 이 부지들은 사업 대상지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나중에 시설을 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 구역에 포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다 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김민수 (웃으며) 뭘 저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산 문제라서요.
○위원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세요.
하천 이게 참 어렵습니다, 솔직히.
사실은 1조 되는 돈을 다 국가하천처럼, 국가하천에 편입됐으면 그건 다 보상을 해 줄 건데 지방하천이라 보상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래는 해 줘야 맞는 거죠, 원칙적으로 보면 사실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형서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도지사 제출) (14시48분)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26년 제2회 환경산림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출연 내용은 성공적인 박람회 추진을 위해 행사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출연금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본재산 5000만 원과 박람회 준비와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한 2026년도 사업비 9억 1600만 원으로 총 9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2회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은 2028년 충청남도 국제밤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2026년도 제2회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민수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윤섭 수석전문위원 김윤섭입니다.
2026년도 환경산림국 제2회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2026년 1월 8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출 및 회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과 자료로 갈음드리며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충청남도의 대표 임산물인 밤은 단순 생산을 넘어 고소득·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핵심 프로젝트로 밤의 주요 생산지인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일원을 중심으로 산림 생태계를 재편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또한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전담 조직의 설립 및 초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행정 중심의 운영보다는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박람회 준비와 효율적인 재원 집행을 위해 출연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및 부담 비율은 2026년 7월 예정된 기획예산처의 국제행사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5. 검토보고(2026년도 제2회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
○위원장 김민수 김윤섭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히 국제밤산업박람회 국제행사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관련 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주무 부처인 산림청을 거쳐 국제행사 계획서를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1차 적격성 심사 통과 후 정책성 등급 조사를 거쳐 7월 말 최종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도에서는 산림청과 협력하여 밤산업박람회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받을 수 있도록 심사 과정에 철저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행사 심사 요구에 따라 국고 지원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재정 여건과 사업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을 적기에 수립 편성 하는 등 국제행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 국장님, 200억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고 그러는 부분들이네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국비가 60%, 아직 확정 안 됐다고 그랬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국비가 최대 30%입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60억.
지방비는 5 대 5로 40억씩 한다는 부분들이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런데 수익사업이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60억이면?
3, 4, 3인데 수익사업을 과연 30%를, 뭐해서 60억을 만들 수 있을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입장권 수입료하고 그다음에 판매료 이런 것들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이렇게 너무 많이 잡아놓고 안 되면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걸 덜 잡고 지방비라든지 국비를 좀 더,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네, 생각보다, 60억이면.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런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30%까지는 기재부에 제출을 해야…….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쪽에서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일단 기재부 통과가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래요, 내가 볼 때 부담돼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60억, 요즘 시원찮게 해서는, 이 수입이…… 강매도 아니고 요즘 옛날처럼 강매할 수도 없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글쎄요, 더군다나 밤산업.
조직위에서 다양한 걸, 수익사업을 만들긴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우려스럽지만 대부분 30% 주는 경우는 없고요, 국비 보통 20%로 많이 결정납니다, 최고 등급으로.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확실성한 거네, 예산 60억도?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60억 사례가 없고요, 보통 40억에 결정납니다.
40억 아니면 20억 정도 수준으로 결정납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쪽이 더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방비하고 수익사업에서?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정된 건 아니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저희는 최대로 잡아서 올렸는데 30%인 경우는 없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잘하셔서 어쨌든 수익은 좀 나야 될, 수익은 안 나더라도 농가에서 똔똔이라도 현상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라.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수입 60억 보장하시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환경산림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명 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존경하는 김민수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순옥 부위원장님, 김석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정병인 위원님!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산림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산림국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가치를 이행하여 도민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산림 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산림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성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완배 대기환경과장입니다.
도중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고대열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용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공상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김홍대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고완배 대기환경정책팀장이 승진하여 대기환경과장으로 부임하고 지배현 전 하천과장은 해운항만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류광하 전 환경관리과장은 명예퇴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업무 추진 계획,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 참고 사항 순입니다.
기본 현황 152쪽에서 155쪽까지 기구 및 기능, 예산 현황 등 기본 현황과 업무 여건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56쪽 주요업무 추진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남이 선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도민 체감형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소와 저탄소 기술 분야 중심으로 EU, 지방정부와 공동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여건과 기후위기 적응 환경을 다 반영한 제4차 기후위기 적극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공공부문 재생에너지 설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습니다.
157쪽 충청남도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이행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충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올해 270만 톤 이상의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충남형 인벤토리 구축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전 부서 확대, 냉매 회수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자연 생태회복력 복원 및 자연자원의 건전한 이용입니다.
기후보호 생태관광지역 공모사업에 보령 소황사구가 선정되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3월 충남 기후환경교육원 개원을 계기로 도내 환경교육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기후재난 대응교육을 전 시군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도민건강권 사수입니다.
발전·산업·교통 등 부문별 대기오염물질 감축 계획에 따라 자발적 감축 협약 확대와 이동오염원 저감 사업 등 실효성 있는 배출저감 정책으로 감축관리 이행 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제7차 계절관리제를 3월까지 집중 시행 하고 불법배출감시단 100명을 운영하여 미세먼지 핵심 배출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60쪽 무공해차 보급 확대·전환으로 친환경 모빌리티를 조성하겠습니다.
수소버스 지원단가를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해 상용차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 확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수소충전소는 올해 5개소 11기를 준공하고 중앙부처 공모를 통해 추가로 5개소 10기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환경제 사회 선도 및 쾌적하고 안전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전국 최초 자원순환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통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폐기물관리에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 도입한 농촌쓰레기 수거체계 개선 사업을 농식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채택해 전국적으로 확대 중에 있으며 올해 국비 9억 원을 추가 확보 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선순환 클러스터 기반 조성 기업과 연계하여 폐자원의 고품질 자원화 사업을 4개 시군에서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일회용품 사용 저감 대책을 추진하고 공공청사, 도내 대학 등 다회용기를 보급 지원 하여 민간 부분의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 제고 및 힘쎈 임업 실현입니다.
탄소 흡수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올해 총 225만 톤의 목표를 달성하고 산불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산지 관리로 탄소흡수원 보전에 앞장서겠습니다.
ICT 기반 조기 감지 시스템과 권역별 산불 헬기 배치로 상시 초동 대응 체계를 강화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올해 산림연구소 이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2028년 국제밤산업박람회를 7월 기재부에 국제행사 최종심사를 철저히 대응하는 한편 전담 조직위를 출범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녹지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산림관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산림휴양 수요를 대응하여 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등 21개소에 산림휴양·치유 인프라를 확충하고 다양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숲 26개소, 정원 인프라 2개소 등 생활권 내 다양한 녹색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재해 예방 강화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 2088개소에 대한 집중 점검·관리와 우기 전 산사태 피해지 318건에 대해 복구를 완료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예방하기 위해 태안, 보령, 서천, 청양 등 핵심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여 집중 방제 하고 집단 피해 지역은 대규모 수종 전환 등 맞춤형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풍요롭고 안전한 물 공급으로 도민 복지 실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입니다.
기후부 지천댐 공론화에 적극 대응하고 기후부 물환경 개선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물순환 촉진구역 공모사업 및 베이밸리 핵심 수원인 아산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태안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용수 공급 체계 개선으로 상수시설 안정화 및 물복지 실현입니다.
중부권 상수도 복선화 사업과 보령댐 광역 상수도 노후관 개량을 위한 국가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지속 추진하고 AI 기반 스마트 지방상수도 통합 관망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9개 시군에 노후 상수도 정비, 지방상수도 유수율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로 재산권 보호·관리 강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도적 하천 정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등 기후변화에 맞춰 기본계획 수립 시 설계 기준을 상향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10개소 이상 신규 반영하고 5개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4년까지 재해복구사업은 복구율 97%를 달성하였으며 잔여 지구와 ’25년도 복구 대상 263지구에 신속한 추진으로 홍수기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하천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조례 시행에 따라 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중 25필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국가하천 보상도 국비 확보를 통해 순차적으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171쪽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은 총 49건으로 추진 완료 사항 7건, 정상 추진 41건, 보완 추진 1건입니다.
보완추진 1건은 운행 제한 단속시스템 운영 비용 절감 대안 마련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단속시스템은 국가 단속 체계로 도 차원의 임의로 폐지나 중단이 어려워 국비 지원을 지속 건의하는 한편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4쪽부터 도정질문, 5분 발언, 건의·결의안 추진 상황과 MOU 체결 추진 상황, 참고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6. 업무보고(환경산림국)
○위원장 김민수 김영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호 소장님 보고 전에요, 도중원 환경관리과장님 자리 이석 하셔야 한다고 했죠?
KBS에서 지금 폐기물 문제 때문에, 수도권에서 이쪽으로 오는 것 때문에 취재한다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도중원 예, 맞습니다.
수도권 생활쓰레기 반입에 대한 것 때문에 계속 KBS에서 집중 보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 KBS 7시 뉴스, 9시 뉴스에 생활쓰레기 대책에 대한 대담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요, 오늘 갑자기 요청이 와서 지금…….
○위원장 김민수 여튼 제가 봐서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적극적으로 되도록이면 반입이 안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조치에서 최대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보고를 할 때 거기도 침출수, 사업장 단속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검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경관리과장님하고 협업하셔서 특히 폐기물 받는 쪽 업체를 주로 검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협의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도중원 예, 전수조사 통해서 철저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위원장 김민수 전수조사보다 특히 받은 업체들, 수도권 것 받는 업체들은 특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도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도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수 다음으로 김기호 소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 사항 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안녕하십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입니다.
먼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아 관리과장입니다.
송재길 산림연구과장입니다.
이재현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안규원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여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8쪽 기본 현황과 280쪽 업무 여건과 운영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81쪽 되겠습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임시청사와 세종에 있는 구청사의 건물과 시설의 노후 방지 및 정기적인 유지 보수 등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 최소화를 위한 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구청사 폐원에 따른 관리를 위해 24시간 방호 체계를 구축·유지하겠습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를 위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전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종 부지에 있는 수목의 가치 하락 방지를 위해 매각 이전까지 제초 작업 등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실시, 수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2쪽 산림연구과 소관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생태계 유지를 위한 산림식물 종자 수집과 증식 그리고 기 복원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면송 보전을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지에 대해서 자체 증식한 굴거리 3000본을 보식하고 고정양봉 실증연구를 위한 모델림 2㏊를 추가로 조성하여 총 10㏊의 모델림을 조성 관리 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밤 신품종 개발 및 재배기술 연구를 위해서 고품질 밤 육성을 위해 100개체의 인공교배를 실시하고 노동력 절감과 다수확을 위한 밤나무 다축재배기술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임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호두나무 우량품종 개발을 위해서도 인공교배를 실시하고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광덕사 천연기념물 호두나무 후계목을 증식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담당자 역량교육과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도내 감염 의심 치료·진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산물 경영표준진단으로 임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밤 경영 현황 파악 및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50임가를 실시하겠으며 작년도에 자체 개발한 호두 경영표준진단표 시범 적용 30임가에 도입하여 임가 소득에 기여하겠습니다.
284쪽 도립공원과 소관입니다.
’25년도에 전국 도립공원 최초로 깃대종을 선발하여 생태자원 보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도립공원별 특징적인 자연자원인 깃대종을 활용하여 캐릭터 개발과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도립공원 활성화와 탐방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깃대종 서식 환경 특성조사를 통한 서식지 복원 사업과 환경교육을 추진하여 생태계 보전 기반 구축 및 생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탐방로 안전난간 설치, 데크계단 및 편의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공원 안전 및 생태탐방로 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탐방객 만족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작년도 7월에 발생한 덕산도립공원 집중호우 피해지에 대한 복구를 집중호우 시기 이전인 6월 말까지 신속히 복구를 실시하여 탐방객 및 주민의 안전 확보와 도립공원 기능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286쪽 태안사무소 소관입니다.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4월부터 10월까지 3985㏊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추진,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무단 점유 등 목적 외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 변상금 부과 등 원상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도유재산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등 적기 예방 나무주사를 실시하여 안면도 소나무 숲 등 소나무류 보존 육성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건전한 산림생태계 육성·운영을 위해 조림, 숲가꾸기, 임도 신설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자원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안면도 휴양림·수목원 통합방문자센터를 상반기에 준공하고 숲속의집 노후 시설물 보완 등으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산림 테라피 치유 프로그램 신규 도입 등 다양한 산림 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부 전시장으로써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든센터 실내인테리어를 박람회 이전에 완료하고 지방정원 내 사면에 안정각 유지 등 경관 조성 및 포토존을 겸한 보완 사업을 적기에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방정원 시범 운영 등 부 전시장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에 기여하겠습니다.
288쪽 보령사무소 소관입니다.
5633㏊의 면밀한 도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 및 도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원산도 자연휴양림을 작년에 시범 운영 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재 숙박시설 9동에서 5동을 추가 신축 하고 야영지구를 조성해서 4월에 정식 개장 오픈하겠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1년 차 1㎞ 구간을 조성하여 산림 복지 인프라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 등 방제사업 적기 추진 후 건강한 숲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조림, 숲가꾸기를 추진하겠으며 산림 경영 및 재해 예방을 위한 임도 7종과 사방댐, 계류보전 설치 등 사방 사업 4종을 추진하여 건전한 산림 생태계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290쪽입니다.
도의회 관련 사항 처리 상황은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의 2026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7. 업무보고(산림자원연구소)
○위원장 김민수 김기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김영명 국장님과 김기호 소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광섭 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김기호 소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정·현원 현황 보시면 다른 분소나 다른 과는 그래도 정·현원이 어느 정도 맞아가고 있는데 태안사무소는 정원이 34명이고 현재 25명밖에 없어요.
이러시면서 287쪽에 보면 치유박람회 때 지방정원을 부 전시장으로 활용한다고 하고 기간제근로자 10명 채용해서 운영 및 유지 관리를 통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지금 정·현원을 보시면 저희들이 정원보다 17명이 적게 현원이 돼 있습니다.
일반 직원은, 타 과는 2∼3명이 다 부족한데 태안사무소는 정원 대비 현원이 맞게끔 했고요, 부족한 것은 공무직이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도 정원이 34명이고, 25명 이 인원 가지고 치유박람회 때 지방정원을 어떻게, 수목원이라든지 기간제 가지고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임시적으로 채용할 뿐이지.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채용하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제초 작업이나 이렇게 도와주는 분들이고요, 일반직 공무원들은 다 정원이 채워졌기 때문에 큰…….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대한도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최대한도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죠.
잘해야지.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 인원도 부족한데 9명씩이나 부족해 놓고서 잘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한 몸이 두 지게는 못 진다 그랬어요.
이런 부분들 잘하셔야지.
너무 변방에 있다 보니까 안면도는 오면 갈 준비부터 하고 있고 다 마음은 콩밭에 있고 일이 제대로 되냐는 이 말이여.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제가 조직 부서랑 다시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 제대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무슨 큰 행사를 치르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다 인건비 같은 게 올라가고 있는데 인건비도 맨날 그 예산, 작년에 10원 줬으면 올해도 10원이야.
인건비 같은 건 조금씩 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수는 똑같이 하더라도?
어쨌든 지방정원이 됐든 수목원이 됐든 휴양림이 됐든 거기에 오는 분들은 무언가 힐링을 하고 마음의 치유를 하고 가야 될 분들인데 와서 보고선 그냥 맨날 지저분하고 제대로 저것도 안 되고 하다 보면 괜히 불쾌감 갖고 하면 안 온 것만도 못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을 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거기 지적을 많이 해요.
우리 이재현 소장님이 와 계시지만 내가 뭐 맨날 떠들면 뭐 합니까, 거기에서.
인부들도 일하는 분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재현 소장님도 예산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재현 소장님이 호미 갖고 낫 갖고 가서 제초 작업 할 수 있는 것도, 호미로 풀 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인원만큼은 제대로 해 주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거 다 잘하겠다고만, 다 잘하겠다고 하는 부분이지, 그러자매 없는 인력가지고 하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몸이 어려운데 행정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놀러 오신 분들한테 제대로 된 뭐가 나오겠냐 이 말이야.
자꾸 일은 벌어지고 있고 일할 건 넓어지고 커지고 하는데 직원은 맨날 그 직원들 채워주지도 못 하고 있으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온 사람들한테 온 관광객들한테 －관람객들, 방문객들한테－ 결국 그게 고스란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말이죠.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인원이 최대한도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사 부서하고 계속…….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정광섭 위원 그러시고 17번 국도 소나무가 수천 그루가 베어지고 있고 일반 잡나무도 수천 그루가 베어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 보상 문제는 재산관리과에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환경산림국에 해야 되는 부분인지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사업 구역에 따라 다릅니다.
○정광섭 위원 아니, 도로변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면도…….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사유지에…….
○정광섭 위원 아니, 사유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것도 없고!
안면도 지금 대부분 다, 임야는 76%가 다 도유지예요.
지금 도로 들어가는 데는, 다 산 들어가는 데는 도유지예요, 지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뭐를 건설하려고 다 무슨…….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를 만들든 뭘 하든 나무 이만한 것까지 다 보상을 주고 집 앞에 도로 나려면 집 헐면서 감나무 하나 사과나무 하나 웬만한 것까지 다 보상을 해 주고 나가는데, 우리는 국가에서 도로를 낸다고 해서 그냥 내주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뒤를 돌아보며) 도로 확포장 따로 하지 않아?
○정광섭 위원 이거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에서 그걸 넣어야 되는 건지,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냥 다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숫자 파악도 못 하고 있어 지금, 공사 업자들이 그냥 다 마구 베어내서.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직접 관리하는 태안사무소장한테 한번 답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 김민수 답변석으로 나와서 하십시오, 답변석으로.
왜냐하면 속기록 써야 되니까 소속 밝혀주시고 얘기하십시오.
○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장 이재현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장 이재현입니다.
국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산관리과에서 보상을 시설물이라든지 그것은 14종 해서 200억 900만 원…….
아니, 29억…… 20억이고 수목은 소나무 등 8종 해서 6억 7600만 원 보상을 책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거 가지고는 별거 아니죠, 지금.
내가 볼 때는 대충 그냥 이렇게 무더기로 시장에서 쌀 됫박으로 팔듯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몇 그루, 몇 그루 사전 회의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냥 마구 베어놓고 대충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보상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아요?
보상을 받으려면 제대로 받아야죠.
그게 엄청난 재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그래서 옮기려고 했더니 못 옮기게들, 재선충 때문에 옮길 수가 없다고 해서…….
그게 몇 킬로 이내는 옮겨도 상관없다는데 그걸 못 옮겨가지고 나무를 갖다가 다 저렇게…….
그렇다고 재선충에 걸려서 지금 파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
그렇다면 제대로 된 걸 보상받아야지 그냥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됫박 장사하듯 뭉텅이로 얼마, 나는 그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장 이재현 저희가 수형이 좋고 휴양림 지역 내 소나무 편입 지역 내에서는 저기 한 수종은 지방정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식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미 다 베어졌는데 뭘 이식해요.
다 베어져서 없는데, 지금.
○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장 이재현 휴양림 지역은 아직 남아 있어서요…….
○정광섭 위원 그거 몇 그루 남았지 휴양림 앞에만 몇 그루 남았지 나머지는, 안면도 시작서부터 끝까지 다 도유림인데 그거 다 베어져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려운 부분이고, 제대로 보상을 받으세요, 제대로.
이미 베어져 있지만.
○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장 이재현 저희가 소나무재선충 나무주사 놓은 금액하고 그런 것까지 다 보상금액 책정해가지고 총 140억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장 이재현 140억 정도입니다.
○정광섭 위원 아까는 29억하고 6억인가 얼마하고 그거하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장 이재현 아까 금액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확실히 해서 보상 좀 그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연구소태안사무소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주민들이 난리 났어요.
그 아까운 큰 나무들 갖다가 그냥 무너뜨리고 베어닥치니까.
그 사람들은 하루라도 빨리 공사를 단축하려고 그냥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여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보상 받으세요.
○태안사무소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아까 도중원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가셨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생활환경 쓰레기 이게 심각해요, 지금 수도권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부분이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게 지역 없이 그냥 전국에서 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게끔 돼 있나요, 폐기물 업체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환경부에서는 계속 완화하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은 환경부에서 완화하더라도 예전에 법제처 판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해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정광섭 위원 환경부가 정신 500년 나간 놈들이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유럽을 가서 프랑스 파리에 가서 센강 변에 있는 생활 쓰레기 처리장도 가봤고요, 또 그 전에 일본 동경을 갔어요.
갔더니 정말 그 땅값 비싼 곳의 각 구마다 소각장이 다 있었어요.
거기서 남의 건 안 받는 거예요, 자기네 구거만 받고.
거기에서 나오는 건 거기에서 소각하면서 발전도 하고 물도 데워서 수영장도 쓰고 발전해 가지고 주변 지역 구청이라든지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본받아야 되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희들은 다양하게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 시군에서 노력해서 소각장을 만들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어기고 자기 지역 것들은 외부에 반출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화력발전소가 전국의 56%가 있어가지고 맨날 미세먼지 탄소중립 이런 부분도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아주 불명예스러운 충청남도가 돼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더군다나 그런 데다가 또 그 쓰레기가 우리 충남 쪽으로 밀고 내려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충남뿐만 아니라 충북, 강원도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대해서 수도권 쓰레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타 시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막아서야 될 일이지.
석탄 먼지 그걸로 여직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는데 또 생활 쓰레기를 우리가 태워서 한다는 게 말이 아니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강력한 무슨 제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정광섭 위원 시장·군수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폐기물법에서는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연찬해서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서 일본이나 프랑스나 다른 선진국처럼 자기네 동네 건 자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쓰레기 대란이 경기도나 서울시에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정광섭 위원 아니, 자기들 거는 자기들이 처리해야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다른 지역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제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아닙니다.
○정광섭 위원 진짜 이런 것들은 제대로 좀 해 주셔야 돼요!
해야 되지 계속 내려온다고 하면 물밀듯이 내려올 텐데, 옛날 6·25 때 중공군 놈들 내려오듯이 계속 밀어닥치면 이거 어떻게 당할 거예요, 이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희 4개…….
○정광섭 위원 쓰레기가 적은 양도 아니고 내가 볼 때는 계속 이게 여기로 밀고 들어올 텐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4개 시도 중에서는 제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확실히 좀 해 주셔야 돼요, 이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우선 아시 하고 있다가 또 시간 되면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제가 봐서는 환경산림국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튼 재활용품 해서 지금 법적으로는 사실은 받아도 문제는 없잖아요.
결국은 재활용 공장에서 타 시도 받는 것 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잖아.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이제 들어오는 형태에 따라서 재활용 용품으로 들어올…….
○위원장 김민수 그러니까 재활용 용품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렇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전국으로 풀어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단속할 수 있는 건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 쓰레기나 이런 게 들어와서 단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수 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앞서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쓰레기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일 일선에서 환경관리과랑 같이 잘 막아주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대처하고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저도 이거 보고를 받으면서 알았던 게 지금 존경하는 김민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그냥 생활 쓰레기만 받는 게 아니라 업체에서 재활용으로 받아서 －재활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다시 또 인근의 충남에 있는 지역의 소각장으로 이런 식으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주로 충북에 시멘트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제천 쪽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런데 그 로우에, 지금 그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불법 아닙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다 풀어 놨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박정수 위원 재활용으로 받아서 일단은 그런데 충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적발했습니다.
○박정수 위원 하여튼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단속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요즘 정말로 열심히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도 저희 지역구 풍서천과 곡교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합수 지역까지 직접 국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 설명회에 참여도 하시고 주민분들께서 정말 격양돼 있으신데도 차분하게 잘 설명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국비도 확보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희들이 풍서천 지역에 방문했더니 확실히 국가하천 쪽에 많이 토양이 쌓여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께 피해에 대한 사죄 말씀도 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계획도 말씀드려 가지고 풍서천 개선 복구 사업 등을 저기하고 그다음에 국비 건의해서 10억 정도 －아직 내려온 건 아닌데－ 내시 확정까지 말씀드려 가지고 그 사업 받아서 충분히 주민들이 우려할 사항에 대해서 준설을 꼭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국비 10억이면 합수 지역 같은 경우는 준설 사업 충분히 가능한 겁니까, 그러면?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요, 당장 급한 지역 정도는 가능할 거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더욱더 신경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 같은 경우 저희가 원산도 자연휴양림에 방문을 했습니다.
한 번 방문을 했었는데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잘해 놓으셨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뭐냐 하면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숙식도 다 할 수 있겠는데 소파 같은 게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시설 이용하는 데 괜찮았고 나름대로 모든 것들이 정주 요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환경과 그런 것들을 더욱더 여유 있게 즐길 수 있으려면 약간 불편한 그런 느낌도 좀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아직도 초기 단계라서 그 뒤에 좀 가꿔야 될 데도 많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수목 정비도 좀 해야 되고 사면에 대해서 보식도 해야 되고 주변에 대해서 좀 더 편의시설들을 많이 갖춰야 되는 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예산 많이 확보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기라서…….
○박정수 위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보강 사업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좀 있으신가요?
○산림자원연구소보령사무소장 안규원 보령사무소장 안규원입니다.
작년에 시범 운영 결과 사용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좋다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설이 좀 미흡한 거, 예를 들어서 차단기 설치라든가 숲속의 집과의 프라이버시, 개인 침해, 좀 약간 오픈형이라 그런 거라든가 또 실내에서는 옷걸이라든가 거울…….
여러 가지 시범 운영 하면서 나타난 점을 다 보완했는데 소파 관계도 사실 편안히 쉴 수 있는 거를 한번 그것도 검토해서,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실내에 자리가 있으면, 편히 쉴 수 있는 소파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가지고 그 안에 비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 건의 사항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와 관련해서 페이지는 169페이지인데요, 지방하천 5개소.
유구천, 봉황천, 천안천, 역천, 대천천.
이거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요청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건의한다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박정수 위원 이게 혹시 국가하천 승격을 하는 조건이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유역 면적이 200 이상이나 그다음에 인구가 얼마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박정수 위원 이게 천안천 같은 경우는 도심 하천인데 이게 국가하천으로 가능한가요?
그래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20만 이상의 도시를 관리하거나 그다음에 유역 합계가 50㎞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가하천도 저희들이 ’23년부터 ’24년 계속적으로 갈 때마다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들도 재정 수요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국가하천으로 편입시켜 줍니다, 가끔씩.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국가하천으로 승격시키면 국가하천 정비율은 한 70%니까 우리 50%의 정비율보다는 높으니까 오히려 정비가 좀 빨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런데 오히려 국가하천으로 승격했다고 그래서 좋은 건 아닌데요.
제가 아까 앞전에 얘기했듯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곡교천과 풍서천 합수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방치를 하는 거예요.
아예 손을 안 대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유지 관리 사업비인데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금강청하고 계속 연락을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니까 약간은 이제 사각지대가 생기더라고요, 관리 주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사각지대처럼 해서 정비가 더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서…….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국가하천도 저희들이 잘 관리해 드릴 수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그리고 산림 벌목 허가 기준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걸 문의드렸던 건데 이 경사도 25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박정수 위원 그런데 현장에 가서 보면 허가를 받을 때 기준은 25도인 것 같은데 그 위로 벗어났을 때는 60도, 막 70도가 되는데도 벌목을 하더라고요.
벌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현장에서 벌목하는 중장비가 전복되는 사고도 있고 그래서 굳이 저렇게 경사도가 높은 데를 왜 벌목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요.
한번 그래서 이것 때문에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폭우 때 이것 때문에 산사태도 났었고요.
저렇게 경사도가 심한 데도 벌목 허가가 나오나 그래서 문의를 드렸던 건데 일단 답변은 25도 이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60도, 70도가 넘는 경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단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규정을 좀 철저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벌목이 일어나는 데 －개벌이라든지－ 개벌 지역에 많이 베면 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한번 계획 세워서…….
○박정수 위원 너무 경사도가 심한 데를 벌목해 버리니까 폭우 피해가 이제 확실히 들어서…….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한번 개벌할 때 벌목 상 구역들은 저희가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81페이지 이것도 저희 풍서천 쪽인데요.
지난 폭우 때 폭우 피해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설교가 지난 12월 달에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돼서 통행을 하고 있고 최근에 며칠 전부터는 그 옆에 붕괴된 보산원교가 있는데 그거는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세부 계획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산원교를 새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 좀 설명 가능한가요?
혹시 이게 지금?
○하천과장 김홍대 그거는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천과장 김홍대 예.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하여튼 그게 이제 붕괴가 돼서 우회하고 그러다가 12월 달에 가설교가 이제 설치가 돼서 통행을 하고 있고 요새 보니까 건설을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한번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올해 또 그 사업들 꼼꼼히 잘 살펴봐 주시고요.
또 지역민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신데 생활폐기물과 관련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단속도 해 주시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석곤 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숲 사업은 설치 조건이 대지를 매입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녹지조정팀에서 하네?
○산림휴양과장 이용길 산림휴양과장 이용길입니다.
도시숲 사업은 일단 사유림은 조금 조성이 어렵고요, 국유지라든지 그다음에 시유지 그다음에 공유림 위주로 대상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니, 도시숲이라고 해서.
도시 내에서 대지 구입해서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는?
○산림휴양과장 이용길 만약에 대상지가 없다고 그러면 시군에서 대상지를 구입을 해갖고 조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일단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만 이게 해 주게 되나요?
○산림휴양과장 이용길 저희들이 매년 시군의 도시숲 조성 사업지 공모 신청을 받아갖고 부지가 확보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갖고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아, 그러면 대지는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군요?
○산림휴양과장 이용길 예,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에 수해 방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지난번 하천과 최천규 팀장께서 거기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금산군 금강천에 원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위원장 김민수 나와서 말씀하세요, 나와서.
소속 밝히고 말씀하십시오.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하천과 하천계획팀장 최천규입니다.
뭐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김석곤 위원 지난번에 금강 국가천인데 수해 방지를 위해서 하천 제방을 6ｍ를 높여서 한다고 한 그 사업은 어떻게 됐는가 해서.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제가 그건 가지를 않아가지고…….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예.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유등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석곤 위원 아니죠.
금강천이지, 금강이지.
재원에 향토가든인가?
금산군에 출렁다리 있는 곳 아시죠?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예.
○김석곤 위원 거기 있는 덴데.
거기가 수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걸 방지 사업을 한다고 현 토지보다도 6ｍ 위까지 제방을 쌓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갑자기 앞마당에 6ｍ 둑이 생긴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예, 제가 현장은 거기 한번 다녀왔습니다.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다녀와서 주민분들한테 거기 식당 있는,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그래서 그분들께 설명을 드렸거든요.
○김석곤 위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어떻게 하기로 했냐 이거죠.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지금 용역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걸 해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안은 아직 지금 안 나왔거든요.
○김석곤 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런 방법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예, 기준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편입되는 거를 조금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방호벽이라든가 하는 게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금강천 설계하는 쪽에 알아봐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 과정에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민원인과 접촉을 한 다음에 용역이 완료가 돼야지 그냥 그 공식대로 용역을 끝내놓고 그다음에 민원인하고 접촉하게 되면 나머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그 양반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피해를 입는 거거든요, 정비가 빨리 돼야 되는데.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하여튼 그때 주민 설명회를 금강청에서 했었고요, 주민분들도 오셔가지고 본인들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해서 현장을 －저희도 몰라가지고－ 한번 가서 그런 방안을 주민들 의견을 듣고…….
하여튼 주민들이 그날 다 건의를 했습니다.
금강청에서 나와가지고 용역사한테 건의를 했는데요, 그 뒤에 어떻게 돼 있는 상황은 좀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것 좀 확인을 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현재 거기 영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둑이 높아지는 거죠?
○김석곤 위원 예, 둑이 6ｍ나 올라간다는 얘기는 2개 층 높이로 하는 거, 바로 옆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김석곤 위원 그런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금강청에서 어떻게 용역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리고 밤엑스포 조직위가 언제부터 구성이 돼 있죠?
○하천과하천계획팀장 최천규 일단 기재부가 통과되면 7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김석곤 위원 지금은 현재 인원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지금은 없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7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석곤 위원 예, 7월부터 하게 되면 동절기에 행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보통 1월에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그래서 일단 다른 지역의 동절기 행사들을 사전에 미리 좀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개 축제들이 봄에서 가을 사이에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동절기에 하는 행사들이 그리 많지가 않아가지고, 딸기하고 밤이 처음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절기에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거의, 딸기는…….
○김석곤 위원 딸기도 1월인가 2월인가 그래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2월 20일인데 이제 밤이 1월 20일경쯤 해서 오히려 축제 없는 기간에 해야 관람객도 많고…….
○김석곤 위원 아니죠.
행사 없을 때가 아니라 그때가 기후가, 밤이 그게 지나면 싹이 터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행사가 없을 때가 아니라.
그래서 동절기 행사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른 동절기 축제를 하는 데 가서 －어떤 축제가 되든지－ 사전에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리고 밤박람회를 공주에서 계속 매년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계속 이제…….
국제 행사는 처음이고 기본 행사는 계속 6억 정도 들여서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석곤 위원 알겠습니다.
그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 번 얘기했는데 무공해 차량을 위한 수소충전소 지역별로 1개씩 될 수 있도록…….
사실 수소자동차가 제일 좋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렇습니다.
○김석곤 위원 여러 가지 공기 면에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요즘은 AI가 피지컬 AI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AI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운영비도 적게 들어갈 것 같고 또 위험 요소 부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순옥 위원 천안 출신 신순옥 위원입니다.
지난 해에 저희가 폭우라든지 산사태, 산불 또 폭염으로 굉장히 애쓰셨는데 새해 맞이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에는 이러한 일이 적어야 될 텐데라고 하는 걱정도 들면서 이런 준비가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궁금하거든요?
보니까 전반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구축 신규 사업들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국장님이 관련해서 우리가 산불 예방이라든지 또는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AI 기반 서비스 이런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는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산불 정도는 AI가 화면을 보면서 판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신순옥 위원 사전 예방에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나요?
확산을 막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산불은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캐치해서 그쪽에 헬기라든지 인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AI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ICT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쪽에서는 AI를 써서, 독거노인들이나 있는 분들이 과도하게 물량이 늘어날 때는 터진 거거든요.
○신순옥 위원 그게 스마트워터케어라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신순옥 위원 어떤 사업인지 좀 간단하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물량을 얼마큼 썼는데, 1톤 썼는데 갑자기 이분이 3톤 썼다, 그런 걸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를 못 하니까 AI를 통해서 체크 나오면.
○신순옥 위원 그러면 문제를 발견해서 대응을 하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대응해서 그분들을 케어해 주는 겁니다.
과도하게 수도비가 정산되니까요, 요구되니까요.
그래서 기존 데이터하고 과도한 피크를 비교해서 AI가 자동적으로 그런 항목들을 뽑아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AI 데이터 기반 수상로봇을 활용해서 녹조, 이거를 조기에 발견한다고 되어 있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인데요, 로봇을 띄워가지고 주로 어디에, 녹조가 자주 가는 데를 파악해서…….
○신순옥 위원 그것도 한번 퍼지면 막 확산이 되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전에 예방하는 데 좀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일단 번식이 크니까요, 녹조 발생한 지역에 바로 황토흙이라든지 아니면 녹조방지제를 집어넣으면 퍼지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확 퍼져버리면 번식에 의해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사전에 좀 막으면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신순옥 위원 국장님, 기후위기 대응 해서 우리 충남도가 탄소중립,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폭염이나 폭우에 선제적으로 미리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환경산림국에서 이런 준비는 어떻게 고려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일단 발전소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폭염취약지구에 대해서 도료라든지 아니면 쉼터라든지 물을 뿌려주는 식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실·국에서도 취약주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꾸준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지난해 하천이, 복구가 여전히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이런 피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기도 하는데 비 피해로 인해서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범람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없도록…….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하천 복구가 기능 복원이 있고 개선 복구가 있는데요, 기능 복원은 올 6월 폭우 전에 다 마무리 완벽하게 하고요, 개선 복구도 공사를 검토해서 폭우 시 피해가 없도록 조치는 하는데 뭐…….
○신순옥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거든요.
매년 여기는 비가 올 때마다 계속 일어나는데 왜 이게 쉽게 복구가 안 되냐 하루빨리, 그런 얘기들도…….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개선 작업인데 예산이 1200억 들여도 지구별로 따지면 650지구고 하천으로 따지면 491개인데 한 지역의 지구에 들어간 돈이 40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에서는 당장 피해보는데…….
○신순옥 위원 내 주변에 있는 피해가 가장 크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러니까요.
○신순옥 위원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올해는 그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우리가 수소차 －160페이지－ 관련해서 원래 승용차 위주에서 상용차로 이제 전환을 하는 겁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수소차는 계속 보급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왜…….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승용차는 저조했는데 작년에 현대에서 수소차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보급이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승용차는 200대, 버스는 50대만 하루에 충전하면 수소충전소를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용이라든지 버스를 좀 더 많이 보급을 해가지고 수소충전소가 유지 관리돼야 또 자발적으로 수소충전소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경제성을 보장하려고 저희들이 우선 버스 위주로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신순옥 위원 말씀 주신 게 손익분기점을 수소버스 50대로 잡으셨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이게 시군별로 수소버스 보급의 속도가 균일하지 않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신순옥 위원 그럴 경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으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계속 시군 방문해서 부단체장들 독려하고 공모사업도 응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신순옥 위원 적자가 발생했을 때 도 차원에서 보전하거나 이런 대안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보통 환경부에서 많이 보전을 해 주는데 지자체의 시비가 들어갈 상황입니다.
○신순옥 위원 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기한이 ’26년 1월 27일이에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신순옥 위원 아직까지 미이행 설치된 곳이 있나요?
아직 설치가 안 된 곳도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충전소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이 진전이 됐는데요,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종혁 의원님이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기차충전소가 생활형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다 갖추어지지 않았다, 한번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세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설치가 16군데, 설치 진행 중이 19군데 있는데 이거…….
○신순옥 위원 법 시행은 1월 27일까지인데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신순옥 위원 단순 점검도 중요하기는 한데 전기차 화재에 대한 포비아(phobia)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었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순옥 위원 지하에 설치된 충전소를 지상으로 다 옮기기도 하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 대책도 도 차원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신순옥 위원 아울러서 160페이지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 1380여 명으로 건강영향조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계획하고 계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진행 중이고요,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러니까 특정…….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아니, 그중에서 체내에 고농도 물질이 나온 분들을 특별히 따로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위주로 다시 사후 관리 하는 상황입니다.
○신순옥 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있나요?
실질적으로 보상 이런 것도 잘 마련되어 있나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일단 장항제련소 같은 경우는 인정이 돼서 보상이 되는데 이게 역학조사 통해가지고 인자들이 그분들한테 충분히 건강에 영향을 끼쳤다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보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분들을 관리하는 상황이지…….
○신순옥 위원 그 입증을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희들이 역학조사를 돌려봐서 이분들 몸속에 고농도 물질이 유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정말로 발전소나 이런 영향이 있는지 역학조사를 해서 있다 그러면 보상이 들어가고 관련성이 희미하다 그러면 보상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사후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신순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는 환경산림국에서는 주무 부서가 아닙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농림국에서 주무.
○신순옥 위원 농림국에서 하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지방정원을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부 전시장 관리.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신순옥 위원 국제밤산업박람회 주무 부서는 환경산림국, 임산업이 왔기 때문에?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산림청 사업이라 산림청이랑 저희가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순옥 위원 국제원예치유박람회가 너무 홍보가 저조한 것 같아서, 이게 4월 달인데…….
관련해서 김기호 소장님!
존경하는 정광섭 부의장님이 걱정이 많으셔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신순옥 위원 이게 언제 하나 싶기도 하고 이쯤 되면 입장권을 판매해야 되는 시점 아니에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신순옥 위원 4월이잖아요.
4월에서 5월 말까지 한 달 동안 하는데.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저희들이 지금 지방정원 보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열심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조직위원회에서 열심히, 오진…….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오진기 사무처장이 열심히 표 팔고 다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내웃음)
○신순옥 위원 관람객 목표는 얼마나 세웠는지 말씀 가능하십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신순옥 위원 이런 준비들이 잘 이루어져서…….
최초 아니에요?
국제 원예와 치유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박람회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신순옥 위원 원대한 꿈을 안고 자랑스러운 태안에서 하는데 －안면도 일대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박람회를 치룰 수 있도록 꼭 주무 부서가 아니더라도 충남 도민, 환경산림국 전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저희 국에서도 화장실, 쓰레기, 일회용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화장실.
○신순옥 위원 아니, 화장실.
휴게소처럼 깨끗하고 도민들이 가서 화장실에서 기분 좋은 향수가 날 수 있도록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신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 여쭙고 또 위원님들 추가로 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 되도록이면 일찍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4시쯤 전후로 끝내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제방 관리는 하천과에서 하는 게 맞죠?
과장님!
○하천과장 김홍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원산천하고 금천천 지방하천 제방, 읍면 순회하는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특히 원산천 같은 경우는 서천 쪽은 포장이 다 돼 있는데 부여 쪽은 포장이 한 1.5㎞ 정도 안 돼 있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고 금천천도 2.5㎞ 정도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 과장님 저한테 연락 한번 하고 나오셔서 확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천과장 김홍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다음에 산림, 지난번 밤나무 명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충해 약을 할 때 드론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저도 지난번 행감 때 일부 드론하고, 산림청에서 드론으로 찍혀서 나오는 예산은 어떻게 못 하지만 도에서 자체적인 예산 세운 것에 대해서는 광역방제기 사용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마찬가지로 다니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께서.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그래서 이거 할 때 산림자원연구소에서도 어차피 지역 섹터를 잡으면 일부는 드론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는 광역방제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자원연구소에서 드론의 효과 그다음에 광역방제기의 효과를 정확히 데이터를 한번 내주십시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래서 어떤 게 나은지 데이터를 정확히 내서 드론보다 광역방제기가 나으면 산림청에도 말씀을 해 주시고 자료 주시면 제가 국회 통해서 건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효과 분석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다음에 지금 지천댐 관련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지천댐의 공론화, 환경부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아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아직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어차피 이제 공론화로 넘어간 것 아니에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공론화로 넘어갔으면 충남도의 의견이나 도의 방향을 제시하거나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론화위원회에 도도 참여를 합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도 참여는 배제돼 있고요, 전문가 위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결정할 걸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앞으로 충남도에서 지천댐 조성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뭘 따로 보고…….
여튼 제 얘기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는데 자꾸 지역의 갈등만 부추겨서 하는 얘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지금 한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조성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환경부의 일이고, 환경부에서 공론화위원회에 충남도가 참여를 하거나 위원으로 들어가서 충남도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입장에서 보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지천댐조성’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뭘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성이 아니라 지천댐을 해야 된다는 방향을 주장하는 것은 좋으나 도는 조성까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지역의 국가사업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수 이거는 갑론을박했다가 결국은 대통령께서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담으라고 얘기를 해서 의견 수렴을 객관적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위원장 김민수 그러니까 너무 막 앞서가지고 될 것 같이 이 정도까지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좀 과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인 얘기하면 큰일 나서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필요한 부분도 있고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공론화위원회로 넘기는 게 맞다.
도에서 주민들 간의 갈등을 자꾸…… 더 안 했으면 좋겠다.
공론화추진위원회에서 나오는 방향대로 도도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론화추진위에서 하라면 하는 거고 －추진한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추진할 것이고－ 이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얘기가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세종 거 매각이 될 걸로 봅니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건 세정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수 추진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냐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뭐…….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
○위원장 김민수 현재 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나오는 것 없잖아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거까진 파악 못 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거까진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아시면서 안 된다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안타까워요.
늘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매각 쉽게 안 되니 행정조치 하지 말고 쓰다가 인수할 사람이 나오면 그때 행정조치 해도 늦지 않는다,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될 거다, 그런 쪽에서 밀어붙인 거 아니에요?
결국은 연구도 제대로 못 해, 어디서 뭔 연구를 제대로 하겠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일단 매각하려면 재산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민수 재산이 변경돼야 되는데 그것도 대상이 나온 뒤에 그때 조치해가지고 하면 한두 달이면 하니까 충분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결국은 해 놓고 지금 계속 놀리는 입장이잖아요.
놀리고 지금 폐물만 되고, 거기 필요한 거 다 각자 각자가 에워가지고 뜯어가 놓고, 나무 좀 필요하면 나무 가져가, 거기 있는 집기 괜찮은 것 있으면 가져가, 연구는 연구대로 못 해, 관리는 관리대로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냐는 얘기지, 이게.
늘 우려를 얘기했잖아요.
결국은 내가 봐서는 지금 이 경기에 누가 와가지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습니까, 세종시에서 허가도 안 내주는 입장인데.
단독주택 짓는다면 거기에 누가 와서 살겠어요, 그 분양가에?
정책이 내가 봐서는, 저는 공직자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아닌 건 정확히 해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
김기호 소장님!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위원장 김민수 지금 산림자원연구소 임시로 이전해서 쓰고 있지 않아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세종 부지의 연구 포지에 있는 것은 상월 그쪽으로 거의 이전 해갖고 큰 지장은 없다고 지금, 좀 어려움은 있지만…….
○위원장 김민수 상월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한 5㏊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러면 이쪽 세종은 얼마 정도 됐어요?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세종은 한 2㏊ 정도.
○위원장 김민수 그런 면에서 지장이 없도록 계속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그다음에 폐기물 대응은 참 잘하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언론 보고 ‘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네’ 사실은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광섭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는 거 같아요.
○정광섭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충전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수소충전소가 많이 곳곳에 불편 없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전세버스나 버스를 새 차로, 그전에는 중고차를 베트남이나 다른 데로 많이 수출을 하고 대부분 신차로 계속 바꿨는데 지금은 버스들이 차가 안 나와서 끝까지 폐차되도록 쓰고 있어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전세버스나 시외버스 다 지금.
그 이유는 기아에서 차를 주문 생산 하는데 앞으로 안 만든대요.
지금 주문한 것만 만드는데 지금 차를 주문하면 보통 3년, 이제 현대차만 만든다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독점으로 가다 보니 문제가 좀 있어.
그런데 수소 충전도, 수소차나 전기차를 얘기해 보면, 전기차는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하루 가능한데 시외나 고속버스 같은 전세버스는 또 그게 안 맞는 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겨울 같은 경우는 저도 지금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여름에는 보통 600㎞, 700㎞ 나오던 것이 제일 긴 킬로 수로 가고 있는 게 어떻게 타고 다니다 보면 육백몇십 킬로, 70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며칠 전부터 보니까 400…… 반 정도, 얼추 반 토막 나더라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맞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면 더군다나 버스 같은 건 더 안 되겠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전기버스는 시외나 고속·전세버스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수소차들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충전소가 여의치 않은 거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장소를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들이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군데군데, 경부에 몇 군데, 호남선에 몇 군데, 이렇게 갈라지는 밑에서부터 또 서해안 고속도로 몇 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시외버스나 전세버스나 고속버스라도 쉽게 혹은 업자들도 쉽게 버스를 구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현대차 아니래도 수소차나 이런 부분들은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충남도 굳이 시군에다, 물론 시군에 필요하죠, 승용차.
그러면 나는 이걸 볼 때 수소충전소를 만들려면 국비 공모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공모사업을 하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개인보다는 (뒤를 돌아보며) 안전…….
관 주도 있고 민간 주도 있고 따로따로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러면 민간 주도면 장사가 안 되면 이것도 얼마씩 우리가 보전해 주고 민자고속도로처럼 그런…….
장사가 잘 안되잖아요, 이게.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지금 형태는 그렇게 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공급과 이게 맞아야 되죠.
민간도 할 거 아니에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렇다고 수소를 계속 관 주도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어느 정도 수소차량이 많아야 민간인도 이걸 해서 다만 얼마라도 자기 수익이…….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일단 버스 차고지에 설치를 하고 몇십 대 이상을, 30대 이상인가 계약 물량을 하면 국가 공공기관에서 자동적으로 설치도 해 주고 운영도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들이 좀 더 활용을 해서, 한국가스공사인가 그쪽에서 30대 물량만 맞춰주면 자기들이 충전소 설치…….
○정광섭 위원 그게 말이 아닌 부분들이, 시내버스는 모르겠어요.
시내버스는 전기로도 돼요.
그런데 시외버스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한 곳에 30대 얼마가 거의 없죠.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주변에.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보유 대수, 사업자가.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보유 대수가 예를 들어서 충남고속이 이백몇십 대라고 하는데 거기 어디다 한 군데다가는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속도로나 쉽게 움직이는 곳에 충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지 차고지 하나에다 만들어 주면 그 회사 버스 몇 대만 넣겠다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정안휴게소에도 설치했고요, 여러 가지 휴게소에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서, 쫓아가서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 줘야 전세버스도 쉽게 쉽게 돼야 되지 예를 들어서 부산 한 번 갔다가 부산 가서 올라올 수소가 없어서 시내 돌아다니면서 한참 몇십 킬로 달려서 수소 충전하러 간다는 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렇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오고 가면서 쉽게 넣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휴게소 쫓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안에는 설치돼 있고요.
○정광섭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충남도 고속도로 주변에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러면 업자들도 현대에서 만들고 디젤차를 만드는데 3년, 4년 돼도 인도를 못 한다고 하면 결국은 타고 다니는 관광객들도 헌차, 그런 차를 타고서 여행을 다녀야 되고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래서 수소버스를 그런 식으로 해서 쉽게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지금 하는 거예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지금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더 늘려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의 전에 재선충 부분도 말씀을 드렸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재선충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다른 시군도 우리 태안처럼 재선충이 많은가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태안하고 청양, 우리 지역은 그렇게 많고요, 나머지 경북이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더 심합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더 심합니다.
제주도는 옛날에는 아예 거의 황폐화되다시피 했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오려고 “황폐화됐는데 왜 돈 더 주냐, 막아야 되는 지역을 돈 더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번에 국비를 좀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정광섭 위원 태안군도, 모르겠어요, 다른 데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지 어떤지.
저희들이 많이 안 다니니까, 시계추처럼 여기만 왔다 갔다 태안군만 다니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은 너무 심각하거든요.
안면도만 빼놓고 지금 나머지는 거의 불난 산처럼 소나무는 다 죽어있고 더군다나 지금 겨울이니까, 낙엽, 침엽수 말고 뭐라고 하지, 활엽수라고 하나?
거기도 대부분 나무들이 다 붉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난 야산같이 돼 있어요.
아까 이용길 과장님도 말씀을 주시기는 했는데 예산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 해서 빨리 채근 좀 하고 일단 변해야 돼요, 빨리.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빨리 변해야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가능한 건지.
산림조합을 통해서 주로 사업을 하는데 산림조합이 아니라도 거기에 맞는 전문, 물론 위험하기 때문에 나무 변하는 거는 전문인들이 필요하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렇다면 나무가 변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건지 또 파쇄기도 다 확보가 될 수 있는 건지, 이게 빨리빨리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지 이왕에 돈 주고 사업하면서 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다 들어가면서, 우리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소리 들어요, 지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태안에 나가서 사업 계획 짜오라고 했는데 그거 보고 더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 채근 좀 해 주세요.
그렇게 좀 해 주셔야지, 너무 심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태안군은 안면도만 빼놓고는, 안면도는 워낙 소나무 군락지고 안면송만 있다 보니까 휴양림사업소에서 아주 집중 관리를 하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지금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 (의사직원에게) 내가 인쇄 좀 해 오라고 했는데, 그것 좀 하나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휴양림 내에도 지금 태풍이 가거나 하면 나무가 많이 쓰러진다고 수차례 얘기했는데 나무들을 지금, 보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별로 안 해.
저 뭐야, 긴 나무 보고 뭐라고 하지?
측백나무도 아니고 편백나무.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편백나무 같은 거 심은 건 잘 크고 있거든요, 지금.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소나무 아니면 그런 나무라도 중간중간에 심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낙엽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다른 데는 공사하고 나면 솔방울 떨어지면 뭐라고 해야 되나, 소나무 싹을 뭐라고 하죠, 소나무 조그만 것들 보고?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막 나오는데 우리는 솔방울이 많이 떨어져도 낙엽 때문에 땅에 박히질 못하니까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 휴양림에도 보면 그걸 긁어내고 난 곳은 굉장히 잘 자라고 있어요, 소나무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의사직원에게) 내가 그거 인쇄해 오라고 했는데 못 봤나 보다, 아까 내가 저기를 할 걸.
그래서 그런 나무를 이식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니 그런 쪽도 괜찮지 않나.
다 긁어내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천연하종을…….
○정광섭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
잔 거 무수하게 많이 나는데 그런 걸 솎아 내고 클 건 키워내면 오히려 중간 나무 갖다 심는 것보다는 돈도 덜 들어가지 않을까,
큰 나무 갖다 심으면 좋겠지만 그게 쉽진 않은 부분들이고.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런데 수형도 봐야 되고요, 그건 지역에 따라 좀 달리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쁜 나무들을 어렸을 때 수형 관리부터 하는 거랑 천연하종 돼 가지고 막 크는 거랑 다르거든요.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그건 좀 살펴봐서 지역별로 달리 적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광섭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모노레일.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정광섭 위원 그것도 어떻게…… 오늘 사업에 없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모노레일은 지금 연구 용역 해서 타당성에서 가장 좋은 노선을 설정해가지고 그렇게 연구 용역 할 계획입니다.
○정광섭 위원 제가 군수의 꿈을 접은 큰 이유도 휴양림과 수목원, 지방정원에 모노레일, 그거를 꼭 하려고 군수 꿈을 접었습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제 입장에서는 떨어져 있는 구역들을 모노레일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좀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광 모노레일보다는 좀 더 이격된 것들을 한 곳에 뭉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모노레일 노선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정광섭 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지방정원, 부 전시장으로 쓰겠다는 지방정원에서 수목원 연결하는 것 그건 아주 필수입니다, 아주.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예, 그것도 같이 연구용역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하고 같이.
○정광섭 위원 그래서 그걸 해서 꼭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환경산림국장 김영명 관심가지고 있고요, 올해 용역 통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부의장님, 뭐 출력한 거 가지고 왔는데요?
○위원장 김민수 그렇습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기호 소장님!
보통 우리 자원연구소로 직원들이 승진해서 나가고 그러면 본청으로 다시 얼마 정도 있다가 들어옵니까?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한 2∼3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위원장 김민수 2∼3년 정도 인사에서 균형을 잘 유지해 주십시오.
○산림자원연구소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수 어떤 사람은 1년도 안 돼서 들어오고, 1년 돼서 들어오고.
누구는 나가서 오래 있다 들어오고 그건 아니지 않아요?
목소리 센 사람 다 받아주는 건 아니라고 판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 중 환경산림국과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명 국장님과 김기호 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주요업무 계획 보고와 준비 또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과 산림이 더 이상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는 핵심 행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미세먼지 기후위기 또 산불과 산사태, 재선충, 생태계 보전까지 환경산림국의 업무 하나하나는 우리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더 가깝게 또 도민의 체감에 더 민감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요즘 전 도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폐기물에 대한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민의 신뢰에 저버리지 않게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오신 환경산림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고 도민들께서 체감하지 못해도 위기 상황에서 가장 먼저 움직이는 분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환경과 산림이 흔들리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와 예산 또 정책적으로 여러분들을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다짐도 드립니다.
집행부가 의회와 같은 방향을 보고 협력할 때 도민의 삶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환경 산림 행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