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한 임시회의록으로서 완결본이 아니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07회-본회의-제3차)
제307회 양구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양구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 6월 13일 (금) 오전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부의된 안건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10시 00분 개의)
○ 의장 정창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최동호 사무과장 최동호입니다. 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제3차 본회의에 출석 대상자인 양구군수가 관외 출장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안건 관련 국장 및 과장이 대리 보고와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 행정복지국(자치행정과, 민원서비스과, 평생교육과, 사회복지과, 환경과, 세무회계과)
○ 의장 정창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행정복지국장님이 일괄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구군수를 대신하여 출석하신 행정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국장 김재식 행정복지국장 김재식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양구군 행정구역 조정 추진입니다. 인구 변동, 도시계획, 도로 정비, 공동주택 신설 등의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생활권 변동에 따라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을회의 등을 통한 반 경계 조정 및 신설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읍면을 통해 행정리·반에 대한 조정 보고서 및 검토 의견서를 6월 중으로 제출받아 현지 조사 및 면밀한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조례를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행정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리 명칭과 구역 지정입니다. 지방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양구군 지적공부 미복구 토지를 복구하여 행정구역을 결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적 통계상 관리하고 있는 미복구 토지 전체에 대하여 지적공부 복구 완료 후 행정구역 결정 신청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하였으며,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한 후 지적공부 복구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구역 결정 재신청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인구 감소 최소화를 위한 인구정책 업무 추진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조례는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 기부 사업 1건을 선정하였으며 6월 중으로 모금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프리뷰 양구살이 조성 사업입니다. 3월에 강원시설단과 부지 매입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현재 대상 부지는 토양오염 정화 작업 중으로 정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부지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제대군인 마을 분양은 구암리 6필지, 정림리 1필지 분양 중으로 분양이 저조한 정림리 지역은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석축으로 필지 경계 등 기반시설을 보강한 후 분양 예정입니다. 군 장병 휴게, 여가 시설 운영 관련하여 VR 게임장은 활용 계획을 의견 수렴하였으나 현재까지 활용하겠다는 부서가 없어 건물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 서비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리·통·반 경계 조사 및 행정리 관리 시스템 정비 사항입니다. 행정리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소 이전 민원을 해소하고 신설 리 등 변경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 후 공간정보 시스템에 전산 등재하고 행정리·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 편의 제공 및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8쪽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입니다. 통행 관련 분쟁 해소 및 공공시설 공유화를 통해 주민 편의를 높이고자 추진 중입니다. 2024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토지 매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 통합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 유입 시책으로 연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시니어 타운 건립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6년 착수를 목표로 토지 매입, 사회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종합 복지 환경 조성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연립 가동과 동진빌라 등 2개 단지에 대해 지원을 결정하고 6월 중에 공사 착수 예정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재공고를 통해 추가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봄철 남부 지역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물량 조정으로 당초 16동에서 7동으로 변경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12동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확보된 추경 예산으로 추가 15동을 포함하여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연결 통로 공사인 브리지 사업입니다. 평생학습관과 가족센터 간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연결 통로 설치 사업으로 당초 2월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건축물의 사용 승인서 교부, 토지 지목 변경 및 합병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5쪽입니다.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2021년 평생학습도시 지정 이후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학습 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3월에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4월에는 라틴 아메리카 학습 도시를 방문하여 MOU를 체결하는 등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국제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6월 16일까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신규 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2쪽 배꼽물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상황으로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과 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건축기획 용역과 공공건축 사업 계획 사전 검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구조물 제작 설치 용역 중에 있으며 향후 BF 인증 절차 이행 후 금년 10월 착공하여 2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서고속화철도 개통 이후 증가할 가족 단위 방문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복합 놀이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0쪽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중2리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훈단체 사무실 등으로 이용될 통합복지시설로 현재 80% 공정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7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펀치볼종합복지타운 건립 사업입니다. 해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종합복지타운은 목욕탕, 체력단련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사무실 등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현재 40% 공정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후에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읍면 종합복지회관 조례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긍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 실현입니다. 국가 보훈 대상자 예우 증진을 위해 보훈 8개 단체 1,730여 명을 대상으로 각종 보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을 본청과 보건소에 시범 설치 운영 중에 있고, 도솔산 전투 위령비는 전사자 현황판, 계단 및 바닥, 전투상황비 등을 보수하였습니다. 16쪽 편안한 노년을 위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질 좋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금년부터 60세 이상 장기요양종사자 54명에 대해 월 7만5,000원씩 복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장기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 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강한 노년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해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냉난방비는 개소당 연 50만원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신설을 통한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 농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인근 부지에 스토크 방식의 1일 35톤의 소각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 178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는 280억원이 소요되어 2024년 12월에는 사업비 증액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KDI에서 현재 용역 수행 중에 있으며, 2025년 1월에는 양구군 계획시설 실시 계획을 인가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공익사업 고시를 통하여 산림청으로부터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 대상 신규 사업 등록과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 변경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창리 양돈단지 악취 문제 지속적 관리입니다. 창리 양돈단지 폐쇄 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금액 총 35억원 중 20억원을 선급금으로 집행하였고, 현재 축분 처리 진행률은 약 60%이며 향후 2026년 4월까지 처리를 완료하기 위하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 만대지구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 2023년 3월에 1차년도 3개 지구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승인 완료하였고, 2025년 5월에 비점오염 저감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기재부 등 사업부지 토지 소유자와 사용 승낙을 위해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년도 3개 지구 사업 부지에 대한 무상 사용 승인을 조기에 완료하고 확정된 공고에 대하여 토지 재측량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목표 달성 및 세원 발굴이 되겠습니다. 현재 4월 말까지 부과액은 77억3,300만원이며 징수액은 70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적정 부과와 납부 홍보, 세원 관리 등으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4쪽, 지역 업체 중심의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추정 금액별로 지역 제한 적용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업체 계약은 47건에 13억900만원, 지역업체 체불 방지를 위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용은 84건에 352억7,300만원 1인 견적 수의계약 시 대표자 관내 주소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 위주의 계약 업무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9쪽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입니다. 공간정보기반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업체 선정 완료되어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 및 2020년 이후 변경 자료를 전산화하고 공유재산 대장을 정비하여 자료 구축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청사 안내데스크 설치입니다. 본청 로비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근무 인력을 배치하여 민원인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하고 청사 방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력 배치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설치 및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김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주 주요사업 위주로 깔끔하게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묵 의원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끔 행사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남달리 친분 관계가 있죠. 있다 보면 다소 행동이 언행이 거친 면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인상을 보게 되죠. 과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소 인상이 찌푸리는 행동이나 이런 게 보여서 행사가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가거나 하게 되면 안 좋은 인상을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우리 직원분들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잘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치할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알겠습니다. 모든 직원들한테 품위를 지키면서 업무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묵 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미 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제 우리 현장 주요 사업장 현장 답사를 했는데요. VR게임장에 대해서 ‘이게 내 돈이면 참 이렇게까지 사업을 추진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고 운영을 못하고 또 문을 닫아놓는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여기에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하셨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지금 저희가 VR 게임장이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해서 관리 기간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각 부서를 통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 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을 좀 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부서에서 그 활용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역 상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게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업비가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대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를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차원에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미 의원 본 의원도 가보니까 시설은 사실 잘해놓았어요. 진짜 시설은 참 잘해놨는데 그 아이디어가 너무 뒤처지다 보니까 벌써 지나가 버린 아이디어가 되니까 본 의원도 생각할 때 그 시설을 잘 이용해서 또 사실 그걸 다 철거하고 하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진짜 새로운 기획을 가지고 어떤 분이 진짜 임대를 하시겠다고 나오면 임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 건물을 사실 차 없는 거리 제일 중앙에 좋은 자리에서 지금 상권이, 상권을 아예 거기서 그 건물이 죽어버리니까 그 차 없는 거리 자체가 지금 죽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군에서 저는 이걸 꼭 뭘 하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게 관에서 하기는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게 제약이 돼 있으니까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 계시다면 임대를 해주는 방향을 적극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알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다음은 18페이지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중 인구정책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 새로운 게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인구 정책에 대한 거를 새로운 시책을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거를 공격적으로 저희가 좀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 조례에 대한 것도 지금 너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군부대를 통해서 다양한 계통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전입 지원에 대한 것들이 타 시군하고 봤을 때 여기는 좀 낫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거를 반영을 해서 지원 조례에 대한 거를 하반기에 좀 개정을 해볼 계획입니다.
○ 김정미 의원 이게 내가 딱 인구를 여기 전입했을 때 여기 괜찮다 할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홍보하고 꾸러미 하고 사실 이런 거는 와닿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 양구군이 보면 전입을 아무리 와도 지금 자연 감소가 지금 너무 많은 상태라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실제적으로 아이를 1명 낳는 사람은 2명 낳을 가능성이 많고 2명이 3명 낳을 가능성이 많은 상태니까 우리 군청에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생산 인력이 있는 사람이 우리 군청에 거의 한 1,000명을 본다, 정규 빼고 다 합쳐서 거의 1,000명을 본다 치면 여기서 출산율이 제일 높아질 수 있다. 우리 군청 전체로 보면. 우리 양구군으로, 군인 가족 빼고 우리 군청 직원들 빼면 거의 뭐 아기 낳을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아기를 낳는 사람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아기를 낳고 오면 원하는 보직에 갈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아니면 승진에 가산점을 준다든지 하는 이 여성 배려 정책을 써보면 어떨까 하는 저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혹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혹시 출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마는 그래도 이런 전체적인 바운더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아기 낳는 사람에 대한 정책을 새롭게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출산에 관해서 관련되는 건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있어서 후생 복지라든가 인사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이거는 꼭 관철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에 보니까 11일 공직자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구 감소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국비 확보와 연계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한, 이렇게 돼 있는데 실현 가능한 아이디어가 혹시 나온 게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브레인스토밍은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한.
○ 김정미 의원 기획예산실에?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그렇습니다.
○ 김정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구정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에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서 진짜 우리 양구군이 지금 출산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게 할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알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수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철 의원님.
○ 김기철 의원 네, 김기철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년 5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향군민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출향군민은 주민등록 기준으로 했을 때 양구에 주소를 주민등록 기준으로 양구에 두었던 사람이거나 또 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양구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저희가...
○ 김기철 의원 주민등록을 양구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둔 적이 있는 사람. 네.
○ 김기철 의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3조에 보니까 출향군민의 지위에 보면 “양구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양구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양구군에 잠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거주했던 분들도 이러한 지위나 혜택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이게 잠시 이용한 거라고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향 단체에 소속돼 있거나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소 제공이라든가 이렇게 그런 잠깐 동안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이고 그다음에 단체에 소속돼 있는 출향인들을 주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럼 출향, 개인보다는 출향 단체에 소속돼 있는 출향 군민 대해서 이러한 지원이 되는 부분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 김기철 의원 그러면 이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양구군민하고 동일한 수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양구군의 관광지 같은 경우에 50% 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되시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저희가 관계 부서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 김기철 의원 출향 단체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 김기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본 의원이 몇 번씩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양구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보니 자원봉사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자원봉사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가 다시 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채용은 되셨나요?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자원봉사센터장님은 다시 재임이 되셨고 코디네이터는 지금 저희가 두 분이 있는데 지금 한 분은 지금 계속 있고 한 분이 지금 기간이 끝나서 6월에 다시 채용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은 2년 계약직, 팀장은 무기계약 정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무국장은 계약직이시니까 호봉이 적어서 급여가 적고 팀장님은 무기계약직이니까 호봉에 따라서 급여가 높은 부분도 있고 한데 이 직급 체계를 보면 사무국장이 어떻게 보면 위에 있고 팀장님이 밑에 계신 그런 직급 체계인 것 같은데 이거를 비교를 해서 저희가 제가 양구문화원도 한번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문화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원장님 계시고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사무과장님 이렇게 계시는데 여기는 직급이 다 원장님, 사무국장님, 사무과장님이 다 법정 정년까지 돼 있으시면서 직급 체계가 사무국장님 다음에 사무과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봤을 때는 정확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른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의 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양구군 자원봉사센터에도 이런 직급 체계나 아니면 호봉에 관련해서 조직의 개편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저번에 의원님께서 이 사무국장이 팀장보다 보수가 작기 때문에 지휘 체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타 시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타 시군도 사실은 2년 계약직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도 조례에는 “2년 계약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연장해서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년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호봉수에서 지금 팀원은 계속 무기계약으로 하면서 호봉이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인데 지금 새로 채용되시는 분에 있어서는 호봉이 지금 1호봉에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호봉이 지금 낮은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는 게 센터 사무국장이라는 게 중간 관리자로서 그래서 센터에서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을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2년 계약으로 돼 있다 보니까 향후에는 센터 운영의 안정성이라든가,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분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전제조건이라는 게 업무 추진에 있어서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이 체제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만약 이게 2년 계약이 아니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응시를 해서 또 다른 분이 채용됐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서 계속 연장해서 좀 장기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과장님의 설명 충분히 잘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민선 7기 때, 그다음에 민선 8기 때 계속 사무국장이 관련해서 이슈와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과장님께서도 일부 부분은 인정을 하셨지만, 직급 체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나 제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당장은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원봉사센터도 조직의 개편이나 직급 체계 개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검토 충분히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입니다. 일과 삶이 함께하는 직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새내기 신규 공무원 1년 차부터 5년 차까지의 신규 공무원들의 입사 그다음에 퇴직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5년 차 이상의 장기 계시는 분들하고 이탈률이 좀 더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한 새내기 휴가나 아니면 복지 제도 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맞춤형 복지 제도로 해서 저희가 저연차 공무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복지를 1년 차당 근속 점수 1만원씩 배정하던 것을 0에서 9년 차까지를 일괄적으로 10만원씩 배정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는 개선이 됐고 저연차 1년에서 5년 차인 새내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휴가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생일 자에 대한 특별 휴가라든가 또 이런 것도 좀 더 많은 거를 부여할 수 있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저연차의 공무원분들께서 입사하셔서 적응하시는 데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살피셔서 그분들이 어렵게 들어오신 자리에 계속 평생직장이 될 수 있게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추진 계획에 보면 중간쯤에 중증장애인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 임용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지금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을 할 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라서 의무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년도에는 3.8%가 의무 고용률인데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7명이 지금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을 채용했을 때는 1명을 채용했을 때 2배,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지금 각 부서에다가 적합도, 공무원 적합 직무 조사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해서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만 장애인 고용하는 걸로 지금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지금 1명에 대해서만 저희가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고 채용이 되면 이분이 업무를 충분히 수행이 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타 부서에 있는 다른 업무까지 좀 확대를 해서 이 부분을 채워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중증장애인 분들이 업무 할 수 있는 적합한 보직이나 자리를 찾으셔서 이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넓히자 말씀을 드렸는데 23년도 기사를 보니까 “양구군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 공표, 명단 포함 불명예”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양구군만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준치가 3.6%여야 되는데 양구군의 월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3.11%로 약간의 불명예스러운 이런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 분들이 양구군에 많지는 않으실 거고 또 이분들이 적합한 자리를, 보직을 찾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문 기사에도 조금 불명예스러운 보도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이 보직이 적합한 자리를 찾아보시고 이분들이 양구군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런 부분도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지희 네, 최대한 찾아서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미 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이거는 민원 사항인데 지적 측량할 때 땅 값을 어떻게 평가를 하죠? 이렇게 개인한테 그걸 땅을 나눠줄 때 지적 측량하고 남은 땅을 개인한테 분할을 하잖아요. 그럴 때 감정평가를 하나요?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통상적으로 감정평가를 만약에 개발 행위나 사업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경우에는 보통 감정평가액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미 의원 지금 이거 이 땅 값 때문에 지금 저기 민원이 있죠, 지금?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 김정미 의원 네.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 김정미 의원 그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지금,
○ 김정미 의원 그분들이 무조건 사라고 한다고. 사신대요, 그분들이?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저희가 일단 가격 결정이나 조정금에 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 김정미 의원 네, 조정금.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토지가액, 지적재조사로 인한 면적 증감에 따라서 발생하는 조정금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을 하게 돼 있고요. 한 번의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서 가격을 확정하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면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통해서 약간의 가격 조정은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 김정미 의원 이분들이 이의 신청을 하시면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든지 조금의 융통성은 할 수 있다. 그런. 재조사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재조사 감정을 다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요건을 좀 더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가격 조정은 조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요즘 뭐 땅이 매매가 잘 되면 그분들이 그 불평불만이 아마 없을 텐데 요즘은 땅도 매매가 안 되는데 또 본인한테 산정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불만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알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묵 의원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하실 날도 얼마 안 남으셨네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그만 관두시기 전에 비법정도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마무리 깨끗하게 해 주고 가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월리에 50-2 외 3필지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주민과 분쟁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초에 도로에다 철조망을 치고 폭을 2m, 2m 20으로 높이 올려놔서 1m 이상 올려놔서 승용차도 진입을 못합니다. 진입을 하려면 백미러를 접고 또 지나가면서 또 기스가 납니다. 이게 철조망에 걸려서. 과장님도 저랑 같이 한번 가보셨죠?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그렇습니다.
○ 김선묵 의원 먼저 지난 5월 7일도 언론에도 보도도 된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지금 토지 측량을 완료하고 분할,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정 평가가 되면 매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김선묵 의원 과장님, 그거 마무리 꼭 해 주시고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알겠습니다.
○ 김선묵 의원 그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감사합니다.
○ 김선묵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양구군청 입구에는 공감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의 목적이 민원인 접견, 그리고 군청 내에 민원인과 응대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그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공감카페라는 부분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시는 시설물이지만 민원서비스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민원인들이 공무원들하고 상담하고 그다음에 의견을 나눌 때 적합한 장소는 본인이 봤을 때에는 공감카페 그 자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민원서비스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감카페는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이 제한돼 있는 상태에서 민원인들의 원활한 민원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영은 어쨌든 간에 민원인이 저희 민원봉사과에만 국한돼 있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에 걸쳐서 지금 민원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그 부분을 맡아서 하는 것도 괜찮지만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무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굳이 저희가 공감 카페의 접견실 운영을 저희가 맡아서 하는 거는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 김기철 의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감카페의 본래의 취지와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없지 않아 또 본래의 취지하고는 조금 멀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역할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카페가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편이고요. 직원분들이 많이 그 부분을 이용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우 의원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명불허전이라고 우리 김재식 국장님의 그 보고 깔끔한 보고 참 잘 들었습니다. 여전하십니다. 과장님께 비법정도로에 관련돼서 질의 좀 하나 올리겠습니다. 그 비법정도로라고 하면 어떤 게 해당이 되나요?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령에 정의된 도로 외에 마을 안길이라든지 이런 농로, 그런데 주거용 출입로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비법정도로라는 정의를 다시 저희 사업에 맞게끔 저희가 따로 정의를 내렸고요. 일반적으로 도로법상이나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를 저희가 비법정도로로 하고 있습니다.
○ 신철우 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매입이 안 된 도로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사유지로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쓰고 있고 공공 시설물이 지하에 묻혀 있거나 다수의 공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인 사유 토지를 말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 신철우 의원 네, 이런 농로 같은 경우는 보상을 할 때, 이런 비법정도로 매입을 할 때 감정가는 뭘로 기준이 될까요? 도로는 아니겠죠, 그게?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감정가 같은 경우에 현실 이용에 관한 상태로 산정을 하게끔 돼 있는데 보통 포장돼서 이용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도로로 사용하는 목적으로 봐서 보통 지가의 한 3분의 1 수준으로 도로로 평가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신철우 의원 농로도 그렇게 해당이 된다?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일단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라 다른 용도로 활용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 신철우 의원 도심 쪽에 있는 골목길에 관련돼서 이런 분쟁들이 있는데요. 비법정도로 골목길에 대해서 매입을 요청을 했을 경우 그 지가를 대지가 아닌 도로로 인정을 해서 그렇게 감정을 한다, 그래서 매입을 포기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꼭 그 도로로 되어 있지도 않는데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도로를 이용 중이면 이용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을 감정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신철우 의원 네.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실제적으로 지금 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사유재산권을 원활하게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서 그 부분을 감수하시고 도로로 매입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청을 포기를 하시면 저희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 신철우 의원 그런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수십 년 동안 썼던 길이기 때문에 어떤 권리 행사를 하려고 해도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매입을 요청을 해도 이게 도로이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보상 단가가 너무 낮게 편성이 된다 이런 불만들을 말씀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폭넓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네, 감정평가에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데 그렇게 크게 달라질 여건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은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신철우 의원 군데군데 꽤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오늘 저희 의회 마지막 보고이신가요?
○ 민원서비스과장 조근묵 예산결산 때 한번 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장 정창수 그때 소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김기철 의원입니다. 34페이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련관 내 스터디 카페 개방 확대 시범 운영입니다. 작년 24년 9월경에 양구도서관이 공사 관계로 양구도서관을 이용 못하시는 주민들께서 평생교육과에 그리고 또 본 의원에게 많은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서관의 잦은 공사로 인해서 일반인 성인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우니 양구군에서 대체 방법을 강구하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읍면사무소에 협조를 요청을 하셨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읍면에 있는 문화의 집이나 읍면에 있는 회의실이나 사용할 수 있게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청소년 수련관에 있는 스터디 카페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그때 당시에 양구 교육청에서 공무원이 아닌 유선상으로 평생교육과나 아니면 양구군청 관련 부서에 도서관을 공사하니 양구군에서 협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구군에서 답변해서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그래서 청소년 수련관을 이용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본 의원도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민원인들한테 그렇게 안내를 드렸더니 민원인 분들이 청소년 수련관을 가서 방문을 하니, 여기는 청소년 수련관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인은 이용이 불가하다 하면서 매몰차게 상처를 입으신 민원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게 민원 응대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 강구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지난 부분이라서 이건 제쳐두고요. 우선 양구군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 수련관은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에게 이용을 하는 시설이라서 그때 당시에도 이 시설이 이용이 불가하다 했는데, 지금은 좀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이 이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조례 개정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민원인이 계시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의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판단해서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가 아니어도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개방을 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그때 당시에는 어렵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게 개선이 돼서 방법을 찾아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추진 계획에 보니까 이게 시범 운영을 해봐서 좀 더 많은 수요자가 계시면 확대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앞으로 혹시 확대 계획은 있으신가요?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저희가 현재 6월까지는 시범 운영으로 하긴 했는데 계속 이용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그 자료를 보니까 일반 청소년보다 일반인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앞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양구군에 도서관이 생겨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은 없겠지만 양구도서관, 현재의 도서관의 잦은 공사로 인해서 불편하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혹시 이 부분이 잘 운영이 된다 하면 시범 확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네,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센터 운영에 보니까 아이 돌봄 지원사업이 국도비 포함해서 7억 9,2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저희가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담당 직원 1명이 돌봄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비는 대부분 아이 돌봄에 대한 인건비 지원하는 예산하고 수행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지금 또 다른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양구에서는 하는 사업 중에 아이 돌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방문해서 아이 돌봄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이게 그 사업입니다.
○ 김기철 의원 이게.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그러니까 네, 아이돌보미가 필요로 하는 데 방문해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 사업이 지금 보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 그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 맞죠?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네.
○ 김기철 의원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많은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본 의원에게도 요청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한 번, 두 번 이용하시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지만 맞벌이 부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여러 번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원주, 춘천, 화천, 평창 같은 경우에는 돌봄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액 혹은 일부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소득 유형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달라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아이 돌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거를 추진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양구군에서 아이들은 소중한 양구군의 자원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충분히 역할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아이를 돌보는 학부모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과장 전금순 저희가 저출산 문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돌봄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과장님께서 항상 소통해 주시고 역할 많이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정창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가 끝난 과장님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김기철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한두 번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전동보조기기, 장애인이나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보행 보조 도구입니다.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이 다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보험 가입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양구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시고 예산 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전동 휠체어에 관련된 보장구 수리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는 30만원, 일반인은 2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해 드리거나 하는 부분은 없어서 또 전군민안전보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검토한 적이 없는데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지금 본인이 보험비를 지원해 주자 하는 그 본래의 취지의 목적은 자동차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책임보험, 의무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책임보험이라는 거는 내가 아니면 내 차량이 망가졌을 때 보상을 받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인해서 타인의, 사람이나 자동차를 망가뜨렸을 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입니다.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지급 여력이 없거나 재산이 좀 부족하신 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보험을 가입을 함으로써 가해자, 피해자한테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전동보조기기 같은 경우에도 내 차량, 내 전동보조기기, 아니면 운행하시는 어르신이나 노인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운행을 하시다가 피치 못하게 실수로 인해서 다른 차량이나 다른 사람을 쳤을 때 어르신들이 지금 재산의 여력이 넉넉하시다 하면 괜찮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고가의 차량을 부딪혔다 하면 어르신들도 난감하고 그 받히신 분, 그 차량의 운전자분들도 어르신들한테 보상받기도 난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보험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해주는 전군민안전보험은 24년도에 4,300만원, 25년도에 5,100만원의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전동보조기기 보험 지원에 관한 부분은 다른 지자체를 찾아봤더니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연간 150만원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는 본 의원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연간 650만원의 예산으로 25년도에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전동 보조기기를 운영을 하면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타인하고 가해자, 피해자분끼리 서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양구군에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전동보조기기가 망가진 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해자,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취지니까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셔서 큰 예산 들어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상의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미 의원 네,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요보호 아동의 건강한 사회구성원 성장 지원 중에서 제일 밑에 보면 추진 상황에 보면 민간협력 결식우려 아동 지원 18명, 도 행복 돕기 프로젝트 MOU 체결에 따라 밑반찬 도시락 배송.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민간 협력 결식우려 아동 지원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하고 행복 돕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MOU 체결을 해서 각 시군에 아동들 18명에게 택배로 그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시작한 사업이고요. 1년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양구군에서 이게 뭐 하나요? 아니면 도에서 직접 이거 반찬을 배달하나요, 배달을?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지금 그 업체에서 도하고 행복 돕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업체에서 직접 대상 아동 십여 명에게 직접 다이렉트로.
○ 김정미 의원 군에서는 대상 아동을,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추천만 해 줍니다.
○ 김정미 의원 추천해서 주면 도에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주 1회 반찬 배송이 된다, 그 말씀이죠?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네. 서울에서 직접 배송하고 있습니다.
○ 김정미 의원 직접 배송되는 걸로. 이거 하니까 어떤 거 같아요, 이거 새로운 사업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도하고 행복 돕기 프로젝트 사업이 진행하고 있는데 제공받는 아동들은 또 새로운 부분에 효율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 해 보고 결과가 좋으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아마 올해만 하는 사업이 아닐까, 또 내년 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살펴보시고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우리 어르신들 반찬도 하는 게 있으니까 또 같이 이렇게 배울 점이 있는지 잘 보시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네, 알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정창수 네,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우 의원 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안을 드렸던 사항인데,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현충 시설을 알게 됐는데, 우리 과거에 1사 1문화재, 1단체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게끔 연결을 시켜주 그런 사업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관내에 있는 많은 현충 시설을 1부서, 1현충시설 이렇게 연결을 하면서 굳이 6월 보훈의 달뿐만이 아니라 연중 보훈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결연을 연결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우리 실내 스마트 놀이시설 조성 사업 준비를 지금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마치 우리 평생학습관과 가족센터사업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양구군 군립도서관 사업하고 같은 지역에, 같은 위치에, 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착공과 준공이 되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네, 맞습니다. 저희는 10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군립도서관은 연말 정도에 착공을 가능하지 않을까. 한 3개월 이상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신철우 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협업을 통해서 어떤 주민들의 피로감을 좀 덜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시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준공과 착공이 같다 보면 여러 가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극대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네, 지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축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 과정에도 지금, 과정에서도 평생 아니 도서관하고 저희 놀이터 시설하고 설계 업체들끼리도 같이 만나서 협의도 했고요. 한 2번 정도 같이 모여서 했고. 주변 관련된 조경이라든가 진입로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협의를 충분히 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철우 의원 네, 군립도서관의 보고를 ***(01:04:53)으로부터 들었는데 이 뒤쪽 진입로는 계획이 없는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뒤쪽이요?
○ 신철우 의원 뒤쪽으로.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뒤쪽으로는 저희가 저희 스마트 놀이터 쪽에서 뒤에 비상도로 개념으로 그러니까 진입의 일반적인 차량들이 진입하는 부분은 아니고 비상도로 개념으로 해서 지금 한전 관사 아래쪽으로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신철우 의원 그렇죠, 그 도로가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네.
○ 신철우 의원 주도로 진입뿐만이 아니라 뒤쪽 진출입이 가능하게끔 도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네, 주도로는 아니고 비상도로 개념으로만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신철우 의원 그리고 많은 민원을 접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는 다기관 통합 복지시설 주위의 주차장 문제 이것도 주차장 확보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네, 관심 가지겠습니다.
○ 신철우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미 의원 네, 김정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꾸준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이 소각시설 설치 대상 부지도 매입 옆에 다 하셨고.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또 착공될 것 같아요? 어때요?
○ 환경과장 차종식 저희가 당초 27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몇 차례 기재부를 방문을 하면서 목표를 조금 당겨봤습니다. 이게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목표를 27년 상반기로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과장님 추진력으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사업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기 소각시설 사업에 대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히, 좀 면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종식 네, 알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이거 수고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31페이지. 이게 슬레이트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제가 민원을 하나 받은 건데 이게 작업을 해서 다 철거를 했는데, 이게 수리하고 연계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돈으로 이거를 다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통 민원서비스과에서 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이랑 연계를 해야 되는데 우선 슬레이트부터 철거하고 나니까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불편하다 그런 말씀이 계셨거든요. 과장님께서 이거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이 위원회라서 그때 한번 얘기한 게 철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지원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지원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환경과장 차종식 저희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국비 사업인데 사실 저희 과에서는 발암물질인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한정되는, 목적이 한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거 후에는 슬레이트 철거 후에는 보통 대부분이 지붕 개량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산까지 저희가 사업까지 포함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된 상황인데 아무래도 물량 자체가 처분하는 물량보다는 지붕 개량 물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네, 이거 철거하는 업체가 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 날짜를 맞추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지마는 주인하고 잘 얘기해서 농어촌 개량사업이랑 좀 맞물려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또 지금 철거하는 데 대해서 혹시 우리 군비나 5 대 5 매칭을 하든지 본인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김선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묵 의원 네, 김선묵 의원입니다. 40페이지 깨끗한 물 환경 관리에 대해서 하천 수질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영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화면 보이시죠? 여기가 천미리 평화쉼터 그 부분입니다. 위에는 양구군 부지죠? 지금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갔다 온 상황입니다. 이게 7일에, 6월 7일에 갔다 온 상황인데 날씨가 엄청나게 덥고 뜨거웠어요. 아주 저도 아주 물속에 막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 개는, 강아지는 들어가서 아주 퐁당퐁당 아주 시원하게 아주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더라고요. 다음 사진 볼까요? 이렇게 하천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는 요즘 벌써 주말이 되면 수십에서 수백 명이 지금 오고 있어요. 하여튼 명소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구에 또 대표적인 명소로. 토요일에 제가 갔을 때도 차 안에 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된 상황이었어요. 다음. 이게 물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고 왜 더운데 물속에 안 들어가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징그러워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 자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음, 다음, 다음, 이거 쉼터 자리예요. 다음. 더 있나요? 이게 진짜 심각해요. 이게 기후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환경적인 뭔가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얘기했었는데 보고 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혹시?
○ 환경과장 차종식 네, 지금 천미계곡 특히 이렇게 평화 쉼터 약초상회 그쪽 인근에 미역 같은 물질들이 있고 또 돌멩이에서 뛰어내리면 백화 현상이 나오는 괴석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주민분들이 천미리 계곡 상류에 있는 전투 중대에 대한 민원을 말씀하셔서 3군단 관계자와 우리 환경과 같이 천미리 중대에는 저희가 하수 처리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요. 또 천미계곡에 대한 수질도 저희가 채수를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중에는 주민들과 함께 군대랑 같이 또 한 번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는 자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원인을 찾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선묵 의원 본 의원이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이게 쉼터에서 제가 한 500m에서 700m 상류로 더 올라가서 또 마지막 찍은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건강하고 깨끗한 하천 수질이 잘 유지돼야 되는데 이 많은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이 오는 우리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걸 보고 양구의 물이나 양구의 환경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인상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이거 잘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선묵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김선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지만 가장 주민들의 접점에서 가장 밀접한 사업 하나가 골목마다 마을마다 쓰레기 배출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도 내 집 앞에 아니면 내 골목길에는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수거함이 설치가 되면 악취나 이런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쓰레기를 내놓고 처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조금 약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지금 본 의원이 시내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건 좀 심각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네, 이거는 더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환경과에서도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는 지금 성심병원 인근에 빛담공원 거기 앞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환경과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한 번 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개선이 좀 안 돼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빛담공원이라는 팻말 앞에 이렇게 어지럽게 음식물 쓰레기 수거함도 있고 너저분하게 쓰레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번 속초에 태양열 수거함 접이식로 된 거, 그것도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고민하시는 부분이, 아니면 해결 방법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종식 김기철 의원님이 저번 회의 때 말씀하신 속초의 새로운 방식의 수리 수거 시설은 저희가 사실 벤치마킹을 다녀왔고 또 저희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어서 아마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실 저희 쓰레기 수거 담당팀인 자원순환팀은 하루에도 한두 차례 이상씩 점검,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쓰레기에 관련된 민원은 참 상당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나가서 계속해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검토도 하고 있는데 나름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열심히 성의껏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환경과에서 정말 고민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도 인식이 개선이 되셔서 재활용품을 내놓으실 때 박스 같은 것도 접고 이런 그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서울 강동구를 보니까 스마트 수거함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쓰레기 배출 시간이 대부분 저녁에 배출을 하셔서 수거 차량을 새벽에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지만 이 스마트 수거함이라는 부분을 보니까 분리배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스마트 수거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또 평소에 사용하던 종량제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편한 시간대에 언제든 배출한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240리터, 360리터 이렇게 저용량으로 하다가 지금은 대용량의 수거함 위주로 확대가 되어 설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배출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도 좋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거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 분들도 좋은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 GPS하고 감지 센서가 달려 있어서 쓰레기 배출 구역을 따로 찾지 않아도 되고 적재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수거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쓰레기봉투를 환경미화원께서 일일이 차량에 담는 게 아니라 이 쓰레기 수거함을 갖다가 통째로 차량에 담아서 한 번에 쏟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스마트 수거함이 지금 강동구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서 곳곳에 이런 게 다 설치가 될 수는 없겠지만 시내 주요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하면 미관상에 좀 어렵거나 아니면 여유 공간이 있다 하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셔서 시내 미관에 신경을 써주시고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김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철우 의원 신철우 의원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책임감 강한 우리 환경과장님 적극적인 협조와 처리에 감사드리면서 하나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인데요. 양구의 고질적인 민원, 악취 발생 요인이었던 창리 돈사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업 계획과 추진 상황을 좀 많이 적어 오셨는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짧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는 아쉬움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의 보고에서는 현재 60% 정도 분뇨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환경과장 차종식 네, 저희가 보고서의 내용은 약간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저희가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분들이 축산 분뇨를 제때 처리해 내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불법 건축물들, 그곳에서 장비들이 들어가서 분뇨를 배출하는 데 큰 장비가 들어갈 수 있게 또 불법 건축물에 대한 ***(01:20:29)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도 민원서비스과가 진행을 해서 지원해 드렸고 또 각종 그분들이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금 적극적으로 다 검토하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철우 의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0% 정도 처리가 맞습니까?
○ 환경과장 차종식 맞습니다, 네.
○ 신철우 의원 그거는 항상 실사를 나가시는 거죠?
○ 환경과장 차종식 매달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업체에서는 지금 중도금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상황을 의지가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신철우 의원 이게 고질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순수한 양구 군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성 지도도 있었나요? 그 이후로?
○ 환경과장 차종식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기성금 진척은 없었습니다.
○ 신철우 의원 많은 찬반의 논쟁이 있었지만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군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이게 순수한 군비가 투입된 만큼 이 사업 마무리는 깔끔하게 잘해달라. 그리고 현재 CCTV는 설치돼 있나요?
○ 환경과장 차종식 네, 그렇습니다.
○ 신철우 의원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차종식 네, 잘 알겠습니다.
○ 신철우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네, 신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기철 의원 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중심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계약 시 지역업체 중점 계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대부분의 공사나 용역 물품 계약 시 관내 업체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진 좀 하나 보여주세요. 과장님 무슨 사진인지 혹시 아실까요? 잘 안 보이시나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더 가깝게 찍은 사진. 다음 사진이요. 네, 잘 보이시나요? 혹시 눈이 시력이 안 좋으셔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상호를 보면 양구 관내 업체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양구 별관에 공사할 때 타 지역에서 이렇게 이 차량이 들어와서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여기 배관을 또 공사를 하시는데 어떤 공사인지는 본 의원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관내 업체의 차량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걸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보는 부분이 있지만 지역 주민들께서도 많이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그저께 현장 답사를 다녀왔는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지역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에서 주유 차량이 들어온 모습을 저희 의원들이 다 목격을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업체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 우선적으로 모든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 지역 업체의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계속해서 지역 업체로 우선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해서 노력하고 참고로 저번에 말씀하신 별관에 관외 업체는 제가 알아보니까 특허 공법 가진 업체여서 관내에 업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부득이하게 거기 업체랑 계약을 공법상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그 주유 관계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어쩔 수 없는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 하면 당연히 이용하셔야겠지만 말씀하신 설명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정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미 의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우리 군청 앞에 있는 시니어 건물은 지금 어디 세무과에서 관리하나요? 시니어 클럽.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구 KT&;G 말씀하시는.
○ 김정미 의원 네, KT.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네, 저희 과에서.
○ 김정미 의원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는 게 있나요?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지금 1층에 댐 반대 사무실은 대부 계약이 포기 중도 포기돼서 나왔는데 군에서 실시하는 부서별 사무공간 혁신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무실 리모델링 할 동안 부서가 이전 와서 임시로 할 수 있는 게 몇 개 부서가 있어서 올해는 다 그쪽으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구체적인,
○ 김정미 의원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되지 않았나요?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그거는 네, 좀 오래된 건 아는데 연도는 지금 잘 파악이,
○ 김정미 의원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양구군에 주차장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보면 보건소 앞에는 항상 차들이 주차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원인들이 불평이 다른 데는 단속하면서 왜 군청 앞에는 하지 않냐, 그런 말씀이 많은데 그 공간을 차라리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게 어떻나. 사실 이쪽 테니스장 쪽에 2층 주차장 그런 말씀도 계시긴 하던데 차라리 그 건물을 오래됐다면 차라리 그 공간을 주차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KT&;G 건물은 지금 1층 말고도 정중앙소리보존회라고 방음실 거기 해서 지금 대부받고 있는 단체가 또 있고요.
○ 김정미 의원 또 하나가 있어요?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네, 있고 지금 청사가 좀 모자라서 아시다시피 오늘 결산검사도 거기서.
○ 김정미 의원 네, 거기서 했죠. 그래서,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청사가 회의장 같은 거 부족하고 했을 때도 해서 청사 개념으로, 확장 개념으로 많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대부를 받고 있는 업체도 있고 그래서 건물을 굳이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정미 의원 본 의원이 결산검사하면서 그 건물을 다녀보니까 저기 사회단체에서도 거기를 쓰려는 단체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주차장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세무회계과장 박현정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정창수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월 16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307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 정창수 부의장 신철우
의원 김기철 의원 김선묵 의원 김정미 의원 이상철 의원 조돈준
○ 의회사무과
사무과장 최동호 의사팀장 이상윤 지방행정서기보 전영재
○ 출석공무원
부군수 배영주
행정복지국장 김재식
자치행정과장 전금순
민원서비스과장 이명옥
평생교육과장 박인숙
사회복지과장 윤동규
환경과장 차종식
세무회계과장 박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