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함양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함양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9일(월)
장소 본회의장
날씨 맑음
의사일정
1.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휴회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 5분 자유발언(권대근 의원)
1.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보고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5월 29일 함양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6월 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안건으로는 이용권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우진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권대근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조례안, 정현철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광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안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함양군 세입·세출 예산결산안과 1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배우진 의원님, 권대근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배우진 의원)
(10시10분)
오늘 본 의원은 『돈이 도는 함양, 사람이 모이는 함양』을 만들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글로벌 불황의 여파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군민들께서는 “인구는 줄고, 지역상권이 침체되어 돈이 돌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2024년 함양군의 지방소멸지수는 경남 최하위권으로, 예전의 활기찼던 장날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청년 유출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농산물은 제값은커녕 생산비도 건지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전환이 절실한 시점으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 재정의 전략적 운용과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함양군의 예산 집행은 다소 경직되어 있으며, 관행적 지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수억 원이 투입되어 반복되는 대규모 행사와 축제는 성과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축제와 다양한 행사는 지역의 자부심을 높이고 관광수익 창출에도 기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사·중복행사 통폐합을 검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을 전략적으로 재배분해야 합니다. 예산이 청년 주거·육아돌봄 지원, 농촌 사회간접자본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군민의 삶은 실질적으로 나아질 것입니다.
둘째, 함양형 생활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역경제의 뿌리는 식당, 마트, 전통시장, 소매업입니다. 단순한 지역화폐 할인 확대를 넘어 상점 간 협업 플랫폼, 공공 배달서비스, 청년 참여형 배달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함양군 쇼핑몰’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입점 지원, 전문가 콘텐츠 제작 지원, 기획전 운영 등을 통해 온라인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이 남을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창업·정착을 위해 함양형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 마케팅, 상품 등록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청년 창업기업·마을기업의 홍보·판로 확대, 지역업체와의 공동 도급시스템도 병행되어 청년이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군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넷째,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관광객이 식사하고 특산물을 사고, 머무르는 구조가 되어야 경제효과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관광–상점–숙박-교통을 연결한 통합시스템과 군민 참여형 관광 상품 개발, 지역 특색이 반영된 지속 가능한 경제모델을 기획해야 합니다.
또한, 경남인재개발원의 이전 가능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는 단순한 기관 유치가 아니라, 상시 인구 유입과 소비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경제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가게에 불이 켜지고 농산물이 제값 받고, 청년이 일하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지역경제입니다. 『돈이 도는 구조, 사람이 남는 함양, 청년이 돌아오는 함양』을 만들기 위해 행정의 의지, 부서 간 협업, 민간과의 동반자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수한 군민 제안을 정책으로 반영하고, 군정에 대한 투명한 공유, 주민설명회·간담회 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금은 위기의 시기이지만, 협력과 지혜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한다면, 『돈이 도는 함양, 사람이 모이는 함양』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대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대근 의원)
(10시15분)
본 의원은 오늘 산불 예방과 대응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올해 3월 경남 산청·하동과 경북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였고,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산불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산불로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하는 약 4만 8,172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총 31명이 목숨을 잃고 51명이 다쳤으며, 3만 7천여 명의 주민이 긴급히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총피해액은 약 2조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추정됩니다.
특히, 우리 함양군과 인접한 산청군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져 진화에만 무려 213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약 1,858㏊의 산림이 소실되고 2,1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남겼습니다.
우리 함양군은 전체 면적의 약 76%가 임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산림 중심의 농·산촌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은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자산이지만, 역설적으로 산불 발생 시 초기 진화가 어려워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위험도 함께 안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3일, 우리 군 유림면에서도 야생동물 방지용 철제 울타리를 용접하던 중, 불씨가 산에 옮겨붙어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헬기 7대와 진화 인력 100여 명이 신속히 투입되어 약 3시간 25분 만에 진화할 수 있었지만, 초기 대응이 조금만 지연되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산불은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풍 같은 자연적 요인 그리고 용접 불씨나 불법 소각 같은 인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형산불과 같은 재난 앞에 우리의 대응체계는 어떻습니까?
현재 산림청이 보유한 진화 헬기 대부분은 평균 20년 이상 된 노후 기종이며, 이 중 30년 이상 된 헬기도 9대에 이릅니다. 이마저도 대다수가 소형 헬기로, 물탱크 용량이 300~2,000리터에 불과하여 이번과 같은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야간 진화 역시 어렵습니다. 게다가 진화 장비는 노후화되고, 전문 인력도 부족해 초기 진화에 실패하면 피해가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제안합니다.
먼저, 예방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마을 단위 대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 사회의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은 대형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기존 재난 대피체계로는 빠르게 확산하는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마을별 재해취약자 현황을 조사해 맞춤형 대피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차량이 없는 가구나 고립 지역 주민을 위한 이송 체계와 주민 대피로도 반드시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와 유관기관의 임무를 명확히 하고 실제상황에서도 혼선 없이 협력하여, 효과적인 산불 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그리고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산불 예방과 진화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산불진화대원의 전문성 강화도 중요합니다. 방화선 구축, 역풍 대응, 급격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등 각종 유형별 위험 상황에 대한 실전형 전문교육과 함께 방염복, 열화상 카메라, 무선통신장비 등 최신 안전장비 지급과 장비 사용법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기후 변화와 대형산불에 대응하는 산림 관리 정책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소나무 위주의 숲을 참나무류나 활엽수 등 내화성이 높은 수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강변·주택가 인근 야산과 산불 취약 지역에 특정 나무를 선택해 띠 형태의 수림대를 조성함으로써,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시급히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도 확충의 필요성입니다. 임도는 산림 내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로 진화 인력과 차량, 장비가 신속하게 진입해 초동 및 야간 진화를 가능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24년 산림청 산림임업 통계 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일본의 6분의 1, 독일의 13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실제로, 임도의 존재 여부가 산불 진화 속도와 피해 규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정상까지 폭 3m짜리 임도가 개설되어 있어 주야간 진화 작업이 가능했고, 소방차 92대와 대원 1,240명이 밤새 진화에 투입된 끝에 발생 20시간 만에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3월 22일 온양읍 대운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산세가 험하고 임도 개설도 미미해 고성능 산불진화차 접근이 어려워 진화에 무려 128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볼 때, 이제 임도는 단순한 도로가 아닙니다.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생명선입니다. 또한, 임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자원 개발에도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남쪽에 지리산, 북쪽에 덕유산을 품고 있는 우리 군은 아름다운 산림과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살려 임도를 산림 트레킹 코스·산악자전거 도로·캠핑장 및 휴양림 등 산림 기반 시설과 연계해 관광객에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도는 산불 대응을 위한 생명 도로이자, 지역 경제 발전과 관광 자원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다목적 기반시설입니다. 아울러, 산불 진화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목적 사방댐 조성도 필수적입니다. 본래 집중호우 시 토사 유출과 산사태를 막기 위한 시설이지만, 최근에는 산불 진화용 수원으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림 내에 다목적 사방댐을 건설하면, 산불 발생 시 헬기와 진화차량이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신속히 물을 공급받을 수 있어 초기 진화의 성공률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사방댐 주변에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진화대가 방어선을 구축해 불길의 확산 경로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도 확충과 사방댐 건설에 따른 산림 훼손과 산지 재해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 조성이 산불 예방과 진화에 만능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 설계와 체계적인 개발 계획, 사후 관리 강화 등 보완책을 병행한다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산림 보존과 군민의 안전,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림 면적이 넓은 우리 군은 이제라도 중앙정부 및 산림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임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자연과 인간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곧 우리 미래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함양군과 의회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하며,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또한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인근지역의 산불 발생을 반면교사 삼아 이제 더 이상 뒤늦은 대응으로 뼈저린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발생한 재난과 같은 대형 산불 사례로 보아 ‘절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준비된 지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전에 대비하고, 평소 경각심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대형 산불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함양의 산과 들 그리고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은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적극 검토하시어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2025년 6월 9일부터 6월 24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의사일정안은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6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현철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함양군수로부터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성실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202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 및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10시29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광석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본 안건은 주민을 대변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하고, 군정 방향과 추진 사항에 대한 질문과 그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 및 함양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군수ㆍ부군수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ㆍ소장 등 관계 공무원에 대한 2025년 6월 23일 1일간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은 부록에 실음.
본 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를 위한 사안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31분)
심도 있는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배우진 의원과 이용권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상정안 의결 결과】
1. 제292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6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정현철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3.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정광석 의원 외 2인 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4. 휴회의 건(6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6월 9일 의장 제의): 원안가결
- 재석의원(10인)
- 찬성의원(10인)
• 김윤택 배우진 권대근 이용권 임채숙 정현철 박용운 서영재 양인호 정광석
○재적의원(10명)
○출석의원(10명)
의 장 김윤택
부의장 배우진
의 원 권대근
의 원 이용권
의 원 임채숙
의 원 정현철
의 원 박용운
의 원 서영재
의 원 양인호
의 원 정광석
○출석공무원
군수 진병영
부군수 백삼종
행정국장 김진윤
경제복지국장 김해중
안전건설국장 유수상
보건소장 신동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영
기획감사담당관 조무숙
미래발전담당관 손기욱
행정과장 차은탁
재무과장 정종현
관광진흥과장 박현기
문화체육과장 박중경
민원봉사과장 소창호
일자리경제과장 이영희
인구정책과장 이양숙
사회복지과장 김재영
노인복지과장 박혜경
환경정책과장 마외철
안전총괄과장 김병순
건설교통과장 박종필
도시건축과장 배종환
산림녹지과장 이재철
산삼항노화과장 염희생
보건행정과장 이혜숙
건강증지과장 오말선
농축산과장 장운식
친환경농업과장 이미란
농산물유통과장 하연정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학양
문화시설사업소장 최문실
○출석의회공무원
의회사무과장 서점용
의사담당 양창순
주무관 김형수
○출석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임락현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공태영
○기록자
속기사 송종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