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재무과장 박은정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p141∼142) 세입예산입니다.
◦(p141)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88억 3,958만원으로 3억 5,86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1) 경상적 세외수입은 77억 7,044만원으로 2억 7,8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1) 재산임대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로 영해3.18독립만세운동 기념사업회 사무실 대부료 3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1) 사용료수입은 입장료 수입으로 집라인 이용료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41) 수수료수입은 폐기물처리수수료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1억 2,276만원 증액, 음식물쓰레기봉투판매수입 270만원 감액, 시장 마대 1억 6,800만원 감액,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 7,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41)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1) 임시적 세외수입은 104억 9,443만원으로 7,98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1∼142) 기타수입은 그외수입으로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5,600만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관급(레미콘) 과납분 1,282만원, 휴하우스 조성사업 관급(레미콘) 과납분 1,079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기타그외수입 등 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2)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2억 7,470만원으로 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42) 과태료는 기타과태료로 장애인주차구역불법주차과태료 100만원 감소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과태료 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9∼233)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p229) 재무과 세출예산은 399억 1,888만원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운용을 위한 민간 플랫폼 인센티브, 직접인건비 등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10억 4,2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29) 먼저 세정관리 사업입니다.
◦(p229) 지방세정운영을 위한 예산은 6,402만원으로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지방세 업무 연찬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9) 세정기반 조성 및 납세 편의 시책을 위한 예산은 1억 5,309만원으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신세원 발굴 홍보관련 사무관리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9) 상설세원발굴팀 운영(도비보조)을 위하여 도 주관 합동 세무조사에 따른 국내여비 133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9∼230) 다음은 지방소득관리 사업입니다.
◦(p229) 군세부과지원을 위한 예산은 8,697만원으로 2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군세부과지원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2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9∼230)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한 예산은 704만원으로 26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의 홍보물 및 교육교재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195만원, 행사실비지원금 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0) 다음은 체납징수관리 사업입니다.
◦(p230) 체납세 징수를 위한 예산은 4,697만원으로 5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 예산 절감에 따라 체납세 공매 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 53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0∼231) 다음은 세입관리 사업입니다.
◦(p230) 세외수입관리를 위한 예산은 8,335만원으로 27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세외수입 체납정리 홍보물 제작 등의 사무관리비 120만원, 성실납세자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0∼231)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을 위한 예산은 4억 2,031만원으로 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기부자 감사장 우편료로 공공운영비 200만원, 민간플랫폼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인센티브로 기타보상금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다음은 회계관리 사업입니다.
◦(p231) 세출예산집행을 위한 예산은 8,890만원으로 6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계약심의회 운영 수당 130만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50만원 증액하였고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경리팀 및 운전직 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따른 여비 472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3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1∼232) 물품 및 차량유지 보수관리를 위한 예산은 2억 290만원으로 6,3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공공운영비 2,304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2) 특정업무수행경비를 위한 예산은 3억 3,092만원으로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대민활동비 1,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p232) 청사관리 및 환경정비를 위한 예산은 10억 3,181만원으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군청사 유리창 청소 용역 공공운영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2) 청사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예산은 2억 3,700만원으로 4억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에 따라 청사 외부 도색 공사 9,000만원, 청사 수도관 누수 공사 3,000만원, 민원상담실 및 직원휴게 공간 조성사업 3억원 시설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2)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p232)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예산은 5억 2,162만원으로 9억 2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절감으로 공유재산총조사보조인부임 250만원, 군유재산 취득 시설비 9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2∼233) 다음은 인력운영비(총괄) 사업입니다.
◦(p232∼233) 직접인건비관리를 위한 예산은 360억 5,767만원으로 2억 9,49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연봉제 및 임기제 공무원 연봉책정에 따른 급여 2억 3,578만원, 가계보전수당 인상에 따른 가족수당 2,520만원, 신규예정공무원 급여 3,39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3) 다음은 인력운영비(재무과) 사업입니다.
◦(p233) 직접인건비(재무과)를 위한 예산은 2억 9,786원으로 초과근무수당 63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93∼594) 기금운영입니다.
  (p593∼594) 고향사랑기금입니다.
◦(p593∼594) 고향사랑기금 세입 및 세출예산은 41억 1,244만원으로 29억 3,9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93) 세입예산입니다.
◦(p593) 기부금 수입은 28억 3,000만원으로 23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일반기부사업 기부금 수입 2억 3,000만원, 지정기부사업 기부금 수입 21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93) 고향사랑기금 예치금회수는 12억 7,463만원으로 2024년 기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6억 9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94) 세출예산입니다.
◦(p594) 고향사랑기부제 기금 운영은 10억 9,800만원으로 8억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역은 산불 긴급 지정 모금으로 인한 기부금 증가로 답례품 택배비 8,000만원, 광고 및 홍보비 3,500만원, 답례품 상세 페이지 정비 등을 위한 기금모금활성화운영 5,500만원, 답례품비 6억원, 기금사업으로 새로운 영덕의 중학생 심화학습반 사업 운영 등의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추가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594) 고향사랑기부금 예치금은 30억 1,444만원으로 20억 8,9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문화관광과장 최대석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250억 4,834만원으로 2025년도 관광 교통 개선 공모사업 선정,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 등 국·도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0억 5,1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37∼238) 먼저 관광사업육성 사업입니다. 
◦(p237) 동해선 개통에 따른 관광 홍보를 위해 주말 영해역과 고래불역에 관광 안내를 위한 인력 배치에 따라 481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타 지자체와 연계한 관광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가입에 따른 부담금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37) 새해맞이 경북대종 타종 행사를 위해 도비보조 사업으로 1억 7,000만원(도 5,000만원, 군 1억 2,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 지원사업(국가직접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억원 중 지방비 1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p238) 수요응답형 버스, 관광 택시 운영 등 지역 관광 교통 개선을 위한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5억 9,500만원(기금 1억 9,500만원, 도 1억 2,000만원, 군 2억 8,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편성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서 불용 처리된 잔여 예산을 블루로드 거점 구간 진달래 동산 조성에 활용하기 위해 1,936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38)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238)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공연법에 따른 무대기계 정밀안전점검, 쾌적한 환경 관리,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군비분 확보 등을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5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38∼240) 다음은 웰니스 정책 개발 사업입니다. 
◦(p238∼239) 인문힐링센터 여명의 상시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3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p239)한방웰니스센터 시범 운영에 따른 운영비 감소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7,787만원, 사무관리비 243만원 등 총 8,8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영덕문화관광재단을 가칭 영덕웰니스진흥원으로 변경․설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p240)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사업으로, 영덕 관내 중심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생물 활성성분 기반 기능성 바이오소재 제품화 및 양산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억원(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0) 다음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40) 주민참여예산으로 ‘영덕군의 뿌리문화와 역사를 찾아가는 마당창극’ 운영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보조사업 선정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일괄 감액하였고, 
◦대형산불 발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복사꽃큰잔치(격년제 개최) 취소에 따라 행사운영비 5,2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33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40∼241)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40) 죽도산 전망대 리모델링 정비공사를 추진함에 따라 관광객 쉼터 공간 및 관광 명소 마련을 위해 죽도산 전망대 카페를 조성하고자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 다음은 블루로드 테마로드 조성 사업입니다.
◦(p241) 블루로드 환경정비,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재료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1∼244) 다음은 문화유산관리 사업입니다. 
◦(p241∼242) 문화유산 보존 관리사업 국가유산 주민의견청취 열람을 위한 위탁사업비 통계 목 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하고 국가유산 신규 지정 등에 의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신문광고료) 건수 증가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관내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하여 괴시마을 전통 한옥 체험시설 확충 사업비 1억 5,0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고, 
◦(p242) 문화유산보수정비사업(도비보조) 경상북도 예산 확정 지연에 따라 10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구 영해 버스터미널’ 보수공사사업은 국가유산청의 예산 사용 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p242∼243) 영덕 괴시마을 담장 보수 사업은 국가유산청 예산 확정 지연에 따라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243)전통사찰 영덕 장육사 영산회상도 및 지장시왕도 보존처리를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유산 긴급보수 사업은 관내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시설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무형문화유산전승지원(도비보조) 사업은 ’25년 본예산 편성 이후 무형 유산 전승자 추가 지정에 따라 추가 지정자 전승 활동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도비보조) 사업은 경상북도 예산 확정 지연에 따라 시설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3대문화권 나옹왕사 테마가도 운영 사업 나옹왕사 생가지 복원사업은 관내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1억 8,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고,
◦영덕 도예문화체험장 건립공사(자체) 전통가마 설치 사업은 관내 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2억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4∼245)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 잔여 보조금 및 이자 반납입니다. 
◦(p244) 국악분야예술강사 지원 사업 외 3건의 국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44∼245) 도지정유산 안내판 정비 사업 외 22건의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금 4,2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새마을경제팀장 양청열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100억 924만원보다 100억 4,641만원 증액된 200억 5,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49∼251) 먼저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49)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입니다. 미소음식 및 로컬푸드 체험홍보관 운영 사업 미추진으로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특례보증지원사업 2025년 상반기 지급분으로 이차보전금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사업입니다.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800만원과 강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계획 수립 용역비 계약 잔액 7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를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해만세시장 변압기 내구연한 경과 등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시설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0)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6억 7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운영 사업입니다. 영덕사랑상품권 발행지원(도비보조)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 4억 2,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재해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번 산불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구호 및 생계지원을 위해 국비와 군비 지급분 20억 8,0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재해 소상공인 생계비(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이번 산불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국비와 군비 지급분 5,41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 재해 소상공인 구호 및 생계지원(자체사업) 사업입니다. 이번 산불에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 중 접수 기한이 지나서 신청한 추가 접수자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1)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연말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덕시장 온라인 홍보 및 배송매니저 지원사업의 국비 3,600만원의 매칭사업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1) 다음은 지역균형발전 사업입니다. 
◦영덕물가자미 축제 지원(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영덕물가자미 축제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경상북도 해양수산과에서 1,500만원을 지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51) 다음은 국민운동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국민운동활성화사업운영입니다. 민간단체의 원활한 보조사업 운영을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 참석 지원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20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관내 대형 산불 발생으로 사업 미진행에 따른 새마을글로벌사업 1,800만원, 새마을워크숍대회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C새마을운동활성화(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새마을회에서 추진 중인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사업인 행복한보금자리만들기사업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2∼253) 다음은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p252) 먼저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입니다. 산불 피해지원 및 복구 예산 지원을 위해 대학생 일자리사업 400만원, 청년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 30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지원사업(국고보조)입니다. 국토교통부의 확정내시 변경으로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특화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올해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울진군과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경북 동해안지역 연계 일자리 창출사업(기업 사업개발비 및 창업지원)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추경성립전으로 세워진 1억 7,500만원에서 산불 피해지원 및 복구 예산을 위해 2,500만원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p253) 다음은 산불피해주민 공공형 긴급일자리사업(도비보조)입니다. 산불피해주민의 생계비 및 공공형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3,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3)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추가조성 부담금입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과 투자 지속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군 부담금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다음은 에너지 분야 기반확충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협약 사업자인 영남에너지 서비스사의 예산 감축으로 인한 공사 규모 축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해 3,00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배관망 산불 피해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산불로 인해 마을 단위 LPG 배관망의 피해를 입은 마을에 LPG 용기를 임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4) 다음은 강구리 도시가스 취약지구 지원사업입니다. 강구면 강구리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복구사업(자체복구)입니다. LPG 저장탱크 제어반 보수 및 세대별 가스 사용시설 재설치를 위하여 5,17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지품면 신안리입니다.
◦다음은 LPG 소형저장탱크 산불 피해 복구사업(도비보조)입니다. 산불로 인해 전소한 LPG 소형저장탱크 재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영덕읍 석리입니다.
  (p254)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기반확충 사업입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시설 운영 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 정산 관련 회계법인 검토비 500만원은 전년도 정산 완료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보수 사업은 사업 수 감소로 시설비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전선지중화사업(기금보조)입니다. 그린뉴딜전선지중화사업(기금보조)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6억 9,0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55) 다음은 전선지중화에 따른 도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전선지중화에 따른 도로환경 개선사업은 사업량 감소에 따라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기금보조) 사업입니다. 풍력 현장기술인력양성 플랫폼 구축(기금보조) 사업은 경상북도 및 포항테크노파크와 연계한 풍력 현장기술 전문인력 양성으로 풍력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복구비(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초대형 산불 피해 긴급복구(주택 및 농사용 전기시설 복구) 도비 보조금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5)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직접인건비 사업입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시간외 근무 증가에 따른 6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5∼256)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2024년까지 완료된 사업의 정산 확정에 따라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해 총 14건에 5,7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09∼514) 먼저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p513)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5,600만원 증액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만원이 증액된 406만원,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594만원이 증액된 1억 9,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14) 세출예산은 일반 예비비 47만원 증액된 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553만원 증액된 1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23∼528)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27)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2억 6,300만원 증액된 27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원이 증액된 602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완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2억 6,298만원이 증액된 16억 2,7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526)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예비비로 71만원이 증액된 1,4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은 11억 2,100만원 증액된 18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 영덕농공단지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정산 확정에 따라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4,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5∼540)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39)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0만원이 증액된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3만원이 증액된 133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완료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16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40) 세출예산은 일반 예비비 200만원이 증액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환경위생과장 김명희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610억 6,59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170억 1,065만원 대비 440억 5,52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피해로 주요 정책사업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사업“에서 440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사업의 경우는 국·도비 매칭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 편성한 것으로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59)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59) 산불피해에 따른 경비 감축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참석 여비 387만원과 국가지질공원 홍보비 일부 3,000만원을 감액하고   
◦(p259) 지난해 환경부가 선정한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p260) 기후위기시계설치시범사업은 도 선정사업으로 도비 매칭으로 군청사 벽면과 본관, 의회 현관 3개소에 설치하고자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0) 다음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입니다. 
◦(p260)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인건비 및 활동비, 예방시설비를 최소화하여 7,86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0) 다음은 환경지도사업입니다. 
◦(p260) 환경오염사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최소화하여 10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1) 다음은 대기지도사업입니다. 
◦(p261) 대기오염측정망 및 환경전광판 유지관리사업 미세먼지 쉼터 보수비는 산불에 따른 사업 취소로 전액 감액하고,  
◦(p261)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국고)은 국·도비 가 내시 변경으로 1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61) 다음은 청소관리사업입니다. 
◦(p261) 폐기물 발생억제 재활용사업에서 총 1억 8,876만원 감액하였으며, 대체인력 인부 보수, 집게 및 수거 용기 구입 등 인건비, 사무관리비, 배기관 설치는 내년 추진으로 변경하여 5,000만원 예산 감액하였습니다. 
◦(p262) 산불피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국고보조)은 클린하우스 5개소 보수비 국비 3,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2)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업입니다. 
◦(p262∼263) 환경기초시설관리 사업의 맑은누리파크 폐기물위탁 처리비는 영해매립장 내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른 소각폐기물 위탁비 절감으로 1억 2000만원 감액하였고,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을 위한 구)소각시설 철거공사 가설계 결과 공사비 추가 필요로 2억 7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p263)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사업은 상반기 폐농약병 수거 결과 기존 도비사업내 수거보상비 부족으로 액상 폐농약 위탁처리비 일부 500만원을 감액하고, 폐농약병 수거보상금 자체사업으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63) 산불피해로 인한 축산면경정2리 공중화장실 외 8개소 보수(국고보조)로 국비 1억 9,890만원 신규 편성, 
◦(p263) 산불피해에 따른 폐비닐집하장 보수(국고보조) 국비 4,475만원 신규 편성,
◦(p263) 산불피해 폐기물처리비(국고보조)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예산으로 국비 415억 7,346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해당 사업은 전액 국고 보조사업입니다. 
◦(p263) 산불피해 폐기물처리시설 복구비(영덕환경자원관리센터)(국고보조)는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예산으로 산불피해로 인한 영덕매립장 복구사업비와 감리비로 국비 18억 64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4) 영덕군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개선사업은 특교세 5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4)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관리사업입니다. 
◦(p264)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 사업의 푸드트레일러 차량 점검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4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소비자식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도비 확대로 인한 기타보상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4) 산불 발생에 따른 좋은식단 선진문화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 및 친절위생교육 민간위탁금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4) 건전상거래 질서 정착 사업의 호객행위 감시요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인건비를 1,5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5) 우수업소 육성 및 활성화 영덕맛집 신규 선정 사업 미실시로 인해 사무관리비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5) K-하이진프로젝트사업(도비보조)는 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물품구입 사무관리비를 3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5) 다음은 행정운영경비(환경위생과)사업입니다. 
◦(p265) 산불 비상근무로 인한 직원 초과근무수당 1,08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5)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65) 지난 연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확정에 따른 잔여보조금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6,4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농업정책팀장 전재교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산불 피해에 따른 농업분야 복구비 지원 등을 추진함에 따라 당초 334억 1,378만원에서 198억 9,853만원 증액한 533억 1,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269∼271) 먼저 농정관리입니다.
◦(p269) 산불피해로 인한 한농연 사무실 전기복구 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4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9) 농업인단체육성 사업은 한여농 우수회원 해외연수지원 민간인국외여비 1,050만원을 국내연수지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농특산물 홍보행사비 900만원을 감액하고, 산불로 소실된 한농연 창고시설 복구(컨테이너 구입)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금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9∼270) 농작물재해보험료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보험가입자 증가로 8억 2,045만원 증액된 32억 4,160만원(도비 8억 1,503만원, 군비 24억 2,6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0) 농어민수당(도비보조) 사업은 사업대상자가 확정됨에 따라 8,580만원을 감액하여 3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0) 출산농가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비)은 추가 수요자 발생에 따라 1,296만원 증액하여 2,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1) 농촌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국고보조) 사업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비즈니스 선도모델 발굴 및 확산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1)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지원 대상마을이 추가됨에 따라 1,762만원 증액하여 7,0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1∼273)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p272)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은 영농안전장비 지원사업 수요량 감소로 2,000만원 감액하여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72) 유기농업자재지원(국고보조) 사업은 균특사업 전환 및 사업량 증가에 따라 349만원 증액하여 1,232만원(균특 493만원, 도비 222만원, 군비 51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2) 자연순환농법 육성지원사업은 수요량 감소로 886만원 감액하여 3,11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2)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사업량 증가 및 국비 추가 확보에 따라 8,000만원 증액하여 1억 6,000만원(국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2∼273)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사업은 사무관리비 25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자료 제작 및 통번역 비용입니다.
◦(p273) 무기질비료 가격인상 차액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1억 4,588만원(국비 8,753만원, 도비 1,750만원, 군비 4,085만원)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3) 산불피해농가 농기계 지원사업(도비보조)은 산불피해농가에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억 7,500만원(도비 11억 5,000만원, 지방채 27억 2,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3∼275)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입니다.
◦(p273∼274) 논타작물재배지원(도비) 사업은 벼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사업량 증가 및 도비 추가지원에 따라 1억 6,000만원 증액하여 1억 8,600만원(도비 5,580만원 군비 1억 3,0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4) 우량농지조성사업(객토)은 사업수요량 증가에 따라 7,500만원 증액하여 5억 7,49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객토 구입 및 운송비 지원입니다.
◦(p274) 벼재배농가 농기계지원(자체) 사업은 사업수요량 증가로 2,000만원 증액하여 3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4) 노후 경유농업기계 조기폐차지원사업(국고보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별도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p274∼275) 논타작물 생력화장비 지원(도비) 사업은 벼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5,000만원 증액하여 1억원(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276) 다음은 산불피해복구입니다.
◦(p275) 산불피해 농업시설 복구비(국고보조) 사업은 산불로 인해 농업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6억 7,217만원(국비 30억 2,414만원, 지방채 6억 4,803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5) 산불피해 농작물 복구비(국고보조) 사업은 산불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8억 4,371만원(국비 15억 1,835만원, 지방채 3억 2,53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5) 산불피해 농기계 피해지원(국고보조) 사업은 산불로 인해 농기계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17억 2,347만원(국비 14억 1,933만원, 지방채 3억 414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5∼276) 산불피해 가축복구비(국고보조) 사업은 산불로 인해 가축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8억 8,640만원(국비 7억 2,998만원, 지방채 1억 5,64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6) 산불피해 축산시설 복구비(국고보조) 사업은 산불로 인해 축산시설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7억 1,825만원(국비 30억 6,209만원, 지방채 6억 5,616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6) 산불피해 생계비지원(농업분야, 국고보조) 사업은 산불로 인해 농업분야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0억 1,733만원(국비 24억 8,486만원, 지방채 5억 3,24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6) 산불피해 생계비지원(축산분야, 국고보조) 사업은 산불로 인해 축산분야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3억 6,873만원(국비 3억 366만원, 지방채 6,507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7) 다음은 농지관리 사업입니다. 
◦(p277)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양수장 운영 전기사용량 감소에 따라 공공운영비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77)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자체사업)은 가뭄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2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 노후수리시설개선사업(전환사업)은 당초 사업대상지 10개소를 5개소로 줄여 5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77) 가뭄대비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은 축산면 고곡2리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2억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7)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입니다.
◦(p277) 농촌중심지활성화(자체) 사업은 영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6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8∼152) 다음은 기타농산어촌개발 사업입니다. 
◦(p278)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영덕읍 공감문화센터 직영 및 7월 준공 예정인 농촌활력지원센터(신활력Y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2,375만원, 사무관리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송이장터는 산불 피해로 추진이 어려워 2,0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산불 피해에 따른 지품면 오천권역 보수를 위해 시설비 4,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78)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자체)은 사무원 중도 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270만원을 감액하여 9,9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8∼279)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농촌공간정비사업은 2026년 공모 예정인 농촌공간정비사업 예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은 계약금액을 반영하여 4,500만원을 감액한 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 농촌협약(균특) 사업은 산불 재해복구 군비 확보를 위한 예산 조정으로 2025년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만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4억 9,422만원을 감액하여 2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는 1,078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79∼280)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p279∼280) 산불피해 조사에 따른 인건비(초과근무수당) 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여비 57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80∼281)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80∼281)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3억 8,34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농촌지원과장 이영조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전체 예산액은 164억 269만원으로 산불 피해와 관련된 피해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당초예산액 147억 915만원 대비 16억 9,35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85∼288) 먼저 농수산물 유통관리 사업입니다. 
◦(p285) 농수특산물 직거래 지원사업은 예산 절감을 위하여 영해휴게소 야외판매장 프리마켓을 복숭아장터 운영 시 대체 진행하는 등 808만원을 감액한 9,0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5) 농특산물 직판행사 및 판로개척 사업은 산불로 인한 농산물 및 송이 수확량 감소 등으로 당초 예정된 행사를 축소 및 취소하여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85∼286) 우수 농수특산물 홍보사업은 직거래장터 참가비 잔액과 예산 절감을 위한 재료비, 행사실비지원금 삭감 등 1,300만원을 감액한 1억 5,5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 복숭아장터 운영은 최소한의 금액으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2,100만원을 감액한 5,7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 온라인쇼핑몰 영덕장터 운영사업은 매출량이 가장 높은 추석 기간 특별할인행사를 제외한 잔액 1,500만원을 감액하여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 농특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은 산불피해를 입은 소포장재를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한 8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6∼287)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도비보조) 및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도비보조) 도비 사업량 감소에 따라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2,457만원을 감액한 3억 2.283만원,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1,754만원을 감액한 2억 4,20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7) 영덕군 출자출하조직 육성지원사업은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전년도 집행액에 비준하여 5,000만원을 감액한 1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7)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국고보조) 컨테이너 공동 이용량의 감소에 따라 131만원을 감액한 1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7)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국고보조) 국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1,400만원을 증액한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7)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은 신선농산물 대만 현지 판촉행사 축소에 따라 1,600만원을 감액한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7∼288) 유통분야 기자재 지원사업은 산불피해농가 중 컨테이너, 팔레트를 지원하기 위해 2억 1,1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8∼289) 다음은 과수기반육성 사업입니다.
◦(p288) 사업 신청량 감소로 인해 사과원 적화제 지원은 400만원을 감액한 384만원,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은 465만원을 감액한 1억 2,735만원, 인공수분 꽃가루 지원은 4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8) 과수분야 관정개발 지원은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840만원을 감액한 5,880만원, 조류퇴치기 설치 지원은 사업 신청량 감소로 3,912만원을 감액한 4,488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개보수 지원은 산불로 저온저장고가 전소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한 농가가 다수 발생되어 4,293만원을 감액한 4,3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8) 사업량 및 수요 감소로 기타 과수 생산 기반 지원은 4,198만원을 감액한 3,802만원, 과수 다목적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은 320만원을 감액한 1억 2,480만원, 경북형 평면 사과원 조성사업은 1,000만원을 감액한 3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8) 산불피해 과수농가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가 전소된 과수농가의 피해복구를 위해 1억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8∼289)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은(기금보조) 산불 피해 과원의 품종 갱신과 시설 복구를 위해 1억 1,870만원 증액한 5억 1,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9)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육성 사업입니다.
◦(p289) 채소특작분야 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잎담배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여력 부족으로 일부 사업을 포기하여 2,600만원을 감액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89)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조성 계획 수립은 산불과 관련한 군비마련 예산삭감을 위해 9,0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289)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은(기금보조) 산불 피해 농가의 추가 지원을 위해 3억 1,4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89∼292) 다음은 축산경영지원 사업입니다. 
◦(p290) 축산경영 관리지원에서 한시적 사료 구매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사업량 감소로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90) 가축 사양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축산업용 톱밥 수요량 감소로 3,700만원을 감액한 2억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90) 사료산업 지원사업은(도비보조) 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1,050만원을 증액한 3,3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0)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은(기금보조) 사업단가 변경으로 국·도비 추가에 따라 317만원을 증액한 1,2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0∼291) 국·도비 사업량 증가에 따라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은(기금보조) 4,200만원 증액한 1,680만원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은(기금보조) 1억 7,010만원 증액한 3억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1) 조사료 사각 압축포장기 지원사업은(도비보조) 조사료 적재공간 활용을 위해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1) 축사 악취저감 시설지원 사업은(도비보조) 가축분뇨 악취제거를 위한 고속원심분리기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을 증액한 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91∼292) FTA 피해보전 직불금 사업은(기금보조)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한우사육업에 종사한 농업인 중 2023년도에 한육우 및 송아지를 직접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추경성립 전 사용승인을 받아 1억 1,2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92) 산불피해 축산농가 긴급복구지원 사업은 조사료 및 양봉보조사료지원에 2억 7,000만원, 폐사축 처리비 1,500만원, 2차 피해 폐사축 보상비 1,5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2) 산불로 인한 축산(양봉) 농가에 신속한 영농 재개를 지원하고자 산불피해 양봉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산불피해 한우농가 미네랄제제 지원사업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2∼294)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사업입니다. 
◦(p292) 가축방역 지원사업은 가축방역차량 소독지원 확대로 유류대 부족에 따른 200만원을 증액한 2억 5,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2∼293) 거점소독 세척시설운영 지원사업은 방문 축산차량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800만원을 감액한 4,0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3) 동물보호센터 운영사업은 반려동물 미등록 개체 수 감소로 등록비 400만원을 감액하여 8,7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3)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 대가축 방역운영 지원사업은(국고보조) 1,710만원을 감액한 2,010만원으로, 축산차량등록제 사업은(국고보조) 36만원을 감액한 6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3∼294)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국고보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가 입식 지연 보상금 지급을 위해 1,13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94) 개식용종식 지원사업은(국고보조)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7,352만원을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4∼295)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294∼295) 초대형산불 발생에 따른 비상근무 수당 지급 및 공중방역 수의사 방역활동 장려금 수당 지급을 위해 1,149만원을 증액한 1억 8,6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95∼298)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95∼298)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4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해양수산과장 정제훈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26억 4,512만원보다 23억 558만원 증액된 349억 5,0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01∼302)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301) 해양정책일반입니다. 심해바이오뱅크 부지매입 예산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 잠정 중단 결정에 따라 기정액 12억 8,000만원보다 11억원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301)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균특보조)입니다.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수산업경영비, 가계자금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1억 4,640만원보다 2,64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301∼302)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자체사업)입니다.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사업(자체사업)을 적극 홍보해 사업비가 조기 소진됨에 따라, 잠수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사업으로 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2) 해양수산 정보교류대회(도비보조)입니다. 해양수산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수산인 정보교류대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p302) 동해안부자어촌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인 해삼 양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를 조성하고, 어가 소득 증대와 자립형 부자어촌 실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동해안 「부자어촌」 만들기 추진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간부담금 3억 1,2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2∼306)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302) 연근해어업구조조정(국고보조)입니다. 연안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물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금년도 사업비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대상어선 6척을 기선정하였고 조기에 사업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303)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입니다. 영덕황금은어의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보전하고 은어 회귀율 제고 및 자원조성을 위한 황금은어 발안란 방류사업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정액 1,6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 저효율 노후기관 장비설비 설치교체지원(국고보조)입니다.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장비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1억 780만원보다 860만원 감액된 9,9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p303) 영덕 황금은어 축제입니다. 금년 황금은어 축제는 주민 화합과 위로의 목적으로 8월 초 개최를 계획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축제준비를 위해 재료구입비를 기정액 2,000만원보다 600만원 증액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축제로 내수 경기부양 및 주민 화합‧위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p303)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의 정박 중 안전관리를 위한 무인경비 시설 증설 및 근무 인원 증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여비 반영으로 기정액 3억 69만원보다 342만원 증액된 3억 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3∼304) 어선(원)보험료 지원(도비보조)입니다. 어업인들의 재해보상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어업경영 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3억 5,972만원보다 5,667만원 증액된 4억 1,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 어선(원)보험료 지원(자체)입니다. 도비보조 어선(원)보험료 지원사업의 사업비가 증액됨에 따라 예산 절감을 통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자 기정액 1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304)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국고보조)입니다. 일본과의 EEZ 협정 지연으로 상대국 수역에 입어가 제한된 어업인에게 대체어장 출어 경비(유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1,825만원보다 270만원 증액된 2,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4) 수산공익직불제(소규모어가, 어선원) 행정경비(국고보조)입니다.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 추진에 따른 보조인력 채용과 사무용품 구입 예산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4) 소규모어가 직불제(국고보조)입니다. 어업경영 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작년 추가 선정자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6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5) 어선원 직불제(국고보조)입니다. 어선원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4년 추가 선정자에 대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1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5)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국고보조)입니다. 가사활동과 어업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여성 어업인의 특화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정액 2,520만원보다 1,260만원 감액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05) 산불피해어선 인양 및 처리(도비보조)입니다. 산불피해 어선을 인양하고 폐기물 처리하여 2차 피해예방 등의 목적으로 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추경성립전사용 승인받아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총 29척의 선박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p305) 산불피해 어선피해지원(국고보조)입니다. 산불로 인한 어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2,7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5∼306) 산불피해 다목적인양기 복구사업(국고보조)입니다. 산불로 인해 노물항 내 다목적인양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철거 후 재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복구비 8,470만원 중 군비 부담액 2,117만원을 먼저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교부 후 신속히 사업추진하여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p306∼308) 수산진흥 사업입니다.
◦(p306) 연안해조장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갯녹음 현상 확대로 해조군락이 급감한 연안어장 생태계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법령 및 경북도 시행 지침 변경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하고자 시설비 1억 3,000만원 전액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p306) 양식장시설현대화사업(도비)입니다. 양식품종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대화된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사업으로 산불 피해로 인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로 군비 1,750만원 전액 삭감하고 도비는 전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p306∼307) 마을어장 자원조성사업입니다. 고수온 등 이상기후 피해 마을어장에 대한 수산종자 방류사업(도비보조)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예산을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자 재료비 9,600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307) 산불피해 수산시설복구비(국고보조)입니다. 산불로 인한 육상해수양식장 수산시설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억 6,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 산불피해 수산물복구비(국고보조)입니다. 산불로 인한 육상해수양식장 수산물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9억 2,42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 동해바다숲조성사업(도비보조)입니다. 바다사막화(갯녹음) 발생으로 인해 훼손된 연안해역에 바다숲(해중림초 시설조성, 해조류이식, 조식동물구제)을 영덕군 관내 연안 2개소에 조성·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308) 고수온 피해복구지원(도비보조)입니다. `24년 고수온 피해 양식 어가의 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타보상금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8)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308) 어항시설 유지관리입니다. TTP설치 특허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참석수당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8∼309)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p308) 해수욕장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도비보조)입니다. ‘24년 12월 대진해수욕장 운영상황실 신축이 완료됨에 따라, 사무집기 구입을 위하여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억원 중 2,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p308∼309) 해수욕장 인명구조요원 장비지원(도비보조)입니다. 수상오토바이의 노후화에 따라, 안전한 해수욕장 및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하여 인명구조요원 구조용 수상오토바이 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억 9,000만원 중 9,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p309) 해수욕장 안전관리 지원(도비보조)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복구에 집중하고자,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과와 협의하여 기정액 1억 4,000만원 중 군비 부담분 4,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309)해수욕장 비치사커대회(도비보조)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복구에 집중하고자, 병곡축구클럽에서 제11회 고래불 비치사커 전국대회를 취소함에 따라 기정액 5,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도비는 전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p310∼312)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310)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도비)입니다.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시설비 630만원을 감액, 시설부대비 630만원을 증액하였고, 별도 예산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p310)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균특보조, 강구항)입니다. 강구항에서 반경 5km 이내 지역을 재정사업과 민간투자 유치를 촉진해 어촌경제의 거점으로 본격 육성하는 강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입니다. 지난 5월 23일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실시설계 및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창업 기초 교육부터 성장 단계, 스케일업까지 전 주기에 걸쳐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Blue-road 빌드업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자 기정액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60억원 중 3억 4,000만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창업전문기관인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나머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56억 6,000만원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재정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310∼p311) 다음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구상 용역(도비보조)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복구에 집중하고자 기정액 연구개발비 및 일반보전금 1억 2,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액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1) 어촌뉴딜300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이 준공지가 2개소(백석항, 부흥항) 추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를 기정액 600만원에서 920만원 증액된 1,520만원을 편성하였고, 대형 산불로 인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복구에 집중하고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기정액 5,200만원에서 1,2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1) 다음은 어촌신활력 일반입니다.
  어촌신활력팀 인원 증원에 따라 기정액 2,769만원에서 급량비 및 국내여비 278만원이 증액된 3,0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1) 강구연안유휴지휴양시설조성(도비보조)(전환사업)입니다. 대형 산불로 인하여 행정력과 예산을 복구에 집중하고자, 경북도 해양레저관광과와 협의하여 기정액 2억원 중 군비 부담분 1억원을 감액하고 도비는 전액 반납할 계획입니다.
◦(p3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어촌분야는 어촌의 낙후된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어촌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입니다.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모 신청을 위해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면 축산리 어촌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공모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p312∼313) 마지막으로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312)수산물공동작업장설치 지원입니다. 수산물공동작업장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기정액 2억 4,650만원보다 1억원 증액된 3억 4,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로는 폐수처리시설의 환경부 고시 지침 준용에 따른 운영비 현실화 및 해양환경변화에 따른 오징어 등 어획량 감소로 인해 수산업 종사자의 사용료(수입)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2)수산물 방사능검사 지원(도비보조)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에 따른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위한 예산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민간위탁사업비 기정액 2,800만원보다 1,2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2∼313)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균특보조)입니다. 산지 수산물을 수집·가공하여 수산물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유통구조를 효율화하기 위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3) 친환경어구 보급사업(도비보조)입니다. 생분해성 어구보급사업(국고보조)의 어업인들의 수요가 많아 도비보조사업을 신설하였으며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3) 폐유저장시설 설치 및 개선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항‧포구에 설치된 폐유저장시설의 재설치 및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3) 다음은 인력운영비(해양수산과) 입니다. 
◦(p313) 직접인건비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한 비상근무 발생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반영하여 기정액 1억 6,709만원보다 1,244만원 증액된 1억 7,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3∼314) 다음은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313∼314) 잔여보조금 반환 예산은 2023∼2024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산림과장 황정기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당초예산 221억 7,786만원보다 89억 8,827만원 증액된 311억 6,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17) 먼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317) 등산로 유지관리 사업은 산불피해복구 사업을 위한 동의서 발송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17) 산림자원조성 사업은 산불로 인한 군비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02만원, 영덕송이판매 행사운영비 8,500만원, 송이판매 보조금 5,000만원, 송이 홍보 위탁사업비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7∼319)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318) 산림경영관리 사업은 군비확보를 위해 임산물특판행사 3,000만원, 명품밀원숲조성사업 벌채비 3억원 등 3억 3,0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8) 정책숲가꾸기사업(국고보조)은 산불피해로 숲가꾸기 대상지가 감소하여 군비 3억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8) 숲가꾸기 사회적일자리(국고보조)는 보조비율에 맞추어 예산액을 조정하여 예산액 변동이 없습니다.
◦(p319) 치유의 숲 조성사업(도비)(전환사업)은 바데산휴양림 지장물 철거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9) 임산물 유통지원사업은 산불피해를 입은 송이임가의 택배비 지원사업을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9∼321) 다음은 산림보호. 육성 사업입니다.
◦(p319) 산불예방관리 사업은 산불 감시원 인부임 1억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9∼320) 산불방지대책(경상, 국고보조) 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국·도비 포함 개인진화장비 2,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0) 산불방지대책(도비보조)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산불감시원 인건비 1억 4,095만원, 산불 감시원 유류대 1,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0∼321) 산불방지대책비(경상, 도비보조)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산불진화장비 및 물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 2,400만원, 산불예방 홍보용품 구입을 위하여 도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1) 산림병해충 방제(자체사업) 사업은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비 2억 1,98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21) 산림재해대책비(산림병해충방제, 국고보조) 사업은 피해고사목방제를 위하여 국·도비 교부금을 포함하여 6억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1) 산림재해대책비(산불감시카메라 및 감시초소, 국고보조) 사업은 대형 산불로 인한 무인감시카메라 교체를 위하여 국비 8,34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1∼323) 다음은 산림재해대책 사업입니다. 
◦(p321∼322) 산림재해 예방사업은 먼저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비 8,000만원을 감액하여, 산사태 예방 및 사면 토사 유출 임시방재를 위한 코아네트를 구입하고자 재료비 3,000만원 및 산불피해지역 생활권 재해위험목을 긴급히 제거하기 위해 시설비 4,5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322) 생활권재해우려목제거사업(도비보조)은 산불피해지역 생활권 재해우려목을 긴급히 제거하기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322) 산불피해긴급복구(도비보조)는 산불피해지역의 2차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산지사방사업 2억원, 재해우려목제거사업 2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2) 산불재해대책비(산불피해긴급조치, 국고보조)는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사방 등 2차피해 예방사업을 위해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2∼323) 산림재해대책비(산사태예방사업, 국고보조)는 산불피해지역 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응급복구 산사태예방사업비 28억 9,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3) 산불피해복구(사방사업)는 산불피해지역 2차 피해예방을 위한 항구복구 사방사업(경상북도 산림환경연구원 시행) 예산으로 산지사방 1억 2,150만원 및 사방댐 설치 6,250만원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 1억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3) 다음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323) 가로화단조경 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편성된 사업비 중 덕곡교차로 진입도로 경관개선사업의 시설비 4,000만원 및 도곡교차로 진입도로 경관개선사업비 4,2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해파랑공원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1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23) 다음은 산림휴양관리 사업입니다. 
◦(p323)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 중 목재문화체험장 보완공사 타당성 조사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 동해선낙동정맥숲여행(도비보조) 사업은 경상북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포항, 경주, 영덕, 울진의 동해안 지역자원과 낙동정맥에 우수한 산림자원 연계를 통해 산림치유 투어 코스 발굴 및 시군 관광수용태세 마련을 위해 도비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66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4∼325) 다음은 재난예방 및 복구 사업입니다.
◦(p324) 산불피해지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은 진화인력 인건비 1억 8,400만원, 산불진화대책본부 급량비 1,000만원, 재료비 1,000만원, 연구용역비 5억원,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비 1,6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24∼325) 산불피해복구비(생계비, 국고보조)는 산불 피해임업인 생계비 지원을 위해 2억 6,97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5) 산불피해복구비(산림시설, 국고보조)는 산불피해지 임업시설 피해복구를 위해 78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5) 산불피해복구비(산림작물, 국고보조)는 산림작물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35억 1,3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5) 산불피해복구비(송이임가, 국고보조)는 송이임가 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해 7억 7,023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25∼326)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325∼326) 산불비상근무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2,3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6∼327)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26∼327) 2023년 및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2,1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행정팀장 백동훈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총 460억 5,552만원으로 도로 유지·보수 사업, 산불피해복구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127억 5,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31) 먼저 재해예방, 복구 사업입니다.
◦(p331) 소하천시설 유지보수(자체)로 긴급정비 및 보수, 소하천 유수지장목제거 추진사업은 군비 재원 확보를 위해 2,08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31) 아름다운 소하천가꾸기사업(전환사업)으로 업무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1) 군도25호선 성내도로 열선포장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3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1∼333) 다음은 산불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331∼332) 산불피해복구 건축물철거사업(국고보조)으로 3. 25. 산불피해 주택ㆍ공장ㆍ상가ㆍ부속시설 철거 재해복구사업에 76억 1,66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2) 산불피해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국고보조)으로 군도20호선 축산 고곡ㆍ경정지구, 농어촌도로203호선 지품 속곡지구 5개소, 농어촌도로103호선 영덕 삼계지구 재해복구사업에 국비분 12억 8,53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2∼333) 산불피해복구 마을기반시설조성(도비보조)으로 기암2리ㆍ매정1리 마을기반시설 재해복구사업에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3) 산불피해 도로시설 재해복구사업(자체)으로 농어촌도로 101호선 영덕 매정지구 재해복구사업에 4,93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3) 산불피해 지방하천 오탁방지막설치(도비보조)로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에 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3∼334)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333) 도로유지, 보수 사업은 국지도 69호선 대지교량 개체사업을 세부사업 변경으로 9억 9,370만원 감 편성하였고, 3. 25. 산불피해 건축물 철거비 추가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지도 69호선 대지교량 개체사업비의 시설부대비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군비재원 확보를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333∼334) 낙후지역발전사업(도비)으로 해상 힐링체험 파도걷기 거리조성사업에 도비 2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34) 국지도69호선 대지교량 개체사업은(도비보조) 도비가 교부 결정됨에 따라 시설비에 19억 9,28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에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4) 다음은 건설행정 사업입니다.
◦(p334) 군비 재원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298만원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13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p334∼335)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p334) 살기좋은경북만들기(특별조정교부금)사업은 오포1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용덕리 절골 농로 포장공사에 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p335) 소규모주민숙원(특별교부세)사업은 인천리 세천 석축 설치공사, 우곡리 위험사면 옹벽 설치공사에 1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5∼336)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p335∼336) 하천관리운영사업은 군비 재원 확보를 위해 하천 유수지장목제거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신요금(스마트계측시스템 외) 792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추경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축산천 축산1제 재해예방사업을 4억원 반영하였습니다.
◦(p336) 하천준설(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에 1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36)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336) 직접인건비사업은 초과근무수당을 산불 비상근무로 인한 증가분 66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36)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336) 기본경비사업은 군비재원 확보를 위해 국내여비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29)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p531∼532)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1억 2,700만원이 증가한 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533)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을 65만원 증액하고,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2,6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34) 세출예산은 치수특별운영 사업에 지방하천 준설토 매각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사업의 예탁금을 1억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홍보소통과장 김영남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소통과 총예산은 44억 5,207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42억 9,701만원 대비 1억 5,5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5∼186) 먼저 군정홍보 사업입니다.
◦(p185) 군정시책전략홍보사업은 군정 홍보 영상 제작 및 주요 행사 촬영의 효율적인 운영과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예산 우선순위를 조정함에 따라 영상제작비 2,200만원과 영상편집기 수리비 250만원, 지역 홍보용 촬영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군정 핵심 현안의 전략적 홍보를 위해 대규모 옥외 전광판 홍보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5∼186) 언론매체운영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신문 및 교양지 구독료 450만원, 전자홍보게시판 유지보수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초대형 산불로 인한 관광 수요 감소 대응 및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성금모금을 홍보 강화를 위해 전국 및 지역 단위 방송·언론 매체 홍보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다음은 열린소통 사업입니다.
◦(p186) 열린소통운영은 초대형 산불 발생 이후 감소한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 각종 축제 및 행사 관련 군정 홍보 영상 제작비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6) 영덕군 SNS 채널운영은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에 따라 SNS 크리에이터 협력 콘텐츠 및 전문콘텐츠 영상제작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다음은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p186) 정보화마을 및 정보활용센터 운영은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에 따라 정보화마을 및 정보화교육장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0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비 300만원, 정보시설 회선사용료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6) 다음은 통신관리 사업입니다.
◦(p186) 방송·통신시설 현대화(도비보조)는 산불피해지역 마을방송장비 복구사업 4,000만원을 추경성립전사용승인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7) 다음은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187) 직접인건비는 인원증원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2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187) 기본경비는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함에 따라 관서당 수용비 및 급량비 각각 1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187)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사업입니다.
◦(p187) 잔여보조금 반환은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 등 총 3건의 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 7만원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장 이종석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99억 8,969만원보다 6,507만원 증액된 300억 5,47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59) 먼저 영덕시장 재건축사업입니다. 
◦(p359) 영덕시장재건축행정팀 운영입니다. 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주택 문패 설치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 입주함에 따라 주민등록 이전, 우편물 및 택배 배송 등 각종 민원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패 설치를 지원하고자 시설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 영덕(전통)시장 재건축공사입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7조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를 위한 제로에너지 인증용 태양광설치 5억 2,000만원과 에너지절약용 친환경불연성 천장재(관급자재)구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59∼360) 다음은 도시재생 및 도시토목사업입니다.
◦(p359∼360)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초대형 산불 피해에 따라 사업 계획 변경 수립을 통해 효율적 군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시설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0) 초대형 산불 동해안 자전거길 데크 피해복구공사(국고보조)입니다. 초대형 산불로 인해 전소된 축산리, 경정리 자전거길 데크 피해 복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복구계획 승인으로 확보한 국비 1억 5,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0) 다음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입니다.
◦(p360) 이웃사촌마을팀 운영입니다. 세대통합지원센터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웃사촌마을사업 대상지 본격 운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600만원을 증액하여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0∼361) 다음은 청년정착 지원입니다. 
◦(p360) 영덕 휴하우스 조성사업(2022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휴하우스 조성사업 준공 후 정산에 따른 관급자재 과납분 환급 후 1,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1)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2022 특별교부세)입니다.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준공 후 정산에 따른 관급자재 과납분 환급 후 1,2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1) 다음은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p361) 영해 근대역사문화공간 시설물 증가로 인해 공공운영비 480만원 증액하여 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61) 다음은 인력운영비(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입니다. 
◦(p361) 직접인건비입니다. 관내 초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그에 따른 피해 복구 비상근무가 계속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415만원 증액한 7,3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61)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61) 2023년 이웃사촌마을 세대통합지원센터 운영 등 총 3건의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19)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19) 2024년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금진택지 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 관급자재 선금 납부 후 변경분에 대한 환수금 2,489만원을 편성하였고, 2024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2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521) 세출예산입니다.
◦(p521) 2024년 결산에 따라 오포 및 창포택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621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금진택지 진입도로 선형개선공사 관급자재 환수금액 2,489만원을 공공택지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2024년 결산에 따라 공영개발 예비비 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덕시장현대화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보건행정과장 공재용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전체 세출예산은 81억 737만원으로 기정예산 77억 6,133만원 대비 3억 4,60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65) 먼저 보건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365) 보건행정관리 예산은 13억 9,830만원으로 기정예산 13억 9,671만원 대비 15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유재산 변상금 108만원,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지원(균특) 사업의 의료및회복비 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5)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사업입니다. 
◦(p365) 보건의료시설확충 예산은 8억 1,650만원으로 기정예산 8억 3,050만원 대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치매어르신 물품대여 보관시설 설치 시설비를 산불피해 지방비 재원확보 차원에서 1억 1,000만원 감액 하였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설비 5,600만원, 그린 리모델링 후속 조치를 위한 병곡보건지소 정비 예산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6)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사업입니다.
◦(p366) 예방의약관리 예산은 29억 1,599만원으로 기정예산 25억 7,022만원 대비 3억 4,57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66)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 예산은 영덕아산병원 구급차량 운영지원 계약에 따라 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6) 취약지 당직 의료기관 운영(기금보조)은 국비보조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6)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지원 예산은 산불피해 지방비 재원확보 차원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신청 현황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7)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지원(기금보조) 예산은 자동심장충격기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를 154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소모품 구입비의 사무관리비를 15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7) 산불대응 응급환자이송 구급차 동원비용 지원사업(도비보조)은 대형 산불로 관내 병원 입원환자 후송 및 이송대기를 위한 구급차량 동원비용 지급을 위해 8,27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7) 산불피해지역 감염병예방보호물품 구입사업(도비보조) 예산은 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주거시설 및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민에 살균소독제 등 감염병예방 보호물품 지급을 위해 1억 5,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8) 산불피해 부상자 구호금 지급(국고보조) 예산은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 산불피해 등록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지급을 위해 2억 6,3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68∼371) 다음은 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368) 감염병관리사업 예산은 21억 8,551만원으로, 기정예산 21억 9,094만원 대비 54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68) 감염병예방사업 예산은 백신냉장고 수리비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운영비 예산을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및회복비 400만원, 예방접종사업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70) 보건소결핵관리사업 예산은 결핵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여비 144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간호사 확보 곤란에 따라 기간제 인건비 14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1) 다음은 신종감염병관리 사업입니다.
◦(p371) 신종감염병관리 예산은 5,682만원으로 기정예산 6,982만원 대비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산불피해 지방비 재원확보를 위해 신종감염병 대응 예산 1,200만원, 신종감염병 예방사업 예산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71∼372)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보건소) 예산입니다. 
◦(p371)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억 624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314만원 대비 3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간외근무수당 1,61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보건의사 수당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37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p372∼373) 전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으로 2,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건강증진과장 강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강민호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59억 734만원보다 14억 3,683만원이 증액된 73억 4,4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93) 먼저 지도기획 사업입니다.
◦(p393) 청사 및 차량관리에 예산절감으로 250만원 감액하였으며,
◦(p393) 지도육성일반에는 산학협동심의회 개최 후 잔액으로 12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3∼p394) 다음은 인력육성 사업입니다.
◦(p393) 농업인 교육은 정보화교육장 미운영으로 235만원 감액하였으며,
◦(p393∼394) 농촌인력육성에는 산불발생으로 인한 행사취소 등으로 4,36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4) 청년농업인자립기반구축지원(도비보조)은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으로 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94) 다음은 생활자원 사업입니다.
◦(p394) 농촌여성교육은 산불발생으로 인한 교육 축소로 36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p394∼396) 다음은 농업기술보급 사업입니다.
◦(p395) 과수분야 돌발해충 약제 및 트랩 구입비 지원은 산불피해에 따른 국비예산 추가 확보로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p395) 영덕군 단연동 시설하우스 내재해형 규격 등록은 시설하우스 농업인의 강풍, 폭설 등의 재해 대비와 단연동하우스 확대보급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p395) 농업인 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은 수요조사를 통한 예산 효율화로 440만원을 감액하여 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95) 시설하우스 열환경개선 시설은 고온기 시설하우스 시금치 생산성 향상 시험재배를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p395)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국고보조)은 산불피해 지역의 병해충예방을 위해 1억원을 증액하여 농작물병해충방제비지원 4억 1,223만원, 산불피해로 소실된 과수화상병 예측시스템 재구입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95∼396) 시설원예광합성증대기술시범은 시범사업 신청자가 없어 1,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396) 다음은 작물환경지도 사업입니다.
◦(p396) 작물보호일반은 벼 정부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 사업종료 후 잔액 등 3,15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p396) 농업신기술시범(식량, 균특)은 고품질논콩 생산을 위한 기계화 신품종 및 건조기술 보급시범사업이 경주시로 이관됨에 따라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6∼p397) 다음은 미래농업기술개발보급 사업입니다.
◦(p396) 영농 새기술 소득원 개발은 재료구입 감소에 따른 재료비를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p396∼397) 친환경 미생물 증식시설 운영은 기간제근로자의 근무일수 감소로 인건비 500만원을, 배지 구입 수량 감소로 재료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p397) 종합실험실 운영은 토양시료봉투 구입비 예산절감으로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97∼p398) 다음은 농업기계육성 사업입니다. 
◦(p397) 농기계임대사업은 산불 피해 농가의 신속한 영농 복귀를 위해 긴급하게 단기 임차한 농기계의 임차료와 강원도 철원군을 비롯한 경상북도 각 시·군에서 무료로 임대해 온 농기계 22대의 탁송 반납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추가 구입한 임대농기계의 안전보험 가입과 수리 및 교체용 부품 구입을 위해 공공운영비 5,000만원과 재료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본소 화장실 개보수를 위해 당초 편성하였던 시설비 1,000만원은 산불 피해 복구 예산 확보를 위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p397∼398) 노후농기계대체지원(국고보조)은 산불피해에 따른 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하여 10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p398) 농기계임대사업(도비보조)은 지난 4월 도 재난관리과에서 교부된 농기계분야 특별지원금 2억 5,000만원을 봄철 과수 농가의 적기 방제를 위해 추경성립전 사용승인으로 스피드스프레이어를 구입, 산불피해 농가에 장기 임대하였습니다.
  (p398) 다음은 인력운영비(농업기술센터) 사업입니다.
◦(p398) 직접인건비(농업기술과)는 산불발생으로 초과근무일수 증가로 2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물관리사업소장 김병목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물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649억 6,230만원으로 축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의 국비 조정 등의 이유로 기정예산보다 12억 3,58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01) 먼저 마을상수도 관리 사업입니다. 
◦(p401) 산불 발생으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추가 의뢰에 따른 사무관리비 92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401∼402) 다음은 상수도관리 사업입니다. 
◦(p401∼402)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오류로 인해 지방상수도원격검침시스템구축사업(도비보조) 시설비 5,0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스마트관로정보인식체계구축사업(도비보조) 시설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402) 초대형 산불로 인한 임시주거시설 개별부지에 상수도를 인입하기 위한 시설비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02∼403)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p402) 산불로 인한 노물리 마을하수처리시설의 하수 이송처리를 위하여 마을하수도 유지관리에 차량임차 비용 2,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02∼403) 도시침수 예방사업(국고보조) 관련 축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의 국비 조정에 따라 국비 10억, 군비 3억 9,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도비보조) 노물리 마을하수처리시설의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도비100%) 2,8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03)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p403) 초과근무수당분에 대해 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p403)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03)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403)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지방상수도 원격검침시스템 구축사업 외 3건 도비보조금 219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74)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p474)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p474) 예금이자수입 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5)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475)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9,20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76)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9,20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p476)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p476) 상수도 초과근무수당분에 대해 3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76) 다음은 예비비 사항입니다.
◦(p476) 예비비 299만원을 감액하여 1억 8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77) 다음은 수도시설 개선 및 확충 사항입니다.
◦(p477) 계약 후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지품면 복곡리, 축산면 칠성1리 지방상수도 공급공사 및 남정면 양성리(쪽지골)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5억 9,2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488)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4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원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88)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p488) 예금이자수익을 1,02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88) 일반회계전입금 7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89)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p489) 2024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 1,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0)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141억 5,7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0) 먼저 하수도 운영 중 하수도 행정 사항입니다.
◦(p490) 공공하수도 관리대행비 관련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0) 다음은 인력운영비 중 직접인건비입니다.
◦(p490) 하수도 초과근무수당분에 대해 1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1) 다음은 하수도 정비 중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p491) 영덕·강구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하수관로 연결민원에 따른 추가사업량 발생에 따라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91) 창수면 인량2리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91) 영덕읍 화수리 하수처리구역 확장공사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91) 영덕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수립지침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91∼492) 마지막으로 예비비입니다.
◦(p491∼492) 예비비 84만원을 감액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시설체육사업소장 조광운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체육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37억 5,379만원보다 4억 2,750만원이 증액된 241억 8,1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407∼408) 먼저 시설관리사업 관리운영 사업입니다. 
◦(p407) 초대형 산불발생(3.25.)에 따른 임시대피소(국민체육센터, 문화체육센터, 탁구장) 긴급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1,100만원을 지방채로 편성하였으며 임시대피소 내 이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전기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07∼408) 그리고 별파랑공원 및 해맞이공원 산불피해구역에 대한 일시적 접근제한 조치를 통한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비 1,4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408) 다음은 군직영숙박시설운영 사업입니다.
◦(p408) 인력 운영계획 효율화 및 탄력적 인력 재배치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고래불 국민야영장 인건비 1,500만원, 웰빙문화테마마을 인건비 3,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08∼409) 다음은 문화·체험·전시관 등 관리 사업입니다.
◦(p408) 신재생에너지전시관 관리 인건비 절감으로 2,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전시관 리뉴얼 사업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군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6억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내년에 신규 편성하여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p408∼409)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및 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운영계획을 효율화하여 인건비 1,72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관 입장료 환급제도 운영을 위해 관람객에게 제공될 영덕사랑상품권 구매를 위한 기타보상금 2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사상륙작전 진입로의 노후 및 일부 훼손 구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경관 개선을 위한 정비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09) 다음은 위탁시설물 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p409) 축산해양체험장 내부시설 노후화 등으로 축산해양체험장의 이용률이 낮아짐에 따라 축산해양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하고자 시설비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09) 다음은 별파랑공원 체험단지 관리 사업입니다. 
◦(p409) 정크트릭아트전시관 관리 인건비 절감으로 15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영덕군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해맞이예술관 운영 사무관리비를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09∼410) 다음은 공원 및 해양경관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410) 삼사해상공원 내 노후 위험데크 정비사업은 사업비 절감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해맞이공원 관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조정 및 운영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건비 3,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구대교 범선 조형물 경관조명 추가 설치사업은 계약 낙찰률 적용에 따른 사업비 절감에 따라 집행잔액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410∼412) 다음은 생활체육육성 사업입니다. 
◦(p410∼411) 클라이밍 전문강사 추가 섭외에 따라 수당 및 교통비 2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과 관용차량 관리 이관으로 인해 공공운영비 96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배 4개 종목 미개최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411) 제11회 영덕대게배 전국 족구대회 미개최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411) 초대형 산불발생에 따른 일부종목 참가로 인해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억 2,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411) 제21회 영덕해변 전국마라톤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1) 생활체육지도자 교통비 지원(도비보조), 자녀수당 지원(도비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편성 이후 변경 내시에 따라 각각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40만원과 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12) 영덕군체육회 운영 지원(기금보조)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025년 영덕대게배 전국 동호인 축구대회 개최를 위하여 도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2∼413) 다음으로 체육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412∼413) 탄력적 인력운영에 따른 인건비 절감으로 파크골프장 관리 인건비 2,987만원, 유소년축구장 환경정비 인건비 9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파랑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산불 피해 복구 군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별파랑공원 파크골프장 진입로 조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3) 다음은 산불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413) 해맞이공원 산불피해 재해복구(국고보조)사업으로 산불로 인한 해맞이공원 내 훼손된 시설과 수목 등의 신속한 복구를 통해 공원 기능을 회복하고 방문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비 3억 4,7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 그리고 별파랑공원 산불피해 재해복구(도비보조) 사업으로 산불피해로 인해 훼손된 별파랑공원의 경관 및 안전시설을 복구하고, 재해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재발 방지 및 공원 이용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시설비 3억 4,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입니다. 
◦(p413) 초대형 산불 발생으로 인한 임시대피소 및 피해복구 비상근무 일수 증가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을 1,154만원 증액하여 1억 5,4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체육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

도시디자인과장 신종진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5억 3,554만원으로 산불피해  복구비 등으로 기정 예산보다 1,334억 1,3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p349) 먼저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349) 산불 피해로 인한 가로등(보안등)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비 1억 5,187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도비, 군비 부분은 추후 교부에 따라 예산 반영 예정입니다. 
  (p349∼352) 다음은 주택관리 사업입니다. 
◦(p349) 관내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보수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림도원맨션 1개소가 선정되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도비 900만원, 군비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0) 공공실버주택사업 분담금 이자액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9,8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0) 산불피해로 인한 마을별 경로당 임시조립주택 기반기설 공사 및 부속창고 설치를 위한 시설비 도비 18억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0) 산불피해로 인한 손해사정사를 통한 주택피해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군비 9,075만원 지방채 4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0) 산불로 인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임시주거시설 마련을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를 위한 시설비 국비 204억 6,000만원, 도비 90억 7,180만원, 군비 108억 2,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1) 산불로 인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국비 727억 6,453만원, 지방채 155억 9,2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1) 전세 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생활안정 및 이주비 지원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도비 510만원, 군비 1,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1) 산불로 인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영해실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LH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1) 산불로 소실된 지품면 신안리 마을복구사업을 위하여 이주단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비 군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신안지구 마을복구사업은 단독주택용지 15개소 부지조성 및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계획하였습니다.
◦(p351) 다같이 공공주택건설사업으로 경북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공기관들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2) 다음은 교통행정개선 사업입니다. 
◦(p352) 차량등록사업소운영은 산불로 인해 전소된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소의 번호판 제작장비 구입 지원을 위해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2∼354)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p352)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으로 4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역은 버스노선 개편에 따른 물품 구입 및 대중교통 무료승차지원 카드발급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계약 낙찰률로 인한 잔액 발생으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경영분석 용역에 대해 연구용역비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버스 손실보상금 부족분 2억원 및 2025년 7월 65세 어르신 등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금 1억 9,100만원 운수업계보조금 총 3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2∼353) 중증장애인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자체사업)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국고보조)의 재원변경에 따른 군비 부족분을 위해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3)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도비보조)은 재원 변경으로 인해 도비 137만원, 군비 1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3) 벽지노선 지원사업(균특보조)은 재원 변경으로 인해 균특비 1,300만원, 도비 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군비 2,5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3) 특별교통수단 운영보조(국고보조)는 재원 변경으로 인해 국비 2,200만원, 군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3∼354)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사업(도비보조)은 25년 7월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화 시행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해 도비 2,300만원, 군비 5,300만원 총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4) 대중교통 무료정산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자체사업)은 어르신등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 대상(아동, 청소년) 확대에 따른 무료정산 시스템 구축을 위해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4)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p354)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점검사업은 교통단속장비 정기검사 수수료 지급 및 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4,7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4)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산불로 인해 전소된 차량등록번호판 제작소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54)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p354) 산불 피해복구 비상근무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1,4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54)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354) 관용차량 전기차 임차에 따른 전기충전비 및 유지비를 1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4∼355)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354) 잔여보조금 반환은 2024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의 반환을 위하여 1억 2,0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55)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p355)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의 편입 토지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출금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p519∼520) 도시디자인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p519)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520) 세출예산은 cuREst 영덕타운 조성사업의 부지매입 보상비 지급을 위한 시설비 5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