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불참공무원을 알려 드립니다.

박정환 부구청장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 참석으로, 강양신 문화관광과장이 모친상으로, 신연심 복지지원과장이 병가로, 김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이 시부상으로 본회의에 불참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지난 2월 24일자 인사발령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호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감염병관리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현미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경희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노소영 의원님 외 세 분 의원님의 소집 요구에 따라 2025년 3월 4일 집회 공고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의안발의 사항으로는, 「광주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여섯 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의안제출 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 문화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두 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일곱 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황경아 의원님 신종혁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황경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경아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서 심사를 앞두고 있는 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어 경제와 민생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 세수 결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를 2023년부터 대대적으로 감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남구는 2024년 기준 전국 평균 28.1%에 한참 못 미치는 14.7%로 전국 최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더해 우리 남구는 큰 빚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아시겠지만 캠코에 위탁하여 추진하였던 남구종합청사 리모델링 개발사업의 위탁개발 비용에 대해 감사원은 남구청이 위탁개발비를 적정하게 상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결정 통보하였습니다. 남구가 상환해야 하는 빚이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위탁운영이 개시된 지 13년이 지난 현재 청사 내에 근로복지공단 광주콜센터 등이 입주해 임대 사업이 활성화되었다고 하지만 재정 부담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남구에서 부담하여야 할 위탁개발비는 상환예정액이 원금에 더해 약 36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10년 남짓 남은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우리구에 재정 부담이 없을까요?

본 의원은 집행부의 바람대로 청사 내 임대 사업이 활성화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위탁개발비 상환은 어려우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과 직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재정위협에 대비하여 2023년부터 재원을 적립해 왔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370억에서 2년간 340억을 사용하고, 2025년 현재 30억 원만 남아 당초 재원 대비 10%도 남지 않은 상황이며, 집행부는 여러 경제 상황을 반영한 긴축재정을 위해 2025년도 제1회 추경에서 부서별 예산 10%씩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행부는 사단법인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가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이 시점에 시설공단 설립을 위해 우리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것만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라고 하지만 시설공단 설립 시 시설 건립이나 임대 비용을 비롯해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야만 합니다. 이런 긴축재정 여건 속에서 만에 하나 운영과 관련한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경우 이는 우리 남구에 심각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광주 타 자치구 역시 시설공단 설립 이후 다양한 문제점으로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며, 매년 실시되는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열악한 재정 형편에 있는 우리구가 그러한 문제들이 안정되게 공단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공단 조직이 만들어지면 그때는 이미 쏟아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충분한 숙의와 결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모든 일은 내실을 다진 후에 결과를 얻었을 때 그 성과가 빛이 나는 법입니다.

본 의원이 제언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년, 위탁개발비용을 분할 상환하는 계획을 작성하고 우리 남구의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구가 짊어지고 있는 빚 청산 결단만이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 후 공단을 설립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ㆍ경제상황 악화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생활은 날로 힘겨워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남구의 재정 위기 극복과 진정한 남구 발전을 위해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경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1만 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선2동ㆍ효덕동ㆍ진월동ㆍ송암동ㆍ대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신종혁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백일해로부터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1년 백일해 통계 작성 이후 13년 만인 지난해에 백일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생후 2개월 영아에게 찾아온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많은 임신부들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백일해는 백일간 기침한다는 뜻의 호흡기 감염병으로 갑자기 짧게 여러 번 기침하는 발작성 기침이 특징이며, 심하면 폐렴으로 전이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정감염병 제2군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한소아청소년병원협회는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감염병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내 초등학생 이하 아동 백일해 환자는 2023년 1명뿐이었지만 2024년에는 40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백일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영국, 필리핀 등에서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의 경우 지난해 무려 100여 명의 아이들이 사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백일해 예방접종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1세는 97.3%, 초등학교 입학생도 96.8%로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생후 6개월에서 13세 어린이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통해 백일해를 포함한 각종 감염병 예방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부의 경우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뱃속에서 백일해에 걸리면 아직 면연력이 형성되지 않아 뇌손상 같은 합병증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영유아에게는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임신부가 예방접종을 받으면 태아에게 항체가 전달돼 백일해의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출산전 적절한 면역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중 백일해 접종은 임신부와 태아를 보호하는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그러나 3만 원에서 5만 원밖에 되지 않은 접종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어 예방접종을 못 하는 임신부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남구청년네트워크총회에서 청년들의 의제 중의 하나가 무료 백일해 백신접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감염 시 중증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인 1세 미만 영아 보호를 위해 임신부, 동거가족 등 돌보미 대상에게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광진구, 부산 수영구 등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백일해 예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또한 저출생시대에 단비와 같은 임신부에게 백일해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안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시한 의견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임신부와 태아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살기 좋은 남구 만들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현재 5.18민주광장에서는 오영순 의원님께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고, 빠른 탄핵이 인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안과 같이 2025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84조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제46조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 신종혁 의원님, 은봉희 의원님, 두 분을 이번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은봉희 의원님, 윤정두 세무사님, 최동석 회계사님 세 분을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3월 13일부터 3월 16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3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