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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회의록

JIN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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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안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2월 9일 (화) 10시 00분 개회

장소 위원회 회의실


  1. 의사 일정
  2.  1. 2026년도 진안군 예산안 심사의 건[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1. 부의된 안건
  2.  1. 2026년도 진안군 예산안 심사의 건[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10시 00분 개회)

1. 2026년도 진안군 예산안 심사의 건[안전환경국(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위원장 김민규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안전환경국 소관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관광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께서는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입니다. 2026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재난관리기금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65억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9,7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 총규모는 185억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입니다. 506쪽에서 507쪽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안전시설 설치 사업에 3억 원, 군민안전보험 가입 1억 9,500만 원이며, 511쪽에서 512쪽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양화지구 32억 원, 갈거지구 23억 8,000만 원이며 원세동 소하천 정비공사 등 5건에 1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 513쪽에서 514쪽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과수와 상향 소하천 정비에 17억 8,400만 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5억 원, 체계적인 하천 정비를 위하여 하천제방 유지보수 사업비 7억 1,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 기성제 정비 준설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쪽에서 516쪽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도통지구와 백운동 지구에 21억 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보건 의무 이행 점검 등 1억 2,000만 원이며, 518쪽에서 520쪽 주민 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설치비 2억 8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968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58억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68쪽에서 971쪽 망향의광장 유지관리와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등으로 12억 5,000만 원, 고립지 도로 및 체련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서 67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1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0억 4,300만 원으로 군기금전입금 7억 2,300만 원과 도 기금 보조금 4억 8,600만 원 2025년 예치금 및 이자수입으로 8억 3,400만 원입니다. 70쪽에서 71쪽 재난응급복구비 5,000만 원, 소하천 준설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2쪽부터 94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 위원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여기 53쪽에 보니까 운일암반일암 휴게소 매점 사용료가 있어요. 이게 3개소에 70만 원씩 2,100만 원, 한 210만 원 정도 수입이 잡혀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운영은 좀 안 되고 있잖아요? 운영은 안 되고 있으면서도 계약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53쪽?
김명갑 위원  
 예 53쪽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관광과
김명갑 위원  
 운일암반일암 휴게소 매점 사용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관광과 예산
○위원장 김민규  
 예 지금 안전재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03쪽부터 520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7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손동규 위원  
 그 2025년도에 우리 이 안전보험에 이렇게 우리 군민이 여기에 해당돼서 보험 적용된 사례가 몇 건이나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지금 올해 2025년도에는 총 열일곱 분이 이제 받으셨습니다. 이제 금액은 한 2,500만 원 정도 되고요. 열일곱 분이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어차피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라잖아요. 그래서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반 화상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그래서 그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추가로 해서 저희가 1억 8,100만 원 더 추가로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 3개 종목을 지금 추가로 해서 지금 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일반 상해 부분까지 합쳐가지고
손동규 위원  
 그런 부분을 어쨌든 군민이 모두가 안심하고 이렇게 한다는데 막상 뭔 일 일어나고 보면 참 적용되는 사례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화상이라든가 골절이라든가 일반 일상생활에서 우리 흔하게 흔히 다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손동규 위원  
 515쪽에 제일 하단에 보면 진안천 고원치유공간 조성사업이 있어요.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이 부분이 저희가 이천 잠깐만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이제 2023년도부터 좀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친수공간 조성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어떤 그 진안천을 좀 물도 좀 많이 볼 수 있게 하고 해 가지고 좀 그 산책로도 좀 조성을 하고 조명 설치도 좀 하고 그러려고 시작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이 설계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친수공간 조성사업이다 보니까 그 예산을 그 국비 예산이라든가 도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중간에 예산이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량도 줄이고 그렇게 나갔었는데 결국은 저희가 올해 지방소멸기금으로 해서 3억 원을 확보해서 그 부분으로 해서 치유공간 조성사업으로 명칭도 약간 사업명도 바뀌고 해서 지금 진행 추진 중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 이렇게 하려고 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공설운동장 쪽에 저 월랑지구대 뒤쪽부터 해가지고 월랑공원 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쪽 부분은 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산책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데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데크를 일부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만남의다리 저쪽 쌍다리 옆에 쪽으로 해서 저희가 낙하분수 설치를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8쪽 하단에 보면 댐 주변지역 로컬 서포터즈 운영이라고 하는데 그 예산은 별 얼마 되지는 않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이거 지금 댐 로컬 브랜딩 관련해서 연계를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로컬 브랜딩 관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그 서포터즈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지금 열한 분이 지금 그 선발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 운영, 그 활동비를 좀 지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저희 로컬 브랜딩 관련해서 지역의 특색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는 찾아내서 어떤 그 브랜드화 시키는 그런 데 좀 일조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동규 위원  
 아 열한 분 계시나요? 그 이분들 운영비가 330만 원 가지고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공에서도 일부 지원됩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면 수공에서 이분들 일당같이 이렇게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내내 활동 거기 쪽에서도 활동비로 그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우리는 그냥 운영비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저희도 내내 활동비 식으로 줍니다. 운영비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 위원  
 예 김헌규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금방 우리 손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507쪽에 군민안전보험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군민들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일어났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이게 형식적인 사업에 그치지 않게끔 좀 특약을 좀 넣어서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보장이 더 될 수 있도록 좀 그게 좀 예산이 좀 부족하면 특별 내년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512쪽 우리 저기 주천면 하양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한번 소하천 정비로 봐야 되는 사업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소하천 정비인데요. 거기에 지금 저희가 그 교량 1개소하고 하천 정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발주 올해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계약까지 돼서 아 계약은 아직 안 됐고요. 그 공고해서 그 입찰은 받고요. 지금 이번 주나 12월 안에 계약하고 실질적인 착공은 이제 내년 봄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연장 길이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연장 길이는 한 300m 정도 됩니다. 
김명갑 위원  
 길지는 않네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514쪽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뭐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이나 준설 같은 사업들이 지금 쭉 나열돼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김명갑 위원  
 좀 감된 사업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제 기상이변으로 돌발적으로 이렇게 좀 폭우가 오는 과정들이 있는데, 준설은 계속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갈대가 무성으로 해가지고 하천이 어디인지 분간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지금 이게 뭐 어떻게 해야만이 그 하천 정비가 깔끔하게 옛날 그 도랑살리기 그런 개념으로 돌아올는지는 사실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좀 항구적인 방법은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저희도 저도 이제 하천 업무를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요. 예전보다 하천 퇴적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좀 빨라진 느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갈대라든가 그런 것도 그렇고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을 뭐 그렇다고 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었는데 이게 이 퇴적되는 부분은 또 치워도 또 금방 또 퇴적 그 퇴적도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2~3년마다 한 번씩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갑 위원  
 준설을 해도 한 1년 좀 더 지나면 또 다시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큰 비 왔을 때를 대비를 해야 돼서 그런데 예산이 좀 감돼 가지고 그런 부분은 좀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이게 준설 같은 것도 이루어져야지 뭐 이미 피해가 있고 난 뒤에는 오히려 안 되니까 미리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좀 준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진 위원  
 저는 그냥 전체적인 틀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부서, 어느 부서나 군민에게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지만, 특히 군민의 생명과 재산하고 가장 직결되는 부서가 안전재난과하고 건설교통과예요. 그래서 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는 가장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이 선행되어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또 우리 진안 군민들의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또 부서이고 또 그러한 또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저희가 상해보험까지 좀 확대 적용해서 내년부터는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1월부터 가능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12월 말에 계약해서 1월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1월부터 가능한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죄송합니다. 2월 정도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입찰 보는 부분이 있어서
이루라 위원  
 네 이 부분은 작년 연초방문 때도 좀 이렇게 민원이 나왔던 부분인 만큼 이번에 2월부터 진행되기 전에 저희가 최대한 확대 보장되는 내용들은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홍보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분들한테 문자라도 보내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리고 509페이지 상단 부분 보시겠습니다. 백운면 소방차고 신축공사 지금 예산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지금 이 예산으로 다 마무리가 가능한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이 예산으로 마무리 가능합니다.
이루라 위원  
 5,000만 원으로요? 이런 예산은 도비 확보가 어려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올해 3억 원 했던 것이 특별조정 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거 하고 나머지 이제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5,000만 원만 이제 군비로 지금 하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51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상단 부분 보면은 갈거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23억 8,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요. 아 2억이구나 지금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군비가 미편성이 된 이유가 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지금 이게 이번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산 편성하면서 좀 군비 부분은 추경에 저희가 확보하는 걸로 해서 지금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보면은 안전재난과도 전체적인 예산이 한 11억 정도 감이 된 이유가 결국에는 지금 다 군비 미매칭 부분이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그렇습니다. 뭐 신속 집행 부분도 좀 일부 있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속 본 의원이 전 부서에 이렇게 예산 편성한 부분을 보면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행정 편의적인 부분에 예산 편성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신속집행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국도비 관련한 보조금 관련해서의 군비 매칭은 우선적으로 편성이 돼야 된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도 저희가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좀 추경으로 미뤄지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1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재수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저희가 이제 소하천 정비계획이 이제 2018년도에 지금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5년이 지나면은 타당성조사 해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소하천 정비계획에 대해서 지금 재수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그 시기가 주기가 5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이제 5년에 타당성조사를 하고요. 10년에 이제 그 수립을 필요성이 있으면 수립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총 용역비가 35억 원으로 진행이 되는 거 맞으신거죠?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마지막으로, 515페이지 맨 하단에 진안천 그 고원치유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우선은 또 사업명도 좀 중간에 변경이 됐던 사항이고 우선 부서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잘 이제 승인이 되며 내년도에 마무리가 될 계획이신 건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조금 구간을 더 확장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일단은 이걸로 해서 마무리는 됩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번에 사업 그 설명서 제출해 주신 걸 보면 진안천 친수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데크 설치하고 만남의다리 개량 등이라고 그렇게만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데크 설치는 현재 어디 또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추가로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월랑지구대 그 뒤편에서 월랑체육공원까지 연결되면은 그건 데크는 이제 끝납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현재 저희 조성하고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중간에 일부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 마무리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그 부분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만남의다리 낙하분수 그 부분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데크 위치를 좀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좀 주세요. 그러니까 데크 위치가 지금 현재 저희 만남 쉼터 있는 쪽에서 지금 현수막 게시돼 있잖아요. 거기까지 현재 지금 공사가 진행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맞습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이루라 위원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데크 설치라고 이 사업비에 지금 설명서를 보면 데크 설치가 또 되어 있어요. 지금 74페이지입니다. 74페이지 보시면 지금 사업 내용에 데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데크 설치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이제 여기 여기에서 이제 여기 사업 내용은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지금 기재를 해 놓은 겁니다. 전체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이루라 위원  
 그래도 이제 적어도 저희가 이 예산으로 가지고 내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건지 그 3억 5,000만 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 담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그러면 지금 만남의다리 개량은 또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이제 내내 만남의다리 개량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낙하분수 설치하고 기존에 이제 그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정확히 낙하분수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그 교량, 삼거리 교량이라고 하죠. 저희가 그 다리 세 부분에 대해서 그 다리에서 이렇게 분수가 이렇게 떨어지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리 그 월랑체육공원 올라가는 그쪽에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그쪽은 아니고요. 쌍다리 옆에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진안천 있는 그쪽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예 진안천 저기 쌍다리 옆에 시장 넘어가는 그 다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다리 왜 그쪽으로 지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뭐 저희가 이제 별도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부분이 가장 그 통행량이라든가 사람들 이제 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위치를 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 근거가 없고 그냥 2차분 해서 3억 5,000만 원 1식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데크를 또 어디다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고 말씀하신 대로 만남의다리 개량 등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제 뭐 낙하분수라는 그런 내용은 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3억 5,000만 원 내년도 2차분 공사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공사는 그냥 낙하분수입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데크도 일부 들어가고요. 낙하분수도 들어가는 부분이
이루라 위원  
 데크는 금년 사업비로 끝난다면서요. 25년도로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아 이제 저희가 이제 차수분으로 이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아까 끝난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돈, 그 내년도 26년도 예산이 이제 수립이 되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드린 드렸던 거였고요. 저희가 이제 그 3억 5,000에 대한 세부 내용은 조금 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그 3억 5,000에 대한 그 세부 내역은 좀 하나 해서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정확하게 금년 이제 내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하셨고 원래 이 사업의 본래 취지는 친수공간을 조성을 해서 주민들의 이제 위험 관련해 가지고 이제 가동보 설치 그런 부분 때문에 처음에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게 자꾸 좀 일부 성격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데크 설치랑 그런데 실은 낙하분수도 그때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의회하고는 공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크 설치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부 또 주민분들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혹시 뭐 부서에서는 관련해 가지고 뭐 주민들 의견 청취를 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현재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의견 청취는 그때 당시에 이제 주민설명회는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낙하분수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부서에서 정리를 하신 그러니까 사업을 결정을 하신 거죠?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떤 뭐 주민들의 필요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신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3억 5,000만 원에 대한 그러니까 올해 지금 예산 총 5억 원이 지금 편성이 돼서 이제 사용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앞으로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는 꼭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네
이루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967쪽부터 972쪽까지 용담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루라 위원 거수)
 네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과장님 9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수몰민 만남의 날 운영 관련해 가지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 일부 좀 증액이 됐습니다. 800만 원. 금년하고 좀 다르게 좀 진행을 뭐 계획을 뭐 다르게 좀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올해 했던 부분 좀 미흡했던 부분들 좀 보완해서 하려고 그런 부분만 이제 생각을 했고요. 좀 특색 있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좀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서 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못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산만 좀 일부 증액을 시키신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네 퍼포먼스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800만 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좀 더 효과적인 그런 행사 진행 방법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내년도는 지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안천에서 기획을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김헌규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때 제가 작년에도 이 행사 처음 진행할 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런 수몰민의 날 행사 그리고 특히나 우리 지금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어떠한 기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은 나름대로 방송사나 그런 데서 또 홍보 효과까지 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퍼포먼스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행사 기획 때문에 예산을 증액을 시키셨다면 일부 좀 이렇게 방송 홍보 매체까지 좀 활용을 해서 진행이 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4쪽까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헌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건설교통과장 송형진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226억 7,000만 원에서 143억 3,000만 원이 감액된 83억 4,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예산안 51쪽 도로점사용료 3,400만 원과 58쪽에서 59쪽 차량 관련 과태료 9,000만 원 등 2억 1,000만 원의 세외수입과 60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 원, 66쪽부터 95쪽까지 군상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진안읍 소재지 간판개선사업, 행복콜버스 지원사업 등 국도비 보조금 7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3쪽 건설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 본예산 기준 556억 5,000만 원에서 115억 9,000만 원이 감액된 440억 6,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524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 1억 원,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공사 1억 8,000만 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재포장 공사 1억 6,000만 원, 월랑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3억 원, 학천지구 복합 플랫폼 구축사업 55억 원, 진안읍 소재지 간판 개선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5쪽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4,400만 원,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인건비 1억 5,500만 원, 우화 도시재생 뉴딜사업 9억 3,400만 원, 신규사업인 군상지구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부터 529쪽까지 도로건설 확포장 사업의 일환으로 군도 11호선 도로확포장 공사 6억 원, 양화오암 도로확포장 공사 17억 8,000만 원, 용담 방화실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5,000만 원, 마이종합학습장 진출입로 확장 및 지장물 철거공사 1억 5,000만 원, 도로유지관리사업 12억 9,000만 원, 주천면 소재지 도로확포장공사 및 보상금 2억 5,000만 원, 진안고원 제설제빙도로 안전관리창고 신축공사 12억 5,000만 원, 제설장비 구입을 위해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9쪽 지역 균형개발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촌지역 개발사업 346건에 83억,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 31건에 6억 8,000만 원, 영농기반시설 구축사업 121건에 44억 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사업 5억 3,000만 원, 농촌지역개발사업 17건에 4억 7,000만 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3억 원, 밭기반 정비사업 2억 4,000만 원, 논의 밭작물 재배기반 지원사업 6억 9,000만 원, 습답 배수개선사업 5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558쪽 교통환경 편익 증진을 위하여 진안군 행복콜버스 운영 25억 원, 진안읍 순환택시 운영 1억 3,000만 원, 진안에 교통 소외지역 택시 쿠폰 지급 4억 1,000만 원, 농어촌 통학택시 운영 10억 6,000만 원, 65세 이상 무료 탑승 버스비 지원 3억 4,000만 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6억 3,000만 원, 교통안전시설관리 7억 7,000만 원, 운수업계 손실보상 지원 40억 6,0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민규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9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루라 위원 거수)
 예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예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단 쪽에 보면은 지난 연도 수입이 있는데요.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 전년 대비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어떠한 사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교통약자 특별교통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 당초 4대 운영하다가 교통약자 그 장애인 100명당 한 대씩 차량을 배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대 했다가 지금 이번에 연말에 3대를 사가지고 7대 운영하다 보니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 그 수입인 건가요? 지난 연도 수입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59페이지에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 잘못 봤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다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체납액 징수액이 지금 5,000만 원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1,000만 원 정도가 지금 좀 이렇게 늘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올해 계상에 보니까요. 지금 2025년도 12월 2일 기준 5,300 정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계속 내지 않던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미납된 부분을 조금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편입니다. 지금
이루라 위원  
 이제 그러한 작업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23쪽부터 567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24쪽에 중간 정도 보면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손동규 위원  
 예 500만 원 1식인데 어디 어떤 용역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관을 조사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4.6km 취수원 금당정수장 것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26.7km, 가스관 15km가 지금 총 진안군에 500mm 이상 42.9km를 조사하는 용역입니다.
손동규 위원  
 그런데 50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 500ml 이하까지도 저걸 하는데요. 실제 이 조사는 500ml 이상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법정 의무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금액을 좀 많이 줄였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과장님하고도 이제 몇 군데 갔다 오기도 했지만은 사실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들을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저도 그런 요구도 했었는데 이걸 한번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우리 건설교통과뿐만 아니고 하수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요인들이 있잖아요. 막히는 요인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걸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용액이 있는데, 어떻게 500만 원 가지고 그 아까 말했듯이 40 몇 kg를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가 싶어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시설물 실태조사만 하는 것이지. 각 부서에서 상수도관망도 하수도관망도 가스관망도는 있습니다. 다만 하수도나 가스관 자체는 좀 맞는데요. 상수도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상수도 팀장을 해봤지만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 관망도에다 입실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섯 집이 살고 있는데, 그거를 추가적으로 공급했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 관망도를 상수도팀에서 매년 한 5년마다 한 번씩인가 관망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 도로를 파보면 위치가 조금 불분명합니다. 사실은
손동규 위원  
 예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또 525쪽에 중간에 그 위에서 좀 보면 진안읍 소재지 간판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그전에도 이거 한 번 했던 걸로 아는데 그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인데요. 지금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65% 군비 35%를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한 71개 업체 정도를 지금 광고물이 한 194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상적이고 노후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하지는 않고 지금 저희가 다음 주 정도 상가 사람들하고 주민설명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봄에 1월부터 용역 착수하면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이 공모사업 할 때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조건들이 붙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 건물주나 토지주에게 그다음에 영업하시는 사람들에게 승낙서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되지 않으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지 않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그 구간은 그전에도 한 번 했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한 번 했었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위에 부분, 그 위에 부분, 진안읍에 그 위에 부분도 많은데 이제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전에도 했는데 또 거기만 하니까 다른 쪽에서도 이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가 일단 주민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총사업비 4억인데요. 그전에는 자비 분담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사업 구역을 정해서 갔기 때문에 일단 거기를 하고요. 그 이후에 금액이 남는다면은 쌍다리에서 남광아파트 쪽 부분하고 사거리에서부터 정천 방향 쪽도 노후된 거에 대해서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동규 위원  
 사거리에서 이쪽 위에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할 부분은 많은데 꼭 그 부분만 하니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526쪽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군상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손동규 위원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것도 제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 44억 7,4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설계를 통해 가지고 안전방호센터 설치라든지 사면 보강 석축 사업, 붕괴 위험 담장 설비, 그다음에 어르신 행복 쉼터 조성, 그다음에 집수리, 공폐가 철거, 쓰레이트 지붕 개량 등 새뜰마을 사업 비슷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손동규 위원  
 저 학천동 마을 말하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향교 인근입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니까 향교. 알겠습니다. 559쪽에 보면 밑에 쪽에 자동차 온라인 저당등록시스템 도입 신규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이건 좀 전북은행에서 제안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올려놓은 사업비인데요. 그 세수 확대를 위한 자동차 저당등록사업을 우리가 대행을 해서 세입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세웠습니다.
손동규 위원  
 전북은행 쪽만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게 저희는 이제 더카와라고 해가지고 캐피탈 은행 쪽입니다. 그쪽에서 이제 차량했을 때 그 저당을 잡을 때 어느 지자체 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 진안군에다 밀어준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는 전남 보성하고 경북 예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입금이 저희가 조사된 바로는 인건비 투입 대비 세입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사업을 권장한다고 해 가지고 좀 내년도 예산에 투입하게 됐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럼 주로 어떤 걸 어떤 항목에 대해서 저당을 잡고 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자동차 저당이죠. 그 차량 구입할 때 됐던지 그래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이는 수입은 등록면허세 해가지고 채권가액의 0.2% 하고 징지 때 하고 그 채권가액의 0.4% 받아들이는 건데요. 보성 같은 경우 2024년도에 공무직 2명을 활용해서 세입금으로 9억 1,800만 원. 그다음에 경북 예천이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5명을 투입했습니다. 공무직 2명에 기간제 3명 해가지고 한 38억 정도 세입금이 들어왔고요. 지출 금액은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가 그쪽에다 문의해 보니까
손동규 위원  
 아직 우리 우리는 아직 실시를 안 해봤고요? 결과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게 내년에 한번 해봐야 이 조금 결과물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526쪽 한번 보겠습니다. 526쪽이요. 우리 진안고원 명품홍삼 집적화단지 연계도로 개설사업이 지금 이게 지금 목표는 언제를 준공으로 지금 목표로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2027년도 12월 달에 마무리일 겁니다.
김명갑 위원  
 내후년이네 27년도면 완료가 된다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김명갑 위원  
 그게 좀 사실 시급하기도 하고 바로 준비를 해서 자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행정절차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김명갑 위원  
 토지매입이랑 다 끝났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토지매입은 미불용지에 대해서 몇 필지가 남아 있는데 소유주가 단양리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을 땅이라고 했는데 공사는 하라고 했고요. 토지 수용절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착공은 시작돼 가지고 지금 구조물 공사 시작했고 벌목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김명갑 위원  
 지금 그 회전 로터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서 그 북부마이산까지 연장거리가 지금 몇 킬로 보고 있나요? 지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한 1.6km 됩니다.
김명갑 위원  
 1.6km? 잘 알았고요. 527쪽에 우리 용담 306호선 방화실선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이 지금 서 있는데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김명갑 위원  
 이게 용역이 서면 본 사업은 언제쯤 시작이 가능하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 내년도에는 한 900m에 폭 6m로 지금 계상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요. 내후년부터나 사업 착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 위원  
 내후년부터?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토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좀
김명갑 위원  
 그런데 그쪽에는 또 저기 좀 저수지가 좀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이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맞습니다.
김명갑 위원  
 좀 위험해서 그쪽에 좀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좀 단단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사업계획을 확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528쪽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주천면 소재지 도로 확포장공사 신규사업이 들어왔어요. 이게 이제 지금 시가지에 소재지 내에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한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 사실 소방도로가 뭐 화재가 나도 접근이 어려워서 지금 이거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맞습니다. 
김명갑 위원  
 이게 좀 시급히 지금 우리 주천면의 숙원사업인데 조속히 좀 잘 깨끗하게 말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국지도 49호선 금지마을 바로 밑에요. 보행데크 이게 원래 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이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맞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래서 너무 방치돼 가지고 그 이장님들이 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좀 부탁을 했었는데 이게 다 정비가 되는 거죠? 이 사업비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번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김명갑 위원  
 예 잘 하여튼 뭐 그게 좀 위험하고 그래 가지고 사실 좀 접근이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잘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6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농업용 관정개발공사가 5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7,000만 원씩 5개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3,000만 원씩 2개소가 있어요. 그 차이점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5개소는 대형관정이어가지고 지금 진안읍 반월리, 진안읍 정곡리, 부귀면 거성리, 주천면 대불리, 주천면 운봉리에 5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김명갑 위원  
 사업지구는 다 확정이 된 거네요. 이거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은 중형개발입니다. 3,0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원단양하고 대불 원좌포하고 대불 2개소에 대해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 위원  
 아 이건 이제 중형이라 가격이 좀 싸다는 얘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김명갑 위원  
 이건 그럼 원예용으로도 볼 수는 없는 거네요? 557쪽 한번 더 보세요. 557쪽. 지금 우리 논에 이제 밭작물을 심기 위해서 습답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보니까 진안군 여기는 좀 저쪽 선거구로 따지면 저쪽 용담댐 쪽 방향 쪽으로 다 지역으로 다 이런 데 있어요. 그러면 이 백마성 쪽은 다 이거 수도 개선사업이 이미 이루어진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일부는 됐고요. 이번에는 지금 안천하고 정천 쪽에다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 위원  
 여기 뭐 안천, 동향, 상전, 정천, 주천, 부귀 일원이라고 다 돼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김명갑 위원  
 구체적으로 이거 수요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김명갑 위원  
 사업지구가 지금 확정이 돼 있는 거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김명갑 위원  
 다음에 561쪽 우리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지원이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이게 72명으로 지난번보다 많이 증액을 했어요. 진안에 좀 반납 운전자 수가 몇 명 정도 됐었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현재까지 90명 지급됐습니다.
김명갑 위원  
 작년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2025년도
김명갑 위원  
 올해 그런데 그러면 올해는 내년도에는 72명인데 줄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계속 줍니다. 숫자적으로 많이 돌아가시다 보니까
김명갑 위원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셔서 반납을 못 하는 분은 사실 이거 인센티브를 주고 있나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내시 된 대로만 해놨고요. 이 숫자가 늘어나면 추경 때 추가로 확보는 해야 됩니다.
김명갑 위원  
 그러니까 이제 뭐 질병으로 돌아가셨거나 급한 불의의 사고로 돌아갔을 때는 자진 반납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건강하실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좀 위험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겠다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갑자기 면허증을 반납을 하면 불편한 사항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세심하고 배려해서 좀 불편이 없도록 다른 방법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5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보면은 지금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위치 어디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연장리 부곡교에서 용대교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쪽 자전거 도로로 지정돼 있는데, 옆에 주민들이 좀 몇 분 살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자전거 이용객들이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덕천리 분들이 많이 자전거를 타고 올라왔다가
이루라 위원  
 그쪽으로 이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좀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초방문 때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던 구간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도시계획로 중로 2-2 아스콘 재포장 공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산림조합에서 남광아파트 구간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일부 터미널 일대까지는 지금 11월에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좀
이루라 위원  
 상하수도과에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좀 해줬고요. 그 이후부터 산림조합에서부터 남광아파트 구간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일부 인도 관련해서 주차 공간들 민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전임 과장님 계실 때도 인도 폭을 줄여서 일부 지금 신포우리만두랑 그쪽 일대가 주차난이 심각해서 지금 인도가 다른 쪽보다는 폭이 넓기 때문에 인도 폭을 줄여서 주차 공간을 도로에 지금 현재 우리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처럼 그렇게 좀 더 연장을 할 거라고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이 없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터미널까지만 문제가 아니고 점심시간 이제 되면은 이제 우리 신포우리만두부터 그집갈비탕 사이까지는 진짜 그 도로변에 차들이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쪽이 유난히 지금 도로 인도 폭이 넓거든요. 그래서 인도 폭을 조금 줄여서 도로를 그러니까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일부 지금 그 구간이잖아요. 도로 지금 포장하려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또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있다고 부서에서 전임 과장님도 말씀을 주셨었는데 전혀 그러면 검토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진안 읍내 시내가 도로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양대체전하고 진안 방문의 해를 맞이해 가지고 너무나 그 14개 시군이 모일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 도로 상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도로 주도로만큼은 포장을 해야 된다고 판단해서 좀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루라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습니다. 일부 이제 그런 주차난까지 좀 해소를 할 계획이 그때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 좀 공사하면서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며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절감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공사 또 하면은 일부 또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진안은 여건이 참 힘듭니다. 제가 쌍다리에서 터미널 구간을 그전에 공사했던 것을 개구리 집차네, 뭐네 해 가지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수정을 해 놓고 보니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대형 버스들은 지금 양쪽으로 주차를 해 놓다 보니까 좀 실현을 합니다. 소형차들은 그래도 조금씩 저거 하는데 대형차들은 빡빡하다고 표현할까요? 도로폭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심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최상의 방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도 그렇게 그 터미널에서 그 산림조합까지만 조금 여유 한쪽 부분에 대해서만 여유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은.
이루라 위원  
 그래서 그때 검토를 하셔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좀 주셨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 의원은 아스콘 재포장 관련한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포우리만두 이후부터 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왕이면은 원래 좀 추진했던 계획들이 좀 맞춰서 한 번에 공사가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예산이 조금 더 이중적으로 들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아직은 계획이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525페이지 진안읍 소재지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서 지금 동료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때 간담회 때 말씀 주셨듯이 일부 구간에 대한 형평성이 좀 이렇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이번에는 아마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가에서 많이들 희망을 할 거라 과연 잔여 예산이 얼만큼 남을까? 그런 좀 이렇게 걱정은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 지금 혹시 저희 간판 관련해서 공공시설물 그쪽으로 지금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디자인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체인점이나 이런 데는 안 되고요. 그 특유의 저기 있다 보니까 개인 간판에 대해서만 조금 노후된 걸 정비를 할 거고요.
이루라 위원  
 기존에 우리 처음에 한번 간판 개선사업 해가지고 그 홍삼 모양으로 인삼 모양으로 진행됐던 간판들 다 철거되는 거죠? 그러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단 노후된 것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 전체적으로는 못 하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그 구간 내에 광고물만 194개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 구간만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개소당 저거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다음 주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물주하고 업주들이 한 20% 정도는 참가해 주겠다고는 했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 공모사업을 하려고 일일이 다 쫓아다녔습니다. 승낙서를 받으려고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일부 진행을 하실 때 기존에 있는 간판 틀은 살릴 수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저희가 일부 진행을 하고 안 하고 하면은 오히려 더 경관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진행을 하시되 기존에 있는 그 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혹시 따로 랩핑이나 그런 부분으로 교체를 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틀을 살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색들이 다 바래가지고 간판은 그대로 형태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 색이 바래서 제대로 이제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간판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고요.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루라 위원  
 최대한 좀 이렇게 다른 구간까지 확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그 구간만도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잔액이 남으면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간판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24페이지 합천지구 그 복합플랫폼 구축사업 관련해서 52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업 기간 27년 12월까지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총 사업비가 171억 7,100만 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기 확보된 예산까지 전부 다 하고 향후 94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뭐 또 어떻게 확보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고향사랑 지정 기부금
이루라 위원  
 그걸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5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해 보니까 1억 정도 모였습니다. 이거 외에는 다 군비 투입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루라 위원  
 아 지금 그럼 더 이상의 국도비 확보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이게 최대 국비사업으로 25억이었거든요. 이 사업비 자체가 최대가. 그러다 보니까 최대치로는 예산을 따왔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군비 투입이 돼야 됩니다.
이루라 위원  
 네, 우선 공사가 조금 지연됨에 따라서 또 그만큼의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금 지방비 매칭이 저희가 좀 부담이 큽니다. 실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물들. 이제 뭐 지혜의 숲이나 문화예술회관까지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몇 백억대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좀 이렇게 기한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도서관하고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구간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해 보자 해 가지고 부랴부랴 해 가지고 지금 한 달 안에 공모사업을 따온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컸고요. 저희 부서가. 지금도 3개 과가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같이 상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봐도 그 구역에만 들어가는 돈이 한 700억 이상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진짜로
이루라 위원  
 그래도 우리 건설교통과가 나름대로 빠르게 대응을 해서 국비 확보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한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 주시고요. 52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시특법 시설물 유지관리 및 그 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1억 8,000만 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지금 그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그 특별법에 의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용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맞고요. 다만 저희가 이거 계속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간이 되면 해야 돼요.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그 종류별로 1종, 2종, 3종에 따라서 다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용역 자체를 우리가 4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옛날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경강길이나 이 교량 구조 자체가 확실하니 나와 있는 단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자체를 이번에 보완을 해서 정식적으로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지금 좀 용역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됐던 부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 용역으로 관련해서는 기존에 지금 자료나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완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지금 44개소에 대해서 있지만은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이 있고 안 돼 있는 것이 한 15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실측을 해 가지고 MS에다가 등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유지보수 관련은 시특법에 의해서 계속 교량 정밀안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이 낮아진다든지 그 용역 보고서상의 보안이 떨어지면은 보수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루라 위원  
 예 그럼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존 좀 그 자료들 실측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용역비가 좀 많이 편성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55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지금 중하단 부분에 진무장 농어촌 및 고속버스 실차조사 용역하고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회계감사 용역이 있습니다. 3,000만 원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무주, 진안, 장수가 하는 용역인데요. 그 용역비가 한 6,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것이 한 50%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무주군에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분담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 금액은 좀 일부 가상적이지만은 추후에 그 무주에서 용역 발주를 하고 나면 우리 분담금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26년도는 실행 주체는 무주군이 되는 건가요? 내년도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이루라 위원  
 원래 회계감사 용역 관련해서 이거 지금 언제부터 진행을 했었나요? 매년 진행을 하고 있나요? 뭐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으세요? 이 용역에 따라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전에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실차조사 용역 자체가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실차조사 용역과 회계감사를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작년과 같은 현상이 발생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재정지원금을 100% 이상을 주자고 하는 이유가 100%를 줘도 적자입니다. 사실은. 그 숫자적인 논리로 따졌을 때는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전에는 실차조사 용역 자체가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거기에 70%를 주다 보니까 그때는 이득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았어도 다만 지금은 100%를 줘도 적자고요. 사실은 이 손실분을 지원해 줘야 맞습니다. 지원해 주라고 돼 있고요. 
이루라 위원  
 예 우선 내용 거기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자동차 온라인 저당등록시스템 도입 관련해서 이제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제 어떠한 사업인지는 또 기획홍보실 통해서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업무협약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지금 보면은 세외수입으로는 이렇게 이번에 편성이 안 됐던데 왜 그랬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재까지는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이건 추경에라도 세입을 잡을 수는 있거든요.
이루라 위원  
 진행이 되면 그런 부분이 결국엔 우리 좀 이렇게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러도 좀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고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 실무진도 당초에는 전북은행에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문점이 있었어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고 기획홍보실에서나 실무진들이 보니까 일단은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일단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또이또이만 돼도 처음에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하다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게 능숙해지면은 그 캐피탈하고 연관 지어가지고 건수를 많이 늘릴수록 진안군 세입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루라 위원  
 본 의원도 조금은 우려스러운 마음이기는 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있었으면 다른 지자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이러한 기회가 우리 진안군에 왔다는 게 물론 좀 나쁜 일은 아니지만, 향후 이분들이 절대 어떠한 이득이 없이 진행을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오래 진행을 해서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우선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보면서 그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이게 타 지자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보성하고 아까 예천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실무부서가 저도 똑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민원도 많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가는 보성하고 예천이 하다 보니까 수익을 냈던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캐피탈 쪽에서 너희들도 진안군도 한번 해봐라. 아마 14개 시군에다가 다 대신했었을 겁니다.
이루라 위원  
 예 저희가 업무협약 또 할 때 심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560페이지 보면은 행복콜버스 대폐차 구입 지원 두 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혹시 지금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지역이라고는 표현하기가 힘들고요.
이루라 위원  
 지금 저희가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내구연한이 9년 지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고정적으로 지역으로 해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그러면 그 지금 어딘지는 모르시네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거까지는 모르겠고요. 내구연한 9년 지난 것이 5대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검사를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써보고요. 2대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내구연한 경과가 된 게 지금 총 5대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총 9년 경과된 것은 8대인데요. 그런데 이제 2대만 일단 구입하는 걸로 해서
이루라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우리 주민들의 이동에 의해서 안전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행여라도 이렇게 지금 내구연수가 경과가 돼서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결국에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예산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최대한 먼저 신경을 쓰셔서 예산 편성에 좀 더 이렇게 힘을 써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농어촌 버스도 그렇고 행복콜버스도 그렇고요. 지금 9년인데요. 내구연한이 안전검사를 해 가지고 쓸 수 있을 때 1년간 연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안전사고에 대한 것은 크게 고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잘 좀 이렇게 봐주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그렇게 돼서 사고가 났거나 하면 그거는 또 행정에서 같이 또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이런 부분은 좀 빠르게 예산 좀 확보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보면은 그 지나는 교통소외 지원 대중교통 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거 금년에 지금 집행했던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작년도에는 1억 1,500만 원이었고요. 지금 2025년도는 2억 4,200만 원이 10월까지 지출이 됐습니다.
이루라 위원  
 10월까지가 2억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4,200
이루라 위원  
 그럼 일부 지금 이번에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과다 편성이 됐다고는 보시지는 않으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15개 마을에다가 21개 마을로 좀 늘어난 상태고요. 이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이 쿠폰에 대해서. 그런데 이 부분이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니까 잘 써먹을 수 있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씩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또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은 농어촌 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운영지원비가 지금 전 한 1억 8,600만 원 증액이 됐는데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러지는 않고요. 2023년도는 이용 인원이 291명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03명, 2025년도에는 지금 316명 정도 계상을 했고요. 택시비 자체가 기본요금이 좀 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루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택시비 기본요금 인상분에 따라서 조금 증액된 것도 있고 일부 이제 추경에 반영이 돼서 금년에 이제 그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하셨다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은 전체로 현재는 금년 지금 올해 안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추경에 일부 좀 더 예정을 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아니요. 그거 그 금액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금년에 다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56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진안군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인데요. 이 용역도 지금 뭐 시기가 도래해서 진행을 하시는 용역인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법정 사항입니다. 이게
이루라 위원  
 해마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무인교통 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 있는데요. 여기 어디 지금 확정이 된 건가요? 어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등성교 앞에다가
이루라 위원  
 아 등성교요? 그래도 많이 홍보를 해주신 덕분에 이제 차량 이렇게 이동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많이 이제 그 준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하여간 내년도 차선 도색하면서도 올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조금 뒤로 좀 정지선을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는 조금 고려를 
이루라 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그 1차선 관련해서 지금 그 좌회전 신호가 나올 때 이제 앞에서 직진 차량이 잡고 있으면 뒤에서 하염없이 또 좌회전을 해야 되는 차량을 기다릴 수밖에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문 받아놓은 것이 좀 있고요. 다만 진안 방향으로 오다가 좌회전은 안 됩니다. 사고 위험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다만 안전지대를 좀 뒤로 빼가지고 좌회전 대기차선을 조금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속방지턱 설치사업 4개소는 어디로 결정이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위치는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지금 15개소 정도가 지금
이루라 위원  
 민원이 접수가 된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접수가 돼 있거든요. 그 건에 대해서 좀 위험도를 따져서 4개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직 확정은 아니시고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이루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특히 과속방지턱 설치를 할 때는 각각의 다 주민분들 의견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높낮이에 대해서도 기껏 또 우리 과에서는 애쓰셔가지고 작업을 해 놓으셨는데 너무도 턱이 높다고 낮춰달라는 그런 또 민원도 있어서 이중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잘 염두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그 꿈드레 아까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법정 의무 대수에 따라서 내년부터 지금 그러면 총 몇 대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일곱대로 운영을 합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러면 지금 우리 인력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운전 인력을 3명, 운전기사 3명을 사실은 모집을 12월 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2명만 되고 1명이 안 돼가지고 이번 주에 공고를 통해서 1명 추가 뽑을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빨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공간이잖아요. 사무실.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된 사항이 있으세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현재까지는 사무실까지는 고려는
이루라 위원  
 지금 있는 그 직원분들만으로도 인구 밀도가 높아요. 아시죠? 그리고 더구나 여기가 24시간 운영이 되는 부분이라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제대로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이분들은 결국에 우리 주민들의 교통 이동을 책임져 주시는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컨디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보해 드리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지금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올해 제가 사무장님하고도 면담을 사실적으로 했었거든요. 갔더니 애로사항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지부장실을 사무실로 옮기고 그 공간을 휴게실로는 사용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또 더 채용이 돼야 되잖아요. 3명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협소하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요.
이루라 위원  
 이거는 그냥 자꾸 미루어 두실 거 아니에요. 대책을 만들어 놓으셔야 또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말씀 한 번 더 드린 거고요.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청에서 뒤에 뒷건물로 해서 계단 올라가는 길 있죠? 그러면 이제 사랑의 교회 올라가는 길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교통량들이 우리 공직자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이들 통학버스 관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에 그 혹시 쓰레기 버리는 공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반사경 바로 옆에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거기에 차량이 주차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이제 그 아이들 통학버스 하시는 운전자분도 그렇고 일부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렇게 승합차가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고 또 일부 쓰레기 버리시는 분들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혹시 주차할 수 없게끔 그 주차 봉대 있잖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그 쓰레기 버리는 그쪽 바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루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예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예 527쪽에 그 방화실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있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예 
이명진 위원  
 최대한 좀 빨리 발주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 결과가 나오면 특별교부세가 됐든 어떤 것 예산이 됐든 간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토지 매입 같은 것은 이미 다 승낙을 제가 받아놨으니까 하나 문제가 없어요. 그냥 예산만 서면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528쪽에 중간쯤에 그 교량 정밀 안전점검 및 진단 있죠? 이거 보더라도 7군데인데 어디 어디인지 대충 좀 알 수 있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내년도에 할 때가요.
이명진 위원  
 예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도실교, 반용교, 선화교, 신정교, 와룡교, 용강교, 좌포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것들이 이제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장대교령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명진 위원  
 하여간 어쨌든 간에 이렇게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최우선에서 좀 해야 됩니다. 그 밑에도 지금 보면 금지마을 제가 3년 전에 얘기했었어요. 3년 전에. 만약에 혹여나 제대로 보수가 안 되든지 하면 사고가 났다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하천 일종의 유원지죠? 두남 하천 거기 700원씩인가 받을 때 그때도 사람 하나 줘가지고 우리가 물어줬죠? 그런 현상이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안전하고 관련된 것은 최대한 먼저 추진을 해서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밑에 하단에 혹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있죠? 자진반납.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20만 원씩인데 사실은 금액이 작아서도 호응도가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죠?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이명진 위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국도비, 군비까지 포함이 되는데 조금 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좀 금액을 올려서라도 고령층이 운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좀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것도 좀 고민 좀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지금 경찰청에서 실 운전자는 30만 원, 그다음에 장롱면허는 20만 원. 예를 들어서 이걸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이 확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다 보니까 그것이 확정된다면 저희도 추경 때 30만 원으로 좀 확대시킬 방안은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예 이제 그런데 뭐 국도비 매칭 비율을 따지기 전에 우리 군에서 좀 예산을 더 수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해도 문제는 없잖아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안전재난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군과 의회가 존립하는 목적이 우리 진안군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그것과 직결된 사업은 가장 최우선에서 해 줘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군상지구 아까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 대상이 뭐라고 했죠? 아까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집수리도 있고요. 담장 정비도 있고 지붕 정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회관 부수고 다시 짓는
○위원장 김민규  
 혹시 도로는 대상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도로도 일부는 조금 있습니다. 경사도로
○위원장 김민규  
 지금 이 사업 대상지가 지금 향교 뒤쪽이잖아요. 그 뒤에 그 날망길 아시죠? 날망길 뒤로 주공 2차 넘어가는 그 날망길 있어요. 위에 도로 새로 난 거 말고 거기도 대상이 돼요? 그 길이?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대상 됩니다.
○위원장 김민규  
 거기가 겨울철 되면 양쪽이 다 빙판이 있어요. 아시죠?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다쳐요. 젊은 사람을 또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고개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그래서 올 여름인가? 직원분 누가 한 분 갔었죠? 민원인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좀 해주겠다. 민원인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업할 때 거기를 꼭 대상에 포함을 좀 시켜주십사. 미끄럼 방지 같은 거 겨울에 한번 가봐요. 사람 다니도 못 해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그런데 현장 여건상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그러니까 거기가 그 땅이 지금 향교 땅이죠? 건물은 개인 건물인데 그걸 뭐 매입하라 이런 게 아니고 어차피 계속 생활 사용할 것 같으면 그걸 한번 고려를 해보라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네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젊은 사람들도 다니지 못해요. 거기. 좀 참고 좀 해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송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형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민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정난경입니다.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억 796만 원이 감액된 64억 7,754만 원으로 세외수입 7억 5,413만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 원, 보조금 22억 2,341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6억 5,787만 원이 감액된 133억 8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71쪽입니다. 마이산, 용담댐 등 관내 주요 관광지에서 펼쳐지는 트레저헌터 in 진안 홍보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573쪽 진안 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1억 9,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4쪽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카트 체험장 기능 보강을 위해 1억 원, 용담호를 연계하는 생태문화 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용담호 에코감성 탐방로 조성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2025년 준공한 운일암반일암 물 테마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운일암반일암 유지관리를 위한 이용 환경개선 및 탐방객 안전 확보를 위해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0쪽 마이산 남북부 콘텐츠 프로그램 및 마이산 빛의정원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입 및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명품관광지 조성사업 경상 분야에 3억 8,000만 원, 기반 분야에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진안만의 특색 있는 치유관광지 시설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치유관광산업 기반을 마련하고자 마이테라피타운 조성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진안고원 마이스테이 조성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부귀메타쿼이아길 편의시설 및 기반 확충을 위해 부귀메타세쿼이아길 명소화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고 체험형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마이산 4색 에너지 충전소 조성 2단계 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질문 주시는 내용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민규  
 정난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색인목록을 참고하시어 51쪽부터 95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거수)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53쪽에 세입 부분에 운일암반일암 휴게소 매점 사용료가 있어요. 3개소 휴게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수입에서 운영 수익금은 들어오고 있는데, 운영은 화장실밖에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과장 정난경  
 작년에 여기를 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허가를 해서 저희가 올해 공고를 내년 올해 말이나 연초에 해서 사용수익 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갑 위원  
 그건 지금 그 위 아래쪽 2개 휴게소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명갑 위원  
 지금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계속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참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가 사용 허가를 해야 됩니다. 
김명갑 위원  
 그래서 이제 너무 방치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무인 커피라도 이렇게 좀 거기서 좀 운영을 하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건 물론 우리 뭐 관광관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이제 거기가 이제 매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사용허가를 하면서 그 사용료가 적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 창고로 이용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고를 통해서 하는 만큼 매점이나 이제 간단하게 커피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게 휴게소는 있어도 운영이 안 되니까 썰렁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571쪽부터 591쪽까지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거수)
 손동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동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74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진안 1박 2만 행복 숙박이 있어요. 이 사업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사업은 그 진안에 숙박을 했을 때 5만 원 이상 숙박을 했을 때는 1만원을 지역상품권으로 주는 거고요. 그리고 10만 원을 상당의 숙박 이용권을 했을 때는 2만 원을 주는 걸로 최대 2박까지 지원하는 걸로 현재 진안 방문의 해 관련해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손동규 위원  
 그러면 진안에 방문한 사람들이 이렇게 신청하면 할 수 있다는 거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손동규 위원  
 그럼 많은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겠네요. 오는데 알려야겠네요. 그러면 단체로 오신 분들
○관광과장 정난경  
 단체 관광객은 따로 단체 사업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고요. 이건 개발 관광객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손동규 위원  
 개인별로? 알겠습니다. 580쪽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보면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손동규 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관광과장 정난경  
 첫 번째 있는 것은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사업 같은 경우는 마이산 도립공원에 있는 그 빠망이를 이용해서 빠망이 스탬프 QR코드를 찍어서 저희한테 이제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지역상품권이나 지역상품권 같은 경우는 모바일상품권도 저희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출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두 번째,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적 경상적 사업 경비 같은 경우는 지하철 홍보나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손동규 위원  
 사업비가 똑같아서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아 틀립니다. 
손동규 위원  
 3,500만 원 1식으로 
○관광과장 정난경  
 1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1식으로 한 사람이나 뭐 그렇게 나가지는 않습니다.
손동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마이산 빛의 정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손동규 위원  
 예 그 5억 3,600이 감액됐는데
○관광과장 정난경  
 이 사업은 작년에 그 추경에 11억을 탑영제 미디어 파사드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전체 사업비 같은 경우는 15억 6,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1억을 세웠기 때문에 올해는 나머지 잔액분에 대해서 그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손동규 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갑 위원  
 574쪽 한번 볼게요. 574쪽. 이게 지금 카트체험장 기능보강사업이 조기 지금 우리 조성을
○관광과장 정난경  
 4색 1단계로 조성한 사업입니다. 
김명갑 위원  
 뭐 한 지도 얼마 안 된 뭐, 어떤 보강 사업을 하려고 올라온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이 사업을 가서 의원님들도 이제 그 카트장을 보셨고 타 보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 카트장 자체가 약간 단조로운 부분이 있어서 카트장에 재미를 좀 추가를 하기 위해서 터널 공사하고 일부 카트장 보관 장소 이외의 장소를 관람객들이 좀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터널 같은 경우는 한 40m 정도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갑 위원  
 이제 그걸 해 놓고 위탁자를 모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럼 내년 상반기는 가야 되겠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명갑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볼거리 체험할 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흉물스럽지 않도록 잘 관리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고 놀다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 밑에 용담호 에코 감성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이 사업은 전체 사업비는 18억이었고요. 작년에 10억 도비 사업으로 내려왔던 사업이고요. 도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 8억 지금 세우는 거고, 용담에 체련공원 지나서 용담 쪽으로 가다 보면 정천 지나서 작은 다리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한 800m 길게는 처음 1,000m까지 예상을 하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걸을 수 있는 데크 시설하고 전망대 그리고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명갑 위원  
 거기 지나다 보니까 노성 쉼터인가요? 거기 쉼터 커피숍이 거기도 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관광과장 정난경  
 노성 쉼터는
김명갑 위원  
 아니 거기 저 왜 쉼터 있잖아요. 안천
○관광과장 정난경  
 아 거기는 안천
김명갑 위원  
 거기 뭐 데크를 하는데 이제 그건 뭔 사업이 우리 관광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저희가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아 용담호 생명숲 탐방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명갑 위원  
 그건 이 부분이 있죠.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 과입니다.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40억 따온
김명갑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 사업인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닙니다. 이게 정천 쪽입니다.
김명갑 위원  
 정천쪽? 다음에 저기 578쪽 중간에 보면은 뭐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및 시설보수공사가 있어요. 그 건너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여기 탐방로에 제1주차장이 있습니다. 운일암반일암 제1주차장 보시면 거기에 그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무대가 조금 많이 노후화가 돼 있어서 그런 거고요.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거기를 좀 그 등산객들이 오신다고 해서 국회의원님들도 오시고 해서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많이 몇 번 나갔었는데 무대 자체가 좀 노후화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무대를 조금 보강을 하고 그 데크 시설이나 그런 부분 노후화된 부분을 저희가 수리를 하고자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김명갑 위원  
 반대쪽은 깔끔하게 데크 시설도 잘 돼 있고 조명도 돼 있는데 그 반대쪽 지금 말씀하신 1주차장 그 반대편 쪽 그쪽으로는 이제 조성한 지가 오래돼 가지고 좀 이 데크가 낡아 있고 또 너무 음침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좀 상당히 좀 꺼린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좀 조명을 조금 그래도 조금 보완 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바로 밑에 캠핑장 보수공사 이게 이제 지금 기간이 돼 가지고 다시 보수를 해 가지고 지금
○관광과장 정난경  
 지금 이분들이 11월 16일자로 현재 나갔고요. 포기서를 1년 정도 남았는데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나간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다시 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노후된 샤워장이나 그리고 그 화장실 같은 부분을 좀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노적봉하고 같이 해서 좀 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갑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글램핑도 철거를 안 했던데
○관광과장 정난경  
 아 철거는 저희한테 한다고 했고요. 철거할 예정입니다. 
김명갑 위원  
 아니면 자기들이 철거를 해서
○관광과장 정난경  
 그분들이 철거할 겁니다. 저희가 철거하는 건 아닙니다.
김명갑 위원  
 철거를 하면 결국 폐기물 처리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본인들이 포기를 하고 이제 잔여기간이 남아 있지만 포기를 하고 빠졌다고 그러니까 그것하고 이제 새로 조성된 캠핑장하고 같이 그 부분은 다시 묶어서 하고 밑에는 그 좀 새로 가려고 하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명갑 위원  
 새로 조성했던 캠핑장은 또 싹 말끔하게 정비를 했던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하여튼 그 위에 삼거리에 있는 그 캠핑장은 좀 여건만 허락이 된다면 주민들이 좀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문호를 개방해서 열어서 받아서 이렇게 활동해서 지역 경제도 살고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지금 그러고 지금 우리 지금 마이산 그 스파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현재 보수 중이고요. 내년 빠르면 4월 그렇지 않으면 6월까지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명갑 위원  
 진작에 좀 서둘러서 겨울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러면 뭐 한 1년 동안 여름에 누가 스파를 체험하러 많이 올 수 있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홍보나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해서 마이산 자체가 요즘은 거의 비수기가 없기 때문에 같이 연구하는 데서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또 이제 어쨌든 뭐 지역의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받아서 이제 운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좀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다 처음에는 뭐 잘하려고 다 누구나 오는데 뭐 본인들이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손님들 유치를 해 가지고 좀 활성화가 될수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관광과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거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또 다른 하나는 뭐 진안 신문에서도 좀 나온 얘기지만은 저기 우리 생태공원에 화장실이 부족하다고 그래 가지고 기사를 뜬 적 있죠? 그래서 사실 뭐 꼭 기사가 떠서가 아니라 그전부터 좀 우리 생태공원을 찾는 애호가들이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너무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서 좀 빨리 그런 부분을 모색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좀 할 수 있도록
○관광과장 정난경  
 면하고도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임시화장실을 검토를 했었는데 면에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임시화장실을 추천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고 합니다.
김명갑 위원  
 그런데 임시화장실로 이제 우선 운영을 하겠지만 그 언제까지나 임시화장실로 운영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가 어차피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지나갔기 때문에 수자원공사를 잘 설득을 해서 연구시설로 이렇게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김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루라 위원 거수)
 이루라 위원님.
이루라 위원  
 네, 이루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1페이지 맨 하단 보시겠습니다. 댐 로컬 브랜딩 트레저헌터 in 진안 사업으로 2억 원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보면 축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진안군만 하는 건 아니고 저희 진안군하고 수자원공사 그리고 플랫폼 구축 회사인 퓨잇하고 그리고 IT 동아라는 그 채널A를 운영하는 회사가 같이 협의를 해서 하는 축제인데요. 진안에 있는 마이산과 용담호 그리고 진안에 있는 그 많은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여의주를 찾아라. 용담이니까. 여의주를 찾는 그런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저희가 사업을 그쪽에서는 현재 예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의주를 찾아라 라는 그런 게임으로 시상금 자체는 퓨잇에서 지금 그쪽에서 내는 사업이고 1등 시상금은 일단 저희하고 협의를 했을 때는 5,000만 원 정도 1등에 5,000만 원 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여의주 1등 시상금은 관내에 진안군에 있는 관내 마이산, 용담, 용담댐 그리고 명산에다가 여의주 코인을 플랫폼 회사에서 코인을 갖다가 놓으면 사람들이 진안군에 방문을 해서 그 코인을 찍어서 거기에 따라 시상금이 나오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게 첫 번째 하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드래곤볼 챌린지라고 해서 진안군에 있는 이제 마이산도 마찬가지고 시장 같은 데 그리고 저희가 하는 축제에 그 드래곤볼하고 그것을 코인을 QR 코드로 해서 찍어가지고 그 QR 코드를 찍은 데에 대해서 그 근처를 천 보 이상 걸었을 때는 미션이 완료됐다고 해서 드래곤볼을 이렇게 주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은 저희가 한 3주나 4주 정도를 예상을 그 하루 이틀은 아니고요. 3주나 4주 정도 예상을 하고 총 사업비는 6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진안군이 담당하는 분야는 홍보 분야입니다. 그리고 행사 자체는 수자원공사에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총 사업비 6억 원 중에 저희가 일부 홍보 관련 예산 2억 원을 지금 좀 편성을 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26년도에 다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행사성 이벤트로 3주에서 4주 진행하고 끝나 종료되는 사업입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아무리 수자원공사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채 한 달여 기간 동안 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이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서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서울이나 그리고 김제 같은 경우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 사람 자체가 수용 인원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도내에서 그럼 진행했던 데가 어디?
○관광과장 정난경  
 김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김제만 하셨고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혹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한 거에 대해서 혹시 한 몇 개의 지자체가 진행을 했는지 혹시 조사를 해 보셨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여기 그 자료를 저희가 했을 때는 4개 정도 지자체에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우리 전체적인 대한민국의 지자체에서 이런 사업이 어떠한 효과가 있거나 하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좀 진행을 했고 하는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기사 검색도 많이 안 되고 그리고 일부 지금 기사 검색이 된 게 2천 한 18년도 19년도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에 경기도에서 했던 게 이제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우선 그 기사 검색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무언가에 우리가 뭐 이렇게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는 사업비 2억 원이라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아무리 우리가 수자원공사를 또 다른 기업체들하고 같이 저희가 합작을 하는 부분이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홍보비로 해서 2억 원을 저희가 아무리 이 사업에 몇 명이 참여를 할지는 관광객들이 모르지만 결국에 우리가 지금 이게 포켓몬 관련한 그런 하나의 게임 아니겠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비슷한 그런 게임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죠? 비슷한 게임인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홍보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2억 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지금 다 군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투입을 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좀 나야 될 것 같은 부분인 건데 현재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AI한테도 물어봤어요. 혹시 이 트레저헌터 사업과 관련해서 지자체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냐고 했더니, 지금 어떠한 성공 사례라든지 그런 걸 분석할 수 있을 만한 거는 없다고 그렇게 답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좀 이른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르다기보다는 어떠한 우리가 이만큼의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만큼의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의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는데요. 현재 아까 말씀하셨던 경기도청 청사에서도 했었고 서울숲 성수동에서도 했었고 김제에서도 했었고 신안 중도면에서도 했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수도권이나 이런 데는 유동 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저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이게 아예 1년 연중 행사로 누구나가 왔을 때 방문의 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이벤트 사업이라고 하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나름대로 연중 행사에서 마이산에 또 찾는 관광객분들한테 이러한 게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권할 수는 있는 거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은 특정한 기간에 한 4주 한 달 안에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2억 원의 예산을 저희가 투자를 해서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수자원공사하고 다른 뭐 이렇게 업체 기업체에서 같이 해서 투자가 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군비 2억 원이면 적은 예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고 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이제 과장님께서 계신 때는 아니었지만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메타버스 제페토 관련해 가지고
○관광과장 정난경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구축했던 사업 알고 계시죠? 그때도 본 의원이 관리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처음에 본 예산에 5,000만 원 편성하고 마지막 정리추경 때도 이 프로그램 개발 관련해서 일부 예산이 좀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과장 정난경  
 아 일부는 반납
이루라 위원  
 아 이건 그럼 제가 잘못 확인 그러네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5,000만 원 관련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운영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운영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의원도 들어가서 봤지만 23년도에 구축하고 그 이후에 업데이트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데 메타버스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이루라 위원  
 다르다는 거 압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예 성격이 틀립니다. 
이루라 위원  
 네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떠한 사업들을 관련해서 했을 때 지속가능하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건지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 이건 하나의 행사성 경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 줄 수 있다는 거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업데이트도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 누적된 방문객 수도 천여 명밖에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협의를 했을 때는 여기 이제 수자원공사랑 협의를 했을 때는 이 관련 행사로 올 인원을 저희가 한 5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이루라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비가 매칭이 안 되고 그냥 수자원공사에서 있는 예산으로 진행을 한다면 저희야 감사하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도비, 국비 확보한 거에 군비 매칭 못한 사업도 1~2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4주 만에 한 달에 할 수 있는 행사로 2억 원을 소모하는 게 과연 맞을까? 그런 좀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요. 물론 이제 많은 예산은 아닌데 금년에는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 홈페이지 그 전면 개편으로 1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혹시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그 유지보수 기간이고요. 시범 11월 2일부터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현재 시범 운영 기간이고요. 내년도 1년은 유지보수 일부 들어가 있고 유지보수 비용을 세운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1년 유지보수 지금 그러니까 전면 개편이 다 끝난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시범 운영 기간이 현재 12월까지.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지보수 월마다 120만 원씩 12개월 들어가는 부분에서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신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유지보수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유지보수
○관광과장 정난경  
 유지보수는 내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웠고,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해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업체측에다가 저희가 유지보수 비용을 줘야 되는데 120만 원씩 한 달에 주는 그 유지보수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는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하고 저희 저희가 행사를 했을 때 거기다가 이제 이벤트성으로 올리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이벤트나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비용으로 쓰고 있고요. 저희가 그걸 다 쓸 수도, 저희가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다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120만 원씩 월별로 고정비가 아니라 건바이건으로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을 때 어떤 걸 수정을 하거나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건바이건으로 책정이 되는 거고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올해는 지금 그러면 전면 개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별도로 유지 보수 비용은 안 들어가는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24년도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한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제가 알기로는 한 57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570만 원이요? 그런데 26년도에 특별히 1,200만 원을 편성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 시기별로 이렇게 틀리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행사를 많을 때는 또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제 시범 운영 기관이라고 하셨어요. 보통 저희가 이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할 때는 업체 측에다가 크게 혹시 메인 화면도 저희가 계약 조건에 뭐 이렇게 분기별로 바뀌는 그러한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메인 화면 메인 화면에 지금 우리 관광 명소들 롤링 돼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그런데
이루라 위원  
 그런 메인 화면이 혹시 뭐 계절
○관광과장 정난경  
 분기별로 계절별로 바꾸냐고 그 부분이 포함이 된 거냐고 말씀을?
이루라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혹시 다 포함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그것도 건바이건으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못하신거고요? 그럼 적어도 아마도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 유지보수를 할 때 업체 측에다 요청하시는 거는 크게 변동 사항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지금 그 안에 우리 관광 명소들에 대한 설명은 특별하게 우리가 변경이 되는 건 없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커뮤니티 공간 공지사항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 부분을 건바이건으로 아마 요청을 하실 거예요. 본 의원이 홈페이지 확인을 할 때 보면 23년 이후로 공지사항 관리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왜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이제 올해 개편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노후화된 부분에 수정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거는 아니시죠. 적어도 이게 저도 홈페이지에 대해서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끝까지 저희가 24년도 전년도에 전부 다 내용이 있으면 다 연동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23년도 마지막에 9월 27일 날 진안 메타버스로 즐기기가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은 제대로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는 상황에서 유지보수 비용을 이렇게 많이 과다 편성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우리가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이런 예산들 제대로 편성을 못 하면서 다른 예산들에 대한 실은 사업비가 또 절감이 되고 삭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는 제가 홈페이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무리 리뉴얼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이런 페이지들에 대해서는 다 같이 끌어서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24년도와 금년에 아무리 리뉴얼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그러면은 아예 홈페이지 운영을 안 했습니까? 그건 아니시죠?
○관광과장 정난경  
 홈페이지 운영했습니다. 새로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하던 것을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루라 위원  
 소홀한 게 아니라 23년부터 아예 신규로 어떠한 우리가 이벤트 같은 거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등록이 안 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이 문화관광에 대한 홈페이지 1억 원에 대해서 전면 개편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러한 알 수 있는 그런 공지사항들에 대해서 제공을 하는 게 맞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게 홈페이지의 주된 목적 아닐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57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진안 방문의 해에 관련해서 지금 이벤트 비용으로 지금 500만 원씩 총 6회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총 사업비 3,000만 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벤트 진행을 하시려고 하세요?
○관광과장 정난경  
 진안 방문의 해 관련해서 그 SNS 홍보나 그리고 응원 구독을 했을 때 저희 모바일 상품권 커피 쿠폰이나 아니면 지역상품권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별도로의 뭐 어떤 행사성이 아니라
○관광과장 정난경  
 횟수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차례차례
이루라 위원  
 참여 했을 때 저희가 제공해 주는 하나의 기프트권 형식인 거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아래에 있는 고속도로 야립광고판 홍보 지금 2,0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해서 두 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원연장에 있는 그 고속도로에서 진안에서 전주 나가시다 보면 오른쪽에 광고 있거든요. 거기고요. 현재 2회라고 처음에 저희가 그 예산을 세울 때는 플래카드로 하려고 했었는데 플래카드로 하다 보면 이 부분이 너무 노후화가 쉽게 돼 가지고 플래카드로 하지 않고 직접 거기다 제작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견적을 받았는데 2,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2식이 아니라
○관광과장 정난경  
 네 1식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고속도로 야립광고판은 우리 진안에 있는 원연장만 계획을 하고 계시나요? 다른 수도권이랑 진안 방문의 해잖아요. 물론 지나가면서 전국에서 볼 수는 있지만 적어도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는 각각의 고속도로에서 유동인구들이 가장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구간이라든지. 그런 데를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런 광고를 하는 게 더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현재 검토를 못 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하철 광고나 아니면 이제 올해도 했었는데 인천공항에서 입국하실 때 그쪽에다 저희가 광고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하려고 합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원연장에 있는 고속도로는 현재도 지금 진안과 관련된 홍보가 안내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는 그냥 좀 그 뭐 띠지라도 해가지고 진안 방문의 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다른 차라리 장소를 물색해서 했더라고 하면 조금 더 좀 많은 분들이 접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같은 페이지 맨 하단에 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사업이 있습니다. 1억 원 신규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 사업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 사업은 현재 그 현재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수정예산에 그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2억 원을 요청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게 확정이 되면 이 재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관광과장 정난경  
 월별로 저희가 그 진안에 팸투어를 추진을 해서 진안에 알맞는 4월에는 벚꽃이 많기 때문에 용담호 벚꽃 투어 그리고 5월이나 그럴 때는 거기에 맞는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그 진안고원길 이어걷기라든지 그리고 6월 같은 경우는 진안에 명산 챌린지로 부귀산이나 운장산 그리고 구봉산, 성각산 이런 산에서 거기에서 그 정상에서 사진이나 그런 걸 찍고 1박 2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획 중이고요. 7월이나 8월 같은 경우는 야영을 하기 좋기 때문에 글램핑, 그 운일암반일암에서 글램핑이나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팸투어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수정예산에서 대응기금 2억 원으로 수정될 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결국에 내년에 2억 원으로 진행을 다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1억 원이 아니고요? 그럼 지금 팸투어 형식으로 인원을 모객해서 하시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팸투어는 그 인플루언서나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초청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모객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저희가 명품관광지 사업에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아니 그러면은 이게 아까 그 발굴 및 홍보인데 말씀을 하시는 건 보면은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1박 2일로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장 정난경  
 그러니까 여행 관련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루라 위원  
 결국에는 이제 뭐 인플루언서라든지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한 하나의 팬투어 형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월별로 다 하시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월별로 할 예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뭐 답변을 새로 주실 게 있으시면 말씀 주셔도 됩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팸투어 같은 경우는 팸투어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대회 형식으로도 2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루라 위원  
 대회요? 별도로 지금 계획이 다 수립은 되셨나요? 그러니까 연간 지금 진행을 하셔야 되는
○관광과장 정난경  
 시기별로 추진 내용은 저희가
이루라 위원  
 다 되어 있는?
○관광과장 정난경  
 대충 수립을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로 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수정예산 감안해서 2억 원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지금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574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 사업비 지금 9,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어떠한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현재 그 작년에 관광협의회가 조성이 됐었는데요. 협의회 인건비로 저희가 한 7,500만 원 정도 사무국장하고 팀장 인건비가 들어간 사업비고요. 1,500만 원 정도는 사무국 운영비입니다.
이루라 위원  
 결국엔 인건비 포지션이 좀 큰 거죠? 지금 그 위에 상단에 동료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지금 그 숙박 관련해서 1박 2만 행복 숙박 관련해서 지금 알뜰 관광에서도 우리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알뜰 관광은 없어지고 스마트, 진안고원 스마트
이루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형식으로 그러면 지금 거기서의 진행되는 부분하고 어떻게 중복 여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건 저희가 확인을 잘 해야 되고요. 알뜰관광, 그 스마트 관광 같은 경우는 참여 업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60개소가 딱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하기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루라 위원  
 이제 거기가 중복 지원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중복 지원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뭐 일반 민박업소나 그런 데까지 다 포함을 하실 거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지금 스마트 관광하고는 중복 지원 안 하시는 걸로 지금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어디서 주나요? 지금 관광협의회
○관광과장 정난경  
 협의회쪽에서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직접 오셔야 되네요. 그러면요?
○관광과장 정난경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확인을 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아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다 지금 그러면은 마련이 되어 있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현재는 마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세요? 이게 온라인으로 하신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관광과장 정난경  
 QR 코드로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스마트 관광하고 중복이 안 되는 부분을 사람이 직접 확인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걸러내요?
○관광과장 정난경  
 청구를 하고 나면 저희 사업하고 확인을 해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중복적으로 지원이 안 되는 그게 다 지금 가능한 부분인 거 확인하셨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580페이지 보시면 지금 미디어 파사드 마이산 빛의 정원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다 마무리 그러면 되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12월에 완료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현재요. 
이루라 위원  
 자꾸 이제 다른 부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자꾸 이제 사업비 증액된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다 마무리되는 걸로?
○관광과장 정난경  
 예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되는 거죠? 크게 뭐 어려움 없으신 거고요. 581페이지 보시면 지금 중 하단 부분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수수료 지급해 가지고 5,000만 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어떠한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건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현재 신광재에다 하고 있는 용역비이고요. 현재 그 산지관리법에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었을 때에는 산지 전문기관이라는 산지보전협회나 한국치산기술협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적합성, 타당성을 조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1만 4천 정도가 신광재가 전체가 그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산지 한지관리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루라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부기가 돼 있는 게 수수료 지급이라고 하니까 별도로 그러면 예를 들면 용역?
○관광과장 정난경  
 저기에서는 법에서는 수수료라고 돼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인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산업관광진흥지구 지금 지정에 따른 지금 관련된
○관광과장 정난경  
 절차. 행정절차
이루라 위원  
 말씀이신거죠? 그리고 588페이지 보실게요. 맨 상단에 보면은 토탈관광체험센터 가상체험 놀이센터 콘텐츠 유지보수 비용이 60만 원씩 720만 원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하나의 지금 그 프로그램 개발한
○관광과장 정난경  
 거에 따르는 유지보수인데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업그레이드 한다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내년에 어떻게 하시려고? 업그레이드? 지금 현재 운영 안 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왜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이 사업 자체를 저희가 내년에 카트장하고 같이 사용허가를 낼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본 의원이 담당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거는 행정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토탈관광체험센터 이번에 저희가 전체적인 사용료 다 지금 현재 감액하시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분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분들의 수익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만 이분들이 진행을 하실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다가 또 수익성 없으면 계약 기간 채우지 못하고 기존에 있던 지금 토탈관광체험센터에서 운영하셨던 분들처럼 그냥 손 들고 나가실 거거든요. 그러면 관련해서 적어도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우리가 뭐 운영을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때 팀장님한테도 한번 이거는 우리가 냉정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카트나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은 어느 정도 수익이 있는데 이 토탈관광체험센터에서 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면 어느 사업자가 이윤 없이 그냥 운영을 하겠습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그 부분 딱 토탈관광체험센터만 가지고 저희가 공고를 했을 때는 이제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가 카트장하고 같이 현재 묶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 때문에 카트장 관련해서 위탁사 운영이 늦어지면은 그만큼 또 카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그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 있는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저희가 카트비 카트장 사용 허가료를 지정을 계상을 했을 때 보통 저희 홍삼스파 같은 경우는 1,000분의 35%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이산 운영위원회에서 사용료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카트장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0%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이루라 위원  
 그 얘기는 사전에 다 들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카트장 이용률을 또 낮춰주기 위한 하나의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행정에서 그런 편의를 본 거는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용료를 낮춰주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여기서 운영을 하면서 그 수입이 발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토탈관광체험센터 운영할 때 무인으로 운영하시게 두실 거예요? 그건 아니시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닙니다. 
이루라 위원  
 그리고 우선은 이게 기존에 있는 콘텐츠들에 대해서 해마다 나가는 유지보수가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이거는 아직 저희가 사업자도 지정이 안 된 상황에서 내년에 운영될지 안 될지 아직 미정인 거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예 미정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5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홍삼 한방타운 시설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지금 또 2층 철제 난간 해체 보수까지 지금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루라 위원  
 지금 홍삼스파 그다음에 홍삼빌 계속 지금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또 어떤 시설 유지관리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홍삼 한방타운 같은 경우는 홍삼스파의 그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고요. 이 시설 유지관리 비용은 저희가 이제 올해 하고 올해 예산을 세웠던 그런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 시설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 갑자기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럼 하나의 그냥 유지보수를 위한 하나의 그냥 어떤 예비비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긴급으로 어떤 보일러나 그런 게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어떤 밸브가 고장이 났을 때 저희 행정 쪽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를 하기 위한 보수인 비용입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에는 다 운영을 못 했다 하더라도 보통 한 해마다 얼마 정도 이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드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지금까지 1억 2,000, 2억까지도 세웠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해마다?
○관광과장 정난경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다 그거를 쓰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거의 다 썼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디서 가장 많이 들어가나요? 그게
○관광과장 정난경  
 그 기계에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루라 위원  
 처음에 저희 전체적으로 시설 보수하면 기계까지 전부 다 손 다보시는?
○관광과장 정난경  
 아니요. 기계 다 못 들어갑니다.
이루라 위원  
 다 못 들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해도 해도 끝이 없네요. 이 사업이 계속. 그러면 2층 철제 난간 해체 보수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이거 같은 경우는 홍삼빌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처음 이제 홍삼스파하고 같이 지어졌고요. 현재 홍삼빌에 들어간 비용은 옥상 방수가 2번, 2015년하고 2024년에 옥상 방수가 들어갔었고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객실 리모델링이 2022년하고 23년 해서 7억 5,000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갔던 부분이 2020년도에 냉난방기 교체한 비용 빼고는 홍삼빌에 나머지 외관이나 그런 비용은 특별히 들어간 비용이 없는데 이 난간 같은 경우는 오래되다 보니까 철제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나가면 그 2층에 난간에 나가서 보면 마이산이 딱 보이는 전경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약간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어온 위탁업자가 거기를 좀 그 철제 난간이나 그런 부분을 위험하지 않게 좀 저희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 난간 부분만 좀 보수를 해주면 거기에서 객실에 그 관광객들이 오시는 분들이 그 밖에서 요가나 그런 부분을 명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우리 전체 한번 객실 리모델링 한번 했었잖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때 왜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내지, 왜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거면 충분히 그때 조금 담아내서 진행을 했어도 됐을 부분 같은데 단순히 이게 진짜 위험성 때문에 그런 건지는 좀 의문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그때는 객실만 리모델링 했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니까 객실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요. 객실에 한정 짓는 게 아니라 그 전체의 건물을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과장님.
○관광과장 정난경  
 예,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어떠한 한 사업을 할 때 그냥 우리는 객실만 했습니다. 그 전체의 건물을 관리하는 건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를 어떻게 활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전체가 철제 난간을 전부 다 없애고요.
이루라 위원  
 아예 다 없앤다는?
○관광과장 정난경  
 철제 난간을 없애고 다른 식으로 이제 유리나 이렇게 밖에 전경이 해치지 않는 강관 유리 같은 걸로 해서 추진을 할 계 획입니다. 그래서 철제 난간은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애들이 이제 약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없애고 아예 전체로 이렇게 막아서 강관 유리로 할 계획입니다.
이루라 위원  
 임대료랑은 어떻게 잘 내고 계시나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자 이런 부분 그 임대료는 진짜 달마다 부서에서 잘 챙기셔서 진행을 하시고요. 지금 현재 이용객들은 주말이랑은 어떠세요?
○관광과장 정난경  
 주말은 계속 풀로 차고 있습니다.
이루라 위원  
 주중은 어떠시고요?
○관광과장 정난경  
 주중도 어느 정도 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루라 위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운영하시는 분보다는 훨씬 더 지금 잘 운영을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루라 위원  
 하신다고 생각하시는거죠? 수고 많으셨고 이제 한 가지 번외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진안에 좀 좋은 경사가 하나가 났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안에서 운영했던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관광공사가 2025년도 대한민국 관광 공모전에 진행을 했는데 우리 진안 주천에 가을이라고 해서 어저께 뉴스에도 아예 딱 화면으로 해서 나왔습니다. 저희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관련해 가지고도 저기 수상하신 분 하고의 연락처나 그런 것도 좀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관광과장 정난경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서 나름대로 지금 저기 관광공사에서도 이번에 수상된 그런 작품들에 대한 지역들과 같이 관광 명소를 연계를 해서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관광과장 정난경  
 팸투어에 주천 생태공원 사진 클래스 투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넣었습니다.
이루라 위원  
 네, 잘하셨고요. 이런 부분도 관련해 가지고 계속 더 육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루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진 위원 거수)
 이명진 위원님
이명진 위원  
 예 574쪽에 중간 하단 부분에 용담호 에코 감성 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예
이명진 위원  
 저쪽에 아중저수지처럼 어떤 호수? 호수 주변으로 해서 주로 데크시설이나 그런 부분인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이명진 위원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관광과장 정난경  
 일단 저희가 800m로 잡는데 1100m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런데 아니 이게 한 1.2km 하는데 8억이 들어가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데크 같은 경우는 조달청 단가에도 그 제곱미터당 200만 원으로 천연목재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잡혀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적어도 한번 시설을 하면 최소한 10년 이상 뭐 길게는 한 20년 이렇게 이게 보수를 안 한다든지 좀 그래야 되는데 이게 하고 나면 뭐 불과 1~2년 있다가 시설 보수하고 유지한다고 해서 뒷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몇 군데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고 한번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기간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경관도 좋고 보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무엇보다는 견고하고 좀 시설 유지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재질로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 578쪽에 중간에 운일암반일암 탐방로 및 시설 보수공사 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예 그것도 있고 그다음 운일암반일암 캠핑장 보수공사, 어느 부분이 대체 보수할 부분이 많아서 지금 우리가 이 운일암반일암 탐방로가 언제 개설됐죠? 혹시 알아요?
○관광과장 정난경  
 15년도에
이명진 위원  
 15년도. 이거 몇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여기도 그러면 시설보수공사라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데크가 뭐 예를 들어서 울었다든지 아니면 이탈됐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네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주차장에 있는 무대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입니다.
이명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좀 견고하게 좀 해서 되도록이면 이 유지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보수하는 데라든지 그런 재질로 좀 해서 튼튼하게 좀 해 주십사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3쪽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진안고원길 시설 유지보수가 2,000만 원 있고 그 밑에 부분 하단 부분에 진안고원길 운영 및 시설물 장비 정비가 1억 4,000이나 있어요. 무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이 부분 설명 주십시오.
○관광과장 정난경  
 길 시설 유지보수는 진안고원길 그 15개 노선에 대한 시설을 보수하는 거고요. 밑에 같은 경우는 진안고원길에서 그 제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거의 인건비성 성격이 많습니다. 1년에 4회 정도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그래도 아무리 그런다고
○관광과장 정난경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리본 방향 표시판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모두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진 위원  
 물론 이제 방향 그런 것을 한 번 표시하면은 뭐 거의 오래 가는 건데 아까 그 제초 인부임 그런 것을 그런 비용이 1억 4,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것도 내내 제가 보면 시설 유지보수 그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부합된다는 건 아니지만, 얼추 비슷한 비용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588쪽에 그 중간쯤에 시설비가 있어요. 마이산 도립공원, 가로수 전정공사 이것은 우리 산림과에 보면 전문직이 있으셔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이명진 위원  
 그분들 좀 활용하시면 안 돼요? 돈을 떠나서
○관광과장 정난경  
 그런데 저희도 이제 어떤 문제가 그 나무를 베거나 하려고 할 때 그분들 요청을 해서 조금씩은 도움을 받지만 그분들이 저희 그 마이산 전체에 대해서 벚꽃나무 전정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기간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명진 위원  
 어차피 이제 그분들이 가로수 주로 가로수를 많이 정비하죠?
○관광과장 정난경  
 네 가로수뿐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위험한 구간도 이런 부분까지
이명진 위원  
 그분들도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관광과장 정난경  
 네, 알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협의를 해서 예산도 줄이고 이왕이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하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전문가를 데려다 하면 하루 몇십만 원씩 줘야 되는데 이분들은 우리하고 계약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더 무엇보다도 수년간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애착을 갖고 한다는 측면에서 사실 저기 노인복지관 그 소나무 거기도 그게 한 열댓그루 되나요? 식재하고 나서 한 번도 이걸 전정 작업을 안 해 가지고 다 막 죽고 그랬어요. 그분들 해서 지금 깔끔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민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갑 위원 거수)
 예 김명갑 위원님
김명갑 위원  
 이 자료에 없는 건데 제가 어제 예산심의 끝나고 나서 박영대 씨하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관광과장 정난경  
 네,
김명갑 위원  
 뭐 그 관련돼서 거기 사도 개인 땅이 좀 물려 있는 게 있죠. 남부마이산에
○관광과장 정난경  
 네 맞습니다.
김명갑 위원  
 그래서 상의를 해 봤더니, 뭐 그 뒤에가 구거가 좀 있다매요?
○관광과장 정난경  
 그건 하천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김명갑 위원  
 그거를 뭐 그 폐도로, 폐도로가 좀 있다고 그러던데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하천 부서하고 했었는데 하천 구거 부분은 협의가 안 되고요. 해줄 수도 없다고 하고 이제 박영대 씨가 하는 말은 도로를, 별도 도로를, 그 도로를 자기 땅을 놓고 옆에 도로를 다시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옆에 도로도 금당사 땅이고 개인 땅입니다. 자기 땅은 비껴서서 다른 도로를 내달라고 하는데 그 도로도 낼 수가 없는 부분이 또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는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분이 내달라고 하는 부지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올라갑니다. 더 위험합니다.
김명갑 위원  
 저도 지나가면서 봤지만 어쨌든 우리 남부를 찾는 마이산을 사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현상이 거기에 이제 사도로 이렇게 자기 땅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어쨌든 뭐 해결을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사도이기 때문에 막겠다고 그러고 하는데 나는 그래서 어제 얘기를 해 보니까 그 뒤에 뭐 구거를 폐도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면 가능하다고 본인도 뭐 같은 평수로 이렇게 뒤를 구입을 해주면 막 맞교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고 그래서 한번 가능한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관광과장 정난경  
 그 부분은 안 되고요.
김명갑 위원  
 예
○위원장 김민규  
 김명갑 위원님 마이크 끄고 오시던가, 그만하시고요. 나중에 추후에 다시 별도 보고 하러 오세요. 그 부분은 예산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 배부해 드린 첨부 서류 중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난경 과장님, 박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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