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1.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 건설안전교통국(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위원장 김도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안전치수과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 졌습니다.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부서 중 나머지 부서인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개 과 전체를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2개 과 구분 없이 통합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안녕하세요. 유인애위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늘 수고가 많으시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9쪽 봐주십시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의원 5번 이종섭씨가 이번에 이렇게 또 올라왔는데 재위촉되셨네요. 이종섭씨는 2003년도에 위촉이 되셨는데 보니까 의원직을 13년째 하시고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하던 사람들이 또 하겠다 하면 차마 하지 말라는 소리를 못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래서 재위촉 횟수 제한이 없다고 괄호 안에 해놓으셨네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영향력 있는 분이나 전문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하겠다는 분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8번에 보시면 홍범식위원이 현재 노원에 가셨기 때문에.

○유인애위원  여기 살지도 않고.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그래서 이번에.

○유인애위원  이런 분들은.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사표를 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고.

○유인애위원  아니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그러니까 올해 9월달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을 재위촉 하지 않고 다른 분을 위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곳은 연임도 제한횟수가 있는데 이것만 없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지나가고 이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이~신설 경전철 완공이 12월이라고 하고, 강북구민들은 다 12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북구는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여러 번 제가 통화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지하 거기를 지금 국회의원이신 그 분하고 당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2월에 개통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요.
  김희동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통이 언제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11월 말에 준공돼서 12월 1일자로 개통되려고 했는데 지난 번에 정양석의원님이 그 당시에 거기 가셨을 때 보고한 내용이 ‘어렵다, 빨라야 내년 4월 달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통화도 하고, 공문도 두 차례 보냈는데 답변이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지체보상금 때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답이 오는 대로 바로 구민들께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예, 이유가 어떻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북구민들은 12월 개통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도 어디 공공장소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개통이 빨라야 4월이지 한 6~7월에 분명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국장님도 보고 받을 때 계시지 않았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유인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지가 하나도 안 됐다는 사실, 지금까지도 12월 개통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알 권리, 12월에 개통한다고 얼마나 들떠있는지 몰라요. 6개월 차이지만 들뜬 구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구에서 그런 것은 미리미리 알고 정확하지 않으시면 개통이라고 하지 마시든가, 다 일일이 알고 있는데 가서 알아보니깐 6~7개월 연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모르셨잖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이 너무 안일한 조치가 아닌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그런데 아직까지 서울시에서는 공식적으로 12월 1일자 개통입니다.

○유인애위원  서울시에서는 12월 1일자 개통입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통화를 해도 담당자가 최대한 맞추겠다고 답변을 하는데 저희가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내부적으로 우이트랜스에서 못한다고 건의가 들어갔나 봐요. 그러니까 서울시 공식 입장과는 상충되는데 서울시에서는 최대한 12월 1일자로 맞추려고 하는데 우이트랜스에서 못하겠다고 해서 지금 내부 조율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부 보상문제는 두 번째고, 그것이 무인시스템이잖아요, 그것이 안전 때문에 한 4개월 운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장님, 정확히 알아보셔서.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알아보셔서 이번에 답변이 오면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구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예,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9쪽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이요. 자전거이용 현황에 보니까 작년보다 한 단지가 줄었는데 주공2단지가 없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실적이 낮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는 곳은 우리가 주민설문조사도 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이용실적이 굉장히 낮은 곳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까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수를 줄인 곳도 있고요. 아예 철거한 곳은 주공2단지입니다.

○유인애위원  과장님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자전거 무인 대여소에 고장 난 자전거, 그냥 방치해 둔 자전거가 여러 대 있어요. 한번 순회를 하셔서 쓸 수 없는 것 같으면 가져다 다시 수리를 하셔서 쓸 수 있도록 하시든가, 그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과장님 애쓰고 수고하신 것 압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아는데, 한번 3단지, 5단지, 금호아파트를 돌아봐 주세요. 고장 난 자전거를 너무 오래 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전체적으로 한번 순찰해서 그런 자전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이제 저희들도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인데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오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서종로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쪽을 보면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자전거이용 시설물 설치비 유지관리로 4,000만원 예산 잡힌 것이 있는데 이것 어떤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자전거보관대라든지 자전거보관대 세척 이런 곳에 쓰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활용은 안 되는데 없앨 수는 없는 것이니까 깨끗하게 유지라도 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11쪽을 봐 주세요. 물품구매용역 공사계약현황에 보면 공사 칸 맨 위에 화계초등학교 어린이 보행 특화거리 아마존공사라는 것이 있거든요. 특화거리는 내용이 뭔가요? 벽에 그림 그리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계초등학교에 가면 안전한 학교를 하기 위해서 통학로가 아주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벽에 벽보가 쭉 그려져 있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밑에 도로에도 그림 같은 것이 그려지면서 보도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0% 시비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러시구나.
  그 밑에 보면 삼각산동 마을버스 승차대하고 또 그 밑에 보면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따로따로 공사가 들어갔는데 승차대하고 승강장이 뭐가 달라서 나눈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이것 이름은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지난번에 한 번 가보셨겠지만 삼각산동 분수 앞과 SK아파트에 버스승차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SK아파트 것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같은 위치가 아니고 위치가 다른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위치가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 것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다음 14쪽을 봐주세요.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내역에 보면 공동주택 나눔카 (카셰어링)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 운영해보니까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지금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나눔카 회사가 한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나눔카 회사에서 주차장 확보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곳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아파트단지 관리회사하고 계약하는 것을 우리가 중점이 되어서 알선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그것을 이용하면 기본적으로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주차장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도 하고 알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이것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인 재산상의 도움도 받고 가계 절약도 되고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홍보는 구청 몫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디에 가면 빌릴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5단지를 잘 지나다니는데 거기에 항상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다 봤으니까 알지 주민들은 몰라요. 진짜 급할 때 쓸 수 있겠다고 요구들은 많으신데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사용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통장 회의 때 알려주시든지 해서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소식지, 통장회의, 전광판, 팜플렛 같은 것을 아파트단지 이런 데에 전달해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래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17쪽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보면 의무보험 자동차관리법 검사점검 위반으로 해서 체납이 엄청 잡혔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 과년도 체납이라는 것은, 과년도는 몇 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과년도는 당해연도 체납 말고 그 이후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 세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적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위에 체납이라고 쓰신 이 건들만 관리하고 계신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부과징수라고해서 나온 것만요.

○김명숙위원  글쎄, 친절하게 넣어주셨는데 이것을 보는 순간 상당한 금액이고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단 올해 우리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기본적으로 의무보험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우리가 보통적인 상식으로 책임보험을 안 들면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상식밖에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이것 보험을 들 때 14일짜리도 있고 한 달짜리도 있는데 법상으로는 그날 현재의 보험 소유자가 보험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7일짜리라고 해서 보험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등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고 나면 그 분들은 다 체납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100건을 하면 이 사람들이 사는 것도 일정하지 않아서 40%가 되돌아오고, 그분들에게 계속해서 고지서를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도 안 내서 체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 이 분들이 오면 부과하기 전에 저희가 ‘세금이 얼마 나왔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며칠까지 세금 나갑니다,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사전고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지서를 정식 발행해서 등기로 보내고 안 내면 우리가 다시 주소를 조회해서 독촉고지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등기가 안 들어가니까 사람이 비어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빈집도 넣어달라고 해서 일반우편으로도 보내고, 그래도 안 내면 나중에 체납압류를 해서 우리가 자동차 압류까지 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한 사람 당 5번 정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의무보험을 안 들었으면 종합보험도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다치거나 피해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보니까 이것은 우리 체납 차원이 아니라 주민이나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시거나 다들 가입하실 수 있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20쪽을 봐 주세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니까 2015년하고 2016년도를 비교했을 때 2015년 신청대수와 2016년 신청대수가 거의 비슷한데 올해 금액이 굉장히 다운됐어요. 지급액이 굉장히 적게 나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기간도 한 7개월, 4개월, 3개월 정도 차이가 있고, 화물자동차 톤수가 높으면 돈이 많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신청을 해서 예를 들어.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무슨 지급액이 올랐거나 기준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그때그때 들어오는 용량이라든가 기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유가변동이 심하면 올려주는데 유가변동이 없을 때는 거의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유가변동이 없었는데.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장님, 4쪽에 주요 신규 및 계속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수송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설이 나와요. 거기 주차 면이 185면이지요? 여기 2017년 8월이라고 나와 있기는 한데, 준공을 언제로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2017년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작년 행감자료 봤을 때는 2017년 6월이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1년 있다 보면 또 늦춰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그럴 염려는 없겠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런데 어떤 공사든지 하다보면 공기가 제대로 맞춰지면 좋은데 조금씩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김명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수송초등학교 주차장을 주민들한테 오픈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그것을 4월 30일 날짜로 다 해지를 해서 통보를 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차를 주차시킬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이 준공될 때까지 조금 양해를 해 달라고 했는데 학교 측하고 협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요. 하다못해 그때까지 만이라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혜택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민원인들하고 대화도 해보고 학교장님을 직접 찾아가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학교장님께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차를 빼주어야 하는데 그것을 빼주지 않는 일이 많고, 늦게 빼게 되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시간에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못하겠다고 반발을 하셔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곳을 이용하시던 분이 한 열일곱 분 정도.

○김명숙위원  예, 한 20여 분으로 나와 계시더라고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열일곱 분인가 계시는데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 쪽 지역도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6개월간 순환해서 배정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순위를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협의를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가깝게 계신 분들이 급한 대로 5~6대라도 댈 수 있게 거주자우선주차제라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시는데, 그럴만한 구역이 안 나오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김명숙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한 민원을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2017년 8월에 준공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출입로가 바로 수송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인도거든요. 어른들도 많이 다니고, 거기 잘못하면 교통사고에 대한 문제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안전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개통되는 시기에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앞으로 2년 후겠지만 그것도 미리 미리해서 위치선정도 바꿔보시고요. 신경 좀 써 주시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다음 14쪽에 보면 2016년 담장허물기 (개별) 주차장 공사가 있고, (골목) 주차장 공사가 있는데, 이 둘이 어떻게 달라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장허물기 개별하고 골목하고의 구분은 개별은 한 집씩 하는 것이고 골목은 그 골목 전체를 아울러서 하는 부분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렇게 하는 것이군요.
  그 다음에 20쪽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세입징수현황 잡수입에 보면 과년도는 7억 4,568만 2,000원 수입이 잡혔고, 올해는 9억 8,30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2억 4,000만원이나 더 많이 수입이 들어왔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 더 들어온 거예요? 주차위반과태료를 많이 징수하신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부분은 현 년도는 올해 저희가 부과해서 세입을 징수한 부분이고 과년도는 그동안 누적되어 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과년도분 납부율이 더 낮습니다. 현년도하고 한 70%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작년도에 자료를 받거나 행감할 때 ‘왜 우리 강북구는 주차위반 징수율이 저조하냐, 서울시에서 제일적다’고 얘기했던 기억이나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많이 징수하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쪽 봐 주세요. 27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동별 구획면수 현황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삼각산동 구획수가 25개인데 배정구획수가 14개이고 대기자수가 11개예요. 구획 면에 여유가 약간 있는데 대기를 시킨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것은 저희가 배정을 하면 이 분들이 배정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조금 외지다거나 주차하기 어렵다거나 나무 밑이거나 이런 부분은 차 소유자 분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획수보다 배정구획수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삼각산동이라든지 우이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주차면수는 실질적으로 대기자는 많고 모자라지만 조금 외지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이 이용을 꺼리기 때문에 거기에 배정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나중에 신청할 때 자기가 꼭 원하는 자리에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조금 감안을 해서 나중에 배정을 하는 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요.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면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현황에 보면 차고지에 무단 밤샘주차해서 92건을 단속하셨어요. 그런데 무단 밤샘주차면 주로 몇 시에 나가시는 거예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희가 보통 12시부터 새벽 3~4시까지 심야시간에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늦게까지 일하는 분이 계시네요. 직원이 나가시나요? 기동대 같은 것이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아니요, 저희 직원이 나갑니다.

○김명숙위원  수고들 많으시네요. 그러면 그 다음 날 근무는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 다음 날은 대체휴무를 주지요.

○김명숙위원  고생들 많이 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1쪽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이 열한 가옥에 13면이에요. 그러면 한 가옥에 한 면 공사를 해 주었다는 얘기인데, 주차면수를 늘리게 하는 것보다 녹색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강북구는 주차차량 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적이 상당히 적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안에 약간 공터가 있는 부분은 대문을 철거하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한 집에 1대 꼴인데 좀 넓은 곳은 2대 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열한 가옥에 13면이 현재까지 저희가 공사한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러셨네요. 하여튼 보면 예쁘기는 해요. 이 사업 시작한 지 몇 년 정도 됐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2004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한 12~13년 정도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오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현재까지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들어온 민원이 개방해서 공간이 개선되고 이런 것이 좋기는 한데 오래되다보니까 도난사건이 많이 일어난대요. 주로 주인들은 화분을 놓는다거나 빨래를 널어놓거나 그렇게 막아놓잖아요. 밖에서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면 보는데도 집어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화분 1~2개, 빨래 몇 개 가져간 것을 뭐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갈등이 생길까봐 그것을 신고하기도 좀 그렇고, 지금 오래돼서 그런지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출입구 개선사업이라든지 해서 대문을 철거하잖아요. 대문을 철거하면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별도로 출입시설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부분이 있는데, 막상 그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당에 빨래나 화분을 놔뒀을 때 가져가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로서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까지 하기에는 저희가 운영이 벅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보면 단독주택이나 연립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하는 것은 요새 화분들을 많이 키우니까 바닥에다가 말고 2층이나 3층에 베란다식으로 해서, 어차피 거기 다 막아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김명숙위원  공사하실 때 화분 몇 개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 2, 3층으로 해서 베란다를 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하실 때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4p 여쭤볼게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CCTV를 강북구청사거리에서 광산사거리까지 3대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을 하고 났더니 참 소통은 잘돼요. 반면 양쪽 상가 분들로부터 고질적인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유인애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거기 정차를 5분 주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유인애위원  5분 주는데 조금 더 연장을 해줄 수는 없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을 알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구청한테 자율권을 줬다고 하지만 일반도로는 전체적으로 5분이라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별도로 10분이나 이런 식으로 늘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분들은 생업이에요. 음식점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마트도 있고 약국도 있으니까 약 조제라든가 물건 살 때 5분은 너무 짧고 10분 정도 줘야지 어느 정도 그분들 일이 진행될 것 같은데 가능하면.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서울시에 건의도 해보고.

○유인애위원  알고 있어요. 5분도 안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은 아는데, 신경 쓰셔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출퇴근시간에 시간 맞춰주신 것은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이지요? 2시까지 주셨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2시까지입니다.

○유인애위원  정차 부분에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그것을 서울시와 논의해서 식당 민원 들어오시는 분들의 생각을 관철시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리고 28p 보실래요. 작년에도 번동중학교 옆에 작년에도 민원이 자주 있었는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된 부분이에요. 밤 9시부터 화물차를 3대씩 정차해놓은 부분인데 거기가 중학교도 있고 사거리란 말이에요. 아주 위험한 장소인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리고 수유2동 동주민센터부터 삼성, 벽산 들어가는 그 입구에 삼성아파트, 지난번에 거기 도로를 정리했는데 그 부분도 저녁만 되면 꽉 찼어요. 거기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희가 야간단속 할 때 특별히 신경 써서.

○유인애위원  그 부분하고 번동중학교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유인애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수유3동 공영주차장을 중기재정계획에 넣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중기재정계획은 보통 연수 계획을 어떻게 잡으시는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10년 정도.

○유인애위원  무한정은 아닐 테고, 10년 정도? 저는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제가.

○유인애위원  5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니까 5년 안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인데, 제가 재작년에 발언을 해서 수유3동 공영주차장을 중기재정계획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2019년?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유인애위원  그러면 3년 남았네요. 국장님, 그것 신경 써주셔서 3동 주민들이 주차해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메가박스 앞에 서울시 강북경찰청과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하나 신설할 수 있도록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연락이 왔나요? 교통행정과.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유인애위원  저는 그래요 국장님, 지난번에 구청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더니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200m에서 100m로 간격이 좁혀졌기 때문에 성사시킨 것은 맞는데, 관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에서는 안 된다, 경찰청은 해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경찰청에 서류를 접수했어요. 담당경찰이지만 교통행정과하고 협력해서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이 작년에 설문조사 600명을 통해서 집어넣었더니 이번에 서울시 경찰청 교통행정심의에서 통과가 돼서 했고, 이번에 방내과 앞에도 접수를 했었는데 조금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에서 이번에 신호등을 달았습니다. 6월 말에 될 거예요. 교통체제가 조금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행정에 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고하고 애쓰고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민원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은 분명히 맞는데 적극적인 행정업무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심위원입니다.
  질문할 것은 별로 없고요. 교통행정과장님, 경전철 관련해서 동료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주민들이 11월 말에 개통을 하느냐고 물으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하는 것이 모범답안인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은 답답하고요. 시하고 공문을 2번 이상 보내고 시 담당 팀장하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계속 질의가 들어와서 답답하다, 빨리 알려달라, 우리도 빨리 알려서 궁금한 것은 빨리 해결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들이 자기들도 답답하다고, 왜냐 하면 그분들도 자기들 스스로 이것을 결정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위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위에서 결정을 안 해주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분들도 안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늦어질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공식입장은 12월 달에 개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것은 구청 교통행정과를 압박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바뀌지 않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안전문제 때문에 늦어질 것 같다고 한다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이영심위원  우리들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답을 해야 되는지 모범답안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알아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우리도 최대한 답변이 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경전철 개통이 되면 금액하고 환승 여부, 환승 시 추가요금이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다시 한 번 답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이 문제도 서울시의 입장은 기존의 4호선과 같이 똑같은 요금을 적용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금은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요금은 협상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이다, 을이다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요금이 1,250원, 현금으로 할 경우에는 1,350원인데 그 요금대로 할 것이고 거리에 따라서 환승도 될 것입니다. 거리가 넘어서면 추가 요금이 되고 거리가 안 넘어서면 추가 요금이 안 되는 그런 체제가 될 것으로 서울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민자로 하더라도 요금은 기존 지하철요금 그대로 갈 것이다, 확정은 아직 되지 않았다 그 말씀하시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 9p, 11명이 현 위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조영덕씨가 2012년 9월에 위촉됐네요. 2014년 9월 22일 재위촉을 하셔서 2016년 9월 22일 또 임기가 끝나네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이영심위원  이런 분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추천하나요? 강북구 열린사회시민연대, 그 당시 담당자가 누구였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2014년도면 담당자가.

○이영심위원  2014년 9월 22일 정도에 위촉 담당하셨던 분.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김옥이라고 지금 민원봉사과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김옥씨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김옥. 예.

○이영심위원  김옥 주임?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그전부터 쭉 되어 있던 것으로.

○이영심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이영심위원  이분 같은 경우는 몇 년도부터 해오셨는지 이 자료로는 알 수가 없네요. 어쨌든 심의위원회에 관해서 당연직 빼고 10년 정도 위촉, 재위촉, 해촉 관계를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무슨 소속이나 무슨 직책으로 받았는지라든가.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다음에 11p 삼각산동 마을버스 승차대를 보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는데 아쉬움이 있는 것이, 솔샘터널 지나가는 그 도로가 시도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서울시 도로인 것 같기도 한데, 왜냐 하면 성북구하고 연결되는 것이라.

○이영심위원  저는 시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 민원 관련해서는 서울시하고 이야기하라고 했던 적이 있거든요. 맞지요? 과장님이 정확한 것을 모르시나 본데.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서울시 도로는 맞습니다.

○이영심위원  시 도로는 맞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이영심위원  승차대를 해놓고 보니까 옆에 미아삼거리로 가는 승차대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훨씬 작고 방송이나 이런 것도 없고 부착되어 있는 부가 액세서리도 없고, 모양새가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했다는 말도 아직 안 했어요. 부지런한 점이 부족해서도 그렇지만. 좀 더 보완을 할 수는 없나요? 시 도로이니까 예산이 아까워서 철거하고 다시 큰 것으로 교체하는 것은 어렵지만 다른 부대시설 같은 것을 서울시에 이야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교통행정과 직원이 과장에게 설명)
  지금 말씀하신 분은 팀장님이신가요, 주임님?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노언화씨라고 실무담당자입니다. 교통전문직이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서울시 예산은 어려우시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서울시에서는 옛날에 이 사업을 KT하고 연계해서 해왔는데 그 사업이 중단되고 나서 현재 새로운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승차대가 비좁으니까 좋게 고쳐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시의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부서에서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주차관리과는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딱 두 가지씩만 여쭤달라는.
  감사자료 10, 11, 12p,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나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2번 정도 열립니다.

○이영심위원  평균 한 달에 2번 정도요? 그러면 여기 위촉되신 분들 류병찬, 홍란, 최은정, 이석호, 박현주 어떻게 된 것이 제가 다 아는 분들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위촉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은 없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대여섯 명이 있네요. 박현주씨는 강북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 기획실장, 민주평통자문위원, 어쨌든 이 심의위원회 위촉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요즘 한참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주 아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이고 2번에 걸쳐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촉할 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어서 재위촉할 수 있도록.

○이영심위원  이것이 다 위원님들 의견이지. 공무원들이 박현주씨나 이런 분들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지. 2015년 3월 8일 날 누가 위촉했지요? 여기 위촉권자, 그 당시에도 그 양반이에요? 아까 누구지? 여기는 과가 다르니까 다른 사람이겠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하고 너무 상의를 한 것이 문제이지. 아무튼 이것은 한 5년 정도 위·해촉 관계하고 명단을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석호씨는 2016년 4월 30일 해촉으로 되어 있는데 왜 현재 명단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최은정씨도 2016년 4월 30일 해촉, 홍란씨도 2016년 4월 30일 해촉인데, 현 명단을 주셔야지 왜 작년 명단을 주시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의회에서 요구하는 기일이 4월 30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명단을 뽑다 보니까.

○이영심위원  4월 30일자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는 아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현재는 누구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별도로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해촉 현황 세 사람, 그 다음에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리지요? 1년에 몇 번 정도 열리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2번꼴로 열립니다.

○이영심위원  여기도 박용하씨, 이금숙씨는 해촉이 됐는데 4월 30일자로 자료가 올라왔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 있는 자료 정도는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은근히 위원님들도 관심이 꽤 많을 텐데, 4월 30일자 기준이지만 물론 4월 30일 이후의 자료는 내년에 받아보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희가 명단은 바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현황보고 24p 업무보고나 예산 때나, 이것이 구비라서 저희가 예결산 심의하면서 다 동의해 드린 예산인데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설치 이것은 상당히, 삼양로 27길 주변 래미안 트리베라 2차 GS마트 주변 저는 여기가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 하면 여기가 주차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엄청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식당, 마트, 대지시장까지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완벽히 뿌리를 뽑기는 불가능한 장소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설치해서 딱지를 떼기 시작하면 반대민원이 엄청날 거예요. 거기가 제 생활권이라 왔다갔다 해보면 현역 의원으로서도 가끔씩 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기에 주차단속 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자, 안 할 수는 없고 하되 사전에 한 번 정도 전화를 준다든가 호루라기를 분다든가 해서 식당에서도 빨리 먹고 차를 뺀다든가 해서 원활하게 오고 가는 차량에 지장이 적도록 하는 행정을 요구했었는데 고정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고민돼서, 예를 들어서 트리베라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하면 당연히 하자고 하겠지요. 그런데 그 이외에 삼각산동이나 좀 넓혀나가면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할 거예요. 영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것이고. 저는 사실 이것이 고민이 돼요. 하라 말라 못하겠지만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나,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같은 지역구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민원이 많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어요. 저도 듣고 있고. 그런데 정말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돼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고민도 위원님 고민하시는 내용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설치해서 계속 적발을 했을 때 다가오는 민원하고 또 반대로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하고 상충이 되기 때문에, 또 그쪽 지역이 현재까지 장기적으로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을 봐서 설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준공이 되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운영방법에 있어서 괜찮은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동설치를 하게 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지요?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고 그랬을 때, 제거를 한다면.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이미 설치해 놓고 이동하는 것은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이영심위원  더 많이 들어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이영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현실적으로 진짜 주정차단속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마트, 꽃가게, 식당, 시장 이런 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뜻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솔샘로에도 이미 서울시에서 붙여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가동되고 있나요? 솔샘로에 서울시 카메라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현재 계속 딱지를?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이영심위원  그런데 저도 어쩌다가 주차했는데 안 내려오더라고.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 적발돼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이영심위원  그러면 앞쪽에도 있고 바로 이면도로에도, 몇m 되지도 않는 도로에도 이것을 설치해 놓으면 어쩌자는 것인지, 거기 상가는 다 고사하라는 것인지. 답이 안 나오네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많이 고민이 되기는 합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요원들을 움직여서 단속을 해야지 카메라설치는 할 곳은, 제가 보기에는, 현장을 잘 보시고 결정하셔야 될 거예요. 예산까지 주고서 이래라 저래라 더 이상 토는 못 달겠고요.
  이런 자리에서 국장님들이 과장님들 소개는 많이 하지만 저도 팀장님들을 한꺼번에 보면, 중추적인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인사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서종로 과장님, 팀장님들 이름하고 팀 이름을 소개시켜 주세요. 왜 위원장을 보시지요? 팀장님들 소개를 시켜달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교통행정팀장 김정호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장 좌석에서 일어나 인사)

○이영심위원  많이 보았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교통시설팀장 입니다.
  (교통시설팀장 좌석에서 일어나 인사)

○이영심위원  이름을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교통시설팀장 「김영곤입니다」라고 함)
  (자동차등록팀장 좌석에서 일어나「김설입니다.」라고 하며 인사)
  (자동차관리팀장 좌석에서 일어나「이광주입니다.」라고 하며 인사 )
  그래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 오늘 앉아계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관리과장님, 과장님이 직접 해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팀장님들 나오세요.
  (주차관리과 소속 팀장 좌석에서 일어나 발언대 앞으로 나옴)

○이영심위원  서성한 팀장님도 보면 알았다가도 주차관리과지 하고 깜빡깜빡해요. 팀장님이 한 분 안 계시네요. 어디 가셨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장기재직 휴가 가셨습니다. 이번 말로 정년퇴직합니다.

○이영심위원  알고 있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서성한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주차관리팀장 인사)

○이영심위원  반갑습니다. 의회에 계셨었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운수지도팀장 서형남 팀장입니다.
  (운수지도팀장 인사)
  주차시설팀장 장현준 팀장입니다.
  (주차시설팀장 인사)

○이영심위원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부서에 가면 팀장님들 뵐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꺼번에 팀장님들을 쭉 보는 것도 저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때로는 한 팀장님은 아프셔서 갑자기 자리가 비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이 모든 것이 다 함께 잘 해보자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위원 여러분,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5분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도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17쪽에 보시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이 나와 있는데 밑에 보면 합계에 27%, 19.5%, 63%, 37%인데 현재 징수율이 너무나 낮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반세금으로 보면 상당히 낮은데 저희가 많이 노력해서 작년도에 이것이 24%였는데 올해는 27%로 3% 증가 됐고, 예를 들어 중랑구 25%, 도봉구 28%인데 강북구는 27%여서 타구에 비해서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다른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건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징수율이 낮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다른 구하고 징수율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 다는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그렇습니다.

○한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모든 데이터는 50%를 기준으로 해서 다 적정이 되거든요. 만약에 30%, 40%를 한다면 교통행정과장님이 서울시에서 1등이잖아요.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어제 지나가다가 본 것을 말씀드리는데, 수유역 주변에 마을버스 승차대가 몇 군데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마을버스 승차대가 세 군데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다섯, 여섯 군데 될 것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통합으로 쓰는 곳도 있어서요.

○한동진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한동진위원  현재 중앙에 있는 것 말고 마을버스 승차대만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한동진위원  비올 때 우리가 지나가는데 승차대 서있는 사람들이 보행권을 완전히 막고 있는 거예요. 현재 어떤 방법을 해서, 만약에 승차대가 있으면 일렬로 쭉 서서 사람들이 지나가게 해야 되는데 길을 막고 대각선으로 쭉 서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승차대 앞에 질서를 지킬 수 있게 하나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일 심한 곳이 학생들 서있는 곳이에요. 학생들이 길을 쭉 막고 있으니까 사이로 들어가기가 참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옆으로 설 수 있게 한다거나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자는 얘기지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내과의원 쪽에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답이 없는데 사무실에 돌아가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거기에 라인을 그어주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검토해서 보행권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알겠습니다.

○한동진위원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현재 북서울 꿈의 숲에 가보면 자전거전용도로 봉 세운 것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거기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희가 자전거전용도로 현황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한동진위원  그것을 왜 말씀드렸냐면 현재 송중동에서 경남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표시봉이 세워져 있어요. 저녁이나 낮에 무단주차를 하니까 단속을 해 달라는 것이에요. 현재 경남아파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전거전용도로에 무단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하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지금 단속을 안 하니까 차가 계속 서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서울 꿈의 숲 서문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거기에 단속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고 진정도 넣었더라고요. 모두 연계가 되니까 수고하시는 김에 그것도 검토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단속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리고 현재 미아사거리에 자전거를 세우는 곳이 없기 때문에 상인연합조합이라고 조형물 하나 세워놓은 곳에 무단자전거에 자물쇠만 채워놓고 가는데, 그런데 자전거바퀴를 하나씩 빼가요. 지금 그대로 있어요. 강북구의 관문인 그 앞도 그렇게 되어 있고 저녁에 오토바이를 저녁 내내 두고 아침에도 안 가져갑니다. 그 두 군데를 단속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가 미아사거리역 2번 출구거든요. 거기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가 남의 것이라 가져갈 수도 없어요. 무대 같이 만들어 놓은 곳에 6, 7대를 그대로 올려놓았으니까 한번 가셔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위원회에 대해 말씀을 주셨는데, 한 번하고 연임하면 4년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데 이석호위원이 지난번에 4월 30일자로 해촉됐는데 자기가 현재 특정 정당에 연설을 했기 때문에 해촉됐다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이 맞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희가 알기로 그것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갑자기 자기가 해촉을 당할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촉된 정당한 사유를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특정정당에 연설을 했기 때문에 내가 잘렸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다니면 누가 그런 것을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해촉사항도 항상 고려하셔서, 위촉도 중요하지만 해촉이 됐으면 해촉 이유를 분명하게 본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챙겨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수합하시어 의회 의사팀 이동민주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행감자료 28쪽을 보시면 사업용차량 법규위반 단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최근 5년 단속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행감자료 12쪽 보시면 승차대, 승강대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삼각산동 두 곳에 설치를 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한 내용인데 발주를 따로따로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유가 있나요? 공사하는 시기가 비슷한 시기였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었고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이것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같은 승차대, 승강대면 함께 발주를 해도 무방한 사항이잖아요. 특별하게 시기가 많이 차이난다면 따로 발주를 해야겠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상당히 의심받게 하는 발주예요. 두 금액을 합하면 한 2,300만원 정도 되는데 괜히 오해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식의 발주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통합해서 발주를 하면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장님, 건설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가 주로 민원이 많은 부서잖아요. 제가 보니까 사실 민원이 많은 부서는 주민들에게도 많이 시달리고 견제와 감시를 하는 위원님들도 많이 질타하는 부분도 많고 고생이 많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질타를 많이 받다 보면 인사고과가 좋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고생은 많이 하고 고과는 못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지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해는 가시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직생활이 다 그런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아, 그런 거예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이용균위원  그런데 그렇게 발언하시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네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대신에 제가 열심히 하는 직원들은 챙기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조직에 문제가 많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제 말은 이것이 공무원 계통이기 때문에 신규직원들에게 선배들보다 더 빨리 줘서 진급을 빨리 하게는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은 그렇더라도 중요한 것이 시달리고, 사실 주민과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이 제일 힘들고 그것을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사실 어느 부서는 주민들 민원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고 어느 부서는 출근만 하면 민원이잖아요. 제 얘기는 국장님도 더 챙기셔야 될 것이고 과장님들도 더 챙겨서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격려도 하셔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고요. 당연히 고생을 하셨다면 그만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발전을 하지 여기서 2년 근무하고 다른 부서에 가면 끝이니까 여기는 어차피 욕먹는 부서야, 그렇게 하고 그냥 대충하고 간다 그런 개념밖에 안 돼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대충하면 근무평정을 못 받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차피 다 똑같이 하면 똑같이 평점 나와요. 거기서도 1등 나올 것이고요. 10명이 다 대충하면 그 중에서 한 명은 고과 줄 것 아닙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지금 어려운 부서 직원들이 고생이 많은데요. 어려운 부서로 발령받았는데 그 직원만 고생한다면 되겠지만 같이 고생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을 많이 하다보면 실수도 더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오히려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하고 고과 잘 받고 그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한 대우가 있어야 하겠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저는 국장이지만 직원들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 정도 되면 직원들이 다 보입니다. 염려하시는.

○이용균위원  아무튼 마지막으로 고생하시는 직원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과 배려를 주시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부서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승강장 설치 건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장점이 있고 또한 단점도 따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점도 있지만 또한 장점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발주자의 의견을 많이 이행할 수 있는데 입찰을 해서 낙찰자에게는 물론 발주자 의견을 수용하지만 강도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원래 법 상 2,200만원을 넘게 되면 분리발주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분리발주를 한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쪼개기를 하지 말라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쪼개기를 이해해 주는 것이 왜 있느냐면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은 요구자의 부분을 좀 더 주입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관내가 아니에요. 아마 이용균위원님의 지적도 그럴 것입니다. 관내였다면 아마 질의를 안 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관외기 때문에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이어서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칙이라고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조례가 아니고 규칙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5조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가 나옵니다.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항3호에 보면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례라면 위원들이 알고 제정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집행부에서 만든 규칙이라서 이 뜻이 뭔지 묻고자 합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교통민원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심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박문수위원  편파적인 행위가 들어갈까 봐,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어떤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단체의 소속원이나 그 단체소속의 차량이 민원대상이 됐을 때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심의해서 그분을 배척시키는 그런.

○박문수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12쪽을 보실래요. 5번에 개인택시 강북지부 분이 계세요. 이분 위촉이 되셨는데, 그렇다면 차량에 대한 민원은 개인택시도 다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있을 수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면, 규칙 제5조1항 3호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안 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그 부분은 해당이 돼서 저희가 개인택시 지부장은 개인택시에 관련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의결해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 월에 두 번 정도 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할 때 마다 건수가 대략 몇 건 정도 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보통 100여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꽤 많네요. 그러면 100여 건 중에 개인택시 건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100여 건이 전부 택시부분은 아니고요.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100여 건 중에서 택시부분은 몇 건 정도 차지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은 버스, 택시, 마을버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버스가 좀 더 많고요.

○박문수위원  택시가요?
  얘기가 자꾸 길어지면 식사하고 또 하실래요? 짧게 용건만 합시다.
  대략 100건 중에서.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택시가 한 40% 정도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100건 중에 40건을 심의하는데 그러면 그때는 택시만 따로 뒤로 미룹니까? 먼저 다른 것하고 택시할 때는 그분이 회의장소를 떠납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의회에서 만은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만든 규칙입니다. 때로 역으로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택시 쪽 입장을 대변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자기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인택시 쪽을 옹호할 사람이 때로는 있을 필요가 있고, 아니면 마을버스도 때로는 있을 필요도 있고, 일반버스도 있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다시 정리하면 운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때로는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한테 설명할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규칙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대로 가면 본 위원의 판단으로 현재의 규칙대로 보면 5번은 재위촉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심의할 때 택시 뒤로 밀어서 한다,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요. 현재로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택시 것만 따로 추려서 그분 나가시고 합니까?
  그래서 그 분 위촉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예외조항을 두면 되거든요. ‘단’ 조항을 넣으면 되거든요. 이것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내부적으로 집행부 내에서 만들어서 입법예고하고 공포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즉답은 하지 마시고 국장과 직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래서 합법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15쪽 전등보수공사입니다. 다섯 번째 주소가 도봉구 마들로657번지로 되어 있어요. 전등보수공사면 전기업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제가 도봉구 마들로 구 주소를 봤더니 도봉구 방학동 718-7호로 되어 있더라고요. 강북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금액도 2,000만원이고 가까스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에요. 강북구 관내에 전기업체가 많은데 굳이 강북구가 아닌 타 구업체로 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체를 찾다 보니까 보수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박문수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최근에 구세군길 공영주차장 위험시설물 석축 시공을 했습니다. 위험발견 연월일이 2016년 4월 14일이고, 공사업체 계약일이 2016년 5월 12일이에요. 이것은 4월말 기준이니까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위험발견일로부터 한달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업체명이 주식회사 국방건업이고 소재지가 동대문구로 되어 있어요.
  강북구에 시설물 유지관리업를 봤더니 강북구 업체가 두 군데 이상 있더라고요. 의지를 여쭤보는 것이니까 자료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재무과에서 위원들과 청장의 지시에 의거해서 관내업체 공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공고란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업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보지 않고 동대문구에 소재한 업체에 계약을 했다는 것이지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서 관내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워낙 공기도 촉박하고.

○박문수위원  그렇게 또, 솔직히 그냥 “잘못됐습니다. 철저히 반성하고 앞으로는 관내업체와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지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간 길어지고 식사 후 다시 모이셔야 된다니까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한 달이 됐는데 뭐가 급박해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앞으로 가급적이면 관내업체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 가급적이라는 말은 생략해 주십시오. 단 이것은 있을 수 있어요. 단가는 비교분석해야지요. 예를 들면 관내업체는 2,000만원을 요구했고 타 구에서 1,700만원, 1,800만원이다.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타구로 줄 수밖에 없지요. 혹시나 해서 과장께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관내업체로 무조건 줘야지요.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33쪽 봐주시겠습니까? 33쪽의 단속실적을 보시면서 느낌 어떠세요? 혹시 저녁에 롯데백화점 뒷길 가보신 적 있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 사시는 데가 어디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는 의정부에 삽니다.

○박문수위원  과장님께서 롯데백화점 뒷길에 거주하고 차를 갖고 다니신다고 했을 때 그 뒷길을 연상해 보십시오. 그 앞을 지나가야 돼요. 퇴근길에 내가 내 집을 가기 위해서 차를 끌고 거기를 간다고 했을 때 느낌이 어떠시겠어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뒷길에 롯데백화점 차량 출입구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교통량도 많고 심지어 시내버스까지 다니는 길인데, 저희가 그쪽 민원 때문에 CCTV를 네 군데 정도 설치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단속하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차를 끌고 그쪽으로 퇴근을 한다면 통행인도 많아서 짜증이 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하루 이틀 짜증이면, 행사를 해서 정체가 일어난다고 하면 1년 중에 며칠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늘상 그러니까. 그래서 비싼 CCTV를 들여서 설치했던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단속실적이, 다시 여쭤볼게요. 주정차 몇 분 이후에 단속이 됩니까?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30분입니까? 몇 분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5분입니다.

○박문수위원  24시간 단속을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단속합니다.

○박문수위원  지난 3월 달이 9건이에요. 2월 달이 13건이고, 4월 달이 31건 그러면 4월 달로 보자고요. 하루에 1건인데 이해됩니까? 하루에 1건을 단속한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 부분은 저희가.

○박문수위원  사람도 아니고 자동인데 5분 지나면, 이것 고장난 것 아니에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장났다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자료를 한번 보시라고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고장이 안 났다면 누가 고장을 냈겠지요. 아니면 뭔가 이상이 있지 않아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본 위원은 송중동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매일 혼나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갑니다. 한동진위원은 어떻게 버티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심약해서 못 버티겠거든요.
  아까 본 위원이 책상에 자료를 깔아드렸는데, 연도별 견인현황 보셨지요?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입니다. 2004년도에는 1만 6,000대 정도가 됐었는데 이것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주무과장님, 연도별 견인현황을 보면 느낌이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견인을 실시한 초기에는 견인실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나오면서 견인실적이 점점 줄어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아까도 이용균위원님께서 주차관리과하고 건설관리과 직원들이 민원에 많이 시달려서 고생이 많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점심시간에 단속 완화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행사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단속을 유예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견인은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박문수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별관에 계시다고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강북구청 정문 앞을 가보십시오. 구청을 들어가기 위해서 구청사거리에서 좌회전해서 다시 좌회전해 들어오다 보면 황색선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구청 정문 쪽으로 차량이 진입됩니다. 거의 쌍방인데, 황색선을 넘어서 마주 오는 차가 부딪쳐서 사고가 났을 경우 황색선 넘어간 차량이 무조건 잘못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더구나 강북구청 앞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강북구청에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불법을 방임도 아니고 조장하고 있는 형태라고요. 오늘 저녁에 한번 와보십시오. 본인이 차를 끌고 와보세요. 8시경에 차를 끌고 강북구청에 진입을 해보십시오. 대신 사고 안 나길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 표에 나타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구민들이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들한테 무시당하는 것이고요. 실제 저녁에 와보시고 느낌을 별도로 저한테 연락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견인할 때 절차가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일단 견인하겠다는 스티커 표지를 붙여야만 견인할 수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그 표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로 단속원들이 휴대하고 다닙니다.

○박문수위원  아무나 표지를 붙일 수가 없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심지어 경찰도 표지가 없을 것이고, 못 붙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희가 강북경찰서하고 협의된 부분이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일정 부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경찰서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협조합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경찰서에서 주차단속 스티커 몇 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에 송부를 해줍니다. 그쪽에서 단속을 하면 사진과 함께 저희한테 그 자료가 옵니다.

○박문수위원  몇 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우리구에서 갖다 준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2014년부터 오늘까지 언제 몇 월 며칠, 몇 장, 어디로 갖다 주셨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기억하시기로 올해 몇 장 정도 갖다 주신 것 같습니까? 아마 없을 걸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작년에 준 물량을 가지고 경찰서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모 경찰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경찰은 120번으로 연락한답니다. 120번에 연락하면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지요. 나가는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 4시간이 걸린답니다. 방금 답변하신 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는 오늘 중으로 저한테 메일로 가능하겠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을 보고 제가 월요일 날 또 질문할 수도 있으니까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또 하나 주·정차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적용수칙에 단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2항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제복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복착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지침으로 단속공무원 근무요령이 있어요. 공직자다운 태도,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적합한 언어를 사용하여 첫인상을 좋게 하여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분은 공직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인내와 끈기를 가져야 한다.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단속공무원이 이 지침과 조례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조례나.

○박문수위원  내부 지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수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단속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속원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민원인하고 부딪치는 경우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과 접촉 시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교육차원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본 위원도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단속원이었을 경우 성질나는 부분 많지요. 그러나 단속원이라면 기본적인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맞습니다.

○박문수위원  기본적인 자세 없으면 다른 직업 택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친절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차관리과, 27p 동별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수동의 대기자 수가 380면이고, 배정확정수가 332개로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자 수 380면을, 대기자 수가 급해서 대기해 놓은 상태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거주자주차구역에 주차를 희망해서 대기 순위에 올려주신 분들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사실 이것보다는 더 많은 수가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부족한 면수가 380면 이외에 더 많은 수로 봐야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물론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대기자에 올려봐야 배정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위원장 김도연  그렇지만 380명을 기준으로 보면 되는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그렇다면 이중에서 혹시 296번지의 대기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업무현황보고 23p 봐주십시오. 인수동 296번지 일대 공영주차장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위치가 인수중학교 앞입니다. 공영주차장 예정지가 인수중학교 앞쪽인 296번지인데 혹시 위치선정이 확정된 것인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아닙니다.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제가 우려되는 것은 현재 인수중학교 앞에 구민회관 바로 뒤 쯤에 공영주차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옆 동네가 바로 296번지인데 거기에 공영주차장 2개가 다 들어가게 되는 셈이지요. 그러면 그 반대쪽인 인수동 주민은 굉장히 소외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대기자 수 380명이 과연 296번지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반대쪽, 인수동이 길잖아요. 긴 지역의 반대쪽에 수요가 많은 것인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다 수렴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296번지만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것인지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쪽에 공영주차장 2개가 들어서니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반대쪽 주민들이 왜 이쪽에는 안 세워주냐는 민원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대기자 수 대비해서 가장 시급한 위치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고민이 되는데 그 부분을 수렴해서 타당성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 부분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고 필요하다면 위원장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위치상 어디에 대기자 수가 가장 많은지 반드시 수렴해서 주민들이 시급하고 가장 많이 주차되지 못한 곳의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입니다. 번동초등학교 건너편에 좌회전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강북경찰서와 현장을 나가봤더니 거기에 자전거길이 없어지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데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경찰서의 입장이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 부분만 없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경찰서와 상의해서 혹시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을 주민편의로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교통행정과장 서종로입니다. 김도연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자전거도로는 저희들도 서울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폐쇄해 달라, 이용객도 별로 없고 교통 통행량만 방해한다고 건의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자전거도로를 더 확장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해서 아예 이야기도 못 꺼내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다시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서울시에 폐쇄하도록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제가 4~5년 전에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북서울 꿈의 숲부터 사거리까지 자전거도로가 원래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려서 중간, 중간만 남기고 다 없앴거든요. 중간, 중간 남긴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사고가 날 지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위험한 부분은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한 상태거든요. 그 뒤에 또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장애인을 위한, 약자를 위한 공간을 남겼다고 하는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사업도로와 서울시하고 여러 모로 상의를 해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불편하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저도 또 개인적으로 민원을 넣겠습니다. 구청 측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차라리 주민의 편의시설로 돌려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구청 측에서도 개별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서종로  예, 알겠습니다.
  강력히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주차관리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패산의 공사가 끝났지요? 공사가 끝나가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구민운동장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리틀야구단하고 장애유권자가 남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공간에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제외하고 남은 공터가 있는데 그 부분을 푸른도시과에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생각하고 계시던데 혹시 그것과 관련된 공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김도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하고 우리과하고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그러면 그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우리과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쪽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위원장 김도연  어떤 이유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그쪽에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청소차량이나 이런 것을 쓰고 나머지 부분을 주민들의 거주자우선주차로 하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청소차는 차량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주차면적도 많고, 그 틈새에 일반거주자 차량을 주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하셨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청소차는 아시다시피 냄새도 나고 불결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청소차 옆에 과연 차를 댈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번2동에도 공영주차장이 번2동 위쪽에 붙어있기 때문에 아래쪽의 주민들이 열망하는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그 위치에 세워지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러면 푸른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그 공간을 모두 다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는 것 또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은 그 위쪽에 푸른도시과 소관 공간이 더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그 부분을 거주자우선주차장 전용으로, 왜냐 하면 과장님 말씀처럼 대형차와 우리 일반 주민차는 위험성도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아직도 결론이 안 나서 계속 공터로 비어 있는 상태거든요. 부서끼리 상의해서 빨리 결정을 해야지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협의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그것은 급한 내용이 아니니까 천천히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과, 27p입니다. 수유1동에 대기자 수가 346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가 대기자로 되어 있어요. 배정구획수는 겨우 214면인데 대기자 수는 346면이라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해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그래도 굉장히 비좁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빨래골 입구에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현장을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넓습니다. 정비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과하고 협의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면수가 어느 정도되는 것인지 그리고 가능한 것인지, 또 그렇게 가능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좋으신 제안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검토하셔서 자료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 행감자료 27쪽 거주자우선주차 내용을 살펴보니까 지금 대기자 수가 가장 많은 동이 송천동입니다. 현재 인수동이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타당성조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송천동이 가장 심각합니다. 대기자 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어느 동에 비해서도 많은 사항인데, 따라서 공영주차장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자료를 봤을 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주차난이 제일 심한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구 미아5동이지요. 그쪽에 공영주차장이 하나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공영주차장의 월 등록 대수가 현재 주차면수의 13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지요. 공간이 부족한데도 최대한 등록해서 이용하게 하고 있지만 부족한 사항이니까 주차장 건설 관련해서는 사실 송천동의 심각한 사항을 인지하시고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것부터 주차난 해결을 위한 대책이 우선 수립되어서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시급하게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돼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나름대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야간개방이라든지 그린파킹사업을 통해서, 다만 적은 주차면수라도 늘려나갈 수 있도록, 우선 당면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대기자수가 많은 곳부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서 공영주차장이 건설될 수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인수동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언제 발주할 예정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주차관리과장 정찬모입니다. 박문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월달에 발주해서 8월달까지 용역결과를 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지금 1차 나간 것이 기본설계예요, 실시설계예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기본설계 용역이 끝나고 검토한 다음 실시설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그렇습니다. 기본용역입니다.

○박문수위원  기본만 들어간 것이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기본용역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는 언제 할 예정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저희가 용역결과를 받아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박문수위원  그것에 따라서 차후에.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방금 이용균위원님이 질문했던 27쪽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따르면 제일 시급한 것이 송천동, 그 다음에 수유3동, 그 다음이 송중동, 그 다음이 인수동이에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3쪽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쪽 세 번째에 강북구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환경 개선대책 수립용역이 9월달에 끝나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좀 더 명확한 용역 건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좀 더 체계적으로.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박문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단지 이 숫자만 나열해서 1, 2, 3, 4, 5등을 정할 것도 아니고 세 번째 용역 결과물이 나오면 좀더 세부적으로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인수동도 실시설계를 할 지 아니면 좀 더 미룰지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되는데, 주무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급한 곳이 우선순위에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주차장수급실태를 조사해서 그 결과물을 보고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  예, 과장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결과물이 나오면 결과물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 31쪽이요. 이것이 그린파킹조성사업인데 지금 우선거주자 대기자수가 많이 있어요. 작년에 녹색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142면이나 조성을 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2016년도까지 신청 들어온 것은 얼마나 되나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3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1가옥에 13면이 준공됐습니다.

○유인애위원  대기자수가 많이 있는데 공영주차장도 많이 필요합니다. 강북구가 30%가 아파트이고 70%가 주택이지요. 녹색주차마을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께 한 번 더 발로 뛰라는 말씀은, 그린파킹 조성해 놓고 우선거주자에 주차해놓은 차는 없는지 그것을 확인하셔서, 자기 집 앞에 해놓은 주차시설에 본인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이것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린파킹해서 주차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분이 거주자우선주창에 주차를 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분들은 거주자우선주차에 배정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비슷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도 현장점검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사실은 없었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  왜냐 하면 몇 분 있어요. 한번 다녀 보십시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예,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그린파킹조성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시고 그것을 철저히 조사하셔서 거주자우선주창에 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땅은 좁고 자동차 수는 늘어나는데 강북구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 그린파킹조성사업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랑 같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구 그린파킹 실적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시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유인애위원  예, 적극적인 권장을 통해서 주차난이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정찬모  알겠습니다.

○유인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연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발언 중에 지적을 받았기에 하는 얘기이고, 상임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은 되도록이면 시나리오, 진행발언을 하는 것이 맞고, 오늘 같은 경우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6시, 7시 혹은 밤늦게까지 상임위가 진행돼서 위원님들이 지쳐있을 때 위원장이 자신의 자료를 일일이 넘겨가면서 질문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대 백중원의원님 같은 경우 시의원과 구의원을 다 하신분인데 저에게 위원장은 발언을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도 있어요. 저희 상임위 같은 경우도 조례보다 행감이나 이런 것은 특히나 많은 위원님들이 듣다보면 나하고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고 같은 결론을 가지고 1시간 가까이 논거를 제시하면서 발언하는 위원님들을 볼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을 인내하고 있는데 위원장까지 하나하나 페이지 넘겨가면서 발언하는 것은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짧게 강평이나 상임위가 나아갈 방향이나 큰 틀에서 발언해 주시고, 사실 제가 같은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 안 계셔서 많이 이해를 했습니다. 오늘도 시간 안배가 거의 평위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15분도 안 한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되도록이면 같은 지역구 의원이나 아니면 동료위원에게 요청을 하고 서면질문을 통해서 하시고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연  끝나셨습니까?

○이영심위원  예.

○위원장 김도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6일차 감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안전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 종합감사 및 강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