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홍성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종혜 의원 등 11명으로부터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5월 14일 자로 제출됨에 따라 제1차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홍성두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노영도 의원과 김재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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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5분 자유발언(노영도 의원) 

○노영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영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녕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의 결혼식 인프라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해 군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불편, 그리고 청년층의 정착 지연 및 외지 유출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 필요성을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예식장은 경화회관과 농협 예식장뿐입니다.
  하지만 회관은 결혼식 장소만 대여해 줄 뿐 뷔페, 장식 등 예식 준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예비부부가 직접 해결해야 하는 구조이며, 예식장은 노후화로 인해 예식 예약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마을회관이나 지역 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젊은 세대의 결혼관 변화와 웨딩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예식장의 외관, 편의성, 분위기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창녕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과 변화된 수요로 인해 대부분의 창녕 예비부부들은 결혼 준비 전 과정을 일괄 제공하거나 예식장의 외관, 편의성, 분위기 등이 좋은 대구나 창원 등 대도시의 웨딩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들 웨딩홀은 예식장, 장식, 식사 등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준비가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전체 비용이 매우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발표한 “2024년 결혼비용 리포트”에 따르면 혼수, 예식장 대관료, 신혼여행, 답례품 등 전체 결혼비용은 평균 6,29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우리 창녕군의 혼인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 171건, 2021년 135건, 2022년 125건으로 한때 감소세를 보였으나 2023년에는 143건, 2024년에는 152건으로 다시 회복세에 들어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임에도 결혼을 선택하는 군민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매우 희망적인 신호이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결혼 기반을 제공한다면 결혼과 함께 지역에 정착하고 뿌리내릴 가능성 또한 충분히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창녕군이 나설 때입니다.
  폐백실이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 우리 창녕군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이나 복합문화시설 일부를 예식장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창녕군이 직접 운영하는 공공예식장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품격 있는 공공예식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당 예식장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결혼식 공간으로, 평일에는 군민 대상 회의, 강연, 문화행사 공간 등으로 복합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설계하면 공간의 효율성과 유지관리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공공예식장 정책을 적극 도입해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군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을 활용하여 군민 예식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공원, 한옥 등 특색있는 공공장소에서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개방하고 결혼비품비, 전문웨딩업체와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시설을 활용한 예식 지원정책은 비용 절감, 지역 정착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응원이라는 네 가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 수단입니다.
  아울러 예식장 운영과 함께 우리 군의 음식점 소상공인과 연계하여 군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이 인근 지역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창녕사랑상품권이나 별도의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준비하여 사전에 군과 협약한 음식점에서 특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소상공인 협업 제도’를 도입하면 결혼식과 식사를 우리 창녕군에서 이루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은 협약 음식점을 모집하고, 참여 음식점에 “공공예식장 협력점” 표식을 부여하여 이용자에게는 혜택이 명시된 안내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예식장과 관내 음식점이 함께 살아나는 창녕형 상생모델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예식 전후 가족 단위 하객들이 우포늪, 부곡온천, 화왕산 등 창녕의 관광지를 둘러보고 지역 음식점에서 식사하며 특산품도 접하는 방식으로 결혼과 관광이 함께하는 체류형 결혼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예식장 이용을 지역경제 전체와 연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며, 창녕을 결혼하기 좋은 고장, 다시 찾고 싶은 고장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인 군수님!
  결혼은 개인의 출발점이자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기점입니다.
  군민이 창녕에서 사랑을 맺고 가정을 꾸리고 삶의 기반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이 먼저 준비된 기반을 제공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예식장은 군민의 삶을 담는 무대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군의 적극적인 실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두  노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재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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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5분 자유발언(김재한 의원) 

○김재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창녕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재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녕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경재배 농가의 양액 성분 분석 비용 부담 해소 및 군내 분석 인프라를 활용한 지원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고령화, 병해충 증가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노동력 절감과 환경친화적 작물 생산이 가능한 수경재배 방식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물과 영양액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수경재배는 고추, 딸기, 토마토 등 고부가가치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며 도시농업, 스마트팜과 결합할 경우 경쟁력을 갖춘 농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경재배는 그 구조상 양액 관리가 생장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작물의 생육은 pH, 전기전도도(EC)뿐만 아니라 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다량 및 미량원소의 적정 농도 유지에 달려 있으며, 이를 위해 농가는 주기적으로 양액 성분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분석이 농가의 자부담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현재 양액 성분 정밀 분석은 한 번에 20만 원 내외의 비용이 소요되며, 재배작형에 따라 반복적인 의뢰가 필요한 농가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그 결과 특히 소규모 또는 영세 수경농가에서는 분석 비용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양액 관리를 포기하거나 경험에 의존한 불안정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생산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농업 현장연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39조는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기술 지원과 분석비용 경감 정책이 가능한 법적 기반 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다행히도 창녕군농업기술센터 내 분석 장비와 인프라를 갖춘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이 있어 이를 활용해 군 자체적으로 양액 성분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해시는 자체 친환경농업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성분 분석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농가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내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농업인의 기술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군도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을 중심으로 분석 기능을 내실화하고 농가가 양액 성분 분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개입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단기적으로 분석 기능을 바로 수행하기 어렵다면 농가가 외부 분석기관에 의뢰하는 비용의 일부를 군 예산으로 보조하는 간접지원 방식도 병행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률상 가능한 행정지원 범위 내에 있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기술 적용 확산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성낙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업은 우리 군의 미래이자 생명산업입니다.
  양액 분석 지원은 단지 한 항목의 기술지원을 넘어서 정밀 농업 시대에 걸맞은 행정 인프라를 갖추고 미래 농업을 준비하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창녕군은 이미 역량 있는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전향적인 행정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농가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 제안이 창녕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두  김재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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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13분)

○의장 홍성두  의사일정 제1항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2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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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하종혜 의원 등 11명 발의)(제305호) 

○의장 홍성두  의사일정 제2항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하종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혜 의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홍성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성낙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활용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로 인해 상시적인 인력 부족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영농작업이 어려운 실정으로 최근 법무부의 단속 강화로 외국인 인력 수급이 급감하면서 농촌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농촌의 인력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농촌 현장에 맞는 외국인력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 기반을 보호하고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건의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은 고령화와 청년층 이탈로 인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농번기에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농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법무부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농촌 현장에서는 기존에 인력관리소 등을 통해 간접 고용해 오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공급이 급감하여 많은 농가들이 수확 작업을 제때 수행하지 못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농가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절박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현행 단속 방식은 농촌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농업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농작물 수확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해당 연도의 농업 수익 전반이 무너지는 구조 속에서 일손 부족으로 인한 피해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농민 생존권의 문제이며 나아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농촌의 인력난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로 뉴질랜드는 관광비자 소지자에게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단기 계절 농업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외국인 인력 활용에 있어 제도적 유연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한 선진사례로 향후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창녕군의회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뉴질랜드의 관광비자 제도 사례 등을 참고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관광객이 단기 농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검토하고, 농번기 농촌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외국인력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번기 농촌의 인력 수요를 고려하여 외국인 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단기 인력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외국인력 관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
  하나, 정부는 계절근로자 및 단기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실제 농가가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농번기 외국인 근로자 수요를 고려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현장 실태에 맞는 유연한 관리방안을 즉시 마련하라.
  농촌의 뿌리를 지키는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5월 15일
창녕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홍성두  하종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 의원으로부터 사전 협의된 건의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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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의장 홍성두  다음은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노영도 의원과 박상재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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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휴회결의(의장제의) 

○의장 홍성두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