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1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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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월요일) 오전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 결의의 건
접기
(11시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5월 28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으로는,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및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등 네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가 신청사항입니다.
황경아 의원님께서 청가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오영순 의원님, 박용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오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오영순 의원)

(11시10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방림1ㆍ2, 사직, 백운1ㆍ2동 지역구 오영순 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황사, 폭염, 한파 등의 기후 변화로 야외활동이 제한되면서 안전한 놀이공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체활동 부족은 건강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자유로운 놀이 경험 부족은 사회성 및 창의력 발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공형 키즈카페란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실내에 설치하여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합니다.
방송실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방세연구원에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 정책효과를 분석한 결과표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출산장려금 100만 원을 지급할 때 합계출산율은 0.03명이 증가한 반면 아동 1인당 인프라 구축 예산 100만 원이 늘어날 때는 합계출산율이 0.098명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추정하였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출생률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에 저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자료와 함께 출생률 향상에 성공한 해외 선진 사례를 종합하여 우리 남구도 단순한 현금성 지원보다는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집행부에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다시 한번 제언하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남구에 공공형 키즈카페 설치를 제안합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설치된다면 날씨와 계절, 외부 환경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으며 다양한 놀이기구를 통해 신체적ㆍ정서적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외계층 아이들에게도 평등한 놀이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어울리며 정보를 공유하고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소통과 교류의 장이 마련될 것입니다.
최근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시장조사 전문기업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1%가 키즈카페 이용료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나선 지 3년 만인 2024년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행복도시 남구’가 될 수 있도록 김병내 남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아이들의 놀이환경에 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대해 부탁말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박용화 의원)

(11시15분)
존경하는 21만 구민 여러분! 남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병내 구청장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림, 사직, 백운1ㆍ2, 방림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박용화 의원입니다.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많은 국민들의 참여 아래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을 겪으며 치러진 만큼, 새로운 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할 것입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금은, 전국의 자치단체들에게는 신성장동력을 얻고 한 단계 도약하여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남구가 소외되지 않고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추어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남구 지역 대통령 공약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5일 민선8기 주요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한 공모사업 전략을 논하기 위해 새정부 대선공약 국비 확보 대응 보고대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발 빠른 대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구 지역 공약은 도시철도 2호선 3단계, 다목적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지원 등 총 7가지입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3단계는 오래된 현안 사업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사실상 추진이 불투명했었다가 이번에 기사회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많은 남구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과 희망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공약사업이 계획과 달리 다양한 이유로 끝까지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봐왔습니다. 따라서 무산되지 않고 지역민들의 바람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해당 공약을 담당하는 부서별로 공약 이행 추진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주민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들이 공약 이행을 얼마나 염원하고 있는지 보여줄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공약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5개구 차원에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광주시와 함께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5개구 공동 연구 용역을 실시하거나 촉구 건의안 등 다양한 방안을 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AI-인공지능 산업에 관한 대비입니다.
AI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자 주효한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 AI 무료 활용을 추진하고 광주시에 AI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리서치 전문마켓 앤 마켓에 따르면 전 세계 AI 시장규모가 2023년 1502억 달러, 약 200조 원에서 2030년 1조 3452달러 약 1800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남구가 AI 산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는 AI 산업에 대비하고 AI가 불러올 위험을 경계하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도 충분한 논의와 토론 등을 거쳐 필요한 조례가 제정되어 AI 산업의 기반이 건실히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오래된 명언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사는 남구, 행복한 남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부실한 준비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적극행정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1분)
의사일정 제1항, 「제312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6월 9부터 6월 16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김경묵 의원님, 박상길 의원님, 두 분을 이번 제1차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0일부터 6월1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산회)
접기
○청가의원
황경아
○출석공무원
구 청 장 김병내
부 구 청 장 박정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
경제재정국장 이혜영
문화환경국장 고영미
희망복지국장 오혜순
안전도시교통국장 이연범
도시건설국장 강동일
보 건 소 장 박형선
기 획 실 장 김진옥
인구가족담당관 김경수
감 사 담당관 김영우
총 무 과 장 김현아
주민자치과장 이도국
열린행복과장 안명희
교육체육과장 김동선
민원봉사과장 신재옥
민생경제과장 김성재
회 계 과 장 고명진
일자리정책과장 김용일
세무 1 과 장 김명자
세무 2 과 장 김문희
문화관광과장 강양신
도서관 과 장 곽미아
탄소중립과장 조미희
환경관리과장 박미숙
공원녹지과장 박수진
복지정책과장 홍연화
으뜸효정책과장 홍기정
복지지원과장 신연심
장애인복지과장 이석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순희
안전총괄과장 정동원
도시재생과장 권윤중
토지정보과장 양동석
교통행정과장 이정권
교통지도과장 김수정
도시계획과장 송승헌
건 설 과 장 최광진
건 축 과 장 정병만
주 택 과 장 최민주
보건행정과장 안영미
보건위생과장 민영아
건강증진과장 임지영
감염병관리과장 위현미
건강생활지원과장 이영숙
○의회사무국
의회사무국장 김경희
의회운영전문위원 양미영
기획총무전문위원 김미희
사회건설전문위원 김수환
의 사 팀 장 서화수
주 무 관 양원정
속 기 사 노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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