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본회의 회의록
일 시: 2025년06월26일(목) 09시56분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①건설교통과 ②녹색환경과 ③미래전략과 ④산림소득자원과 ⑤체육시설사업소
안건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1.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순서는 건설교통과, 녹색환경과, 미래전략과, 산림소득자원과, 체육시설사업소가 되겠습니다.
①건설교통과
먼저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임병섭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금동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 업무실적, 현안 사항 순입니다.
144쪽, 건설관리팀 소관 건설사업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관내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로 관내 등록된 전문건설업체 203개 중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요청한 31개 업체와 군 자체로 선정한 9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40개 업체에 대하여 자본금, 기술기준,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37개 업체는 정상이고, 3개 업체는 기준 미달로 하반기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문건설업체 철저한 관리로 건전한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등의 점·사용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주기적 실태점검을 통해 무단 점·사용을 방지하고,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사전 계약 안내와 국·공유재산, 도로 및 하천 점·사용료 698건에 대해 9,000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도로팀 소관,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편리한 도로망 정비사업으로 사랭이 도로 확·포장공사 외 50건에 대하여 118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11건을 완료하고, 공사 중 24건, 설계 중 7건, 보상 중 7건, 협의 중 2건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검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외 4건에 대하여 금년도 예산 26억 9,500만원으로 준공 1건, 공사 중 3건, 설계 중 1건입니다.
다음은 지역현안도로 사업으로 상반송 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6,0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 중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닭실마을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은 철도 입체교차로는 완료하고 금년 예산 15억 2,600만원으로 도로 선형개량 및 인도 867m 공사 중이며 금년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백두대간 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는 금년 예산 17억원으로 1.3㎞구간 보상과 공사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46쪽, 봉화-베트남 교류거점 기반조성사업입니다. 10억원 예산으로 창평저수지 하류부 단절구간에 교량 설치와 300m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를 통하여 저수지 둘레길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유지 보상과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다음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13억 5,500만원 예산으로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보수, 차선도색, 교량 및 터널 정밀점검, 청원 건널목 유지관리, 미불용지 보상, 제설장비 임차 등 연중 도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47쪽부터 150쪽까지 도로팀 세부 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 151쪽, 하천팀 소관 안전하고 아름다운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조성입니다. 추동천 정비공사 외 79건에 75억 8,300만원 예산으로 하천 정비공사 60건 중 31건을 완료하고, 공사 중 26건, 설계 중 3건입니다. 하천준설 및 지장목 제거 사업은 10개 읍·면에 3억 6,000만원을 교부하여 11개소를 완료하고, 5개소는 진행 중에 있으며, 읍내 내성천은 준설 중으로 축제 전 7월 초에 완료 예정입니다.
숫골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102억 3,400만원, 금년 예산 5억원으로 하천정비 2.8㎞, 교량 9개소를 공사 중에 있으며, 내년 하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가계천 재해복구사업은 총사업비 116억 4,000만원, 금년 예산 42억원으로 하천정비 5.3㎞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량은 완료하고 전체 공정률 50%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2쪽, 창평천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0억원, 금년 예산 40억원으로 하천정비 2.8㎞와 교량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교량은 완료하고 전체 공정률 40%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괴밑천 재해복구사업은 사업비 21억 600만원, 하천정비 1.4㎞를 완료하였으며 잔여구간은 의회 현장 방문시 지적하신 대로 설계와 사유토지 보상부터 우선 추진하고 조속하게 개선복구사업에 준하도록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거촌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 하천정비 2.3㎞, 교량 설치 4개소로 보상과 시공을 병행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하반기 농작물 수확 후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부튼 소하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0억원, 하천정비 1.5㎞, 교량 9개소 설치로 사유토지 편입이 과다하여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며 미해결 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153쪽부터 156쪽까지 하천팀 세부 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하고 보고를 생략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57쪽, 교통차량팀 소관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제공입니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사업은 벽지·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재정 및 결손지원금, 버스무료화 손실보상금 27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농어촌버스 유가보조금 15대에 4,000만원, 전기 저상버스 구입 3대에 5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운수업계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전문회계사를 통한 교통량 조사와 외부 회계감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 교통취약지역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교통취약지역 103개 벽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비 6억 2,000만원 중 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2만 3,600명에 주민이 1만 4,600회를 이용하여 교통취약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연계를 통한 교통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관내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콜택시 5대를 운영 중이며, 운영비 3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에 1,881건을 운행하였습니다. 또한 7,600만원으로 신차 2대를 구입하여 1대는 노후차량 교체, 1대는 추가하여 2026년부터 6대를 운행하여 교통약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로 군민의 안전과 편의성 제고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1억 5,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보수 24개소에 2억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노면 정비사업에 1억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3개소에 8,000만원, 마을 앞 실버 안전길 표지병사업 4개소에 5,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연중 계속적으로 관내 교통안전성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현안사항으로 주실령 터널 건설공사입니다. 지방도 915호선 물야 오전에서 춘양 서벽까지 추정사업비 370억원으로 2㎞구간에 터널 820m와 교량 1개소, 평면교차로 2개소, 연결도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하반기 보상과 공사 착공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9쪽, 닭실마을 명승 60호 관광인프라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28억 8,000만원으로 영동선 철도 입체 교량 30m는 완료하였으며, 도로 선형개량 및 인도 872m 설치는 공사 중으로 금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0쪽, 백두대간수목원 연결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춘양면 석현리 일원에 총사업비 38억원, 금년예산 17억원으로 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공사 1.3km입니다. 현재 보상 진행과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으며 7월에 착수하여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1쪽, 봉화댐 조기건설 사업입니다. 춘양면 애당리 일원에 홍수피해 예방 등 하천 재해예방 목적으로 총사업비 661억 9,700만원, 금년 예산 80억원으로 공정률 80% 건설 중에 금년 4월 시공사 부도로 계약 해지하였으며, 현재 후속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그건 하천 사업 들었는데 여기 내용에는…….
○김 민 호 의원
가동보가 내용에 없어서요. 그래도 봉화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이 95% 되는데, 6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반은 설치가 완료되었고 반은 설치 중인데 이번 주까지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축제 전에는 시험 가동해서 이번 은어축제 때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의원
어제 문화관광과 윤여성 과장님 나왔을 적에 제가 얘기드렸는데,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지금 자리에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예, 뒤에 있습니다.
○김 민 호 의원
어제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얘기를 언급했는데, 7월 26일부터 은어축제 시작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예.
○김 민 호 의원
그때 은어축제를 봉화군이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답이 명쾌하게 안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동보도 가동보지만 체육시설사업소에 저수호안 정비공사, 이게 굉장히 큰 문제에요. 현재 하고 있는 곳에 가봤는데, 목재 데크가 노후되어 돌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 돌이 어제도 얘기했지만 뜨거운 태양 아래, 그 돌이 온도가 몇 도쯤 올라가겠어요? 사업소장님?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축제 때 의자에 앉는 건 그늘막을 위에 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 민 호 의원
일단 여기 건설과장님도 계시고 봉화군 시설에 거의 다 오신 거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거기 나가셔서 한번 현장을 가 봐요. 그 돌로 해서 호안 공사 했을 적에 뒤에 사면이 모래에요. 모래. 그 모래에 돌판 넣고 엮어서 한다고 하지만, 큰 비가 올 적에, 뒤에 나는 공법을 모르겠는데 시멘트를 묻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우리 집을 공사할 적에 위에 방수를 꼼꼼하게 해놓아도 물이 샙니다. 비가 와서 물이 들어 왔을 적에 모래가 침화 되어 버리면 돌판을 아무리 해놓아도 그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장할 수 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그건 관급자재 회사에서도 어떤 하자가 있으면 자기네들이 한 5년간 이상 보장하겠다는 얘기는 하고 있고요. 저도 이건 시공 자체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큰 문제나 어떤 하자가 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크게 판단을 못 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모래 사면에 부직포를 다 깔았거든요. 돌을 놓고 그 틈새를 몰탈가지고 다 메운 상태에서 지금 또 그게 혹시 불안해서 그라우팅을 해서 물 자체가 최소한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나중에 어떤 하자가 있으면…….
○김 민 호 의원
소장님! 큰 비가 전체를 덮어서 나갈 정도가 되는데, 돌판이 아니더라도 아무 판이라도 그걸 버텨내겠습니까? 뒤에 기초가 모래에요. 모래. 다른 것도 아니고……. 그 큰 물이 왔을 적에 가만히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공법 아닙니까? 이게. 설계한 그분들하고 오시라고 해서 그걸 해봐요. 그냥 맹목적으로 우리가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견딜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설계한 그분들하고 언제 한 번 얘기해 봐요. 맹목적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내구성은 제가 봐도 조금 부족한 거는, 그런 거 같습니다.
○김 민 호 의원
거기에 돌판을 해서, 사람들이 반바지 입고 앉는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게 체육시설사업소 그건 아니지만 건설과장님하고 다 같이 있을 적에, 가동보도 있고, 저수호안 정비공사도 있고,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7월 26일 은어축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어요? 이러다가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상판에 놓았을 때 주저앉아 버리면 못 하잖아요. 이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김민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도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그게 철망으로 해서 계단 블록이 4개가 붙어서 망태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 내려앉거나 이럴 일은 없습니다. 다 연결, 연결 시켜놓았기 때문에…….
○김 민 호 의원
소장님! 차라리 단품 같으면 넘어지면 1개만 넘어지지만, 전체 연결해 놓았을 적에 빠져 버리면 전체가 넘어지잖아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그런 어떤 문제점을 걱정해서, 우리가 보완 조치를 하고 있고요.
○김 민 호 의원
이건 도저히 의회에서도 그렇고 안 된다고 그러더라, 이렇게 조치가 있어야 하지, 모래로 해서 보온테크를 덮어서 올린다는 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로…….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지금은 시기적으로 저도 체육시설사업소에 와서 작년 9월에 용역 발주한 상태를, 시공을 은어축제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 해서 급한 마음에 그런 세부적인, 김민호 의원님 걱정하는 솔직히 말하면 최고 좋은 건 사면을 공구리 쳐서 얹어 놓으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설계 자체가 되어서 저도, 일단은 군수님한테도 진도가 늦다고 해서 또 업체에 독려를 해서 일단 필수 구간인 200m는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김 민 호 의원
이게 봉화군비로 들어가는 금액이 18억이에요. 작은돈이 아니라니까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김민호 의원님 얘기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도 알고 저도 시공하지만, 추후에라도 문제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의원
소장님하고 문화관광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과 협의를 해보세요. 축제가 내일 모레인데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의원
같이 차질 없도록 해주세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민 호 의원
한다고 하면 확실하게 5년이면 5년 하자 보수를 확실하게 해라, 그런 걸 명확하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예, 그건 관급 회사가 직접 와서 시공하고 있기 때문에…….
○김 민 호 의원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니까요. 그죠? 사람 발이라도 찡겼다 이렇게 되면…….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그 말씀은 맞습니다. 최대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의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김 상 희 의원
지난번에 팀장님하고 주무관님께서 주민설명회를 잘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이장님하고 여러분들도, 이게 오랫동안 동네 숙원사업이었고 지금 예산도 잡혀있으니까 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또 그 마을에서는 그 버드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숫골이라는 이름도 있고 그 계곡이 좋으니까 그 부분도 살려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 길이 생겨서 운봉, 마장 그쪽 동네로 새로운 한 노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통해서, 그죠? 이거 말고 10억짜리 군비 사업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건설교통과에서 주민들과 서로 소통을 잘해서 꼭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말씀하신 부분에 안 그래도 설명회를 했는데 버드나무를 살리고 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조금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땅 때문에 조금 그런데, 잘 해결될 거 같습니다. 살려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또 그 길이 생기면 저도 그날 가서 알았어요. 주민들이 예전부터 그걸 해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안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되었으니, 이 사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신경써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김 상 희 의원
157페이지에 보면 전기 저상버스를 3대 구입하셨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3대 구입해서 봉화여객에 지금 갖다 놓았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갖다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저상버스 이용하기 위해서 밧데리 충전소라든가 이런 부분, 봉화버스터미널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는 우리가 관용차들이 대부분 버스도 그렇고 전기차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저상버스라는 경우는 봉화에 아주 필요해요. 왜냐하면 전부 어르신들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편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 없도록, 그리고 정선군에는 보니까 공영버스를 가지고 새로운 이름으로 관광객들하고, 와와 버스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특히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무료 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 버스로 인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도 이용할 때 새로운 어떤 이름으로 해서도, 또 관광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맞습니다. 전기차 3개를 구입했고 주민들 호응도 높습니다. 그리고 충전소도 봉화하고 춘양터미널에 설치를 다 했습니다. 이번 주에 전기안전도 검사만 끝나면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시험 운영을 해서, 7월부터는 가동을 할 그럴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새로운 신차를 타시면서 느끼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가 새로 바뀔 때 우리가 봉화로, 관광으로 이미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158페이지 보면 주실령 터널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김 상 희 의원
이건 지난번에도 담당 부서에 부탁을 드려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많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진행을 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상이나 공사도 발주하신다는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제가 지난달에도 주실령 터널 관련해서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인허가하고 환경청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당초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전체 400억 중에 300억을 도에서 내고 79억 정도 군에서 내려고 하는데 지금은 방재등급이라는 게 설계 마지막 다 끝났는데, 군비를 한 20억 더 추가해서 100억 정도를 하면, 경북에서 최우선적으로 터널 사업이 저희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종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내년부터 저희들이 군비 일부를 세워가지고 접속도로하고 해서 도 사업과 같이 하반기부터는 착공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런 부분들도 간담회 때 준비하신다니까 의회에 소통을 빨리 부탁드려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지금 닭실마을 같은 경우에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인도가 876m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김 상 희 의원
생기는데 우리 눈에는 보니까 조금 더 넓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거 같은데 실제는 모습은 못 보고 있는데 어때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한전에 광케이블하고 고압선이 있습니다. 그게 이설이 덜 되어서 원래는 철도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철도에서 못하게 해서 산 쪽으로 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아직 도로 확장을 못 해놓았습니다. 전주하고 광케이블 이설이 되면, 확장이 되면 도로도 넓어지고 인도도 2m 생기고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보면 지금 그런 과정 속에서 나무가 이렇게 내려와서 혹시나 집중호우가 오거나 이러면 좀 위험해 보여요. 그 길을 다니면서 느끼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지 않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낙석으로 사고도 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김 상 희 의원
거기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안전하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우기 전에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차량도 많고 인도도 없지만 닭실마을에서 걸어 다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 승 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157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교통서비스 대중교통 안정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저상버스 올해 구입을 하셨죠. 그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으로 27억 7,600만원 전기 저상버스 3대 구입에 5억 1,000만원 등 모두 영주여객에 지원하는 거 맞죠? 영주여객에 지원하고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봉화에 봉화여객을 별도로 설립을 해놓았습니다.
○이 승 훈 의원
그런데 현재 오전약수탕에서 봉화까지 운행하는 버스는 손잡이조차 없는 소형 차량이어서 특히 연로하신 어르신들께서 등하교 시간이나 봉화 장날에는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한번 사항을 살펴봐 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이 승 훈 의원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해서 대형 차량으로 교체를 해주시거나 그런 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노후차는 내년에도 저희들이 추가로 전기 저상버스를 구입하고 봉화 쪽에는 도에서도 저희들이 협의했는데 1대를 더 추가로 지원해 주기로 구두로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봉화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동보 시설로 아침마다 과장님 나오셔서 살펴 주시는 거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리고, 축제 전에는 완전히 공사가 다 완료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시설물 설치는 이번 주말이면 다 끝납니다. 끝나고, 축제 전까지는 수차례 시험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하류 쪽에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축제에는 저희 과에서는 완벽하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지금 또 장마가 시작됐고, 주말에는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가동보는 계속적으로 하고 준설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아무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휴일에도 업체에 연락해서, 공문을 미리 내서해서라도 주말 없이 공사에 속도를 높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이 승 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박 동 교 의원
지역에서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무료화가 되면서 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민원이 많아요. 버스 기사들 친절 교육 이런 걸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그건 봉화여객하고, 영주여객하고 해서 별도로 교육을 분기별로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아니면 예산을 세우시더라도, 교육비를 세우시더라도 강사를 초빙하든지 해서 하셔야 되는게, 지금 무료화가 되다 보니까 지역의 주민이 느끼는 건 공짜로 타니까 너무 불친절하게 대하고, 돈 안 주고 타니까 그런 대우를 받고 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 전화 오는 건, 제시간에 출발을 안 하고, 정각에 출발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단속을 하시고 친절 교육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친절 교육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승훈 의원님하고 김상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상버스 관련해서, 이게 춘양 지역에 전기충전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보기 싫다고 상가 분이 얘기하셨는데 잘 해결되었습니다.
○황 문 익 의원
해결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황 문 익 의원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말이 많아서, 저한테 전화도 오고 불려가기도 했는데 그게 지상으로는 선을 깔 수가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황 문 익 의원
불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충전소 자체가 지상에 들어가야 하고, 그게 고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제가 듣기로는 사업체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되어 수익성 때문에 그렇다는데…….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충전기가 원래는 저희들이 공모사업도 했는데 환경부도 안 되고, 원래는 군비가 3~4억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통차량팀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노력해서, 무료로 거의 4억 정도를 군비 없이 빨리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일단은 민원이 해결됐다면 다행인데 솔직히 제가 봐도 시내 한복판에 그 높은 전봇대가 서 있는 건 미관 상도 그렇고 위험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두대간 연결도로요. 토지 보상 문제 이건 해결됐어요? 그 구간이 토지 여유 남는 부지까지 매입해 달라는 그 구간 맞죠? 이 구간이?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몇 분이 과수원 하는 분이 잔여지를 다 사달라고 하는데, 저희 공익 보상기준으로는 사실 안 맞습니다. 안 맞는데, 설득해서 일단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한 70%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황 문 익 의원
벌써 민원이 나왔었는데 아직 협의가 안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저희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과수농사 짓는 분 입장에서는 다 사달라고 하시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황 문 익 의원
그 앞쪽으로 길을 돌릴 수는 없어요? 반대편으로?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그건 힘듭니다. 노선 자체를 바꾸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황 문 익 의원
제가 그분 계속 보니까, 절대 물러서지는 않을 거 같고, 언제까지 질질 끌 수는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이장님하고 만났는데 조금 수그러들었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얼마 전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빨리 이게 진행이 되어, 공사가 착공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이 늦어졌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7월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일부분 시작할 겁니다.
○황 문 익 의원
잘 협의하셔서, 빨리 좀 진행되게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지금 3개 업체는 기술인력하고, 그런 부분인데 일단 소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면 하반기에 영업정지 5개월 시킬 예정입니다. 대부분 기술인력하고 자본금 때문에 보통 많이 걸립니다.
○김 옥 랑 의원
200개 이상 되는 저희 업체 중에서 사실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지만 실제 제대로 갖춰놓고 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어차피 행정처분 하실 거 같으면 좀 강하게 하세요. 도태되는 건 도태되고 제대로 하는 업체는 제대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 준설하시잖아요.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김 옥 랑 의원
하천 준설 많이 하는데, 이건 건설교통과 업무는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 봉성면에 큰 저수지가 2개 있어요. 2023년도 수해 이후에 그 준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서, 지금 장마가 시작되고 나서 주민들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된 준설을 부탁한다고, 그걸 협의하셔서 준설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농어촌공사에 협조 공문을 내서 우기 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료 버스 되면서부터 버스 승강장 요청 많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굉장히 많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개선해 달라, 보수해달라, 신규로 새로 설치해달라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그래도 올해 본예산에 일부 세웠고,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더 추가해주셔서 한 30개 정도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더 확대를 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신규로 설치하는 곳이 많나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신규도 있고, 기존에 비가림이 안 되어 있어서, 콘크리트 되어 있는 건 뜯고 문 있는 걸로 다시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민 호응이 높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은 주민들이 무료 버스를 타시게 되면서부터 버스승강장에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과장님이 잘보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방지턱, 콘크리트로 된 방지턱 말고 고무나 이걸로 된 방지턱 알고 계시죠? 우곡에서 사고 났던?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김 옥 랑 의원
이거 방지턱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안 그래도 저희들이 저상버스가 들어오면서 방지턱이 기준보다 높으면 차가 손상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해서 높은 건 깎아내고, 기준 이하로 다 만들어야 될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 방지턱은 말 그대로 과속을 방지하거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건데 방지턱으로 인해서 다른 사고를 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 들어가는 입구나 안길에 대한 교통 표지판 지금 많이 미비합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도로에 대한 마을안길 표지판이나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올리든지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제 존경하는 김민호 의원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말씀하셔서 제가 내성천에 한번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호안 정비공사는 막을 쳐놓았더라고요. 막을 쳐놓고 공사를 하는데 스윙교 앞으로 해서 가동보 설치하는 데는 안전망이나 작업자들이 서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보호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닭실마을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소한 데서 사고가 납니다. 교통을 통제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지나다닐 때는 그런 부분에 업체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지나다니는데도 중기가 그냥 공사를 합니다. 통행을 세우거나, 여기는 들어오시면 안 된다고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식으로라도 좀 막아줘야 되는데, 전혀 없이 그냥 공사하는 게 바빠서, 물론 업체 측에서는 그렇겠지만, 이런 부분에는 우리 실과에서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오늘부터라도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거기는 특히나 통행량이 좀 있습니다. 그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신시장, 구시장 다니시는 인구하고 그런 부분에 관심을 조금만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금 동 윤 의원
과장님! 군도 북곡리 거기 지금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북곡 군도.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입구까지는 됐고, 한 분은 중국 사람 거기는 전혀 안 되고 되는 부분은 설계는 다 해놨고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 동 윤 의원
보상이 많이 덜 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조금 덜 됐는데 곧 될 거 같습니다. 주민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금 동 윤 의원
본 의원도 지역구 주민들하고 많은 논의도 하고 땅 보상 받아갈 사람들도 많이 해봤는데, 하여간 한 필지인가 거기가 문제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거기는 중국에 가 있어서 그건 땅이 안 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어쨌든 주민들이 오랫동안 원하고 바라는 공사인데, 과장님 좀 추진을 잘하셔서, 포장이 제대로 되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택시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금 동 윤 의원
본 의원이 의원 되고부터 이걸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은 아직 행복택시가 500m 제한선을 해놓고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월 마을당 50회로 제한해 놓았습니다.
○금 동 윤 의원
50회가 아니고, 버스 노선에서 500m 그걸 해놓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맞습니다.
○금 동 윤 의원
그게 무슨 문제냐면, 행복택시가 안 가는 걸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그쪽 도로로 올라가는 데 500m까지는 못 태우게 되어 있잖아요. 그전에 이거 기준을 정할 때는 그때만 해도 어른들이 다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분들이었어요. 지금은 그 경사진 데 어른들이 자가용 끌고 내려오는데 잘못하면 구루마하고 사람하고 같이 넘어져요. 행복택시가 다니는 코스에는 거기도 같이 차 횟수를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거기 분들도 같이 동행해서 탈 수 있는 걸 만들어 주면 좋을 거 같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이 민원을 많이 넣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기준을 정한지가 조금 지났는데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개선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그리고 지금 명호 같은 경우에는 공영버스가 있죠?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금 동 윤 의원
하루에 타는 인원이 채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10명도 안 되는데 그래도 하루 다니는 게 이 버스 노선처럼 하루 3번, 4번 다니는 게 아니고 오전에 1번, 오후에 1번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니까 공영버스 때문에 행복택시가 못 다니는 거예요. 명호 같은 경우에는 버스를 없애고 행복택시를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를 어른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명도 안 타는데 기사 분 두고 월급줘가면서 차 관리한다는 것도 내가 봐서는 효율적이지 않을 거 같고 해서 공영버스를 없애고 행복택시로 돌릴 수 있는 방향을 과장님 생각해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의원님 말씀 그 부분도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어차피 버스도 무료화고 택시도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이왕 만들어 놓은 제도가 동네 어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임 병 섭
예.
○금 동 윤 의원
이상입니다.
②녹색환경과
다음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대호입니다.
그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권영준 의장님, 금동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8쪽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저감대책 추진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1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피해예방 시설인 철망과 전기울타리 설치사업은 상반기 28개소를 선정하여 23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2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취소되어 추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래 수확기 피해방지단 27명과 전담기동대 7명 등 총 34명을 선발 운영하여 유해 야생 동물을 포획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피해신고 1,097건에 포획 야생동물은 총 945마리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은 하반기까지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12월 중에 심의를 거쳐 농작물피해 보상금 3,007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감시단 2명과 ASF대응 사체처리반 2명을 사역하여 야생동물 구조와 멧돼지 사체수색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조 17건과 멧돼지 사체 14건에 대하여 안전하게 처리하였습니다.
179쪽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입니다. 대기·소음·폐기물·토양오염시설 등 10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과태료 3건에 170만원, 행정처분 2건을 처분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업무도 감시원 1명을 사역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과 예방홍보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아래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은 국도비 포함 2억 900만원의 예산으로 8개소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연 2회 3월과 9월에 부과하는데 금번 상반기에 3,318건 8,800만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3,054건의 7,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율은 83%로 미징수분이 조기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0쪽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2,300만원의 예산으로 가입된 약 1,900개 가구 중 전년 대비 전기·수도·가스사용량 5% 이상 절감된 369가구에 대해 상반기에 9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래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9억 9,200만원의 예산으로 주거 건물의 슬레이트 지붕철거지원과 방치된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슬레이트 철거 134동의 4억 8,700만원과 방치슬레이트 42개소 8,900만원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잔여 물량과 사업비도 하반기에 철저히 조사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국도비 포함 6억 7,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까지 130대의 2억 9,20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잔여물량의 대해서도 신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700만원의 사업비로 2대를 선정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아래 건설기계 엔진교체지원사업은 12대의 1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까지 7대의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전기자동차 및 충전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지원 사업은 국도비 포함 14억 5,400만원으로 148대의 전기자동차 구매 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55대의 7억 7,1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래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설치지원사업은 1,600만원의 예산으로 16대를 설치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7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생활폐기물 안정적 수거 및 처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종합위생처리장 관리는 매립시설 33,400㎡와 침출수처리시설 일60톤 생활자원회수센터 일10톤의 시설을 운영하여 소각폐기물 4,072톤의 처리비 6억 300만원과 재활용선별 기간제 근로자 17명을 사역하여 매립장의 사용기간 연장과 관리에 효율을 기하고 노후시설 교체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은 3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2024년부터 금년까지 연 38억 5,400만원으로 2년간 계약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과 가로청소 및 종량제 봉투 공급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 184쪽입니다. 봉화 생활폐기물처리장 침출수 통합처리입니다. 매립장에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를 위해 2억 6,7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의 공기관 대행하여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00여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5쪽의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하여 2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당초 계획된 공중화장실 신축 2개소와 보수 7개소 비상벨 9개소에 대해 설치 완료하여 군민의 위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농폐기물 수거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포함 수거 보상금 3억 7,8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추진을 계획하여 현재 6회에 2,000톤을 수거하여 보상금으로 2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폐농약용기류 수거를 위해 40톤 5,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까지 16톤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재활용품 수집보상을 지원하기 위해 600톤의 2,200만원의 예산으로 계획하여 상반기 중 6회 252톤을 수거하여 보상금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래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도 6,500만원의 예산으로 13개소의 공공집하장 설치와 보수공사 계획하여 현재까지 신규 3개소와 수리보수 2개소에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 187쪽입니다. 아래 재활용분리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를 20개소에 3억원을 계획하여 현재 14개소의 192만원을 집행하여 주민들의 재활용품 배출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래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와 처리를 위해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635,000매를 제작하였습니다.
아래 재활용품 판매기금 운영 내실화를 기하였습니다. 봉화생활폐기물 처리장에서 선별한 재활용품 판매대금 5억 1,000만원을 기금으로 관리하여 필요한 장비구입과 현업 종사자의 복지개선 등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종량제봉투 사용 활성화를 위해 우범지역 감시카메라 설치와 기존시설의 유지보수 예산 4,000만원을 투입하여 신규 6개소와 보수 5개소에 대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자료 188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예산 8억원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계약 완료하고 선급금이 지급된 상태로 연말까지 설치 완료하여 가동을 개시하여 좀 더 편안하고 원활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소규모 급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확충 및 개량을 위해 3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현재 늘미 소규모급수시설 보수공사 외 15건에 대하여 완공 6건 공사 10건으로 전체 70%의 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래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관리을 위해 9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정수장치 설치 3개소와 응급복구 70개소 등 현재까지 완공 1건과 공사 중 4건으로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급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시설 현황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84개소에 대하여 관망조사 후 데이터화하고 노후관로 연차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지방상수도 확장 및 급수구역 확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및 개량사업을 위해 46억 3,000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상수도 이설 12건 설계용역 4건, 계측제어설치 노후관로 교체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완공 10건과 시행 중인 사업이 10건으로 7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법전면 어지리 지역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원 중 금년 사업비 17억의 예산으로 상수관로 14.5km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5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1쪽입니다. 본 사업은 취·정수장 확장 및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봉화 취정수장 확장사업은 2022부터 금년까지 4년간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7억 9,200만원 중 금년 37억 8,500만원으로 취수매거와 여과지 공사를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춘양면 서벽리에 설치하는 춘양 고지대정수장 설치사업은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100억원의 예산으로 일 1,000톤의 취 정수장과 관로 1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편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수도사업인가 승인 후 사업착공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방상수도 운영 및 시설개선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운영 효율화 제고를 위해 봉화 등 지방상수도 취∙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상수관로, 급수전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금년 위탁운영비는 48억 9,200만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봉화수도지사와 2014년 협약 체결하여 2034년까지 20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협약 내용 준수는 물론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통하여 안정되고 질 높은 서비스로 우리 군민에게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노후 상수도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군 전역의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에 대하여 국도비 포함 395억 200만원의 예산으로 2024년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노후상수도 관망 117km의 정비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난 3월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노후시설 개체의 사업인 만큼 많은 군민들의 수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상수도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93쪽에서 195쪽까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196쪽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생활하수의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과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낙동강 수계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먼저 객들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물야면 가평리, 개단리 일원에 106억 9,100만원의 예산으로 188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90톤의 처리장과 관로 7.7km의 대한 공사 착공을 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6억 2,200만원으로 일부 관로공사 완료 등 현재 사업 진도는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래 서벽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서벽, 도심, 애당리에 27년까지 223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343가구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250톤의 처리장과 하수관로 16.2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착공하여 일부 관로공사 4km를 완료하는 등 현재 40%의 사업 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질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자료 197쪽입니다. 다음 율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명호면 양곡리에 국도비 포함 총사업비 40억 2,100만원의 사업비로 일 60톤의 처리장과 하수관로 3.85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신청하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봉화읍 도촌리, 화천리 일원에 34억 5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처리장 70톤과 하수관로 3.3㎞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계획 45톤에서 70톤으로 증설에서 신설로 계획을 변경하여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진행하고 있어 하반기에 각종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 초에 공사발주를 하여 2027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 198쪽입니다. 외거촌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봉화읍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된 거촌리 지역에 대하여 54억의 예산으로 하수관로 5.2km와 상수관로 4.1km, 배수설비 91가구에 대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률 80%로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조속히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래 오전리 생달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물야면 오전리 생달지역의 하수관로 4.76km와 맨홀펌프장 9개소와 배수설비 6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국도비 포함 46억 7,1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오전약수탕 하수처리시설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하기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완료 후 연말까지 재원 협의와 설치 승인 등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여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침수예방시설의 관리 운영은 2021년에서 2025년까지 5년간 관련 시설 36개소를 공기관대행 사업으로 위탁비, 대수선, 전기요금 등 45억 4,2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돈사폐수 일 9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2025년 1월부터 2029년까지 민간에 연간 13억 1,400만원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로 5억원과 공공요금 3억 8,400만원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축분뇨는 1만 4,000톤을 반입 처리하고 7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료 200쪽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사재, 숫골, 문촌 마을하수처리시설은 비인가 시설로 2,400만원으로 민간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제1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은 4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유지관리비용으로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수관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군내 하수관로 6km와 맨홀 등 3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준설, 노후맨홀 교체, 응급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장마철을 대비하여 하수도준설로 2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는 하수처리구역 내 수용가 7,811가구에 대하여 하수요금 1억 1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고 일10톤 이상 하수발생시설에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현재 부과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쪽 공공수역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 운영은 우리군내 주요 하천인 내성천과 낙동강 본류에 대하여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포함 7,800만원의 예산으로 하천에 유입되는 BOD와 총인에 대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현재 오염총량관리계획상 4단계로 오는 2030년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시행하는 시행계획 변경과 이행평가, 모니터링을 50%의 진도로 현재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02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영주댐 녹조방지 대책과 하천오염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관내 내성천, 가계천, 낙화암천 11.6km에 국도비와 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이 포함된 86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2020년 한국수자원공사와 공기관 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장치형 비점오염저감시설 3개소에 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위탁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배출시설의 대한 지도점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개인하수처리시설, 기타수질 오염원 등에 대해서 타 시·군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시설 중 61개소를 점검하여 과태료 2건에 650만원을 부과하고 3건의 행정처분을 병행하였습니다. 우수기가 도래한 만큼 수질오염 예방 위주의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3쪽입니다. 하수도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업 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3쪽에서 204쪽까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할까 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녹색환경과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부서에서는 생활민원의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늘 그러셨듯이 격무부서인 저희 녹색환경과 업무추진에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기 불순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일 여념 없으신 의정활동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숨 좀 돌리시죠. 엔진이 성능이 좋아서 그런지 아주 잘 달린 거 같습니다.
178페이지 자연과 함께하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 두 번째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및 포획 기동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라니, 멧돼지, 조류 등 945마리의 포획 실적을 올리셨네요. 그죠?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이 승 훈 의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도 중요하지만 총기 사용이 수반되는 포획기동대 활동에 특성 상 안전 사고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활동 시에 총기 안전 관리와 함께 수렵 활동 중 방역 수칙 준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를 해주시고, 최근 방송을 보면 총기 사고 가끔씩 일어 납니다. 철저히 관리해주셔서 봉화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잘 관리해주시고 교육을 시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안 그래도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교육도 하고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의원
그리고 지금 전기울타리는 가급적 지난번에 본 의원이 지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저희들은 전기울타리 지원되지 않고 그냥 철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철망으로 하시고, 전기울타리는 사고가 계속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이 승 훈 의원
아무튼 사업도 많으신데 여름철 들어오고, 장마가 시작되면 아마 상하수도 하천에 오염물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단 축산하는 그런 곳은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주셔서 또 다시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알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186페이지에 보면 해마다 우리가 폐농약 용기 수거할 때 되면 그 시기가 농사철 시작하기 전에 해서 집에서 이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고 이러기를 많이 원하시는데 시기가 항상 늦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앞당겨서 농사철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뀔 순 없을까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지금 농가에서 농약을 살포한 시기가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화되고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하면 좋을지, 지금 봄에 많이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과장님 말씀처럼 항상 이때 보면 이 시기가 되면 항상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근원적인 걸 해결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에요. 저희가 총 몇 대 설치되어 있나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지금 200여 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이장 회의에 가면 요즘 불법으로 투기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확대가 많이 되어 봉화군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맞습니다. 지금 외지인이 버린 것도 있지만 안에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장들이 스트레스가 많은데 저희들이 그 민원을 다 수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신규도 6개소가 되었는데 이것도 보면 마을에서 전부 중요하다 싶은데 있으면 딱 해서 설치를 꼭 해달라는 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많이 듣는 민원일 거예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황 문 익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서벽 쪽으로 오폐수 때문에 민원이 많았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황 문 익 의원
서벽 쪽으로 보면 가스 공사, 오폐수 공사, 또 상수도 공사가 예약이 되어 있어요. 어차피 주민들 편의를 위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면서 다들 서벽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가스 공사에서 너무 잘하다 보니까 오폐수 가스 공사 비교가 되어 그런데, 거기 현장 감리가 있잖아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있습니다.
○황 문 익 의원
감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간 걸로 아는데, 감리들이 담당 부서로 연락이 안 되는가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저희들이 담장팀장하고 현장에 회의를 여러번하고 있는데 문제가 아스콘이 2개월, 3개월 뒤에 한다니까 파놓았다가 안전사고 때문에 저희들도 걱정이고요. 지금 아스콘 수급이 여러 가지 힘들어서 고심하고 있는데, 일단 가스공사와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공사 구간에 보면 커브길도 많은 구간이다 보니까, 저부터도 출퇴근을 하다 보면, 공사 안 한 구간을 도로를 타게 돼요. 양방향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같아요. 특히 농기계들도 많이 다니는데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피하지도 못해요. 그런 부분하고 감리에게 신경을 써서 민원이 안 들어오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알겠습니다.
○황 문 익 의원
예, 이상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저희들이 음식물 발생량이 워낙 작은데…….
○김 옥 랑 의원
그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되지 않은 거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저희들이 지금 1일 발생량이 3톤이 채 안 되는데, 이것이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또 밭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담당 팀에서 의원님들 수년 전부터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한 번 더 고심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원님 걱정이 무엇인지도 저희들이 잘 알고요. 실무적으로 판단하고 계획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심이 많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악취나 벌레 이런 부분이 또 여름철이 시작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시골 같으면 거름에 갖다 버리면 되는데 시내 같으면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지금 당장 해보려고 하니까 8억에서 10억이 소요되는데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없을까 까지도 저희들이, 100kg가 나오더라도 차는 다 있어야 되고 인원은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한번 고심은 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은 시내만이라도 운영해보는 쪽으로 한번 고민하시면 어떨까요? 시골 쪽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 민 호 의원
과장님! 쓰레기 매립장에 방재모 팀장님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직원들 친절 교육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한번 했습니다. 의원님 걱정주셔서 저희들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김 민 호 의원
예, 고맙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런데 자꾸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작년에 발주한다고 했어요. 그죠? 지금 예산은 어떻게?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산이 10억 확보되어 지금 설계 중인데 지방도 굴착 심의나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올 연말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는데, 안 되면 내년 초라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국비 확보가 급선무 같은데 예산도 꽤 많이 들 거예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맞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리고 과장님 계속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녹색환경팀에서 원관만 매설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실 때 이어서 같이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아시다시피 원관만 발주해놓고 나중에 간선하게 되면 하자가 많이 발생됩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저희들이 그게 제일 큰 걱정입니다.
○박 동 교 의원
봉화취정수장 확장을 하면 거기에서 물이 공급이 됩니까? 어떻게 돼요?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유용량이 2,000톤 되는데, 지금 명호 쪽으로 가는데 저희들이 소요량을 판단해 보니까 600톤 정도면 될 거 같은데, 마천동까지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그래요. 2,000톤이 더 확장이 되니까, 여유가 될 거 같으니까 명호 쪽으로 물 공급을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녹색환경과장 김 대 호
예.
○박 동 교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③미래전략과
다음은 미래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신현길입니다.
인구감소에 적극 대응하고,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금동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과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인구활력제고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인구정책 수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과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인구감소대응 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저출생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인구확보를 위해 소규모마을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배터리 지원사업에도 2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k-u시티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기업역량 강화에 2억원, 정주 인프라조성사업에 40억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정주인프라 조성사업은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인구유입시책은 전입축하금과 전입청년 주택임차료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올해 신규 특수시책으로 주민참여형 지원사업에 2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 및 확보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은 지난 22년부터 25년까지 32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도 기금사업을 위해 올 1월 투자계획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6차례의 중앙과 경북도 컨설팅을 거쳐 6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8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군의 내년도 투자사업은 미래정착 교류거점조성 등 4개 단위 사업, 7개 세부사업에 160억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민 유치를 위한 정주기반 확충으로 먼저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사업은 지난 4월 21개 동에 입주자 선정을 완료하고, 7월 말에 입주 예정이며 정주여건개선 1차 사업은 생기마지구 등 3개 지구에 30동을 건립 중으로 현재 기반시설조성과 모듈러 주택건축 중이며 10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정주여건개선 2차 사업은 생기마 2지구 등 2개 지구에 22동을 실시설계 중이며, 내년 상반기 착공 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다음은 k-베트남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1월 충효공원과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착공을 시작으로 설맞이 행사, 부지 매입, apec 연계행사 협의, 세계여성의 날 행사, 우호대표단 베트남 방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5월 문체부 계획공모형 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1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효공원과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준공, 베트남 문체부장관 초청행사와 한/베 문화관광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며, 우리 군만의 특색있는 미래성장동력사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일자리 확대 및 외국인 인력수요대응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은 상반기에 공공근로사업 25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9명을 선발하여 행정사무보조와 관광지 정비 등을 지원하였고, 하반기 인력 35명도 6월에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원의 예산으로 26개 사회적경제기업의 홍보 특판전, 홍보물 제작,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2명을 선정하여 추천하였으며, 지난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개선 공모사업에도 최종 선정되는 등 앞으로 확대가 예상되는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성장 지원 및 지역활력 제고입니다. 청년브랜딩 탐색지원사업은 전년도에 이어 2년차 사업으로 청년 5개 단체에 각 1억원을 지원하여 창업프로그램 운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프로그램사업 9회, 컨설팅 2회 등을 시행하였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경북청년 예비창업 육성사업 등 3개 사업에 8,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화 자금과 교육, 컨설팅 등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있고 소상공인 가업승계 청년지원사업은 9개소를 선정하여 지원 중에 있으며, 연2회 현장점검과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봉화 다목적도서관 건립입니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라 50억원의 도서관건립 특구 예산을 마중물로 하여 우리군의 숙원사업인 다목적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0억원이며 그중 우리군에서는 특구예산과 소멸대응기금 등을 합쳐 100억원에서 110억원 정도 대응투자 할 계획입니다. 작년 12월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1월부터 수차례 교육지원청과 협의한 결과, 지난 6월 mou를 체결하고 봉화교육지원청이 도서관 신축과 운영의 주체가 되고 우리군은 대응투자와 행정지원을 맡게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사전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현안사항인 봉화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삼계지구는 환경청 최종협의 결과 사업가능 면적이 1/3로 축소되어 지난 6월에 공동주택 부지로 환경청 협의를 완료하고 실시설계를 보완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군의 공동주택 수요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 및 방법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북지지구는 작은정원 잔여 부지로 농업기술센터 공동육묘장 등 다양한 농업 관련 시설부지로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심지구는 향후 우리군의 여러 행정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부지로, 관광연계 사업이나 공공기관 유치 등 필요한 사업을 모색 중에 있으며 소로지구는 현재까지 분양실적이 없어 내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신청 등 인구유입과 지역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43페이지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삼계리, 북지리, 도심리, 소로리 등 4개 지구에 전원주택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지구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과 함께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절차까지 더해서 상당한 어려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로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지구는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전원주택단지 조성에만 얽매이기 보다는 지역에 보다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4개 전원주택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계 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부지로 환경청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꼬부랑산 개발이 끝나면 그때 수요를 봐서 공동주택 부지로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지지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잔여부지를 농업생산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심지구는 전체가 계획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수요가 전원주택 단지로는 소로지구가 저렇게 되다 보니까 부지 매입만 하고 사업이 스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들은 다른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지난번에 현장 점검때도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셨지만 소로지구는 내년도에 정주여건 개선 관련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전체 보니까 사업은 여러 군데 벌여 놓으셨는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거 같아요. 본 의원이 들어온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첫해부터 이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걸 보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특히 소로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보니까, 풀밭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된다면 중장기적인, 지속가능한 사업에 좀 더 변환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이 더 이상 밀리지 않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K- 베트남 밸리 조성사업 39페이지 같은 경우에 지나다니면서 제가 가보니까 진행이 현장 확인도 갔지만, 잘 진행이 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우리가 가을에 APEC을 대비해서 베트남에 초청되어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문체부, 대사관, 경북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준비를 하고 있고, 베트남 대사관하고 외교부 문체부 박닌성하고 뜨선시 다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서 최종답은 문체부 장관님이 봉화오는 걸로 확정이 되었고 그때 연계 행사로 한베 교류 축제를 1박 2일로 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는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러려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를 하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잘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1페이지에 보면 청년브랜딩 탐색지원 사업이 올해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고 올해 끝나버리면 내년도에 이분들이 다시 창업이라든가, 지금 창업된 상태지만 그걸 수익성으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안 그래도 시범사업으로 2년을 행안부 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한 2억원 정도로 소멸대응기금 예산을 확보해놓았습니다. 신청을 해놓았는데 그게 확보가 되면, 일단 시범사업 이후에 연계사업으로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며칠 전에 저희가 도시재생상생포럼을 보니까 양양에 박준교 대표라고 젊은 사람이 거기는 바다를 가지고 윈드서핑을 해서 1년에 20만명을 오도록 하는 창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숲을 계기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에서, 주무관님하고 팀장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 더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청년 창업 부분들은 저희들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 옥 랑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지원이요.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김 옥 랑 의원
지금 직영하는 게 아니고 안동에 허브센터로 주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이게 어떤 거 같으세요? 계속 허브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사회적경제기업협의회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작년에 안 그래도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행기관을 외부에 안 주고 자체적으로 사회적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걸로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도 못 하고 해서, 작년에도 외부 기간에 수행기관을 선정했는데, 앞으로 이 역량들이 강화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사회적 경제 기업이 봉화군에 아직 취약하기도 하고, 참여하는 단체에서 아직 본인의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가로서의 역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아직 원하는 대로 안 올라온 거 같아요. 그리고 물론 협의체를 이끌어가는 임원들의 역량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준비가 안 됐었던 거 같고, 그래서 굳이 이 허브센터를 통하지 않고 자기들의 역량을 키워서 할 수 있다면 과장님 계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 다음에 36쪽에 보시면 소규모마을활성화 사업 공모되어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죠?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읍면에 인구유입 인센티브 지원을 2년 정도 하고 그게 효과가 조금 미비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마을에서 관광인구라든가 유입할수 있는 시설 보완 프로그램 사업들을 지금 하는 모델로 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석평에 아기사슴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 보완 부분들이 들어와 있고, 다른 동네에 한군데 들어와서 하고 있고 지금 하반기에 3개 동네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한 군데는 아기사슴 별별 석평이고 한 군데는 또 어디일까요?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한 군데는 제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은 보시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김 옥 랑 의원
이 사업이 잘 적용이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숙박업소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도움을 많이 받을 거 같아요. 과장님이 한번 더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상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년 관련 사업, 그것도 물론 잘되어야 하지만 지금 미래전략과에 청년협의체가 있죠?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청년협의체가 정기회의, 수시회의, 2개 분과가 되어 있고 오늘 3시에도 상반기 정기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정책제안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생각보다 참여율도 높고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초기 단계에서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서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행정적인 뒷받침도 물론 중요한데 예산, 사업비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연령대가 그러하다 보니 본인의 생업도 생업이지만 이런 회의라든가 견학이라든가 이런데 부족하지 않도록 살펴 주셔서 봉화군의 청년들이 기를 펴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듬뿍해 주시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현재 예산으로 어느 정도 되는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면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 동 윤 의원
과장님! 가업승계 청년지원사업 있죠?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금 동 윤 의원
지금 우리가 봉화 관내에 청년들이 몇 명 정도 가업 승계?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현재 9개소가 선정되어 가업을 물려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 안 그래도 2주 전에 현장 확인하고 의견 수렴도 해봤는데 지금 대부분 잘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조건이 있다 보니까, 실적은 좀 더 많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 동 윤 의원
9명을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신청 들어온 인원이 그렇게 안 많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저희들이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승계를 받기 위해서……. 수시로 신청을 하고 3년 동안 월 1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9개소가 들어와 있고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승계 조건이 맞으면 신청하라고…….
○금 동 윤 의원
인구 유입 때문에 하는데 센터는 보니까 지원하는데 못 따라가더라고요. 지원 인원 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가업승계는 지원하는 인원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농업 쪽에 중심이 되다 보니까 후계농업인들은 많은데 소상공인에 대한 후계 소상공인은 조금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실적이 좀 낮은 편입니다.
○금 동 윤 의원
좋은 제도인데 많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봉화를 좀 지켜 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질의해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신 현 길
예, 홍보도 강화하고 해보겠습니다.
○금 동 윤 의원
예.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④산림소득자원과
다음은 산림소득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안녕하십니까? 산림소득 자원 과장 우정수입니다.
항상 군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금동윤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소득자원과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조림 및 숲 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입니다.
먼저, 조림 사업으로, 경제림 조성 85ha, 큰 나무 조림 7ha 등 92ha에 대해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으로 1차 산불 예방 숲 가꾸기 등 67ha는 완료하였으며, 1차 조림지 풀베기 등 363ha는 추진 중이며, 1차 공익림 가꾸기 사업 50ha는 6월에 착수하 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야별 2차 숲 가꾸기사업 840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7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 관리입니다.
먼저,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40개소에 대하여 실태조사용역 중에 있으며 재해 예방사업 및 표지판 설치는 추진 중입니다. 산사태 현장 예방단 2명을 활용하여 산사태취약지역 259개소에 대해 안전 점검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악기상관측장비 설치사업은 7월에 착공하고, 산사태 예측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한 위기 경보 발령과 긴급대피를 안내하고, 산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복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 신설 및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임도 신설 2개소 3km와 구조개량사업 2개소 4km에 대해 사업 추진 중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요원 5명을 활용하여 사유임도 32개 노선을 관리하고 있으며, 임도 시설 유지 관리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재해 예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산림 조성입니다.
2월부터 5월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였고, 진화 헬기 1대 임차와 산불감시 및 진화인력 173명을 운영하여,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조기 진화로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산불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진화 장비를 확충하였으며, 봄철 산불 발생 건수는 4건이며, 피해 면적은 20.45ha입니다.
다음은, 산사태 예방과 피해지 복구입니다.
군 자체 시행 사업으로 작년도 이월사업인, 북지지구 외 8개 지구와 금년도 사업인 유곡지구 외 1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도 시행 사업으로, 사방댐 및 계류 보전사업은 추진 중이며, 산지사방 및 사방댐 준설은 완료하였습니다.
209페이지 산림병해충 예방 및 체계적 방제 계획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고사목 1만 3,309본을 제거하였으며, 고사목 주변 58ha에 대해 나무주사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찰방제단 11명과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3개소 6명, 특임관 1명을 운영하여 재선충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돌발해충 등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6,000만원의 사업비로 100ha에 대해 솔잎혹파리 천적 방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임산물 재배지원을 통한 임가 소득 항상입니다.
먼저,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사업으로 표고 원목 및 배지 지원, 개암 재배, 산양삼 검사비, 생산 단지 및 기반 조성,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 52 임가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 기반 지원사업으로 임산물 포장재, 임산물 유통 기반,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등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부 사업별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여 임가 소득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산지 인․허가 추진 및 체계적인 군유림 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산지전용 현황은 산지전용일시 허가 및 신고 32건, 산지전용 허가 및 신고 153건으로, 총 185건에 12만 2,546㎡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인 군유림 관리 및 보호로, 군유림 851필지 3,878만㎡에 대해 실태조사 하였고 대부 임야 80필지 27만㎡에 대한 대부료 부과 징수를 완료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환경 조성·관리입니다.
먼저, 생활권 쉼터 조성으로 도촌리 마을숲 외 5개소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향기 식물 치유단지 사업은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바래미 마을숲 조성사업 외 1개소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 시설지 유지관리로, 토일리 등 6개소에 가로수 식재 완료, 재산면 상리 등 2개소에 가로수 전정 작업 완료, 명호면 풍호리 등 6개소에 마을 숲 관리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조경녹지관리원 7명을 활용하여 11월까지 관내 마을 숲 등에 대해 제초 및 방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보호수 안전진단 및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보호수 66주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문촌리 느티나무 외 5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8월까지 완료하여, 쇠약목에 대하여 관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로, 소나무 보호수 나무주사 및 정비를 21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보호수 병해충 방제 15개소 16주와 노거수 정비 2개소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먼저, 문수산 자연 휴양림 운영으로 상반기 이용 인원은 5,805명, 수입금은 7,600만원입니다. 이용객 환급사업으로 봉화사랑상품권 441만원 지급하였으며 세탁실 설치공사 등 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수산 산림 복지단지 운영으로 공무원 등 6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부터 시범 운영하여 현재까지 490명이 이용하였으며 6월 17일 개장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운영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정식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봉화 목재 문화체험장 운영으로, 상반기 이용객은 5,497명, 수입금은 1,100만원이며 우드 스쿨 음향시설 설치 등 5건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남녀노소가 즐기는 다양한 산림 복지 서비스입니다.
먼저, 숲길 관리 및 운영으로 낙동정맥 트레일 2구간 수해복구 공사는 완료 후 재개통하였으며 문수지맥 트레킹길 통행로를 정비하고 숲길 등산 지도사 2명을 배치하여 숲길 관리와 운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씨버선길 BY2C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올해는 봉화군이 주관 시군이 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노선 정비 및 풀베기 등 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봉화 지역 걷기 행사는 10월 송이 축제 기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육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현재까지 숲 교육 47회 실시에 735명이 참여하였으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화천리 낙화암천 숲길 조성사업 및 봉화 솔안 등산로 흙먼지 털이기 설치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명호 산불 대응센터 조성입니다.
사업 위치는 명호면 도천리 207-1번지 명호 119안전센터 부근이며 지상 2층 연면적 217㎡의 건물 1동과 주차장 등의 신축입니다.
지난 2월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업체 선정 중이며 시공업체가 정해지면 바로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5월에 산불 대응센터 조성에 따른 국도비 2억 3,2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회 추경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217페이지, 봉화목재문화체험장 보수 보완 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목재 데크 시설과 울타리 교체, 목공기계 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 말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산림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1,800만원으로,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여 수목원과 목재문화체험장 등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코레일 관광개발과 사업위탁 계약하여, 3월부터 현재까지 92명이 방문하였으며,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219페이지 한반도 횡단 동서 트레일 조성사업입니다.
4년간 총사업비는 29억 1,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트레일 노선 조성공사와 편의시설 조성공사입니다.
작년 6월에 착공한 노선 조성공사는 올해 7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편의시설 조성공사는 올해 6월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본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60% 정도입니다.
220페이지 휴양형 산림숙박시설 조성입니다.
봉성면 우곡리 문수산 자연 휴양림 안에 7억 원의 사업비로 트리 하우스 2동을 신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80% 정도이며 7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자원과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상 희 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 3월 25일날 산불 났을 때 산림과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다 애써주셔서 물야가 무사하게, 봉화가 무사하게 된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없는 내용이지만 산불 난 산에 대해서는 자연 복원이 이루어질 거 같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면적이 작으니까 그냥 두면 될까요? 조치가 필요한 일인가요?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복구라든가 필요한, 물야에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조림 사업을 하려고 신청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가보니까 조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김 상 희 의원
예,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부분 없이 그렇게 되어 질문드렸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피해가 작아서 자연 복구가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그래도 그날 피해 난 걸 보면 피해 면적이 상당히 넓었잖아요. 그죠?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김 상 희 의원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사업을 잘 마무리해주십시오.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저는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재선충이 분천에 비동까지 와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춘양하고 석포만 안 들어오고 8개 읍면이 다 들어 왔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국비가 내려오긴 한데 굳이 뭐, 이미 어떤가요? 봉화군 내 소나무 전체 대비했을 때 전염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아지나요?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그러니까 2개 면을 빼놓고 전 지역에 활성화 되어 있는데…….
○김 옥 랑 의원
2개면이면 어디, 어디죠?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춘양, 석포 빼고 상운이 가장 심하고요.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완전히 방제가 되는게 아니고 서서히 번지고 있는 거라서,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좀 그런 면이 있는 거 안타깝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은 재선충 자체가 번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마땅한 방제 대책이 없습니다. 그죠?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의원
늦출 수는 있을지 몰라도 100% 이 상태에서 막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소나무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우리 주민들의 생각이나 주변 환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긴 합니다. 일단 확산을 방지시킬 수 있는 지원 방법이 있으면 많이 생각해주시면 하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향기식물 치유단지, 문수산 산림복지단지 내에 심었죠?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김 옥 랑 의원
지금 어때요? 식재 상태가?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올해 6월에 마무리 됐는데, 며칠 전에 가보니까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 옥 랑 의원
뱀이나 해충은 어때요? 향기식물 단지 내에 산속이라서, 간혹 뱀이나 곤충 때문에 탐방객들이 조금 놀라시는 경우가 있던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어떤가요?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안 그래도 그쪽 휴양림 복지단지 안에 이상한 날파리들이 많아서 계속 방역하고 있습니다. 산속이다 보니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방역을 자주해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은 머 곤충도 자연의 하나니까 그렇긴 한데 뱀이나 이런 건 놀라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씩 신경을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 다음에 산림치유단지 센터 내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개장했으니까 조금 더 다양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셔서 우리가 숲속도시 봉화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도 그렇고 산림치유센터도 그렇고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먹거리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맞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산림치유센터 내에 먹거리도 거의 전무하고 주변에 먹거리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지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다덕약수탕 단지라든가 이쪽을 활용해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그냥 가시지 않고 차 한잔, 식사 한끼라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다음에 218쪽에 산림관광활성화지원사업에요. 이거 코레일 관광개발에 위탁해서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죠?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코레일 관광을 통해서 모객이 되면 저희들 쪽에 방문하고 수목원쪽하고 목재체험장에 목재 만들기 그런 프로그램하고 산책,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재래시장도 방문했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 옥 랑 의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게, 굳이 산림관광 프로그램을 위탁해 주는 이유가 관광객을 모객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관광객들을 봉화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이거 뭐 어떻게?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모객을 위해서 하는데 실제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도 관광재단에서 사업하는 방법을 정해서 저희들한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고민은 하겠지만 그런 사정이 있어서 코레일하고 도하고 협약을 해서 각 시군이 거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 옥 랑 의원
도비 500만원 주고, 군비 1,300만원이나 드는데…….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지금 그렇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일단은 이걸 제가 그냥 과장님 설명을 들어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사업이긴 한데, 프로그램을 봉화군에서 적극적으로 강사라든가 사업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주세요.
○산림소득과장 우 정 수
예, 알겠습니다.
○김 옥 랑 의원
이상입니다.
⑤체육시설사업소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찬우입니다.
군민들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 그리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항상 열정을 보여 주시는 권영준 의장님과 금동윤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각 팀별 주요 업무와 특수시책, 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쪽,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먼저, 생활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체육 동호인 저변 확대입니다. 16개 종목 329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63회 경북도민 체육대회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 덕분에 군부 종합 6위를 달성하였으며, 입장상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어르신 생활체육 대회 등 20개의 도 단위 대회참가를 지원하며 상반기 7개 대회 개최, 하반기 13개 대회 개최 예정입니다. 2025년 숲속도시봉화배 전국동호인 축구대회 등 2개의 전국 및 광역 단위 대회를 개최 완료하였으며, 전국 마라톤대회와 전국 동호인 테니스 대회는 9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봉화 군수 배 테니스 대회 등 5개의 군 단위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나머지 12개 대회는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 육성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0명의 체육 지도자를 배치하여 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800만원, 저소득층 및 장애인 스포츠 강좌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1쪽, 군민 중심의 체육 인프라 확충입니다. 봉화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하였으며, 건축허가 진행 중입니다. 7월 착공하여 올해 준공 예정입니다. 춘양 게이트볼장 확장공사는 게이트볼장 2면에서 4면으로 확대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진행 중이며, 7월 착공하여 9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322쪽, 명호면, 재산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27억원씩, 총 57억원입니다. 재산면은 5월 22일 착공, 10월 준공 예정이며 명호면은 6월 사업 착공하여,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봉성면, 소천면, 석포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개소당 30억원씩 총 90억원입니다. 봉성면, 소천면은 실시설계 시행 중이며, 석포면은 균특 예산을 경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10월 사업이 확정되면, 2026년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봉화 시니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내년까지이며, 사업비는 59억원입니다. 작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시행 중이며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공사 착수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324쪽, 주민 맞춤형 공공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입니다.
봉화 국민 체육센터의 5월 말까지 이용객은 6만 7,000여명이며, 매출액은 1억 5,200만원입니다. 안전한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수질 검사 1회, 소방·승강기 안전점검 10회, 전기 안전점검을 주 1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냉각장치 공사 등 6건에 2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5쪽, 정자 문화생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입니다. 정자문화생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용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사업비는 4,800만원입니다.
또한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 가족참여행사, 한복대여 등 정자문화생활관 홍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시설물 안정화 사업으로 정자문화생활관 시설 유지 사업으로 18건에 3억 3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 안전 점검, 환경정비 등 시설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선유교 및 예던길, 만리산 탐방로 등 시설물 유지관리 3건에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6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시설물 관리입니다.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등의 관리를 위해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9명이 연중 환경 정비를 하고 있으며 도색, 전정 등 시설물 유지보수 5건에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유지 보수 및 수상레저 운영관리입니다.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야외운동 기구 및 각종 체육 시설물 유지 보수 11건에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특수시책으로, 춘양면 생활체육공원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축구장 확장, 전광판 등 부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사업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70% 정도입니다. 10월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328쪽, 봉화 골프연습장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이며, 사업 규모는 지상 4층, 연습 타석 34타석의 실외 골프연습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 건축설계 공모, 올해 1월 건축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으며, 6월 토목 기반 조성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329쪽,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억원이며, 내성천 하천 진입데크를 석재데크로 정비하는 공사입니다. 지난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7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2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권 영 준
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승 훈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승훈 의원입니다.
328페이지 봉화군 골프장건립사업입니다. 아마 경북도 투자심사 제출 검토를 거쳐서 1년 만에 노력 끝에 사업의 규모가 조정과 시설비 절감을 통해서 잘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끌어왔습니다. 이 사업은 골프 동호인들께서 오래전부터 큰 기대를 품어온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간 사업장 입구가 폐쇄되어 있어서 군민들께서는 이미 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 뒤에 곧 공사가 발주된다고 하니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연말까지는 일정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셔서 골프동호인들이 하루 속히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성천 아까도 존경하는 김민호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계단 보수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들도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지금 목재데크가 물론 썩고 그랬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재로 해놓으면 열섬 현상도 많이 높아질 거고 또 미끄럼 방지 때문에, 아까 공사 하자 부분은 업체에서 하자를 보증하게 되어 있어서 관계 없는데, 저는 이용면에서 굉장히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름에 물로 미끄러워지면 은어축제 때 관광객들이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우려가 많이 됩니다. 이점을 잘 한번 검토하셔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연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우려 사항은 지금도 같은 집행부 공무원들도 걱정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오전에 김민호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밥 먹으러 가는 길에 현장을 또 한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봤고, 일반 대리석하고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용어는 다듬돌이라고 해서 저도 가서 발로도 문질러 봤는데 거칠거칠합니다. 거칠거칠하고 거기 시공회사 쪽에서도 미끄럼 관계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해서 아까 우려하시는 내용도 되짚어서 몇 번 다짐을 받고 그렇게 왔는데, 사면 관계도 김민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내용도, 사면 자체가 무너진다는 얘기도 하시고, 우리도 똑같이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부직포를 깔고 하지만 거기에서 시공사 쪽에서 어떤 하자 보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그라우팅 5cm 정도, 거기에 법면에 공구리 치듯이, 법면에 다 잡아주면 그런 걱정하시는 내용은 사라질 걸로 보고 시공 관급 업체도 우리한테 제출한 게 10년짜리 보증각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해서 자기네들이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하고, 인근 시군도 예천, 안동, 경산, 군위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 우리도 한번 보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최대한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시설물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승 훈 의원
이미 시공되고 있는 걸 지금은 바꿀 수는 없지만 어차피 하천이고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태적인 방법에서 접근을 해보면 실제는 목재로 하는 게 좀 더 부드럽고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 공사를 하시니까 잘 관리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예, 알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정말 왕성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는데 얼마 전에 볼링 대회 하는 날 군수님하고 의장님하고 동료의원님들도 다 참석하셨을 때 논의되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보니까 정기전날을 다 잡으셨더라고요. 근원적인 국민체육센터를 공휴일이나 사람들이 더 이용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라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하시려고 하고 계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저도 올해 1월 1일자로 와서 지시받은 건 저는 올해 처음이지만 운영하는 시설팀에는 벌써 지시받은 게 몇 년 정도 받았고, 군수님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군수님은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얘기하시는 거니까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최대한으로, 우리가 기업도 아니고 공익 기관이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세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시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건물을 안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운영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으면 시설 자체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직접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이게 오픈하고 지금까지의 문제잖아요. 지금까지의 문제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정말 멋진 시설이에요. 멋진 시설인데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비용이 다른 어떤 부분에서 들더라도 더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군수님이나 그때 우리 의회에서의 마음들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앞으로도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자문화생활관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 김창완씨 갤러리에서 오픈할 때도 다른 인근에서 오신 분들도 이런 데가 있었나, 이런 곳이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저희가 다양하게 홍보가 되고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빈 벽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정자문화생활관을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거 같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팀장님하고 이용을 하셔서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면이 있어요. 그런 부분의 사업비를 예산계하고 의논하셔서 예산을 잡아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정자문화생활관이라면 봉화의 정자를, 2층 의회사무실 로비에 보면 봉화 정자 사진을 그 당시에 저희가 기증을 받아서 전시했듯이 그런 빈면에 봉화의 정자가 103개, 107개 숫자가 지금 어디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많은데 아름다운 정자가 많으니까 그 부분을 빈 어떤 공간에 봉화의 정자 사진 정도 그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시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 상 희 의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 동 교 의원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골프장 건립하는데 벌써 5년 걸렸습니다. 이거 민선7기에 시작했어요. 민선 8기와서는 사실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지금 건물은 설계가 다 되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공모를 거쳐서 올해 1월인가 설계에 들어갔고, 건축 설계는 10월에 완료됩니다. 토목은 발주를 해서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부지조성 사업이 곧바로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박 동 교 의원
아직 착공은 지금 시작을 안 했어요?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업체가 정해졌고 거기에 있던 컨테이너 하고 이건 우리가 다 치워줬고, 업체에서 바로 계획대로 토공 작업에 들어가지 싶습니다.
○박 동 교 의원
골프동호인들은 사실 이게 작업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워낙 오래 걸려서……. 아무튼 빨리 조속히 완공하시길 바라겠고, 조금 전에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저수호안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위에서도 걱정이 많은데 이게 사실은 공법이 저도 의문인 게 물론 그 사람들이 10년 동안 당연히 하자 시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호안보가 제가 보기에는 설치하는 거 보다 더 위에 호안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비가 많이 왔을 때 범람을 했을 때는 뒤에서 미는 물은 내가 봐서는 못 잡아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블록이나 똑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많은 걱정을 하니까 비가 많이 와서 만약에 내성천이 잠겼을 때, 다 밀려 내려오는 게 아닌지 그걸 검토하셔서 사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범람하는 건 그 사람들이 수해라고 하지, 자기들 하자 보증이라고는 얘기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법을 왜 이런 걸 넣었나 의문이 듭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가서 보고 만약에 범람을 했을 때 괜찮은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찬 우
예, 알겠습니다.
○박 동 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 영 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25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실적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