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일 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2025년 11월 24일(월) 10시 00분
장 소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피감사기관 임실군 문화관광국·복지환경국
(10시 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제2일 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려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모 반려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반려산업과장 김진모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어서 2025년도 반려산업과 소관 중점추진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모 반려산업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산업과장 김진모입니다.
평소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의견문화제와 함께하는 임실 펫스타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3억 4800만 원을 들여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임실펫스타를 개최하였으며, 방문객 8만 2000명이 참석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임실펫스타를 위해서 저희가 1월 중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공모사업 신청을 비롯해서 각종 세부 사업을 준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문체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북대와 함께 반려동물산업 육성 지원 그리고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문체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공모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반려동물 동반 프로그램, 반려동물 인식 개선교육들을 추진했으며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1시군 1생활인구 특화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1월 중에 진행되는 바 12월 중에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수 반려누리 운영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총 80억 원을 들여서 반려누리 건축물을 완공했습니다. 지금 토목사업도 완료 중에 있는데요. 매년 반려누리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오수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와 함께 반려견 훈련사 교육, 라이즈사업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농림부가 주관하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공인 2급 실기시험을 치른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라이즈사업 등 관련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또한 특히 관내 학생들이 반려누리 현장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교육청과 협의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입니다. 도비 10억 원을 포함해서 20억 원을 투자한 국민여가캠핑장은 지난 7월 11일부터 개장에 들어갔으며, 9월 29일에는 김관영 도지사님을 모시고 정식 개장식을 개최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핼러윈 테마캠핑이라든지 유기견 교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 방문객 현황과 캠핑장 시설관리, 운영 활성화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다섯 번째 오수 펫추모공원 운영입니다. 2018년도부터 20년까지 50억 원을 투자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현재 2021년도부터 민간위탁 운영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월 21일까지 1469건의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매년 옥상 방수공사라든지 자연장지 수목 식재 등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설 및 화장시설 유지보수 등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입니다. 2023년도부터 2028년까지 180억 원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토목 실시설계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에 완료했고, 건축설계도 2024년 9월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토목공사는 지난 7월에 착공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내년도에 아트뮤지엄 콘텐츠 구축 용역, 건축설계 용역 등을 진행해서 2028년 4월에는 세계명견 아트뮤지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계명견 명소화사업입니다. 12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21일 동부권발전사업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향후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 재검토 결과에 따라서 1월과 3월 중에 투자심사를 재이행할 것이며, 2026년 3월부터 9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완료하는 등 2030년 8월까지 토목 및 건축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반려누리 학습센터 및 기숙사 건립입니다. 임실교육청과 협업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임실교육청에서는 반려누리 학습센터를, 우리 군에서는 기숙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기숙사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2025년 6월에 완료했으며 현재 2025년 8월부터 건축기획 용역에 있습니다. 토지 매입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토지 매입 및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위원회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목표 완공 연도인 27년 5월까지 토목공사 및 기숙사 건축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세계 100대 명견 육성입니다. 지난 9월 임실군 세계 100대 명견 육성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세계 100대 명견 반려동물 교감체험 시험 운영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2027년 한국애견연맹 및 애견협회 등과 MOU 체결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세계 100대 명견 확보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인력 및 운영 관리 상황을 감안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 번째 오수개의 품성 연구 및 육성입니다. 저희가 1996년도부터 오수개의 품성 연구 및 육종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30일에는 UN-FAO 품종 등재도 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2025년 7월에 오수개 세포 이용 품성 관련 유전자 교정 생산을 완료하였으며, 8월부터는 5차 유전자 분석 및 품성 고정화 연구를 착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 오수개 천연물 등재를 위한 용역도 발주해서 하고, 내년 7월에는 오수개 유전자 분석 및 품성 연구 5년 차를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
14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부터 이하의 자료는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그 뒤에는 안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43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유기동물 관리 강화 및 보호센터 운영 개선 검토사항을 지적하셨습니다. 독과점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관내 동물병원과 전주지역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해 주셨듯이 동물보호센터 건립에도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조성사업 용역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반려동물 친화관광 도시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문체부 방문 결과라든지 또 사업계획 수립을 12월부터 진행하는데 1월 공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오수지역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친화관광도시가 우리 군 전체 반려동물문화와 관광을 이끄는 핵심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수개 연구소 이전 및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지난 현장방문 당시 참석한 주민들과의 협의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까지의 추진경과를 설명을 요청하셨고, 오수개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가 개들의 성향이 상이하므로 각각의 특성에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지를 분리하여 별도로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부분들을 질의하셨습니다. 오수개 연구소와 동물보호센터는 지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해 주신 대로 저희가 건축기획 용역들을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고 다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앞당겨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5쪽 주요업무 추진사업은 저희 과에서는 지금 7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적시했습니다. 주요사업인 만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맞춰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4쪽에 있는 내용은 보고 안 하십니까? 했어요?
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반려산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임실군에 보면 반려산업과가 이제 신설돼서 있는데 염려를 많이들 해요. 반려동물산업에 이제 대규모 자원이 쏠리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주민들한테 와닿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을 저도 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앞으로 테마랜드나 대형 축제, 펫축제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임실군에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도 있고 또 개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반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수 쪽에도 주민들이 와닿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특별하게 지원은 많이 하는데 우리 주민들한테는 와닿는 것이없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가장 중점추진업무라든지 기본과제들을 설정할 때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저희 군의, 저희 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오수의견관광지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오수의견관광지를 4만 3000평, 세계명견 테마랜드까지 확장해서 조성단계, 기초 토목공사단계에만 있는데 그 이후에 콘텐츠라든지 또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복지 차원에서 관광 쪽 측면에 더해서 동물들을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서 현재 건립이 된 반려동물지원센터와 함께 동물복지를 통해서 일반주민들과 어떻게 교화될 수 있눈부분들, 관광과 복지 차원을 병행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생각을 해 보니까 오수면에는 설화가 있잖아요, 오수견.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친 산업화로 전통설화의 상징적 의미가 약화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도 좀 해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수견도 있지만 세계명견으로 해서 돌아서고 있고 하다 보니 유기견까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명한 사업비를 하고 정기적인 사업효과 그다음에 주민 참여를 통한 피드백 체계 강화가 중요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요. 그냥 무조건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홍보도 하고 해야지 이게 실제적인 군에서만 반려산업과를 만들어서 돼 있지만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고,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한테는 와닿는 것이있나,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에 계신 지역주민들을 포함해서 저희 임실군 관내 군민들 모두 저희 사업 추진하면서 소통과 협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 자 저희 과가 생기고 나면서부터도 오수면 이장회의라든지 사회단체장님들 그리고 인근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소통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는 것이 제가 부탁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보니까 테마파크에서 치즈축제 때 유기동물 입양을 하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 지원이 있어요?
저희가 치즈축제 기간에 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그 부분은 동물복지, 유기견 입양에 대한 도에서 일부 지원이 있어서 그와 병행해서 저희가 세계명견 테마랜드 1500만 반려인의 성지를 만드는 우리 군의 정책방향까지 함께해서 홍보부스까지 병행해서 운영했고요. 당시에 입양이 유기동물 한 스물한 마리 현장에서 4일 동안 입양을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양하신 분들한테는 뭐 지원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저희가 입양을 하면 기본적인 사항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입양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후속조치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나 이런 측면들도, 왜냐하면 입양하시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대로 방치한다든가 다시 파양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를 보니까 15만 원씩 의료비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비용으로 해서 15만 원씩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입양한 가족에게.
예, 저희도 동일한 사업들은 입양 관련해서 관련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벤치마킹하셔서 앞으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잘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테마파크 유기견 그 홍보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반응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6페이지 보면 세계명견 테마랜드 조성사업있지 않습니까? 23년부터 28년인데요. 경과 대비 이 업무 집행률이 15% 정도 되고 있어요. 이렇게 진척률이 낮은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가 그때 9월 의원 간담회 때 잠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180억 사업을 해서 국비 90억 원을 받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차 22억 9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2026년도는 국비 지원이 힘들다. 그 사유는 감사원에서 기재부나 부처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지방이양사업이 되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하지 말라 이런 전체적인, 일반적인 사항들을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기재부 설득, 문체부 설득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정부안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금 국회 단계에, 지난주에도 군수님 모시고 금요일에도 갔었고, 화요일에도 예결위원장이나 관련 국회의원들 만나고 있는데요. 병행해서 저희가 국비 지원, 예산 확보를 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동부권 발전사업에도 도비 지원을 받는 투 트랙으로 그 예산 확보 진행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확보가 좀 불명확한 상황에서 사업 추진과정이 좀 설계라든지 건축기획 용역이 앞당겨서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지연되는 사항이 있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향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될 전망인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우선은 사업기간을 2년을 연장해서 28년까지 동부권 발전사업에 도비를 67억 원 지원받는 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 국회 마지막, 이번 주가 심의단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 국비 확보까지도 끝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보호센터하고 유기동물재활지원센터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료를 보면 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 두 조직의 관계가 어떻게 정리가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간위탁 관리현황에서 말씀을 하시나요?
예.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위탁해서 21년도부터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관계, 유기동물보호센터는 지금 센터장님이 심재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유기동물…….
오수개 보존회는 심재석 회장이 대표로 있는 오수개 보존연구회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위탁.
아니, 민간위탁했을 때 유기동물보호센터로 돼 있어요, 21페이지 보면. 대표가 심재석으로 돼 있는데요. 보조금 수령은 유기동물재활지원센터 한재철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할 때 오수개 보존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일부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1년마다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 아까 보호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하도급 개념인가요? 민간위탁을 줬는데.
아니, 저희가 당초에 처음에 2021년도에 유기동물 보호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적 이슈가 있어서 급하게 임시로 보호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수개 보존회를 통해서 운영하려고 진행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오수개 보존회의 성격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역에 있는 동물병원이라든지 법인을 통해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하려고요. 이건 내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의회 동의절차를 22년부터는 마지막 하고는 또 절차를 밟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동물보호센터에 했는데 정산은 유기동물재활센터에서 정산하는 이런 모순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지원이 됐는데 비목상으로는 또 보조금 지원형태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행정적 절차로 상당한 하자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번 정례회 때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다시 재위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놓은 바 있습니다. 그 사항들은, 지적하신 사항들은 별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오수개 연구소하고 동물보호센터 신축 관련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에 따른. 주민 보상문제도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 의견 수렴절차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조례에 통과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개별사안으로 주민들과 협의하기는 한계가 있었고요. 2019년도부터 추모공원 짓는 과정에서부터 현재 사업 그리고 향후 저희가 2028년, 2030년까지 진행하는 사업들 총망라해서 그 조례로 정리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제가 이번 조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있거든요. 증축시설에 따른 임시 조례 개정이 있었고 이것과 같은 경우도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조례 제정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금이, 원래 기획실에다가 건의를 하려고 한 건데요. 저쪽 기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관촌 매립장 관련해서 주민 숙원시설 해서 공공시설 지원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때 5억 원 책정했다가 그 사업이 종료되면서 지금 0원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그 기금이 결국은 이런 공공시설에 따른 주민 지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하는 게 좋겠고, 이 개별사업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자체가 한시적인 조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 지원에 관한 그 조례를 별도 통합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기획실에 제안할 내용인데요. 이 부분도 그런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별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신설된 반려산업과 과장님한테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지금 오수 명견테마랜드라든지 오수개 천연기념물 등재 등 여러 가지 큰 이슈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비 투입이 지금 상당히 막중하게 되고 있는데, 그런 데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고 질의사항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이제 신설 과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세심히 다듬고 또 군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잘 이끌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방금 전 우리 김정흠 위원님께서 유기동물 보호센터 위탁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자료, 질문요지를 내가 말씀드리자면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어요. 보조금과 위탁금 지원관계가 명확하지를 않고 일관성이 없게 돼 있고, 우리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적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 지적을 한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세심히 한번 들여다보고보고 때 자료로 한번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열악한 환경에서 새로운 과를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고요.
조만간에, 얼마 전에 거기 전체를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하나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건의하고, 그 의견문화제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전위원회, 주민들은, 들었을 거예요, 과장님도. 모셔다가 아마 설명도 하셨다 하더라고요. 여기 치즈테마파크 같이 군에서 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런 이야기를 좀 했다는데 가서 그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오수개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논의하면서 같은 그 자리에서 일부 지역대표분들은 통합에 대한 의견도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의견제전위를 다시 재편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냐. 그다음에 펫스타가 향후에 더 산업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나갈 부분들도 준비해야 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정비도 말씀하신 사항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참고하셔서 당장에는 안 되더라도 추후에는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 임기가 1년씩입니까? 정관 한번 의원님들한테 주시고, 그걸 횟수를 줄여야 할 것 같아요. 횟수를 정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위원장 임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연임을 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해야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입장이 곤란해. 선후배 관계라 본인이 내려놓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감독하셔서 정관을 보시고 횟수를 정해 놔야 해요. 두 번 이상은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두 번 이상은.
그런 부분들도 약간.
왜냐하면 발전이 안 되고 뭐 어디 예를 들어서 행사 이벤트업체를 선정하는 데도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없었다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걸 한번 정관을 보시고 그 횟수를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이대로 가면 무한대로 갑니다.
정관을 살펴보고요. 저희 보조금을 주는 행정에서 지도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그런 걸 판단해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보조를 안 주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과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오수의견 국민여가캠핑장을 제가 거의 매일 거기를 산책을 하거든요. 차폐수목이 없어요. 바깥에서 안을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차폐수목이 없으니까.
지금 그 오수천 도로에서.
오수천도 그렇고, 제방도 그렇고, 내동으로 들어오는 길도 그렇고 내가 안 보고싶어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눈을 마주치면 내가 미안할 정도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막아줘야 그분들의 사생활이 보호가 되지 않겠냐.
또 하나 주민들이 음식 냄새가 엄청난대요. 거기서 직접 고기를 구워드시고 하니까,
예, 아무래도 캠핑장이니까요.
밤마다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좀 막아지면 덜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현장에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요. 저희도 시설팀과 함께 그 천변도로가 북금마을까지는 2차선으로 오다가 거기가 좁아지면서 그다음에 캠핑장과 또 도로가 이렇게 차폐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는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2차선으로 같이 연결해 주라.
예, 그 부분을 저희 관광지 지정면적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해 줘야 해요.
예,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겠습니다.
그것은 우선 뭐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우선 차폐시설을 해 줘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회전로터리 해 놓은 데 보니까 의견공원 쪽으로 가는 길을 하다가 중단했어요. 왜 중단했습니까? 거기 계속 이어지는 길이죠?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신속히 해야 하는데 그 사업은 아까 세계명견 테마랜드 사업에서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비를 그쪽 예산을 쓸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없으면 못하겠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권사업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빨리 토목공사를 재개해서 내년 4월 말, 5월 초에 펫스타에 맞춰서는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지나가니까 길이 딱 막혔어요.
예, 그 부분.
보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놨어요, 지금.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북금암 뒤로 돌아가서 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너무 위험해요. 거기서 동네사람들이 넘어올 리는 없지만 혹시 넘어올 수 있다면 안전사고 나겠더라고요.
예,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저도 현장 가봤거든요.
기회 되면 나랑 한번 가보든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모처럼 한번 쭉 돌아봤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애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캠핑장에 와서 같이 놀거든요, 운동도 시키고. 이 부산물을,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싸놓은 것을 치우지 않고 가. 봉지라도 어떻게 좀 거기다 비치를 해 놓든지, 영국을 저번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군수님 모시고. 거기는 곳곳마다 그 비닐을 다 배치해 놨어요. 그걸빼서, 원래는 본인이 갖고 다녀야 하잖아요. 그 개를 데리고 다니려면, 그 사람들 말로 그 아기를 데리고 다니려면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봉지를 갖고 다녀야 해요. 한번 가봐요. 지금 새로 조성해 놓은 데 말을 못해요. 엄청 부산물이 많아.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저희가 배변봉투랑은.
그래서 그 비닐봉투라도 놔야 그 사람들이 갖다 할 수 있지 않냐.
저희가 그 캠핑장하고 그다음에 아까.
예, 캠핑장에서도 교육을 좀 시키라고 해요.
예, 저희가 그 반려누리 쪽하고는 배변봉투를 지금 비치해 놨는데, 아까 직접 그 캠핑 오시는 분들 다시 한번 교육해서 그렇게 지적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놓친 게 뭐냐 하면 개를 데리고 오잖아요. 아기들을 데리고 와요. 차폐가 없으니까 막 짖는 거야. 그분들 뭐, 거기는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못 들어가, 조건이. 그렇잖아요. 애견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캠핑을 할 수 없어. 조건이 그래, 조건이. 그건 잘해 놨는데 이게 환경이 안 맞으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막 짖는단 말이야. 이것도 좀 소음도 날 것 같고 해서 차폐시설을 빨리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 저희도 느끼고 있고요. 캠핑 오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해 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펫추모공원 가는 길 한번 가보셨어요?
예, 자주 갑니다.
자주요? 들개가 없어요? 들개 잡아야 해요.
아, 예. 그 부분은.
엄청 많아요, 들개. 이게 막 산에서 내려오면서 짖고, 유기견센터 그분들한테 다른 데보다도 거기 길목을 좀 잡으시라고 해야 해요. 거기 떼로 다녀요, 개들이. 짖는 자체부터 위압감을 느껴버려요.
예, 들개나 이런 부분들도 아까 위험성도 있고 안전사고 부분이 있으니까요.
우선 거기 골목을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아까 1400건 이상, 1469건 정도 했다면 한 달에 100건 이상을 했어요. 그 말은 외부손님들이 왔다 간다는 소리거든요.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펫추모공원 입구를 비롯해서 아까 관내에도.
농공단지 새로 짓는 데 거기가 막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주 가니까, 그쪽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2페이지 보니까 오수개 육성사업에서 위탁을 줬어요, 농가들한테. 그렇죠?
예.
서면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오수개연구소 직접 기르는 개가 있고요. 또 민간에.
아, 민간위탁으로 먼저 나왔잖아요. 위탁 20농가, 뭐 입양은 놔두더라도 그 20농가 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예, 그 현황을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좀 불만이 있어요. 제가 그전부터 사료라도 주고 막 그러라고 했거든요. 지금 사료를 주고 있는지, 무료로.
지금 시설 좀 보완해 드리고요. 아까 영양제라든지 사료도 일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도 이야기해도 안 들어 주니까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이분들이.
매년 조금씩 개선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건 사료나 뭐 아까 영양제나 이런 것 좀 시설 보완해 주라고 이야기드려서 조금 예산은 세워졌어요.
예, 금년도에도 일부 시행을 했고요.
조금 부족한 것이 많아요. 한번 봐주시고요. 어쨌든 오수개 보존시설하고 유기견센터는 옮겨야 한다는 건 사실이고요. 그 옆에 사람이 가지를 못해, 엄청 지저분하니까. 한 마리가 짖으면 같이 따라 짖더라고요. 그러면 그 추모공원 가는 사람들이 차로 가니까 다행이야. 걸어갔다 하면 이건 걸어갈 수가 없어.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아무튼 최대한 건축공사를 서둘러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 됐다 하는데 요즘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셔야죠. 주민들 만나고 그 지역사람들 만나고, 내일 저녁에도 또 만나, 6시 30분에.
예, 계속적으로 주민들께.
가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자꾸 해 주잖아요.
예, 협조도 구하고 또 아까.
왜 그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협력하는 부분들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인식됐어요.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교육이 문제예요, 교육이. 그 인근 동네 말고 멀리 떨어진 동네도 그렇게 홍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을 찾아가서.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수가 이런 것이 들어오는 구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직접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언제인가는 도움이 온다는 것을 알려줘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거 우리는 상관없어, 몇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인식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좀 더 저변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과가 생겼으니까, 그다음에 수의사가 우리 이 과에 배치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 명견육성팀장님이 수의사 자격증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우리 근무를 하고 계시냐고.
저희 김태호 팀장이 수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분?
예.
진도 가보면 2명씩 계세요. 어쨌든 거기도 신경을 써야 해. 과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인프라가 구성이 돼야 할 것 같아.
인력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최대한.
과장님이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주문을 많이 합니다. 진도도 한번 가보시고, 진도가 앞서가 있으니까요. 가서 보시고 이왕 하는 것 잘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세계명견 하다가 만 것 중단 안 되게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예,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북금암 저하고 한번 갈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진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려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염진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염진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일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우리 군에 젊은 층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관촌면 관촌리 191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52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타워크레인 설치를 완료하였고, 지하층 기초공사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7년 상반기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임실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관내 군무원 및 농공단지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실읍 이도리 99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75억 원을 투입하여 120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8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실시설계 용역 등 사전절차를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여 27년 상반기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농촌주택 경관 개선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을 정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대상물량은 빈집 정비사업 77동, 지붕 개량사업 32동, 주택 개량사업 14동,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15동이었으며, 이중 빈집 정비사업은 43동, 지붕 개량사업은 19동이 완료되었고, 주택 개량사업은 14동, 빈집 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은 2동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총사업비 3억 455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잔여물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금년도 12월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 취약계층 및 귀농귀촌인, 농촌유학생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500만 원이며 사업량은 3동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빈집 문제 해결 및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임대인, 임차인 관리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건축행정 건실화 강화입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을 위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화하고,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사전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미착공 건축물은 착공 안내 등을 통해 수시 정비하고, 위반 건축물 단속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사전 통지는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이 우려되는 취약시기에도 점검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실질검사 강화입니다. 기초측량, 세부측량, 토지 개별사업 확정측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각 사업부서의 사업 추진에 따라 분할 및 등록 전환 측량을 실시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 지적측량기준점을 신규 설치하고 망실 및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지적기준점 보호 관리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디지털 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를 현실경계를 바탕으로 측량하여 새롭게 지적도를 작성하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 대상지역은 신덕면 수천·지장지구이며, 사업비는 1억 4100만 원입니다. 금년 3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예정 경계에 대한 경계 협의 및 조정을 거쳐 26년 3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투명성 확보입니다.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1500만 원입니다. 정기분은 1월 1일 기준으로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를 제외한 약 15만 8000여 필지에 대하여 검증과 심의를 거쳐 4월 결정공시를 하고, 수시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약 900필지에 대하여 10월 결정공시를 하였습니다. 정확한 특성조사와 지가산정으로 공시지가의 가격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에서 27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농촌유학 지원사업과의 연계 추진 건의입니다. 25년도부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임차인 입주대상에 농촌유학생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현황 보고입니다. 2023년도 과태료 징수 및 결손처리에 대한 현황 보고에 대한 사항은 서면보고 완료하였으며, 추후 체납자 독촉 등을 통하여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신속 추진에 관한 건의입니다. 관촌 공공임대주택은 25년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여 본격적으로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기초공사 중입니다. 임실 공공임대주택은 25년 4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북개발공사와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향후 공공임대주택 분양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북개발공사와 인구 유입 주택 특별공급 방안을 검토하여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9쪽 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입니다. 임실 공공임대주택 표기면적 관련입니다. 과거에는 아파트 면적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공급면적으로 나타냈으나 현재는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실제 거주공간인 전용면적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공급면적 24평은 현 전용면적 59㎡로 표기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적 임야도 정비사업은 연 단위로 추진되고 있으며, 성수면은 25년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올해 정비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사업량을 점차 확대하여 순차적으로 정비를 완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알림톡 원스톱서비스 도입계획에 대해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악성민원 대응과 만족도 향상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등 인접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원스톱서비스 시스템의 예산 대비 효율성과 만족도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도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민원 접수 처리 및 처리 완료 시 알림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공아파트 양로당 문제는 기존회원과 신규회원 간의 입회비 관련 갈등 문제로 현재는 관련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양로당 추가 신설에 대해 LH지사 건의 결과 이미 남녀 양로당이 2개나 있으며, 단지 내 추가 확충할 여유공간이 없어 양로당 신규 증축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30쪽 빈집 정비 관련입니다.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특정 빈집 신고가 있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유자에게 철거나 수리 명령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철거는 500만 원, 수리는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우리 군은 실제로 빈집이 발생하면 행정조치보다는 빈집 정비사업 등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류형 쉼터 입법화 여부입니다. 농지법이 개정되어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 축조 신고하여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설치면적은 33㎡까지이며, 다만 소방차 진출입로가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금년부터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입주대상에 농촌유학생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물량 확대에 관하여는 도에 확대 요청하였으며, 지원금액은 종전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다음 지적도·임야도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지적도·임야도 정비사업은 과거 종이도면의 전산화 과정에서 발생한 겹침, 이격, 중첩 등 오류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개인주택 간 경계를 조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내년 지적도·임야도면 정비사업은 신평면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낙후된 기술로 작성된 종이지적의 훼손 등으로 발생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수면 양지지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청웅면 구고지구 사업을 완료하여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불일치하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음 3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자와 압류채권현황이 있는데 24년도, 25년도에 계속 체납이 돼 있어요. 45명 중에 7명만 납부 완료를 했는데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있는지?
한꺼번에 납부하기가 곤란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 분할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들 땅이 생겼고 그래서 재산이 형성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늦게 내더라도 내야 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격은 가장 객관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격조정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할납부는 한 13명 정도 되는구만요. 압류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압류는 조정금 납부에 소극적인 분들이라 압류해제는 해 줄 수 없고요. 저희가 독촉이라든가 어떤 안내를 통해서 형편이 나아지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부터 내려온 건데, 그전부터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전에 덕치랑은 있었는데 다 완납을 받았습니다. 13년부터 해서 19년간 총사업비는 275억 들여서 하거든요. 전액 국비를 받아서요.
2년 치니까 하여튼 대응을, 방안을 해서 빨리 처리하는 방향을 좀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희망하우스 지금 저번에 올해 3채 했다고 했는데 도에다가 신청을,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했는데 딱 3채만 내려왔어요?
그전에는 저희가 평균 5동 내려왔고요. 2023년도에 7동 최고로 많이 했는데요. 금년에 사업량이 적은 것은 교부세가 좀 적게 걷혀서 전체적으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빈집의 활용도가 가장 높은 사업이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사업량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유학 때문에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 10채 이상을 신청을 도에다 하겠다 그래서 했는데 지금 3채만 내려온 거네요?
예.
그런데 앞으로 농촌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이번에도 10채를 다시, 저번에 6채 했고, 이 자금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 쓸 수밖에 없어서 그쪽에서 10채를 해서 2억 5000을 또 뺐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도에다가 좀 반납 그런 것은 없어요? 다른 지역에서 한 거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반납시기가 중요한데요. 보통 한 7~8월경까지라도 반납이 돼서 다른 대체 시군에서 받으면 좋은데 연말 12월 닥쳐서 반납이 들어오면 저희도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많은 사람들 빈집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관촌 공공임대주택 건립에 지금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주변 땅을 다시 매입을 한다고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건 아니고요.
추가로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것은 1지구로 하고 그다음에 그 옆에 또 추가로 2지구를 임대아파트를 지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는 맞네요?
예.
그러면 몇 세대나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120세대 규모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
120세대하고 다시 플러스 120세대?
예.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서, 그 주변에서 먼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데,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지금 있구만요?
예.
그러면 어디서 지어요, 그건?
전북개발공사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으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성격입니다.
희망하우스지 않습니까, 희망하우스.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도비하고 매칭해야만 수립할 수 있는 예산인지 제가 그 말씀 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비 지원한도가 2500인데 이게 사실은 실효성이 없어서 희망을 덜한다. 그래서 좀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향사랑기부금 그 아주 귀한 돈을 여기다 쓰더라고요. 저번에 홍보담당관에 제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용도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물론 고향사랑기부금이 청소년 유학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금 희망하우스를 26년도 예산이 수립이 안 돼 있죠, 임실군에서도? 예산이 없어서 수립이 지금 안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가지고 희망하우스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하우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한 네 가지 정도 요소가 있다고 보거든요. 귀농정책 그다음에 청년정책 그다음에 농촌유학 활성화, 인구유입정책 이 측면에서 보면 희망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꼭 국도비 매칭으로만 생각하거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우리 자치단체가 인구유입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독자적인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관촌 공공임대주택 2지구 선정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산서상에 연구용역 타당성조사 5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뭐 땅을 미리 확보를 하겠다, 쌀 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금 한 400억이지 않습니까?
400억에서 500억 정도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국도비 매칭, 전북개발공사하고 매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가 110억 정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하고 군비 매칭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북개발공사나 국비나 도비 지금 확보하려고 계획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소멸기금은 지금 62억으로 다 잘랐지 않습니까? 1, 2등만 좀 차별화되고 나머지는 다 62억으로 균등하게 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군비가 추가로 투입이 돼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타당성조사도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예산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가능한지, 그리고 지금 1단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요조사, 실제 어느 정도 실적을 보일 것인지, 공실이 많을지 이것도 좀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부분이 저는 예산 성립이 이게 가능한 것인지 좀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기본소득도 못 준다고 탈탈 털어버리는 이 상황에서 그 예측할 수도 없는 그런 데다가 이 예산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공실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땅을 사서 공공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약간 빠른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건이 좋고 또 행정에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부지 매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시간이 많이 흘러버립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입지조건이 좋고 또 토지가격이 오르기 전에 또 토지 소유자가 땅을 매각하려고 할 때 사놓는 것도 좋은 방안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내년도 뭐 신규사업으로 된 게 1000억 가까이가 넘어요. 임실군 본예산의 20%를 지금 임기가 다 종료되는 군수님이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대단히 잘못됐다. 물론 기존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차기 군수가 왔다고 해서 기존 사업을 완전히 백지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비전 부분은 차기 군수가 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상당수의 예산을 이미 계획에 다 말뚝 박듯이 꽂아 놓은 것은 저는 좀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행정 내에서도 좀 지적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군정질의 때 민원서비스 개선 했는데요. 이 결과를 보니까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 시스템하고 남원에서 하고 있는 그 시스템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남원하고 차이점이요, 저희는 구축비용이 안 드는 것 그리고 남원에서는 카카오톡 알림톡, 카톡으로만 서비스 안내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문자하고 전화로 같이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업그레이드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너무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꼭 모니터링하셔서 좋은 점 또 더 개선해야 할 점 찾아서 보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가 입법화됐죠?
예, 됐습니다. 시행규칙이 이제 완전히 마련돼서요.
그래서 농막이 체류형으로 전환하든지, 신규로 들어오는 추세라든가 이런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체류형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농막은 창고 개념이라 소방도로가 필요가 없었는데, 체류형 쉼터는 임시주거 개념이라 화재 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농막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희망하는 사람은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지 소방도로 부분은 체크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 체류형 쉼터가 인구유입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 구비조건에 따른 이런 것들도 좀 면밀히 검토하셔서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체류형, 아까 농막 그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기왕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농막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이 옆에 좀 있어서 철거를 하라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건 사전신고 없이 지었거나 아니면 허가기준이 20㎡, 6평 정도인데요. 임시휴게 개념으로 거기다가 우리가 통상 까데기를 많이 달아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로 저희가 판단하고 이행강제금을 몇 사람 부과를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행강제금을 내고 철거를 했을 때 그 농막 전체를 철거 안 해도 되는 그 규정이 이번에 시행규칙으로 입법이 됐죠?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막 때 화장실 얘기 나와서 완화를 해 준다고 그랬는데 저희한테 아직 시행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군에는 그 시행방침이 안 내려왔다?
예.
그러면 지금 현행법대로.
현행법에 농막이 아까 까데기를 달아내서 면적을 초과할 경우, 체류형 쉼터는 33㎡, 10평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소방도로가 확보돼 있다면 체류형 쉼터로 전환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인이 전화가 오기를 그걸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상위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군청으로 그 시행령이 내려오면 이게 완화조치가 되느냐고 나한테 문의를 두어 분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군청으로 그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에는 지금 현행법대로 철거를 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그 지붕 개량비를 좀 상향 조정해 주면 안 되겠냐 하고 의원들이 계속 질의를 했어요, 이걸. 그런데 지금도 계속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갈수록 물가는 상승이 되고 그러니까 지붕 개량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비용을 좀 상향 조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상위법에 위배됩니까?
위배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에 100만 원 지원해 주던 것을 2년 전에 조례를 개정해서 300만 원으로 상향을 시켰거든요. 저희가 중간 수준인데요. 실제 코로나 이후로 건축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500만 원 이상씩 소요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다른 자치단체 지원하는 수준을 파악해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해서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너무나 뒤처져 가면 또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하신 중에 3번 농촌주택 개량사업 있잖아요. 그 고정금리가 2%예요. 이건 어디에서 딱 지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고요. 현재 융자금은 농협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자이율을 이걸 좀 변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변동금리하고 2% 금리 선택사항이기는 한데요.
아니, 제 말은 고정금리를 좀 내릴 수는 없냐는 그 소리예요.
아, 2%를 더 다운시키…….
왜냐하면 2%면 보통 금액이 큰 게 아니에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한 40만 원 이상이 나가야 해요, 2억 5000을 받았을 때. 1년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시골에서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경제교통과 같은 데는 이차보전금을 준단 말이에요, 이자에 대해서. 그렇게는 못할망정 좀 농협하고 상의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1%를 내야 그래도 좀 우리 농민들이 감당하기가 쉽지 않냐는 소리를 드리고 싶어서 건의 한번 하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사업물량을 책정해서 내려주거든요.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2%가 꽤 됐어요.
그다음에 평수가 지금 좀 늘었어요.
44평까지 가능합니다.
그전에는 25평이었는데.
예.
그래요. 한 가지 더 할게요.
행감 자료 23페이지 보니까 무허가 건물 단속 그건 우리가 직접 집행부가 나가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이게 잘못하면 이웃 간에 감정이 안 좋아지고 서로 좋은 관계가 아니면 심지어 법적 다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부터 이야기했어요. 우리 임실군에, 지금 이게 이행강제금이 얼마예요?
공시지가하고 건축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계속 부과하거든요.
평균 얼마 정도 나와요, 대충? 그냥 25평 잡고.
그 지역의 공시지가가 또 어디인가에 따라 틀리…….
임실로 봤을 때 그냥 대충 말해 봐요. 금액이 솔찬히 몇백만 원 되죠?
한 100만 원 정도, 12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60만 원, 또 할인 20% 해서 60만 원…….
아, 20%를 또 할인을 해 줘요?
50% 감면되는 게 또 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는.
해당건물의 용도가 농업 뭐 생산시설이나 그런 용도나 또 어떤.
아, 그건 다음에 저하고 한번 이야기드리고요.
양성화를 시키면서 우리 군민들을 좀 혜택을 줘야 할 것 같다. 특례법을 만들어서, 우리 국가에서는 특례법을 한번씩 하잖아요. 그렇게는 못해도 임실군 자체에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면서 이행추징금을 좀 다운을 시켜줘야 않겠느냐.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단 말이야. 이거 아까같이 누가 신고하지 않으면 나부터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좀 우리 군민들을 전과자를 만들지 말고 좀 금액을 낮춰서라도 한시적으로 뭐 1년 동안에 신고한 사람들은 50%를 내라고 한다든지, 그냥은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좀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서 양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도 안 하는 사람들은 가중처벌을 해야죠. 기회는 한번 줘야 하지 않냐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집을 짓다 보면 남의 땅에도 막 짓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허가라는 것을 몰랐단 말이야. 거의 보면 옛날집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보면 힘들어, 사는 것이. 양성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냥은 못해 주더라도 한시적으로, 한 1년이라도 해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수입이에요? 군세? 지방세?
그외수입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덜 받더라도 한 번은 기회를 주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우리 군민들한테, 우리 임실군민들한테 피부로 닿는 이야기거든요.
다만 단서는 이웃 경계를 침범을 안 했거나.
아, 그렇죠. 현행 땅에 지었을 때.
건축법상에는 맞아서 소급적용이 가능한 경우로.
그러니까 내 땅에 지은 사람들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좀 그런 데도 있다. 그런 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뜯어내야지, 사든지. 그건 외고 정상적으로 내 땅에다가 지었는데 무허가다. 이건 양성화 한번 시켜주자. 그래서 한시적인 법을 만들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도 양성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행추징금이 많다니까.
예, 추징금은.
그것이 문제지. 아, 자기들은 하고 싶어도 이 추징금을 내라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행강제금을 좀 낮게 감면해 주거나 할인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예, 한 50% 정도 해서 한시적으로 한번 하자는 소리예요. 그 안에 못하면 그때는 가중처벌해야죠, 기회를 줬는데도 안 하는데. 그런데 한번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런데 그 시설이 농업생산시설이라든가 공동이용시설 또 복지시설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감면규정을 하는데요. 유해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긍정적인 측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단서를 달지 말고 한시적으로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자진철거하면 기회를 한 달을 줍니까, 이거 철거하라고?.
두 달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진철거하면 이행추징금이, 강제금이 안 나가네요?
과거 치를 물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자진철거하면 부과를 안 시켰어요. 이건 잘한 거다. 동기부여도 준다. 철거했는데도 또 부과시켜 버리면 철거를 않죠, 이게. 두 달 동안에 철거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한다 그러면 저부터 한다 이 말이죠. 철거했는데도 또 갖다 부과하면 이중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잘 좀 살려주시고요. 양성화는 연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금리하고 이 두 가지만 건의 한번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 모든 건 법 테두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하여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우리 과장님 온 뒤로부터 민원이 좀 많이 줄었어요. 잘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양주영 위원님께서 경관 개선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니까 동당 300인데 거기에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 철거하고 개량을 할 때 지원을 해요? 아니면 그 위에 씌우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철거를 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민들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청소위생과에서 슬레이트 철거 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 받아서 슬레이트가 없으면 저희가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지붕 개량을.
그러니까 지금 슬레이트 기존에 있는 데다가 지붕 개량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처리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철거를 한 다음에.
철거를 해야 원칙이고요.
그걸 확인을 해요?
예, 왜냐하면 지정폐기물로 지정돼서 발암물질이 발생된다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여기 보면 동당 300으로 돼 있는데 지붕 개량을 한다면 동당으로 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붕은 면적으로 따져요. 작은 지붕이 있고 큰 지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붕은 네 면을 가지고 얘네들이 평당으로 따지거든요, 금액을.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갈 수 없어요? 금액으로만 딱 정해야 해요?
대부분 저희 사업이 금액으로 딱 책정이 돼서.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작은 지붕은 조금 들어갈 것이고, 큰 지붕은 많이 들어갈 것이고 좀 타당성이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보통 한 700, 800 들어가요, 일반주택을 하려면.
예, 15평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수를 지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면, 이쪽면 양쪽면을 따졌을 때 그걸 전체 평으로 따져요.
개별적으로 면적에 따라서 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지붕 개량 지원금액을 올리는 방향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염진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대표로 유혜숙 복지환경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각 과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복지환경국장이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4일
복지환경국장 유혜숙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여성가족과장 박미순
환경보호과장 이윤도
청소위생과장 김정화
산림녹지과장 김봉영
(선서문 취합 후 위원장에게 제출)
이어서 2025년도 복지환경국 소관 중점추진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숙 복지환경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유혜숙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군민들의 생활이 더 윤택해지고 더 행복해지도록 밤낮으로 최선을 다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 중점추진업무,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 시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7개의 자활사업단을 운영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에 16억 8000만 원, 저소득층과 복지 취약계층 긴급지원 등에 6억 8900만 원, 보훈가족과 보훈단체 등에 11억 2700만 원, 노인일자리 제공에 105억 1800만 원, 경로당 개보수 및 목욕비 지원 등에 25억 2000만 원 등 총 165억 3400만 원을 지원하여서 복지공동체 실현과 맞춤형 통합서비스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꿈을 실현하는 여성, 행복한 아이, 든든한 가족 만들기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위하여 5억 8400만 원을 지원하고, 영유아 보육서비스와 가족센터 운영을 통해 부모의 역할, 가족상담, 다문화가족에 대한 언어교육 등을 지원하였으며,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건강한 가족 만들기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무주택 청년의 월세 지원과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서 청년들의 안정적 자립과 저출산 대응에 힘썼으며, 21억 33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수당과 8개의 지역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청소년들의 진로체험과 수련활동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깨끗한 환경, 청정임실 구현을 위하여 75억 원의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59억 원의 운암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 25억 원의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 59억 원의 전북 삼천리길 조성사업를 순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서 범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를 우리 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장과 38개소 하수처리장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서 법적 기준치 이내로 처리하여서 방류하고 있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능형철조망설치와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66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735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환경오염물질의 안정적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원 순환체계 확립과 안전한 식품공중위생환경 조성을 위하여 293개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를 완료하였고,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 수거도 적기에 실시하여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가로청소차와 쓰레기 기동처리반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철에 집중 발생되는 영농 폐기물의 수거 처리에도 적극 대응해서 토양오염방지와 주민들의 영농에도 지장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20개소를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여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건전한 숲 조성, 산불예방, 산림재해 방지 및 산림휴양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267㏊의 조림사업과 13개소의 도시숲, 학교숲 등을 조성해서 경제림 육성과 쾌적한 가로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을 위하여 봄철과 가을철에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13개소를 설치 및 운영해서 산불예방에 대응하였으며, 6.73㎞의 임도신설과 22㎞의 유지보수로 산림사업과 산불예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성수산 자연휴양림 내 22개의 숙박시설과 야영장 운영으로 천혜의 힐링장소를 제공하고 있고, 금년도에 준공한 산림 레포츠시설은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미비점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시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수당 지급 추진계획은 금년도 3월에 2세에서 7세로 연령 변경하여 보건복지부에 재협의 요청하였고, 9월에 향후 동일연령대 유사사업 도입이 확대될 경우 조정이 필요하고 연간 사업비 규모가 큰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 후에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 아동수당 지급이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내년도부터는 지급금액도 현행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 아동수당 확대 추이와 군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아동수당 추진시기와 지급범위를 조정해서 군 재정 부담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지원법 관련 대응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통합돌봄 지원사업 컨설팅과 10월에 사업 관련 교육을 수료하였고, 우리 군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의원님 발의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 3월에 본 사업 시행에 앞서서 지난 9월에 간호직 1명을 보강하였고, 통합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결원 보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수시인사에서 인력 1명이 보강되었습니다.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읍면과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에 업무 관련 홍보와 안내 등을 지난 9월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업무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경로당 시설과 관련해서 우리 군 경로당 349개소를 대상으로 폭우, 폭염 대비 사전안전점검을 실시했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 요청 건은 안전수요를 우선으로 임실 해평경로당을 비롯한 70개소를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임실 이듬말 경로당 등 37개소는 현재 개보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경로당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민선 8기 임실군정 방침대로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혜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국장님을 대신하여 담당 과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와…….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페이지 노인일자리 제공,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2538명이 아니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한다 좀 건의하고 싶어서요. 거기에 빠진 분은 소외감을 느끼고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왕따도 당한답니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데도 못 가냐, 여기저기 줄 대서 좀 들어가지” 또 실제 그러고 있고요. 신경 한번 써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삼계 세심휴양림은 아예 보고도 없고, 관심도 없고, 성수산에만 오로지 관심을 가져요.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어떤 제 본 위원은 계속 매매를 하던지 무슨 조치를 해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여기 산림녹지과에 가도 한마디가 없어요. 그거는 데려온 자식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예, 지금 세심휴양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처리할 방법을, 매각이나 이런 처리방법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10년이에요, 지금 방법이.
조만간에 이제…….
제가 7대부터 이야기하는데 11년째네요. 똑같은 말을 또 하시네. 검토하고 있다는 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더 정리를 해 놓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 뭐 이야기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가.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고 된 그 시설을 이렇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만요, 산림청하고 협의가 돼야 한다고. 산림청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또 거기는 뭐 알다시피 법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자산이기 때문에 해결해야 해요.
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신, 뭐 이재명 대통령 말을 좀 빌리자면 그러더라고요. “검토하겠습니다”는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의 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복지환경국의 내년도 최대 이슈 중에 하나는 통합돌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차기 군수로 오시는 분이 조금 고민하시게 되면 저는 통합돌봄과 조직개편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사전에 준비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으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혜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입니다.
장을 넘겨 1페이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입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자립기반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입니다. 1개 센터 및 7개 사업단에 동절기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 사례관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의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장애인 복지증진 강화입니다. 4개의 장애인복지시설 및 4개 단체의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33명을 선정, 기관 배치를 통하여 장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보훈가족 예우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하여 633명에게 최대 1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사망자 위로금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임실군 장애인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442번지 일원에 2027년까지 60억을 투입하여 936㎡의 장애인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전행정절차는 모두 완료하였고 올해 착공하여 27년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긴급복지와 수시연계하고 긴급지원 종료대상자에 대하여 복지팀을 활용하여 동일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지원대상자 적정성 및 연장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위기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민관협력 역량강화교육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고독사 예방, 위기가구 발굴사업 등을 추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관리 강화입니다. 복지대상자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신규 신청자 조사 및 변동대상자 관리를 실시하여 적기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강화 및 시설단체 지원입니다. 서비스의 질 향상, 기관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20개소에 대하여 지정갱신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 3월 27일 실시 예정인 통합돌봄법에 따라서 통합돌봄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하여 의료와 일상돌봄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입니다. 64개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개소 스마트 경로당 구축사업, 경로당 공동급식 활동비 지원 등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편안함 속에서 여가를 보내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확대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임실 시니어클럽과 5년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위원회 간담회, 참여자 만족도조사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2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전수조사 및 예산 재검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올 3월에 전수조사를 완료하였고 추경에 2억 원을 추가하여 142개소에 기능보강을 추진하였습니다.
어르신 복지물품 지원 및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등급 어르신들은 센터에 의뢰하여 복지용구를 구입, 대여하도록 하였고 기관 및 읍면을 대상으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관리감독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근무지 배정과 관련하여 참여자가 원하는 곳을 우선 배치하고 있습니다.
노인 목욕권 사용률 제고방안에 관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위생팀과 목욕시설 합동점검을 하여 위생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목욕권을 당해 연도에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동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여 목욕권의 사용률을 높이고 있습니다.
장을 넘겨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 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 결과입니다.
김정흠 의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다회용기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질의내용은 관내 상시 수요처를 발굴 하고 자활사업 또는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용권 통합카드화 제안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만족도 실시한 결과 현행방법 유지를 원하는 어르신들이 85%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족도조사 추이 등을 보면서 카드로 하는 방법 등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태양광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중앙 공모사업 중단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지원법에 관련한 것입니다. 9월에 전담인력을 추가하였고 내년 1월에는 의료원에 재가의료센터를, 주민복지과에는 돌봄통합팀을 신설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4페이지입니다. 이성재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지원금인상은 조례 개정 후 내년 1월부터 3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당 지급을 홍보하라는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전 공문 및 유선을 통해 수당 신청요건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있으며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경로당에 대한 전수조사 건은 연초에 조사를 완료하였고, 연차별 개보수 및 물품 지원을 추진 중이며 안전, 편의시설, 긴급보수 필요 정도 등 기준을 마련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인력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일자리는 지역 우선 원칙에 따라 가까운 곳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45페이지 김왕중 위원님의 질의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장기 요양기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요양보호사협의체 구성에 대한 지원 검토 필요사항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00여명에게는 명절에 15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상 사회복지시설 이외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지급은 현재는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협의체의 구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46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주요업무 보고사항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 일자리를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주세요.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마을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하다가 뭐 본인의 재산상 등록의무이행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더라고요, 선발할 때. 그런 거에 못미쳐서 탈락되는 사람들은 별 수가 없지만 거기에서 일자리 다니다가 탈락된 분들이 고독하고 외롭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가서 이야기하고 소통할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점을 한번 좀 과장님 잘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으로 재직할 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미용권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지금 남자분들 이용권이 6000원 지폐를 주잖아요. 그런데 임실읍은, 다른 면은 잘 모르겠어요. 임실읍은 한 사람이 가서 이발을 하면 1만 1000원이에요, 이발료가. 그런데 6000원권을 2장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3장을 가져가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이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이용료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 여기에도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군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미용료를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6000원짜리를 제작을 해서 줬는데 1만 5000원으로 이발료가 갑자기 올라버리니까 6000원짜리를 3장을 주면 3000원이 남잖아요. 그런데 그 3000원 거스름돈을 받기가 좀 난처한 부분도 있다. 이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어중간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용권을 3장을 가져가면 거스름돈 받기가 난처하다 그런 이야기를 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5000원권으로 이것을 조정을 해 주면 이용료가 더 올라가지 내려갈 일은 만무하잖아요. 1만 5000원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용권을 6000원으로 하지 말고 5000원권으로 해 주면 지금 현실에 맞는 이용권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요금을 좀 낮춰서 드리면 싫어하실 것 같은데요. 한번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노인 일자리 확대방안 그거는 내년도에 한 86자리가 임실군에 늘어나게 되어서요. 다행히 좀 늘어, 다른 데는 많이 전체적으로 공익형이랑 줄었는데 저희는 잘해서 86자리 정도 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립니다.
예,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의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임실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잘 추스려줄 수 있는 포지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고생 많으지만 더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찾아가는 보건복지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정일윤 의원님이 했었는데 어떻게 입법됐어요?
예.
됐어요?
예, 됐죠.
그리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연도별로 계획도 세우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348회 그때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상담이 7516건과 통합사례 136건이 있는데.
위원님 지금 몇 페이지…….
6페이지요. 이 부분에서 그럼 사업을 지금 어디, 어디에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삼계 어은, 삼계 어머니, 세심, 후천 그쪽으로 맞아요?
12개 읍면에 다 하고 있습니다.
다요, 전체적으로?
예.
그러면 건강교실 쪽으로 하는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다.
꽃꽂이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예.
그런데 선정기준은 뭐 그런 건 없어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위기가구 발굴이라든지.
그런 건 아니고?
위기가구로 하는 분들을 하시는, 이렇게 서비스를 해 주는거든요.
그러면 어디 다른 하청을 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가 직접 발굴하기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발굴을 하기도 하고, 읍면 협의체에서 그런 활동을.
상담을 해서도 하고?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장이라든지 그 마을에서 읍면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저희 읍면 복지팀에서도 하고.
이게 그 부분이 보면은 어머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은 끝났잖아요.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투사업.
예?
꽃꽂이 같은 것하고 그거는 지역투자사업이라 해서 일반 어르신들을 문화활동하게 하고 이런 것이 있고요.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이런 거는 어려우신 분들, 위기가구 발굴.
아, 틀려요, 그거하고?
예, 그거하고 나눠집니다.
나는 그건 줄 알고 지금 제가 잘못 착각했네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했으니까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하잖아요. 내가 알아보니까 군예산 편성 시에 복지예산 우선순위 조정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9페이지 보면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있죠. 예산이 적어서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들을, 거기서 공사를 좀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지금 간단한 것들만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말씀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최대한 2200까지는 하고 있거든요, 기능보강을. 그래서 2200 정도 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노후시설 보수를 하는데 지붕이나 바닥, 창호, 도장 이런 쪽으로 일부 하고 있고, 안전시설로 전기, 가스, 난방, 보일러, 그런데 어느 경로당이나 일부에서는 싱크대나 이런 쪽으로 변경이랄지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
아니요. 싱크대도 해 드립니다.
아니, 변경으로, 예를 들어서 식당이 작아서 그 어머님들 하시는데 그 방을 하나를 해서 그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도 있잖아요.
예, 그것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된다고 그러던데?
예를 들어서 밖으로 내는 증축?
아니, 밖으로 아니고 방 안에서 했을 때.
안에서 리모델링 해서 하는 것들은…….
그 예산이 좀 들어가니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냉난방기나 이런 것 부분에서, 그러면 공기청정기 그쪽은 어때요?
공기청정기요?
예.
공기청정기는 지금 다 경로당마다 1대씩.
있어요?
예, 설치했습니다.
좀 많이 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좀 돈이 들어가도 꼭 필요한 경로당에 그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잠깐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딱 정해져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읍면에다가 확인도 해 보시고.
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원래 읍면에서 저희가 받아서 꼭 필요한 것들을 1차로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 좀 큰 것은 군수님이 순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더만요. 그때 한번씩 수정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예산이 있으니까.
예, 다시 한번 저희가 잘.
좀 기능보강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기능보강 부분은 저번에 전수조사 한번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확대 속도를 높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 한번 더 덧붙이고요.
11페이지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 경로당 태양광 설치 건인데요. 24년도에 원래 50개소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11페이지, 그런데 24년도에 공모 선정이 미선정되어서 안 했고, 25년도에는 아예 사업을 검토하지 않았어요.
아니, 공모사업이 중단,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안 한 거예요?
못한 거죠, 안 한 게 아니라. 저희는 진짜 하고 싶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셔야 돼죠. 이게 군수님 공약사항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이것도 해야 되는데 또 급한 데를 다 고쳐주다 보니까 태양광까지는 아직 저희가 안타깝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의 예산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태양광 3㎾ 하는 데 보통 600만 원 하거든요. 지금 36개가 진행이 안 됐는데 이걸 환산하면 2억 1600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태양광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수도광열비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름철에 에어컨 돌림으로 해서 5만 원, 7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들어가게 되면 1만 원대, 2만 원대로 절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인회에 지원되는 운영비도 추가 증액할 수 있는 요인도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폭염 대비 긴급재난시설이지 않습니까? 그 시설에 대해서 이걸 보강하는 것은 그 취지에도 부합하는 거고 그랬을 때 3㎾당 600만 원 잡았을 때 2억 1600만 원이면 저는 이것도 단계별로 공모사업이 없더라도 임실군 자체적으로 수행할 만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 없어서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아요. 이런 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농약 방제 3차, 뭐 다 해 주는데 입에다 넣어 줘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군수님이. 다른 데는 3차도 다 합니다. 우리가 농약 방제, 공동방제한 것은 저도 자랑할 만해요. 그래서 그것을 벤치마킹한 다른 지역은 3차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2차 하면서 3차 했을 때 입에다 떠넣어 줘야 되냐라고 하는 발언까지 하실 정도로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주민복지 측면에서 저는 주요하기 때문에 설령 공모사업이 없다 하더라도 군 자체재원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이건 기후변화 폭염 대비 측면에서도 내년도에도 단계별로, 5개라도 단계별로 좀 확장하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우리 태양광이 설치된 양로당이 몇 개가 됩니까?
지금 22년도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전에는 있을 건데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을회관이 263개고 양로당 하면 한 380개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경로당 349개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능하면 이런 시설들은 다 보강해 주는 게 맞다.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누락입니다.
20페이지요?
예, 전에 2006년에 첫 위탁을 해서 지금 의회에 동의절차를 받은 경우는 2021년 8월 30일 한 번 동의절차를 받았거든요. 이게 민간위탁 관리 부분은 의회 동의절차가 필수인데요. 지금까지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이유는 뭐죠?
장애인연합회관 말씀이시죠?
예.
아, 의회 동의가…….
관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절차가 필수입니다.
장애인연합회관 관련 조례가요. 재위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의회 동의나 이런 거 없이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되면서 의회 동의를 받게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요. 27년도에 끝나면 이제 의회 동의를 받고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했던 게 23년 10월 12일에 했잖아요.
예.
그전에 물론, 9월에는 적격심의 회의를 해서 통과를 했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의회 동의절차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그런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공직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 너무 많은 의회 동의절차가 있어서 참 불편하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저희가 전부개정을 통해서 의회 동의절차를 다 밟으라고 했던 부분은 그만큼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십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부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도에 할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되고 2027년 끝나면 동의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김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사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는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미순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 그리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에서부터 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9월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군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을 촉진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여성능력 개발을 통한 성평등사회 실현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비 5억 8700만 원으로 여성취업, 저소득·한부모가정 등을 지원하여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2쪽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사업비 64억 3400만 원으로 영유아의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양질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유아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및 가족양육수당 지원과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쪽 다문화가족 육아지원금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9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기적인 홍보와 모니터링으로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4쪽 가족 지원 통합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총사업비는 17억 6100만 원으로 가족문제 예방 및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과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 및 자립기반 강화를 위해 임실군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실군 가족센터에서는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지역사회 공동체 등 4개의 영역을 중심으로 약 37개 내외 가족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부모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영유아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임실군 가족센터는 가족의 행복증진과 문제해결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가족의 특성과 지역사회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5쪽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사업비 2억 2500만 원으로 청년 지역 정착 지원사업,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전북 청년함께두배적금사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저출생 극복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억 4300만 원으로 생애 초기 양육에 들어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인구감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산후조리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아동이 행복하고 가정이 안심하는 복지 실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9200만 원입니다. 매월 취약계층 아동에게 통합사례관리 및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11월에는 가족이 다함께 참여하는 가족캠프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에는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입학선물을 지원하고 올해 추진한 상시 프로그램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8쪽 아동복지서비스 향상 및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수당, 아동급식, 가정위탁 보호비 지원 등 아동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0억 1100만 원입니다. 매월 아동수당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 보조금 등 정기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그룹홈에 운영 지원과 함께 가정위탁 및 그룹홈 거주 보호대상 아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청소년 육성 및 보호활동입니다. 사업비 6억 4100만 원으로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어울림마당, 참여기구, 동아리 운영 등 청소년 육성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주도적 진로탐색능력과 건전한 직업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시설 보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6억 4000만 원으로 5월에착공하였고 2026년 1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공정대로 안전사고 없이 기간 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37쪽까지의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 및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8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주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출생 지원 강화입니다. 출산장려금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라는 의견을 반영하여 대체사업 지원 등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지원사업 발굴에 대해 임실군은 영유아 양육·돌봄· 보육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임신에서 출산 및 양육까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저출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내용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에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의 개정 필요입니다. 전국적으로 14개 지자체에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가 있으나 출산장려금과 출산축하금이 별도로 출산 지원정책이 아닌 출산 장려 목적의 축하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 추진계획은 보건복지부 재협의 요청 결과 답변으로 향후 동일 연령대 유사사업이 확대될 경우 해당사업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정부 지원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현행 8세 미만 아동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되며 지급금액도 현행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추이로 인한 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군 재정 부담 최소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운영 활성화 관련입니다. 먼저 용역자료에서 제안한 추가 시설 검토 결과 수련원 특성상 반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근 관광지와 연계한 투어 프로그램 개발이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발생위험 증가, 수련활동비용 증가로 학교 측에서는 참여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청소년이 숙박 및 대관 시 임실군 관광지 무료입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청년연령 일치와 관련해서는 청년의 연령기준 일치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하였으나 도 매칭사업 진행 시 예산 증가 부담으로 청년 연령 조정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청년 연령 불일치로 인한 사업 신청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전담 부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업 주관부서 및 조직 전담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군 청소년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이성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출산’이라는 용어를 ‘출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내용으로는 임실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이번 회기 상임위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왕중 의원님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내용으로 출산장려금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정책 마련 필요입니다.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라는 중앙부처의 의견으로 대체사업 지원 등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건 관련 검토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현재 1생활관이 리모델링 중이며 2026년 1월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문화가정 지원 내실화와 다문화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이주여성 활용입니다. 임실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2023년 5월에 제정되어 다문화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 인정적인 생활을 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만족도조사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하여 다음 연도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여성을 가족센터 직원으로 채용하여 통번역교사, 이중언어학습 지원 강사, 마을학당 멘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실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0년 12월에 제정되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사회적응교육, 생활취업 등의 상담과 지원, 인식 개선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북한이탈주민은 4명으로 본인들이 신분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이 있어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꾸준히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1페이지를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이렇게 나왔잖아요, 26년까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도율이 한 35% 했는데 이게 출산장려금 상향 지원이잖아요. 그걸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출산장려금 상향을 포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러면 지원이 안 되면 다른 대체수단으로 지원할 수 없어요? 뭐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산후조리 지원이라든지.
예, 저희가 그래서 산후조리비가 기존에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향해서 산후조리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지금 협의요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육아용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많잖아요. 패키지 지원 발굴 해서 충분히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했으면 하는데 35%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추진 안 하는 이유는 단지 그거예요, 뭐예요?
내년에 저희가 또 내려오는 사업을 좀 봐서요. 저희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대체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많이 있는데 보니까, 많은데, 35% 했다는 거에 좀 안타까워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 지역에는 출산하신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에 보면 여성가족, 다문화가정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북한탈북민들 그분들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 다문화가정은 외국에서 결혼해서 이민자잖아요. 그런데 북한주민들은 북한을 이탈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정부 보호 심사 후 하나원 대한민국 국적으로 부여를 받아요. 그래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다문화하고 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된다 제 말씀은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 안내 및 홍보를 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부를 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되어 있고 생계안정 정착이랄지 안전, 보호 그런게 핵심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보호를 해 줘야 할 입장이고 제가 볼 때는 주민복지과에서 그분들을 관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다문화하고 같이 해서는 좀 아니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저번에도 북한 여성 한 분을, 내가 탈북민을 만났는데 그분들 하는 얘기도 그거예요. 왜 다문화와 같이 취급을 하냐,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부분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도 싫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 주셔서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해 주고, 지금 20년 된 분도 있고 좀 그 외에 되신 분도 해서 총 네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밖에 나타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명에도 위험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을 좀 이왕이면 따뜻하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향을 찾아 주시면 다음에 또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책을 많이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과와 아까처럼 주민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해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지원계획에 대해서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29억.
그런데 이 부분이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과 관련해서 순창 사례 같은 경우는 아동수당을 다시 회수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축성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 하반기라도 차기 군수님이 오시면 아마 임실형 기본소득을 구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39페이지에 보면 청년 연령 불일치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임실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년정책사업 대표적인 것을 보면 청년 지역 정착 지원, 활력수당, 두배적금, 청년 월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 도비하고 매칭인데 도비는 39세고 우리는 45세이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39세를 넘는 청년이 사업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금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도비 매칭을 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전라북도도 그건 잘못이죠. 청년이 해마다 급속도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지금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급속도로 청년이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시군 단위에서 49세로 되어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45세, 49세. 그런데 전라북도는 39세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자체는 전라북도가 저는 반성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끊임없이 요청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임실군 자체적으로는 39세에 맞게 하지만 우리 조례에 입각해서 45세로 되어 있으면 45세 이전 내로 신청한 경우는 우리 순수 군비 자체로 저는 이걸 지원하는 것들이 우리 임실군의 조례에 부합하고 또 임실군 청년정책에 부합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액수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도 찬성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비 매칭을 해서 들어가는 연령대는 그렇게 지원을 하지만 그렇게 이후로 된 연령에 대해서는 저희 군비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출생장려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복지부에서 선심성 예산 지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만간에 조례, 상임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생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10조제8항에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개악을 했지 않습니까, 개악.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늘리는 걸 요청했는데 어렵다라고 했으면 기존의 조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쪽이 맞다고 보는데 예산을 감안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의지의 관철, 일관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상임위 때 다룰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은 최소한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금성 지원을 지양하라는 중앙부처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사업을 많이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출산하신 분도, 저희가 신생아가 78명 정도 되는 데 그분들이 원하는, 우리 산모분들이 원하는,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나온 사업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 때 좀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가족센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자리에 승계, 계승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간제를 다 공무직으로 전환했나요?
공무직 전환은 지금 안 하고요. 2년 이상 초과해서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그 법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가족센터를 직영하고 있는 경우가 전라북도에 지금 어디 있죠?
부안이 있습니다.
부안 하나 있죠?
예.
그리고 우리 임실은 전라북도에서 최고 잘한다라고 했던 데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차원에서. 그런데 이게 직영체제로 오면서 지금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민간위탁 쪽으로 고려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자체 내부적으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업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는 지금 직영체제나 민간체제에서는 저는 별다른 차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신 분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직영체제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그다지 민간위탁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실에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인구소멸지역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부서 신설이 왜 됐는지도 체감을 하시죠? 체감이 안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할게요 저출생 극복을 하려면 우선 애기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좀 갖춰져야죠, 인프라가.
그런데 임실에 산부인과 하나도 없지, 뭐 산후조리원은 생각지도 못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박미순 과장님이 좀 최우선 과제로 두고 챙겨야 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출생을 해야 지역이 지탱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과장님 혼자 할 수 있는 한계는 아니지만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좀 잘 챙겨서 임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그런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점을 잘 착안해서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페이지 청소년수련원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파악되고 있습니까?
78% 되고 있습니다.
78%?
예.
그러면 내년 1월에 준공하기 힘들겠네요?
건설과 시설건축팀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가 막 공기를 단축해서 부실공사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임실에 전지훈련을 오려고 하는 팀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에 숙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련원을 굉장히 선호를 해요. 체육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임실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전지훈련 이런 것들이 차질이 생기니까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 시설이 늘어나면 수련원 숙소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따른 식당 운영도 잘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인력이 적어서 운영을 못하는 이런 실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김왕중 위원입니다.
우리 임실군에 다문화가족이 굉장히 많죠?
예, 241 결혼이민자.
그렇죠? 한 260여 가족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임실군에 다문화가족 임실군 협의체라는 조직이 있어요. 거기에서 다문화가정 한마음대회를 추진했어요, 10월에. 했는데 거기서 참여가족이 120가족 정도 왔더라고요, 모니터링 해 보니까.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작은 플래카드를 걸어 놓고 거기에 요구사항을 한번 적어 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많이 표현된 게 뭐냐 하면 다자녀 지원을 많이 선택했어요, 다자녀 지원.
사실 다문화가족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오잖아요, 특히 임실군에도. 그런데 자녀가 많이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원되는 것들이 좀 부족한가봐요. 그래서 그 사례를 적어 놨고, 그다음에 두 번째 출산정책을 좀 확장해 달라 그 요구사항이 있어요. 제가 과장님께 사진 하나 보내 드릴게요. 거기에 요구사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에 관련된 내용만 제가 질의를 해 볼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사실 우리 원주민과 같이 더불어 살고 싶어 해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음식을 그 사람들한테 만들어 보라는 요구도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만들어 왔는데 그 다문화가족의 그 사람들이 먹거리를 제공을 했을 때 만족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는 한민족이 됐어요, 다문화가. 다국적가족이 아니라 이제 한민족이 됐어요. 임실군민이 됐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원정책을 조금 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책 발굴을 해 주십사 제가 제안을 한번 할게요.
이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요. 같이 더불어서 부대끼면서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물론 가족센터에서 많이 이 사람들을 보듬어 안고 있지만 그들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들어 보고 해서 필요하면 정책으로 입안을 시키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주문해 볼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가족센터에서 원주민과 결혼이주민들에 대해서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이 다른 아이들과 차별화를 받지 않도록 부모에 대한 모국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주,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정책 발굴은 지속적으로 저희 가족센터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 발굴을 꾸준히 검토하도록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요. 예산 편성이에요.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편성을 해 놔야 돼요, 그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추진상황 하단에 보면 남성 육아휴직수당 장려금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남성육아휴직 장려금은 지금 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일진제강 직원과 임실축협 직원이 신청을 했는데요. 임실축협에 계신 분은 7월에 신청을 하셔서 지금 30만 원 해서 90만 원 지원이 다 됐고요. 한 분은, 일진제강 그분은 9월에 신청을 해서 30만 원 지금 현재 지급이 됐는데 120만 원 통틀어 지출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앞으로도 신청할 사람이 혹시 예비적으로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도에서 도비 매칭으로 내려왔습니다. 10명 정도 내려왔으니까요.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예산은 우리가 작년 23년도 후반부터, 후반기부터 예산을 계상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성과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홍보해 주신 덕분에 그나마 이렇게 좀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미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윤도입니다.
먼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 군 친환경 녹색정책에 함께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탄소중립 기후변화 적응과 친환경 자연 생태환경 조성 그리고 섬진강 수계 수질 개선을 위하여 오염원을 관리하고 민원에 대응하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목차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 첫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입니다.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3억 6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피해 예방 능형철조망 69개소 중 65개소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개소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피해방지단 40명 운영하여 올해 멧돼지 412마리, 고라니 1214마리 포획하였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는 43농가 접수받아서 20농가 2500만 원 보상금 지급하고 나머지 23농가에 대하여도 현장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악취배출시설 매입사업입니다. 악취민원 발생원인 돈사를 매입하여 오염원을 제거함으로써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농촌공간 재생을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작년에 축사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축사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올해 농림부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 증액에 따라 농촌활력과에서 지난 6월에 공유재산 심의 완료하고 1차 추경에 관련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설계 및 시행계획에 따라 대상물건 매입 진행상황에 발맞춰서 우리 과에서는 폐업보상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인천과 임실천 합류지점에서 상류 1.16㎞까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와 도인천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작년에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하고 올해 도인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완료하였습니다. 6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20%로 하천생태 호환을 위하여 하천폭 확장공사 중입니다.
장을 넘겨 4페이지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기 강우 시 운암 소재지와 정골천 유역 농경지 등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자연정화용 습지를 조성하여 옥정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지난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5월에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옥정호 수위 상승으로 대상지 성토에 따른 토사 채취가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공사 중지 중에 있습니다. 강우 상황에 따른 옥정호 수위를 보아가면서 공사 추진하고 이어서 보고드릴 하늘바우 생태공원과 연계한 친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하늘바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8년까지 운암면 쌍암리 일원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2023년에 전북특자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작년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입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운암 인공습지와 마찬가지로 대상지가 댐 저수구역이면서 하천구역입니다. 장기적으로 부지 활용성을 높이고 옥정호 생태 가치 제고를 위하여 댐과 하천구역에서 제척받기 위해서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붕어섬과 연계한 생태관광벨트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리길 조성사업입니다.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체류형 생태관광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관내 삼천리길 노선과 거점마을을 정비하고 노선 내 편의시설 신설 및 정비, 안내판 설치 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우리 군 삼천리길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탐험길이라는 주제로 테마별로 7개 권역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8월 성수산 왕의 숲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초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도비재원은 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재정 악화로 인하여 내후년 향후 도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로 예산 상황을 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이행체계 구축입니다.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일환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국가에서는 전 단계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작년에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통해 43개 분야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선제적으로 2030년까지 60%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202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지속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확산 및 인센티브 지급과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 관리, 기후재난위험 극복 등 분야별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여덟 번째 친환경 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환경친화적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150대에 18억 44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승용 54대, 화물 15대, 이륜차 4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총 7억 65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행감 자료 제출 이후 11월 20일 기준 현재 보조금 지급액은 106대에 1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임실과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마을하수도 36개소에 대하여 전문 기업에 관리대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관리대행 성과평가를 하였으며,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민간 관리대행기간이 올해 말까지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도 관리 효율을 제고하여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업무 열 번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용량을 1일 90t 증설하는 사업으로 2027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비가 당초보다 57억 원 증액된 241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본 사업 감리를 위한 건설관리사업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절차 진행 중이며, 증설공사는 국토법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중으로 마무리되는 대로 전북특자도에 원가심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주변 마을 지원사업도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부터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공통사항과 36페이지까지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위원회 운영과 군민 참여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24년 10월 29일 구성하였으며 위원은 총 15명으로 당연직 8명, 위촉직 7명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작년 12월 13일 위원회에 우리 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보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 4월 3일에 본 계획 최종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용역 추진에 따라 11월 12일에 위원회에 본 내용을 설명하고 적응대책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폭적인 군민 참여를 위하여 내년 예산에 탄소중립 관련 전문 강사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바, 집합교육과 직능단체별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찾아가는 교육을 병행하여 주민의식 함양과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비 반납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집행 부진에 따른 지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차를 사고 싶은 사람들은 이미 전기차를 구입하였고, 현재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주춤한 상태입니다. 반면 화물전기차 배터리 용량 개선, 초급속 충전으로 충전시간 단축 등 전기차 충전 사용 편의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여기에 기후위기 적응 등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에 대한 국가예산은 증가되거나 최소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올해 하반기 물량은 상급기관과 협의하여 잔량이 많은 화물차를 수요가 더 많은 승용차로 전환하여 집행률을 제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 대주민 홍보를 다각화하고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수 축사 매입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축사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촌활력과에서 농림부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와 축사 등 건물 매입절차 진행에 따라 환경보호과에서는 폐업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촌공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안으로 매입 및 폐업 보상하고 내년 중에는 철거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번 항 202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양주영 의원님 성수 축사 매입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여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하라는 김종규 의원님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 야생동물 포획단은 40명입니다. 고라니 포획 보상금은 마리당 5만 원이며, 올해 연간 방지단 1명당 40마리 포획 보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이번 2차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고라니 포획 보상금은 2022년까지는 25마리 보상해 오던 것을 2023년부터는 본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여 40마리씩 보상하여 오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40마리 계상하였으나 편성단계에서 25마리만 반영되었습니다. 내년 추경에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하여 환경부와 도에도 건의하는 등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번 김정흠 의원님 질의사항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악취배출시설 관련, 탄소중립 녹색성장 용역 관련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소는 급속·완속 포함하여 58개소에 163주차면이 있습니다. 전기충전기 설치는 환경공단, 해당 공공기관, 우리 군 등 설치시기와 설치주체가 다양합니다. 군에서 도비 보조로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22년도와 23년도에 공공기관 주차장 17개소에 20대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20대는 충전기 운영에 대하여 당초 공공요금 납부를 포함한 사후관리 등 제반사항을 설치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하여 하였습니다만 현재 업체 재정난으로 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정상 운영 이행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며, 운영 정상화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와 정상화 해결이 불가한 경우 타 시군 사례와 같이 위탁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성수 돼지축사에 대하여는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녹색성장 관련 업무로 기후환경팀 결원에 따른 탄소중립업무 체계적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지속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환경직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여 탄녹위에서 심의하고 도와 환경부에도 제출하였습니다.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은 매년 추진상황과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평가내용을 환류하고 필요 시 전략을 조정하는 등 실행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예상보다 빨라지고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탄소중립 녹색성장 업무가 우리 군 성장 모멘텀을 발굴하고 실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단단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재 의원님께서 주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관련한 주민 지원사업 예산 편성과 주민들과 원활하게 협의하라는 질의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설사업 관련한 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본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일부만 반영이 된 상태이며,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인근 마을과 오수면 현안사업 대책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과의 협력체계를 강고하게 구축하여 섬진강 수질 개선과 지역 발전을 앞당기는 윈윈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포함한 네 가지 사업은 앞서 주요업무 시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환경행정 구현을 위하여 저를 포함한 환경보호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10페이지 보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 있죠?
예.
여기 보면 착공목표가 2025년 12월 착공한다 했는데 아까 지금 뒤에 보니까요. ‘공사 착공 또는 완공 이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됨’ 했는데 협의를 하겠다 우리 과장님 아까 하셨잖아요?
예, 주민들과요?
예.
아, 예.
그런데.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됨’이라고 돼 있길래, 여기는. 협의를 하겠다 해 놓고는 또 ‘협의됨’으로 돼 있길래 이게 좀 잘못돼 있는 거고, 주변마을 주민 지원사업 주민협의회를 전제로 26년에 예산을 계상 계획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12월 착공 이전에 주민들과 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는 좀 착공 지연이 되지 않을까요?
실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요. 협의가 되었고요. ‘협의됨’은 큰 틀에서 협의가 됐다는 내용이고, 진행상황은 지속적으로 할 때까지 그건 계속적으로 협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염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계속 만나고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길게 계속 그 문제 때문에 길게 끌고 왔잖아요.
이게 조금 지체된 사유 중에 하나가 되죠, 그게.
그래서 저는 좀 합의를 하고, 아니면 서류로 이렇게 합의서라든지 무슨 부분이 있어야지 그냥 구두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안 될 것 같고 또 협의를 해도 바로 언제 하겠다 이런 걸 해야지 다 끝나고, 완공하고 하겠다 이런 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번 회기 때 저희가 그래서 주변마을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 개정사항을 이번에 안건 상정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완공 이후에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예산부터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연이 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꼭 정확한 서류로 합의해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페이지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부분도 능형철조망, 울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피해가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생동물 피해건수는 감소를 한 반면에 농가당 피해면적은 또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보상한 내용이 적어졌다는 말씀이신지?
보상도 좀 적은 편이에요, 지금 보면. 농가당 200만 원 되죠, 80% 이내 피해액?
최대금액이 있고요.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지금 관련법령에 보면 5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런데 그게 ‘예산의 범위 내’라는 단서가 있고요. 저희는 그렇게 예산을 다 세워서 하고 싶죠. 그런데 아까 포획하는 방지단 보상금과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 제한도 있잖아요, 우리 임실군에서는. 그렇죠?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50평 이내는 지원을 안 한다.
예, 최소, 최대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보상, 또 10만 원 이내는 지원을 안 한다, 그렇죠?
예.
그냥 다 지원해 주면 되죠. 그거 뭐 적은 거 가지고 추접스럽게…….
그 부분도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피제 지원사업은 지금 하고 있나요?
올해 있었습니다.
올해 있었어요?
예.
얼마나 책정됐었어요? 농가당 최대 80만 원?
올해 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유의미하지 않아서.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세요. 그 부분도 내려오는 자체 주변에다 해 주면 좋은 반응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홍보를 해야 농가들도 알지 그냥 능형철조망, 우리는 지금 능형철조망하고 포수들이 잡는 그런 쪽에만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저번에 추경을 세워서 우리 고라니 좀 늘려줘서 감사한데요. 이번에 추경에 안 됐다 보니까 다음에.
이번 2차 추경에도 일부 올라갑니다, 1000만 원.
아니, 다음에, 내년에.
내년에요? 예, 본예산에 조금.
해서 그 수를 줄이면 줄일수록 피해는 더 많이 와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돈이 그냥 딱 한정이, 인당으로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잡죠, 끝나면.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다 내려와서 또 피해를 입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한을 좀 웬만하면 늘려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 중에 탄소중립 녹색성장을 임실군의 중장기 발전의 모멘텀으로 삼겠다, 삼을 수도 있다, 삼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향후 자치단체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중심고리 중에 핵심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을 좀 차분하게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각 팀이 올해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도출한 것 같습니다. 도인천 같은 경우 주민과의 면담을 통해서 의견을 상당수 수렴해서 잘 집행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고요. 그 사업범위 안에서 다 수용되지는 않지만 테마파크 내 상단에서 내려오는 상하수도 관련 부분이라든가 배수로 부분에서 관련 부서에게 좀 협조를 요청해서 미진한 부분은 보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성수 폐업도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올해 뭐 조만간에 결론이 날 것 같아서 좋고요.
그리고 유해야생동물 피해도 지금 2년 연속 예산을 증액하면서 실제 포획단원들 하시는 말씀이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농가 피해 이런 것도 연락이 거의 없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와 같이 다시 그렇게 편성된 부분은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피해액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포획단들이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는 진안, 순창, 임실이 연대해서 날을 잡아서 진행했을 때 효과가 확실히 컸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좀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배출시설 관련해서 주민 숙원사업, 아까 김종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 5억이 내년에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따른 조례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그래서 추가로 제7조제2항을 삽입했어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그걸 좀 검토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것들이 지금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이전에 따른 주민 숙원 이것도 별도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조례는 만들지 않았지만 기금에 의한 보상처리한 부분이 있죠, 관촌매립장.
그래서 저는 이런 공공시설 개발에 따른 주민 숙원사업을 공통 통합 조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유사사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개별 사안별로 조례를 만들면 어차피 1회로 끝나기 때문에 저는 통합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또 그때그때 재원을 만들기보다는 기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매립장 5억 하고 0원으로 처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금을 일정 정도 확보해 두어서 거기에서 바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도록 하고, 쓰임이 없어지면 전용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조례 제정에 따른 논의가 불필요하게 기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 군 관련 부서를 통합해서 하는 내용이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 계획을 보면 환경단체 육성에 대한 지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탄소중립녹색성장심의위원회에 참여해서 민간의 발언이라든가 민간단체 활동사항을 모니터링해 보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행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부분은 오히려 행정이 좀 환경단체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좀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들이 이 사업의 성과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올리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경 관련 단체 육성 지원사업도 좀 책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은 녹색성장 용역이라든가 기후위기 대응 용역계획 속에서도 환경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어떤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좀 예산을 책정해서 조직을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것 중에 아까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측면에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지금 국가에서 탄소중립도시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시범지역 선정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도 시범지역을 선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임실군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화성시에서 지속가능발전 의정협의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네 군데가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의정협의회 전국 단위의 이런 것들이 짜임새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임실군도 올해 7월에 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셨잖아요.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 임실군의회도 의정협의회에 참여함으로써 집행부와 의회가 녹색성장 탄소중립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동기부여를 같이 하면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8페이지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우리 전기차가 보급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보면 너무나 미흡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원인분석은 하고 계시죠?
예, 작년에도 좀 집행률이 저조해서 지적을 받았고요. 아까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그렇게 홍보라든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 지역이 너무나 살기가 팍팍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 보조금 비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말만 자꾸 뭐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이렇게 찾는데 이런 조그마한 부분부터도 각 지자체에서 좀 보조비율을 높여서 선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좀 대책의 일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가져봅니다. 과장님도 여기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성수 축사 폐업 관계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지부진하게 가다 보니까 그 마을주민들도 그렇고 그 마을에 살다가 지금 서울이나 어디 경기 이런 지역에 사는 향우님들이 가끔 전화도 자주 옵니다. 이러다가 이게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고 걱정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농촌활력과에서 협의를 하겠지만 폐업 보상비도 미리 잘 준비를 했다가 협의가 되면 바로 이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나 좀 질문이 빠져서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 추진현황에 대해서 프리즘에 등록 여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의회가 그런 것을 참 많이 요구를 합니다. 연구용역했을 때 자료공개하면서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해서 그 사업의 성과를 서로 검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요.
그런데 프리즘에 등록이 용역 7건에 대해서 다 되지 않았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등록이 되지 않았고요. 자료 제출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등록이 현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감 자료. 우리가 탄소중립이라고 자꾸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모든 것은 실적으로 나타나요. 그렇죠? 회의 한 것 보니까 조금 소극적이다. 그냥 형식적이지 않냐. 아까도 뭐 계획을 세웠으니까 보고하고, 그걸 하기 전에 미리 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가겠다는 안도 만들고 서로 토론도 하고 그랬어야 하는데 그냥 보고만 했단 말이야. 이왕 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요.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그래서 그분들도 아이디어가 있을 거예요, 갖고 와서 건의도 하고. 활발하게 좀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십사,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고 끝내지 말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못해도 분기별로 하든지 해서 경각심을 좀 넣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도 민원 접수처리건수를 보니까 대부분이 축사 악취 때문에 거의 신고 들어온 것이 고발되고 그랬어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좀 있을 건데요. 자료를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은 소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소각. 그건 청소위생과에서 담당인가요?
폐기물 소각 쪽이어서 아무래도 그쪽 비중이 큽니다.
아, 그래요? 바깥에서, 이것도 냄새가 나거든.
연관성은 있는데요. 일단은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여서.
집에 있는 잡동사니도 막 태워버리고.
예, 그게 폐기물.
그런데 문제는 공동으로 같이 좀 신경을 쓸 일이 뭐냐 하면 이게 근무시간 외에 한다는 것. 새벽에, 어느 집은 새벽 3시에도 해서 전화가 와요. 가보면 정말 막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다고 어디다가 신고할 수도 없고.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꼭 그런 사람들 몇 사람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걸 주기적으로 그래요, 계속 주기적으로.
그런데 이웃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본 위원도 말을 못해. 그러면 그럴 때는 어디다가 말을 해야 지도감독을 할 수 있냐. 꼭 이 사람들한테 무슨 과태료를 매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좀 줘야 하지 않겠냐. 근무 외니까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타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 안에 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당직실에도 신고하고 급한 분들은 파출소에도 신고를 하고.
아, 파출소에서도 받는 거예요?
연락이 서로 왔다 갔다, 서로 협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출동을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10분 이내에 꺼져버린다는 것이 조금.
그런 민원이 생기면 파출소에 전화를 하라고 유도를 할게요.
군청 당직실도 있습니다.
여기서 삼계까지 가려면 끝나버려. 상황은 끝나.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전기차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 수소차는 안 해 주는지, 수소차. 내가 담당한테 물어봤더니 그 수소를 넣을 수 있는 인프라가 없다. 수소 넣을 수 있는 주유소가 없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못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보조금이 많거든요. 보조금이 많아요. 근 40%인가 보조를 해 줄 거예요. 이 재원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 지금 수소 넣을 수 있는 데는 꽤 많아요. 완주 가는 데도 도로가에 있고, 남원도 있고, 오수 휴게소도 있고 많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변명이 안 될 것 같아. 우리 임실도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그걸 지원을 안 해 줘요. 아예 지원 자체가 없어요.
예, 폭넓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요. 이거 국비예요, 이게.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서. 원래 그렇게 나오면 전기차는 보급하면 안 돼요. 전기차 어디 가서 마음대로 충전할 수 있나요? 지사 같은 데는 지사면사무소까지 나와야 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런 걸 떠나서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국비를 갖다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100% 국비니까요, 보조금이.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예.
좀 아쉬운 점이 그게 있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예산도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애쓰시고 아까 두 위원의 오수 증설 문제 때문에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들어보면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내년에 추경이 없는 것이 좀 아쉬워요. 저한테는 추경 때 마지막 한다고 했는데 내년 4월에 없답니다. 그러면 다음 차기 집행부가 구성돼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안전장치를 해 주셔야.
끝까지 하겠습니다.
안전장치를 해 주셔야 해요, 이거.
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윤도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소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부서장께서 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합니다. 부서장을 대신하여 실무팀장이 답변하여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말한 후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중점추진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장 김정화입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청소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2025년 중점추진업무 보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2025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 검토 및 처리결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중점추진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함유되어 발암물질이 발생하는 만큼 석면안전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해체부터 운반, 폐기물 처리까지 진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5억 1900만 원이며, 물량은 303동으로 슬레이트 철거 286동과 철거에 따른 지붕 개량 17동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 읍면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2월 석면 전문업체인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3월 한국석면안전관리협회가 위수탁 체결을 협약한 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2쪽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소각용은 전주 광역소각센터로, 매립용은 관촌 매립장에, 재활용품은 남원 광역재활용센터로 반출하며, 음식물류와 대형 폐기물은 민간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4개소 신규 설치하였고, 9월에는 임실시장 생활폐기물 배출시설이 노후되어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실N치즈축제 시 쓰레기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보다 깨끗한 축제장 분위기를 조성했고, 60만 관광객들이 배출한 다량의 쓰레기를 신속히 수거하도록 청소용역을 실시하는 등 수거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폐기물량 감축을 유도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인 관촌 매립장은 96년 12월 승인 당시 용량은 16만 8000㎥로 조성되어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은 6단계로 조성되어 4단계 사용 중이며, 현재 시점 4단계 용량과 전체 잔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11월 초 용역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12월 이내 완료 예정입니다. 현재는 4단계 잔여용량 산출 후 현황을 분석하여 매립장 5단계 제방 공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립장 종료시점을 예측 산정하여 향후 임실군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7월부터 9월까지 대형 폐기물을 보관하는 적재함 2동 공사를 완료하였고, 미화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립장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 대형 차량 및 직원 차량들 간 출입이 안전하도록 주차장을 조성했으며, 침출수동 처리시설 및 주변 위험요인 개선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은 건립 후 30년이 되어 노후되고 작업 시 위험요인이 있는 만큼 배수로 및 진입로 정비공사, 매립장 내 미화원 사무실과 창고 보수공사 등을 내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영농 폐기물 체계적 수거 및 깨끗한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4개소 설치, 영농 폐비닐 등 수거보상금 지급 5000만 원, 재활용이 불가능한 영농 폐자재 처리 4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영농 폐기물은 연중 수거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재활용이 불가한 영농 폐기물도 매립장에 무상 반입 중이며, 상하반기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총 64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곤포사일리지필름도 무상 수거 처리 중이며, 영농 폐기물의 신속하고 쾌적한 처리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5쪽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7월 초 가로청소차량이 노후되어 2억 6000만 원을 편성, 구입하였으며 생활 폐기물 기동처리반 5명을 배치하여 시가지와 관광지 주변을 청소하여 가로변 쓰레기 62t을 수거하였고, 가로청소차를 운행, 도로변과 관광지 주변 등 쓰레기 233t을 수거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고정식 CCTV 3대와 이동식 CCTV 8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고, 불법투기 민원에도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로청소 근로자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임실시장 주차장 내 근로자 쉼터를 조성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폭염, 한파 등 기후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쪽 섬진강 수계 하천하구 정화사업입니다. 섬진강 수계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섬진강 하천 주변을 청소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8700만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4명을 선발하여 3월부터 11월까지 청소하고 있습니다. 하천 정화사업을 통해서 총 27t의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대형 폐기물 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섬진강 수계 쓰레기 처리 분담금은 1000만 원으로 인구와 면적, 쓰레기 발생량 비율을 바탕으로 지방환경청에서 확정하고 나면 섬진강 상류 지자체에서 하류 지자체로 12월 납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현황으로는 10월 말 기준 총 960개소이며, 식품위생업소 854개소, 공중위생업소 160개소이며, 2023년 말 872개소 대비 100여 개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집단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청결한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서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박업과 이미용업, 공중위생업소 106개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며, 10월에는 이미용업소 중 우수업소 14개소 업소를 선정하여 물품 지원 및 홍보하였으며, 11월에는 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기술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안전한 식생활을 위한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현황은 군 조례에 의거 선정한 임실맛집 22개소, 식약처 기준에 맞게 선정한 모범업소 13개소와 위생등급업소 30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임실맛집은 12월 초까지 기존 지정업소 22개소와 신규 신청 21개 업소, 총 43개소를 대상으로 음식 맛과 위생상태, 시설 기준 등을 심사하고 선정하여 내년 초 맛집 홍보 책자를 제작하는 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입니다. 어린이들의 영양관리를 위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영양과 위생관리 등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16개소 453명으로 어린이집 9개소와 지역아동센터 6개소, 청소년문화의집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200만 원으로 국도비를 지원받아 운영하며 사업내용은 어린이들의 위생과 영양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식중독 사전예방 등을 철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학교 15개소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4개소를 지정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회 방문지도와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으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2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공통사항과 28쪽부터 3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부서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1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후 방치된 폐건물에 대해서 정비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철거업체와 빈집 정비업체 등과 협의하여 완료 조치하였으며, 민간위탁 사업비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임실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6년 대상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해 당되어서 금년도 9월 의회 사전 동의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입니다. 특히 관촌 매립장은 30년이 경과되어 노후된 만큼 매립장 사무실, 탈의실 보수공사 등 각종 정비공사를 단행하였고, 미화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장 공사를 정비했으며, 매립장 사무실과 작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내년 초 4건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실 보수공사와 진입로 보수공사 등을 추진하고 권역별 미화원들의 사무실 개선을 위해서도 읍면과 협의하여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대비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라는 건입니다. 임실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청소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청소하였으며, 가로청소차량을 1대 교체하여 시가지와 관광지를 중심으로 매일 청소하고 있습니다.
32쪽 2025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업무보고 질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휴게공간 등을 마련하라는 사항입니다. 앞장에서 2024년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매립장 미화원들의 사무실 시설 개선은 물론 향후 권역별 5개소 사무실에 대해서도 미화원들의 의견과 고충을 들어 읍면과 협의하여 휴게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은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으로 2025년 총사업비는 15억 원이며, 자료 제출 당시 77% 실적이었으나 11월 20일 기준 슬레이트 철거 286동과 지붕 개량 17동, 총 303동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청소위생과 직원 모두는 군민들이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군정 발전은 물론 군민 모두가 행복한 임실을 만들어 나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 2025년 청소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올해 비주택 많이 했어요. 비주택.
비주택이요?
예.
비주택이라 함은 일반 소규모 축사나 창고까지 말씀이시죠?
예.
예.
비주택을 하는데 다른, 지금 전체를 봤을 때 지금도 많이 있어요, 슬레이트가?
예, 마을 현장을 나가서 보면 아직도 슬레이트가 많이 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저도 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축사들 쪽에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환경부 지침에 의거 소규모 축사나 창고, 200㎡ 이하, 60평까지는 지원해 주고 있으나 나머지는 자담으로 처리를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의 자부담이 너무 크기에 많이들 사업을 아직도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정책을 자꾸 위에다가 올려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도 자부담하는 한계가 있지, 그만큼 크게 하기 위해서 농장을 한 건 아닐 텐데 그게 안 좋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지붕을 보면 슬레이트 위에다가 그냥 지붕 개량을 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저희 환경부 쪽으로는 최대한 슬레이트가 나오면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은 바로 철거를 해야 하고요. 다만 다른 파트 쪽 사업에서는 본인이 너무 자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있으나 저희 환경부 사업 쪽으로는 폐슬레이트를 다 철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붕 개량도 해 주잖아요. 민원과에서 하나요?
지붕 개량은 폐슬레이트가 붙어 있으면 저희 청소위생과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 이런 우선계층은 1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일반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종합민원과에서는 300만 원까지 하다 보니까 저희 과 쪽으로 많은 사업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것들 그것도 옛날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슬레이트를 청소위생과에서 철거를 하고 지붕 개량까지, 그건 따로 지원을 받아서 해 줘야 하잖아요. 그것까지 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원하는 데는 그렇게 해 줘도 되잖아요.
예.
아니,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좀 해 달라 신청을 하면, 그 집에서.
다만 저희가 가이드라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맥시멈 취약계층은 1000만 원 그다음에 일반인은 500만 원까지만 하고, 자부담이 실은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들에서 폐슬레이트를 작은 면적은 하지만 다량일 경우는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저희도 환경부 쪽에다가 좀 단가를 높여달라고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피해가 있다면, 아니 우리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정책을 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볼 때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에, 항상 얘기 나오는 거예요. 마을별 보면 슬레이트로 해서 옛날 울타리로 쓰고 지금도 많아요, 다녀보면.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법을, 왜냐하면 내가 보기에도 좀 안 좋아요. 지붕도 안 좋지만 실제 울타리로, 아니면 벽면에 이렇게 해서 쓰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전수조사 이장님들해서 조사 한번 해서 그런 것도 나중에 사업으로 해서 치울 수 있는 방향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비 중에서는 5% 정도 범위 내에서 아예 임실군 전체 마을을 전수조사를 추진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2페이지에 보면 소각용도 있고, 매립용도 있고, 음식물, 재활용, 대형 폐기물 다 해서 가져잖아요, 대형 폐기물을. 그런데 의류는 어때요?
저희가 헌옷수거함, 조례에 의해서 헌옷은 별도로 위탁업체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 위탁업체에서 가져가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면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의류 보관함도 없고, “왜 없냐” 그랬더니 “폐기물로 처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돈 주면 우리가 버려드립니다” 그런데 그게 재활용할 수 있는데 옷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왜 폐기물로 해서 돈을 내고 이렇게 버리, 아니면 시골에서는 할머니들이 다 태워버려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제도도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개인들이 지금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그쪽하고 얘기해서 각 면마다, 아니면 면사무소에다가 이렇게 수거함을 좀 놓는 것이 낫지 않나. 행정에서도 그걸 좀 생각해야지, 다른 것은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돼 있고, 두 번째 박스, 공박스 그 처리장도 안 돼 있어요, 면에. 돼 있는 데 있고 안 돼 있는 데 있는데 이제 가격이 만약에 공박스가 싸다 그러면 안 가져가니까 그냥, 버리는 데가 없다고 또. 그 부분 어떻게, 지금 면에 있어요?
면마다 거점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요. 다만 임실·관촌·오수로 생활 폐기물이 많은 곳 위주로 좀 설치돼 있고 또 예전에 작은 읍면에서는 그런 폐기물 분리배출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가 적은데, 저희가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수거를 안 해 가고 하니까 그냥 전부 태우는 경우가 많아요,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은 있잖아요, 폐비닐이나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은 각 마을에서 돈이 되니까 그걸 만들잖아요. 신청하는 곳에 해 주는데, 이 폐박스도 좀 면에서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장소를 지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 보니까 집게차가 와서 그걸 다 회수해 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대상지 좀 조사를 해서 그것도 좀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박스가 무지 많이 나와요. 적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특히 명절 뒤끝에 보면 박스들이 널려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많이 바쁘시지만 그래도 주민들한테 제일 근접해 있는 그런 물건들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걸 또 태울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헌옷수거함은 그분들이 무상으로 가져가고 또 새옷 위주로 가져가고 너무 낡은 옷은 안 가져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스가 요즘에 단가가 극히 적다 보니까 수집업체나 이런 데서 잘 안 가져가서 저희도 수거처리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더 섬세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좀 우리 청소위생과에서 잘 보고 아니면 장소를 좀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해 주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가져갈 수 있는 좀 방향을 해 주고 또 그런 것을 이장님들 회의 때 홍보도 좀 해 주시고 ‘어디, 어디에 수거함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하십시오’, 그런데 내가 볼 때 헌옷수거함은 청웅을 싹 뒤져봤는데 저쪽에 옛날에 마을회관에 한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없앴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냥 비닐에 싸서 오시면 그걸 돈을 받고 얼마 이렇게 한다고 자기네들이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섬세하게 조사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요즘 도로에 보니까 낙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처리는 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기도 하는데 수북이 많이 쌓여있는데 도시 근교 같은 데, 임실 같은 데, 시내 쪽 그런 데는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는 데. 그런 차로도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 가로청소차량 1대를 구입해서 매일같이 임실읍 소재지를 거의 다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간제 근로자 5명 정도가 임실읍 소재지 위주로 매일 쓸고 있거든요. 그런데 낙엽 특성상 그날 아침에 청소를 해도 오후 되면.
또 떨어지고.
예, 떨어져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청소를 각 마을에서 하는데 시니어 쪽에다 협조를 요청하면 안 될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시니어 파트 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산업안전법이나 중대재해 때문에 요즘 어려움이 있어서.
아, 그래요?
예, 노인분들에게 또 그런 일자리를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렇게 읍면 같은 데 보면 집게 들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조금씩만 신경 쓰면 되겠다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아, 그게 또 법에 위배가 돼요?
요즘은 전국 도처에서 워낙 사고가 많기 때문에 노인일자리로는 좀 어려운 일들은 추진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 단위는 그 차가 안 오는 것 같던데.
저희 가로청소차량이 가을철에는 주로 임실읍 소재지와 치즈테마파크나 옥정호 쪽 관광지를 많이 돌고 있고요. 읍면 단위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청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가을에만 떨어지니까, 보면 풀베기 할 때 단체들이 지원도 하더만요. 그 단체들한테 좀 해서 치우면 그쪽도 좋잖아요, 단체들도 봉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그쪽에 해서 풀베기는 지원이 얼마 딱 지원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정책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제가 보니까 임실 쪽에는 돌아다니는 차가 있는데 면에는 없어요. 수북이 쌓여있고 비닐에 막 쌓아놓고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내가 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읍면 상황은 읍면장님들과 협의해서 더 청소를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깨끗한 마을 만들고 깨끗한 임실을 만든다고 하셔서,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성격도 있는데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축제 때도 각종 오물, 쓰레기 나온 것 다 청소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대한 일환으로 저도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물론 깨끗한 거리환경도 좋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이 상당히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 그분들이.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히 주시고요.
또 이번에 휴게소 만들어 놨다고 해서 가봤더니 너무나 쾌적하게 잘 만들어주셨더라고요. 호텔식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일단 이분들이 너무나 격무에 지쳐서 질병으로 눕지 않도록 과장님이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7월에 청소위생과장으로 부임하면서 보니까 가로청소 기간제 근로자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이른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말 수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잔여예산들을 다 모아서나마 그분들에게 청소, 쉼터를 적은 금액이지만 마련을 해 드렸고요. 그분들의 안전과 또 인권을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더 많은 기간제 인력을 배치해서 그분들의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께도 말씀드렸고요.
설명 감사하고요. 예산이 반영돼야 인력도 충원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체계적 수거 이게 수거장이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없는 마을은 그걸 큰 마대에 담아서 마을 입구나 막 이런 데다가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놔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미관상 굉장히 안 좋고, 이것을 빨리빨리 수거를 해 가면 좋은데 또 그 수거하는 기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저희가 연중 처리하고 있고요. 요즘같은 영농철에는 집중적으로 처리하고 있거든요. 미화원 2명이 전담을 하고 있고, 다만 읍면에서도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저희 청소 파트 쪽으로 연락만 주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를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저희한테까지 보고되지 않을 때도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이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하시는데 어른들이 큰 마대에다 담아서 거리, 거리 이렇게 놓아도 누가 갖다 놓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치를 해 놓은 데가 많아요, 돌아다녀보면. 그런데 그걸 누가 어디다 신고를 해서 이것 좀 가져 가십시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오랫동안 방치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시골에 가면.
그런 부분들을 일제정비를 하는 기간을 두든지 아니면 뭐 두 달에 한 번을 수거를 한다고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방송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오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을교육이나 이장회의 때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분리배출요령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미화원들이 현장을 다닐 때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미화원들이 시골은 안 돌아다니잖아요. 돌아다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 폐기물 매립용 마대는 뭐예요? 거기 보니까 유리하고 그런 것만 ‘등’으로 쓰여 있는데 ‘등’이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 폐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여러 가지 폐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딱 유리로만 돼 있다 보니까 그것만 하는 줄 알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떤 부분 쪽으로 있어요, 품목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등뼈 같은 것, 유리 같은 것, 하여간 불에 타지 않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다 매립용으로 처리하거든요.
생활하면서 그냥 우리 생활에 폐기물은 다 거기다 넣어도 되겠네요?
그런데 저희가 분류할 때 매립장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대형 폐기물은 대형 폐기물로 분류하고 음식물, 기타 다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품목을 좀 어느 정도 써서, 제가 볼 때는 그 봉지에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냥 유리와 뼈 이런 정도만 ‘등’으로 해서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품목을 이장님들한테 좀 해서 전달을 해 주면 그 부분을 회관에 붙여놓을 수 있다든지 그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안 태워요. 생활의 모든 것을 그쪽에다 해서 바깥에 내놓으면, 마대자루잖아요. 그 파란색인가요?
초록색.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그 부분을 좀 하고.
조례에 있는 사항과 또 지침에 있는 내용을 첨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마대를 만들어서 그렇게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건전지 그 부분에서도 지금 면사무소에는 건전지 수거함이 있어요, 사무실 속에.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시골에서 어르신들은 건전지는 그냥 다 버려요, 쓰레기에다가. 그것도 홍보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작은 것부터 해서 다 계속 분리수거나 이런 부분을 해야지, 그 건전지를 하면 또 선물도 주잖아요, 가져가면.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고 또 보니까 우유팩도 싹 씻어서 가져가면 화장지도 주고 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군민들이 알 권리, 그래야 그 사람들이 실천을 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장님들 회보에 좀 잘 설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 수 있게끔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바로 연말부터 그런 부분들을 읍면과 마을에 직접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행감 자료 1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임실N치즈축제 끝나고 나서 쓰레기 때문에 지난번에 관광치즈과에서 주문을 했어요, 치즈테마파크 원장한테. 이 수거하는 데 읍면에서 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들 그분들 시키지 마시고, 그분들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별도로, 우리가 출연금을 주니까, 출자금을 주니까 그 돈 안에서 또 수입도 있고 그거 좀 해 주십사 했더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부탁을 하셔서 일선에 계신 분들이 거기 가서 안 하도록, 거기 처리는 거기서 해야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기간제를 좀 쓰든지. 그래서 일용잡부를 쓰든지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이 격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건의했어요.
그다음에 18페이지 보니까 향토음식관 종사자들 있잖아요. 내나 생활개선회원들이잖아요. 그분들은 건강진단을 어떻게 하는가요?
대표자가 건강진단을 해 오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원래 위생관리는 회원들이 하거든요. 대표자는 회장님이 가서 받아오겠지만, 왜냐하면 지금까지 무슨 일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식중독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서 저희도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저희 위생관리팀에서 위생신고를 하기 전부터 그리고 향토음식점 부스를 운영할 때까지 거의 계속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가 상주해서 지켜보고 있고요.
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 불법소각을 보니까 국민신문고에서는 신고가 들어온 데는 행정지도를 해 버렸어요. 또 어디는 50만 원 부과를 하고, 이게 매뉴얼이 있겠죠, 과태료내는 부과시키는. 또 어디는 5만 원을 내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초범이라면, 처음으로 하신 분들이야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만 원이면 2분의 1을 감해서 25만 원인가, 40만 원인가 얼마를 내. 얼마를 감해 주더라고요. 두 번째 걸리면 가중치, 세 번째 걸리면 똑같이 50만 원내면 안 된다. 더 가중치를 줘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지 50만 원 그냥 내고, 오늘 이거 보니까 두 번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50만 원을 부과했더라고요.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도 차원에서 이분들이 ‘이거 태우면 벌금이 보통일이 아니야’ 이래서 홍보가 돼야 한다는 소리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내가 아까 환경보호과에도 얘기했지만 신고를 하는데 근무시간은 괜찮은데 새벽 3시나 4시에 해 버리면 이것이 소각이 오래가는 것도 아니야. 폐기물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폐기물을 갖다 소각하니까 단속하러 가는 시간에 다 꺼져버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신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요?
저희가 경찰이나 소방관서나 관련 유관기관과도 협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마을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폐기물 불법투기나 불법소각 이런 것들을 더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 하시는 분은 의도적이야. 그냥 모르고 하는 것은 좀 참작이 가지만 근무시간 외에 사각지대에서 한다는 것은 이거 의도적으로 하는 거야. 이분이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와. 그런데 제가 신고할 데를 몰라서 나도 한번 알아보겠다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 새벽에 어디다가 신고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파출소나 소방, 파출소에다가 의뢰해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분들은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협조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소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막 악취도 나잖아요, 비닐 같은 것 막 태우니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하여튼 우리 청소위생과는 아무리 해도 빛을 못 봐, 아까같이 낙엽도 떨어지고. 그래도 꾹 참고 하시는 것 감사하고요. 우리 직원들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기회 되면 맛있는 것 좀 사주시고 그래요.
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말씀 첨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임실치즈축제 때 향토음식 부스 운영하는 회원들은 의료원에서 간단한 보건증 발급을 받습니다, 개인, 개인. 그래서 그 염려되는 부분은 조금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화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청소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일 차 감사는 11월 25일 화요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접기
○서명 위원
정일윤
○출석 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유혜숙
반려산업과장 김진모
종합민원과장 염진선
주민복지과장 김정숙
여성가족과장 박미순
환경보호과장 이윤도
청소위생과장 김정화
산림녹지과장 김봉영
○의회사무과 참석자
전문위원 이국승
전문위원보좌 박주형
2025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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