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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구의회 회의록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경제과, 에너지산업과, 환경과

일 시 :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감사개시 10시00분)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1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업무보고 후 경제과, 에너지산업과, 환경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에서 증인을 대표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해 주시고, 경제환경국 부서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경제환경국장께서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환경국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경제환경국 국장 정영주.

( 선서문 일괄 제출 )

○위원장 김기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덕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협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준비된 자료에 따라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 총괄입니다.
 경제환경국에서는 경제, 에너지, 환경, 자원순환, 교통 위생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 개최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으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드론을 활용한 다중 환경감시와 체계적인 폐기물 처리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 개선과 식중독예방 관리로 일상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복지와 자원선순환 문화 조성, 주차인프라 구축과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 등 주민체감형, 생활밀착형, 산업맞춤형 사업으로 일상이 즐겁고 활기찬 대덕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186쪽까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난 5월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이 함께 즐기며 골목 상권에 활기를 더했고,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From-D 개발과 대출지원사업인 대덕뱅크 추진으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경제활동을 촉진하였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관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상인 지원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일조하였습니다.
 오정동 소공인공동기반시설을 운영하고, 덕암동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소공인들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며 지역 제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법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시비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상권별 상인주도형 소비촉진 이벤트를 통해 상권 자생력 확보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왔습니다.
 다음은 187쪽부터 190쪽까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대덕지역에너지센터를 운영하고, 주민 참여를 도모하고, 에너지 취약계층바우처 지원 및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보급 및 LPG시설 개선 등으로 에너지 안전·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여 지역생산자의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승마 체험과 체험양봉장 운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참여형 축산사업 및 반려동물 친화도시 구현에 힘썼습니다.
 다음은 191쪽부터 193쪽까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 운영, 라돈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한 탄소중립 도시 그린대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고,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 다중환경 감시활동, 시구 합동 24시 악취상황실 운영으로 더 나은 대기환경을 위한 체계적 관리에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의 청결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상수원보호구역과 댐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친환경 비료와 마을공동 농기계 보급 등 주요맞춤형 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안전한 상수원 확보 등 수질보전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부터 196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환경관리요원 담당구역 책임제, 민원대응 기동처리반,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시설, 자원순환센터 운영 등 효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업사이클링 작품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 주민주도참여형 자원선순환 시범마을과 동별 우리동네 재활용플랫폼을 운영하여 생활 속 실천하는 재활용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면건축물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200쪽까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통의식 제고를 위한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대덕구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신탄진역 인천공항버스 운행 정류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단속, 자동차관리법 위반 단속 등 안전한 운송질서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불법주정차 집중 단속과 무인단속시스템(CCTV) 성능개선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에 힘썼습니다. 또한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초등학교 주변 방호울타리 설치로 주차 인프라 구축 및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부터 204쪽까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건강한 일상을 위해 숙박업 등에 대한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와 공중위생업, 위생용품 제조업의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음식점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외식문화 정착에 힘썼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식품 제조·가공·유통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기별 업종별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관리를 하였고, 배달앱 등록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6쪽, 업무여건과 추진방향입니다.
 물가 상승과 기후에너지 위기에 따른 환경변화 대응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비즈니스 환경 및 소비 패턴의 변화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아래 앞으로 경제 주체별 수요맞춤형 지원, 지속가능하고 가치 있는 에너지 체계 확립, 생활밀착형, 환경친화적, 자원선순환 문화 확산, 주민편의 교통정책과 빈틈없는 위생 안전관리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207쪽부터 210쪽까지 경제과 소관 업무입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대덕뱅크 지속 추진과 계층별 지역맞춤형 공공 민간일자리 연계 등 스마트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시장별 고객맞춤형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11쪽부터 214쪽까지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입니다.
 산업단지 주변 입주기업의 RE100 참여 제고와 탄소중립 지역이동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전환 선도도시를 구현하고, 친환경 농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사업을 조성하며,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으로 동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217쪽까지 환경과 소관 업무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과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추진 등으로 촘촘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먹는물 수질 관리에 힘써 안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20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입니다.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를 위한 청소행정 체계 구축, 주민 주도의 올바른 재활용 분리배출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으로 자원순환 활성화 문화 정착과 투명하고 다각적인 석면 및 슬레이트 처리 관리와 사업장폐기물 지도점검 강화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4쪽까지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불법주정차를 집중단속하여 안전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공유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8쪽까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을 운영하고 생산부터 소비까지 빈틈없는 식품안전관리로 구민이 안심하는 식생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무인식품 취급시설 등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통해 식중독 사고 예방과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제환경국 전직원은 주민과 적극 소통하며,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고,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질의에 앞서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3쪽 보시면, 행감자료입니다. 행감자료 13쪽. 내일상이즐거운쉼터에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대덕구 소재 약 55평의 규모로 약 2억 보증금의 월 임대료가 250만원 나가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양영자 위원  이동노동자와 배달노동자들이 이용하는데 일평균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인원수는 평균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0명에서 400명 정도고요.
○양영자 위원  일평균. 연평균이 아니라.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래서 연간 평균이 한 3,000명 정도가 그전에 이용하다가 작년부터 저희가 이동노동자들 배달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에서 일반근로자들하고 주민들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한 5,000명까지 늘어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는.
○양영자 위원  이게 통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평균 그전에 한 3,000명에서 제가 알기로는 5,000명 정도까지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 자료는 있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럼 그건 별도로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예.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지난번에 보면 송촌동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콜 잡는 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콜이 잘 안 잡히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일단 저희가 선정할 때 아까 양영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인구밀집 지역에 그리고 거기가 상권이 가장 최초에 저희가 설치를 할 때 배달노동자들 쉼터이기 때문에 대덕구 내에서는 중리·법동·송촌동 지역이 가장 상권이 활성화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데 그 이동자들이 이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으로 우리가 소규모 자조 모임하고 취미활동 학습활동 등을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임을 자주 거기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지금 소규모 주민들, 본인들 미팅, 회의 같은 것까지도 저희가 24시간 개방하다 보니까 자유롭게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타구에 보면은 지금 유성구에 대전시에서 이동노동자 쉼터가 있거든요. 여기는 월평균 한 2,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대덕구 이동노동자들도 가끔 오셔서 좀 쉬었다 가고 또 이용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유독 이제 거기는 2층이고, 우리는 1층인데도 좀 그분들이 좀 현저하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게 그 접근성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아마 지금 양영자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휴게...이동노동자들 휴게시설이 대전광역시에서 하나 가지고 있고, 5개구에서는 저희만 가지고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 그동안 이제 시작할 때는 이동노동자였다가 주민 쪽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지원하는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은 의견 수렴을 통해 가지고 적절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글쎄, 거기에 지금 세 분이...세 분의 노동자가 계시죠? 세 분 직원분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아, 직원들이요?
○양영자 위원  예.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저희가 기간제로 낮에 저녁 시간대 야간해서 24시간 8시간씩 3교대로 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1년에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정말 이동자와 우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17쪽에 보시면, 대덕거리 맥주페스티벌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에 홍수 피해로 인해서 맥주페스티벌이 취소되고 게릴라 버스킹으로 대체했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올해는 대덕구 소상공인 브랜드인 From-D 수제맥주를 테마로 하는 축제를 시도하셨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으셨다고 평가하시는지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작년에 좀 아쉬웠던 거는 가을에 좀 저희 천재지변에 의해서 연말 크리스마스에 맞춘 버스킹공연으로 대체했는데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또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아이템들 얻었고요. 작년 버스킹 이후에 맥주페스티벌에 대한 저희 어떤 지역에 대한 홍보성, 독창성 같은 게 없이 그냥 소비를 위한 축제라는 얘기 때문에 From-D라는 수제맥주를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도입해서 나름대로 그 절반 이상의 성공은 거뒀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맥주축제가 지역 맥주에 한정돼 있다는 그런 좀 불만의 소리도 있었는데 그건 인정하시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건 조금 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지역맥주 From-D 여기에 대한 자체 평가를 또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시판 맥주와의 차별성 이런 거 홍보 방안도 모색해서 프로모션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좀 남았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양영자 위원  혹시 그 From-D 수제맥주에 대한 특허출원 진행이, 지금 진행 중이신가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올해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2만 개 정도 만들어서 한 1만 5,000개 정도 행사장에서 소비가 됐거든요. 나름대로 그 평가가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일반 맥주들보다는 조금 보편적인 맛에서는 또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 다음에 특허출원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영자 위원  지금 혹시 특허출원 중인 걸로 알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일반 심사로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런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일반심사보다는 그 패스트트랙을 위해서 우선심사로 좀 해 가지고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것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앞으로 이 지역맥주를 계속 살리실 거잖아요? 지역 소상공인...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지역브랜드로 나가기 위해서 우선심사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바이고요. 그리고 지역맥주가 이게 이제 가공하면서 농수산도 지역농가에도 좀 혜택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건 직접적인 건 없고요. 다만 아까 그 맥주페스티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에 대한민국 브랜드 신탄진주조라고 지역 주조회사가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한정해서 신탄진 지역에서 만약에 맥주페스티벌이 개최되면 우리 지역에 대한 주조회사의 상품들이 홍보될 수 있게 같이 연계해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수제맥주 만들면서 아까 양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조사 중심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양영자 위원  지역의 막걸리를 얘기하시는 거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우리 대덕구의 꾸준한 브랜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 맥주축제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우리 정영주 국장님 그리고 김대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 항상 대덕구 발전을 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나왔던 맥주페스티벌 관련해서도 사실 저도 조금 의아한 점이 있었는데 맥주만 파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제가 들어봤을 때 맥주를 제조하는 건 대덕구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예전에 질의드렸을 때는 그런 제조공장을 만드는 데 많은 무리가 있다 라고 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다른 방편으로 알아봤을 때는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때 맥주페스티벌의 취지가 각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맥주에 호불호가 갈렸다는 것도 인지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각동에서 개최를 했을 때 그 개최한 동마다 그 맥주를 얼마큼 팔았냐 라는 그런 경쟁도 사실 붙었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조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맥주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신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과도하게 돼서 본연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지역경제 활성화가 퇴색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도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또 한 가지로 버스킹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맥주페스티벌이 뜻하지 않게 또 어떤 내부적인 사정과 호우로 인해서 여러 이유로 취소가 돼서 그거를 버스킹으로 대체를 했었는데요. 그때 혹시 가보셨나요? 버스킹하시는 자리에?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죄송한데, 작년에 제가 경제국장이...
○조대웅 위원  아, 그렇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올해 와가지고 다른 부서 쪽에 있어 가지고 죄송하지만, 참석은 못했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때 버스킹에 대해서 사실 좀 냉철하게 말씀드리자면, 주민들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도한 예산 낭비다 라는 등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작년이야 뭐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 향후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닥치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한 번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미리 대책도 강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제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9페이지, 20페이지 봐주시면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빈 점포를 이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청년들한테 이런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11월에 올라왔던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사업 지도점검계획을 보면 지금 청년가게 6개소, 데이드, 원포원빈티지, 오똑행, 카페트라슈 등 총 6개의 지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데이드라고 있습니다. 지금 20페이지 맨위에 상단에 보시면 데이드라고 1호창업자라고 써있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네.
○조대웅 위원  그런데 11월달에 받은 자료를 보면 데이드는 23년 7월에 개업을 했고, 업종이 소품샵으로 덕암동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지원을 받았었는데 여기에 우리 관에서 낸 자료를 보면 소품샵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데이드라는 가게는 수제간식을 팔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신고하고, 그 뒤에 영업 형태라든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수시로 보기는 하는데 내용 업종과 관련된 건 정확하게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조대웅 위원  물론 이제 청년창업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또 장사가 다행히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적어도 우리 이거 100% 구비로 알고 있는데 구비 지원사업에서 우리 관할 부서가 그 정도 사안은 정확히 체크를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바꿨으면 업종을 왜 바꿨는지 어떤 이유에서 바꿨는지 그런 원인도 분석해 볼 수 있고, 또 바꿔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도 또 봐줄 수 있는 거고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만큼 우리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우리 관의 입장에서는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 담당 팀장이 저한테 자료 준 거에 의하면요. 그 일부만 소품샵으로 하고 전체적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업종 변경은 안 한 걸로 알기 때문에 추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런데 업종 변경을 이제 허가 문제에 대해서도 만약에 업종 변경이 안 됐다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지금 소품샵과 수제간식은 좀 많이 다르거든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렇죠.
○조대웅 위원  수제간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영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나 그런 내용도 다를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불법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건 책자에 없는 내용인데 지금 오정동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랑 함께 이 사업이 공모가 되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조대웅 위원  당시로 따졌을 때 보면 그때 우리 대덕구는 오정동 상점가 132억원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그다음으로 큰 예산인 동구 중앙시장 활성화구역 주차장 조성해서 89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중구, 서구는 예산이 작아요. 8억 1,000만원, 1,500만원, 2,300만원 등등 작은데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한 그런 공모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제가 와서 볼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기부에서 저희 공모사업에 땄던 132억 플러스, 행정용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놨던 예산 45억까지 포함해서 180억짜리 사업으로 이게 커져 있었고요. 그게 진행되다가 사실은 이제 작년에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올 3월에 최초로 계약관계로 가면 이제 돌아설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회의를 했었는데 재정적인 저희가 청사건립기금 때문에 압박이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행정용지 비용 45억을 추가시키면서 180억짜리로 가기보다는 애시당초에, 애초에 그냥 주차장 조성비로 왔던 132억짜리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내부 의견도 있었고, 다만 결재 과정에서 제가 볼 때는 공공용지 매입과 관련돼서 저희가 행정용지를 그쪽에 선택을 했어도 향후 빠른 시간 안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또 그 법에 위배 사항이 조금 저촉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공기관에서 불법 특이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기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걸 진행하는 것에 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있고, 가장 핵심적인 건 청사건립 관련된 많은 비용들이 부족해서 작년에 저희 것 말고도 다른 부서별로 핵심적이지 않은 우리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 조금 줄이다 보니까 원래 그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돌아간 걸로 그렇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주차장 조성사업이면 이 공모사업 내용만 간다는 거죠? 행정용지를 제외하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조대웅 위원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인가 기존 경제과에서 확보돼 있던 40억을 반납을 하고 다시 이제 교부받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 그 내용이 그 내용인가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우리 원래 듣기로는 국비가 80억이 확보가 되고, 시비가...시비 20억. 그다음에 구비 2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들었었는데 국비가 60억이 확보가 되면서 지금 20억이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메꿀 수 있으면 좋았으나 시에서는 지금, 시도 마찬가지로 또 긴축 재정을 통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40억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 맞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작년에 계속 저희가 노력한 게 시비 40억 확보를 위해서 좀 굉장히 다방면으로 노력했고요. 올해 또 지금 계약관계 성립되는 과정에서 시도 어렵지만, 또 저희도 이게 매칭으로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더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게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올해가 이제 작년에 공모가 돼서 올해 1년차, 내년 2년차, 3년차까지 원래는 3년차까지 기간을 주지 않는데 예산이 크기 때문에 3년차까지 줬다 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사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과 후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기간동안에 우리는 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신청사와 관련해서 우리 구의 지금 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공모사업 할 때도 그때 당시에도 신청사 이전 관련해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만에 하나 저희가 이 나머지 20억에 관한 부분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관련된 공모사업을 향후 한 2년인가요, 3년 동안 재공모를 못 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건 맞고요.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시의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도 시의원들도 저희 볼 때마다 얘기하는 게 도대체 대덕구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청사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고, 앞으로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는 이 공모사업에 있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홍태위원님.
○김홍태 위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조대웅위원님이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추가로 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타구의 공무원들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가서 산대요. 상주를 해, 시에서 시청가가지고. 우리 지금 대덕구에 시의원들 세 분이 있어요. 거기에 두 분은 어쨌든 상임위를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가서 매달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대덕구 공무원님들 별로 안 오신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나서야 그러고 가서 시 의원님들한테 가서 매달리고 이래야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맥주페스티벌에 대해서 잠깐 좀 처음에 시작할 때는 6개동에서 시작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김홍태 위원  그래서 지금 3개동으로 지금 줄었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김홍태 위원  그거에 대한 각 동에 불만이 없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예산 때문에 줄였고, 올해 3개동 선발을 하기 위해서 각 상인회로부터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12개동에서 다 들어오지 않고 6개동에서 들어왔고, 또 3개동은 거의 저희가 평가 점수에 도달하지 못해 가지고서 이번에 이제 남부권에 있는 3개동 하면서도 신탄진 포함해서 이제 비래동하고 중리동이 했는데 나머지 동이 좀 가면서 아까 이제 저도 그게 우려가 되는 게 관심사항이 조금 떨어져서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져서 혹시 6개동 지원하다가 경쟁식으로 이렇게 3개동으로 줄이다 보니까 좀 의지가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해서 죄송하고, 내년에는 조금 더 어차피 3개동을 하더라도 좀 더 여러 가지로 고려해 가지고 선발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홍태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6개동에서 3개동으로 줄면, 그 3개동 빠진 쪽에서는 불만이 많아요. 어차피 우리 예산 지금 2억 6,000 정도 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2억 6,000입니다.
○김홍태 위원  2억 6,000 정도 씀에 돌려가며 이렇게 해 주셔야지. 이거를 또 타동에서 이번에 신청 또 와. ‘미기적거리며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돌려가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지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평등하다. 뭐 이렇게. 
 ‘야, 우리 동은 작으니까 우리 동은 안 해 주는가 봐.’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 특히 목상동 같은 경우는 작잖아요. 거기 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런 동이 대뜸 그럴 거 아니야. ‘뭐야, 우리는.’ 그런 걸 좀 유념해서 잘 참고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이어서 본 위원장이 경제과 관련해 2건을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답변석에 착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요업무보고 책자 186쪽입니다.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위원장 김기흥  그 추진 사항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 골목형상점가가 지금 수치상으로 세 군데가 중리동, 비래동, 석봉동 이렇게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올해 9개동의 소비촉진이벤트 행사를 하면서 지원이 됐고, 추가적으로 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저희가 확보해서 지금 지원하기 위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앞으로 우리구가 상점가, 골목형상점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건 소비 패턴하고 지금 보면, 그 도시 형태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 그리고 일반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이 구분이 그냥 우리가 다른 도시 특색에 맞춰서 추가로 지원될 특별한 사항은 타동은 그렇게 필요충분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국장으로서 느낄 때는.
○위원장 김기흥  과장님,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지요? 
○경제과장 김대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혹시 우리 구에는 검토한 게 좀 있습니까?
○경제과장 김대현  지금 골목형상점가는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000㎡ 미만의 30개 점포가 있냐 없냐 그것도 점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거 아니고요. 도소매 점포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는 석봉동도 골목형상점가가 지정이 돼 있는데요. 그 옆에 골목에도 같이 또 참여를 하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석봉동 골목형삼성가에서 추진 중에 있고, 또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아직 상인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상점가를 하려면 저희 자문을 많이 얻어야 되거든요. 아직 문의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지정되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과장님?
○경제과장 김대현  일단 골목형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상점가로 지정이 된다면 저희가 제일 상인들이 필요, 요구하는 게 공영주차장입니다. 이제 고객 확보를 해서 편의시설 우선이고요. 또 고객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주는 소비촉진 이벤트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 시하고 소상인진흥공단 나가 가지고 그런 국비, 시비라든지 국비 지원을 써서 상품 개발이라든지 홍보라든지 e-커뮤니케이션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고요. 경영 환경 개선 및 시설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고, 국·시비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타구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경제과장 김대현  타구 현황 어느...
○위원장 김기흥  몇 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지?
○경제과장 김대현  상점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기흥  네, 골목형상점가.
○경제과장 김대현  죄송합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추후 서면보고해 주시고요. 대전시 동구는 적극 행정을 통하여 상점가 등록이 불가능했던 점포 밀집지역 상인회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현장방문, 지역상점가에 대한 특수성 호소,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규제 개혁에 힘써 골목형상점가 3개소를 추가 지정한 결과 행안부 규제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값진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구도 앞으로 적극행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꾸준히 확대해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지역상권 활성화와 경제 체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김대현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골목형상점가를 더욱 확대해서 소외되는 상권이 없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책자 184쪽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일자리종합대책 추진 관련인데요. 2024년 일자리 유지·창출 목표가 7,922개로 되어 있는데 목표 달성하셨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마이크 off 상태) 일단 올해 목표 달성 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럼 그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이나 이런 세부사항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마이크 off 상태)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보면 일자리창출 관련해서는 공공형으로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요. 민간 일자리창출 일자리 기반 조성이 3개...(마이크 on 상태) 아, 죄송합니다. 3개 분야로 해서 저희가 그 실적을 도출했고요. 공공일자리 부분에서 저희가 좀 3분의 2 정도, 민간일자리 부분 중에서는 공익적사업 일자리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올해 추진해서 맞췄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현재 대덕구 내의 마을기업은 모두 몇 개입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11개소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제가 사례 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마을기업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이 2024년 행정안전부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돼 최대 7,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이로써 세종시는 4년 연속 우수마을 기업에 선정됐다. 2024년 세종시 우수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청년희망팩토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조치원읍에서 지역청년 대상 맞춤형프로그램 운영, 공간 대관, 교육 등 사회 및 경제활동 등을 하고 있다. 향후 청년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올해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예산은 7,000만원이지만 25년 관련 예산은 2,000만원으로 확인돼 있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김대현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이 사실적으로 금년으로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마을기업이 이제...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 대덕구도 금년에 7,000만원 늘은 이유는 원래 당초에 2,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현동의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거기가 행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5,000만원을 행안부...
○위원장 김기흥  32쪽에 나와 있습니다. 32쪽 행감자료 3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경제과장 김대현  예, 대청호둘레길협동조합 마을기업이 5,000만원을 확보해서 한 거고요. 사실적으로 내년부터는 정부에서는 인증기업 외에는 사회적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인증기업 외에는 지원이 안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마을기업 매출액이 2014년 1,003억에서 2023년 3,009억으로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역시 같은 기간 2,217명에서 3,189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에도 정부 지원은 3년 새 74%나 감소했습니다. 마을기업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행안부 시행 지침만으로 운영돼 언제든 사업이 중단할 수 있다는 가장 큰 것이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좀 전에 경제과장 얘기한 대로 사회적기업 관련해서도 그전에 재정 지원과 관련된 것에서 육성 쪽에서 이제 자생 쪽으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쪽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에 저희가 재정적 정부지원이 되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거기에 따른 고용, 일자리창출이 가장 큰 거였거든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지원하면서 그게 지원금에 대비해서 일자리창출 효과가 거의 없었고, 거기서 생산되는 공동구매사업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 정부 조직에서만 구매해 주는 그 효과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세부계획을 통해서 앞으로 조금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인증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지원 계획이 끝나면 그 뒤에 새로운 선발을 하지 않고 있는 기업들도 자생 쪽으로 지원해 주기 위한 그 방향, 정부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예산 사항들이 가면서 이렇게 조금씩 계속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덕구도 어찌 됐든 이런 마을기업을 통해서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 위원님.
○양영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60쪽에 보시면,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탄진휴게소 하이패스 공사로 인해서 2024년도에 반려동물 놀이터 미운영으로 사업비가 5,700만원이 전액 반납되었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25년도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 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지금 신탄진휴게소 내에서는 아까 이제 반납됐고요. 좀 반려동물 놀이터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민원의 소지가 있지 않은 또 다른 새로운 장소를 그 장소를 찾아서 한국도로공사하고 다시 협의...
○양영자 위원  지금 한국도로공사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추가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신대동 지금 고속도로 사이드에 메타세쿼이아 숲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 그 해당 과에서 과장님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지금 신대동 쪽에 하고...지금 하고, 현재 하고 있는 쪽에 하고 다시 조성을 할 거라는데 그럼 이쪽으로 옮긴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위원님 죄송한데 또 더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과장님 답변석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하이패스 공사 때문에 고속도로 휴게소 반려동물 놀이터는 금년도 휴장을 했고, 내년도 공사 일정이 아마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내년 초에 아마 개장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다시 또 운영을 할 거고요. 또 추가로, 추가로 청장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반려동물 놀이터를 새로 하나 조성하는 걸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양영자 위원  그럼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금 2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지금 현재는 하나고요. 지금 하나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계획하고 있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저번에 하이패스 공사로 인해서 예산을 미리 세워놓으셨는데 그게 반납이 되는 게 우리 또...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아, 운영을 안 해서 그건 그렇습니다. 운영비를 반납한 겁니다.
○양영자 위원  운영비죠, 그게 인건비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네, 네.
○양영자 위원  예, 그럼 2개가 운영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추가 공사에 대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지금 완전히 서 있는 거죠, 계획이?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계획만 돼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장소에 대한 것은 지금 도로공사하고 업무협약은 맺어 놨습니다. 그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 라고 해서 업무협약을 맺어놓은 상태고, 내년도에, 내년도에 장소가 구체적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영자 위원  반려동물 놀이터는 시민과 반려동물과 함께 교감할 수 있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기회라고 봅니다. 세심하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우리 이학용 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8페이지 봐주시면, 7월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동별 접수현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부터 7월 10일, 그리고 7월 16일부터 19일 동안 집중호우로 인해서 그때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그때 12개 접수 중 규모가 비교적 피해 규모가 컸던 8개 접수한 곳은 국비, 시비, 구비를 다 수령을 했는데 4개는 구비만 수령을 했어요. 아무래도 피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보면 재난지수에 따라서 지급했던 양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런데 이제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의거했을 때 신탄진동에서 받았던 재난지수 115번이 있고, 그리고 회덕동에서 피해받았던 지역의 재난지수가 189.18 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차이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동일해요. 그리고 또 구비로 지원하는 부분들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하는 건데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같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지수로 평가가 됐을 때 지원액이 같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네, 좀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예. 다음 이제...죄송합니다.
 47페이지 봐주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용에 따른 현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3건 중에서 조치 완료가 123건이 됐고, 미처리 10건이 되어 있는데 무단점용 미처리 필지 내역이 상세히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가 책자가 만들어질 당시가 8월인가 9월 기준까지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혹시 변동 사항이 있습니까?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거의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도 다 조사가 돼서 지금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는 주인을 못 만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팻말을 붙여놔서 이렇게 경작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조사가 끝나고 개선 명령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조대웅 위원  그러면 지금 10건 중에서 거의 다 마무리된 거죠?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마무리 됐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냥 축하할 일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환경친화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그건 저희 과게 아니고요.
○조대웅 위원  아닌가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아, 예.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공모 선정됐다 라고 9억 5,000인가요?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네, 시비 확보했습니다. 국비하고.
○조대웅 위원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세계적으로도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탄소중립이나 RE-100 등 환경친화사업들에 관심이 많은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감사합니다.
○조대웅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먹거리 정책인데요. 지역먹거리위원회 개최가 23년, 24년 미실시 되었고, 예산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이유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지역먹거리위원회가 안건이 있을 때만 선정...회의를 개최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로컬푸드 관계 때문에 있었고, 그 전년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서 개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대덕구의 첫 로컬푸드 직매장인 석봉복합문화센터 1층에 오픈하여 대덕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수한 제품 품질에도 불구하고, 솔솔장터의 매출액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구 차원의 솔솔장터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금년도 이제 처음 로컬푸드 매장을 자치구에서는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저렴하게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수급할 수 있는 가까운 데에 있는 농가가 적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수급이 안 돼서 수급도 안 되고, 이용자에게도 아직 홍보가 덜 되고 해서 좀 부족한 게 좀 있는데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좋은 농산물을 더 확보를 해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특히 홍보가 저희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참여하는 농민들이 많이 하고, 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가까운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공급식센터 같은 거 설립해서 관내 학교라든지 기관 같은 데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도 하고요. 또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도 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세종시 같은 거 좀 벤치마킹해서 우리 대덕구에도 관내 학교라든지 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솔솔장터 상품들이 공급되고 생산자의 판로 확보도 좀 확보되고, 소득 보장도 확보되고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장 이학용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우리 백도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면서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과에서 가장 많이 매번 나오고 있는 사안인 건데 이제 악취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와 구에서는 악취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23년도, 24년도 악취민원처리대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운영 계획들, 설치운영 계획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결과보고까지 다 살펴봤는데 사실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네, 네.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저희가 보면 작년에 자료 제출한 거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가 전체 105건 중에 58건 정도가 대전산단, 대덕산단과 관련된 거고요. 올해도 1월부터 8월까지 141건 중에 77건이 대전 대덕산단 겁니다. 나머지는 일반 안건은 음식점이나 세탁업, 이런 거 소소한 거 관련된 게 있고요. 그래서 연초에 가장 핵심 악취 관련 업체들 관련해서 회의를 통해서 저감시설이라든지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고 저희가 중간에 점검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23년도에 한 51억, 24년도에 한 80억 정도 저감 관련된 업체에서 계획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지금 안타까운 게 우리 시와 우리 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관련 업체들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원이 지속되고 있고 물론 악성 민원도 있습니다. 민원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것은 냄새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민원을 넣었다, 일어나지 않은 그런 민원까지 넣은 것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민원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어쨌든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느끼고, 또 한 가지로 우리 대덕구 같은 경우는 대전산단과 대덕산단 두 군데에서 특히 민원이 발생하는데 대덕산단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산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정동 주민분들이 산을 넘어서 날아오는 그런 냄새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기입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만 한 걸 수도 있고요. 다만 그 부분들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대덕산단으로만 가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니 대전산단도 같이 아울러 할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거랑 같이 또 이어서 말씀 하나 더 드리면, 드론 관련해서도 드론으로 이제 미세먼지나 그런 거 측정을 하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드론 용도가 2개가 하나는 측정용이 있고, 하나는 저희가 촬영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측정용 관련해서는 아마 하늘에서 저희가 세밀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맡겨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내부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자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공무원분들 중에서 드론 자격증은 몇 명이나 갖고 계시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건 정확하게는 파악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조대웅 위원  아, 예.
 제가 작년에 이제 전반기 때는 이제 행정복지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관련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드론을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시간도 오래 걸릴뿐더러 비용도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타구로 이탈이 되면, 또 문제가 생길뿐더러 또 워낙 조금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못 하시거나 하면 드론을 유용하게 쓸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점검하고자 말씀드렸고요.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론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조대웅 위원  시랑도 같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잘 이용하고 있나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취 관련해서 하절기 시작하는 5월서부터가 가장 이제 저기압...
○조대웅 위원  예, 6월부터 11월까지 하더라고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6월부터가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탄진 쪽에 악취 관련 종합상황실을 시하고 유성구하고 저희하고 3개가 24시간 동안 아까 그런 장비라든지 인원을 통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고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지만 또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들,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주민분들한테도 어느 정도 홍보도 필요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홍보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환경과가 그 하수행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들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우리 구가 비록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최우수로 선정됐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인 것 같고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건설과가 탔습니다.
○조대웅 위원  건설과가 탄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예.
○조대웅 위원  여기엔 환경과라고 나오던데요.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공식적으로 사무분장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대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경제환경국장 정영주  그냥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건설과에서 나중에 속기록 보면 서운해 할 것 같아서요.
○조대웅 위원  건설과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환경과 우리 과장님들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고, 경제환경국 자원순환과, 교통과, 위생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1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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