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횡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12월 8일 (월) 10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회의)
  2.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오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백오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 사업 위주로 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8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당초 예산 요청액은 53억 1,37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97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 관리 사무관리비에 청사 환경 관리 소모품 구입 외 8건으로 1억 8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청사 냉난방 관리 외 4건으로 2억 6,85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5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입니다.
의료 및 시설 장비 기반 구축 시설비에 보건소 등 시설 유지 보수 외 2건으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보건소 외부 시설물 징크판넬 설치 공사는 지하실 환기 환풍구 외부 벽면 부식 및 누수로 인해 기존의 페인트 대신 징크판넬을 설치하여 반영구적으로 사용코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진료 및 사업용 장비 구입으로 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건소 효소 면역 검사기 구입 외 5건에 대하여 2억 2,8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건소 효소 면역 검사기 구입은 기존 장비의 잦은 고장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구입 교체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5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7쪽입니다.
보건의료사업 활성화 지원 사무관리비에 보수교육 등록비 외에 6건으로 4,9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조사 연구 용역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군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과제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 외 1건으로 50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8쪽입니다.
국내 여비에 업무추진 여비 외 1건으로 4,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사업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보건소 청사 환경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외 8건으로 4억 9,49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9쪽입니다.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진료 소모품 구입 외 2건으로 87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의료장비 및 백신 냉장고 유지 보수비로 1,30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0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진료 의약품 구입비 외 1건으로 3억 3,600만 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설명서 96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 진료소 노인 건강 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물품 구입과 강사비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물품 구입과 강사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만성질환 원격 협진비 지급 및 의료기자재 구입으로 1,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무관리 사업에 마약 퇴치의 날 캠페인 및 마약 예방 홍보 외 2건에 대해 6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응급의료 운영입니다.
792쪽 사무관리비에 심폐소생술 및 응급 처치 홍보 외 1건으로 34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으로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심폐소생술 우수 마을로 지정된 3개 리 마을회관에 기설치된 자동심장기의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 응급의료소 운영 물품 구입 외 1건으로 198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소모품 구입으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지원으로 군비 1억 6,700만 원을, 취약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으로 기금 2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횡성대성병원에 응급실 전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사업예산설명서 962쪽과 963쪽이 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응급 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 응급 차량 이용비 지원으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충주권역 소아청소년 응급의료지원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관리 사무관리비에 감염병 예방 운영 물품 및 홍보물 제작 외 3건에 대하여 3,81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검사실 의료장비 유지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감염병 예방 교육 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나 26년도에는 모래를 이용한 샌드아트 및 골든벨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시도해 보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회복비입니다.
794쪽입니다.
검사 시약, 기자재 구입 및 검사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4년도 PCR 장비 교체로 인한 시약 비용 증가 및 기자재 단가가 매년 인상되고 있어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센 관리 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962만 2,000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설명서 964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에 의료 및 회복비로 448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국가 결핵 관리 사업에 결핵 예방 운영 물품 및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5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 외 3건에 대하여 1,42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 지원 기타 보상금에 도 결핵 관리 의사 원격 관리 수당으로 48만 원을, 의료 및 회복비에 취약계층 결핵, 호흡기 질환 무료 이동 진료 외 2건으로 74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796쪽입니다.
결핵 진단 검사 지원 사업에 검사비로 1,100만 원을, 재가진폐환자 등 의료비 지원 사업 환자와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250만 원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홍보비로 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제적 감염병 대응입니다.
797쪽입니다.
감염병 대응 운영 물품 구입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매개체 방역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방역 소독 전담 인력 인건비로 4,0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위생 해충으로 인한 고충 민원 지속 증가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전담 인력 2명을 채용하여 방역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코자 합니다.
사무관리비에 방역 업무 운영 물품 구입으로 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가로등 포충기 유지비로 489만 6,000원을, 재료비에 방역 소독 약품 구입 외 1건으로 7,233만 4,000원을, 민간위탁금에 방역 소독 대행비로 9,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66쪽입니다.
다음은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입니다.
798쪽입니다.
행사 운영비에 생물테러 대응 모의 훈련으로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보건소가 격년제로 실시하는 소규모 모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전담 인력 인건비로 891만 8,000원을, 예방접종 예진표 등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으로 81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예방접종 약품 구입,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소모품 구입으로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증액 부분은 기존 생백신의 경우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 접종 제한 및 장기 면역 유지에 한계가 있어 사백신 지원을 확대하여 군민의 선택권 보장과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6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어린이 예방접종 외 9건에 대해 7억 7,066만 6,000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설명서 970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0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위탁 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외 1건으로 6억 1,893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설명서 97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위생 수준 향상입니다.
801쪽입니다.
위생 등급제 표지판 제작 외 3건으로 1,4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역 대표 음식 축제 홍보 물품 500만 원은 그동안 기금으로 내려주던 것을 26년부터 중단되어 군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 외 2건으로 2,428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소상공인 일반 음식점 위생 물품 위탁 지원 외 2건으로 6,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설명서 974쪽입니다.
식중독 예방에 대응 물품 구입으로 300만 원을, 부정불량식품 관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물 제작 외 2건으로 8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운영입니다.
802쪽입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사업 시니어 감시원 2명에 대한 활동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 관리 지원 식품 안전 관리 통합망 통신비로 180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군비 추가분 528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7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입니다.
803쪽입니다.
법인 등기부 기재사항 변경 수수료 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환경 개선 지원 식품·공중위생업소 15개소에 대한 환경 개선 지원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5년에는 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에만 해당되었으나 26년부터 목욕장업, 이미용업, 세탁업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식문화 개선 지원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전업물품 교체 지원 1개소에 대해 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해썹 구축 보급 지원 사업 스마트 해썹 등록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규모 해썹 인증업체 중 스마트 해썹 도입 희망 업체로 대상 업체는 농업회사법인 밀원본가안흥찐빵이며 강원도 식품제조가공업소 중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804쪽입니다.
보건소 진료 사업 운영 관리 사무관리비에 민원 및 진료 운영 물품 구입 외 6건으로 2,462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진료 장비 유지 보수비로 6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구입 외 1건에 대하여 1,920만 원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진료 카드 단말기 구입으로 49만 5,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805쪽부터 806쪽까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11명과 물리치료실, 예방접종실, 결핵관리실의 공무직 7명에 대한 인건비 등에 4억 9,02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07쪽입니다.
기본 경비로 2억 2,5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서 21쪽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2,142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3,527만 5,000원, 지출 2,350만 원으로 1,177만 5,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1억 3,31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수입 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27만 7,000원, 과징금으로 1,399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1,8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2,14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지출 계획입니다.
으뜸업소 인센티브로 300만 원을, 일반 음식점 영업주 위생 교육 강사료에 550만 원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1,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1억 3,3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은 기금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26쪽이네요.
여기 보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금액이 크게 잡혔습니다.
1,500만 원, 그렇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은숙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횡성군에 총 6명이 있고요.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내려주는 예산은 지금 저희 도에서 지정된 4명에 대한 활동비고 또 일반회계에 2명에 대한 소비자 감시원 예산이 또 4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에 1년간 감시 활동을 하는 활동비로 1일 4시간에 5만 원씩 지급을 하게 되겠고요.
연간 10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금액이 사실 1,500만 원인데 여기 최소한의 어떤 산출 기초가 안 나와서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결론은 도비에서 책정돼서 활동을 하는 사람은 4명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1쪽에 일반회계에서도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여기는 5만 원씩 2명 그런데, 그러면 그 활동을 이분들이 하실 때 최대 며칠까지 해야 되는 거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연간 100일 이내로 활동 가능합니다.
○김은숙 위원  연간 100일이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일반회계 400만 원밖에 지금 안 되는데 업무는 똑같이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이렇게 나눠서 활동을 해야 되는 건가 하고 본 위원이 의구점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식품위생법령에 의해서 위반업소 과징금을 1,300만 원이라는 수입을 받잖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이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받으면 거기에서 군 활동원들도 기금으로 지출될 성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원화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차후부터는 이 식품진흥기금에서 군비 활동이든 도비 활동이든 같이 지출되는 게 행정 편리도 있고 나아 보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식품위생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도비 활동이든 군비 활동이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보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설치 근거에도 지금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 지원이라는 게 사용 용도로 되어 있고요.
사실 동일 목적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회계를 일원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되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라든지 투명성도 확보가 될 것 같고 사실 이게 감시원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기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 전부 기금으로 통합하는 지자체들도 사실 있거든요.
다만, 기금 사업의 신규 편성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심의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27년도 예산부터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기금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수입 계획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어요? 
거기 수입의 항목 중에 과징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올해 과징금이 한 540만 원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2026년도 수입을 지금 100% 이상 잡으신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 전년도 수입이 한 540만 원 되는 거고요.
올해 과징금이 한 1,300만 원 정도여서 그렇게 지금 산출을 잡은 겁니다.
○정운현 위원  2025년도 과징금이?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이게 식품위생업, 
○정운현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식품위생업소가 법을 위반해서 행정 처분을 할 경우에 영업 정지를 하게 되는데 영업 정지에서 그분들이 영업 정지를 안 하고 과징금으로 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많으면 금액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영업 정지로 가지고 갈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액이 적어서 이거는 이렇게 들쭉날쭉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영업 정지를 받아서 과징금을 그럼 2026년에 납부하는 건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25년도에 납부가 다 완료된 겁니다.
○정운현 위원  2025년도에?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보건정책과 건지 모르겠는데 직원들 건강검진 업무가 보건정책과 업무 맞죠? 
보건소 직원들.
아니에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직원들 건강검진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아마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수건강검진 있잖아요, 과장님.
그것도 자치과에서 그럼 일괄 저거 하나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직원분들이 특수건강검진 대상자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그럼 자치과에 세워지는 건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저희 보건소에는 특수건강검진으로 잡혀 있는 예산은 있지를 않고요.
○정운현 위원  대상자분들은 계시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다만, 결핵 같은 경우에 이게 법이 강화가 되면서 학교나 저희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런 검진을 받는 거는 있는데 특수건강검진으로 받는 거는 저희가 있진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제가 왜 이게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냐 하면 일반 사회복지 생활시설 같은 경우도 다 특수건강검진을 받거든요.
그래서 보건소는 대상자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실험실 검사실 종사자, 방역 역학조사 담당자, 예방접종실 진료실 간호사, 구강보건실 종사자, 보건소 내 방사선실 종사자, 환경 위생 및 위생 점검 담당자, 기타 유해 인자 취급 또는 노출 업무 이 업종 직종에 계신 분들은 아마 특수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는 거는 같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시겠냐.
왜냐하면 최일선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데 일단 근무 종사자분들의 건강이 가장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대상자라 그러면 놓치셨으면 추가적으로 지금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아예 잡혀 있지 않아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보신 다음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801페이지 보시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 대표 음식 축제 홍보 물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언뜻 듣기에 기금이 중단이 안 돼서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 그랬는데 대표 음식 축제라는 것은 어떤 거를 말하죠?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한우 축제, 토마토 축제, 찐빵 축제, 더덕 축제 이런 축제에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생 두건하고 마스크를 사서 각 축제 때마다 다 배부를 했고요.
24년도에는 방수 앞치마를 구입을 해서 다 배부를 했었는데 25년도까지만 이게 추진이 되고 26년부터는 이게 삭감이 돼서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예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 축제 예산에 이런 물품을 그 예산에 집어넣으면 되지, 보건소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없어지는 예산을?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거를 하는 거는 지역 축제 기간에 참여하는 저희 관내 업소들이 있습니다, 식당들.
○김영숙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래서 그런 곳에 식중독 예방이라든지 업소 위생 관리 강화 차원에서 그런 물품들을, 
○김영숙 위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역할을?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런 물품들을 해서, 
○김영숙 위원  그 물품들로 해서 나눠주는 걸로 하셔서 500만 원 예산을 세웠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청결한 영업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위생적으로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일반, 
○김영숙 위원  보건소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또,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저희 식당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없어진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생각해 보니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위생 관련돼서 그래서 그런 물품을 지원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저도 기금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지금 기금 사업 있잖아요.
기금액이 워낙 적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사업하고 계신 게 위생 교육 강사료 그다음에 감시원 활동비 그다음에 인센티브 드리는 거잖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백오인  그거 말고는 다른 사업하고 계신 건 없는 건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식품진흥기금 사실은 이 만든 목적이 원래는 융자 사업이 원래는 주목적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지난번에도 백오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말씀을 하셨고 ‘재원 조성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식품진흥기금의 목적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 수준 향상 등을 위한 사업 수행이긴 하지만 이게 재원 조성의 근거가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수입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사용 용도에 융자 사업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이게 식품위생업소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1억 3,000이라는 적은 돈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 도에서 도 관련된 조례로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거는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융자 사업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000이라는 돈으로 융자 사업을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을뿐더러 또 이게 일반 지난번에 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사용하는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그런 거는 이 설치 목적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금 조성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식품위생 수준 향상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게 기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 기금 조성액이 얼마 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말씀하신 도비로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어 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당초 목적대로 기금액이 어느 정도 이렇게 쌓일 수 있는 구조였으면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기금 갖고 사업을 했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도에서 도비 지원해서 군비 매칭해서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1억 3,000만 원 이 기금 갖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이게 있으나 마나 한 기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번에 우리 한우 발전기금인가? 그거 없앴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보다 이게 기금액이 너무, 조성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건 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유지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유지되는 건 사실 이게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대상포진 수차례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게 10만 원 지원해 주시는 게 1회에 한해서 해 주시는 거잖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1회에 한해서.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그 백신 접종을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건가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생백신의 경우는 1회이지만 사백신의 경우는 2회 접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2회를 맞으면, 그런데 한 번만 해 주시는 거잖아요, 10만 원.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1회 차에만 지원을 하는 걸로,
○위원장 백오인  그게 1회 접종 비용이 얼마예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이게 조금 병원마다 차이는 있는데 통상 1회에 한 25만 원 정도 해서 2회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1회에 10만 원 해 주시면 그러면 나머지 2회 때는 그냥 본인이,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자부담으로.
○위원장 백오인  어쩔 수 없이 자부담해서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거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요.
2회 접종 완료가 사실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시스템이라든지 문자 이런 거를 통해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우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1차로 10만 원 지원해 줘서 받았어요.
그런데 1차 갖고는 효과가 없잖아요, 2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처음에 ‘야, 우리는 2차도 지원해 주는 줄 알고 맞았는데 2차는 내 돈 다 내고 맞으래. 어쩔 수 없이 내 돈 내고 다 맞아야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생백신이 좋든 사백신이 좋든 알겠지만. 
그리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 1차에 한해서 10만 원이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입니다. 맞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야지, 이게 나중에 2차 됐는데 ‘왜 2차는 지원하는 거 없이 왜 다 부담하고 다 맞으라고 그래, 이 비싼 걸?’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거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예, 이번에 예산 세워주시면 사전 홍보에도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결국은 이게 2차도 10만 원 지원해 주시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거는 차후에, 
○위원장 백오인  과장님.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진행 상황을 보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차라리 1차 5만 원, 2차 5만 원 이렇게 해서 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금액을 5만 원 더 올리든가.
여러 분 많이 맞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인기가 좋고 주민들이 원하니까 지금 5만 원씩 지원해 드리는데 이거를 10만 원으로, 1차도 10만 원, 2차도 1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나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그런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에서는 1인당 10만 원까지만 금액을 정하고 있었고요.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1인당 10만 원인데 1차에 5만 원, 2차에 5만 원 이렇게 나눴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라리.
1차에 10만 원 이렇게 했을 게 아니고.
2차는 자부담 100%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방법이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예요.
아무튼 고민 많이 해보세요.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거는 지금 그런 생각이,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시행하실 때 고민하고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드린 겁니다.
○보건소보건정책과장 김은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안 보고드리겠습니다.
811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대비 2억 676만 6,000원 증액된 48억 3,4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81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비 외 9건에 대해 1억 6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여비로 2,310만 원과 812쪽 상단에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형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강플러스마을 운영비에 5,5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건강플러스마을 회의 급식비 외 4건에 대해서 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플러스마을 사업은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주민 조직을 세우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의 건강 리더를 양성함으로써 지역 변화를 유도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일상을 함께 가꾸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위원 수는 9개 읍면에 259명이 되겠습니다.
구강 보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구강 보건 사업비 97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로 구강보건실 치과 재료 및 노인 의치 용품 구입에 2,0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지원 사업입니다.
813쪽에 의료 및 회복비로 시술비 및 사후 관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고혈압·당뇨 등록 관리 외 1건에 대해 1,5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비 및 회복비로 고혈압·당뇨 진료비 지원 외 3건에 대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83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운동 처방사 1명에 대해서 2,32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4쪽에 건강플러스마을 안흥코디네이터 1명에 대해 2,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 물품 외 12건에 대해 6,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 8개 분야별 사업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81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경로당 운동교실 강사 간담회 외 2건에 대해 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체 활동 걷기 마일리지 우수자 상품권 구입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걷기 마일리지 우수자 상품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그동안 건강위원회별로 각각 운영해 오던 워크온 커뮤니티를 1개로 통합 운영하여 마일리지 적립 방식으로 개선하여 1만 포인트가 달성되면 횡성사랑카드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회복비로 영양플러스마을사업 보충식품비에 6,600만 원, 취약계층 알레르기 질환자 보습제 지원에 2,400만 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의료 소모품 구입에 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영양플러스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 중에서 저신장, 저체중, 빈혈의 위험 요인이 있는 영유아와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월 2회 대상자 특성별 식품 패키지를 배송해 주는 사업입니다.
817쪽이 되겠습니다.
음주폐해예방 언론재단 홍보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공동 홍보 사업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전문 인력 양성 기금 사업입니다.
전문가 교육 FMTP 교육비로 2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기금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14만 원, 조사자 급식비에 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18쪽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6,6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8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2,3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금연 홍보물 제작 및 금연 환경 조성 등 외 5건에 대해 6,6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9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금연 캠페인 운영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0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외 1건에 대해 2,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로 금연 보조제 외 3건에 대해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모자보건 관리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87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821쪽 상단에 임산부,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외 3건에 대해 2,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출산 장려 지원금에 3억 1,300만 원, 산후 관리비에 2억 3,000만 원, 한방 난임 의료비에 1,500만 원, 난임 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보건 교육 참석자 간식비에 108만 원, 임신, 출산 축하용품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임산부 및 예비 부모 영양제 구입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예산설명서 989쪽이 되겠습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으로 1억 1,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2쪽부터 임신 출산 관련 국도비 지원 사업은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825쪽 되겠습니다.
안흥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영양사, 치위생사 2명에 대해 4,9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영양 사업 운영에 1,080만 원, 운동 사업 운영에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6쪽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방문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외 1건에 대해 1,41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에 54만 원, 의료 및 회복비 취약 계층 간호용품 및 약품, 의료 소모품 구입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콜레스테롤 측정기 2대 구입에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균특 사업입니다.
827쪽입니다.
방문 대상자 건강 관리 교육 자료 구입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소모품 및 약품 구입비로 1,02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I-IOT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균특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해 2,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8쪽에 사무관리비 활동량계 구입 등 4건에 대해 5,16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하단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54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상단에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사업 도비 사업으로 동맥경화 검사와 골밀도 검사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검진 사업에 지자체 사업으로 갑상선 질환 검진 외 3건에 대해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수급권자 검진 사업으로 의료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 1,215만 3,000원과 영유아 건강검진에 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1쪽에 의료 수급권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에 건강검진 홍보비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조기 검진 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993쪽입니다.
암 검진 홍보 사업에 548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암 검진 사업에 1억 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의료비 지원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832쪽 상단에 의료 및 회복비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1,8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 예방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40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에 암환자 간호용품 구입으로 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국고 사업에 기간제 인건비 1명에 대한 9개월 인건비 2,773만 9,000원과 833쪽 기간제 인건비 3개월분 9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4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장애 발생 예방 교육 강사비 외 1건에 대해 1,29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 원격 협진 사업 재활 균특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차량 임차비 외 1건에 대해 79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쪽에 의료 및 회복비로 재활 원격 협진비 외 1건에 대해 1,22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관리 사업입니다.
웰다잉 강사비 외 1건에 대해 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정신건강관리사업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연례 반복 사업이므로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서 83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심리 상담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사업으로 1,1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도비 전환 사업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999쪽이 되겠습니다.
치매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9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기금 사업입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000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5명에 대해 1억 7,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 물품 외 11건에 대해 7,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사례 관리용 단말기 통신 요금 외 3건에 대해 1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42쪽에 자조 모임 및 자조 교실, 자원봉사 참석자 급식비로 200만 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치매 감별 검사 협력 의사 수당에 73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회복비에 치매 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 물품 지원과 치매 감별 검사 진료비에 4,3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치매 공공후견 홍보 물품에 2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843쪽부터 855쪽 상단까지는 사업 분야별 공무직 인건비이므로 세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공무직은 통합건강증진 사업 6명, 금연 사업 2명, 모자보건 사업 1명, 방문 및 재활사업 8명, 치매안심센터 4명 총 21명에 대한 인건비 9억 1,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입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2,27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 540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 192만 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에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2쪽에 보게 되면요.
건강플러스마을 운영 해서 좋은 길 걷기 임차료가 있거든요.
이게 뭐죠? 
9개소에 100만 원씩 지원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좋은 길 걷기 탐방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건강위원회에서 매년 1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하고 급량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좋은 길 걷기를 지금 25년도에 한 거를 보면 대개 관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 면 단위나 이렇게 그런 데서 지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두 번을 견학을 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지역을 견학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좋은 길 걷기 탐방은 관외로 대부분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평상시에 하는 주민 건강 걷기는 거의 매월 아니면 2개월에 1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건강플러스마을에 대한 거는 다 군비잖아요.
국비라든가 이런 거는 혹시 없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작년까지는 국도비에 포함돼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국도비 예산에 통합건강증진 사업 예산은 전체 14개 사업을, 그러니까 지자체 실정에 맞게 가감해서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커지게 됨에 따라 여기에 지자체 사업으로 뺐습니다.
그 대신 지자체 사업에 있던 영양플러스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다시 국도비 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건강플러스마을이 횡성군에 아홉 군데가 다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죠? 
지금 운영 실적이라든가 주민들의 호응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그동안 오랫동안 운영해 왔던 3개소하고 작년, 올해 6개소가 발대식을 하고 건강위원회가 발족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데는 오랫동안 했고 주민들의 인식도 잘 정착이 되었는데 올해 신규로 한 데는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내년까지는 정착을 잘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주민 호응도 부분에 대해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부분이 저희의 가장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건강위원회에서도 점점 그런 역량 강화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건강 정보, 건강 지식에 대한 수준을 많이 향상된 상황이라서 앞으로는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박승남 위원  이 건강위원회는 면마다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의 기준은 마을별, 리별 1명씩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리별 1명씩을 다 못 채우고 있고요.
지역별로는 다 18명에서 최고 50명까지 지금, 우천은 50명, 오래돼서 50명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새로 된 건강위원 플러스마을을 보니까 인원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24～25명이 되기는 하는데 바쁘신 철이라서 회의에 많이 못 나오셔서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뭐 어차피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이게 궁금해서 하나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826쪽에 보게 되면요.
콜레스테롤 측정기가 70만 원씩 2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786쪽에 보건정책과 소관인데 여기는 보건진료소에 콜레스테롤 장비를 구입했는데 여기는 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나요? 
어떻게 된 거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 4종에 대해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HDL 해서 4종이 다 나오는 거고요.
저희는 총콜레스테롤만 나오는 기기 간이형입니다.
○박승남 위원  간이형이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간이형 가지고는 잘 모르지 않나요, 총에?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일단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이형으로 스크리닝을 해서 거기에서 총콜레스테롤이 높으면 4종을 검사하는 걸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 혈압으로나 당뇨로 등록되신 분들을 관리하는 차원이라서 4종을 하지만 저희는 주민을 스크리닝 하는 차원이라서 간이형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간이형으로 하면 이게 다 안 나오잖아요.
HDL이라든가 LDL이라든가 이런 게 다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도 콜레스테롤이, 그냥 총으로만 하는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총콜레스테롤 220이 넘으면 그다음에 4종을 할 수 있게 의뢰를 하고 안내를 하는 그런,
○박승남 위원  그러면 4종을 할 수 있는 데는 어디, 다른 병원을 가야 되는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보건소도 4종이 가능하고요.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박승남 위원  이거 갖고는 4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거 가지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그러니까 이거는 주민 교육용, 단체 교육을 하거나 노인 대학에 교육을 할 때 스크리닝용으로.
○박승남 위원  교육용이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왜 단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부분 한 세 가지만 설명을 들을게요.
840쪽 중간을 보실까요? 
사무관리비 중에 프로그램 교육 자료 및 재료비가 있잖아요.
이 산출 기초가 맞는 건가요, 이 금액이?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산출 기초는 교육 자료나 재료를 한두 가지만 사는 게 아니고 10여 종 이상을 사기 때문에 그냥 적절한 산출 기초를 해서 예산에 맞게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적절하게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유병화 위원  그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품으로 구입하신 건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니, 단품이 아니고 교육 자료나 재료 이거를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를 구입을 한, 
○유병화 위원  금년도는 하나만 했냐고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금년도 산출 기초를 보시면 2,500원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2,500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살 수가 없잖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산출 기초는 그렇게 딱 맞게 하지 못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이해는 하겠는데 여러 가지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금년도 산출 기초는 2,500×10×100 이렇게 돼 있는데 2,500원을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를 구입을 못 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그렇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게 또 1만 4,821원이 올라와 있어서 그리고 예산이 한 1,23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올해는 250이었는데. 
이게 설명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산출 기초를 명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고요.
사무관리비에 다른 사업비 운영 홍보 물품 이런 부분이랑 교육 자료 재료비랑 같이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마 그랬고 올해는 조금 더 그걸 관심 있게 예산을 조금 올려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정확히 못 하신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예산도 이게 금년도에는 250만 원이었는데 당초에는 1,48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뛰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마 금년도에도 거의 이 정도 예산을 썼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센터 운영비 홍보 물품이 그런 재료나 교육 자료 이런 걸 구입하는 용도로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 않나요? 
이게 항목별로 쭉 있잖아요.
세세하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이 지금 프로그램 재료비가 모자란다고 다른 항목에서 빼 쓰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럼 항목별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 1,480만 원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치매안심센터는 교육 자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프로그램별 패키지 돼서 나오는 그런 재료가 고가의 그런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소상히 하셨어야 되는데 대충대충 해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당초 예산이 지금 이게 1,480만 원이 맞는지 모르겠다고.
또 이것도 제가 보기엔 남으면 또 다른 항목에다 넣어 줄 테고 또 모자라도 다른 항목 끌어 쓰고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심의를 못 해요, 이렇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앞으로는 주의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프로그램 운영도 많이 늘리셨네요? 
80회로 늘리셨네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유병화 위원  이거 다 소화가 되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치매안심센터는 상시, 
○유병화 위원  올해는 몇 회 하신 거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상시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쉼터라.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몇 회 하셨어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잠깐만요.
치매 돌봄 쉼터를 53회 했고요.
인지 교실 및 인지 강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계속하고 있고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23회를 하고 있고 전체 합쳐서 100회 이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상시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올해도요, 금년도?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것도 산출 기초가 올해 금년도 거 잘못된 거네요, 그러면.
금년도 것도 50회로 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 금년도도 500만 원을 책정을 했는데 아마 또 다른 데서 또 빼 쓴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하셨으면? 
그렇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그런 재료나 물품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유병화 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거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강사비인데 강사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근사치가 나오지 않나요, 횟수가 나오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금년도도 올해 50회를 계획을 하시고 한 100회 정도 하셨다고 하니 그러면 한 1,000만 원 이상 들었을 것 같은데 500만 원을 편성해서 금년도에 쓰신 거예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프로그램이 매회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재료나 그런 물품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때도 있고 직원이 그냥 그런 거 없이 같이 할 때도 있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매번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니까요, 산출이.
○유병화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강사비를,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강사비 80만 원.
○유병화 위원  강사비는 일정하게 들어가잖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강사비가 외부 강사비를 쓸 때는 이렇지만 저희가 거의 대부분은 내부 강사비를 많이, 내부 직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유병화 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도 보실까요? 
841쪽 치매안심센터 내부 채널, 이 내부 채널이라고 하면 고정적이죠, 항상?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저희가 치매안심센터 채널을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병화 위원  올해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유병화 위원  올해, 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거기를 통해서 등록되신 그 내부 채널에 접속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치매와 관련된 그런 정보나 이런 거를 수시로 제공하는 그런 내부 채널입니다.
○유병화 위원  이 채널은 일정한 인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채널에 그런 등록하신 분들한테 전송되는 그런,
○유병화 위원  그 등록하신 분들이 많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지금, 
○유병화 위원  늘어나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지금, 잠깐만요.
○유병화 위원  저는 내부 채널이라고 해서 궁금해서.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가 여러 가지 일반 어디 채널에다 등록하면 정보를 받고 광고를 받고 이런 것처럼 저희가 횡성군 치매안심센터 채널을 하나 유료로 이용하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산출 기초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게 금년도는 8,500원×12 이렇게 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을 보면 20×850, 12 이렇게 돼 있어서 사업비는 적은데 이해가 안 돼서요.
8,500원이었다가 또 20원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뭉뚱그려 한 건지.
금년 대비 당초 이거하고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산출 기초를 그러니까 그…….
○유병화 위원  금년도 8,500원은 무슨 뜻이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마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20원, 850원, 12월, 12개월 이 부분이 더 정확한 산출 기초입니다.
○유병화 위원  이게요, 당초 예산 산출이?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유병화 위원  제가 많이 증액된 부분만 찾아본 거지, 이게 또 감액된 부분도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 장도 한번 보실까요? 
842쪽.
이 부분도 이게 한두 건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치매 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 용품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실까요? 
금년도 산출 기초가 이게, 잠깐만요.
조호 용품 20만 원×100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는 1만 4,833원×200명×12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도 금년도 2,000이었고 당초는 3,560.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일단은 산출 기초보다는 그러니까 조호 용품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아마 이 부분을 나중에 추경에 또 증액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산, 치매안심센터 전체 예산 중에서 이렇게 분배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홍보 및 운영 물품의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조호 물품이 부족해서 추경에서 아마 이쪽으로 많이 돌려서 썼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여기를 더 많이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금년도 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 4,833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거 저희가 뭘 쓰는지 모르잖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치매 환자 조호 물품은 대부분 기저귀나 물티슈, 앞바대 이런 거 중증치매일 경우에 사용하는 물품을 제공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1개의 단가가 아니고 여러 개를 묶어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전년도에 이 산출 기초가 명확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차라리 금년도 산출 기초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뭉뚱그려 20만 원 해서. 
그런데 이렇게 1만 4,833원이면 뭘 정확히 사신다는 거예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산에 맞춰서 산출 기초를 나눈 겁니다.
○유병화 위원  예산에 맞춰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1년간 쓸 예산에 어느 정도 쓰는지에 따라서 산출 기초를 저희가 대략 조호 물품 지원은 200명가량이 보통 받아 가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유병화 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이 금년도 하고 변동이 크게 없으면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 부분에서 산출 기초가 확확 바뀌어 버리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같은 내용인데.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이 부분은 추경에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지금까지 몇 가지 말씀드린 게 이게 제가 보기엔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렇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은숙입니다.
본 위원은 821쪽에 출산 장려 지원금 사업 있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현재 우리 첫째 출생아 수는 지금…….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지금 현재 8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87명?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은숙 위원  먼저도 한번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실에서 세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지금 첫째아, 둘째아에 대한 정책 변화는 없는 거고 지금 셋째아의 지급 방법이라 해야 되죠? 
그 금액은 1,080만 원이 많은데 정책적으로 방법을 바꾸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가 사회보장정보원에 협의를 할 때 저희가 첫째, 둘째아만 협의 사항으로 올렸는데 셋째아도 협의 내용에 포함을 시켜서 협의를 하게 되었고요.
저희는 원하지 않았지만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기존의 국가나 광역에서 주는 지원금이 있으면 그 지원금을 빼고 나머지만 지급을 해라,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30만 원씩 36개월을 지급을 해서 1,08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강원도 광역에서 매월 50만 원이 지급되는 그런 양육 수당이 있기 때문에 10만 원, 그러니까 한도액을 전국의 한도액을 60만 원으로 정했대요.
그래서 저희가 10만 원밖에 지급을 못 하는 상황이 됐고 그래서 10만 원씩 4년 그래서 만 5세가 넘어가면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게 30만 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나머지 3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2년을 추가로 해서 1,080만 원에 맞췄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첫째아하고 둘째아인데 지금 우리 군의 이 지원금 상황이 굉장히 적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가 출산 장려금으로만 따졌을 때는 이번에 사회보장협의회에서도 그랬는데 저희가 첫째 2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올리고 둘째 1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국 기준을 200만 원 한도, 일시불은 무조건 200만 원 한도로 정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금 협의된 부분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조례 개정되면 바로 할 거라서 저희가 3월 조례 개정을 생각, 
○김은숙 위원  내년 3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3월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강원도의회에서 출산 장려금 정책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이 첫째아가 제일 적었어요.
20만 원이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11배 차이 있는 군이 있습니다.
양양군이 2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크죠, 그렇죠? 
1, 2배도 아니잖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그런데 저희가 출산 장려금은 20만 원이지만 산후 관리비를 횡성군이 200만 원을 주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산후 관리비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출산 장려금 부분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아도 좀 나은가 하고 살펴보니까 우리 군이라든가 원주, 강릉이 그냥 50만 원으로 최저예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이런 현상이 어떤 여파를 주느냐.
젊은 분들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가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또는 사회적 그런 갈등 유발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진정 지역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군의 정책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워하고 ‘이거 맞나?’라는 의구점을 자꾸 붙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내년 3월부터 지급 그런 계획을 세워주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이 출산 장려금 정책에 대한 거는 사실 또 회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려금 지급보다 육아 인프라 구축이 먼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25년 2월에 강원도 출산율 제고 정책 효과 연구 보고서를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러면 출산 장려금을 주는 게 의미가 있냐.
어떤 효과성이 있냐.
이거에 대한 연구였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출산율 증가를 보였다.
여기에 우리가 깊이 봐야 할 것입니다.
이게 그냥 받고 끝나지 않았다.
증가를 갖고 왔다.
이런 보고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재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우리 군은 출산 장려 정책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산모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하시고는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한 몇 년간을 이렇게 고정돼 있는 이런 거를 보면서 발 빠르게 고민이 됐어야 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삼척시가 지금 첫째 100만 원, 아까도 우리 군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둘째 150만 원 이렇게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례 검토도 하시고 증액 검토도 하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지만 우리 군은 확실히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에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우리 군의 장려금 정책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지급 예정인 거에 대해서 발 빠르게 더 속도감을 내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께서도 방금 질의를 했지만 우리 군에 출산을 하는 산모들이 지금 계속 줄고 있잖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주는 이유는 다른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젊은 분들이 출산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여건 이런 것을 만들어 주면 보다 더 우리가 계속 줄어가는 이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늘려가야 되는데 늘려가기 위한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산후 관리비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년도에 120명이었는데 여기도 115명으로 5명을 줄여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줄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영숙 위원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줄여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산후 관리를 하시는 이용자들이 그 데이터가 있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있어요.
○김영숙 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되셨었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산후 관리비가 2023년에 지원은 110명, 24년도에 92명, 25년도에 85명 이렇게 지원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엄청나게 급속도로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영숙 위원  산후조리 비용은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이 적지는 않죠? 
적어서 그런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니요.
태어나는 신생아가 적어서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렇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김영숙 위원  그런데 예산 산출 기초를 보면 지금 예산을 전년 대비 보니까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똑같이 80명, 90명, 70명 이렇게 똑같이 해마다 똑같이 예산을 세워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가 조금씩 줄여 갔었는데 코로나도 끝나고 그러니까 혼인도 많이 늘었고 해서 출생아가 늘 것이다 그러고 해서 조금 더 늘렸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과장님 말이 안 맞는 게 지금 출생아 있잖아요.
산후 관리비도 줄여서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살피셔서 적절하게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많이 세워 놓고 반납하는 거는 그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부기 그대로 맨날 갖다 베껴 놓으면 그럴 수 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적절하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유병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폭넓게 세워놓고 나중에 삭감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하라고요.
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은 노인 정책은 앞서가고 있어요, 엄청 많이.
그런데 출산 정책은 제가 봤을 땐 좀 더 고민해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군에 출산하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야 우리 군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다 더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서 출산 장려금을 대폭 그냥 늘리시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이렇게 줄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1페이지죠? 
지금 건강플러스마을 조성 사업 관련돼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예산을 편성할 적에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이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게 조례겠죠, 과장님?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정운현 위원  조례는 지금 횡성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지원 조례입니다.
올해 7월에 제정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시행이 바로 됐고요.
그 조례를 지금 설명서에서 보면 추진 근거로 우리 조례를 하셨는데 이 조례 살펴보셨나요, 이 예산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 놓고 그거는 확인조차도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서 이번에도 확인차 들여다봤습니다.
조례 제4조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실행 계획을 반드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 건강생활실천사업도 그 사업계획 수립 안에, 실행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과장님?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정운현 위원  혹시 이 계획 수립하셨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저희 부서는 통합건강증진 사업이라 그래서 13개 분야에 대한 통합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이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셨냐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운현 위원  수립을 하셔서 이거에 맞춰서 지금 그 예산을 편성하시고 앞으로 이 건강플러스마을 사업도 진행을 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실행 계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823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예산 있잖아요, 과장님.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35세 이상 고령 산모 지원하는 예산인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이게 중앙정부에서 지침은 35세 이상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이라고 그래서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 양막 조기 파열 이런 여기 19대 질환을 명시를 명확히 해놨기 때문에 35세 이상이라고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정운현 위원  19대 질환?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정운현 위원  질의를 드리는 게 그러면 고령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 관한 지원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는 건 없습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별도로는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고위험 임신부 진료 의료비 지원 사업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침습 산전 기형아 검사, 니프티 검사라고 그러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니프티 검사요.
○정운현 위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아니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는지 혹시 살짝 기억이 나시나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그럼요.
○정운현 위원  기억이 나시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정운현 위원  지금 아마 고령 산모들이 그나마 늘어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 산모들 그나마 늘어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원하는 검사가 있죠.
이 니프티 검사도 그렇고 그런데 아마 비용을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는 금전적인 어려움들이 따르는 것 같아서 그때도 과장님께 이런 요청 사항들이 있으니 검토를 해보시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게 검토가 됐었습니까?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검토가 되고 다른 데도 조금 알아봤는데요.
태아 기형아 선별 검사 일반적으로 하는 혈액 검사나 이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조금 이것도 확진 검사가 아니고 선별 검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이상으로 발견이 될 경우에는 양수로 확진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별 검사에 대한 부분을 한 7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데가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다 일반화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확인을 했는데 서울시는 워낙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25, 2026년도서부터 이게 35세 이상 고령 산모한테는 지원이 들어가더라고요.
니프티 검사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요청, 신청을 하라고 사업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검사가 되겠죠.
산모들한테는 나이 먹어서 아이를 갖는다는 어떤 두려움 그리고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해서 그런 두려움을 없애고 싶은 마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그렇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임신한 임신율들이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령 점점점 그 임산부들의 나이가 이렇게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가요?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정확하게 데이터는 없지만, 
○정운현 위원  없죠?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40세 이상 고령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대상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것도 지원을 횡성군 자체 사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도 인구 늘리기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그런 시스템을 잘하고 계신데 보건소에서 아까 산후 관리 관련돼서 그런 예산을 충분히 봤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산후도 좋지만 산전에 그런 임산부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예산서를 보다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게 예산이 반영이 가능하면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당초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5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전년 대비 6억 4,526만 6,000원 감소한 204억 8,47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2억 5,44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1,4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을 상수도 소독약품 구입비에 3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형 마을 상수도 관리인 보상금 743만 원을, 마을 상수도 관리인 보상금에 54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마을 상수도 유지 관리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0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개량 사업에 6,000만 원, 시설물 철거에 7,480만 원, 주변 환경 정비에 640만 원, 물탱크 청소 8개소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대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 예산으로 3억 2,82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로 2,98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소독약품 구입비로 55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인 보상금으로 1,00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 관리비 4,950만 원,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비로 1억 원, 시설물 철거에 9,240만 원, 주변 환경 정비에 1,040만 원, 물탱크 청소에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1쪽입니다.
우천면 상대리 먼옛골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에 도비 8억 4,000 포함 1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대책위원회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479만 1,000원, 사무관리비 위원회 참석 수당 1,4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홍보비 1,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회의 참석자 식비 450만 원, 관계기관 업무 협의 교통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2쪽입니다.
중간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2억 6,4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63쪽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2억 7,70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7쪽입니다.
횡성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34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64억 9,257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2억 4,953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 관리 비용 원주시 부담금으로 2억 3,82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으로 1억 8,97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58쪽입니다.
수탁공사비로 9억 원, 횡성댐 상수도구역 관리 비용 수공 부담금으로 104만 8,000원, 주민 지원 사업 수공 부담금으로 7억 2,38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미징수액에 대한 수입금으로 1억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1,480만 2,000원, 횡성 중블록 등 8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7억 3,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50억 4,8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99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13억 1,4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6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횡성군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로 전년 대비 46억 9,802만 7,000원 증액된 267억 4,589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9,96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억 5,5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4쪽입니다.
시설비로 원격 자동 검침 단말기 신규 설치비로 2억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억 1,92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운영비로 15억 3,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수돗물 구입비로 39억 4,930만 원, 소독약품 구입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5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누수 탐사 장비 구입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유지 관리 시설비로 누수 탐사 복구에 6억 원, 배수 관로 유지 관리비에 9억 원, 급수시설 유지 관리에 1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계전환 상수관로 확장에 7억 원, 관망 감시 시스템 서버실 확장에 1억 5,000만 원, 양적가압장 노후설비 개량 및 교체에 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966쪽입니다.
상수도 유지 관리 공사 시설비로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로 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2,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보수비로 6,000만 원, 순찰선 보수에 3,000만 원, 야간 순찰 적외선 카메라 구입에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고 시설비로 모평리 마을 공동 시설 설치에 1,5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타기관 부담금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 지원에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시설비로 모평리 마을 공동 시설 설치에 1억 5,8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 국고 군비 포함 4억 1,75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시설비로 중금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5,493만 9,000원, 구방1리 마을 공동시설 토지 구입에 8,340만 2,000원, 포동1리 마을 공동시설 설치비로 4,275만 원, 매일1리 마을 공동시설 보수에 1,562만 8,000원, 포동2리 태양광 발전시설에 7,804만 5,000원, 화전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1,5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구방2리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에 1,80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968쪽입니다.
대관대리 마을 공동 물품 구입에 9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 보호 주민 지원 타기관 부담금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 원, 거주자 보상금 전기료 등에 9,2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댐 주변 지역 교육기관 육영사업 지원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원거주자 11개 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비로 6,45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시설물 보수에 2,000만 원, 환경 정비에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원거주자 11가구에 대한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6,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관리 인건비로 3,29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696만 원, 공공운영비로 1,9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시설비로 망향의 동산 시설 보수에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확장 사업에 11억 원을 감액한 56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장 사업으로 56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관로 확장 시설 부대비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사무관리비 급수공사 관리 프로그램 유지 관리에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전자식 수도계량기 구입에 6,000만 원, 계량기 보호통 구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상수도 급수공사에 10억 원, 갑천, 청일 급수공사 1억 원, 급수공사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0쪽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상안, 신대, 월현 개발 사업비로 도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부창, 상동, 옥계 개발 사업 시설비로 도비 19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마암, 화동, 삽교 개발 사업 시설비로 25억 3,16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서원 배수지 신설에 8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상수도 정비 국고 시설 및 횡성 중블록 등 8개소 노후 상수관망 정비 사업에 14억 6,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7쪽입니다.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수자원공사 부담금으로 5억 2,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 횡성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매일2리 외 5개 리에 대한 마을 공동 농자재 구입비로 9,50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율동리 외 12개 리에 대한 지역 지원 사업으로 1억 6,12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병지방1리 외 20개 리에 2억 2,11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12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전년 대비 88억 6,424만 1,000원을 증액한 291억 1,35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11억 7,57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74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145억 5,7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19억 3,518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03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1억 2,566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72억 7,706만 9,000원을,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8억 7,4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33쪽입니다.
횡성군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88억 6,424만 1,000원 증액한 291억 1,357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 진단에 6,000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성과평가위원회 심사 및 참석 수당으로 60만 원, 공공운영비 하수처리시설 전기 통신료에 8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 여비로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공공 하수처리시설 위탁금으로 3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처리시설 관로 유지 관리에 6억 원, 기계 설비 유지 보수에 5억 원, 탈수기 기계 설비 교체에 8억 원, 탈취기 교체에 5억 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10억 원, 정기, 정밀안전 점검에 6,600만 원, 하수도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4억 원을, 횡성, 둔내, 우항 수질 TMS 유지보수 용역비에 2억 2,000만 원, 노후 관로 CCTV 검사에 1억 560만 원을, 구택지 배수설비 정비에 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34쪽입니다.
횡성 하수처리시설 내진 성능 평가에 1억 9,851만 8,000원을, 시설 부대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시설비에 27억 8,620만 9,000원을,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청일 유동3, 초현 시설비로 23억 9,172만 9,000원을,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서원 금대, 유현3 시설비에 26억 8,355만 7,000원을,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횡성 생운지구 생운, 정암3 시설비로 56억 1,051만 2,000원을, 감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둔내 자포2, 현천1, 석문1 시설비로 33억 6,824만 8,000원을,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입니다.
예비비로 5,1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횡성 학곡지구 시설비로 10억 4,102만 6,000원을,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정비 우천 문암지구 시설비로 6억 4,84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수백 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87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당초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소규모 급수시설 있잖아요.
860페이지 철거 용역 철거비가 있는데 소규모 급수시설들이 다 완전 폐지해서 철거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렇습니다.
광역 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폐지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마을 상수도가 4개 지역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4개 지역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김영숙 위원  4개요? 
마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마을 상수도 4개 지역, 
○김영숙 위원  4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소규모 급수시설 4개 지역.
○김영숙 위원  소규모 4개.
그래서 그전에 이거 그냥 농업용수로 쓴다고 하지 않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농업용수로 쓴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관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이관을 해 드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전량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그럼 1개당, 그냥 거기 있는 시설을 다 몽땅 없애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관정 철거하고요.
그다음에 물탱크 철거를 동시에 하는데 관정 철거는 평균 한 44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물탱크 철거는 한 1,3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철거하는 거를 계산했을 때 마을 상수도는 4개 지역인데 7,480만 원.
그런데 공근 부창리 같은 경우는 관정이 2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비용을 더 추가시켜서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도 4개소를 폐지할 계획인데 둔내면 같은 경우는 물탱크가, 아니, 석문1리 판관터 같은 경우는 금년도 폐지 계획까지는 했지만 이게 공사비가 없어서 폐지를, 시설물 철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5개 철거하는 걸로 공사비를 산출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전년에는 이 철거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없어서 그냥 유지 관리비로 해서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했는데, 
○김영숙 위원  철거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영숙 위원  유지 관리비로 해서 철거를 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세우지 않으면 유지 관리 예산이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 상수도가 마을마다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전에 이거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비도 참 많이 들어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유지 관리비도 많고 고장도 잦고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민원도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철거 비용을 올해 따로 세우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그 마을로 이관해서 주는 것만 빼고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저희, 
○김영숙 위원  올해 이렇게 하면 다 하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아니요.
지금 올해 올 초에 마을 상수도가 9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이 17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하고 올해, 내년도까지 폐지를 하고 26년도까지 폐지를 하게 되면 27년도에 가면 마을 상수도가 4개가 남고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9개소가 남습니다.
그래서 광역 들어가는 데 빼고도 마을 상수도 광역을 또 안 먹겠다고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청일 신대리 같은 경우.
○김영숙 위원  광역 상수도를 안 먹겠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저희가 광역 전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김영숙 위원  그러면 왜 설치를 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마을 상수도 물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광역 상수도가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이게 물값 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안 드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데는 아직 광역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몇 개소가 아마 남을 거예요,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도 결과적으로는 광역으로 전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군의 마을 상수도들이 그동안에 역할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래도 또 이참에 해서 폐지할 건 폐지하고 그냥 또 광역 상수도로 전환을 많이 했으니까 폐지해 주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그럼 내년도에는 더 늘어날 예상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내년도도 광역 상수도 들어가는 거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일단 폐지하는 데, 들어가는 데 포함해서 광역 상수도 확장 사업 들어가는 데 포함해서 4개소, 4개소 이렇게 폐지할 계획이거든요.
○김영숙 위원  조금씩 조금씩 점차적으로 해 나가실 생각이시구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입니다.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소규모 급수시설 추가 질의 궁금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소규모 급수시설, 마을 상수도, 사실 조금 혼선은 되는데 소규모 급수시설은 한 100명 내외 분들이 드시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고 또 마을 상수도는 규모가 더 커서 100명에서 한 2,500명 선에서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구분이 됐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지금 네 군데를 철거를 하신다 그랬는데 세부적으로 어디를 말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네 군데 철거하는 게 내년도에 청일 신대분교 그다음에 부곡1리 가마골, 월현1리 중동산 그다음에 석문1리 꽃벼루를 철거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석문1리 판관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폐지 고시까지는 했지만 예산상 지금 올해 철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내년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둔내 이쪽하고 청일 이쪽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물론 무조건 철거는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주민 협의를 하시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다 끝난 지역입니다.
○김은숙 위원  다 끝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협의는 다 진행이 돼서 끝났고요.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의견들이 분분하지 않을까요? 
그냥 철거보다 축산용 식수로 쓴다거나 이런 얘기들은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런 얘기는 특별히 나온 게 없었고, 
○김은숙 위원  그냥 다 철거하겠다고 그랬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 광역, 한 마을의 광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사전에 사전 주민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 이 마을 상수도 철거를 조건으로 해갖고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철거하는 조건을 걸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렇게 안 하면, 그거를 안 하면 개인이 혼자 관리를 하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김은숙 위원  물론 나중에는 그걸 존치할 경우에는 관리가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개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주민 협의 마치고 철거 공고는 됐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철거 폐지 고시를 12월에 하고요.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해서 폐지되는 거는 시기에 맞춰서 폐지 고시를 하고 그리고 철거 공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분명한 거는 주민들이 그냥 축산용수 이런 걸로 쓰겠다고 협의가 되면 절대 철거는 못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철거는 저희가 그분한테, 쓰겠다는 분들한테만 유지 관리 나중에 본인들이 하시고 관리를 하셔라.
군에서 지원할 수는 없다.
○김은숙 위원  본인들이 유지 관리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 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추후에 그러한 지원이 없다, 이거를 분명히 한다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안 그러면 저희가 이중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 상수도도 급수시설, 
○김은숙 위원  행정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렇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분들이 잘 쓰시던 거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철거를 해야 될까? 사용도는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미 다 끝났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967쪽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67쪽에 보면 마을 공동 농기계 구입비가 있는데 구방2리하고 대관대리더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마을에 공동 농기계를 주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사서 쓰게끔 해드리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세웠던데 이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면 안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이것 때문에 재산 관리 부서하고도 상당히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이게 물품은 횡성군 게 맞고요.
○김은숙 위원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래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맞고 무상 임대로 주민들이 쓰게끔 이렇게 지금 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횡성군 소유로 되면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정수물품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거는 있겠죠.
그런데 엄밀히 사실 마을에 준다? 
이 차원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맞을 듯한데 이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지금 예전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산, 
○김은숙 위원  나가니까 계속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본 위원도 다 확인했어요.
계속 그냥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지 967쪽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특별회계죠? 
댐 주변 지원 사업에서도 계속 그 많은 건들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편성이 되고 있던데 이 부분은 세밀하게 예산 부서하고 잘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861쪽을 보실까요? 
상수원보호구역 대책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횡성 공통 일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 인건비가 금년도엔 없네요? 
없고 당초에 서셨는데 이 부분을 책정을 하셔야 되나요? 
이게 그 사업소에서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인가요?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통 일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단체가 하는 부분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에 세웠거든요.
1,994만 원을 세웠고요.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쪽으로 기간제 인건비를 세워서 부서에서 추진을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당초 예산부터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올해 1회 추경부터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6,000여만 원이 되는 사업비를 해년마다 세워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아니요.
매 해마다는 아니고요.
이제, 
○유병화 위원  언제, 기한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어느 정도는 저희도 최초에 올해 하면서 고민을 했던 게 과연 이걸 어디까지 끌고 가서 인건비 세워서 추진할 것이냐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올 연말하고 내년까지가, 선거까지가 제일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서 궐기대회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 되면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선거 후보자들 공약 사항으로 내세우게끔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본 위원도 이게 참 걱정이 많은데 기약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원주시에서도 이렇게 대응을 하고 오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대응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많은데 이게 언제까지 가져갈 건가가 궁금하고 또 이게 지금 말씀대로 내년까지 하겠다고 하시는데 참 막막하네요.
알겠습니다.
참고를 하고요.
그리고 하단에 지하수 폐공 있잖아요.
이거 예전에도 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지하수를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폐공 같은 경우에는 그 행위자,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거를 그런 걸 확인을 못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하시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매년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비를 1,000만 원씩 계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병화 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본인들이, 개인들이 하는 것 같으면 다 본인들한테 시키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원인 불명으로 폐공이 되는 그런 게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민 신고로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일이 조사할 수는 없고요.
○유병화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폐공이 생기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인 불명 그런 폐공 때문에 지금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연년이 세우시는 거 보니까 연년이 이게 발생한다는 거잖아요.
그 뜻인가요, 아니면 발견을 못 해서 지금 발견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발견을 못 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 폐공 사업비는 주민 신고로 물론 해야 되지만 사업비를 계속해서 쓰는 게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수 우리 관정 있잖아요.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아니면 마을 상수도 쪽에 폐공하는 거 그런 거를 지금까지는 그 예산으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런 폐공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인자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거 개발하려면 소리도 굉장히 요란하고 하는데 누가 하는지는 그 주위 분들은 다 아시거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렇죠.
○유병화 위원  그래서 찾으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사업소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해주시는 건 아닌가 싶은데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원인자가 하게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최대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리고 863쪽에 상단에 보면 양적가압장 있잖아요, 양적가압장.
이게 시설이 상당히 큰가요? 
시설이 제가 보지를 못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양적가압장이 양적리 길 옆에 지방 442호선 옆에 있는 가압장인데 이게 우천 쪽에 우천 배수지로 들어가는 라인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둔내, 안흥, 강림 쪽 이쪽 라인을 전체적으로 다 밀어주는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3년도 이전 2010년도 정도에 설치를 했는데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기계도 워낙 노후가 돼 있고 이게 여기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천, 안흥, 둔내, 강림까지 다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유병화 위원  시설이 상당히 크네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엄청 큽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배수지 개념하고는 다른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가압장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니까 배수지는 물을 받았다가 보내주는 거고 이거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순수하게 가압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유병화 위원  이거는 압으로 밀어주는 거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이 돼서.
그리고 그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있잖아요.
이거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설명 부탁드릴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몇 쪽…….
○유병화 위원  그 바로 밑에 밑에, 농어촌 생활용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지금 3개 지역을 하고 있거든요.
○유병화 위원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유병화 위원  아니, 863쪽 아까 양적가압장 그 내용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 내려오시면 있잖아요.
863쪽 상단 내려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농어촌 생활용수 마암, 화동, 삽교.
○유병화 위원  그 설명을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마암, 화동, 삽교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도에,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설계는 기존에 24년도에 했습니다.
이미 해 놨던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마암리 쪽하고 화동리 쪽으로 지방도하고 국도 구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화동리까지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최종 사업은 28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라인을 45km를 연장하는 사업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45km는 지선들까지 다 하면 마을 내 지선들까지 다 하면 한 45km 정도 됩니다.
○유병화 위원  이 삽교라는 데는 또 어디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삽교3리.
○유병화 위원  3리?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이 완전히 다른데 이 1개소로 올라와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사업 당초에 우리 농어촌 생활용수가 도비가 79%가 들어오는데, 79%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구역으로 묶어서 한 번에 한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유병화 위원  그럼 이게 올해 완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올해 완공은 안 되고 28년도까지 계획에 있습니다.
○유병화 위원  28년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소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4쪽입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서요.
원격 검침 단말기 신규 설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24년도에 보니까 신규로 6억을 편성했었고요.
25년도에는 650대에서 본예산에 650대였는데 1추에 350대로 축소를 했어요.
그랬다가 내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축소가 아니고요.
350대 추가로 더 한 겁니다.
○박승남 위원  추가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추가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26년도에 1,200대로 대폭 사업량을 증가했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신규로 많이 증가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 광역 상수도 급수공사를 계속하면서 보면 상수도 확장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도 상수도 급수공사만 1,176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650대에서 상반기 때 하다가 추경에 350대를 추가로 넣었던 상황이고요, 금년도에.
그리고 올해 1,200전을 한 거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가 지금 못 한 게, 올해 예산 빼고 나머지 못 한 게 58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하면 600전을 더 해야 되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급수공사할 게 물량이. 
그래서 이걸 한 583개에다가 600개 정도 해서 한 1,200개 정도 조금 여유 있게 물량을 잡았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1,200대를 하셨다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박승남 위원  이렇게, 이게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상수도 급수공사를 계속하게 되면 거기는 계속 따라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금액이 늘었길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966페이지 순찰선 보수 예산 있잖아요.
이 관련돼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순찰선 보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이게 선착장이 있어요.
우리 댐 순찰선 계류장, 계류장이 있는데 이게 해, 빛 가림 시설이 안 돼, 비가림 시설이 안 돼 있고 노상에 그냥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가림 시설하고 그다음에 부장교라고 그래서 그 주변에 배 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이거를 개선해 볼 계획입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시면 그거 그렇게 적어주셔야지 편성목을. 
순찰선 보수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거 저희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소장님, 제가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63페이지 보면 그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부정 수급 및 누수 신고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 급수는 어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부정 급수는 저희가 누수 탐사를 하다 보면 개인이 우리 상수관로에서 이렇게 따서 분리를 해서 개인이 끌고 가고 있는 그런 라인이 가끔, 진짜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김영숙 위원  있어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매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걸, 
○김영숙 위원  과태료는 받아보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저 있을 때는 한 번도 한 적 없고요.
그전에는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누수 신고, 주로 하는 게 누수 신고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보상금을 주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영숙 위원  누수가 되니까 이건 어떤 개인한테 계량기에 누수가 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계량기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관로 누수까지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1년에 한 스무 분 정도 해서 강원상품권으로 한 3만 원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리고 부정 급수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하천에 지금 급수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김영숙 위원  수도가 놔져 있잖아요, 몇 군데.
그런데 캠핑 오시는 분들이 캠핑카에 물 담아가는 거를 하시는 걸 혹시 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이게 저희가 설치를 해 준 거라서 그거를 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요금을, 
○김영숙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그런데 이걸 요금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김영숙 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비용 자체는 얼마 안 나옵니다.
여름에만 많이 나오고요.
겨울에는 아예 잠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김영숙 위원  겨울에는 잠그는데 제가 전해 듣기로 상당한 액수가 나온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소방용수랑 마찬가지로 공공용수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지가 않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어차피 저희 부담은 맞긴 맞는데 이걸 누구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볼 때는 그게 상당히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거길 지나갈 때마다 캠핑카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거를 우리 군에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께서 그거 어떻게 해달라.
그거 너무 보기에 불편하다.
그러니까 물을 담을 때 한 30분가량 담는데요.
그러면 상당한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캠핑카들이 줄어들면 괜찮은데, 어느 정도면 괜찮은데 많다 보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 좀 해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마땅히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또 폐쇄를 시키면 다른 주민들이 또 왜 폐쇄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김영숙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계속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오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근식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환경자원소장 박근식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867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46억 8,790만 3,000원이 증액된 183억 5,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 원인을 살펴보면 구 소각시설 해체 공사비와 공공열분해시설 사업비, 그다음에 재활용 동네방네 제작 설치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음식물 자동 세척 용역비가 증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례 반복적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비 하단부에 보시면 매립시설 침출수 누수 탐지비 신규 사업으로 1,300만 원, 1단계 매립 시설 우수 배제 시트 설치비 신규 사업으로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 처리시설 단순 관리 대행 민간위탁으로 1억 3,05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처리 부담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쯤에 사무관리비로 정암리 매립장 침출수 검사 수수료로 280만 원, 정암리 매립장 전기료로 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페이지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전기 정기 검사 수수료로 180만 원, 통합 환경 변경 허가 유지 관리 용역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CCTV 수리 및 유지보수로 1,400만 원.
이 사항은 저희가 작년에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라서 전년도 예산은 0원으로 표시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기계 장비 유지보수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운영비로 9억 5,608만 8,000원, 시설비로 구 소각시설 해체 공사비로 12억 8,119만 8,000원을, 상주 감리 용역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폐기물 처리시설 경비실 컨테이너 구입 신규 사업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례 문화센터 관리 시설비로 장례 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열분해시설 시범 사업으로 공공열분해시설 시범 사업 8억 2,900만 원, 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횡성군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 사업으로 1억 2,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이동형 스티로폼 감용기 안전 용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360만 원, 스티로폼 감용작업자 안전 개인 장구 구입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신규 사업비로 이동형 스티로폼 감용기 유지보수비에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용기 창고 내에 장비 보관 및 휴게 공간 설치 사업으로 1,000만 원, 영농 폐기물 공동집하장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홍보에 720만 원, 시설비로 정비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사업 국고 보조에 5,000만 원, 군비 추가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비 지원 국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국고 사업으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촉진 사업으로 순환 경제 인식 강화 홍보 및 교육으로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제작, 설치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과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전기 및 기초 공사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구입으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위탁 처리 비용으로 4,14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1,430만 원,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홍보비로 250만 원, 폐농약 수거, 처리 위탁 처리비로 560만 원, 군비 추가분으로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신규 사업으로 6,000만 원, 다회용기 수거함 및 세척기 구입 보급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종량제 보관 창고 진입로 설치 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거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1,000만 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350만 원, 폐기물 수거 차량 관제 시스템 운영 용역비로 1,350만 원, 평가위원 참석 수당으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로 52억 9,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쓰레기 집하장 설치 사업으로 5,740만 원, 간이쓰레기 집하장 정비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균특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슬레이트 처리 사업 8억 3,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사업비로 12억 8,946만 7,000원과 수거 용기 자동 세척 용역 대행 사업비로 5억 8,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음식물 계량 장비 전기 및 기초 공사에 3,000만 원, 전기 보수 공사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음식물 계량 장비 구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 군비 추가분으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 사업의 부족분에 대해서 군비를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간이 화장실 관리에 간이 화장실 설치 및 교체 사업에 4,250만 원, 공중화장실 둔내 시장 설치 사업 설계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에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광지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원면 옥계2리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80페이지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수수료 신규 사업으로 2,93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신규 소각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로 25억 9,8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로 사무관리비 환경관리원 피복비 구입에 990만 원, 환경관리원 안전 장구 구입에 1,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1억 9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83페이지 인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피복 및 안전장구 구입비에 200만 원, 환경 감시원 운영 물품 구입에 1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로 사무관리비에 2,629만 6,000원, 여비에 3,060만 원, 업무추진비에 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26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깨끗한 횡성을 위해서 직원 여러분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874쪽에 자산취득비 있잖아요,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이 사항에 대해서 조금 점검이 필요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5개소를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기존에는 지금 몇 개가 더 있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기존에는 이게 24년부터 실적, 24년부터 설치를 해서 총 6개가 설치돼 있고요.
○김은숙 위원  24년도에,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2개, 올해 4개, 그래서 총 6개.
○김은숙 위원  25년도에 4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내년도에 5개 하면, 
○김은숙 위원  6개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11개가 되죠.
○김은숙 위원  26년도에 5개를 더 증설하실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은숙 위원  그런데 무엇보다 이게 수거 실적이 어떤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군의 수거 실적은 어떤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24년도, 전체적인 11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이제, 약간 틀린데요.
왜냐하면 우리 재활용장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녀회에서 납품하는 게 있고, 
○김은숙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다음에 무인회수해서 나오는 건데 무인회수해서 하는 거는 한 3.6톤 정도, 3,600kg 정도.
○김은숙 위원  이게 무인회수에서 나오는 것도 이게 새마을부녀회에서 작업을 한 거랑 합산된 거예요? 
따로따로 집계를 하시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요.
무인회수기 거는 저희가 수거를 하고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무인회수기 거 또 부녀회에서 하는 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전체가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무인회수기가 어느 정도 되나 이거를 지금 여쭈는 겁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전체적으로는 무인회수기가 비율이 낮습니다.
전체 읍면 부녀회에서 하는 게, 
○김은숙 위원  워낙 많으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두 번째로 많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선별장은 워낙 크니까 그건 빼더라도 부녀회에서 하는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무인회수기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런데 이게 약간 정책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r-PET라고 리사이클 페트라고 재활용을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김은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보다 환경부 정책이 어떤 폐기물을 줄이는 재활용 촉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선도적으로 이거를 늘려가려고 하신다, 이렇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우리 군 인구나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타 시군하고는 어느 정도 적은가요, 아니면 우리가 많은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거의 평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저희가 홍보를 좀,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어차피 무인회수기 자체가 우리 교통카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홍보가 미흡해서 약간 저조한 편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홍보를 강화를 하고 왜냐하면 다른 시군하고 비춰봤을 때는 저희 군이 평균적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홍보를 강화하셔야지 된다고 보는 게 기존 6대도 지금 명확하게 어디 있는지 이런 홍보도 아직은 잘 안 돼 있고요.
26년도에도 5대를 어떻게 하실 계획은 있겠죠.
어디다 하겠다, 호수길에다 하겠다, 이런 말씀은 들었는데 기존 6개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지금 24년도 거는 코아루 2차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안 아파트에 1대 있고 그래서 2대, 24년 2대고요.
25년도 4대는 국민체육센터 맞은, 매점 있는 쪽에, 
○김은숙 위원  어디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공원 매점 맞은편에 하나 놨고요, 국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하나 그다음에 코아루센터 1차, 코아루 1차 그다음에 둔내 건영아모리움아파트 하나 이렇게 해서 총 4개 놨습니다, 올해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5대는 어느 정도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안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지금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된 거는 호수길하고 그다음에 국립청태산자연휴양림하고.
그런데 이거는 놓는 위치하고 다 사전에 협의가 된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루지 체험장하고 꿈틀어린이센터 그다음에 횡성베이스볼파크 이렇게.
○김은숙 위원  꿈틀, 예.
그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국민체육센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창고가 되려는지 몰라도 도서관 쪽에 가깝게 있으니까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운영하시면서 이렇게 민원이나 개선점은 안 보였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민원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게 좀 느리다는 그게 있고요.
그런데 초창기 모델 게 약간 느리고요.
지금 무인회수기는 속도가 빠른데 파쇄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파쇄기도 초기에는 파쇄 속도가 느렸었는데 지금은 빨라졌으니까 업그레이드 거의 다 끝났거든요.
그런데 무인회수기도 처음에는 늦었는데, 초창기 모델은. 
지금은, 
○김은숙 위원  빨라졌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모델을 설치한 곳에서 약간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깐요.
이게 앞사람이 많이 하면 뒤에 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냥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발생한다고 보이고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꽉 찼을 때 즉각적으로 치우나요? 
이게 즉각적으로 치우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안 된다라고 또 그런 민원을 본 위원이 접했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가 기간제 2명을 써서 아이스팩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수시로 순행합니다.
딱…….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경우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일정히, 너무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개선점을 잘 찾아서 보시고 또 그 내용도 그런 경우는 뭐 어디로 전화를 하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리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우리 군 사정을 보니까 우리는 직접 수거잖아요.
그래서 유지 관리비나 이런 게 안 드는 것 같은데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그래서 20대가 넘게 이렇게 설치된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게 유지관리비가 대당 35만 원씩 들어서 걱정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군은 옆에 또 그런 관련 단체도 있잖아요, 두산. 
그래서 어떤 운반비도 적게 들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자체 재원이라도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877쪽 보실까요? 
간이 쓰레기 집하장인데 이건 완전히 쓰레기 집하장인가요, 재활용이 안 되고? 
어떤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철망으로 돼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게 영농 집하장은 그쪽은 규모가 크고요.
간이집하장은 이렇게 이렇게 칸칸이 돼 있는 거.
영농 집하장은 폐비닐이 들어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간이 쓰레기 집하장은 이제, 
○유병화 위원  이동식.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이동식 아닌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이동식이죠.
칸칸이 돼 있는 거 그거를…….
○유병화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간이집하장 설치 사업, 간이집하장 정비 사업 뭐가 다르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설치는 기존에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정비는 기존에 도색을 한다든가 찌그러졌다든가 그러면 이게 다시 보수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유병화 위원  정비가 정비 사업이 훨 단가가 낮겠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여기 산출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죄송한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가 간이집하장 정비 사업을 올해, 내년도에 신규 조사를 해봤더니 전체적인 게 여섯 군데가 나왔어요.
여섯 군데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게 250만 원씩 해서 6동을 했어야 되는데 산출을, 저희가 이게 표기를 잘못해서 이건…….
○유병화 위원  설치 사업에?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 정비 사업에 250만 원 해서 6동이 되겠습니다.
○유병화 위원  250에 6동이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이 설치가 단가가 이렇게 돼요?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 250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가 금년에도 올해도 가격을, 왜냐하면 인건비하고 자재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400만 원에 10개소를 했거든요, 저희가 올 예산에.
그런데 인건비가 자재 상승이 돼서 10만 원을 약간 올려서 지금 내년도에, 
○유병화 위원  이게 예전에 설치를, 이게 사이즈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로 한 2.5 그다음에 세로 1m 좀 넘게 이 정도거든요, 크기가 대략, 녹색으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주형은 정확히 안 재봤는데.
○유병화 위원  제가 아는 거는 그 정도인데 이 사업이 이 사업비가 아닌가?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쇠에다가 망까지 다 했기 때문에, 
○유병화 위원  예, 망까지, 옆에 망 다 돼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래서 좀 비싸죠.
○유병화 위원  옆에서 문 여는 거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단가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궁금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 올해도 그렇게 그 단가에 사업을 했거든요.
저희 견적을 받아서 하는 거라서.
○유병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 정비 사업에 그렇게 250만 원이 책정이 돼서 정비를 하겠다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이거는 저희가 정비 사업 여섯 군데가 수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예.
○유병화 위원  아니, 그래서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이거를 정비를 하는데 개당 250씩 드냐 이거죠.
도색하고 또 뭐 하죠, 그러면 도색하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대부분 정비에 저것도 들어가죠.
약간 도색하고 그다음에 파손.
부분적인 파손 있잖아요, 부분적인 파손.
예를 들어 차가 들이박았던가 이렇게 차가 그럴 경우에 보상을, 보수를 하는 사항이 됩니다.
○유병화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산출이 250이 안 맞을 것 같거든요.
그걸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게 그냥 사도 250, 300이면 살 것 같은데 정비 사업에 이게 500씩, 이거는 수정하셨으니까 그렇지만 250씩 들어간다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이거 혹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오셨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백오인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김영환  자원순환팀장 김영환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보급 신규로 설치하는 간이집하장 쓰레기 집하장은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개당 한 400만 원, 올해는 410만 원으로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신규 설치 사업에요.
그리고 정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간이집하장이 사이즈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대략 하신 거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김영환  예, 업체 견적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병화 위원  됐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예전에 그런 간이 쓰레기 시설이 아닌 거네요, 이게.
신규로,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신규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렇죠.
○유병화 위원  신규라고 하셨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예전 거를 제가 생각을 해서 여쭤봤더니 또 그대로 말씀하셔서 아닌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소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안녕하세요.
○박승남 위원  877쪽에 보시게 되면요.
거기 슬레이트 처리 사업이 있거든요.
사업예산서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럼 이것을 매년 70동씩 철거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70동씩 하면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로 된 게 많이 아직도 남아 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가 작년도에 실태 조사를 했더니 6,309가구가 주택, 축사, 창고, 공장 해서 그 정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균특 사업비도 저희가 한 번에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희가 도에 중앙에다 상정을 했을 때 반영되는 비율이 이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조금씩 해서 군비 추가분을 들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
○박승남 위원  아니,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뒷면에 보면 군비 추가가 1억 5,000이 되기는 되었어요.
이렇게 한다 그래도 1년에 100동 하나요? 
이렇게 되면 몇 동이나 하게 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가 올해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206동.
○박승남 위원  206동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배정이 179동이었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목표치는 그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은 기존 슬레이트 갖고 있는 집들이 잘 호응을 안 해주는 게 문제점이 있죠.
○박승남 위원  그런데 179동을 한 해에 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6,309동이면 이거 179동,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6,302동이요.
○박승남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6,302동.
○박승남 위원  예, 6302동이면 이거 1, 20년에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렇죠? 
엄청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 건데 이런 거는 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런데 그게 또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저거를 우리가 하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가구 주택 주인이 또 찬성이,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저희가 거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게 되는 거죠.
○박승남 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거를 철거는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박승남 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라도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물량을 빨리빨리 추진을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내년도에는 좀 더 공격적으로,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어차피 군비가 올해도, 내년 26년도에도 군비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럼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계속 끌고 갈 게 아니라 기간을 단축하는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더 많은 물량을 처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그거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박승남 위원  소장님, 이런 거는 잘 파악하셔서 빨리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리고 878쪽을 보시게 되면요.
상단에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용기 자동 세척 용역이 있는데요.
이게 음식물을 월 몇 회를 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기존에는 월 4회에서 월 1회로, 용기 1회 그다음에 RFID 1회 해서…….
○박승남 위원  올해는 4회를 했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월 1회.
○박승남 위원  내년부터는 월 1회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러니까 수거 용기 1회, RFID 1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박승남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 예산은 저희가 저번에 위원님한테 사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거라서, 예.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예산이…….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래서 이번에는 권역을 둘로 나눠서 분리해서 할 거고요.
그러면…….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걸로만 봤을 때는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왔거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여기 올리고 저희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릴 때 그전에 올라가 있었던 예산이라서 수정이 안 되는 사항이…….
○박승남 위원  아니, 그러면 어차피 소장님이 이게 용역비가 많잖아요.
그러면 계획서를 세우실 때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이 예산서에 그렇게 담았으면 더 좋았을 걸 지금 다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산 심사하는 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이게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계약이 다 됐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인데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사전 규격 공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거 그럼 경쟁으로, 경쟁 입찰로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공개경쟁 입찰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인데요.
저희가, 
○박승남 위원  경쟁 입찰로 하되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셨다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저희가 제안 평가위원도 모집을 해야 되고요, 전국에서. 
관련된 분야를 해서 한 7명 해서 21명을 저희가 배수로, 배수로 위원들을 모집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절차, 
○박승남 위원  그럼 아직까지 입찰 안 하신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지금 행정 절차 받고 있습니다.
사전 규격 의견 듣고 있습니다, 업체들한테.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이게 지금 수거 업체하고 세척 업체가 지금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는 음식물 수거 업체하고 수동 세척하는 업체를 같은 업체로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업체가 상이하면 나중에 문제 발생 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어차피 4권역, 5권역이 음식물 수집 운반 업체이기 때문에 그 업체가 자동 세척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하면 물론 편리한 점도 있겠지만 특정 업체에 이게 이익이 과도하게 또 집중될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체 선정하실 때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검토를 하셔서 업체 선정이라든가 운영 면에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알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정운현 위원입니다.
868페이지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 관련 예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살펴봤는데 이 와중에서도 예산이 또 감액 편성된 케이스가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869페이지,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69페이지요? 
○정운현 위원  869페이지입니다.
그 옆 페이지.
폐사무용 의자 등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예산 있지 않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하고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는데 산출 기초도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올해는 200만 원 곱하기 3대 곱하기 9회로 돼 있고 내년도 예산은 310만 원 곱하기 12회로 돼 있는데 이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저희가 폐사무용 의자하고 불연성 폐기물 위탁 처리비인데요.
이거는 한 가지가 아니고 고철에 붙은 대형 폐기물이 폐기물 같은 경우는 월평균 130만 원씩 해서 열두 번 해서 1,56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운반비가 1대당 한 50만 원 들어갑니다, 그 고철이 붙어 있는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리고 폐타이어 같은 경우는 차당 100에, 100만 원씩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매트리스 같은 거는 장당 1만 원에서 1만 5,000원.
그런데 이게 그 밖에 처리 못 하는 소각이나 재활용 불가하는 매립 부적합한 거에 대해서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단가 금액을 올리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특정한 환경 폐기물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묶여 있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소장님, 지금 잘못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올해 예산에는 5,400만 원이 잡혀 있고 지금 869페이지에는 3,720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러면 올해보다 내년도 지금 편성된 게 적게 잡혀서 지금 덜 나오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지금 더 나온다 그래서, 더 나오는데 어떻게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산출 기초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 이번에 올해, 내년에는 횟수를 줄였고요, 횟수.
올해는 200만 원씩 해서 3대 9회 해서 5,400이 나왔었는데,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한 달,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따지면 한 달에 3대 분이 나간다는, 아홉 번 나간다는 거잖아요, 올해 거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내년에는 그럼 1대가 1대, 한 달에 1대씩 해서 그냥 열둘, 12회 나간다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게 특정 폐기물만 나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정운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관련된 예산 2025년도 예산하고 지금 2026년도 예산하고 편성목이 지금 같은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같은데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늘어났다는데 어떻게 5,400만 원에서 3,720만 원이 돼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 단가는 올라갔는데 횟수를 저희가 조정을 봐서 금액을 낮췄고요.
○정운현 위원  대수를 조정을 한 겁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리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수를 조정해서 저희가 소각시설이 이제, 
○정운현 위원  그러면 소장님,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소각시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운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이 지금 과다 편성됐다는 말씀밖에 안 되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대수를 줄였다는 거는 지금 이 3,72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었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 올해 저희가 소각을 본격, 작년 시범을 통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소각시설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는 소 각을 안 하고 다 위탁 처리하다 보니까 그만한 비용이 들어갔었는데 올해부터 소각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정운현 위원  내년도서부터 운영을,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위탁 처리 비용을 하는 게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소각으로 다 전환을 하겠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계근대 수리 및 유지보수 예산하고 그 밑에 재활용 선별장 기계 장비 유지보수 예산하고 2025년도랑 2026년도가 같습니다,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이거 계근대, 
○정운현 위원  이게 대충 정산해 보신 다음에 이렇게 예산 편성하신 게 맞습니까, 매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편성되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 계근대 수리 유지보수비하고 재활용 선별장 기계 장비 유지보수는 사전적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근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음식 청소 차량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게 한시라도 멈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언제쯤 망가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사전적 예방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위원  본 위원 기억 속으로는 이번에 하반기에 계근대 다시 수리하지 않았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하반기에 하나 했습니다.
저기 볼트 쪽.
○정운현 위원  하셨죠? 
이게 보통 그러면 지금 대충 평균치가 나올 텐데, 이게 1년에 계근대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 수리를 하고 만약에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연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수리 및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딱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플러스 10%나 20% 더 해서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매년 똑같단 말입니다, 이게 그냥.
그냥 똑같이, 맨날 똑같이 망가지지도 않을 테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운현 위원  재활용 선별장 기계 장비 유지보수 비용도 한 달에 매년 125만 원씩 들어가지도 않을 테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래서 저희가 없으면 연말에 3회 추경 때 삭감을 한다든가 그런 저희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평균적으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대충 투입된 비용이 나올 텐데요, 산출이.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큰 부위가 망가지는 게 있는 반면에 또 자질구레한 볼트나 그런 게 또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이게 수치가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운현 위원  그렇게 자주 망가지면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일단 밑에 있는 거 계근대는 신규 설치한 지 얼마 안 돼서 고장이 없지만 위에 거는, 관리동 옆에 있는 거는 좀 돼서 수시로 지금 수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건.
○정운현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적에 좀 더 정확하게 산출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그냥 계속해서 1,5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대충 나와지니까.
그리고 875페이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예산 있잖아요.
이거는 뭐 어떤 거를 한다는 거죠? 
이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우리 다회용기 중에 컵하고 접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일회용품을 만든 거.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용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회용품 억제 차원에서 하는 정부 시책 사업인데 저희가 다회용 컵을 군청하고 일단은 장애인 카페에 시범적으로 내놔서, 
○정운현 위원  수거함이랑 세척기를 그럼 그…….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다회용 컵을 먹고 놓으면 이 세척기는 자동으로 씻어주는 기계 장치고요.
다회용기 수거함은 그 용역 업체에서 가져가서 다시 해서 다시 갖다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이게 전체적인 정부의, 
○정운현 위원  시범 사업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시책은 재정 문화 확산 때문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운현 위원  아니, 이게 시범 사업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시범 사업은 아니고요.
○정운현 위원  그럼 이거 그러면,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신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운현 위원  신규 사업이면…….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런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군청하고 장애인 카페에다 한번 놔서 운영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민간 자본 이전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닙니다.
○정운현 위원  그냥 군에서 운영을 해보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 그냥 확산을 하는 쪽으로 좀…….
○정운현 위원  확산을 하게 되면 이것도 민간 자본 이전 보조? 
민간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때는 만약에 민간 이전을 하게 되면 조례도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정운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878페이지 음식물 폐기류 수집 용기 세척 용역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업체로 지금 넘겨주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다른 업체가 아니라 재계약하려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어떤 거 말씀하시는…….
○김영숙 위원  용기 세척하는 거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그거 말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지금 다회용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쓰레기 수거 용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쓰레기 수거 용기.
○김영숙 위원  음식물 쓰레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맨 처음에 가져왔던, 이게 지금 예산이 5억이 넘게 서 있잖아요.
5억 8,000, 거의 6억 가까이 서 있는데 처음에 가져오셔서 예산이 계속 틀려지는 거야.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저희가 횟수를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이 엄청 많이 올라와서 그래서 줄이고 줄여서 몇 번째 보고를 해서 지금 4억 4,800 그 정도로 지금 나중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 서 있는 거에서 4억 4,600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600, 그 정도 예산을 세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용기 세척을 월 1회로 하고 또 이것도 9개월간이에요, 지금.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일단은 그거는 예산 파트에서 조기 집행 때문에 신속집행…….
○김영숙 위원  예.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 세척을 엄청 줄인 거예요.
그렇죠?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오셨는데 그래도 과다 책정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다른 시군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업체에 줄 때, 아예 모집을 할 때 차량 2대를 가지고 있고 운전기사 대당 운전기사 1명, 세척 인원 2명, 세척 수량은 4,000개 이상 이렇게 해서 그 조건을 딱 내서 공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서 딱 하겠다 하는 사람을 줬는데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2억이에요, 2억 3,000.
거기 고양시는 그렇게 했고 다 조건을 갖추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사주고 어쩌고 하는 것도 없고 본인들이 다 차량이건 운전원이건 세척하는 인원이건 다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그래도 2억 3,000밖에 안 되고, 그리고 여주시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거기는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우리보다 세척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월별로 해서 지금 6, 7, 8월에는 세척을 두 번씩 해서 하고 다른 달에는 다 한 번씩 해서 열두 번, 1월, 2월에는 안 하고 12월까지 겨울에, 한겨울에는. 
그렇게 해서 이게 얼마냐 하면 7,000만 원? 
7,000만 원 정도의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군은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3, 4, 5, 6월에는 1회를 하고 7, 8, 여기도 9월에는 두 번을 해요.
그리고 10월, 11월에는 1회를 하고.
그래도 여기 예산이 2억 조금 넘고 그다음에 총횟수가 또 그것도 세척 횟수가 4,800, 횟수가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군은 왜 이렇게 이게 예산이 과다하게 처음부터 책정이 됐는지, 물론 횟수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지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그러는지 그거를 알고 싶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금년도죠, 금년도.
금년도는 용기 세척을 월 2회를 했고 스팀 세척도 월 2회를 해서 월 4회를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대신 또 뭔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전체적인 인원이 5명, 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4권역 같은 경우는 장비 운전해서 3명이 되겠고요.
5권역 같은 경우는 둘, 그러니까 4권역은 운전수 하나에 수거원이 2명이 되고요.
○김영숙 위원  예,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다음에 5권역은 운전수 하나에 수거원은 하나가 해당이 될 텐데 이거는 어떻게 이용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기 세척하고 스팀 세척을 혼돈하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그러는데 이게 용기를 닦을 때 RFID 기계 안에 보시면 용기가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김영숙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설명을 하셔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군에 음식물 세척하는 차량이 1대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거는 12월 31일 자로 저희가 회수합니다.
○김영숙 위원  회수해서 그 1대가 있고, 그리고 업체를 지금 2개로 주신다고 지난번에 설명하신 것 같은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입찰.
○김영숙 위원  차량 1대는 그럼 어떻게 또 사실 생각이신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는 안 사고요.
○김영숙 위원  업체가 사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들어오는 업체가 구입을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조건이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업체가 차량을 샀나요? 
구입을 했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직 제안서를 안 받았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나중에 들어올 때 거기에 구입 계약서를 해서 갖고 들어오죠, 첨부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1대 지금 기존에 있는 1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래서 지금 저희 군의 입장은 어차피 그걸 버릴 수가 없으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어떻게 돼 있냐 하면요.
자치단체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줄 경우는 무상 대부가 돼 있는데 저희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시가액의 6%를 임대료로 책정을 해서, 
○김영숙 위원  시가의 6%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6%를 책정을 해서 온비드 시스템이라고 우리 전자 낙찰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 경쟁 입찰을 해서 거기에 된 사람한테 저희가 임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업체가 2개가 들어오는데 한 군데는 차량을 사서 들어와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리고 1대는 입찰을 봐서 차량만 입찰을 봐서 들어온다 이 말씀이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 들어올 때 그분들은 계약서를 하고 들어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됐으면 그 임대를 취소를 하겠죠, 어쨌든 간에 저희가 차를 임대를 해주게 되면.
그런데 처음에 들어올 때 조건은 계약서가 있어야죠, 그 차 구입 계약서가.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모집 공고를 할 때 그렇게 차량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모든 시스템을 갖춰서 입찰을 보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입찰을 봐서 2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말씀, 2개 업체가 공히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 입찰해 주는 그 가격이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다른 시군보다 월등 지금 이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여기 한 가지 말씀을 부연적으로 드린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음식물 세척도 어차피 꺼려하는 직종의 하나의 청소 용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인건비 단가를 현실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어차피 주민들한테 혜택이 주는 상황이라서 깨끗하게, 
○김영숙 위원  그거야 뭐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는 맞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해 드리고자 하고자 합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시군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4억 4,000 정도에 지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소장님께서 예산 책정을 하실 때 과하게 이렇게 해서 하시지 말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몇 번을 몇 번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줄이고 줄여서 오신 게 그래도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서 예산을 덜 편성해서 하시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계량 장비 있잖아요.
278페이지 그 밑에 보면 이것도 지금 또 올해도 또 예산이 또 섰어요, 30대씩이나.
그래서 이게 언제 가야지 이게 다 교체가 되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아파트나 집단 15인 가구 집단 부락에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가 원하는 마을은 저희가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언제 끝난다는 것은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겠고요.
○김영숙 위원  지금 교체 중이기도 하죠? 
교체는 다 했나요, 기존에 있던 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다 했습니다.
139대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업체는 손을 떼었고, 
○김영숙 위원  다 손을 떼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떼었고.
○김영숙 위원  그리고 끝났고 거기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그래서 교체하는 부분은 끝났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30대는 신규란 말씀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신규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신규가 엄청 많네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횡성 4개, 우천 둘, 안흥 해서 이번에 다 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아니, 그렇기는 한데 상당히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가 임의대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김영숙 위원  요구를 하면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277페이지 그전에, 877페이지 CCTV 있잖아요.
이것도 또 계속 해마다 계속 이렇게 많은 장비를 세우는데 아직도 더 세울 곳이 있는지?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하도 요새 쓰레기 투기가 많아서 이장님들이나 이장님들이 읍면 이장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투기가 꼭 특정 지역에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지역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인 수요 조사를 내년도에 해봤더니 11대가, 아니, 12대가 나오더라고요.
12군데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기존에 고정식은 26대인데 26대는 고정식으로 돼 있고 지금은 다 이동식을 선호해서 이장님들도.
○김영숙 위원  이것도 이동식인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지금 설치하는 건 앞으로 다 이동식이고요.
그다음에 충전식은 태양광 충전식 시스템을 다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는 읍면 직원들이 계속 배터리로 교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김영숙 위원  그렇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태양광 그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동식 카메라는 메모리 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 투기할 때 그 메모리 칩을 뽑아서 CCTV 관제센터에 확인을 해서,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게 이거를 세움으로 해서 효과는 있겠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저희가 올해, 올해 100건을 단속을 했는데요.
계도가 93건에다가 과태료 6건 해서 한 275만 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275만 원?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김영숙 위원  몇 건이라고 그러셨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전체 100건입니다.
○김영숙 위원  100건?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리고 개인 투기는 한 20만 원인데 차량 투기가 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과태료가.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 장비 1대 값이 얼마예요? 
4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쓸 수가 없는 실정이 참 안타깝긴 한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러게요.
이런 장비를 안 세우고도 군민들이 정말 바르게 갖다 쓰레기를 버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오죽하면 이렇게 했겠나 싶네요.
그래도 또 몰래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다 버리는 건수는 없나요? 
그전엔 그런 거 엄청 많았는데.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지금은 이동식 카메라 앞에서는 잘 투기를 안 하는 것 같고요.
약간 외진 데다가 이제.
○김영숙 위원  그런 투기도 또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런데 그것까지는 잡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일도 많고 궂은일 겨울에 이렇게 쓰레기 수거해 가시는 분들 보면 새벽에 나와서 일하시던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0쪽 가운데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거든요.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 기술 진단 수수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악취 방지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5년마다 하는 사항인데요.
○유병화 위원  5년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저희가 해서 환경부에 제출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음식물 처리시설에 발생하는 수질 오염을 처리하는 기술 진단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처리시설.
○유병화 위원  수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냄새가 아니고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냄새.
○유병화 위원  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냄새가 아니고 수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수질.
수질 오염 물질이 어떤 건지 어떤 게 포함됐는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저희가 제출하는 사항이 되는…….
○유병화 위원  그럼 이거를 어느 업체에다 의뢰를 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전문 업체에다가,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유병화 위원  이 수질을?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번 하시는 데 이게 3,0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게 환경 쪽은 단가가 다른 것보다 좀…….
○유병화 위원  그래서 이게 한 번 하는 수수료 같은데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5년마다 하는 거라서.
○유병화 위원  이 사업비가 예산이 많아서 과연 이렇게 드는가 의구심도 나고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질 검사를 며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이분들이 와서 거기 물을 정확하게 수질 검사를 오염 물질을 파악해서 며칠씩 하는 건 아니고요.
○유병화 위원  그럼 한 번 시료 채취를 해서 그걸 가지고 검사해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거기 수질도 보고 기계도 보고 모든 걸 다 보는 거죠, 음식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고 특히 수질에서 더, 수질은 검사 항목이 많으니까, 어쨌든 간에.
○유병화 위원  그럼 이번에 한 번 하시면 또 5년 후에 또 한 번 하셔야 되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게끔.
○유병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오인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6쪽에 보시게 되면요.
시설비에서 종량제 보관창고 진입로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1,500이 들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또 1,500만 원이 들거든요.
이 진입로 설치 공사는 매년 하나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 저번 거는 비가 새서 창고 보수 공사를 한 거고요, 올해, 올해.
○박승남 위원  올해 게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올해는 보수 공사를 한 거고 이거는 진입로에 포장이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재활용, 종량제 보관 창고 겸 재활용 창고거든요, 그래서.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목에다가 해 놓으니까 이게 보수 공사인지 설치 공사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이걸로만 봐서는.
그래서,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금년에는 비가 새서 보수를 한 공사고요.
이거는 진입로 바닥을 좀 하는 공사고요.
○박승남 위원  그렇다고요? 
금액이 똑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가축 분뇨 처리장 있잖아요.
그거는 예산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그건 따로 별도로 빼놓으신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가축 분뇨, 
○위원장 백오인  환경과로 넘어갔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거는 저기…….
○위원장 백오인  거기서 넘어오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거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이게 작년 예산서에는 가축 분뇨 처리장 운영해서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게 다 빠진 거라고 보면 되나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지금 수질개선 특별회계 민간위탁금에 13억 2,500만 원이 지금,
○위원장 백오인  거기로 그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위원님들 여러 분 말씀하셨는데 저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소장님, 그동안에 계속 와서 저희한테 설명하셨는데 이게 수거 용기,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게 아까 4권역, 5권역으로 나눠서 운영을 하시는데 그러면 차량이 2대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설명하실 때.
그러면 이거 예산 심의 끝나고 입찰이 진행이 돼서 당장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아까 조건으로 말씀하신 게 차량이 1대씩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4권역, 5권역에 입찰 보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렇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오인  그러면 우리가 사놓고 있는 지금 차 있잖아요.
그거는 임대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아니,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냐 하면 이분들이 차를 계약을 하고 입찰을 보고 들어와서 만약에 우리한테 우리 차를 임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서를,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본인이, 
○위원장 백오인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냥,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계약서만 갖고 들어와서 입찰 봐서 낙찰받으면 그거 취소하고 우리 거 임대해서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쪽 2개 업체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권역, 5권역에 있는 업체가 차를 그러면 우리도 그냥 계약서만 써서 일단 입찰 서류만 구비하고 그다음에 낙찰받으면 횡성군 거 빌려 쓰면 되는 거잖아요, 굳이 살 필요 없이.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거는 제가 정확히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거기까지…….
○위원장 백오인  잠깐만, 담당 팀장님 설명이 가능하신가요?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김영환  자원순환팀장 김영환입니다.
각 권역별 업체들은 차량을 소유를, 계약 전까지 차량을 소유를 하도록 저희가 제안서에 그렇게 기준 사항을 담았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 그러면 4권역이든 5권역이든 일단 차량은 1대씩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김영환  예.
○위원장 백오인  그럼 우리 차 같은 경우 지금 회수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임대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스페어로 갖고 있다가 고장이 났을 때 그 차를 쓴다든가 하는 거지, 그 차를 다시 재임대해 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환경자원사업소자원순환팀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러니까요.
그럼 그 차를 어떻게 쓸 거냐 이거지.
그래서,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차가 지금 놀게 생겼어요.
만약에 이대로 입찰이 나가면 우리가 한 2억 주고 산 차인데 그 차를 지금 그냥 세워놓게 생겼다니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권역, 5권역 나눠서 이렇게 이걸 입찰을 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건 소장님 이하 팀장님이나 잘 검토하셔서, 아니, 멀쩡한 차를 지금 놀리게 생겼는데 이거는 대책을 세우셔야 될 필요는 있겠다.
그거 산 지 2년 됐나요, 1년 됐나요? 
그거 얼마 쓰지도 않은 차인데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고 예산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예산대로는 아마 안 되고 추후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은 필요한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소장님? 
저희한테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국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읍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