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영월군의회(임시회)
영월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산업경제과, 행정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부의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장 선주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질의)의 건
(09시58분)
○의장 선주헌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과, 행정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안전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입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오영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엄대섭 전략산업팀장입니다. 유홍균 자원개발팀장입니다. 전영진 에너지 팀장입니다. 오왕성 드론 팀장입니다.
산업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산업경제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2024년 주요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 사업은 추진 상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개선과 홍보 마케팅 등 상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6쪽, 영월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입니다. 발행 누계 금액은 2,137억 500만 원입니다.
인센티브는 예산 상황에 따라 5에서 10%로 운영되며 발행 한도는 월 70만 원, 연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날, 가정의 달, 하계 휴가철, 추석, 군민의 날이 있는 달에는 인센티브를 10%로 상향 조정하여 운영하고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입니다. 지역 내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환경 개선과 경영 안정 특별 융자 이차보전, 착한 가격 업소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배프인증센터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올해 6월부터 해썹 인증 주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은 총 1억 9,200만 원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지역 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먼저 한옥마을 조성 및 기반 시설 지원입니다.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9블록의 영빈관은 공정률 70%로 25년 5월 준공 예정이며 12월까지 1단계 공사는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10쪽, 기반 시설 지원으로 23년 11월에 착공한 도로 구간은 현재 공정률 65%로 25년 11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11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었으며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5년 1월 주민설명회 및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행정 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여 26년 1월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와이너리 슬로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40%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25년 9월에 와인 생산 및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폐광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먼저 운탄고도 1330 통합안내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으로 거점 마을과 지역 대표 축제, 체험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홍보를 계속하고 노선 및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쪽, 해밀온욕센터 효율적 운영입니다. 현재는 주 4일 운영하고 있으며, 25년 7월 체험 관광 기반 조성 텅스테이 사업의 일환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상동읍 텅스테이 조성 사업입니다. 25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25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김삿갓면 슬로시티 체험 관광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GOSEE 푸드로드 조성 2차 공사와 광부의 집 조성 공사는 25년 6월 준공하고 탄(TAN)베이커리 조성 공사는 25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북면 탄탄그라운드 조성 사업은 25년 1월 도유지 매입 완료, 8월까지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0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폐광지역 주민 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강원도 폐광기금 및 비축무연탄기금 사업으로 대학생 학자금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신청 및 공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 주식회사 알몬티 대한중석 상동광산 재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선광장 건설 공정은 65%로 25년 6월 준공에 차질 없도록 행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및 에너지 복지 실현 분야입니다. 먼저 도시가스 공급 및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대상 지역은 덕포9리, 하송 2‧3리 3개 지역 120가구로 사업비는 7억 7,800만 원입니다.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 사업은 75가구, 안전검사 지원은 120대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쪽, 친환경 에너지센터 운영입니다. 24년 11월 위탁 계약 체결한 업체에서 25년 3월 정상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펫힐링달빛동물원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4,200만 원으로 시설 개선 및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실내 멀티 체험관 보수 및 증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쪽, 탄소 중립 융복합 지원 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시멘트와 생석회를 생산하는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CO2를 포집 전환하는 기술 개발 및 실증하는 사업으로 25년 2월 조성 공사 완료 예정으로 주관기관인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3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는 10억 8,000여만 원으로 공공시설 개선 및 환경 정비를 추진하고 주민복지 지원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10가구에 대하여 가구당 융자 1,5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사업은 사업비 6,700여만 원으로 태양광 25개소, 지열 8개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업비 13억 원으로 태양광 109개소, 지열 18개소 등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5쪽, 드론 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먼저 드론 비행 연구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12월 토목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23년 25년 3월 건축 공사에 착공하여 26년 12월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드론 산업 저변 강화입니다.
드론라이트쇼 공연을 기존 4회에서 읍‧면 순회공연 6회로 확대 운영하고 드론 챌린지 영월, 조종 자격 취득 지원 등 드론 산업 저변 확대 및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 때나 또 예산 심의를 할 때 늘 말씀드리던 사항인데 우리가 지역경제과가 아니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수익 사업에 대한 투자하는 사업들이 좀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김대경 의원 또 이게 규모도 큽니다. 보시면 와이너리서부터 텅스테이 또 지금 해왔던 해밀온욕센터 그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우리가 설치를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앞으로 운영에 어떤 리스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알겠습니다.
○김대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덕포 오일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혹시 지금 현 상태 말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전통시장 오일장 관련해서.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저희가 시설 개보수해 주는 거 말고는 별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영화 의원 거기가 뭐 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사무실하고 화장실, 데크 이런 거는 저희가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임영화 의원 오일장을 좀 더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포 그쪽에 보도교 설치하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어우러질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공간이 오일장이 설 때 외에 그냥 비어 있는 공간 아닙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임영화 의원 그때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으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좀 발맞춰서 명소화 사업하고 같이 준해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드론 산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덕포에다가 드론비행연구센터까지 조성을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지금 거의 준비가 완료되는 그런 단계까지 왔는데 전에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드론라이트쇼 같은 경우에 우리 읍‧면 단위도 순회하도록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린 바라서 이번에 26페이지 보면 드론 산업 저변 확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아마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우리 외곽에 떨어진 그런 주민들께서 읍에서 영월군에서 드론 산업 메카가 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드론이 어떤 것인지 연세 드신 주민들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부권 같은 경우는 남면 별빛축제라든가 주천면 같은 경우는 추석 맞이 야간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개최를 하잖아요. 또 섶다리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소규모 축제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 드론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좀 시켜줄 겸 순회공연을 한두 번 이렇게 해 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계획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먼 거리 사실 드론쇼 같은 경우 읍에까지 와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와서 구경하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야간에.
그래서 이렇게 읍‧면 단위로 순회해서 좀 해 주면 너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계획에 그치지 말고 꼭 실천에 좀 옮길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저희 계획이 지금 수립을 했는데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 꼭 하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그래서 우리 먼 거리에 있는 읍‧면 단위에서도 주민들이 드론에 대한 그런 인식도 좀 심어주고 또 문화적인 혜택도 좀 볼 수 있도록 꼭 좀 부탁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알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이병용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또 우리 영월 군민 전반적으로 좀 다 같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볼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지금 찾아가는 드론 교실 운영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박해경 의원 그런데 신청 학교가 대상인데 이 신청 학교 지금 몇 개 학교가 하고 있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초등학교 8개가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 의원 8개 학교가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박해경 의원 중학교는 하고 있지 않나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신청, 저희가 안 해가지고. 초등학교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중학교나 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드론 교실을 원하는 학교들이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때문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들었었고요. 아이들이 이 드론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많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아이들을 보면 만족도도 좀 높고요. 그래서 드론라이트쇼도 마찬가지지만 드론 교실 프로그램도 일부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학교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한번 살펴보셔서 많은 우리 군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게 가깝게 좀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박해경 의원 그래서 타 지역 보면 어린이 축제라든가 이럴 때 아이들이 이런 방과 후 드론 체험 교실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발표도 하고 또 그런 것으로 무슨 대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저변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의원 8쪽에요.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에서 배프인증센터 리모델링 공사인데 이게 장소가 북면이에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북면 시내에. 건물은 다 준공했습니다.
○심재섭 의원 옛날 구 농협 자리 거기 얘기하는 거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맞습니다.
○심재섭 의원 그럼 거기 한 군데예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한 군데입니다.
○심재섭 의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9억 5,000을 들여서 군비 추가 5억이네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심재섭 의원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과 제빵 분야에 대해서 기술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이에요? 여기서 역할이.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그런데 지금 제과점에서는 생산하면 매점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거를 여기서 만들면 배프인증센터로 저희가 해썹 인증을 받으면 그 통신 판매도 가능하고 외부에 팔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심재섭 의원 그러면 여기서 제과 제빵을 직접 만들어서 인터넷이나 이런 걸 해서 판매하는 판매까지도,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가능.
○심재섭 의원 생산해서 판매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해썹 인증을 이게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올해 한 6월까지는 저희가 지금 받으려고 합니다.
○심재섭 의원 단순히 제과 제빵이나 이런 업체의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그거는 아닙니다.
○심재섭 의원 생산에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시설이다 이거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통신 판매도 가능하고.
○심재섭 의원 그래서 9억 5,000이면 사실 거기 그동안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들이 9억 5,000이 작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심재섭 의원 그래서 제과 제빵이 어떤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심재섭 의원 자칫 잘못하면 일회성으로 잘못하면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운영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알겠습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 의원 과장님 듣다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해썹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셨는데 해썹 인증을 받는 거는 인증 기관에 의뢰를 해서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한국식품안전관리위원회 거기서 저희가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박해경 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제품을 우리가 만들면 생산을 해서.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제품을 받는 게 아니고 시설에 대한 거를 받는 겁니다.
○박해경 의원 아 시설에 대한 해썹 인증을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시설을 해썹 인증을 받으면 이 시설에서 빵을 만들면.
○박해경 의원 생산해서.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생산하면 외부로도 이렇게 판매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빵집은 외부로는 판매 못하고 그 상가 안에서만 팔아야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박해경 의원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해썹 인증을 받아서 거기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박해경 의원 제품에 대한 해썹 인증을 받겠다는 말씀이신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 의원 과장님 마이크 좀 올려주시고요. 본 의원은 11페이지 첨단 산업 핵심 소재 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유능하신 뒤에 팀장님들하고 안정된 지역 경제와 살기 좋은 영월을 위해서 경제적인 면에서 잘 좀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광물특화단지로 화원리에 계획을 수립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못 받아서 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산솔면 녹전리에 소재 단지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추진 현황을 보면 지역 주민의 수용성은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 됐나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일단은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은 아니고요. 나중에 보상됐을 때 정말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걱정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시는데 이 사업 자체를 100% 반대하는 분은 없습니다.
○김상태 의원 그래서 지역 주민들 의견도 지금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더 방문을 하셔가지고 이런 수용성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잘 확인하셔가지고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수용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알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네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 의원 과장님, 한옥마을 조성 관련해서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정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1단계 영빈관 위쪽에 사업인데 전체 공정률은 50% 이하로 봐야죠. 2단계까지 포함하면 그런데 1단계는 올해 안에 다 준공을 합니다. 1단계 사업은.
○임영화 의원 블록 나눠서 구분하는 거 1단계, 2단계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지금 영빈관 지금 공사 위쪽이 1단계고 아래쪽이 2단계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임영화 의원 그럼 전체적인 거는 40~50%밖에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2단계까지 따지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영화 의원 사실 저희가 이게 시작점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임영화 의원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변수들이 작용을 해서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도로 구간 보면 도로 구간은 지금 단계가 어느 상태예요? 지금 자료에 보면 보상 협의 중에 여전히 보상 완료가 44필지 중에 32필지가 보상 완료고 나머지는 토지 사용 승낙.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동의는 다 했고.
○임영화 의원 도로.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승낙은 다 했습니다. 근데 돈 나간 거는 아직 돈 나간 게 32필지입니다. 협의는 다 됐습니다.
○임영화 의원 보상 완료된 거고 토지 사용 승낙이라는 것은 아니 토지 사용 승낙이라고 하면 지금 일단 승낙서만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보상받겠다고까지 다 확정이 됐고요. 한 사람 빼놓고. 그리고 지금 돈 나간 사람이 32명이라는 겁니다.
○임영화 의원 협의는 다 끝났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임영화 의원 협의는 다 끝났고 보상만 32필지 나갔고 나머지 필지는 예정이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임영화 의원 왜 예정입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아니 그런데 협의는 했어도 그분이 서류 갖추고 그런 것 때문에.
○임영화 의원 서류 갖추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가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협의는 다 됐습니다.
○임영화 의원 그러니까요. 왜 지연되고 있냐고요, 보상이.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지금 저희가 아직 공사가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저희가 청구하라고 그러는데.
○의장 선주헌 뒤에 팀장님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청구 좀 늦어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임영화 의원 혹시 팀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셔도 됩니다.
○전략사업팀장 엄대섭 전략산업팀장 엄대섭입니다. 보상 협의는 다 됐고요. 올해 예산 수립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에 보상비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어서 사용 승낙만 받고 공사는 진행했고 올해 예산 확보된 거 가지고 보상을 다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 의원 그러면. 네, 앉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서류 제출했을 때 이 상태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협의가 안 된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토지 사용 승낙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류 제출을 하실 때 조금 디테일하게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임영화 의원 아직 협의는 완료됐으나 승낙이 아니고 보상이 진행 중이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없다는 거죠? 팀장님.
○전략사업팀장 엄대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임영화 의원 팀장님 예산 확보되어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좀 대외적으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좀 이목도 집중되고 있는 만큼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봉래산 명소화 관련해서 덕포 오일장 구간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한옥마을도 충분히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같이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알겠습니다.
○임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지금 완공된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가서 직접 견학 내지는 이런 비슷한 것을 좀 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있던데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지금 단체에서 요청하면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거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임영화 의원 개인적으로는 거기도 공사하고 이런 데 지장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나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전에 한 번 했었습니다. 이장.
○임영화 의원 이장님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임영화 의원 영월 관내 단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 해서.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협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영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대경 의원 과장님 궁금한 거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한옥호텔이 완공된 건축물 있잖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대경 의원 운영 실태가 좀 어떨까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지상으로는 좀 적자고요. 주말에는 만실입니다.
○김대경 의원 만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지금 3동 있는데.
○김대경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궁금한 거는 수익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손님들이 들어오시냐. 숙박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게 궁금한 건데. 주말에는 만실로 들어온다? 앞으로 전망은 밝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지금은 홍보 단계여가지고 그러니까 좀 셀럽, 유명인들 오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홍보만 SNS 쪽 통해서 유명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런 마케팅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선주헌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병용 의원 과장님, 저는 22페이지 탄소 중립 융복합 지원 단지 조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저희들이 총 사업비가 150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데 과거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설명 중에 그 주변에 CO2 포집이 되면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그 주변 농가에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공모사업 신청했다가 누락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른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CO2가 포집이 되면 강원 테크노파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다가 그냥 의존해서 운영을 하고 말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당초에는 스마트팜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때 공모에서 탈락했었고 전국 이 스마트팜 업무는 저희가 농업기술센터로 업무를 이관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스마트팜이 성공한 데가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잠정적으로 스마트팜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은 강원테크노파크에서 하는데 저희가 탄소 중립 관련해 가지고 CO2 저감 해가지고 저희가 석회석 최고 많이 나는 지역이어 가지고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많이 합니다. 탄소 중립. 이게 그런 사업할 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한 거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아마 그런 공모 사업할 때 마중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 스마트팜 농업이 전국적으로 성공한 곳이 없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 공모 사업 신청한 게 불과 1년도 채 안 됐는데 그때는 사전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고 또 용역을 추진해서 제 기억으로는 예산 5,000만 원까지 들여서 용역까지 받아서 응모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한 그런 스마트팜에 대해서 왜 공모를 했는지. 그런 의문이 생기네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그때는 스마트팜이 막 여러 군데서 많이 할 때는 아닌 것이었고요.
○이병용 의원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으면 모르는데 1년도 채 안 지났어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3년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중앙부처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이병용 의원 스마트팜 추진한 것은 공모 사업 응모한 것은 지난해 같아요. 그래서 1년도 채 안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팜에 대해서.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23년도, 23년도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이병용 의원 아니 탄소 중립 융복합 단지 조성은 3년 정도 됐는데 스마트팜에 대한 공모 사업이 지지난해인가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23년도에 했었고 그래서.
○이병용 의원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안에 전국적으로 성공한 곳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안 하겠다, 그때 당시에 그런 사전 검토가 없었어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저희가 이렇게 센터에 그 당시에 평가하면서 저희가 안 된 게 이건 농업 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공모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업무를 스마트팜에 대한 거는 전체적인 검토를 센터에서 업무 이관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국.
○이병용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스마트팜 추진이 23년도 12월 추경인가,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맞습니다.
○이병용 의원 그때 연도 수로 기간을 따지면 채 1년도 안 됐어요.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그렇습니다.
○이병용 의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망이 있고 해가지고 인제인가 어느 쪽에 양구인가 거기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에서 긴급하게 예산을 반영해 달라 해서 반영까지 해 줘 가지고 5,000만 원까지 들여서,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맞습니다.
○이병용 의원 공모 사업 용역까지 줘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누락이 됐어요. 그런데 그쪽에는 성공한 사례가 없어 가지고 거기는 추진하고 우리는 누락이 됐어요? 그때 당시에 사전 검토를 잘 했어야지 괜한 5,000만 원 예산을 낭비시킨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거를 탓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융복합 건물이 완공이 되면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한 또 우리 군비가 36억 5,000만 원씩이나 지금 소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이러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지난번처럼 사전 검토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에 CO2가 포집이 되면 우리 군 관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알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채 1년 조금 넘었는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때 당시에 동의서까지 다 받아가지고 추경에 예산 반영하느라고 사전에 설명까지 다 했는데 그분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있다가 지금 와서 과장님 설명대로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성공한 사례가 없어서 못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뒤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영월군의 군정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스마트팜 하는 게 자체 계획이 아니고 정부에서 농식품부겠죠. 거기서 사업을 하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를 정확하게 사업 타당성 분석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이병용 의원 어찌 됐든 간에 1년도 채 안 됐는데 예산 5,000만 원 낭비했어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이병용 의원 그렇잖아요. 그죠? 용역비 5,000만 원 그냥 낭비하고 말았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이병용 의원 근데 우리 군 관내에 지금 토교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CO2 포집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알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기존에 운영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의존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다고 보면 과장님 설명대로 스마트팜은 전망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농가들한테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동의서까지 징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계획이 없습니다 하고 그런 구두 설명이라도 그분들한테 해 줘야지 맞지 않나 이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알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알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 의원 과장님, 저는 바로 왼쪽 페이지 친환경 에너지 체험 마을 관련해서 지금 친환경 에너지센터가 지금 사업 개시를 준비하고 있나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 의원 1층으로 하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3월 개관.
○임영화 의원 3월에 개관.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예.
○임영화 의원 차질 없이 되겠어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뭐 문제는 없습니다.
○임영화 의원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앞에 지난번에 이런 것들이 좀 거기가 전형적으로 어떤 농경지가 되어 있는 농경 지역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가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또 농번기에는 농사짓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이래서 진입하는 데에 대한 도로 부분 이런 부분 개선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반영된 것 같고 또 나분동 저수지도 조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내가 경제과에 드렸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쪽으로 말씀을 드린 건가요? 바로 밑에 저수지.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그 저수지는 제가.
○임영화 의원 지역에 가니까 연당2리 이장님께서 처음에 말씀이 나오셔 갖고 그 저수지를 문을 걸어 잠가 놓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까지는. 바로 아래. 펫힐링 바로 아래.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야간에 빛이라도 좀 해놓고 조성을 제대로 해서 같이 좀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해 주십사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이장님께서. 그래서 전달을 경제과에 드렸는데 그게 사업이 어떻게 문화관광과로 갔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제가,
○임영화 의원 사업 성격이 그런가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그 내용은 제가 잘.
○임영화 의원 어찌 됐든,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영화 의원 부서가 서로 하는 거, 해 주시는 것까지는 감사한 일이고 저는 어제 설명을 들으면서 그쪽으로 넘어갔길래 아 협조를 그쪽으로 요청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우리 경제과에서 같이 고민을 할 부분도 있잖아요. 크지는 않지만 예산이나 사업 성격상 큰 사업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펫힐링도 그렇고요. 친환경도 그렇고 마을 이장님하고 서로 좀 소통을 하셔가지고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영화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해경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질의라기보다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뒷장 23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관련해서 주민분들에게 융자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해마다 실적이 좀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이게 작년에 한 다섯, 한 두 명 정도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못했습니다.
○박해경 의원 신청자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르시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무슨 이야기하다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몰랐다고, 알았으면 했을 거다라고 아쉬워하지는 주민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을 보시면 지금 주민복지 지원 사업 공고나 지원을 25년 4월에 하시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예.
○박해경 의원 그런데 계획 추진하시기 전에 그 동네 지역 이장님들께 말씀드려서 주민분들에게 정보를 좀 제대로 제공을 해 주시면 아무래도 주민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알겠습니다.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업경제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장 선주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찬혁 행정팀장입니다. 김원준 서무팀장입니다. 권성훈 노사협력팀장입니다. 함형구 전산정보팀장입니다. 권영남 통신운영팀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서 3쪽까지 보고 순서와 2024년도 성과, 25년도 비전과 추진 과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첫 번째로 미래의 영월 준비를 위한 합리적 조직 운영 분야입니다.
올해에는 기본을 중시하고 신뢰 기반의 인사 관리로 조직의 안정 및 성과 중심의 적극 행정 기반을 마련하고 신상필벌의 조직 문화 정착 등을 통해 선순환의 인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하는 직원을 위한 특별 승급 운영입니다. 현행 근무성적 평정 제도의 등급 서열화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업무 실적을 탁월하게 규제개혁 민원 처리 우수 직원 등에 대한 특별 승급 운영을 통해 실적 가점 및 금전적 보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일하는 직장 문화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직권 면직 제도 운영입니다.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조직 문화를 저해하고 민원인과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소극적인 행정, 소홀하고 불친절한 민원 응대 등 기타 조직 문화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치는 직원에 대하여 부서장 지정에 따라 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업무 지시 사항을 비롯한 소관 업무의 추진 실태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 기록하여 근무 성적이 3회 연속 불량 등급으로 평정될 경우 직위 해제와 더불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개선치 않을 경우 직권 면직을 통해 상호 간의 신뢰도 향상과 직장 분위기를 개선하여 좋은 직장, 즐겁게 일하는 직장으로서의 기반을 다져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대체 인력뱅크 운영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등 인력 공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선발하여 대체 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우선 5명을 선발하여 시급한 인력 수요에 대비하고 향후 부서별 공백 요인 사전 조사 등을 통해 선발 인원을 조정, 추가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사회단체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 추진을 위해 이장협의회 등 9개 단체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하여 군민 화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우리 군의 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쪽, 주민과 함께하는 소통 행정 구역입니다.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들과의 소통 기회를 만들고 각종 생활 불편과 건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 처리하겠습니다.
1월 중에 읍‧면 순회 군정 주민설명회를 통해 2025년 군정의 운영 방향과 핵심 사업들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더불어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친 이동군수실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해결 가능 여부와 장기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폭넓은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다음 10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원 확대입니다. 자원봉사의 기본 취지와 순수성 존중을 통해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현실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여 관내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봉사 시간에 따른 마일리지 카드를 발급하고 할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탄소 중립 실천 봉사 활동을 전개해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중립의 의미와 실천 방향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과 워크숍, 벤치마킹 등을 통해 환경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미래 혁신 인재 육성 및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조성 분야입니다. 먼저 미래 혁신 인재 양성의 교육 운영입니다. 영월 미래 발전을 선도할 리더 양성을 위한 핵심 리더, 글로벌 리더, 여성 리더 과정을 계속해서 운영하여 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더불어 핵심 및 협업 업무 추진에 대한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외국어 교육 훈련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배양과 창의적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자 독서 자율 교육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더 나은 일터 신뢰하는 직장 문화 추진입니다. 개인과 가족, 그리고 조직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직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 문화를 만들어 업무 능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비롯한 화합과 소통의 시간 운영, 원데이 클래스 프로그램과 전 직원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통해 보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입니다. 군 산하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 제도 시행으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사기 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1인당 기본 1,200포인트를 지급하고 건강과 출산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출산 지원 포인트를 당초 1인당 300포인트에서 1인당 1,000포인트씩 최대 3,000포인트까지 대폭 상향 지급하여 출산 직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회원권의 적극적인 사용을 통해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5년 미만 저연차 직원들에 대하여 군 보유 휴양시설 이용료 1인당 연 1회에 1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또한 건전한 여가 문화 정착과 자기계발을 위한 휴양 시설 운영과 직장 동호회 활동도 계속해서 지원하고, 지역사회 및 공공 이익을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동호회나 부서의 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활동비 및 재료비 등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 직원 자원봉사 활동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쪽,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기록 관리 체계화입니다. 기록관리 시스템에 기반한 처리과 기록물의 생산, 정리, 이관, 평가 과정을 거치는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성을 강화하고 관리 책임자를 지정, 재난 대책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기록물 대피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기록물 보안 및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정 채용 운영 및 합리적 근로자 관리 분야입니다. 먼저 근로자 공정 채용 운영입니다. 신규 채용 근로자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 확립을 통해 지역 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군정의 신뢰도 제고와 함께 채용 비리 예방 및 신뢰받는 조직 문화 형성과 더불어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7쪽,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 운영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무분별한 채용을 방지하고자 다음 연도 본예산 편성 이전에 사전 심사제를 도입 운영하여 인력 운영의 공정성 및 적정성,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스마트 행정을 위한 인프라 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정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장애 발생 방지 및 유사시를 대비한 유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 및 업무용 프로그램 보급으로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 행정 업무용 전산 장비를 장애 발생 전에 사전에 교체하고 사무에 필요한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하여 쾌적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19쪽, AI 행정 업무 효율화입니다. AI 시대를 맞아 우리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챗GPT 기관용 계정을 도입, 직원 대상 사용 교육 및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당직 업무 및 단순 민원 응대 등에 대한 AI 솔루션 및 RPA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여 군민에게 더욱 고도화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스마트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환경을 위해 정부 공모를 통한 스마트 빌리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까지 주민복지과와 협력을 통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지원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하고 2027년까지 기 구축된 교통, 재난, 안전, 환경 등에 대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 통합 관제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보다 편안하고 살기 좋은 영월로의 생활 기반을 든든하게 다져 나가고자 합니다.
21쪽, 범죄 예방 환경 조성입니다. CCTV 신규 설치 및 서버 증설과 노후 장비 교체 증설 등을 통해 안정적 통합관제운영센터 운영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2쪽, 상황실 led 스크린 설치입니다. 상황실의 노후화된 화상 시설을 고해상도의 led 스크린으로 교체하여 각종 회의 및 교육 시 보다 나은 회의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보시면 신바람 나는 직장 문화 관련돼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가 1년을 이렇게 지내면서 직장 분위기에 만족도 이런 설문지나 그런 거를 하신 적이 있나요?
○행정과장 엄재만 아직은 그건 한 적은 없습니다.
○김대경 의원 없습니까?
○행정과장 엄재만 네.
○김대경 의원 우리 직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만족도는 얼마나 되고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행정과장 엄재만 검토하겠습니다.
○김대경 의원 과장님께서는 또 우리 군 산하 전 직원들을 관리하는 총괄 책임자이시잖아요. 그래서 직장 분위기 조성은 어느 때보다 참 중요한 또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정말 직장 어떤 그런 사기 진작책 예산들이 다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직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예산이라면은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다 돼서 정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이 만들어졌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예산 잔액 남기지 마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다 소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네. 작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도 아마 말씀을 해 주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잘 집행되고 또 보다 많은 시책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의원 그래요. 과장님도 신경 쓰셔야 되지만 전적으로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해 주셔야지 그러잖아도 지금 조직이 여러 가지로 좀 옛날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은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알겠습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용 의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같은 페이지라서 상단 부분에 보면 핵심 리더, 글로벌 리더, 여성 리더 인재 양성에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일단 갈 때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선발해서 교육을 보내고요. 돌아오게 되면 주요 부서나 이런 핵심 업무 부서 이런 쪽에다 주로 배치를 해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의원 장기 교육, 의무 교육 과정은 그렇다 치고 핵심 리더라든가 글로벌 리더라든가 여성 리더에 대한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뭔가 혜택을 주고 특별히 관리를 해서 이분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교육을 갔다 오시게 되면 저희들 주요 핵심 현안이라든지 이런 부서 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인력을 활용하려고 기본적으로 방침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중요 부서에서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면 승진이나 아니면 인사 이런 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보탬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용 의원 어떻게 보면 교육만 이수하고 우수한 인재를 활용을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행정과장 엄재만 네.
○이병용 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좀 활동할 수 있는 영역도 제공해 주고 기회도 제공해 주고 그래서 한 가지 더 여쭙는다면 혹시 우리 군의 공직자들 중에서 혹시 멘토‧멘티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나요?
○행정과장 엄재만 지금은 신규 직원에 대해서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는 신규가 들어오게 되면 6급 팀장급으로 해서 1명씩 이렇게 2명, 신규 2명에 팀장 1명 이렇게 해가지고 멘티‧멘토 제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병용 의원 지금 운영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행정과장 엄재만 다른 그건 없고요. 일단 그동안 그게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새로 들어오는 인원들도 워낙 또 막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또 방법이 있는지.
○이병용 의원 멘토‧멘티가 1대 1보다도 인원이 신규 직원이 많다 그러면 1 대 2라도 이렇게 활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경험이 풍부한 멘토도 중요하겠지만 요즘 신세대에 대한 그런 애로사항도 들을 겸 그 신세대들한테 멘티한테 배울 점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멘토‧멘티제가 사실은 운영을 하는 게 우리 신규 직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기존에 우리 고참 직원들한테도 신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바로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멘토‧멘티제를 좀 부활을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좀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검토하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적극 검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알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의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여기의 타이틀을 보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적 혁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5명에 대한 예산이 1억 8,000이에요. 그러면 1인당 3,600만 원인데 교육 기간도 1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조건에 맞춰서 추천 선발을 한다는데 그 조건은 어떤 조건이죠?
○행정과장 엄재만 일단은 글로벌 같은 경우는 어학 관련된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는 인터뷰나 이런 건 진행하지 않고 어떤 기본적인 그런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요. 핵심 리더 같은 경우에는 입교할 수 있는 연령에 상한 그게 있고 거기에 우선적으로 만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과별로 신청을 받는데 저희들이 정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근속연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을 정한 평가 요소에 따라서 평점을 부여해서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3위까지 선발을 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심재섭 의원 그럼 신청을 받아서 심의하는 게 따로 있어요?
○행정과장 엄재만 심의위원회는 따로 없고요. 점수 평가표에 의해 가지고 점수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심재섭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떤 불만이라든가 불편 그런 부분이 없으세요?
○행정과장 엄재만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섭 의원 못 가시는 여기에 선정이 안 된 직원들.
○행정과장 엄재만 아쉬움은 남겠지만 어쨌든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3명 중에 30% 이상이 꼭 시설직으로 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이 꼭 한 명씩 끼게 돼 있고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평가 점수를 내렸는데 총 5명이었는데 그중에 두 분이 시설직이 3명 배수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3명이 가게 된 겁니다.
○심재섭 의원 그럼 이번 갔다 오신 분들 그동안에 갔다 오신 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시나요?
○행정과장 엄재만 특별하게 별도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교육 이력이라는 것들은 다 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보직 부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좀 참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 의원 한 직원에 대해서 1년이라는 교육 기관을 통하고 또 역량 실무라든가 모든 것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 교육을 보내잖아요. 그럼 갔다 와서 사실은 어떤 인적 자원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눈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월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 강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특별히 어떤 명단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고요.
○행정과장 엄재만 네.
○심재섭 의원 그다음에 여기 갔다 오신 분들끼리라도 분기에 한 번이라든가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씩은 모여서 지역 군의 어떤 행정이라든가 이런 발전 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래서 어떤 자료도 좀 만들고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행정과장 엄재만 예, 검토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추진을 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도 만만치도 않고 또 이분들도 갔다 오시면 직접 한번 물어봤어요. 갔다 오신 분들한테. 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고 오면 본인한테 많이 바뀌, 당연히 그분들은 많이 배워가지고 오고 또 실질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내부적으로 역량 강화를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잘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알겠습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 의원 과장님, 그 옆에 10페이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원 확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군이 사실 이 자원봉사는 센터도 활성화가 되어 있고 강원도 내에서도 모범적으로 활동을 잘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올 계획을 보면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 탄소 중립 실천 봉사를 하시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반가운 부분이라서 본 의원이 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사실 타 시‧군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중심으로 이 탄소 중립 실천 봉사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좀 소극적이었다가 이번에 우리 행정과에서 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잘 실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좀 크고요. 지금 여기 현재 우리가 폐현수막으로 장바구니 만들어서 도시락 이렇게 배달하는 데 사용하시더라고요.
○행정과장 엄재만 네.
○박해경 의원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이런 거 좀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고 또 벤치마킹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살펴보면 우리 자원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소 중립 정책이 생활 속에서 정착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활동하시는 시‧군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효과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도 이번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계획에만 그치지 마시고 좀 사례를 많이 취합하시고 벤치마킹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군이 탄소 중립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실생활 속에서 행정과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알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신경 좀 많이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알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 의원 과장님, 19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 행정을 위한 인프라 지원 사항 중에 AI 행정 업무 효율화 있거든요. 이게 2,500만 원을 투자하셔가지고 쳇GPT하고 RPA를 이용하셔 가지고 우리 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높이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런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행정과장 엄재만 일단은 여기 지금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전체적으로 어떤,
○김상태 의원 프로그램을 까는.
○행정과장 엄재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운영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예산이고요. 올해 지금 작년 연말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 쳇GPT 공식 계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계정 말고 돈 내고 쓰는 계정이 있거든요. 그 계정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어떤 문장이나 아니면 알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면 아주 섬세하게 잘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적인 현황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제대로 된 질문만 제대로 던져주면 어쨌든 효과적인 그런 답변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계정 20개를 지금 저희들이 확보를 해 놓고서 필요로 하는 직원들한테 우선 대여해서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쓰는 게 아니라 2주면 2주, 3주면 3주씩 쓰고 다시 반납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서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상태 의원 그래요. 추진계획에 보시면 쳇GPT 플러스 계정 20개를 도입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우리가 종전까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라든지 그런 걸 찾아서 했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 많은 자료를 이용해서 쳇GPT에 답을 얻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꼭 정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엄재만 그렇죠.
○김상태 의원 행정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우리 업무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오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귀찮아서 그냥 그것까지만 해서 답을 얻어서 우리 군민한테 접목을 시킨다든가 이러면 그런 부분이 또 옳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행정과장 엄재만 그렇습니다.
○김상태 의원 이런 부분을 잘 좀 살펴셔가지고 행정에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네, 지속적으로 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강사분들 초대해서 지금 아직 좀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심화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또 준비하겠습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 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8쪽 보시면 사회단체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 민간 사회단체가 9개 단체가 있어요. 이쪽은 영월군의 공동체 생활 활성화 이런 큰 단체들인데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의원은 문곡3리 가시면 자유총연맹 위령탑이 있어요.
○행정과장 엄재만 예예.
○김대경 의원 매년 1년에 한 번씩 거기서 제를 올리는데 그때마다 가보고서 느끼는 게 너무 관리가 조금 주변 환경이 너무 좀 열악하다, 그분들이 정말 군번 없이 자유 수호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의 어떤 그런 위령탑인데 금강정에 있는 현충탑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회복지과 쪽에 얘기를 했더니 행정과 쪽에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래서요. 과장님 계실 때 좀 변화되는 모습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경 의원 그래서 주변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이건 거의 방치하는 수준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행정과장 엄재만 알겠습니다.
○김대경 의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들 군번 없다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헤아려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엄재만 알겠습니다.
○김대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 의원 과장님, 저는 7페이지 마음 편한 일터 관련해서 확인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참고표에 보면 5년간 사용자 추이가 있잖아요. 이건 영월군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엄재만 네, 그렇습니다.
○임영화 의원 그러면 왼쪽에는 전체적인 부분이고 오른쪽은 남직원 육아휴직 사용자 추이인데 그러면은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남직원 육아휴직 사용자가 한 20% 남짓 되는 겁니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엄재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임영화 의원 남직원 육아휴직 사용자가 전체 비율로 따지자면 한 20% 차지한다,
○행정과장 엄재만 그 정도 될 겁니다.
○임영화 의원 라고 보는데 그래도 좀 들쑥날쑥은 합니다만 21년부터는 그래도 조금 늘어나고는 있네요.
○행정과장 엄재만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영화 의원 지금 우리가 영월군이 정부나 이런 데서 지원되는 보편적인 것 말고 영월군이 육아휴직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엄재만 지금 예산적으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 지원하고 있는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임영화 의원 그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엄재만 예.
○임영화 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조례 제정까지 해서 추가적으로 지원 폭을 좀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에 고령화 저출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 과정까지 쭉 우리 사회가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남직원들도 비율이 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20%라는 거는 휴직 수당이나 이런 것 갖고는 생활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몇 %,
○행정과장 엄재만 그렇죠. 줄여서 나가니까.
○임영화 의원 100% 이렇게 호봉을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좀 또 직장 내 분위기 약간 미안한 건 있는데 또 불편한 시선들이 여전히 좀 남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사회적 배려와 함께 우리 직장 분위기 조성하는 데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접할 수 있는 교육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좀 노력을 해 주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으로 다른 지자체 참고하셔가지고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행정과장 엄재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선주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환경위생과장 김용수입니다. 군의 발전과 친환경 지역인 영월의 미래를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기획 박찬희 팀장입니다. 환경관리 신계월 팀장입니다. 생활환경 김도연 팀장입니다. 생태보전 김두완 팀장입니다. 유역관리 강시준 팀장입니다. 환경시설 김영기 팀장입니다. 위생 신수경 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와 성과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및 유해조수 피해 방지단 운영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은 96개 농가에 2억 500만 원을, 마을 단위 피해 예방시설에는 23개 마을에 10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겠습니다.
4쪽,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수확기 대응을 위하여 피해방지단 운영 등 유해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입니다. 야생동물 개체수 증가에 따른 농작물 및 인명 피해 보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보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각종 피해 예방시설 사업의 조기 완료와 유해 야생동물 포획 허가 신청 시 즉시 처리하여 농작물 피해 예방은 물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6쪽,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을 살리는 녹색 산업 분야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및 급속 충전 시설의 대대적 확충을 통해 친환경 녹색 생활 및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 9,500만 원으로 전기 승용차 60대, 화물 및 초소형 80대, 승합 2대 총 142대를 지원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아파트 충전기를 확대 설치하여 충전 취약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만족도 증대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점검입니다. 대기, 폐수,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16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장의 적정 관리 및 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반복 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는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감시 및 측정 장비를 활용한 사업장 지도 점검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4,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9억 600만 원으로 423대를 지원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입니다. 미세먼지에 선제적 효과적 대응을 위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민간감시요원 5명을 채용하여 환경오염 민원 다발 지역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발생 의심 지역 순찰 등 예방 감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의 예경보제 운영입니다. 국가 대기 오염 측정망 운영을 통해 영월군에 설치된 대기 오염 정보를 주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긴급 재난 문자 서비스 시행 등 군민들에게 대기 오염 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리고 경보 단계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등을 시행하여 군민 건강 보호와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7쪽,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분야로 음식물 폐기물 감량화 기기 설치 보조 사업입니다. 2030년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가정용 30대, 업소용 2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지원하고 RFID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기를 10대 지원하여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성수기 피서지 생활폐기물 관리입니다. 여름 휴가철 주요 피서지에 일시적으로 집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피서지 쓰레기 관리 민간 대응을 실시하여 수거 지연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여 깨끗한 문화도시 영월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7억 4,000만 원으로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65동, 지붕 개량 22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활성화 체계 구축입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설치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950만 원으로 무인 회수기 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16쪽, 종량제 봉투 폐비닐 선별 및 자원화 전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노후화에 따른 대안으로 소각, 매립 최소화 및 자원화를 위해 폐비닐 선별 및 자원화 전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79억 원으로 2024년 8월 시설 공사 착공하였고, 9월부터 기존 시설을 철거 후 12월에 1차분 장기 계속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17쪽, 동절기 환경 자원화 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동절기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등 예방을 위하여 시설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에서 20쪽, 친환경 생태공간 조성 분야로 동강생태공원 활성화 대책입니다. 2025년에는 위탁 사업자를 공모 선정하여 동강생태공원 공간과 기능의 연계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복합 체험 공간을 조성하여 관리 운영 체계를 통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5년 1월 22일 영월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근거하여 공고일 기준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경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컨소시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수익성 개선을 위한 시설 투자는 현물 또는 현금 가능하며, 현물 시 감정평가 또는 원가 계산서 등 공인된 기관의 자료를 제출토록 할 계획입니다.
2025년 2월 4일 현장 설명과 2월 21일 영월군 시민사회단체, 영월군의회, 전문가 등 7명의 심의 위원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19쪽, 한반도습지 생태 문화 시설 활성화 대책 추진입니다. 2025년에는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및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방치 국유지를 활용하여 생태관광 자원화 공간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동강생물사업단 정상화 방안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와 치유 곤충 및 환경 정화곤충을 활용한 곤충 산업화 기반 구축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맑은 하천의 보존과 지역 개발의 조화 분야로 수질오염총량제 안정적 시행입니다.
목표 수질 준수를 위하여 개발 사업의 할당량 관리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보다 안정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하여 개발 및 삭감 부하량을 효과적으로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2에서 25쪽, 식품안전관리 및 위생 수준 향상 분야로 위생업소 및 유통 식품 안전 관리입니다. 부정‧불량 식품 등 유해식품 유통을 근절하여 먹을거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 식중독 예방 관리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사전 예방을 통하여 지도 점검 및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예방을 위하여 점검과 교육으로 식중독 발생 요인을 제거하여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24쪽, 위생업무 친절 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입니다. 위생적이고 친절한 관광 영월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매년 영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 친절 서비스 교육을 지원하고, 금년에는 10개 경영혁신 외식 서비스 대상 업소를 선정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8개 식품 공중위생업소의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할 예정으로 위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5쪽, 어린이 및 취약계층 식생활 안전 관리입니다.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 구역을 지정 운영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 관리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신규 시책으로 동강 유역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동강 생태관광 보전 지역에 대한 환경부 생태관광 지역 지정 공모 신청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관광 거점 육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쪽, 2025년 영월보감 요리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영월군 고유의 맛과 멋이 담긴 대표 황토 음식을 발굴하고 영월 맛집을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선정한 우수 업소의 음식 홍보와 시설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영화 의원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도 드리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앞쪽이긴 한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으로 갖가지 지원 시설이 있잖아요. 목책기나 철조망 이런 관련들이 있는데 지금 지원 보조금 비율을 보면 보조금이 60%, 자부담이 40%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예.
○임영화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조금 상향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인재라기보다는 이것도 자연적인 환경에서 오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갖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불가항력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조금 상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농작물 피해 보상이 그래도 20년에 고점을 찍고 추가적으로 계속 잦아들고는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다운되고 있는.
○임영화 의원 그러면 이런 시설 사업들이 좀,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효과가.
○임영화 의원 우리가 지원 효과를 좀 봤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보상금 산정 보면 농작물 피해 산정액의 80%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예.
○임영화 의원 사실은 100% 해줘도 부족하거든요. 아시죠? 현장에 워낙 많이 민원도 받아보시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보조금 산정을 할 때 기준이 우리가 제대로 어느 정도의 농가에서 어떤 노력도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산정 기준에 포함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그거는 포함에 안.
○임영화 의원 포함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예.
○임영화 의원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으면 지금 종전은 종전대로 유지를 하되 어떤 이런 최소한의 설치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는 사례들도 꽤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예.
○임영화 의원 그게 다 100% 차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체 노력도를 좀 반영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한 100%로 그냥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함께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개별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은 그때 전에 김상태 의원님이 어떤 해태망하고 했는데 그전에는 고추 말대 이렇게 좀 얇은 걸로 해서 이게 멧돼지나 고라니가 치고 들어온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는 그때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대신 고추말대와 저희가 농가 가는 거는 한 22mm 이상으로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좀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보조금에서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금 올해 지금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어떤 사항 부분도 군비 추가로 조금 더 가능하면 저희가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화 의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재섭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 설치 보조 사업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네.
○심재섭 의원 이게 지금 2023년도에 가정용 보조하는 게 118대였는데 24년도에 78대였어요. 그래서 40대가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신청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원인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예.
○심재섭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거를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번 영월신문에 광고를 크게 낸 것도 제가 다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는데 방법에 있어서 그 부분을 2025년도에는 좀 개선을 해가지고 1인 가구도, 2인 가구도 신청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받으면 분명히 대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안해서 업무에 반영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그때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문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공고를 할 때 그전에는 가족수에 조금 평가 점수를 좀 높게 줬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영월에 거주 연수에 좀 평가 점수를 조금 더 치중해서 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구라든가 두 가구 두 분이 사시는 가구에도 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재섭 의원 이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제가 이렇게 알아보면 반응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시되 어떤 그런 방법은 조금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이 부분은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하면 저희가 좀 그 연도에 좀 유도리 있게 평가 점수나 이런 거를 조금 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병용 의원 과장님, 저는 마지막 페이지 당부 좀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영월보감 요리경연대회 개최를 처음으로 하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이병용 의원 금년도에 처음 한 번 해보려고 계획을 삼아서. 그래서 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영월 고유 농특산물을 꼭 활용한 그런 향토 음식이 좀 많이 발굴이 돼서 또 영월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발굴이 돼 가지고 맛집으로 운영을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 많이 좀 찾을 수 있도록 맛집으로 선정이 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지 말고 또 추가적인 지원 계획도 좀 병행해서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지금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영월군에서 유명한 콩이라든가 그리고 영월에서 나오는 산채 아니면 농산물 그런 것들을 이용한 식품을 저희가 우리 영월군에 요식업 업체가 한 800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 업체는 아니고 순수하게 영월군에서 운영하시는 요식업협회에 가입된 분들을 대상으로만 저희가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영월군에서 생산되는 콩이라든가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거를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의원 우리 영월의 특이한 그런 향토 음식이 좀 발굴이 되고 또 맛집으로 선정이 되면 맛집으로 선정만 그치지 말고 대외적인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해 주고 또 앞으로 유명한 그런 맛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가적인 지원 계획도 수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 계획 잡아서 또 의회에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당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알겠습니다.
○이병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 의원 이거를 우리 식품진흥기금 40% 우리 군비 60% 해가지고 6대 4 비율로 해 가지고 이 영월보감 요리경연대회를 단종문화제 행사 기간에 개최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예.
○김상태 의원 마이크 좀 켜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심사위원분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지금 저희가 위원회로 구성하신 분들은 농업기술센터 쪽하고 그다음에 강원랜드의 요리 부장님 그리고 세경대에 이상화 교수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전문적으로 구성은 돼 있고요.
여기에 평가를 저희들은 일반 관광객분들이나 이런 쪽도 평가 점수를 좀 줘서 저희가 전문가분들만의 어떤 선정이 아니고 일반 민간 부문에도 저희가 평가를 좀 줘서 좀 제대로 된 음식이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그래요. 본 의원도 그 부분을 단종문화제 기간에 한다니까 우리 내방객들 관광객들을 참여시키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준비는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평가를 잘 받으셔 가지고 우리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관리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맞습니다.
○김상태 의원 그래서 맛집으로 해서 전국에서 영월을 찾는 분들이 또 맛집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같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아까 이병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선정되면 제 욕심 같은 선정되면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 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게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예산이 확보된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병용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한 번 더 요식업협회하고도 좀 상의도 하고 회의도 해서 실질적으로 영월군에서 식당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해서 예산이 소요되면 예산도 세워 가지고 좀 더 이런 어떤 영월군 농산물로 만드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그래요. 이 행사에 좀 많은 우리 요식업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홍보 좀 잘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예, 지금 계속적으로 요식업회하고 계속 협조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 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9페이지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 중에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건 지금 계속 사업인데 사실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예,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신청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해경 의원 왜 신청이 안 들어올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그거는 뭐 저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매년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연에 이렇게 보게 되면 신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저조한 부분들이 좀.
○박해경 의원 그럼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지 될 것 같고요. 대상이 어떻게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지금은 전에는 일반에도 10만 원 주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에는 60만 원씩 줬는데 일반은 제외되고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지금.
○박해경 의원 일반이 제외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그거는 지침에서 이렇게 돼 가지고.
○박해경 의원 지침에서 그렇게 돼도 또 과장님께서 살펴보시면 타 시‧군에서 일반 가정을 지원해 주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또 다 차등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소득층에도 많은 경우 60만 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예, 60만 원.
○박해경 의원 60만 원씩 지원이 되고 또 일반 가정은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차등 지원을 해 주는 시‧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사실 주민분들에게 홍보가 좀 되면 신청하는 수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대인데 이것보다는 저는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하고 나서 난방비가 최소한 한 달에 10만 원 이상씩은 절감이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난방비 절감도 굉장히 효과가 있고 또 환경에도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매년 보니까 너무 저조한 거예요. 실적이 올해 6대로 전년 대비해서는 좀 늘어난 수치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수량이 우리 인근 지자체와 비교를 해 봐도 굉장히 적은 사업량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또 잘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시‧군들도 보시면서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장 선주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중 산림정원과장님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정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고경순 산림정책팀장입니다. 산지관리팀장 연가로 이상운 주무관입니다. 우희정 산림경영팀장 연가로 박은경 주무관입니다. 엄윤옥 정원도시추진팀장입니다. 백석현 녹지공원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산림‧정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목차와 2024년 주요 성과는 생략하고 2025년 주요 업무계획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의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구축을 위해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37억 7,000만 원으로 약 1,400ha 면적에 조림 및 숲 가꾸기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구성의 50%가 인건비로 약 18억 원, 연인원 1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관광 영월의 이미지 제고에도 영월의 숲을 우량한 미래 목재 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5쪽, 산림 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산림 재해 예방을 위해 39억 9,0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방댐 10개소, 계류 보전 1km, 산지사방 1개소를 신설하고 사방댐 관리 4개소를 정비 및 보수할 계획이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직접 산솔면 연상리 산 118번지 일원에 대한 산림유역 관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시행을 통해 군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약 16억 원 가량 지역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7쪽, 임도 사업입니다. 산불 진화 예방 및 산림 경영 기반 구축을 위하여 28억 4,000만 원을 들여 산솔면 이목리 간선임도 3.5km를 신설하고, 대형 산불 발생지인 고장골 인근에 산불 진화 임도 3.5km를 신설하고자 하며, 기존에 활용 중인 임도 중 6개 노선 20km에 대하여 임도 보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8쪽, 목재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영월군 임업 경쟁력 강화 및 목재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2025년부터 2032년까지 3개 구역으로 분리하여 목재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027년까지 1차 사업인 산림목재 클러스터 사업은 영월읍 팔괴리 1085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50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리동, 목재 가공시설, 원목 야적장 조성 등 임업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차 사업인 영월군 산림조합 특화 사업을 통해 임업기계 임대사업소 및 양묘 시설을 조성하고, 2029년부터 2031년 3차 사업으로 건조, 가공, 유통 등 민간 주도 사업을 유치하여 영월군만의 목재의 산림 경영 특화 장소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10쪽, 산림 생태계 보존입니다. 산불 방지 사업을 위해 사업비 2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봄철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 내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한 진화 인력 및 장비를 확보하여 산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산불 조심 기간 동안 산불 예방 전문 진화대, 산불감시원, 인화물질 제거반 등 총 1일 최대 232명을 고용하고 영농 부산물 소각 행위 합동 단속을 통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다양화하는 산림 병해충 및 생활권 수목 병해충 적기 방제로 산림자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솔잎혹파리 159ha를 방지하고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소나무류 이동단속 초소 인력을 활용해 소나무 재선충병 유입의 차단 및 조기 발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차량 진입이 어렵고 경사가 높은 임업 소득 사업 구역에 드론으로 40ha를 방제할 예정이며, 읍‧면 사무소의 예찰방제단을 운영해 연인원 4,050여 명의 인력을 활용하여 돌발 해충에 대한 적극적 선제 대응 방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 소득 사업입니다. 사업비 2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여 국‧도비 보조 사업인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사업 외 7개 사업과 자체 보조 사업인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 외에 8개 사업으로 총 17개 산림 소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전업 임업인 및 임업인 단체 육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며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에 따른 지원 사업의 다양화 및 임산물 소득 지원 사업의 지원 단가 상향 및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서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쪽, 산림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사업비 31억 6,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림 휴양시설 내 전담 관리인을 17명 배치하고 노후화된 휴양림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이용객들에게 녹색 체험에 따른 품격 높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백덕산, 단풍산 등의 등산로 및 둘레길 정비를 시행하여 영월 군민 및 등산객, 그리고 산림 휴양시설 이용객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망경대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강원특별법 개정 및 국유림법 개정에 힘입어 산솔면 연상리 산 118번지 일원 935ha의 산림 휴양 시설 및 산악 레포츠 시설 등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5년 기본 구상을 완료하고 2027년까지 강원 특별자치도로부터 산림 이용 진흥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망경대산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우리 군의 산림 중 최고로 우량한 망경대산 산림을 이용하여 건강한 삶과 녹색 휴양, 치유, 교육 등의 다양한 군민적 수요 증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여 미래 영월군의 녹색 문화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 구상이 완료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정원도시 영월 조성입니다. 영월 동서강정원 청령포원 조성 사업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영월 저류지를 정비하여 체류형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5개의 주제가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기반 조성 등 대부분 토목 공사를 완료하고 교목 식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는 관목식재, 조경 시설물 설치 등 잔여 공정을 마무리하고 개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은 국도 38호선 이용자에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정원 필수 시설인 식음료 제공 및 방문자 안내센터 등의 역할을 포함한 복합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2023년 12월에 착공하여 지난해 12월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는 동절기 공사 중지 중이며 금년 내에 모든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스마트 복합쉼터와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을 연계 운영하여 방문객 체류시간 연장으로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가로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가로수 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가로수 식재, 보식 및 가지치기 등 체계적으로 가로수를 관리하여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고자 하며, 가로경관 조성 사업에 1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9개 읍‧면에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예산을 재배정하여 소공원 가로화단과 주요 지역의 녹지대를 관리하고 주요 시가지 가로경관 정비 사업은 영월 읍내 소방서 앞 회전교차로, 장릉 앞 회전교차로, 영월지구대 앞 회전교차로, 덕포 사거리 회전교차로 이렇게 주요 회전교차로 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덕포 중앙로 가로수 정비 시 기존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특색 있게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아름다운 정원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 숲 및 도시공원 관리 사업입니다. 도시 숲 도시공원을 관리하고자 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하고 지속적인 수목 관리를 추진하고자 하며 아울러 관광객이 머물 수 있는 도시공원을 만들고자 장릉 노루 조각공원에 시범적으로 야간 조형물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 숲 및 도시 공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활권 위험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위험 수목 제거에 3억 원을 편성하여 산림 인접 지역에 있는 주택, 창고 등 시설물에 강풍 등의 자연 재난에 취약한 수목에 한정하여 주민의 신청이 있을 시 최대한 신속히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목 제거 시에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청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2025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정원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 의원 제가 간단하게 건의 한 건만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산림정원과에서 수목이나 나무 같은 거 식재하시잖아요. 가급적이면 식재하실 때 우리가 관내 꿀벌 농가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밀원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같은 나무를 식재한다고 그러시면 밀원수가 될 만한 것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 것도 같이 농업축산과하고 협의 좀 보셔가지고 그런 걸 식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지금 저류지 쪽에 이팝나무 심어놨잖아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김대경 의원 이게 굉장히 예쁜데 밀원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너무 아쉽더라고. 지금은 이쁘긴 너무 예쁜데, 저게 밀원수였다면은 또 소득도 되고 참 좋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고 있고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해경 의원 과장님 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담당 부서 직원분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맨 마지막 도시 숲 도시공원 관리 중에서 올해 아까 설명하실 때 올해 장릉 노루공원 쪽에 노루조각공원을 또 야간 조형물을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큰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기존에 있었던 어떤 휴양시설 시설이나 도시 숲이나 도시공원 같은 데를 관리하면서 시범적으로 지금 그쪽이 장릉 노루공원에 많은 분들이 운동도 하시고 이용하셔서 야간에 가면 조명적인 역할도 하면서 약간 동물 노루공원이니까 저희가 토끼나 어떤 야생 동물적인 부분을 좀 밤에 이렇게 빛이 날 수 있도록 이런 식의 밤에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좀 주변을 좀 바꿔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해경 의원 그 연못 주변으로.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연못 주변에 남은 화단이나 이런 공간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박해경 의원 중간 중간에.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그렇습니다.
○박해경 의원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야간에 이런 식의 구현이 되도록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 본 의원 좀 관심이 많아서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릉 노루공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민이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하는 그런 장소잖아요.
거기 이렇게 운동하러도 많이 다니시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정말 많이 찾으시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야간 조형물 설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물풀 제거하고 이러실 때 그 안에도 연못 속에도 노루 동상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있습니다.
○박해경 의원 그런 관리도 함께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풀을 제거할 때 정말 물풀만 딱 제거를 하시더라고요. 노루가 동상이 있으면 거기에 걸려 있는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물풀은 깨끗이 제거했는데 여전히 노루 동상 조각에는 쓰레기나 뭐 이런 것들이 걸쳐져 있고 그래서 미관상 보기 싫은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함께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안쪽에 응달진 부분도 항상 겨울이 되거나 비가 많이 오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항상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처리를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좀 잘 살펴봐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제 옆에 미방치 건물도 앞으로 청년들을 위한 관사로 활용을 한다는 계획이 있고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세세한 부분을 신경 써 주시고 근본적으로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네, 알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 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18페이지 정원도시 영월 조성 사업의 동서강정원 청령포원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우리가 이 사업이 지금은 보면 나무 식재는 큰 나무는 거의 식재를 하신 것 같아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네, 그렇습니다.
○김상태 의원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밑에 흙은 다 복토를 해서 이상 없는 흙으로 다 해가지고 하신 거잖아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할 만큼은 했는데 그게 만족할 수준인지는 이렇게 두고 활착 상황을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김상태 의원 그래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수로를 지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시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지금 수로에 물이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방수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물이 흐를 때 밑으로 지반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지금 방수포 공사를 거의 완료했습니다.
여기 동절기 중지 전에. 그래서 조금 늦게까지 공사를 한 게 방수포 공사 때문에 조금 늦어졌었고 방수포 공사는 추위에 관계없이 방수포 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좀 늦게까지 한 거고 사실상은 12월 초중순쯤에 모든 사업은 완료됐고 방수포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거 끝나면 마무리는 봄에 마무리하고. 하여튼 그 수로에는 방수포 공사 방수가 돼서 밑으로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런 공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지금 수로 작업을 하시면서 지금 수로를 만든 쪽에 보면 뻘식으로 이 밑에는 좀 검은 흙이 나와 가지고 지금 수로 작업을 하고 있길래 그 부분 혹시라도 나중에 물이 스며서 냄새가 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방수를 다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방수포 공사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김상태 의원 그럼 작업이 다 끝나고 조성이 끝나면 물은 계속 흐르나요? 계속 아니면 고여 있기도 하고 또 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나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일단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장했을 때는 계속 물을 펌핑해서 물이 흐르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5개의 영월의 숲, 대지의 숲, 영력의 숲, 생명의 숲, 사람의 숲 해가지고 5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잖아요. 여기 부분은 작가정원 조성 이런 부분은 그러면 또 전문가들이 와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팀에서 그대로 해서 그런 걸 만드나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대부분은 어쨌든 5개 주제 정원 설계에 의해서 하고요. 저희 일부 지역 작가라든지 일반 외부의 작가라든지 아니면 기업에서의 어떤 협찬에 의한 어떤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은 중간중간에 공간이 비어 놓고 있다가 그분들이 거기다가 자기의 어떤 작품을 갖다가 앉힐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 조성이나 이런 것도 배치를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처음에 하나하나 작업하실 때 제대로 하셔 가지고 우리가 순천만 국가정원도 다녀와 봤습니다만 그렇게 못지않게끔 그것 버금갈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조성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태 의원 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 의원 과장님, 지금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알고 계시죠?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박해경 의원 김상태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보태면 담당 부서에서 잘 알아서 추진을 하시겠지만 지금 산책로라고 해야 되나요? 따라서 이동하는 그 길을 우리 연당원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성을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장애인 분들이나 이렇게 휠체어 이동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불만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청령포원 조성하실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관광객들이 오면 무슨 약간 깡통열차 이런 걸 운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계획은 변함이 없으신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지금 코끼리 열차라고도 표현하고 열차 운행을 장릉과 같이 연계해 가지고 장릉과 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열차 계획이 수립돼 있어서 작업에 착수가 곧 시작될 겁니다.
○박해경 의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청령포원에서도 우리 사람들도 가고 코끼리 열차도 같이 다니면서 그런 게 겹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겹치지는 않나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지금 계획은 우리 청령포원을 도는 거는 아니고요. 그건 중장기 계획에만 있는 거고 지금은 장릉과 우리 터널 정비해 놓은 데를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터널로 해가지고 장릉과 여기 이쪽 청령포원을,
○박해경 의원 청령포까지만.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청령포원을 연결하는 그런 거 그 안에까지 어디 일정 부분까지만 가고 전체 회귀하는 것은 중장기 계획에만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해경 의원 당장은 시행을 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그렇습니다.
○박해경 의원 처음에는 그런 계획까지 다 포함돼서 저희가 설명을 들었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코스를 별도로 정해졌는지 그러면 그 코끼리 열차가 다니는 길도 좀 신경을 또 나름대로 또 써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그렇습니다.
○박해경 의원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나중에 또 시행을 하게 된다면 그때 가서 그런 동선에 대한 고민이 또다시 새롭게 또 해야지 될 것 같네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그렇습니다. 그래도 코끼리 열차 정도가 만약에 되면은 1구간도 그렇고 우리 2구간에서 지금 청룡포원에서 최소 3구간까지나 이렇게 어떤 좀 이렇게 구간을 제대로 설정되는 어떤 부분도 있어야 되고 지금은 사실 올해 안에 이걸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하려면 조금은 디테일한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예산적이나 지금 어떤 여러 가지 여건상 아직도 그렇게 좀 코끼리 열차라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조금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점점 우리 연당원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영월군에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걸 하고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선 완료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을 때 그 시점에서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해경 의원 어쨌든 여기 범위가 그렇게 좁은 범위는 아니거든요. 아이들이라든가 노약자나 장애인분들이 그러니까 도보로 걸어서 휠체어를 타더라도 한 바퀴를 이렇게 돌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열차가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중장기적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다 잘 살피셔서 예산이 또 중복 소요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열차는 좀 상당히 코끼리 열차나 이런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설치와 운영하는 데 상당한 또 면적과 이런 것도 소요되고 시설도 많이 금액도 많이 예산도 드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카트라든지 이런 어떤 불편한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는 저희도 그런 것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분들의 어떤 노약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이동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카트 조그마한 거 4, 5인용 카트 같은 것도 그런 거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박해경 의원 네, 좀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용 의원 과장님 설명 듣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에 우리가 청령포원이 다 마무리돼서 운영을 할 때 무슨 깡통열차든 운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료로 운영을 하겠지만 본 청령포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무료로 운영할 계획인지 아니면 유료화를 해서 운영할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저희가 이번에 연당원은 지금까지 무료로 하고 있지만 연당원도 사실은 유료화로 기본 구상을 갖고 있었던 거고요.
○이병용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그래서 청령포원은 당연히 유료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방 그러니까 바로 시작하면서 유료화로 할지 그거는 좀 더 그 상태를 보고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유료화를 기본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의원 지금 우리 연당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가면 예전에 처음 개장했을 때는 당분간은 무료로 운영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표지판도 있었는데 실제 몇 년 차에 운영을 하는데도 유료화를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청령포원도 어떻게 보면 완공이 되게 되면 아까 장릉하고 연계돼서 어디까지 구간에 대해서는 차량도 운영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유료화를 하려고 보면 울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장기적인 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도 들어 있나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네, 저희가 울타리는 지금 본 개장할 때 울타리가 이미 쳐져 있기 때문에 다 울타리를 바로 지금 공사 완료 전에 다 울타리를 다 칠 겁니다.
○이병용 의원 그래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이병용 의원 그러면 지금 청령포원 조성을 하는데 기본 울타리까지 다 완료돼야지 개장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그렇습니다.
○이병용 의원 그래서 장기적으로 유료화를 할 건지 무료화로 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운영을 초기부터는 아니더라도 유료화할 계획이 장기적인 계획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그것은 반드시 유료화를 해야 되는 장소고 저희 저쪽에 연당원 1차 지방정원 작은 것들 연당원하고는 규모나 여러 면에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은 유료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용 의원 네, 그럼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경 의원 중요한 겁니다. 이거 6월달에 사업이 완료되잖아요. 개장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지금 저희가 6월달에 하면 7월달이나 이렇게 개장을 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게 공사라는 게 저희도 예상을 6월달까지 완료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 가지 기상 여건상이나 여러 여건을 봐서 하여튼 완공이 돼서 준공이 되면 준공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러면 준공하는 시점에서 한 달 이내에는 준공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대경 의원 하반기쯤에는 개장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경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의원 20쪽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 20쪽요. 여기 지금 1층에서 옥상까지 있는데 25년 6월 중으로 입점 업체를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면 특산물 판매소가 있고 카페하고 편의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일괄 위탁을 줘요?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입점 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인지.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지금 저희는 어쨌든 입찰을 관내 입찰을 원칙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지역 주민들은 또 지역 주민들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는 거고 또 시내에 계신 분들은 또 시내에 있는 대로 나름대로의 또 그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실내는 외관만 된 거고 85% 정도 공정을 갖고 있는데 실내에 지금 인테리어나 실내에 아직 그것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하고 아직까지는 이걸 딱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그 수준이나 이런 걸 봐서 사실은 어떤 실내를 안 하고서 그냥 저희가 입찰을 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실내 인테리어까지 전부 다 하고 에어컨이나 모든 것을 다 설치한 다음에 우리가 임차를 주자까지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런 게 모든 게 완료되면 그래도 조금 더 어느 정도 이게 틀이 나오면 그때 정확히 하고 그런 부분도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의 입점 업체를 정할 건지를 갖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 일단 사업이 완료되면 추후에 다시 논의를 또 하고 또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영월관광센터 있죠. 청령포. 지금 거기가 겨울철이라서 날씨도 춥고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어찌 됐든 안 오잖아요. 지금 거기 전체 관광객 수 그다음에 영월 지역 주민들의 방문객 수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식당도 있고 또 카페도 있고 한데 여기가 영업시간이 저녁 시간에 6시 되면 문을 닫죠. 그러다 보니까 영월 주민들조차도 벌써 저녁 7시 이후에는 여기를 아예 갈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지금 3층에 카페도 있고 편의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쪽 관광센터 여기도 정말 저희가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잘 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용객 수가 없다고 그러면 사실 있으나 마나 한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지금 동서강정원하고 청령포원 조성을 하는데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정말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믿거든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좀 설명을 잠깐 이건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스마트 복합쉼터는 연당원에 한정된 게 아니고 38국도 상행선에 접해 있기 때문에 휴게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잘만 되면 사실 24시간 정도 운영도 가능한 정도의 어떤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서 청령포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문을 이쪽에 우리 만약에 7시에 저희 청령포원 문을 닫는다면 거기만 딱 닫아놓으면 이게 휴게소 역할만 하는 거고 연당원으로 내려갈 수 없고 휴게소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고 여기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저쪽 관광센터하고 겹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어떤 이용객들이 이용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큰 그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재섭 의원 지금 현재 이 위치가 38국도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그렇습니다. 휴게소입니다. 주차장이 바로 거기 38국도에 붙어 갖고 있어서 바로 들어오게끔 돼 있습니다.
○심재섭 의원 그럼 38국도선 어디쯤이에요? 이게.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터널 시작하는데 이쪽 우리 들어가서 저쪽에서 오다 보면은 터널 맨 마지막에 끝나 가지고 저희 여기 톨게이트 인터체인지 나오기 전에 중간쯤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심재섭 의원 어찌 됐든.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연당원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심재섭 의원 38국도에서,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주차장이 거기,
○심재섭 의원 그렇게 있는 시설로.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예, 그렇습니다.
○심재섭 의원 밤늦게까지도 영업이 가능하네요.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그렇습니다.
○심재섭 의원 이거 한번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다시 정해지면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의원 그래요. 예.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산림정원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의장 선주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진서 안전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안전교통과장 안진서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섭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경임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엄선미 안전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창우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일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평소 안전교통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늘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교통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 분야 7건, 자연 재난 선제 대응 및 방재시설 유지 관리 분야 5건, 편리한 교통 복지 서비스 제공 분야 5건, 2025년 신규 시책 관련 분야 5건 포함 총 2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에서 5쪽까지의 2024년 주요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군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등 선제적 총력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훈련으로 매년 6월에서 11월 기간 중 1회 실시하며 관내 경찰서, 소방서 등 21개 유관 기관과 민간 기업, 민간 단체, 민간 협회 등 총 200여 명이 참여합니다.
풍수해, 지진, 화재, 산불 등 각종 재난 상황을 가상한 도상 및 실제 훈련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영월 빛드림본부에서 21개 유관 기관 349명이 참석하고 장비 64대를 동원하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군민의 안전 체험으로 질서 의식 정착과 안전의식 정립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으로 영월군 안전관리자문단은 민간 전문가 포함 1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다중이 모이는 축제 행사장, 특정 관리 대상 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 등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재난 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64명으로 조직된 안전보안관은 생활 속 안전 무시 7대 관행 위반 점검이 주 활동으로 재난 취약시설 안전 점검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매월 4일 실시하여 안전 문화 확산에 정착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입니다. 집중 안전 점검 및 시설물 관리 대상 시설 관리입니다.
관내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위험 요인을 조기 발견하고 초기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4에서 6월 중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건축시설 14개소, 교통시설 11개소 등 총 57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집중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종 시설물 1개소, 2종 시설물 82개소, 3종 시설물 94개소 등 1,177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의무 이행 사항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재난 예방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군은 타 시‧군보다 강가, 하천, 계곡이 많아서 피서객이 많습니다. 이에 물놀이 안전사고 대비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입니다.
6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관내 물놀이 위험 구역 3개소, 일반 관리 지역 42개소를 포함한 총 45개소에 안전관리요원 64명을 배치하여 인명사고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 안내 표지판과 구명조끼 무료 대여소도 운영하고 있으며, 지능형 CCTV 등을 운영하여 인명 사고 사전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영월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최초 가입하여 자연재해, 상해 사망 외 28개 항목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2025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으로 보장 내역 확대를 검토하여 보다 다양한 재난사고 분야에서 군민들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군민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비상 대비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민방위 지역 민방위 대장과 직장 민방위 대장 1, 2년 차 민방위 대원, 3년 차 민방위 대원 이상 총 1,396명으로 편성돼 있으며 본 교육 3회, 보충 교육 2회 등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 대상으로는 4회 실행할 계획입니다. 8월 중 예정된 을지연습 실시로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숙지와 실제 훈련을 통한 위기 대처 능력 배양으로 비상 대비 태세 확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강화로 자기 규율 예방 체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보건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장 근로자, 도급 사업자 등 제3의 종사자 교량 터널 및 시민 재해시설 116개소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기준 확립 및 근로자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와 함께하는 안전 문화 확산을 통해 스스로 사업장 내에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제거하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예방 활동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함에 있어서 재난 발생 시 적절한 13개 협업 기능 활동을 잘 활용하여 철저한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 체계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자연재해 예경보 시설 및 재난안전 방송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재해 시 신속한 상황 전파를 위한 예경보 시설 및 방송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하여 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름철 집중호우의 내수 배제를 위한 펌프장 관리를 위하여 5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현황으로는 자동우량경보시설 외 6개 시설 169개소와 영흥 배수펌프장 외 5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재해 방재시설의 철저한 유지 관리입니다. 자연재해 방재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문 업체에 1월 중 용역 계약하고 해빙기 후 일상 및 정기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재 시설물은 배수펌프장 4개소, 빗물펌프장 2개소, 배수문 14개소, 배수관로 5.36km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가로등 및 신속한 유지 관리입니다.
시가지 야간 보행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가로등 2,490개, 보안등 6,848개, 총 9,338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유지 관리 및 신설 사업비로는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침수 우려 지역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우기 시 저지대 침수 우려 지역에 관한 차량과 주민의 진입을 자동으로 차단하여 주는 차단기 설치 사업으로 국비 포함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동강둔치나 주천둔치, 문산, 고씨동굴에 4개소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주로 캠핑장 인근에 세월교를 대상으로 한 김삿갓면 주문리와 내리, 무릉도원면 법흥리 등 3개소에 신규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편리한 교통복지, 소외계층의 교통편의 확대 및 택시 운영 효율화에 관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소외 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행복버스 8대로 19개 노선을 운영 중으로 주민 불편 없는 실질적인 노선 조정을 통해 불편 사항을 조정해 나가고 있으며, 40개 마을에 희망택시 98대를 운영하여 동시에 운행 기준 완화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관내 택시 대차 비용 지원 및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켜 편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는 보행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2014년부터 연중무휴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용 대상 휠체어 이용자가 102명, 비휠체어 이용자가 378명으로 총 48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입니다.
기존의 휠체어나 비휠체어 이용자 구분 없이 이용하던 장애인 콜택시에 추가하여 비휠체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와 분리하여 차량 배차 및 대기 시간을 단축시켜서 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법정 의무 이행 지원입니다. 관내 등록된 자동차 현황은 2만 2,000대와 건설기계 1,500대를 대상으로 하여 총 2만 4,000대 정도입니다. 자동차 정기 검사나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 검사 등 법정 이행 사항을 철저히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는 수검 만료 현황은 자동차가 1만 3,649대로서 총 건설기계 1,038대를 포함하여 총 1만 4,680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버스 승강장 효율적 관리입니다. 버스 승강장의 신설 및 노후 시설 정비와 청소 용역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체 및 신설은 10동이고 보수 10동 포함하여 총 20동을 보수하겠습니다. 총 버스 승강장 333개소에 대한 청소 용역을 실시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및 부지 매입 사업으로 하송5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하송5리 경로당 인근에 약 10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26쪽, 신규 시책입니다. 달라지는 신규 시책인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체계 구축 부분입니다.
재난 및 안전기본법에 따라 25년 말까지는 시행하여야 할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하여 2004년도에 구축되어 노후화된 상황관리시스템 교체와 상시 근무를 위한 사무기기 변동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미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상시 운영 중이고, 우리 군도 7월부터는 상시 운영을 개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7, 28쪽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심놀이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실질적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와 안심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9,500만 원입니다.
전문기관의 상하반기 어린이 놀이시설 49개소에 대한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결과 위생 불량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이물질 제거나 모래 화기 소독, 오존수 세척 등 친환경 위생 소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영월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에 따라 이행할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위하여 1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안전 강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강화 및 위생 개선으로 어린이 안전을 도모하고 놀이시설 관리 주체의 부담을 경감시켜 안전한 아이 키우기 좋은 영월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 관련입니다. 앞쪽 20쪽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는 현재 10대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대상자가 480명 중 약 78%에 378명이 비휠체어 대상자입니다.
수요 초과로 인한 승차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서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택시 98대로 운영되는 일반 택시를 이용한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여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병행 운행함으로써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를 분산시킬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5,100만 원으로 자부담 1,100원 외 차액은 바우처 택시 카드로 결제하는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카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예약 콜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모델 DRT 도입 사업입니다. 동부권 행복버스 3대 중 대폐차 기간이 도래되는 기존 마을버스 1대를 DRT 버스로 대폐하여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동부권 운행 노선을 분석한 결과 이용객이 많은 2개의 노선은 기존 마을버스 1대로 고정 운영하고 이용객이 상대적으로 적은 3개의 노선에 대해서 DRT 차량 1대로 대체 운영할 계획입니다.
DRT 대체 운행을 통해 기존 마을버스의 문제점이었던 공차 운행과 잦은 고장으로 인한 운송 손실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월 중 차량 구입 신청을 하면 4월 중에는 차량 운행이 가능하여 시승 운전을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영월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국비 포함 총 사업비 96억 500만 원으로 지상 2층 3단에 약 15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시 토지 매매 관련 소유주 사전 동의를 받아 협의된 사항으로 신속히 처리하여 2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5년 상반기 중 토지 등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진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55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년에는 4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여 건축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과 소관 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선주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쪽에 바우처 택시 도입 운영해 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20쪽에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확대 및 다양화, 여기에서 장애인 콜택시하고 이거하고 구분해서 운영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네.
○심재섭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신규 시책입니다.
○심재섭 의원 그러면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기존의 장애인 콜택시를 비휠체어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지금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다시 3월 중으로 다시 연기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다시 신청을 하면 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장애인도 왜. 장애인 증명을 받은 게 유효기간이 또 지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올해 저희가 이거 하기, 수요, 구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오랫동안 그냥 한 번 등록하시고 다시 갱신을 안 하신 분들은 다 등록하게끔 요번에 조치를 했고요.
그게 해당이 되시면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시는 면 되고 그다음에 휠체어를 안 쓰시는 장애인 중에는 일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주는 겁니다.
○심재섭 의원 그래서 지적장애인 2급 정도가 되면 사실 택시 이용을 잘 못 해요. 계수 개념이 없어요. 시계도 못 보고 돈도 못 세고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장애인 콜택시 이렇게 바뀌어진 부분을 모르고 장애인 콜택시 이 부분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읍사무소에서 말을 하기를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바우처 택시 도입되는 걸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설명은 없고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그걸 떼가지고 와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지금 지적장애인 쪽에서 이게 여태까지 이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가지고 오라고 그러니까 엄청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구분이 됐네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예.
○심재섭 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데 대신에 바우처 택시는 관내만 이용을 하네, 그죠?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그렇죠.
○심재섭 의원 그런데 어찌 됐든 관내만 이용하더라도 하여튼 이쪽으로 지적장애인 2급 정도가 되면 바우처 택시 이쪽으로 신청을 하면 가능한 거죠?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아무래도 수요는 많이 있죠. 10대에 대해서 콜을 따기보다는 98대에 대해서 콜을 하기가 더 쉬운 방법이니까.
○심재섭 의원 그러니까 바우처 택시 이거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거죠?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일반 택시. 예.
○심재섭 의원 그러면 길이 열려져 있네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콜택시에 접수를 지금 못한다고 그래서.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아직은 할 수는 있는데 지금 바우처 택시가 도입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서 지금 저희가 농협이랑 농협에서 계속 카드를 기본 1,000매 발급하는 걸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상반기 중에 아마 1, 2월 중에 협의가 다 돼서 바우처 택시를 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면 곧바로 이거는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장애인 택시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심재섭 의원 근데 이거 지금 바우처 택시 도입은 여기에 보면 3월부터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3월달에 접수를 받아 가지고.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접수도 받고 카드 발급도 농협이 끝나야지만 시행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심재섭 의원 그럼 만약에 이 카드를 한 번 발급받으면 당해연도 끝나는 거예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당해연도 일몰이고요. 그리고 월 5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그렇게 많은 돈으로 쓰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 쓰실 거 같은데.
○심재섭 의원 월 5만 원이든 12월까지 가면 1년으로 봤을 때 60만 원이잖아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그렇죠.
○심재섭 의원 그리고 그 당해연도 끝나면 그다음 해에 다시 또 발급받고?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다시 그 카드에 월 또. 만약에 저희가 5만 원에서,
○심재섭 의원 이게 충전식이에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충전식입니다. 바우처기 때문에.
○심재섭 의원 그럼 그렇게 그렇게 안내를 하면 되겠네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예, 그리고 지적장애인 지금 아마 의사 진단서라는 걸 말씀하시는 그 민원인께서는 이 택시를 이용하려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등록하고 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갱신을 안 하신 분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의사 진단서를 다시 해서 갱신을 하시라는 거거든요.
○심재섭 의원 계속해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의사의 진단서를 끊어 가지고 오라 그러니까 그분들이 너무 황당한 거죠.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래서 그 장애인 택시를 하는데 오랫동안 갱신을 안 하고 한 번 등록하고 나시고는 계속 이용을 해 오셨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의사 진단서를 다시 해서 자격을 확정한다 뿐이지 이용 못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심재섭 의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바우처 택시 도입 이 부분은 좀 앞으로 영월신문이라든가 어떤 좀 홍보를 이건 좀 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알겠습니다.
○심재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 의원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의원은 11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금방 그 자료를 옆에 하나 드렸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영월 군민도 좀 이런 홍보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걸 좀 설명드릴게요. 이게 이웃에 있는 제천시에 상해보험 가입 홍보 전단지예요.
근데 이게 어르신들도 볼 수 있게 좀 크게 해가지고 제천시 어느 병원이나 이걸 붙여놨어요. 잘 보이는 곳에다가. 결제하는 곳에나.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보장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보장 한도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적시를 해 놔 가지고 보기 좋게 보험 홍보 내용이 아주 전달이 잘 되도록 해 놨어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참고하시라고 해놨으니까 우리 홍보 차원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그거 설명하실 때 홍보에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알겠습니다.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김상태 의원 네네,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27페이지 어린이 안심 놀이터 만들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 새로 오셔서 또 어린이 놀이터에도 관심 가져주시고 신규로 또 친환경 위생 소독에 관한 사업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셔서 좀 반갑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업비가 9,500만 원 정도 되는데 물론 놀이터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소독 비용이, 몇 개소 정도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사업 양이 나올 수 있나요? 예상을 할 수 있나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사업량은.
○박해경 의원 지난번에 예산에 맞춰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가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면적당 비용이 얼마, 소독 비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어느 정도의 놀이시설을 소독을 할 수 있는지.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이거는 지금 저희가 49개소가 돼 있는데 49개소에 대해서 놀이시설이나 모래는 모래가 우레탄으로 다 바뀐 데도 있고 하니까 모래를 소독하고 모래를 아니면 채워놓고 하는 부분은 몇 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놀이시설에 대해서 고압으로 살균 소독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래 같은 경우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모래가 기준치에 미달하면 다시 또 더 되메우기를 더 넣어줘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제가 이거 시행하기 전에 2월 초 2월 중까지는 다 물량을 아마 해서 놀이시설별로 다 정리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의원님, 그때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해경 의원 지금 여기 내용 자료에 보면은 점검 결과 위생 불량 놀이시설이 대상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까지 친환경 위생 소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점검을 하면 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검사를 다 해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에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서 한번 다 소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소독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 시‧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저희도 두 번을 계획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얼마 할지를 몰라서 그런데 저희도 법적으로 두 번 말씀하신 것대로 두 번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해서 한다면 하반기에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서 할 생각입니다.
○박해경 의원 이 부분은 우리 영월군은 좀 타 시‧군보다 늦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살펴보시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해서 한번 다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알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나중에라도 지금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김에 아이들의 어떤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해서 요즘은 놀이시설 자체도 다 친환경 목재로 바꿔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도 한번 타 시‧군 사례 살펴봐 주시면서 관심 가져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해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장 선주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우석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상수도 팀장 연가로 이동우 주무관입니다. 이상복 하수도 팀장입니다.
평소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하수 처리를 통한 수질 오염 방지로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주요 성과 및 2025년 중점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상수도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입니다. 원격 검침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검침 오류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며, 검침 오류 취약 지역부터 연도별 순차적 도입할 예정으로 2025년도에는 상동읍 610전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5쪽, 주천 2단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60억으로 주천면 신일리, 금마리, 용석리와 한반도면 신천리 총 844가구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수장 처리 용량을 1일 1,200톤에서 3,000톤으로 증설하고 상수도 관로 사업을 병행하여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한반도면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20억으로 한반도면 후탄2리 연정 문둔지역 46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남면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으로 남면 연당5리 승당 배나무골 지역 55가구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소규모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억 7,000만 원으로 161개소의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량 및 보수, 염소투입기 점검, 비상 급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수 고갈 지역, 시설 노후 및 누수 지역 등 사업 대상지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상동읍 천평리 상하수도 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국방부 예산 사업비 100억 으로 상동읍 천평리 공군 부대에 지방상수도 공급과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무릉도원면 두산 운학지구 공공하수도 설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480억 으로 무릉도원면 운학리와 두산리에 1일 480톤 처리 용량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로 37.4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12월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으며 2025년 6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남면 와룡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30억 9,800만 원으로 하수 처리장 용량을 기존 70톤에서 140톤으로 용량 증설하여 연당 조양마을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김삿갓면 백골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60억 6,000만 원으로 기존 처리장 용량을 60톤에서 13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관로 3.5km를 연장하여 예밀1리 지역 76가구에 대하여 배수 설비하는 사업으로 2026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산솔면 녹전 하수처리장 증설 및 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01억 5,800만 원으로 하수처리장 용량을 기존 100톤에서 150톤으로 증설하고 하수관로 6.3km를 연장하여 녹전3리, 4리 82가구에 배수 설비 사업으로 2027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무릉도원면 법흥1리 외 3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4개소의 사업비 173억 200만 원으로 김삿갓계곡 마을 하수를 와석 하수처리장으로, 법흥1리 마을 하수를 토실 하수처리장으로, 토교3리 양지마을 하수를 음지마을 처리장으로, 방절2리 마을 하수를 영월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사업입니다.
2024년 7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6년 3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선주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은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 및 보수 9페이지. 아직도 우리 영월군 관내에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꽤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예.
○김상태 의원 그래서 여기에 좀 관리 부분에서 염소투입기 점검 있잖아요. 이걸 좀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애. 이게 좀 소홀한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저희가 염소투입기만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 갖고 계속 9개 읍‧면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161개다 보니까.
○김상태 의원 그거를 누가,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아니 우리,
○김상태 의원 직원.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공무직 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공무직 직원이.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예. 그거 하고 물탱크 점검하는 팀하고.
○김상태 의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계속 돌아다니면서. 예.
○김상태 의원 이게 관리가 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약품이 떨어져 가지고 사실 관리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식수랑도 관련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예.
○김상태 의원 우리가 비상 급수 지원은 올 겨울에 해 주는 마을이 몇 군데나 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김상태 의원 아니 올해 하고 있는 데가 있냐는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예.
○김상태 의원 몇 군데나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한 세 군데 네 군데.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이 있으면 또 고갈되면 그때.
○김상태 의원 지금 또 갈수기가 돼 가지고 비상 급수를 또 원하는 마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예.
○김상태 의원 그럼 비상 급수는 우리가 여기에서 차를 이용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나요? 어떤 방법으로 해 주고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영월 관내 물차를 가지신 업체가 한 몇 군데 됩니다. 또 돌아가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상태 의원 나눠 가지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예, 우리가 하루에 일대를 줘서.
○김상태 의원 하여튼 비상 급수를 잘 지원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예.
○김상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선주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여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업축산과, 소득지원과, 자원육성과, 농식품유통사업단 소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출석의원(7인) |
| 의 장선주헌 부의장김대경 |
| 의 원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
| ○출석공무원 | |
| 산업경제과장 유영만 | |
| 행정과장 엄재만 | |
|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 |
|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 |
| 안전교통과장 안진서 | |
|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성환 |
| ○의회사무과 참석자 | |
| 사무과장 고주형 | |
| 의사팀장 강상구 | |
| 행정7급 고두완 | |
| 행정9급 유현준 | |
| 기 록 정애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