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2025년02월20일(목) 10시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①새마을경제과 ②녹색환경과 ③종합민원실 ④안전재난과
안건
(10시 00분 개의)
1.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새마을경제과, 녹색환경과, 종합민원실, 안전재난과가 되겠습니다.
①새마을경제과
먼저 새마을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문식입니다.
먼저 권민기 새마을경제과장은 산업단지 분야 우수사례조사 차 국외연수 중이어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준 의장님, 금동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불철주야 온 정성을 쏟으심과 저희 새마을경제과 업무 추진에 보내주신 변함없는 성원과 배려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쾌적한 마을과 경쟁력 있는 지역 상권 조성입니다.
먼저 봉화상설시장 공영주차타워 건립사업입니다. 2024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 준공 목표로 봉화읍 내성리 396-6번지 일원에 공사 중이며, 사업비는 국비 28억 7,300만원이 포함된 47억 8,900만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연면적 2,821㎡에 주차 대수 135면을 갖춘 주차타워입니다. 금년말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신축과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5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석포4리 신축 1개소, 비가림 시설, 지붕․화장실 등 33개소에 대해 보수를 하겠으며 무선방송시스템 3개소를 구축하는 등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봉화사랑 상품권은 제작, 판매, 환전수수료, 할인액 보전금 등 총 30억 7,700만원을 투입하여 지류형 220억원, 카드형 80억원 등 총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 결제 활성화와 안전한 결제 환경을 위하여 모바일 봉화사랑상품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가맹점 1,307개소를 대상으로 QR키트 가맹점 신청 및 제작을 의뢰하여 6월부터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QR키트 제작과 공급에 대한 비용은 한국조폐공사에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출연금 1억 5,000만원과 이차보전금 1억원으로 대출 보증과 이자 2.5%를 이차보전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9,000만원의 예산으로 전년도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수수료 0.5%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3,700만원 예산으로 4월경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맞춤형 컨설팅, 홍보, 점포환경개선, 안전위생, 스마트화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은 2,400만원 예산으로 금년에 출산한 소상공인 사업주나 배우자를 대신하여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대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월 200만원에 6개월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카드수수료 지원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6쪽, 주민 생활시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8,400만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300가구에 가스 안전차단기와 금속배관 교체를 지원하여 가스누출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으며 LP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를 전문기관 위탁하여 체계적인 가스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13억 9,800만원의 예산으로 8,572등에 대한 임대 관리에 8억원, 신규 설치 100등에 2억원, 기타 이설과 선로 정비, 노후 가로등 전주 교체사업 등을 추진하여 안전한 밤거리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지역 경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공단지 3개소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입주업체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자 총 8,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배관 및 맨홀 등 응급보수 6개소, 배수로 정비 10개소,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에 대하여 준설하겠으며 제1농공단지 복지관 및 오폐수처리장 등 공용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1,000만원을, 유곡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위해 4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시운전, 약품 구입, 옥상 방수 등 오폐수처리장 가동 효율성을 증대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최근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총 76억 6,800만원을 들여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605개소에 태양광, 지열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전기사용료 및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입니다. 주택지원사업과 건물지원사업은 개인 또는 단체가 에너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사업으로, 융복합지원사업보다는 자부담을 더 부담하지만 당해에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과 선정이 다소 어려운 단점은 있습니다. 주택지원사업은 사업비 1억 9,700만원으로 일반주택 89가구에 태양광, 지열 등을 설치 지원하며, 건물지원사업은 1억 4,800만원으로 마을회관 등 복지시설 건물 7개소에 태양광 등을 설치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200만원으로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나 냉장고, 세탁기 등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금액의 40%를 한전에서, 30%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LED 보급지원사업은 사업비 3,700만원으로 저소득층 LED 조명을 교체 지원하여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시설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사업은 사업비 1억 1,9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42개소의 노후화된 냉․난방기 교체를 지원하겠으며, 화재취약시설 전기재해 예방사업은 사업비 3,70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 99개소에 누전차단기를 아크차단기로 교체 지원하여 화재를 예방하겠습니다. 에너지사업기금 융자지원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는 군민에게 사업비의 90% 이내 최대 1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자체 및 도비지원 등 사업비 52억 5,500만원으로 농로, 마을안길, 도수로 등 82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조서는 113쪽부터 117쪽까지이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제출된 서류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소규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 및 미불용지 보상 민원을 대비하고,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과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 불편 민원 해결 및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11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춘양면 의양리 LPG 배관망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하여 LPG 배관망을 구축하여 가스의 안전성 및 연료 보급의 편의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며 춘양면 의양리 주민 약 600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6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46억, 도비 11억, 군비 25억 8,000만원, 자부담 9억 2,000만원으로 총 92억원입니다. 지난 1월에 한국LPG 사업관리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으며, 2월 17일 춘양면 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4월부터 실시설계를 본격적인 시작으로 26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1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쪽 현안사항으로 오그래미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추진입니다.
총 공사비는 55억 5,900만원으로 2024년 총괄 발주하여 12월에 1차분을 준공하였으며 공사비는 26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2차분을 발주하였으며공사비는 29억 788만원입니다. 동절기 공사중지 기간이 끝나면 신속히 착공하여 우기 전 주요 공정을 마무리하여 금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동 교 의원
팀장님 계획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박동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이건 팀장님 계가 아니라서 그런데 허현일 팀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부군수님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이 올해 끝이잖아요. 그죠?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데 저희 의원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전에 누락된 가구가 상당히 많은 걸로 봐요. 누락된 부분도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이득이 안 될 거라고 그랬는데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지열이라든지 이런 게 좋다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나중에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올해 다 끝나면 누락된 걸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답변을 해주세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박동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에너지융복합 지원사업 추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읍면에 대한 지원사업은 끝났고요. 고도화 사업이라 해서 올 3월까지 봉화읍과 춘양면에 대해서 추가 신청을 받고요. 신청은 올해 받아서 내년에 봉화읍하고 춘양면하고 한 300가구 정도 되는데 추가로 받을 예정이고요.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에 신청을 받아서 27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문도 읍면에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이거는 고도화 사업은 다른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까?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신재생에너지 융복합고도화 사업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럼 국도비를 똑같이 다 받을 수 있어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다는 못 받고요. 일단은 국비나 그건 약간 줄어들 수는 있는데 군비가 약간 더 추가될 부분은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지금 군비가 60%인데, 자부담 15%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제가 왜 당부를 드리냐면 저번에 한번은 담당 부서에 물어봤는데 추가로 신청할 가구 수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지어서 읍면에 해야 됩니다. 아까 300가구였잖아요. 300가구보다 엄청 많이 늘어났을 때는 국비가 그만큼 확보가 되는지 아니면 군비가 더 투입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예산 사정안에서 할 건지 결정을 하시고 이 사업을 진행하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할 계획이고요. 자부담은 기존에 했는 거하고 똑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래서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게, 처음에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신재생융복합 지원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잖아요. 하라고 한 가구 수는 거의 다 됐어요. 그런데 안 했단 말이예요. 안 했는데 나중에 다시 해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향상되어 된다 이러면 주민들의 반발이 또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할 때, 모든 보조사업에 신청을 했으면 안 한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누락된 가구 수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자고 하려고 하는데 파악은 해보신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랬을 때 군비가 그만큼 충당할 수 있는지, 그걸 결정하셔서 해야된다 이 얘기에요. 나중에 괜히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가구 수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발생됩니다.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결정을 하실 때 군비를 얼마큼 들일 건지 의원님들한테도 간담회도 하셔서, 어떻게 한다는 걸 우리한테도 어느 정도 결정된 걸 얘기해줘야 저희들도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106페이지 주민 생활시설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LPG 가스 시설개선 및 안전관리 대행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우리 군에 가스 사용자 가구 대상으로 타이머콕 시설을 아마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노후가스 배관 점검용으로 해서 여러 가지 금속배관 교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해서 안전사고 보완이 많이 되었는데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지역에 안전사고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봉화신시장 공영주차장 타워 건립사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옵니다. 최근에도 삼성전자 건물 다 인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도 아침 9시 되면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인근에 군 농협, 축협 기관이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고, 작년에 시작한 보건소 앞에도 야간에 가보면 꽉 차 있어요. 직원들 차보다 장기 주차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수 차례 말씀드렸는데 요금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민원이 조금 생길 수 있겠지만 요금제 적용을 하면 아마 장기 주차는 방지가 안 되겠나, 타워 마치면 그 시기를 계기로 해서 봉화읍내 전역과 춘양면도 사실, 저희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가끔 전화 오고 가보면 주민들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봉화군 전체 공영주차장에 요금제 적용을 해서 단시간씩 사용하는 건 요금 면제를 해주고 장기로 된 차들은 막아야 될 거 같습니다. 이 관계를 과장님 오시면 상의하셔서 올해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인데요. 이것도 본 의원이 작년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봉화읍 내 안 그래도 상경기가 조금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어두워요. 특히 야간 동절기에는 5시 30분, 6시 되면 봉화읍내가 캄캄한 암흑 같습니다. 직원들 퇴근할 때도 그걸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봉화읍 내 도시 구역 안에는 가로등을 좀 밝게 해서 군민들의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한번 검토를 해서 올해 시행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이승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억지춘양 주차장하고 신시장에 주차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장기 주차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으면서 주차요금 관련해서 안 그래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도시 구역 안에 가로등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좀 일찍 타임을 맞춰서 켜지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그리고 가로등이 노후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청소년센터 주변으로 그렇고, 보면 노후된 게 많고 옛날에 동그란 볼 있죠? 아마 지금 가로등을 전부 LED로 교체를 한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둥근 공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나무들이 가려져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읍 내에는 점검을 하셔서 노후된 건 교체도 하시고 밝게 해서 군민들의 활력이 불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금방 주차장 얘기했는데, 영주시에도 초창기 그렇게 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 군청 사거리 있죠? 거기 카메라도 설치해놓았는데, 주차가 엄청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 가보시면 아마 보건소 직원들 퇴근할 때 되면 차 진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양 차선 다 차를 대놓고, 퇴근할 때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또한 단속을 해달라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초창기에는 욕을 먹겠지만 그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봐서 추진해야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의원
김민호 의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 감사할 적에 석포에서 제가 새마을경제과에 왜 석포면만 주민숙원이 올라오지 않을까 지적한 게 있어요. 올해 마찬가지, 2025년도에도 석포면만 주민 사업이 없네요. 석포면장님 하고 전부 일을 안 하는 건지, 새마을과와 공유가 안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석포에 면장님하고 산업팀장님이 사업을 안 하는 건지, 새마을과와 공유가 안 되는지 1건도 없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팀장님? 다른 지역은 여기 조서에 보면 보조사업도 많이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있는데 유독 석포면만, 석포면에서 올라오는 게 있을 거 같은데 없네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담당 직원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 민 호 의원
예.
○새마을경제과 지역개발팀 주무관 김 남 균
지역개발팀 김남균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급해주신 석포면 같은 경우에는 타 읍면에 비해서 농경지가 좀 작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농업기반 시설 위주로 농수로나 세천 또는 사면에 대한 보강공사 위주로 있는데 석포면 같은 경우는 다른 타 면에 비해서 그런 시설이 적다 보니까 사업 요구 자체가 적었고, 저희가 석포면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사업 요구가 적었기 때문에…….
○김 민 호 의원
그럼 배제하는 게 아니고 석포면에 가 있는 면장님들이 일을 안 하는 거네요. 이거 직무 유기에요. 이거.
○새마을경제과 지역개발팀 주무관 김 남 균
저희가 석포면에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 민 호 의원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이게 일을 안 한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받아 들일 적에 석포에 없으면 면장님한테 하라고, 작년 행정사무 감사에 지적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네요.
○새마을경제과 지역개발팀 주무관 김 남 균
저희가…….
○김 민 호 의원
그리고 우리가 숙원사업이 내려가잖아요. 저희들도 따로 의원님 보면 사업이 똑같이 내려가요. 그런 부분도 꽉 차거든요. 꽉 차는 반면에 이런 부분이 없다는 건…….
○새마을경제과 지역개발팀 주무관 김 남 균
저희가 다음번 예산 편성 시에는 석포면에도 다른 읍면과 같이 사업이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석포면과 협의 잘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의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배 진 태
예, 방금 담당 주사도 말했지만 석포면하고 저도 한 번 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해당되는 숙원사업이 안 빠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 민 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 동 윤 의원
팀장님! 금동윤 의원입니다.
우리 팀장님한테 박동교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신재생에너지요. 저는 좀 그런 게 팀장님! 이거 사업 진행하면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새마을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장 허 현 일
신재생에너지팀장 허현일입니다.
민원은 다소 많습니다. 전화도 많고 아까 박동교 의원님처럼 못했던 가구들이 신청을 언제 받는지 그런 거에 대한 문의도 많고 그렇습니다.
○금 동 윤 의원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건, 사업에 빠져서 문제가 아니고 업자들 일하는 걸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줬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 당연히 나가서, 정리를 하고 대화를 하고, 뭐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업자들이 어느 정도의 형태냐면 그 신청된 가구에 가서 자기가 일하자고 하는 위치 좋은 데는 군말 없이 하고, 신청한 가구가 원하는 자리에 불편하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태양광을 해놓고 전기계량기를 가려야 한다면서요?
○새마을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장 허 현 일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거까지는 깊이 알고 있지 못합니다.
○금 동 윤 의원
그러니까 이게, 온 지 얼마 안 된 그게 상관없이, 그럼 인수 인계가 안 되는 건데 저도 몰랐어요. 3kw 태양광을 해놓으면 계량기를 가려야, 새로 교체를 해야 전기 발생 되는 게 쓰고 나서 누적 kw가 올라가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되는데 이걸 아무 소리도 안 해서 3개월 이상씩 계량기를 안 바꿔서, 기본요금하고 똑같이 낸 농가가 정말 많아요. 이거 당연히 태양광을 하면 계량기를 교체해야 하면 당연히 교체를 하도록 업자들이 그 가정에 이야기를 하고 가든지, 한전에 신청하라고……. 아니면 본인들이 일괄 사업을 했으면 한전에 이 농가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을 했으니까 계량기를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본인들은 공사만 해놓고 가고, 지역의 농가들은 모르고 가만히 앉아서 실컷 태양광 해놓고는 몇 개월씩 계량기를 안 바꿔서 똑같은 요금을 내고, 이게 이런 민원이 내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걸 잘 모른다고 하면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 내년에도 3개 면에 하지만, 면에서 회사도 심의를 잘해야 되지만, 회사가 들어와서 일을 할 때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들하고 실제 무엇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었는지, 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해요. 본 의원도 여기에서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위치에 따라서 태양광 놓는 게 다 달라야 하는데, 어디 공장에 과자 찍어내듯이 똑같이 끊어와서 그냥 조립하고 가는 형식이 되니, 이게 경사도 진 곳은 길이가 더 길게 나와야 하는데 안 되니까 그대로 맞춰서, 주인하고 싸움이 나고 이게 우리가 맞춰놓은 제품을 가져다 조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김민호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사업 부서는 꼭 다 물어봐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 하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수해 피해가 나서 봉화군이 난리가 났지만, 구조물이 있어서 수해 피해가 난 건 중앙정부 예산으로 다 했어요. 그런데 구조물이 없이 수해 피해 난 곳은 중앙정부 예산은 못 하고 군 예산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해 피해를 우리가 2년이 되어 가는데 10개 읍면에 사업을 골고루 주고, 형평성 있게 주는 건 맞는데, 아직까지 구조물이 안 되어 수해 피해가 났는데 건 수가 많다고, 아니면 예산이 어떤 면으로 집중된다고 해서 이걸 똑같은 배분을 해서 이렇게 건 수를 준다면, 제가 어제 명호면장님한테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수해 피해 난 게 아직 건 수가 18건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작년 본예산에도 캔슬, 다 이게……. 딴 거보다도 수해 피해로 올라 온 건 이걸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걸 일반 사업이 올라오는 건 일찍 해도 되고, 늦게 해도 되지만 수해 피해 난 건 주민들 항의가 많잖아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금 동 윤 의원
왜냐하면 당연히 그분들은 구조물이 있든 없든, 수해 피해가 나서 지정이 되었으니까 오늘, 내일 다 해주는 줄 알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주고 수해 피해 났는데 딴 집은 다 했는데 본인 건 구조물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도 파악도 안 하고 그냥 안 되니까 민원을 넣는데, 어쨌든 기획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 규 하
예.
○금 동 윤 의원
하여간 지금 추경이 되었든 수해 피해로 구조물이 없어서 복구가 안 되는 건들은 좀 파악을 해서 그런 것들은 같은 면에 건수가 좀 많더라도 그런 걸 먼저 해주십시오. 아직까지 수해 피해가 나서 복구를 못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 규 하
예, 아무튼 추경에 올리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물론 10개 읍면에 골고루 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기존에 수해 피해가 나서 지금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건 이건 뭐 민원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해줘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과장님 안 계셔서 고생했습니다.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감사합니다.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김 상 희 의원
이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22개 시군에 출연금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영양군도 출연금이 2억원이에요. 우리는 1억 5,000만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업예산이 25%를 차지하고 있는데 상업도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린 22개 시군 껄 파악하시고 지금 봉화군이 제일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도 갈수록 전부 어려워요. 어려움에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니까 이 부분을 한번 파악하시고, 영양군이 출연금을 2억원을 주는데 우리 봉화군이 1억 5,000만원이라는 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 자체가 너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농협지부장님하고 만나서 얘기했었는데 저도 제가 오기 전에 예산을 세워놓았던 부분이라서 1억 5,000만원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인근 영주시만 해도 소상공인특례지원 사업에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협군지부에서도 5,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고민을 하고 출연금을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출연금 내면 출연금 내는데 10배만, 1억 5,000만원이면 15억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12배를 받거든요. 작년보다 더 받을 수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우리가 최대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부분들도 관에서도 그 부분을 같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문익 의원입니다.
107쪽에 보면 봉화농공단지 공공이용 시설물 관리요.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복지관 운영 방안 계획이 나왔나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담당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계획 나왔으면, 시간 되실 때 제 방에 와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설명이 없어서요.
○새마을경제과 지역산업팀장 이 병 득
지역산업팀장 이병득입니다.
계획서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민원에 관해서 의원님들 모두 걱정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한 이후에, 주민이 원하면 한 번에 한해서 무상으로 옮겨준다라는 걸 계약서에 명시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조건이 없나요? 계약서에? 한 번에 한해서 무료로 주민이 원하는 곳에 옮겨 준다 하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 같은데, 주민들이 모르고 있나요, 이걸?
○새마을경제과 신재생에너지팀장 허 현 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서…….
○김 옥 랑 의원
팀장님! 일단 그 부분을 누가 알아야 하냐면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주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한번 설치하면 나는 불편해도 업자들이 안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그걸 그냥 포기를 해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한번 하더라도 반드시 내가 불편하고 원하지 않은 장소 같으면 옮길 수 있다고 주지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5쪽에 보시면 올해부터 조폐공사 부담으로 모바일 봉화사랑상품권을 발행하네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김 옥 랑 의원
이게 조폐공사에서 원하는 바가 있어서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발행하는 지류형이나 카드형 외에 QR코드를 해서 발행했을 경우에 업체나 이런 쪽에 불편한 사항은 없겠어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QR코드 키트를 설치한다는 건, 보통 저희들이 핸드폰에 카드를 넣든지 하면 카드 단말기에 핸드폰을 대야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그게 아니 계산하는 앞에 QR마크를 두면, 핸드폰으로 이걸 찍으면 사업주 계좌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주도 편하고 계산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걸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럼 사업주가 상품권은 발행하는 걸 조폐공사에서 하더라도, 이걸 인지하는 건 그거까지 조폐공사에서 다해 주나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그걸 조폐공사에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럼 업체 측에서 부담하거나 이런 건 없네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그건 없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 양수발전 관련 올해 예타를 시작하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예, 한국중부발전소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조사를 작년 10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현장 측량하고 지질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4월쯤에 용역이 완료됩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5월경에 기획재정부에 용역조사 보고 접수를 시키고 나면, 기획재정부에서 12월에 타당성 연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12월에 예비타당성 통과를 목표로 중부발전소와 저희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타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나요? 우리 군에서 특별히 신경써야 된다거나 이걸 중부 발전에만 맡겨 놓았다가 나중에 예타에서 탈락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겠죠?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오늘도 중부발전소에서 군에 방문을 합니다.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예타에 통과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일단은 양수발전에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계신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거로 인해서 표를 잡기 위한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였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진행 과정을 예타 제출되고 난 뒤에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한번 알려주세요.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장 서 문 식
봉화양수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군 전체 큰 사업입니다. 예타 과정 및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②녹색환경과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대호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 금동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업무를 13개 분야로 분류하여 수립한 주요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6쪽입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1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예방 시설인 철망 설치사업을 지원하고, 수확기 피해 방지단 30명과 전담기동대 7명을 3억 5,400만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 신고 시 신속한 현장 출동하여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12월 중에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 3,7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과 ASF대응 사체처리반 4명을 1억 3,200만원으로 운영하여 야생동물 구조 및 이송 사체 수색과 처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97쪽입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에서 먼저 대기, 소음, 폐기물, 토양오염시설 등 218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과 홍보 계도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과 감시를 위해 감시원 1명을 배치하여 공사장 및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위해 8개소에 2,900만원의 예산으로 소모품 교체 비용과 연료전환 기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사용 자동차에 대하여 연 2회에 2억 5,000만원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98쪽입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한 주택, 상업시설 1,900개소에 대하여 전년 대비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연 2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해 8억 7,2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227여 동의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방치된 슬레이트도 함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비 6억 7,900만원으로 300여대의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폐차 시에 지원하고, 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에도 700만원으로 2대를 지원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인체와 대기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은 1억 9,700만원으로 12대의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쪽의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을 위해 사업비 14억 5,400만원으로 148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그리고 전기자동차의 원활한 운행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에도 1,600만원의 예산으로 완속충전기 16대를 설치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01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와 최소화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운영 현황으로 생활쓰레기 반입량은 일 33톤 정도입니다. 반입 폐기물 중 소각폐기물은 9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안동에 있는 맑은누리파크에 연간 7,000톤을 위탁 처리하고, 기간제근로자 16명을 사역하여 가연성폐기물과 재활용품 선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관리와 노후 설비를 적기에 교체하여 매립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기간 연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2년간 계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탁 금액은 38억 5,4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 청소 등에 투입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쪽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통합 처리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운영관리 중인 60톤의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처리 전문기관인 환경공단에 위탁하여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아래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화장실을 조성하여 군민의 위생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1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신축과 보수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영농폐기물과 재활용품 수거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영농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위해 수거 보상금 3억 7,800만원으로 3,500톤을 수거할 계획이며 폐농약 용기류 수거에도 3,400만원의 예산으로 50톤을 수거하겠습니다. 수집 보상을 위해 고철, 의류, 비료 포대 등 2,200만원으로 재활용품 약 800톤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을 확충지원 하겠습니다. 6,5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소의 공동집하장을 설치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클린하우스 설치사업은 사업비 3억원의 예산으로 13개소를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분리배출 편의 증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용량별 6종류로 분류 제작 보급하여 군민의 봉투 사용 니즈를 충족하고 아울러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기금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금 5억 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 재활용 장비 확충과 현장 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아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로 불법투기 예방과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포함 8억원의 예산으로 재활용품 선별장에 광학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5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확충을 통한 급수구역 확대와 안정적 유지관리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먼저 소규모급수시설 확충과 개량을 위해 17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급수시설정비 5개소와 관정 5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아래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6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시설 응급 복구와 도로포장 보수, 암반관정 유효기간 연장 등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6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급수 체계 구축을 위한 확장 및 개량사업은 자체사업으로서 사업비 32억 1,000만원으로 관로이설 확장과 가압장 설치, 타당성 조사 및 보호통 구입과 노후관로 교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래의 어지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법전면 어지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원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1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기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7쪽입니다. 취정수장 확장 및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봉화 취정수장 확장을 위하여 봉화읍 삼계리에 내년까지 총사업비 99억 3,900만원의 예산으로 정수장 용량 일 3,000톤에서 5,000톤으로 2,00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양 고지대정수장 설치사업은 춘양면 서벽리에 오는 2027년까지 총예산 100억원의 예산으로 일1,000톤의 취정수장과 상수관로 15km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료 208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위탁관리로 봉화 등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6개소, 상수관로 724km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위탁비는 42억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부터 2034년까지 20년간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후 상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395억의 예산으로 노후 상수도 관망 117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위탁 시행하여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09쪽입니다. 자료 상수도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고서 21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물야면 가평리, 개단리 일원에 총사업비 106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188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일 처리용량 90톤과 하수관로 7.7km의 설치를 위한 설계 완료 후 재원협의, 설치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다음 서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춘양면 서벽 도심 애당리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23억 6,300만원으로 343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현재 일 250톤의 처리장과 하수관로 16.2km를 설계 완료하여 사전행정절차까지 마무리하고 총괄 발주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입니다. 율곡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명호면 양곡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2,1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60톤과, 하수관로 3.9㎞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공법선정 및 심의를 마친 상태로 실시설계 완료 이후 설계자문, 재원조달 협의와 승인 등 행정절차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봉화읍 도촌리, 화천리 일원에 총사업비 34억 500만원으로 하수처리장 70톤과 하수관로 3.3㎞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공법선정과 심의를 마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후 재원조달 협의, 설치인가 절차를 거쳐 하반기에 시설공사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자료 213쪽입니다. 외거촌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봉화읍 거촌리 일원에 54억원의 예산으로 하수관로 3.9km, 상수관로 4.1km와 91가구의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리 생달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물야면 오전리 오전댐 상류 60가구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기존 오전약수탕 하수처리시설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하고자 환경부 하수도정비기본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유입 하수관로 4.76km와 맨홀 펌프장 9개소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설치승인과 재원협의 완료 후 2027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침수예방시설 운영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시설 37개소를 공기관 대행하여 40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5년 1월부터 2029년 말까지 5년간 연 13억 1,000만원으로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정비와 유지관리 5억원과 공공요금 3억 8,400만원으로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비인가 시설입니다. 2,400만원의 예산으로 민간에 위탁하고,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운영토록 하여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5쪽입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3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하수도준설, 맨홀교체 등 응급 복구를 추진하여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요금과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7,811가구에 하수도요금 연 3억원 정도 부과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일 10톤 이상 하수발생 시설에 대해 원인자부담금을 톤당 16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6쪽입니다.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운영은 7,1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계획 변경, 이행평가, 모니터링 등의 과업을 수행하여 낙동강 및 내성천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17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성천, 가계천, 낙화암천 11.6km에 사업비 86억 3,000만원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대행협약 체결되어 2024년에 착공하여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의 배출시설 지도점검은 점검대상 시설인 가축 및 폐수 배출시설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5,622개소에 대하여 시·군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수시로 시행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218쪽에서 219쪽까지 하수분야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주시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녹색환경과 직원들은 각자 추진하는 업무가 우리 군민들의 기초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금년에도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맑은물 안정적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을사년 한해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옥 랑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촌리 폐기물 매립장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국회의원 간담회 갔을 때도 그렇고 그 매립장 주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업체에서 제출하고 저희가 답변서를 냈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김 옥 랑 의원
그때도 과장님 고생하셨는데 그 매립장 관련 주변 지역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하게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저희들은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질이라든가, 환경매립장이 들어왔을 때 주변에 주어질 환경 평가를 우리도 한번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게?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에 모든 게 수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네 분의 위원이 추천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족하시면 추가로 거기에 요구하시면…….
○김 옥 랑 의원
환경청에 요청하면 된단 말이죠?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김 옥 랑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부탁을 드렸는데 법전 봉화요양원에 상수도 연결계획이 아직도 그대로인가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러면 계획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녹색환경과 상수도팀장 신 우 재
안녕하십니까? 상수도 팀장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풍정 방향으로 급수를 위한 가압장과 배수지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풍정하고 갈방 쪽으로 해서 급수가 될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러면 사업 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녹색환경과 상수도팀장 신 우 재
하반기 중에는 정상 급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규모 하수 처리 시설이 많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제가 듣기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슬러지나 이런 걸 제거해서 하수처리장에 가서 처리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혹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한 안내문이나 이런 건 어려울까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 지역에도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그 앞에서 보통 주민들이 무언가 일을 하고 있는데 차량이 여러 대가 있고, 뭔가 일을 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 잠깐 기계 오작동이 있어서 수리 중이라든가 이런 부분 설명 없이 그냥 후다닥 와서 하고 그냥 가니, 죄송하지만 업체 측하고 연락해서 작업 내용을 안내판이나 이런 걸 간단하게 하는 게 어려울까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슬러지 이송이 그건 빠른 시간 내에, 분뇨차가 마을 안에 있으면 보기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김 옥 랑 의원
신속하게 이송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아, 저기에서 뭘 하고 있구나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연락을 해서 거기 뭐하냐고 물으면 저희는 대충 짐작을 하잖아요. 거기 슬러지 이송 중이다, 아니면 슬러지 이송 기간이 아닌데 하고 있으면 뭔가 기계 오작동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공사장에 안내판 붙이듯이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 그걸 여쭤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확인해 주시고 그런 작은 불편함이라도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213쪽에 다른 곳은 다 국비가 포함이 되었는데, 외거촌하수처리 지역은 사업이 전액 군비에요. 사업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저희들 절차상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도저히 승인을 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년이 넘었는데, 거기 문화재 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사업도 하면서 먼저 관로를 깔아놓았을 때, 같이 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이렇게 하면 혜택 보는 가구 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 부분은, 관련 자료는 문서로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에서 저희가 지난번에 객들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설명회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거기도 그렇고 오전리 하수처리시설, 율곡, 사재, 외거촌도 그렇고 요즘 주민들께서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많은 사업이 하수도 정비사업이에요. 그리고 특히 객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설명회에 보면 산지 부락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사업을 하실 때, 업무계획이다 보니, 사업을 하실 때 최대한 그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2차, 3차로 사업비가 들지 않도록 그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이용수 팀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알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그때 주민설명회 때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서, 그 사업이 세부 지점까지 다 넣게 되면 승인이 안 떨어집니다.
○김 상 희 의원
맞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데 군비 부담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주민들께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회에 사업이 들어갈 때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에 한 방법일 수 있어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95년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종량제봉투 사용이 되어 이제는 그렇게까지, 홍보까지 필요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황 문 익 의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은 분리수거를 하는데, 위탁 업체에서 이걸 그냥 쓰레기차에 같이 싣고 가버려요. 그럼 자동으로 기계가 돌아가면서 막 섞여버리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그렇죠.
○황 문 익 의원
주민들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저는 1톤 차량이 뒤에 따라다녀서 보통 분리수거 한 건 따로 싣고 가는 줄 알았거든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그렇습니다.
○황 문 익 의원
보통 그런다고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도 제가 그걸 목격했고, 그냥 그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런지 분리수거를 따로 해놓았는데도 그냥 쓰레기차에 실어 버려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위탁 업체에 이걸 교육을 좀 하셔야 할 거 같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주민들은 열심히 해놓은 걸 업체에서는 그냥 싣고 가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이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이 승 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196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 감시단 및 사체처리반 운영입니다. 우리 군에 작년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해 없었죠?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없었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아무튼 올해도 철저한 감시로 일반 양돈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총력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그리고 208페이지에 보면 지방상수도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아파트 등 공동시설물의 경우에 아마 저수조 청소를 수도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상하반기 2회, 수질검사 연 1회 실시 후에 성적표를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점검이나 통지를 한 적이 있는지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저희들 저수조 청소는…….
○녹색환경과 상수도팀장 신 우 재
매년 공표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대상 업체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의원
마을 단위 시설, 상수도 들어가지 않는 곳 그런 곳에도 청소를 해야 되지 않나요?
○녹색환경과 상수도팀장 신 우 재
지금 소규모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해당 읍면장님 주관으로 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일상경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먹는 물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하여튼 지난해도 청소 용역 업체 문제가 생겨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업체 용역 줄 때도 철저하게 업체를 파악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생되지 않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잠시 쉬었다가 11시 20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③종합민원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정 규 하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규하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금동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확대로 민원인 편의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상황 운영실태 확인점검과 신속한 복합민원처리, 원스톱 서비스 내실화 등 민원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해 도움벨 서비스 운영, 휠체어 등 민원 편의용품을 제공하여 민원 서비스가 향상되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매월 민원 친절교육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힘써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복합민원 건축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건축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인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과 신뢰 행정을 쌓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를 위한 관리 및 지도단속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건축물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건축물 안전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축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건축물 대장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재산손실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아 공동주택 단지내 노후된 공용 시설물을 보수 개선하여 재해를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실물로 보존 중인 건축물 대장을 일체 전산화하여 위․변조를 방지해 나가고 건축물 대장의 열람 발급 시간을 절약하여 대민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안전관리입니다. 20쪽입니다. 식품안전사고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관내 식품접객업소와 식품 제조 가공업소 등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행정 지도로 위해 식품을 근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취약업소 집중 위생관리와 식중독 사전 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체계적인 급식 영양관리를 해서 균형있는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어린이 급식관리 활성화 프로그램운영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을 운영하여 안심할 수 있는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과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 등급제 운영, 우수 식품접객업소 컨설팅, 선진음식문화 개선발전 지원을 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중 위생업소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고객 서비스 수준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고객 중심의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지적공부 관리를 위해 지적 측량 성과 검사와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찾아가는 지적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적기준점 위탁관리와 지적 기록물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 지적업무처리로 질 높은 민원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토지 및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와 조사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사와 협업을 강화하여 공신력을 높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실태 관리와 불법중개행위 단속, 중개업소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각종 인허가 사업의 개발비용 산정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토지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도로명주소 부여 및 안내시설물 정비를 위해 1억 8,800만원 사업비로 도로명 주소 부여 등 노후 건물 번호판 정비와 안내시설물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밀전자지도 구축사업을 위해 8,100만원의 사업비로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 1,000분의 1의 수치지형도를 구축하여 보다 정밀하고 입체적인 공간정보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으로 물야면 일원에 5억원의 사업비로 지하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재난, 안전사고 사전 예방에 철저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구 토지대장 한글고도화 구축사업을 위해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토지대장의 한글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지적 관련 행정서비스를 누구나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드론 공간정보 보안교육 실시와 민원열람시스템 장비를 교체하여 민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입니다.
춘양면 의양 9지구, 의양 10지구, 석포 2지구 737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 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아 기존의 도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경계분쟁 해소 등 군민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이 마무리된 석포 1지구와 분천 2지구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조정금 지급과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쪽입니다. 국토의 개발 및 이용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개발행위의 허가와 준공에 있어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로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개발행위 절차 홍보를 통해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규모 개발행위허가 사업장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잘 청취 수렴하여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시 친절교육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종합민원실 소관 2025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16페이지 수요자 중심 및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은 봉화군의 얼굴입니다. 인물이 잘 생겨서 봉화군의 얼굴이 아니라 많은 민원인들이 우리 군이나 읍면 민원실을 들렀을 때 따뜻하게 밝은 웃음으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군을 찾는 민원인이 설사 민원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불만을 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5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만큼 실장님께서는 직원들의 각별한 교육과 친절교육을 통해서 군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 속에 민원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이나 군청 민원실에도 가끔씩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 계획이 있으신지?
○종합민원실장 정 규 하
교육 계획은 읍면 단위로 해서 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점심시간이나 커피를 마시면서도, 민원 창구는 친절해야 된다, 항상 밝은 웃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읍면에도 수시로 전화도 하고 그런 소통도 하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아무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해저리에 센트레빌과 해오름빌라에 보면 주택 앞에 노란색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군수님 물러가라 하는 그런 현수막 보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 규 하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이게 너무나 보기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봉화의 입구인데 실장님께서 이걸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는 일이고 그쪽에 아마 주민 대표가 있을 겁니다. 한번 만나서 협의해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뗄 수 있도록 협의를 찾아볼 계획을 세워 보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정 규 하
해오름빌라하고 센트레빌 빌라 우리가 한번 찾아뵙고, 현수막 관계도 이야기하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혹시 한번 만나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정 규 하
한 3번 정도 오셨어요. 거기 가서는 못 만났고, 민원실에도 오셨고 군수님실에도 오셔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아무튼 총무과하고 민원 담당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종합민원실장 정 규 하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④안전재난과
다음은 안전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안시근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금동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을사년 한 해 군민 모두가 사고 없는 안전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군민안전 실현 및 안전정책 추진입니다. 2025년 봉화군 안전관리계획 수립으로 우리군 관내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그리고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재난유형별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제의 총괄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초동대응 체계 구축을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우리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재난 상황을 선정, 훈련을 실시하고 또한 재난관리 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기업과 주민단체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실제 재난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는 공조체계 구축과 재난대처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홍보입니다.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보험을 가입,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 총 38종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보장토록 하였으며, 보장내용에 대해서는 현수막 및 리플릿 등을 제작·배부하여 주민 피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안전점검 및 안전한바퀴 캠페인입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중심으로 ‘안전한바퀴’ 캠페인을 다수의 군민이 모이는 시간과 장소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취약요소 및 사고발생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민·관 및 유관단체가 함께 캠페인에 참여하여 군민 안전 문화로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개최입니다. 봉화군 관내 4〜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개최를 통해 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일원으로 성장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전사고 예방활동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600만원으로 관내 재난 발생 예상지와 시설에 대하여 추락방지 시설물, 자동심장 충격기 등 사고 발생 예방 및 응급조치 시설 장비를 보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군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7,200만원으로 2017년에 구축된 봉화군 통합관제센터의 노후 스토리지와 지리정보시스템 교체, 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및 증설, 마을 방범, 차량번호 인식, 범죄취약지역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을 통해 어떠한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현장중심의 재난예방활동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실현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예방 대책기간인 6월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15개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및 안전시설물을 배치하여 익사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입니다. 관내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 민·관 합동으로 소방·전기·가스·건축 분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 요인의 사전 제거 및 보수시설물에 대한 통보 등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입니다. 주택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 폐기물 처리 및 임시거처 비용 지원으로 불의의 화재 사고로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51쪽 봉화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활동 지원입니다. 1억 2,200만원으로 관내 17개 대 432명의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물품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 수당, 기능체육대회,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관내 제1·2·3종 시설 9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 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11에 의거, 축제기간 중 최대 관람객 수가 1,000명 이상 축제, 개최장소가 산, 수면에서 개최하는 축제, 사용하는 재료가 불·폭죽·석유류·가연성 가스 등의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안전관리 대책 및 실태점검 등 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토록 되어 있어 은어축제 및 송이전국마라톤, 송이축제에 대해서는 안전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역별 세시풍속의 소규모 축제·행사가 산발적으로 개최되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축제·행사를 사전에 파악하여 안전관리 등 행정 지도를 통해 각종 축제 및 행사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안전·보건체계 구축 및 지역 안보태세 확립입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중대재해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안전·보건 교육은 2,100만원의 예산으로 연중 관리감독자와 현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감독자 및 근로자 스스로 안전·보건에 대한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으며, 안전·보건 유해 위험요인 개선·관리를 위하여 9,700만원으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매월 3회 안전점검과 위험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안보태세 확립 및 비상대비 훈련 강화를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및 민방위대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노후화된 민방위급수시설의 개선공사를 통해 비상사태 상황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153쪽 선진방재를 위한 재난예방업무 추진입니다. 겨울철 및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상황 대비 대응체계 구축으로 대설, 한파, 태풍, 호우 등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으로 비상시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굴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2건의 사업비는 총 21억 8,800만원으로 북곡지구는 지역주민과의 의견차를 최소화하여 금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굴현 및 감전지구는 행안부 승인 및 행정절차 막바지 단계로 상반기에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4쪽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두음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외 1건으로 총사업비는 12억원으로 3월에 착공하여 금년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망도 재해위험시설 정비공사 외 7개소로 총사업비는 5억 2,000만원이며, 금년 1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안사항입니다. 155쪽 봉화군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230억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매년 교부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발굴을 통해 재원을 배분할 계획이며 투자사업 선정에 투명성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6쪽 통합방위지원본부 리모델링입니다. 2004년 군청사 지하에 구축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총사업비 1억 7,000만원으로 시설 및 장비 현대화와 영상회의 시스템 도입으로 국가비상사태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57쪽 평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진행되어 2027년 준공 예정 사업으로 현재 행정안전부 사전 설계 검토 행정절차 마무리 중이며, 올해 상반기에 실시설계와 보상 절차를 진행,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8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고시입니다. 과년도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사그막골 소하천과 현동천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신규사업 발굴로 국도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재난과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군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동 윤 의원
과장님!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있죠?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금 동 윤 의원
우리가 이걸 세워놓긴 세워놓았는데, 이게 여기 보면 임시거처 비용 지원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럼 전소가 되었을 때 거처가 없으면 임시거처 비용을 대준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공무원 숙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아니, 그런데 본 의원이 화재 현장 몇 군데 가봤는데, 그런 얘기는 없어요. 임시 숙소가 없어서 소방서에서 하루에 7만원인가, 모텔이나 여관에 가서 영수증을 가져오면 일주일 치를 소방서에서 해줍니다 라고 답변만 하고, 내가 재산에도 가서 우리 군에도 화재에 대한 걸 해놓았는데 그게 비용이 없냐고 하니까 임시거처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던데요. 불이 나서, 봉화에 옛날에 수해 났을 때인가 임시 주택 해줬던 거 집 보수할 때까지 그걸 좀 임대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되냐고 하니까 그것도 법에 안 맞아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그건 주민복지과와, 저희들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유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해보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그럼 임시 거처 비용이 예를 들어 건물 대장이 없으면 불법이잖아요. 그죠? 전소가 다 되어서…….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금 동 윤 의원
이 사람도 어쨌든 거처를 만들 때까지 어디 가서 자야 하는데, 지금 불법 건물에 불나서 전소된 건 어떻게 돼요?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그 부분은 저희들 조례상에는 적법한 그걸로 되어 있지만 일단 화재에 대한 부분이 피해가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더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오늘 보니까 거처 비용을 해놓았길래 질의를 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보니까 면에서도 그렇고 전혀 모르는 거 같아요. 모르니까 이걸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이 와서 잘 데가 없다고 면장들한테 항의를 하는데도 이런 비용이 지출되는지 모르니까 답변을 안 하는 거겠죠.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그건 저희들이 읍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장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면에서만 알아도 돼요. 이장들은 안 알아도 되는 게 화재 나면 당연히 면장님, 직원들 나갑니다. 그런데 거처 비용이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군민 안전보험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홍보를 좀 더 해서 전체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본 의원도 잘 알았습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네요. 앞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세워놓은 만큼 화재 보신 분들이 거처가 없어서, 사실 마을회관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서,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로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알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금동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화재 건인데요. 이 조례를 제가 발의해서 만든 조례인데, 이게 화재 시 주민들이 숙박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전에 조례 만들 때 봉화군에서 가지고 있는 임시 주택, 이동식 그걸로도 그걸 원하면 사용한다고 분명히 제가 들었거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알기로는 면에는 홍보가 된 거 같아요. 그런데 홍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건 홍보를 좀 더 해주시고요.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그러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그리고 한 가지 건의 좀 드릴게요. 저도 조례를 만들다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 보면 단독주택, 공동주택은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거의 시골집에는 창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집이 등기가 되어 있는 부분 딸려있는 거라서 우리가 전기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상운 상가에서 화재가 났을 때 상가가 등록이 미처 생각을 못 해서 그런데 이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은 화재 보험을 일단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중에 대한 부분이…….
○황 문 익 의원
예, 보험은 들지만 보험을 안 드신 분들은, 어차피 주택도 똑같습니다. 화재 보험을 들어놓아서 잔재물 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도 영세 상인들은 보험을 안 든 상가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어차피 우리 조례상 보험 든 집들은 안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검토해보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봉화군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의용소방대 여기 보면 물품 지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보면 의소대의 목적이 화재 진압을 도와주는 단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황 문 익 의원
그런데 화재 진압 물품이 하나도 없는 데가 있어요. 이 물품은 도대체 어디에서 지원을 받아야 해요? 과에도 얘기해보고 소방서에도 얘기해보고, 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의소대 존재가치가 없는데, 여기는 물품 지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소방서하고든, 도하고든 협의를 보셔서 화재 진화 도구를 지원해 주셔야 되지, 매번 신발, 옷은 지원을 잘해주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게 화재 진화 도구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의원님 말씀하시는 화재 진화 도구에 대한 부분은 의소대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한 장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고 받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물품은 그런 쪽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필요한 부분이 아니고 전혀 없어서 면사무소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확인해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이상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김 상 희 의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투자사업을 선정하실 건지 이런 부분을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나중에 업무 보고로 하지 말고 의회와 서로 소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실지 이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조금 전에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이 조례를 존경하는 황문익 의원이 했다고 그랬는데 저도 사실 상운에 이거 때문에 몇 번을 갔어요. 갔는데, 그럼 조례를 할 때 이게 참 의회 전문위원들도 문제에요. 전문위원 검토서에도 이런 걸 검토할 때 왜 했어야 하냐면, 아까 보험 얘기를 했는데 보험은 잔여물 처리하는 건 안 들어가요. 보험은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은 데 보험이 되는 거지, 그린 시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하고, 제 생각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게 이게 참 폐기물 업체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콘크리트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은 상당히 비쌉니다. 500만원 가지고도 제가 보기에는 아예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방화나 이런 건 안 되지만 자연 발화되어 화재는 그 조례상 될 진 모르겠는데 생활폐기물장 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박 동 교 의원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화재가 나면 처리하는데 거의 1,000만원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례를 해서 생활폐기물장으로 받아줄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은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한 가지 평기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박 동 교 의원
이걸, 유능한 하영웅 팀장님이 그쪽으로 갔으니까 진행을 빨리 해야 해요. 주민들은 벌써 몇 년째, 22년도 때 면사무소 앞에서 주민들하고 설명도 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도 없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도비가 저번에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군비 예산을 세웠어요. 25년도 본예산에……. 그럼 이걸 보고서에 의하자면 올해도 예산을 전혀 못 씁니다. 그런데 예산은 벌써 얼마가 확보되어 있어요? 70억 정도 확보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예.
○박 동 교 의원
이런 예산들을 이렇게 받아 놓고 빨리 진행이 안 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안 시 근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