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하십시오. 안건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금 발언하겠습니다. 의장님, 이 회의의 정당성과 의회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오늘 본회의가 군민께 고지된 공식일정이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8분에 개의를 했고요. 더군다나 더 황당한 것은 본회의 개의, 어떻게 보면 정해진 10시죠? 본회의 개의 1분 전인 59분 의사일정이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아무런 사전 동의와 설명도 없이 의사일정이 변경되었고 여기에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지금 삭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민간단체 항의와 이유로.

일단 이따가 그 부분에.

특정 동료 의원이 동료 의원의 발언을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결국 삭제 없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보고 할 때 하시라고요.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의장님께서 이 안건을 삭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하라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하라고요, 그때 내가 대답 할 테니까.

시작 1분 전에,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라요.

그때 하시라고요. 그 안건을 상정할 때 하시라고요.

의장님이 1분 전에 안건을 갑자기 변경하셨어요.

그때 하시라고요.

삭제한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결과보고 할 때 하시라고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다른 안건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군민과의 시간 약속을 어기고 회의 안건을 왜 누구의 판단으로 어떤 근거로 삭제하셨는지.

그때 하시라니까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 할 때 하시라고요.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의사일정에 대해서 의장님께 의사진행 발언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의장님께 발언하고 있어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 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군민들 삶을 위해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이 분분해서 그 부분을 심사숙고하려고 합니다. 됐습니까?

군민들의 삶을 생각해서 회의 안건을 마음대로 바꾸셨습니까?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류를 하잖아요, 보류를.

그럼 설명이 없었습니다. 본회의 시작 1분 전에 사라졌습니다.

이따가 한다니까요. 결과보고가.

설명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을 해 주시라고.

자, 조용히 하시고요.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숙 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하십니까? 그러면, 답변이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경숙 의원입니다. 지난 6월 9일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5–44호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504억 8,00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7,544억 6,179만 2,000원 대비 39억 8,178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세입 결산액보다 19.2%가 작은 6,069억 3,822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52% 증가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435억 4,177만 6,000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비 608억 8,436만 8,000원, 사고이월비 403억 7,846만 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억 2,952만 8,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2억 4,941만 8,000원이며 전년 대비 29.2% 감소한 것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5호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80억 9,347만 7,000원으로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외 15건에 대해 119억 88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6억 6,470만 55,000원을 지출하고 이월금액 없이 2억 4,412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보고한 안건들에 대해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대상 확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발의하신 유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서순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헌법에 명시돼 있는 국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상기하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국가 예방접종 대상 확대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200여 종의 바이러스로 주로 피부와 점막에 접촉하면 감염되며, 성별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습격하여 성인의 약 80%가 평생 한 번은 감염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에 감염은 주로 여성의 자궁경부, 질, 항문 주위, 남성은 음낭, 음경, 항문 주위 등에 암이 생길 수 있으며, 90%가 자궁경부암과 항문암이고, 70%가 구인두암, 질암, 외음부암 등으로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궁경부암이 매년 3,000명이 발생하며 하루 평균 2∼3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최근에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이 남성 불임의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성별에 구분 없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백신을 통해 관련 질환으로부터 90% 이상 예방이 가능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7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41개국 남녀 모두에게 접종하는 안전성이 인정된 백신입니다. 이처럼 성별을 가리지 않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만,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만 12세 여성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라 불리며 여성들만이 접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국가의 예방접종 지원도 12세에서 17세 여성 청소년과 18세에서 26세 저소득층 여성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은 사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지원으로 특정 성별에만 주어진다는 것은 올바른 지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회적 불평등의 한 표본으로 이제라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개인과 사회가 감당하는 경제적인 비용과 환자와 가족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정부에서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될 때,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대한민국이 실현될 것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남녀 구분 없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간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임하라!

하나, 정부는 남녀 구분 없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라!

2025년 7월 2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유경숙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국가 예방접종 대상 확대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요청합니다.

예, 김보미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 전 군민과의 시간을 어기고 상임위에서 정당하게 회부된 안건을 본회의 개의 직전에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의장님께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질문을 회피한 채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셨는데요. 의장님께 다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회의 개의 직전에 행감보고서가 채택 안건을 삭제한 이후, 누구의 요청에 따라 결정되었는지, 군민께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다니까요.

알았다고가 아니라 답변을 해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한다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 의원님들과 군민들 의견이 분분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예.

의장님과 더불어서 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의 발언 기록은.

심도 있는 토론을 한다니까요.

의원의 발언은 외부 압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공적 기록입니다. 지방자치법 51조 보십시오. 회의 공개와 기록을 보장하고 있고 이건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닙니다. 의회의 자율성과 본질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가치죠.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왜 마음대로 삭제하고 수정하고자 하십니까?

자, 군민들 위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했잖아요.

주민들의 그런 민간의 이의 제기는 별도의 소통과 절차를 거쳐 논의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의원이 무엇 때문에 있어요? 군민들 삶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요?

속기록에 기록된 행감 내용을 왜 삭제하시냐고요.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보류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 그 말이에요.

왜 바꾸시냐 그거에요. 바꿀 수 없어요. 속기록의 내용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의장님.

속기록의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까?

의장 권한으로 상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군민들 위해서 더 논의하고.

의장님.

전국 어디에서도 동료 의원의 법적 질의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려는 시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김창주 의원님.

김보미 의원 말씀 고마우신데요. 누가 속기록을 삭제한다고 했습니까? 의장님, 속기록을 삭제한다고 했어요?

속기록에 기록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속기록을 삭제한다고 했습니까? 무슨 거기다 법을 들먹이세요?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내용이고요. 의원님은 안 계셨지만 어제 상임위에서 노두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삭제하고자 요청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 기록된 내용을 왜 삭제합니까?

삭제 안 한다니까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자는 말입니다. 군민들을 위해서.

의장님이 충분히 의사표현 하신 것 같습니다. 보류를 하신다니까.

그러면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어야죠.

했잖아요 금방! 다시 해 줄게요.

어떻게 1분 전에 삭제를 합니까?

내가 다시 해 줄게요. 김보미 의원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정을 미룬다고 했잖아요. 보류한다고.

그러니까 정당하게 회부된 안건을.

다음에 해서 올리자니까요.

직전에 삭제하면 최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1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회하시고 충분히 납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해 줄게요. 다시 한번 해 줄게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의장님, 상임위 결정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본회의 개시 직전에 안건을 삭제하는 것이 과연 민주적인 회의 운영인지 이 기록을 남기고자 하고요. 의회의 기록은 군민의 역사입니다. 이 책임 명백히 의장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제1차 정례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심도 있는 의정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군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강진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함으로써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한, 2024 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확인하고, 내년 예산 편성과 집행을 위한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 승인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개선사항들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5,998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이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군민들의 기대와 성원으로 열심히 달려온 제9대 후반기 강진군의회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남은 1년 동안에도 군민의 눈과 마음으로 늘 고민하며, 군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강진군의회가 되겠습니다.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치하며 강진군 발전을 위해 더욱 전력을 다 할 것입니다. 그 중심에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의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은 무게감과 중요도가 매우 큽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보고와 일부 답변에서 무성의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있어 의장으로서 강한 유감과 우려를 표합니다. 불성실하고, 때로는 책임 회피적인 답변으로 인해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이는 곧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군정을 운영하는지 감시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본연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책임있고 중요한 업무임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의회의 정당한 자료요구와 질문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입법기관이고,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책임감 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 또는 회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에서는 의회 차원에서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집행부 공직자여러분들께서는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염은 단순히 더위를 넘어, 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재난이라는 점을 잊지말고, 군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