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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08월 2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및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생략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위원장 고천수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검토 보고)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농업정책과장 김준두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272페이지에요.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저희가 시중 가격보다 80%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품목이 무, 배추만입니다.
○고화자 위원
우리 영암에 무, 배추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올해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고요. 작년에 가을무 같은 경우가 120ha, 가을배추 한 65ha 그리고 시설배추가 1.6ha 총합해서 전체적으로 200ha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은 처음 지원했던 게 22년도에 한번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3년, 24년도에는 채소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가격하락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국비가 30% 그리고 농협에서도 한 20% 부담하고요. 군비 30%, 국비는 바로 농협에서 지원되니까요. 그에 따른 매칭 사업비로 의무적으로 일단 예치해야 됩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방금 고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 있잖습니까? 농협에 계약재배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정운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암에서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다 받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지금 재배할 때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농협에 출하한 농가는 반드시 계약재배하게 돼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북 농협에서는 그 부분을 받았었는데 타 농협은 다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계속 시종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자기들이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은 20%는 농가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많이 안 한 거로.
○정운갑 위원
뭔 문제가 있냐면 자부담금이 20%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가격이나 이렇게 됐을 때 농협에 계약재배를 하면 일반 상인들한테 파는 것보다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농협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다 계약재배를 못 해요. 실질적으로 이 자금 갖고 그거 커버하기 힘들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특히 가을무 같은 경우는 농산물가격안정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품목 있잖습니까? 거기 13개 품목에 해당돼 있어요.
○정운갑 위원
지금 농안기금 거기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 주겠다, 이것도 지금은 안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여기 국비 사업 자체는 시중 가격이 80% 떨어지면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업인 공익수당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도 공약하셨고, 군수님도 공약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했어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20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그 부분이 도지사님도 공약했고 저희 같은 민주당 시군 있잖습니까? 보성을 비롯해서 한 6개 시군이 저희 영암군과 똑같이 12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군수님은 확대하겠노라 이런 공약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도지사님도 확대는 한다고 했지, 저희 영암군같이 120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영암군에서만 한다면 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익수당 자체가 지금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이라 저희가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하고 사회보장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시장군수협의회 때 7개 시군이 참여해서 그 관계를 건의를 한 번 했고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저희가 건의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노력한다는 얘기는 한 3년 됐죠? 공익수당.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공익수당은 이제 작년까지는 100% 했고요.
○강찬원 위원
자꾸 핑계만 대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언론에 보면 장흥은 1인당 20만 원씩 준다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하죠? 민생지원금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는 공익수당이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다행스러운 게 이게 지금까지는 도비로 했잖습니까? 엊그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거로 알고 있어요. 농촌기본수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확대하는 거로 하반기에는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하고 같이 가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도에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강찬원 위원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도 주관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돈 얼마나 주고.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도에서는 3,500만 원.
○강찬원 위원
3,35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3,500만 원입니다.
○강찬원 위원
여기 부기가 안 돼 있는데. 여기 기정액 3,350만 원 해놓은 것은 뭐예요? 기존 본예산에 3,350만 원 들어가 있었잖아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8,500만 원 해서 증액시켜서 1억 1,8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아닙니다. 기정액은 없고요. 도비 관계는 도에서 직접 농업인 단체를 정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배부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라면 8,500만 원 갖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다 한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2부까지 쌀 페스타.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이거 8,500만 원 중에 도비는 안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강찬원 위원
안 들어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강찬원 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3,500입니다. 저희 작년에 했던 나주나 2년 전에 했던 장성, 그다음에 장흥 전부 전환해서 이 사업비 부분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보통 최소한 하려면 9,000에서 1억 정도 있어야 자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찬원 위원
이제 어찌 됐건 1억 2,000이잖아요, 양쪽 합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도비 빼고요.
○강찬원 위원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8,500이나 내는데 도비 3,500 갖다가 실익이 있는 행사냐 이 말이에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하면서 30회 동안 영암군이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실효성 없는 행사는 안 하는 게 더 낫죠. 3,500 받아갖고 8,500 플러스 해서 행사 치를라면 안 치르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은 반납해야지. 농업인의 날 행사 치른다 해서 우리 부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돈은 우리가 다 내야 되고 이게 모순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은 됐지만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특히 저희 분야에 농업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에 대한 시상 그런 부분을 몇 개 더 추가해서 진짜로 고생하신 농업인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과장님 고생 안 한 농업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제 취지 자체를 내가 희석을 시키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우리 군비 갖다가 다 씹어먹고 있따 이 말이여. 5:5로 한다든지. 이런 의미 없는 행사 주더라도 갖고 오지 마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요. 확정하기까지 3개 시군이 굉장히 치열하게 해서 그 와중에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셔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꾸려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돈 좀 좋게 씹어먹으라니까 뭣을 멋지게 해. 멋있게 하고 상 많이 줄려면 예산 늘려야 될 것 아니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상은 그렇게…….
○강찬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289쪽에요. 벼 건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개소 돼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당장 수매를 해야 되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영암농협하고 삼호농협이 신청해서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2개소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291페이지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해서 4,000만 원 1개소 70%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통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곳에 가는 사업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전통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데인데요. 저희는 도갓집 막걸리 거기 지원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냥 평범한 도갓집 막걸리 생산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브랜드하고 포장 패키지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도갓집에서 전통주 개발한 거 뭐죠?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문득.
○고화자 위원
문득 그거 판매하고 있는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얼마나 판매량이 나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도 브랜드화시켜서 지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판매되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 정도는 주무과에서 파악하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로컬푸드 생산장려금 5,000만 원 더 증액하셨잖아요. 각 농협에 들어와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상품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농협하고 함께 같이 해서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고화자 위원
올해 행정에서는 농협에 전달할 때 이런 개선해야 할 점 관리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도 하고 계도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로컬푸드 매장에 내는 농가에게 전 농가 다, 전 상품 다 생산장려금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 관리 감독을 할 때 어떤 지침을 따라 주지 않는 농가는 생산장려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계도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하고 그런 부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가 납품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걸 냉정히 농협에서 못하는 거 같아요. 조합원이다 보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내는 농가들이 의식을 확실하게 로컬푸드 매장의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관리하고 상품을 잘 만들어서 전시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판매대로 생각하는 농가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판매대로 생각하는 농가의 개선점은 농협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도 어떤 제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농가가 실천하지 않는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생산장려금을 줄 때 이런 농가는 좀 선별해서 어떤 부분을 생산장려금을 안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지침을 따라 주지 않고 옆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강하게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 방안은 저희가 별도로 모색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가서 보면 **30:58 야채가 노라니 된 것도 그렇게 있고 고추 같은 것도 벌레가 나와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아무리 농협의 담당자가 그 농가에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 그거는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저희가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고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생산장려금을 주니까 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농가에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아까 벼 건조시설 두 군데 영암하고 삼호라고 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비만 한 군데에다 9,000만 원씩 주는 거죠? 전체 사업비가 1억 8,000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신청사업비는 11억이 들어왔는데요. 도 지원사업하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하고는 차별화를 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 9,000만 원씩을 지원한다면서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9,000만 원이 아니고요. 개보수해야 될 영암농협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고, 삼호농협은 2억 2,000 정도 필요하겠다고 총사업비를 계산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이면 양쪽이니까 9,000만 원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등해서 줄 겁니까? 2개소 해서 9,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명서를 아직 안 읽어봤는데 전체사업비가 11억이면 11억이라고 하고, 도비가 얼마면 얼마고, 우리 군비가 9,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이 들어간다고 조목조목 설명이 돼 있었으면 쓰겠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저희 군 자체사업입니다.
○강찬원 위원
군 자체사업이니까 상관없이 그냥 농협으로 댕겨줘븐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침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 해서 또 해놨어요. 도비, 군비로 해서 2억. 5억짜리 40%. 여기는 장소가 어딥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영암낭주농협인데요. 도비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기상에 낭주농협이면 낭주농협이라고 좀 써서 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총사업비가 얼만데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가닥을 쳐서 줬으면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강찬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해서 9,000만 원 해놨어요. 281쪽. 뭘 지원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11개 농가가 피해가 도로변 소독으로 인해서 당초에 초기에 광역방제기를 돌려서 피해가 발생한 농가였는데 11 농가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기자재 지원하면 꿀벌이 회생이 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지원해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강찬원 위원
여기는 9만 원씩 해서 1,000군 그래 놨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가는 11 농가에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기자재로?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강찬원 위원
아니, 벌도 없는데 기자재는 뭘 지원할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벌을 키울 수 있는…….
○강찬원 위원
아니, 벌이 다 죽어버리고 없다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죽어버렸는데 이제 내년 봄이 되면 분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나마 조금 보상 차원에서.
○강찬원 위원
벌을 분봉한 벌값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벌이 없는데 기자재를 준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까지 해봅시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290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또 증액시켜놨어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사무장하고 사무원이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려고요.
○강찬원 위원
사업 운영 이게 인건비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강찬원 위원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처음부터 인건비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덜 수립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인력 2명 인건비가 전체 1억 1,800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강찬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연봉 두 곱 되네요. 나는 1년 내 하면 3,0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데 2명 인건비가 1억 2,000이면 그러네요. 우리 두 곱 되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사무장는 1명이고요. 사무원은 2명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서 3명 인건비가? 하여튼 간에. 그래갖고 신활력 사업해서 효과 좀 보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가동될 거로.
○강찬원 위원
내년 결과를 봐야 평가할 수 있겠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아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것도 인건비면 인건비라고 부기를 해주고 민간 이전만 시켜버리면 내가 인건비인지 자잿값인지 알겠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298페이지에 상대포 역사공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제자동차경기장에 하려고 했던 걸 이쪽으로 사업비를 이관해서 이쪽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근데 지금 상대포에 숲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요? 지금도 나무가 많지 않아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기존에 수양버들이나 이런 나무는 많이 제거했는데요. 기존에 식재돼 있던 나무가 수변이다 보니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당시 조성했을 때 아마 토질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심었던 나무들이 가시나무가 있는데 아직도 많이 성장을 못 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을 토질을 새로 넣고 수변에 강한 나무 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상대포 공원으로 보면 그렇게 나무가 필요하다 그런 느낌은 안 들던데. 굳이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상대포로 옮겨간 게 아닌가.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더불어 상대포 정자 쪽에는 벚나무가 식재돼있어서 벚꽃 필 때 저희 축제할 때 경관이 좋은데요. 그 아래쪽은 꽃피는 나무가 없어서 이왕이면 주변을 전부 꽃피는 나무로 벚나무를 식재해서 함께 멋있게 꾸며가고 관광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상대포에 수양버들 나무가 많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나무가 크다 보니 거의 수양버들이 늘어져서 전체를 가리고 있는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러면 숲 조성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수질이라든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잉어들이 그 펄 때문에 물 위로 올라오는 준설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저희 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자체가 수목 식재, 토질 개선 이 정도 사업비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는 힘들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 있잖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저희가 실은 7월 잦은 비로 인해서 칡덩굴이 많이 자랐고요. 실은 저희가 4월 중에 도로변을 약제 살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잘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칡덩굴 제거사업 50%를 주요 도로변으로 다 돌려서 8월 중에 전부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이나 경작지 주변에 있는 칡덩굴 제거를 위해서 이번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교부하고요. 약제는 저희가 공급해주고 읍면에서는 사업만 마을안길이나 경작지 주변에 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약제 살포를 하면 내년에는 순이 안 나는가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하늘아래’라고 해서 그 약제를 하면 뿌리까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사실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 시종 같은 경우는 산이 없는데도 칡덩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가로수나 이런 부분을 못 살게 심하게 해서 이왕에 할 때 순이 나지 않도록 약제 살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내년도 본예산에 약제 구입비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확실하게 처리하십시오.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하고 관계도 있죠. 도로변 풀베기를 읍면에 전부 줘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읍면에 구간…….
○강찬원 위원
구간, 구간 나눠서.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해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한번 풀베기해놓은 데 도로변을 살펴보세요. 도로변 가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 가로수 있는 데까지는 풀베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덩굴이라거나 가로수를 지금 꽃피는 백일홍? 그런데 그걸 다 휘감고 올라와요. 꽃이 안 보일 정도로 덩굴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 감독은 어느 쪽에서 해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일단은 읍면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읍면에.
○강찬원 위원
예를 들면 건축물로 말하면 준공이 돼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먼저 줍니까? 돈부터 줘버립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찬원 위원
한 바퀴를 풀베기를 해놓고 돌아보고 돈을 줘야죠.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수 기둥은 보일 정도로 도로 옆에 풀베기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들 풀베기를 하고 그걸 관리 감독을 하고 돈을 지출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찍어다가 한번 비출까요? 화면으로.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저희가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잘 벨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그 얘기 나왔으니까 검토해봅시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가면 포크레인에 해서 자동으로 둑방 같은 데 풀베기하고 있는 데 있죠? 내가 기획실장님, 부군수한테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장비를 좀 구입해서 읍면에 줘서 도로변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는데 트랙터나 포크레인에 달아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더라고요. 도로 경사면까지 거의 비어지는 걸로. 폭이 넓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로변 옆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장비가 쭉 가기가 힘들어서 효율 면에서는 떨어질란가는 모르겠는데 도로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로변 주변에 요즘에는 옛날같지 않아서 농사를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놓으니까 1톤 차나 타고 가면 양쪽에서 잡풀이 나와갖고 차가 다 긁힌다고. 농어촌공사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부군수한테도 그렇게 건의했는데 그 풀 베는 장비를 좀 사서 겨울철에 눈 미는 장비 사서 지원하듯이 장비를 각 마을 단위나 다 있으니까 단체에 비용을 주든지 해서 수로 둑 같은 데 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실랍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의원님, 농로 관리는 우리 건설교통과고요. 또 장비 대여는 농업기술센터라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강찬원 위원
국장들이 그것 하라고 있는 거예요. 협업을 하든 뭣을 하든 결국은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가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워낙에 많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옛날같이 주변 둑방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어느 쪽에서 사든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 한두 대 정도 그 장비를 주고 운영을 해보라고 하면 어쩌냐. 아직 답이 없네요. 내가 부군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금년은 지났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 봄부터 방재단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줘서라도 좀 어디 산소 한번 가려면 차 좀 안 상하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듯이 예전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어서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 이런 사람들이 다 농로를 베었어요. 도로에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류미아 건설과장하고 잠깐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우리가 풀을 베어줘야 겠더라고요. 200마지기고 300마지기고 혼자 짓고 해봐야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가 가다 보면 풀이 이렇게 왕성해서 양쪽 차가 못 다니면서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차량 풀을 베어주고 안전하게 하며 낫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들도 협의해서 우리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RE100 용역비를 5,000만 원 쓰시겠다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강찬원 위원
다 만들어져있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우선 기본계획은 만들어져있고요. 저희가 RE100 계획 중에 일부 된 것도 있고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총괄로 묶어서 총…….
○강찬원 위원
아니, 묶으나 마나 삼호나 목포 가면 부동산사무실이나 어디 가면 전부 다 걸어졌어요. 용역비 안 써도 되고 충분하니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군에서 지산지소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그게 전부 부동산사무실에 있는 건데. 우리 군에서 글씨 하나도 안 고쳤어. 부동산사무실에서 갖고 오니까 염해간척지라고 염해농지라고 그러고 표현해서 오픈을 해. 그런데 뭔 또 5,000만 원을 써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그거는 공급원과 관련된 문제만 담아진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대불국가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 그다음에 나불도에 새로 조성되는 배후도시와 새로운 산단, 그다음에 해상풍력기자재 클러스터와 수소도시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기본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찬원 위원
기본계획도 없이 지산지소네 RE100이네 해서 그러면 먼저 발표했어요? 순서가 틀려있잖아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분산에너지라든가 수소도시라든가 해상풍력은 완료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삼호읍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태양광 깔아서 삼호읍 발전 못 합니다. 삼호읍에 태양광 깔 땅도 없고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용어로 염해농지, 염해농지 하고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거지.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염해간척지라고 표현한 건 거기가 염해간척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염해간척지로 지정된 데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만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강찬원 위원
2021년도인가 우리 군에서 염해농지가 아니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놓으니까 염해농지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또 무슨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뭐하고 해? 다 부동산사무실에 가면 꽉 찼는데.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그거는 태양광 공급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와 별개로 전체 계획을 작성한 용역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건 그렇고 수제맥주공장 얘기해보게요. 시제품이 나와갖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얼마나 판매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어요? 수제맥주.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를 모집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최종 사업자도 선정되고 기계설비 장비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만 확보되면 저희가 매칭 비용이 아직 10억이 서지 않았습니다. 확보되면 바로 공사 후에 내년 3월부터 당장 제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찬원 위원
제조 들어가면 10억을 주든 몇억을 주든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는 것은 우리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잖아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로 공고해서 우선 3년에 1억 원의 수입을 확보는 하였습니다.
○강찬원 위원
4억도 이번에 아주 뭔 말만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 쓸 돈은 펑펑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각 부서 간에 형평성을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보고했던 산림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예요. 일은 더 많이 하면서. 그런데 무슨 여기는 뭔 끗발이 좋은지 100억씩이나 늘어나, 이 없는 살림에.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우리 군민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은 없어.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은 100억이 국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100억 국비를 받아서…….
○강찬원 위원
어찌 됐건 간에 그건 정부에서 준 돈이고 하여튼 간에 이거 RE100 연구용역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313페이지에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이건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1개소는 선정돼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고화자 위원
1개소는 어딘가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군서 월암마을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작년에는 2개소 했고요. 올해 공약사업 4개소를 하기로 돼 있어서 나머지 1개소를 추진하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자립하게 되나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한전 수익금하고 REC 수익금이 있어서 마을과 군이 나눠갖게 되어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조성된 데서는 수익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추정치로 약 7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연입니다.
○고화자 위원
연 700만 원 수익금 잡으면 주민들한테 그걸 나눠준가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주민에게 나눠드립니다. 협동조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직접 그 가구가 어떤 에너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자가용이 있고 한전으로 송출하는 전기가 있는데요. 보통 한전 발전수익하고 REC라고 해서 공급인증서 발전수익이 있습니다. 군이 80%를 대고 마을에서 20%를 대기 때문에 한전 수익하고 마을에서 가져가는 20%는 마을 연간수익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군 연간수익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성한 신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740만 원 정도가 마을 수익으로 들어가고요. 군에는 약 430만 원이 들어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투자 대비 수익이 됩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이걸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5년, 10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화자 위원
전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자립마을 하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어떤 사업으로 연계해서 승계할 수 있는, 그래서 자립이라는 용어가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립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로 그 마을이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은 어쩐가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좋으신 지적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까지 에너지 자립하고 발전수익금…….
○고화자 위원
말 그대로 에너지 자립마을이니까 뭔가 자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 수익 창출 쪽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는 건 사업 제목하고 안 맞지 않나.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기존사업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융복합 지원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수익사업으로 간 거 같고요. 말씀하신 2개는 합쳐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잘 아시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간 지원조직 통합사무실 리모델링 세워놨죠? 또 뒤에 가면 다른 과에서 오는데 여기 터미널 임차비가 인상분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들 계시니까 예산실장까지. 영암 버스터미널을 빨리 사세요. 지금 여기다가 리모델링하는데 영암 버스터미널에다 하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맞습니다. 2층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고 또 뒤에 가면 건설교통과인가 어디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뭐 있던데. 터미널 임대료 인상분인가 있던데 그렇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돈을 올려줄 것이 아니라 버스터미널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도시디자인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걸 어차피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즉부터 그 얘기가 주고받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빨리 사서 이런 거라도 아껴야죠. 리모델링 하네 뭐 하네 하고 또 연간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서 줘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새 나가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종합적으로 대책을 갖고 와서 보고 한번 하세요, 터미널 매입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재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재진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형철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위험지구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계획 세우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강찬원 위원
계획을 세우는 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돼 있잖아요. 위험지구 표시도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권장 사항입니까, 법적사항입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강찬원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비사업 구간 내에 관할 지자체단체장이 그 구역에 대해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개정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현재 학산 독천지구에대해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EAP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위험지구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획 수립하는 데 1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계획 수립하는 데 1억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저희가 소요 예산을…….
○강찬원 위원
소요 예산 1억인데 이게 장소는 딱 한 군데가 정해지는 겁니까? 학산천이면 학산천.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강찬원 위원
거기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영암 개신지구라고 재해위험지구가 별도로 도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다 이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그 계획이 세워져야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만 세우는 데 1억씩이 들어간다.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강찬원 위원
납득이 잘 안 가요, 아무리 법적 사항이라도.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사업지구 바운더리 내에 있는 재해예방 계획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이건 군에서 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군에서 해야 됩니다.
○강찬원 위원
다 있는 자료 갖다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미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터미널 임대료 임차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승분이 1억 5,000씩이나 올라가죠?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21년에 저희가 영암 터미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까지 4년이 되었지만 임차료를 그냥 2021년에 계약된 동결된 금액으로 지금까지 계산하다 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임차비를 올려주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부가세 같은 것도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켜드렸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임차료를 하니까 한 1억 5,000정도 증액됐습니다. 근데 이건 기존에 있는 저희가 쓰고 있는 임차했던 진입로,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안에 있는 버스들이 들어가는 승강장에 대한 도로라든가 건물 다 포함해서 증액된 겁니다.
○강찬원 위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원래 4년 동안 임차비를 1년에 얼마씩 줬죠? 오르기 전에.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10% 인상돼서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1년 거를 다시 재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인상분으로 따지면 그 정도 올라간 거죠.
○강찬원 위원
100%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200%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10% 인상된 겁니다.
○강찬원 위원
10%요? 뭔 소리예요? 1억 5,000 하던 것을 3억으로 올랐는데 10% 올랐어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저희가 감액분 그러니까 4개월 추가분을 감액 빼고 계산했더니 1억 5,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월 1일 자에 계산할 때 12개월을 계산해서 올려서 원래 계산해서 임차료를 드렸는데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에 맞춰서 9월부터 인상분 계산해서 1년을 다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만 봤을 때 1억 5,000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난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소. 과장님 얘기를 100번을 들어도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1년 단위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상하기 전에 예전에 얼마 줬냐 이 말이에요, 터미널에다가.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1억 5,000 줬고요.
○강찬원 위원
그러면 1억 5,000 줬고 이번에 그러면 인상폭이 1억 5,000이라는 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지금 시점부터 1년을 다시 계산한 겁니다. 4개월만 인상…….
○강찬원 위원
지금 시점이든 내일 시점이든 앞으로 1년에 1억 5,000이 올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될 건데 뭘 감액분이 차액분이고 뭐고. 그러니까 1년 치로 계산했을 때는 100%가 뛰어버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1억 5,000 주던 걸 3억 줘야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예. 그래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터미널 임대되어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입 관련해서 예산 요청하는 부분을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건물 매입비,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와 저희 과가 협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물 매입비, 토지매입비 관련된 예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난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어떻게 4년 동안 안 올렸다고 해서 임대료가 100%를 인상을 시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1년에 1억 5,000정도 임대료를 주던 걸 1년 사이에 3억을 준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아까 지역순환경제과에서 사무실을 쓰고자 하는 면적, 그다음에 화장실을 원래는 계획 면적에 안 넣었는데 추가되는 면적이 더 포함되다 보니 그 금액이 산정이 올라간 겁니다.
○강찬원 위원
다 이해합니다. 면적이 들어가서 넓어졌건 또 2층도 추가로 됐고 그것까지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상식선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위원장 고천수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인종
1년 작년 예산이 1억 5천 주고 터미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인상분 반영하고 2층 리모델링 비용과 지역순환경제과에서 하는 임대비용 추가해서 1년 계산하면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정도 2층 새로 빼고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가세 그중에 10%를 줘야 되는데 안 준 부분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20%, 포함 안 하면 10%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여기 자료만 갖고 이제 얘기합시다. 기정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5,700을 올려서 3억 700이 돼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지금 어떤 설명을 붙이든 예산서상으로 말을 하면 100%가 넘게 인상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인종
예산서가 그런데 계약 기간이…….
○강찬원 위원
“예산서가 그런데”가 아니라 예산서가 답이죠.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일단 별도로 의원님들께 추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설명 부분에 대한 것이 늘어난 게 1억 5,000이 맞는데 그건 12월까지 계산된 거를 빼고 나머지 계산한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상으로는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이걸 질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이 인상을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인상폭이나 이걸 어느 부서에서 결정해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원래는 인상폭 결정을 할 때는 보통 매년 감정가가 나오는 금액 갖고 산정하는데…….
○강찬원 위원
건설과장이 그냥 대표로 해버려요? 인상폭을.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아니요. 이전에 올 때 매년 산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 건물을 사야 되는 부족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계속 업체 측에서 요청하는…….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요청하니까 그냥 올려줘 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산출한거니 별도로 그 자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합당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예산서가 넘어오기 전에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어야죠.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1억 5,000이라는 게 지금 4개월만 늘어난 거로만 생각한다면 3,000만 원이 맞는데 4개월분을 내년 9월까지 된 금액까지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로 지금.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됐건 연말 기준점이 됐건 8월이 됐건 1년에 늘어난 예산서로는 1억 5,000이 늘어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근데 왜 말을 그렇게 돌려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는 따로 아까 부서에서 내가 지적했잖아요. 통합 뭐를 쓴다고 하니까 못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의장 할 때 그 매매 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데 워낙에 얼토당토않게 100%가 올라간 임대료를 준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거를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했겠죠. 그런데 지금 건물 가진 사람들이 요즘 경기에 배부르고 건물로 먹고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올려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이해를 할라고 해도 이해를 해줄 수가 없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연말까지 인상분하고요. 혹시 내년 본예산에 건물비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영암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번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고. 과장님,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임차비 이거 내가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승인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전체적인 버스터미널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의…….
○강찬원 위원
아니, 그것하고 별개로 하라니까요. 땅을 매입하든 터미널을 사든 별개로 하고 현실적인 이 안만 갖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인상이 안 됐을 때는 건물소유자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여기 주무국장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과장 얘기를 듣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산출하는 데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강찬원 위원
착오가 있어요? 아니, 지금 예산서가 넘어왔는데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착오가 그 착오가 아니고요. 원래 계약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지금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8월까지 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9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계산해버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분이 1억 7,5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계약한 것처럼 9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부분만 올린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부기상에 기재가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쟁점 사항이 부가세 부분하고 2층에 추가 면적을 산정하는 부분 그게 증액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보이고요. 끝나고 바로 자세한 산출 근거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걸 개월 수로 따진다고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만 이번에 인상분을 해줘도 되네요. 내년 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되니까.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이 건은.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말씀하세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저희 임대차 계약할 때 법률적으로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최초에 계약할 때 1월부터 12월 1년 했는데 계약 금액이 변동되고 면적이 늘어나니까 신규로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거로 보입니다. 끝나면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 부분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관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근데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더라고 임대업자 터미널 주인께서는 많이 올려주라고 하겠죠. 그러나 임대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싸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관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폭등해요. 폭등. 이거 우리 저쪽에 3층엔가 2층에 계신 분들이 뭐 하고 계신 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인해서 의회에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다 하고.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랍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종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다른 부서 건은 기업지원과로 갔는데 이건 왜 안 보내고 도시과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광고물 업무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특화거리 내에 있는 상점가 통합간판을 정비하고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전부 그리 줘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청년과에서 저희 과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광고물 관련된 사업을 저희 과에 배정한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천수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질문할게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보니까 유해동물 있잖습니까. 지금 유기견 있잖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들개. 그건 유해동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들개는 유해동물로는 현재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얼마 전에 시종 양계장에서 개가 닭을 700마리를 죽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CCTV 카메라에 다 걸려서. 그런데 이렇게 농가에 피해를 주는데 그게 유해동물로 안 들어가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개는 현재 포함되어 않지 않거든요. 들개 같은 경우는 아마 소방서에서 구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유기견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농가에도 피해를 주지만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 마리씩 모여서 다녀요. 그런데 농가에 보상은 된다 하더냐고 물어봤더니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농가가 피해 보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농축산유통과와 같이 그 부분은 강구해보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그리고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3만 원씩 하던데.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포상금.
○정운갑 위원
예.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엽사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재깍 나옵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피해방지단이 구성돼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가게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운갑 위원
기름값하고 실탄값하고 이렇게 하면 3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반영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지금 시종이나 신북, 도포, 덕진, 군서 이쪽에 이제 무 파종 시기가 됐거든요. 비둘기하고 까치, 까치는 종자가 올라온 것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유해 접수 신고가 들어가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알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돈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예산이 마이너스니까 저희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어울림체육센터 공사 다 됐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건축은 완료 돼 있습니다.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언제 오픈할 계획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오픈은 집기하고 리모델링해서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찬원 위원
각 부서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지금 어울림체육센터 예산을 보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삭감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경비나 설계 변경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뺐고요. 제경비에서 감액된 부분을 조치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오픈한 데는 삭감돼도 상관없는 거죠? 충분히 오픈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 없는 거죠? 예산을 삭감했어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이렇게 5억씩 잘라놓고 그랬는데 다른 데 세웠는가, 세우지도 않았구만. 중간에 또 내년이나 가서 여기 어울림체육센터에 뭐 부족하다고 예산 주라는 말 안 나오겠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예. 저희가 그래서 개장하는 데 지장 없게 집기 및 비품 구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확보했는데 원래 예산을 계획했던 것보다 삭감됐기 때문에 이제 뭐 삭감한 건 좋은 일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힘없는 부서니까 그냥 깎아버리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뭐 없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딱 보면 나와요. 힘없는 부서는 예산 맘대로 날려버리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에 거기 오픈해서 지역주민들이 뭣이 부족하니까 뭐 해주쇼, 해서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예산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아까 산림과에 질의할 때 장비 내가 말했잖아요. 풀 베는 장비. 트랙터에 부착한다고 하나, 우리 기술센터하고도 관계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관계는 있습니다. 풀 베는 기계는 아니고요. 원래 로터리 치는 기계입니다.
○강찬원 위원
로터리 갖고 풀을 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예.
○강찬원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예. 그리고 경차가 꺾이게 돼서 그런데 좀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강찬원 위원
그건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재단이나 무슨 사회단체에서 그쪽에서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대당 800정도 듭니다.
○강찬원 위원
전부 다 트랙터 부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1.4m. 예, 트랙터 부착입니다.
○강찬원 위원
트랙터 부착용? 그게 8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준비해봅시다. 올해는 돈 없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예.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철진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수도사업소장 손철진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삼호 호동지구 중점관리지역 있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강찬원 위원
그 아파트 사이로 중간에 관을 하나 묻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묻었어요, 건설과에서 묻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건설교통과에서 묻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국장님, 거기 중간에 가다 보면 아파트 막 지나가면 전답 좀 나오잖아요. 도로 건너가기 전에. 공사 그만둔 거 지금 안 했잖아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예.
○강찬원 위원
피해가 많이 나왔죠, 이번 호우 때?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예.
○강찬원 위원
그거 연계해서 도로 넘어까지 뺄 계획은 언제 할 거예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부서가 조금씩 다 갈리는데요.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데가 파트 구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후단에서 하는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땅 문제가 안 돼서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비가 왔을 때 방류가 되면 미처 못 나가는 경우는 논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땅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문중 땅을 못 산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그걸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서 조그만 농지지만 벌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점관리지역 공사는 예정대로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금년도 예산 7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금년 추석 쇠고 한 11월경에는 아마 발주될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차질 없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 등 16건에 총 17억 16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319회 영암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08월 29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인건비, 행정운영비 및 1천만 원 미만의 단위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생략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부서장님들께서는 간략하고 명쾌하게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위원장 고천수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입니다.
(검토 보고)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두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농업정책과장 김준두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272페이지에요.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 이거 설명 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저희가 시중 가격보다 80% 이하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품목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품목이 무, 배추만입니다.
○고화자 위원
우리 영암에 무, 배추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올해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고요. 작년에 가을무 같은 경우가 120ha, 가을배추 한 65ha 그리고 시설배추가 1.6ha 총합해서 전체적으로 200ha 정도 되고요. 이 사업은 처음 지원했던 게 22년도에 한번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23년, 24년도에는 채소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해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가격하락을 대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자체가 국비가 30% 그리고 농협에서도 한 20% 부담하고요. 군비 30%, 국비는 바로 농협에서 지원되니까요. 그에 따른 매칭 사업비로 의무적으로 일단 예치해야 됩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방금 고화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채소 가격안정제 지원 있잖습니까? 농협에 계약재배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정운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암에서 농협에서 계약재배를 다 받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지금 재배할 때 전체적으로 의무적으로 농협에 출하한 농가는 반드시 계약재배하게 돼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북 농협에서는 그 부분을 받았었는데 타 농협은 다 기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계속 시종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자기들이 농가의 실질적인 부담은 20%는 농가 부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많이 안 한 거로.
○정운갑 위원
뭔 문제가 있냐면 자부담금이 20%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는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가격이나 이렇게 됐을 때 농협에 계약재배를 하면 일반 상인들한테 파는 것보다 가격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기피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 농협에서 농가들이 원하는 양을 다 계약재배를 못 해요. 실질적으로 이 자금 갖고 그거 커버하기 힘들잖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특히 가을무 같은 경우는 농산물가격안정 유통과에서 하고 있는 품목 있잖습니까? 거기 13개 품목에 해당돼 있어요.
○정운갑 위원
지금 농안기금 거기에서 어떤 품목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큼 주겠다, 이것도 지금은 안 정해져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여기 국비 사업 자체는 시중 가격이 80% 떨어지면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농협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농업인 공익수당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님도 공약하셨고, 군수님도 공약하셨고, 우리 의원님들도 공약했어요.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120만 원 인상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그 부분이 도지사님도 공약했고 저희 같은 민주당 시군 있잖습니까? 보성을 비롯해서 한 6개 시군이 저희 영암군과 똑같이 120만 원으로 금액을 정한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군수님은 확대하겠노라 이런 공약이 있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도지사님도 확대는 한다고 했지, 저희 영암군같이 120만 원 이렇게 정확하게 금액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영암군에서만 한다면 군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익수당 자체가 지금 도비 사업이에요. 도비 사업이라 저희가 보건복지부 생활보장과하고 사회보장 협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에도 시장군수협의회 때 7개 시군이 참여해서 그 관계를 건의를 한 번 했고요. 이제 앞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최대한 저희가 건의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도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랍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노력한다는 얘기는 한 3년 됐죠? 공익수당.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공익수당은 이제 작년까지는 100% 했고요.
○강찬원 위원
자꾸 핑계만 대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언론에 보면 장흥은 1인당 20만 원씩 준다는 것 같던데. 뭐라고 하죠? 민생지원금으로 해서. 그런데 우리는 공익수당이라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다행스러운 게 이게 지금까지는 도비로 했잖습니까? 엊그제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거로 알고 있어요. 농촌기본수당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확대하는 거로 하반기에는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기조하고 같이 가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를 도에서 하죠?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강찬원 위원
안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도 주관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돈 얼마나 주고.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도에서는 3,500만 원.
○강찬원 위원
3,350만 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3,500만 원입니다.
○강찬원 위원
여기 부기가 안 돼 있는데. 여기 기정액 3,350만 원 해놓은 것은 뭐예요? 기존 본예산에 3,350만 원 들어가 있었잖아요.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로.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8,500만 원 해서 증액시켜서 1억 1,800만 원 갖고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아닙니다. 기정액은 없고요. 도비 관계는 도에서 직접 농업인 단체를 정했습니다. 그쪽으로 바로 저희한테 오는 게 아니고요. 바로 배부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라면 8,500만 원 갖고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다 한다 이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2부까지 쌀 페스타.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이거 8,500만 원 중에 도비는 안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맞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강찬원 위원
안 들어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강찬원 위원
도비가 얼마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3,500입니다. 저희 작년에 했던 나주나 2년 전에 했던 장성, 그다음에 장흥 전부 전환해서 이 사업비 부분이 예민하지 않습니까? 보통 최소한 하려면 9,000에서 1억 정도 있어야 자체 사업비로 가능하다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강찬원 위원
이제 어찌 됐건 1억 2,000이잖아요, 양쪽 합하면.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도비 빼고요.
○강찬원 위원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8,500이나 내는데 도비 3,500 갖다가 실익이 있는 행사냐 이 말이에요, 농업인의 날 행사가.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죄송합니다만 지금까지 하면서 30회 동안 영암군이 한 번도 개최 안 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제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실효성 없는 행사는 안 하는 게 더 낫죠. 3,500 받아갖고 8,500 플러스 해서 행사 치를라면 안 치르는 것이 낫지. 이런 것은 반납해야지. 농업인의 날 행사 치른다 해서 우리 부수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생색은 도에서 다 내고 돈은 우리가 다 내야 되고 이게 모순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지금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은 됐지만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거, 특히 저희 분야에 농업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인에 대한 시상 그런 부분을 몇 개 더 추가해서 진짜로 고생하신 농업인들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 잡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과장님 고생 안 한 농업인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제 취지 자체를 내가 희석을 시키는 게 아니고 도에서는 생색만 내고 우리 군비 갖다가 다 씹어먹고 있따 이 말이여. 5:5로 한다든지. 이런 의미 없는 행사 주더라도 갖고 오지 마세요.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이 부분은 저희도 계속 요구하고요. 확정하기까지 3개 시군이 굉장히 치열하게 해서 그 와중에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해주셔서 가지고 왔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멋지게 꾸려보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돈 좀 좋게 씹어먹으라니까 뭣을 멋지게 해. 멋있게 하고 상 많이 줄려면 예산 늘려야 될 것 아니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상은 그렇게…….
○강찬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289쪽에요. 벼 건조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개소 돼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당장 수매를 해야 되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영암농협하고 삼호농협이 신청해서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2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래서 2개소 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291페이지에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해서 4,000만 원 1개소 70% 이렇게 돼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전통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곳에 가는 사업인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전통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데인데요. 저희는 도갓집 막걸리 거기 지원사업으로 확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냥 평범한 도갓집 막걸리 생산하는 데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브랜드하고 포장 패키지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도갓집에서 전통주 개발한 거 뭐죠?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문득.
○고화자 위원
문득 그거 판매하고 있는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판매 중에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얼마나 판매량이 나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의원님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도 브랜드화시켜서 지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판매되는지, 어떻게 유통되는지 그 정도는 주무과에서 파악하고 관리 감독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292페이지에 로컬푸드 생산장려금 5,000만 원 더 증액하셨잖아요. 각 농협에 들어와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 상품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비교적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농협하고 함께 같이 해서 조금 더 좋은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고화자 위원
올해 행정에서는 농협에 전달할 때 이런 개선해야 할 점 관리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도 하고 계도도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로컬푸드 매장에 내는 농가에게 전 농가 다, 전 상품 다 생산장려금을 똑같이 지급하고 있죠?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도 관리 감독을 할 때 어떤 지침을 따라 주지 않는 농가는 생산장려금을 안 준다든지 이런 계도 방법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저희가 페널티를 적용하고 그런 부분에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농가가 납품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런데 그걸 냉정히 농협에서 못하는 거 같아요. 조합원이다 보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농협 로컬푸드 매장에 내는 농가들이 의식을 확실하게 로컬푸드 매장의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잘 관리하고 상품을 잘 만들어서 전시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판매대로 생각하는 농가가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판매대로 생각하는 농가의 개선점은 농협에서 자꾸 이야기하고 제가 듣기로는 군에서도 어떤 제재를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도 농가가 실천하지 않는대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생산장려금을 줄 때 이런 농가는 좀 선별해서 어떤 부분을 생산장려금을 안 줘야 맞다고 보거든요. 지침을 따라 주지 않고 옆에 다른 농가에 피해를 주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라도 강하게 관리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 방안은 저희가 별도로 모색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가서 보면 **30:58 야채가 노라니 된 것도 그렇게 있고 고추 같은 것도 벌레가 나와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아무리 농협의 담당자가 그 농가에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 그거는 행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저희가 점검해서 개선토록 하고요.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니까 생산장려금을 주니까 강하게 이 부분을 가지고 농가에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립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아까 벼 건조시설 두 군데 영암하고 삼호라고 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군비만 한 군데에다 9,000만 원씩 주는 거죠? 전체 사업비가 1억 8,000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아닙니다. 신청사업비는 11억이 들어왔는데요. 도 지원사업하고 국비가 포함된 사업하고는 차별화를 둬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한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군데 9,000만 원씩을 지원한다면서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9,000만 원이 아니고요. 개보수해야 될 영암농협 같은 경우는 한 9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얘기했고, 삼호농협은 2억 2,000 정도 필요하겠다고 총사업비를 계산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을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1억 8,000만 원만 요구했던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이면 양쪽이니까 9,000만 원씩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등해서 줄 겁니까? 2개소 해서 9,000만 원씩 1억 8,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동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제 설명서를 아직 안 읽어봤는데 전체사업비가 11억이면 11억이라고 하고, 도비가 얼마면 얼마고, 우리 군비가 9,000만 원씩 해서 1억 8,000이 들어간다고 조목조목 설명이 돼 있었으면 쓰겠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저희 군 자체사업입니다.
○강찬원 위원
군 자체사업이니까 상관없이 그냥 농협으로 댕겨줘븐다?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지침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 뒷장에 보면 스마트 저온창고 시설지원 해서 또 해놨어요. 도비, 군비로 해서 2억. 5억짜리 40%. 여기는 장소가 어딥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영암낭주농협인데요. 도비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기상에 낭주농협이면 낭주농협이라고 좀 써서 주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총사업비가 얼만데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간다고 가닥을 쳐서 줬으면 보기가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는가.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강찬원 위원
그다음에 지금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해서 9,000만 원 해놨어요. 281쪽. 뭘 지원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11개 농가가 피해가 도로변 소독으로 인해서 당초에 초기에 광역방제기를 돌려서 피해가 발생한 농가였는데 11 농가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저희가 기자재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기자재 지원하면 꿀벌이 회생이 됩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피해가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지원해주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강찬원 위원
여기는 9만 원씩 해서 1,000군 그래 놨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농가는 11 농가에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기자재로?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강찬원 위원
아니, 벌도 없는데 기자재는 뭘 지원할 겁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벌을 키울 수 있는…….
○강찬원 위원
아니, 벌이 다 죽어버리고 없다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죽어버렸는데 이제 내년 봄이 되면 분봉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나마 조금 보상 차원에서.
○강찬원 위원
벌을 분봉한 벌값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벌이 없는데 기자재를 준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여튼 거기까지 해봅시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290쪽에 농촌 신활력플러스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또 증액시켜놨어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사무장하고 사무원이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려고요.
○강찬원 위원
사업 운영 이게 인건비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강찬원 위원
인건비를 준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처음부터 인건비는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저희가 요구는 했었는데 덜 수립해서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인력 2명 인건비가 전체 1억 1,800입니까?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예.
○강찬원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 연봉 두 곱 되네요. 나는 1년 내 하면 3,0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데 2명 인건비가 1억 2,000이면 그러네요. 우리 두 곱 되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사무장는 1명이고요. 사무원은 2명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서 3명 인건비가? 하여튼 간에. 그래갖고 신활력 사업해서 효과 좀 보고 있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지금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교육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운영되려면 내년부터 정식적으로 가동될 거로.
○강찬원 위원
내년 결과를 봐야 평가할 수 있겠네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아마 나올 거라고 판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것도 인건비면 인건비라고 부기를 해주고 민간 이전만 시켜버리면 내가 인건비인지 자잿값인지 알겠어요?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그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석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안녕하십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298페이지에 상대포 역사공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국제자동차경기장에 하려고 했던 걸 이쪽으로 사업비를 이관해서 이쪽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그렇습니다.
○고화자 위원
근데 지금 상대포에 숲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나요? 지금도 나무가 많지 않아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기존에 수양버들이나 이런 나무는 많이 제거했는데요. 기존에 식재돼 있던 나무가 수변이다 보니 나무가 잘 자라지 못하고 당시 조성했을 때 아마 토질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심었던 나무들이 가시나무가 있는데 아직도 많이 성장을 못 하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 부분을 토질을 새로 넣고 수변에 강한 나무 수종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지금 상대포 공원으로 보면 그렇게 나무가 필요하다 그런 느낌은 안 들던데. 굳이 이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상대포로 옮겨간 게 아닌가.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더불어 상대포 정자 쪽에는 벚나무가 식재돼있어서 벚꽃 필 때 저희 축제할 때 경관이 좋은데요. 그 아래쪽은 꽃피는 나무가 없어서 이왕이면 주변을 전부 꽃피는 나무로 벚나무를 식재해서 함께 멋있게 꾸며가고 관광객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상지를 선정했습니다.
○고화자 위원
상대포에 수양버들 나무가 많은 건 사실이더라고요. 나무가 크다 보니 거의 수양버들이 늘어져서 전체를 가리고 있는 그런 건 사실인데 그러면 숲 조성하고는 관련이 없겠지만 수질이라든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잉어들이 그 펄 때문에 물 위로 올라오는 준설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저희 사업은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자체가 수목 식재, 토질 개선 이 정도 사업비밖에 안 돼서 거기까지는 힘들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도로변 칡덩굴 제거사업 있잖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저희가 실은 7월 잦은 비로 인해서 칡덩굴이 많이 자랐고요. 실은 저희가 4월 중에 도로변을 약제 살포를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잘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칡덩굴 제거사업 50%를 주요 도로변으로 다 돌려서 8월 중에 전부 살포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이나 경작지 주변에 있는 칡덩굴 제거를 위해서 이번에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 교부하고요. 약제는 저희가 공급해주고 읍면에서는 사업만 마을안길이나 경작지 주변에 살포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약제 살포를 하면 내년에는 순이 안 나는가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하늘아래’라고 해서 그 약제를 하면 뿌리까지 죽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사실 우리 군뿐만이 아니라는 생각은 드는데 저희 시종 같은 경우는 산이 없는데도 칡덩굴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가로수나 이런 부분을 못 살게 심하게 해서 이왕에 할 때 순이 나지 않도록 약제 살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내년도 본예산에 약제 구입비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확실하게 처리하십시오.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알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하고 관계도 있죠. 도로변 풀베기를 읍면에 전부 줘서 합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직접 합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읍면에 구간…….
○강찬원 위원
구간, 구간 나눠서. 관리 감독을 어디서 해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한번 풀베기해놓은 데 도로변을 살펴보세요. 도로변 가에 가로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로수가 이렇게 서 있으면 가로수 있는 데까지는 풀베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지나다니다 보면 덩굴이라거나 가로수를 지금 꽃피는 백일홍? 그런데 그걸 다 휘감고 올라와요. 꽃이 안 보일 정도로 덩굴이 올라가는 데가 있어요. 그 감독은 어느 쪽에서 해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일단은 읍면에서 사업자 선정하고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읍면에.
○강찬원 위원
예를 들면 건축물로 말하면 준공이 돼야 돈을 줄 것 아닙니까, 그 비용을. 먼저 줍니까? 돈부터 줘버립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찬원 위원
한 바퀴를 풀베기를 해놓고 돌아보고 돈을 줘야죠.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로수 기둥은 보일 정도로 도로 옆에 풀베기를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들 풀베기를 하고 그걸 관리 감독을 하고 돈을 지출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진 찍어다가 한번 비출까요? 화면으로.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저희가요. 이 시간 이후부터는 잘 벨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예. 그 얘기 나왔으니까 검토해봅시다. 지금 농어촌공사에 가면 포크레인에 해서 자동으로 둑방 같은 데 풀베기하고 있는 데 있죠? 내가 기획실장님, 부군수한테 그 얘기를 얼마 전에 했던 것 같은데 그 장비를 좀 구입해서 읍면에 줘서 도로변은 아까 말한 대로 하는데 트랙터나 포크레인에 달아서 도로변 풀베기를 하더라고요. 도로 경사면까지 거의 비어지는 걸로. 폭이 넓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로변 옆에 가로수를 식재해서 장비가 쭉 가기가 힘들어서 효율 면에서는 떨어질란가는 모르겠는데 도로변은 그렇다 치더라도 농로변 주변에 요즘에는 옛날같지 않아서 농사를 대규모로 짓다 보니까 관리를 안 해놓으니까 1톤 차나 타고 가면 양쪽에서 잡풀이 나와갖고 차가 다 긁힌다고. 농어촌공사에도 계속 건의하고 있고 부군수한테도 그렇게 건의했는데 그 풀 베는 장비를 좀 사서 겨울철에 눈 미는 장비 사서 지원하듯이 장비를 각 마을 단위나 다 있으니까 단체에 비용을 주든지 해서 수로 둑 같은 데 좀 1년에 한두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실랍니까?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의원님, 농로 관리는 우리 건설교통과고요. 또 장비 대여는 농업기술센터라 3개 부서가 협의해서 장비를 많이 구입해서…….
○강찬원 위원
국장들이 그것 하라고 있는 거예요. 협업을 하든 뭣을 하든 결국은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이 노령화가 되고 또 젊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워낙에 많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 옛날같이 주변 둑방이 정리가 안 돼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비를 어느 쪽에서 사든 종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각 읍면에 한두 대 정도 그 장비를 주고 운영을 해보라고 하면 어쩌냐. 아직 답이 없네요. 내가 부군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금년은 지났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내년 봄부터 방재단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줘서라도 좀 어디 산소 한번 가려면 차 좀 안 상하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강찬원 의원님 말씀하듯이 예전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어서 다섯 마지기 열 마지기 이런 사람들이 다 농로를 베었어요. 도로에 지나가는 차가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류미아 건설과장하고 잠깐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것까지 우리가 풀을 베어줘야 겠더라고요. 200마지기고 300마지기고 혼자 짓고 해봐야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가 가다 보면 풀이 이렇게 왕성해서 양쪽 차가 못 다니면서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차량 풀을 베어주고 안전하게 하며 낫지 않을까. 우리 국장님들도 협의해서 우리 강찬원 의원님이 말씀하듯이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에요.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예, 알겠습니다.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다음은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RE100 용역비를 5,000만 원 쓰시겠다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강찬원 위원
다 만들어져있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우선 기본계획은 만들어져있고요. 저희가 RE100 계획 중에 일부 된 것도 있고 일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총괄로 묶어서 총…….
○강찬원 위원
아니, 묶으나 마나 삼호나 목포 가면 부동산사무실이나 어디 가면 전부 다 걸어졌어요. 용역비 안 써도 되고 충분하니 하고 있어요. 그거 우리 군에서 지산지소라고 해서 만들어놓은 그게 전부 부동산사무실에 있는 건데. 우리 군에서 글씨 하나도 안 고쳤어. 부동산사무실에서 갖고 오니까 염해간척지라고 염해농지라고 그러고 표현해서 오픈을 해. 그런데 뭔 또 5,000만 원을 써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그거는 공급원과 관련된 문제만 담아진 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대불국가산단과 현대삼호중공업, 그다음에 나불도에 새로 조성되는 배후도시와 새로운 산단, 그다음에 해상풍력기자재 클러스터와 수소도시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기본계획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강찬원 위원
기본계획도 없이 지산지소네 RE100이네 해서 그러면 먼저 발표했어요? 순서가 틀려있잖아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분산에너지라든가 수소도시라든가 해상풍력은 완료된 것도 있고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삼호읍 전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태양광 깔아서 삼호읍 발전 못 합니다. 삼호읍에 태양광 깔 땅도 없고요. 밖에서 돌아다니는 용어로 염해농지, 염해농지 하고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거지.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염해간척지라고 표현한 건 거기가 염해간척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염해간척지로 지정된 데만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운더리만 그려놓은 것 뿐입니다.
○강찬원 위원
2021년도인가 우리 군에서 염해농지가 아니라고 평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 돌아다니는 자료를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놓으니까 염해농지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다가 또 무슨 5,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뭐하고 해? 다 부동산사무실에 가면 꽉 찼는데.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그거는 태양광 공급원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와 별개로 전체 계획을 작성한 용역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건 그렇고 수제맥주공장 얘기해보게요. 시제품이 나와갖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얼마나 판매하고 있고 얼마나 하고 있어요? 수제맥주.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적인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를 모집했고요. 올해 상반기에 최종 사업자도 선정되고 기계설비 장비도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비만 확보되면 저희가 매칭 비용이 아직 10억이 서지 않았습니다. 확보되면 바로 공사 후에 내년 3월부터 당장 제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강찬원 위원
제조 들어가면 10억을 주든 몇억을 주든 거기서 이익금이 나오는 것은 우리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잖아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로 공고해서 우선 3년에 1억 원의 수입을 확보는 하였습니다.
○강찬원 위원
4억도 이번에 아주 뭔 말만 하면 돈 없다고 하는데 이런 데 쓸 돈은 펑펑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각 부서 간에 형평성을 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보고했던 산림과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마이너스예요. 일은 더 많이 하면서. 그런데 무슨 여기는 뭔 끗발이 좋은지 100억씩이나 늘어나, 이 없는 살림에.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우리 군민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은 없어.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대부분의 예산은 100억이 국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100억 국비를 받아서…….
○강찬원 위원
어찌 됐건 간에 그건 정부에서 준 돈이고 하여튼 간에 이거 RE100 연구용역도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
313페이지에 주민 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이건 마을이 선정돼 있습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반기에 1개소는 선정돼서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요.
○고화자 위원
1개소는 어딘가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군서 월암마을입니다.
○고화자 위원
그리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작년에는 2개소 했고요. 올해 공약사업 4개소를 하기로 돼 있어서 나머지 1개소를 추진하는 겁니다.
○고화자 위원
그 사업을 추진해서 어떻게 에너지가 자립하게 되나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한전 수익금하고 REC 수익금이 있어서 마을과 군이 나눠갖게 되어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미 조성된 데서는 수익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추정치로 약 700만 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연입니다.
○고화자 위원
연 700만 원 수익금 잡으면 주민들한테 그걸 나눠준가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주민에게 나눠드립니다. 협동조합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화자 위원
직접 그 가구가 어떤 에너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저희가 자가용이 있고 한전으로 송출하는 전기가 있는데요. 보통 한전 발전수익하고 REC라고 해서 공급인증서 발전수익이 있습니다. 군이 80%를 대고 마을에서 20%를 대기 때문에 한전 수익하고 마을에서 가져가는 20%는 마을 연간수익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군 연간수익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작년에 조성한 신안마을 같은 경우에는 740만 원 정도가 마을 수익으로 들어가고요. 군에는 약 430만 원이 들어옵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화자 위원
투자 대비 수익이 됩니까?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이걸 전체로 따지면 저희가 5년, 10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고화자 위원
전에도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에너지 자립마을 하니까 에너지를 생산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어떤 사업으로 연계해서 승계할 수 있는, 그래서 자립이라는 용어가 그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소득도 소득이지만 자립마을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로 그 마을이 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은 어쩐가요?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좋으신 지적 같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말씀하신 부분까지 에너지 자립하고 발전수익금…….
○고화자 위원
말 그대로 에너지 자립마을이니까 뭔가 자립한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뭐 수익 창출 쪽으로 이 사업이 전개되는 건 사업 제목하고 안 맞지 않나.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기존사업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융복합 지원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건 수익사업으로 간 거 같고요. 말씀하신 2개는 합쳐서 그 마을에서 할 수 있게끔 내년부터는 조치해나가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무슨 이야기인가 잘 아시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화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잠깐만요. 지금 중간 지원조직 통합사무실 리모델링 세워놨죠? 또 뒤에 가면 다른 과에서 오는데 여기 터미널 임차비가 인상분이 올라와 있어요. 국장님들 계시니까 예산실장까지. 영암 버스터미널을 빨리 사세요. 지금 여기다가 리모델링하는데 영암 버스터미널에다 하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맞습니다. 2층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고 또 뒤에 가면 건설교통과인가 어디 도시디자인과에 보면 뭐 있던데. 터미널 임대료 인상분인가 있던데 그렇죠?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아니, 계속 이렇게 돈을 올려줄 것이 아니라 버스터미널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어디까지 가 있어요? 실장님.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도시디자인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걸 어차피 거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군가는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진즉부터 그 얘기가 주고받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빨리 사서 이런 거라도 아껴야죠. 리모델링 하네 뭐 하네 하고 또 연간 이렇게 임대료를 올려서 줘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새 나가는 데는 신경을 안 써요?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종합적으로 대책을 갖고 와서 보고 한번 하세요, 터미널 매입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순환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진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한재진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한재진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나형철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안녕하십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위험지구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계획 세우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강찬원 위원
계획을 세우는 데 1억씩이나 들어가요?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돼 있잖아요. 위험지구 표시도 돼 있고 그런데 이게 권장 사항입니까, 법적사항입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강찬원 위원
법적 의무사항이어서 뭘 세우는 거예요?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비사업 구간 내에 관할 지자체단체장이 그 구역에 대해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개정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현재 학산 독천지구에대해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EAP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위험지구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계획 수립하는 데 1억이라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계획 수립하는 데 1억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저희가 소요 예산을…….
○강찬원 위원
소요 예산 1억인데 이게 장소는 딱 한 군데가 정해지는 겁니까? 학산천이면 학산천.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강찬원 위원
거기 하는 데 1억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영암 개신지구라고 재해위험지구가 별도로 도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운다 이 말입니까? 우리 군에서.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그 계획이 세워져야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만 세우는 데 1억씩이 들어간다.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강찬원 위원
납득이 잘 안 가요, 아무리 법적 사항이라도.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사업지구 바운더리 내에 있는 재해예방 계획이라든지 그런 모든 것이 총망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강찬원 위원
그러면 이건 군에서 하는 겁니까?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예. 군에서 해야 됩니다.
○강찬원 위원
다 있는 자료 갖다 할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았어요.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류미아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건설교통과장 류미아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터미널 임대료 임차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상승분이 1억 5,000씩이나 올라가죠?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21년에 저희가 영암 터미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지금까지 4년이 되었지만 임차료를 그냥 2021년에 계약된 동결된 금액으로 지금까지 계산하다 보니 건물주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임차비를 올려주라고 했고, 그다음에 또 부가세 같은 것도 저희가 포함을 안 시켜드렸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임차료를 하니까 한 1억 5,000정도 증액됐습니다. 근데 이건 기존에 있는 저희가 쓰고 있는 임차했던 진입로, 그다음에 버스터미널 안에 있는 버스들이 들어가는 승강장에 대한 도로라든가 건물 다 포함해서 증액된 겁니다.
○강찬원 위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원래 4년 동안 임차비를 1년에 얼마씩 줬죠? 오르기 전에.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10% 인상돼서 한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1년 거를 다시 재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인상분으로 따지면 그 정도 올라간 거죠.
○강찬원 위원
100%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200% 올라갔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10% 인상된 겁니다.
○강찬원 위원
10%요? 뭔 소리예요? 1억 5,000 하던 것을 3억으로 올랐는데 10% 올랐어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저희가 감액분 그러니까 4개월 추가분을 감액 빼고 계산했더니 1억 5,000만 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1월 1일 자에 계산할 때 12개월을 계산해서 올려서 원래 계산해서 임차료를 드렸는데 추가경정예산안 기준에 맞춰서 9월부터 인상분 계산해서 1년을 다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족분만 봤을 때 1억 5,000이 늘어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난 들어도 이해를 못 하겠소. 과장님 얘기를 100번을 들어도 그렇게 설명하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1년 단위로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인상하기 전에 예전에 얼마 줬냐 이 말이에요, 터미널에다가.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1억 5,000 줬고요.
○강찬원 위원
그러면 1억 5,000 줬고 이번에 그러면 인상폭이 1억 5,000이라는 말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지금 시점부터 1년을 다시 계산한 겁니다. 4개월만 인상…….
○강찬원 위원
지금 시점이든 내일 시점이든 앞으로 1년에 1억 5,000이 올라간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면 그렇게 쉽게 말하면 될 건데 뭘 감액분이 차액분이고 뭐고. 그러니까 1년 치로 계산했을 때는 100%가 뛰어버린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1억 5,000 주던 걸 3억 줘야 되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예. 그래서 내년부터 본예산에 터미널 임대되어있던 부분을 전체적으로 매입 관련해서 예산 요청하는 부분을 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 건물 매입비,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저희가 도시디자인과와 저희 과가 협업해서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건물 매입비, 토지매입비 관련된 예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준비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난 그것은 그것대로 하시고 어떻게 4년 동안 안 올렸다고 해서 임대료가 100%를 인상을 시킵니까?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아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1년에 1억 5,000정도 임대료를 주던 걸 1년 사이에 3억을 준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아까 지역순환경제과에서 사무실을 쓰고자 하는 면적, 그다음에 화장실을 원래는 계획 면적에 안 넣었는데 추가되는 면적이 더 포함되다 보니 그 금액이 산정이 올라간 겁니다.
○강찬원 위원
다 이해합니다. 면적이 들어가서 넓어졌건 또 2층도 추가로 됐고 그것까지 이해를 해준다고 해도 상식선에서 벗어난다 이거죠.
○위원장 고천수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으면 하세요.
○교통행정팀장 김인종
1년 작년 예산이 1억 5천 주고 터미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다시 인상분 반영하고 2층 리모델링 비용과 지역순환경제과에서 하는 임대비용 추가해서 1년 계산하면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2,000만 원 정도 2층 새로 빼고 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가세 그중에 10%를 줘야 되는데 안 준 부분 포함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20%, 포함 안 하면 10% 정도 인상되는 겁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여기 자료만 갖고 이제 얘기합시다. 기정예산이 1억 5,000인데 1억 5,700을 올려서 3억 700이 돼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그러면 지금 어떤 설명을 붙이든 예산서상으로 말을 하면 100%가 넘게 인상이 돼 있어요.
○교통행정팀장 김인종
예산서가 그런데 계약 기간이…….
○강찬원 위원
“예산서가 그런데”가 아니라 예산서가 답이죠.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일단 별도로 의원님들께 추가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설명 부분에 대한 것이 늘어난 게 1억 5,000이 맞는데 그건 12월까지 계산된 거를 빼고 나머지 계산한 부분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자료상으로는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이걸 질의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었어요? 이 인상을 과장님이 결정합니까? 인상폭이나 이걸 어느 부서에서 결정해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원래는 인상폭 결정을 할 때는 보통 매년 감정가가 나오는 금액 갖고 산정하는데…….
○강찬원 위원
건설과장이 그냥 대표로 해버려요? 인상폭을.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아니요. 이전에 올 때 매년 산정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계속 건물을 사야 되는 부족분에 대한 어떤 어려움을 계속 업체 측에서 요청하는…….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업체 측에서 요청하니까 그냥 올려줘 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당한 근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산출한거니 별도로 그 자료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합당한 근거자료가 있으면 예산서가 넘어오기 전에 의원들한테 통보를 했어야죠.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 1억 5,000이라는 게 지금 4개월만 늘어난 거로만 생각한다면 3,000만 원이 맞는데 4개월분을 내년 9월까지 된 금액까지 늘리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거로 지금.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됐건 연말 기준점이 됐건 8월이 됐건 1년에 늘어난 예산서로는 1억 5,000이 늘어났잖아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근데 왜 말을 그렇게 돌려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는 따로 아까 부서에서 내가 지적했잖아요. 통합 뭐를 쓴다고 하니까 못쓰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의장 할 때 그 매매 건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는데 워낙에 얼토당토않게 100%가 올라간 임대료를 준다고 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근거를 가지고 임대료를 산정했겠죠. 그런데 지금 건물 가진 사람들이 요즘 경기에 배부르고 건물로 먹고사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올려주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많다. 이해를 할라고 해도 이해를 해줄 수가 없다.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연말까지 인상분하고요. 혹시 내년 본예산에 건물비나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영암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번에 인상된 부분에 대한 금액을 다시 환수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것은 그때 가서 하시고. 과장님,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임차비 이거 내가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산 승인을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시면 전체적인 버스터미널 운영하는데 어떤 운영의…….
○강찬원 위원
아니, 그것하고 별개로 하라니까요. 땅을 매입하든 터미널을 사든 별개로 하고 현실적인 이 안만 갖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인상이 안 됐을 때는 건물소유자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여기 주무국장님이 누구십니까?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과장 얘기를 듣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산출하는 데서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강찬원 위원
착오가 있어요? 아니, 지금 예산서가 넘어왔는데 착오가 있으면 안 되죠.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착오가 그 착오가 아니고요. 원래 계약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산정해서 지금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8월까지 하고 인상분에 대해서는 9월부터 내년도 9월까지 계산해버리니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분이 1억 7,5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계약한 것처럼 9월부터 12월까지 나머지 부분만 올린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예산이 부기상에 기재가 안 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남은 쟁점 사항이 부가세 부분하고 2층에 추가 면적을 산정하는 부분 그게 증액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보이고요. 끝나고 바로 자세한 산출 근거를 의원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걸 개월 수로 따진다고 하면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분만 이번에 인상분을 해줘도 되네요. 내년 것은 내년 본예산에 넣으면 되니까. 우리 전문위원은 어떻게 검토하셨어요? 이 건은.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의원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말씀하세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저희 임대차 계약할 때 법률적으로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최초에 계약할 때 1월부터 12월 1년 했는데 계약 금액이 변동되고 면적이 늘어나니까 신규로 9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면적이 늘어난 거로 보입니다. 끝나면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이 부분은 임대료이기 때문에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관이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도 아니고. 근데 납득할 만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더라고 임대업자 터미널 주인께서는 많이 올려주라고 하겠죠. 그러나 임대한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한 번이라도 싸게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관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임대료가 폭등해요. 폭등. 이거 우리 저쪽에 3층엔가 2층에 계신 분들이 뭐 하고 계신 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인해서 의회에 던져놓으면 의회에서 승인될 것이다 하고. 알았어요. 여기까지 할랍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환종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다른 부서 건은 기업지원과로 갔는데 이건 왜 안 보내고 도시과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광고물 업무를 저희 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 특화거리 내에 있는 상점가 통합간판을 정비하고 공원에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전부 그리 줘야죠.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이제 어떻게 보면 인구청년과에서 저희 과가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광고물 관련된 사업을 저희 과에 배정한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양동채 환경기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천수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질문할게요.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위원
보니까 유해동물 있잖습니까. 지금 유기견 있잖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들개. 그건 유해동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들개는 유해동물로는 현재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얼마 전에 시종 양계장에서 개가 닭을 700마리를 죽여버렸다고 하더라고요. CCTV 카메라에 다 걸려서. 그런데 이렇게 농가에 피해를 주는데 그게 유해동물로 안 들어가면 이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보호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은 개는 현재 포함되어 않지 않거든요. 들개 같은 경우는 아마 소방서에서 구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위원
유기견이 떼로 몰려다니면서 농가에도 피해를 주지만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 마리씩 모여서 다녀요. 그런데 농가에 보상은 된다 하더냐고 물어봤더니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없다고 해요. 그런 부분은 농가가 피해 보지 않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 같은데.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농축산유통과와 같이 그 부분은 강구해보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그리고 멧돼지하고 고라니가 3만 원씩 하던데.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포상금.
○정운갑 위원
예. 피해 신고를 하게 되면 엽사들 있잖습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재깍 나옵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피해방지단이 구성돼 있어서 최대한 빨리 가게 저희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운갑 위원
기름값하고 실탄값하고 이렇게 하면 3만 원은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반영해서 인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지금 시종이나 신북, 도포, 덕진, 군서 이쪽에 이제 무 파종 시기가 됐거든요. 비둘기하고 까치, 까치는 종자가 올라온 것도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유해 접수 신고가 들어가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예, 알겠습니다.
○정운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명돈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예산이 마이너스니까 저희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어울림체육센터 공사 다 됐어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건축은 완료 돼 있습니다. 7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언제 오픈할 계획이에요?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오픈은 집기하고 리모델링해서 10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강찬원 위원
각 부서마다 답변이 다르네요. 지금 어울림체육센터 예산을 보면 삭감이 많이 됐어요.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서 삭감됐습니까?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제경비나 설계 변경하면서 필요 없는 것은 뺐고요. 제경비에서 감액된 부분을 조치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런데 오픈한 데는 삭감돼도 상관없는 거죠? 충분히 오픈할 수 있고 우리 군민들이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 없는 거죠? 예산을 삭감했어도.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지금 이렇게 5억씩 잘라놓고 그랬는데 다른 데 세웠는가, 세우지도 않았구만. 중간에 또 내년이나 가서 여기 어울림체육센터에 뭐 부족하다고 예산 주라는 말 안 나오겠죠?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예. 저희가 그래서 개장하는 데 지장 없게 집기 및 비품 구입비를 확보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러니까 확보했는데 원래 예산을 계획했던 것보다 삭감됐기 때문에 이제 뭐 삭감한 건 좋은 일인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힘없는 부서니까 그냥 깎아버리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해서 뭐 없으니까 이거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예, 알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딱 보면 나와요. 힘없는 부서는 예산 맘대로 날려버리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내년에 거기 오픈해서 지역주민들이 뭣이 부족하니까 뭐 해주쇼, 해서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예산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답변석에 앉으십시오. 저희가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아까 산림과에 질의할 때 장비 내가 말했잖아요. 풀 베는 장비. 트랙터에 부착한다고 하나, 우리 기술센터하고도 관계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관계는 있습니다. 풀 베는 기계는 아니고요. 원래 로터리 치는 기계입니다.
○강찬원 위원
로터리 갖고 풀을 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예.
○강찬원 위원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예. 그리고 경차가 꺾이게 돼서 그런데 좀 위험한 부분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사용하면…….
○강찬원 위원
그건 모르는 사람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방재단이나 무슨 사회단체에서 그쪽에서 사용해야겠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 장비를 구입한다고 하면 대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대당 800정도 듭니다.
○강찬원 위원
전부 다 트랙터 부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1.4m. 예, 트랙터 부착입니다.
○강찬원 위원
트랙터 부착용? 그게 800만 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준비해봅시다. 올해는 돈 없다고 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
예.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손철진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수도사업소장 손철진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고천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삼호 호동지구 중점관리지역 있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강찬원 위원
그 아파트 사이로 중간에 관을 하나 묻는데 수도사업소에서 묻었어요, 건설과에서 묻었어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건설교통과에서 묻었습니다.
○강찬원 위원
국장님, 거기 중간에 가다 보면 아파트 막 지나가면 전답 좀 나오잖아요. 도로 건너가기 전에. 공사 그만둔 거 지금 안 했잖아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예.
○강찬원 위원
피해가 많이 나왔죠, 이번 호우 때?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예.
○강찬원 위원
그거 연계해서 도로 넘어까지 뺄 계획은 언제 할 거예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부서가 조금씩 다 갈리는데요. 일부는 아까 말씀하신 데가 파트 구간은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후단에서 하는 것들은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땅 문제가 안 돼서 못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비가 왔을 때 방류가 되면 미처 못 나가는 경우는 논으로 유출된 사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땅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은 문중 땅을 못 산다는 말입니까?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찬원 위원
그래요?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그걸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찬원 위원
한번 다시 검토해서 조그만 농지지만 벌면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중점관리지역 공사는 예정대로 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금년도 예산 7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일단은 금년 추석 쇠고 한 11월경에는 아마 발주될 것 같습니다.
○강찬원 위원
차질 없죠?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그렇습니다.
○강찬원 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수도사업소장 손철진
예.
○강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천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을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 시간 중에 간담회를 실시하여 계수조정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정회)
(12시 33분 속개)
○위원장 고천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고 진지한 토의를 거쳐 협의한 결과, 농축산유통과 소관 꿀벌 피해농가 회생 지원 등 16건에 총 17억 16만 원을 감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고천수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5분 산회)
○출석의원(5인)
○참석사무직원
- 의 회 사 무 과 장 이영학
- 의 사 팀 장 박인옥
- 자치행정전문위원 이태연
-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
○참석공무원
- 농 업 경 제 국 장 최흥섭
-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
- 기 획 예 산 실 장 김영중
- 농 업 정 책 과 장 김준두
-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 산 림 휴 양 과 장 최진석
-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 기 업 지 원 과 장 한재진
- 군 민 안 전 과 장 나형철
- 건 설 교 통 과 장 류미아
-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 환 경 기 후 과 장 양동채
- 공영개발사업단장 이명돈
- 수 도 사 업 소 장 손철진
- 농 촌 지 원 과 장 고영란
- 회의록 서명
-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 2025. 08. 29.
- 위 원 장 고 천 수
- 간 사 정 운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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