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송민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덕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으로 의원 발의 안건 5건, 구청장 제출 안건 10건입니다.
다음은 접수된 안건의 위원회 회부 현황입니다.
김재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강민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남구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등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재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이충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구광역시 남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성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남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4건은 도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강민욱 의원으로부터 7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민선 김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상임위원장은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이번 회기 중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7분 발언을 신청한 강민욱 의원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7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욱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남구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3만 구민 여러분! 대명6동, 9동 11동을 지역구로 둔 대구 남구의원 강민욱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청년이 떠나는 도시’에서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그리고 더 나아가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의 시작점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는 지난 10년간 약 7만6,000여 명의 청년이 유출된 도시입니다.
특히 20대 청년의 유출률은 전국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구는 이 흐름을 예외 없이 그대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청년 인구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노령화와 인구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지역 생태계 전반이 위축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상의 수치 문제가 아닙니다.
출산율 하락, 학교 통․폐합, 상권 쇠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도시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흐름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분명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이유는 복합적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서 미래를 설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업, 주거, 교육, 문화, 커뮤니티 등 다양한 요소에서 기회가 부족하고 정책의 실질적 주체로서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구에는 이미 기반이 일부 갖춰져 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남구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 보장과 자립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 청년 정책네트워크가 운영 중입니다.
실제로 제2기 청년 정책네트워크는 만 19세부터 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정책 모니터링, 제안, 분과 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남구 청년센터라는 물리적 공간도 운영 중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 소모임 공간 등을 통해 청년 커뮤니티와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의 기반을 통해 남구가 지속적인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을 중심에 세우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정책의 설계자이자 실행 주체로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의 청년 친화도시 지정 사업은 그런 패러다임 전환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는 단지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청년 참여 기반의 제도적 구조를 지방자치에 내재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올해 지정되는 곳은 단 세 곳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의지를 다진다면 남구도 그 열차에 올라탈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혹시나 남구가 선정되지 않더라도 이 과정 자체가 충분히 미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남구는 청년 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일부 자원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제는 이 자원들을 제도적 기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전담 부서의 신설이나 명확한 업무 지정 체계 마련, 청년 기본 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한 후속 조례 및 시행계획 수립, 청년 정책네트워크의 권한 강화와 정기적인 정책 자문 역할 권한 부여, 청년시설의 정책 플랫폼화 및 관계 기관 연계 활성화 등을 통해 남구형 청년 정책의 구조적 뼈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청년이 떠나는 것은 청년만의 문제일까요?
그 답은 아닙니다.
이는 남구 전체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내일을 위한 투자입니다.
청년이 머무르고 성장할 수 있는 남구, 아이들이 웃고 가족이 안심하며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은 단지 나이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세대입니다.
청년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노인도 아이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청년은 머물지 않는다는 통념을 깨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남구의 품격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구 구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청년은 미래다’라는 말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정책으로, 예산으로, 구조로 실현할 때입니다.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청년이 머무는 도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그리고 결국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 될 남구를 위해 그 여정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강민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7분 자유발언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추진 상황이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의사일정 제1항 『제29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 회기로 개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제297회 임시회에서 다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보다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한 대로 강병준 의원, 이충도 의원, 강민욱 의원, 성윤희 의원으로 선임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남구청장제출)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최경희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경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편성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730억200만원이 증액된 6,121억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730억원이 증액된 6,0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된 4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4억6,400만원 증액, 지방교부세가 40억2,000만원 증액, 조정교부금이 280억5,700만원 증액, 보조금이 380억9,700만원 증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가 23억6,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의 변동 내역은 인건비 6억1,000만원 증액, 물건비 1억8,300만원 증액, 경상이전비 409억2,000만원 증액, 자본지출비 111억9,000만원 증액, 내부거래비 208억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에 7억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기능별 세출 예산의 변동 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 251억7,000만원 증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7억9,400만원 증액, 문화 및 관광 분야 14억3,900만원 증액,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21억9,400만원 증액, 교통 및 물류 분야 27억6,500만원 증액,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억5,400만원 증액, 예비비 15억9,300만원 감액 등 13개 분야에 7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으로는 이천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44억7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전출금으로 2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 앞산 문화․관광 일자리 플랫폼 구축사업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2억원, 사회복지 분야 청년 창업지원 사업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원, 경로 무료 급식소 등 신축 부지 매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사업에 국비․시비․구비 90.5 대 5 비율로 420억4,8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봉덕2동 신천 둔치 연결 지하 통로 건설에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15억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예비비에 5억원을 증액, 내부유보금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지원 편성을 위해 20억9,4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기능별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쪽에서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4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 200만원을 증액하여 1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주차장 사업특별회계는 총액 증감 없이 28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증감 내역은 고산골 버스 주차장 조성 18억8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17억7,1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자세한 내용은 책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국․시비 보조금 내시 변경사업,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및 지난해 연도 말에 교부되어 미반영된 특별교부세 사업과 소비 촉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 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송민선 최경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에는 순서에 따라서 김재겸 의원, 강민욱 의원, 성윤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송민선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과 안건처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조재구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