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s="hold-transition skin-blue-light sidebar-mini fixed" oncontextmenu="return false" ondragstart="return false" onselectstart="return false" >
일 시 2025년 12월 11(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먼저 스마트환경생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의 2026년도 전체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7.67%인 6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사업으로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각종 스마트인프라 유지관리비,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비, 환경 정책 사업비, 그리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비 등입니다.
아울러 국 소관 2개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주차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8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2.6%인 4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유로는 2025 회계연도에 홍제 제2구역 재개발 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9억 5,000만 원의 집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비 등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후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기후변화 취약 계층 이용 공공시설에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비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항목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을 전년도 대비 2026년도 말 기준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1,300만 원 증액된 9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비, 직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에 3억 1,9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행정과 소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비 3,9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5,8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간략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사업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은 없고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40억 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27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감액을 위주로 세출 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7쪽, 98쪽입니다. 예산안은 380쪽입니다. 정보화 기획관리 사업으로 신규 개발된 서대문 행복 마일리지 통합 앱 유지관리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의 단가 상승분 2,64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2,660만 원을 증액한 5억 1,0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정 제품 선정 심사 수당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해서 2,250만 원을 증액한 2억 1,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정보화능력강화사업은 구민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예산 1억 59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자치구 분담금 86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금년 대비해서 9,735만 원을 감액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4쪽, 107쪽입니다. 사물인터넷서비스 구축 사업 운영 구축 사업과 빅데이터 분석 운영관리 사업,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여기에 있는 3가지 사업은 금년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스마트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은 일부 관련 시스템의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만료돼서 유지보수비 2,214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장 설비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103만 원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비 1,375만 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는 736만 원을 증액한 1억 5,4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0쪽 전산 운영 유지관리 사업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치구 위탁사업비 3,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일부 항목에 대한 증감을 통해서 금년 대비해서는 3,43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쪽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 및 과업 증가에 따른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과 인증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828만 원을 증액하였고, 홈페이지 본인인증 사용료가 증가해서 공공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 대비 2,078만 원을 증액한 2억 1,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예산안 384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각종 신규 계속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사업비 1억 3,84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와 연관된 사업들의 필요경비들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기 사업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8,800만 원을 감액한 8억 6,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서비스망 방화벽 교체를 위해서 4,960만 원, 직원들의 보안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백신 프로그램의 연간 사용료 구매량이 늘어서 관련 예산 일부를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5,18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4시간 운영 중인 관제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재난안전과에서 부담하던 관제요원들의 특수건강진단비 160만 원을 올해는 저희 부서에 신규 편성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과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부득이 전액 삭감하고 전체적으로는 1억 4,367만 원을 감액한 1,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관제시스템 장비와 현장에 대한 현장 CCTV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3,882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 대비 1억 4,992만 원을 증액한 11억 1,32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지속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이 일부 전체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상임위 보고를 드렸는데 상임위 내에서 감액 사항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3개 사업에 대해서 6개 항목 3억 1,920만 원을 증액 조정됐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보화 기획 관리 사업비 3,000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비 7,800만 원,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1,120만 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 스마트정보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우리 구의 전산장비 및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최소한의 유지관리 용역과 또는 긴급 복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13쪽에 있는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 보면요. 작년 대비 유지비랑 본인인증 및 도메인 사용료가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안양식 위원 특히 도메인 사용료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62만 원이었다가 26년에 갑자기 456만 원이 되었어요. 사유가 뭔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기본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된 관련 프로그램들이 계속 탑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서 올라가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인건비의 단가, 그다음에 품목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금액들입니다.
○안양식 위원 홈페이지 개수가 동일할 텐데 도메인 사용료가 2.5배 이상 급증한 걸로 보여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혹시 서대문구청에 있는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그런, 표현이 좀 그렇다. 누구 책임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당연히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건 저희,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고요. 정보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보안 관계들로 연결돼 있고 저희가 유지 보수하고라든가 새로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렇지 않아도 쿠팡 관련 사건 이후에 해당 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조사를 했고 이상 여부를, 트래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해커에 의한, 외부인에 의한 정보를 빼내는 것에 대해서 취약하나, 안 취약하나를 점검했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일단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외부 접근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거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외부에서 해커가 들어오면 저희 시스템상에 뜹니다. 시도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IP인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게 뭐 때문에 들어왔고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지금 전직,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전직 어떤 간부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부자였던 사람이 뭔
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담당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거와, 그다음에 히트, 기본적으로 저희 행망 관계는 사무실 내에서만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다운을 받았다거나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외장하드로 가지고 가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동망은, 저희 행망은 저희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았을 때 인증받은 것에 대한 보안 저장매체에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런 흔적들이 다 남을 텐데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 정기적인 점검 결과는 어디에 보고가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자체 보고, 그러니까 외주 업체와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그거를 일단은 이상이 있을 경우에 대한 것만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거를 위에 상관을, 상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해당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데 문제가 있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적 사항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문제같이 연장이 된 거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 어느 부서 어느 직원이 자기 컴퓨터에 USB를 꽂고 뭘 하면 흔적이 남는다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다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산 걸 가지고 USB를 꽂아서 다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증해 준 하드, 그러니까 외장하드죠? 이동매체. 저장매체를 저희가 분출을 하고 있고 그것을 회수를 받고 있고 용도를 쓰게 하고 있고.
○서호성 위원 저번에도 한 번 질문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수집하는 그런 개인정보들이 있잖아요. 일 때문에건 주민 편의 때문이건, 이것을 한군데 모아 놓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그때도 또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것에 한정을 시키거든요.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수합하는 순간 그게 관련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뭔가를 개인정보니까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우려를, 그때 해야 되지 않냐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서호성 위원 아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효율성 측면? 아무튼 이럴 수 있는, 이랬는데 현 실태는 각 부서별로 갖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시키고 이것에 대한 것들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 이것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요령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는 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가 동일하게 어찌 됐든 구청이 한 구청이다 보니 구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디선가 하나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보호법에 따라서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한정을 두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라는 말씀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무슨 과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개돼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글쎄,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그거를 공개를 해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게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 명단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몇 명분을, 몇 명분은 그거는 업데이트가 계속돼야 하겠지만, 어떤 정보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가 돼야 하지 않냐, 이러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개라는 개념의 자체가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자꾸 교육지원과 얘기하는지. 저희 과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저희하고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을 했다. 근데 저희 과에서 “30명이 있습니다.”라는 걸 공표하는 게 그게 맞는가 싶은 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모르겠어요. 30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예를 들면 정보화 교육 강좌 들은 분들 중에 여기 각종 사후 안내에 대해서 동의한 분들 자료, 이런 제목에 의한 거를 보유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 팀장이 지금 줬는데 개인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부 개인정보보호, 일부 보호 이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요. 그 사이트와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거기에 얼마큼 나와 있는지 저는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까지는 한 번 확인을 해서.
○서호성 위원 위원장님, 약간 얘기가 나온 김에 약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팀장님 잠깐 말씀 들어볼까요? 팀장님이 약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담당 팀장님 성함이?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심화성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심화성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포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 부서에서 사용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각 부서별 정기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일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우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개인정보위원회는 국가기관인가요?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국가기관에 계속 뭔가 그러한 기록을 보고하고 점검을.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그렇습니다. 평가도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서대문구청이 보유하고 모든 개인정보를 모아서 그걸 보고하고 있다는 건가요?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그렇습니다. 취약점.
○서호성 위원 그럼 거기 개인정보위원회에 취합은 돼 있네요?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취약점 분석까지 해서요. 시스템 매 분기별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연말에 또 지자체별로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일단 스마트정보과 팀장님한테 구청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모이겠네요?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파일, 예를 들면 숫자 정도만 모이는 거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무슨 과에서.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개인 정보를.
○서호성 위원 어떤 걸로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들어와 있고.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파일 수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것이 개인정보위원회로 보고되는 거고.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등록돼 있습니다. 전 시군구가 다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관련해서도 서울시 정보보안과에서도 매년 공문도 오고 점검하라든지, 안내하라든지 이런 게 하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지만 팀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보면, 예를 들면 무슨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구청장실에서 그래서 뭐에 대해서 홍보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러면 시스템이 “어느 부서에 문자 보내주시오.”라고 하고 요청하고 그럼 그 부서에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요청을 또 하면 스마트정보과에서 보내는 겁니까?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문자요? 문자 얘기하는 거죠?
○서호성 위원 네. 문자나 카톡.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저거는 해당 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가요? 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문자 관계라든가 카톡 관계들은, 저희는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요. 부서에서 개인정보에 필요한 자기네 홍보라든가 아니면 알림을 했을 때 저희한테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제 각 부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서호성 위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낸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최소한 그것이 얼마큼, 누구에게 몇 번 보내고 이런 것들은 부서가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서호성 위원 스마트정보과에도 그게 보고가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어서 부서별 실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고 나서 전년도에 거를 보고 오자마자 바로 부서별 예산 받아라, 향후에 보내야 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체 금액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시면 예산 내에서 부서별 실링을 잡아서 부서에 필요한 만큼 분기별로 해서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뭘 보내고 몇 회를 보내고, 그러니까 물론 횟수에 대한 거는 좀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상반기, 1분기에 3건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5건을 보냈다. 그러면 예산이 초과가 되는 거니까 어느 쪽에서는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먼저 당겨썼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자제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런 조정 정도만 하지 “왜 보냈냐.”, “내용을 뭐 했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이 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요청 사항들이 많아서 욕만 먹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개인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 있잖아요? 몇 건, 몇 건, 몇 건 그거 하고 올해 것만 합시다. 올해 거 1월부터 11월까지 몇 번 보냈는지, 부서별로. 파악됐나요? 할 수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부서별.
○서호성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때 위원님, 그때 요구 자료 하셔서 저희가 다 보내드린 걸로 제가.
○서호성 위원 추가된 것 있으면 같이 보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꽤 갈구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더불어, 내년 예산 어떻게 잘 짜셨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열심히 짜긴 했는데요. 어찌 됐든 전체 구의 재정 여건이 좀 해서 빠듯하게 짰는데 당연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사업들, 이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서 나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상임위원님한테 잘하셔서, 스마트정보과라 하면 국민들의 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진삼 위원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서.
○이동화 위원 우리 국민들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중요한 과를 이렇게 많이, 예산은 물론 많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새로 내년에 사업 중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있는 게 새로운 신규 사업이랄까? 아니면 “내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변할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최근에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거꾸로 먼저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를 해 주, 물론 저희도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 못 했던 건데 상임위 과정에서 질문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또 언급을 해 주셔서 일단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시다시피 전산정보과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뭘 하나 손을 대면 기본으로 억 단위여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꼭 그게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냐, 이런 약간의 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상임위에서 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년 사업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스마트정보과의 핵심 역할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지원부서 개념이긴 합니다. 직원들이라든가, 일차적인 거는 직원들 부분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구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관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겠지만, 알다시피 사업들, 통행 안전, 보행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교통 관계라든가 사건, 사고에 대한 놓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다 발굴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구민들에게 대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금 차세대 AI 시대에 발 맞게 맞는, 이런 같이 협력해 주는 부서고 직원들한테는 최신의 정보와 그다음에 기구들을 이용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직원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화 위원 맞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서대문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스마트정보과에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몇 대나 관리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지금 4,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4,000대는 언제부터 4,000대였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매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라든가 푸른도시과 그다음에 토목과, 하수과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000대가 찍힌 거는 제가 와서 파악했을 때는 2023, 24년도 거기서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4,000대를 넘어가는 건 2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직원들은 어쨌든 저희 부서 직원을 전체가 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동화 위원 CCTV를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나 사고나 범죄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관제센터로만 놓고 한정을 짓는다 그러면 관제요원만 열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제팀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16명이면 몇 시간 근무해서 어떻게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3교대로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8시간씩이요? 어떤 공백은 없다고 해도?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공백은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안전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 뭐 서울 시내에서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서대문은 그래도 대학가고 젊은이들 많이 있지만, 안전도만큼은 이렇게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부서장한테 그렇게 질문해주시면 저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동화 위원 아니, 수치와.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일례를 하나 들면요. 최근에 저희가 했던 AI 관련된 침수 관련된 시스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집이 비어있는데 눈 왔을 때 동파가 되면서 그 센서가 울려서 집주인 없는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사전에 경찰들과 협의해서 바르게 조치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찌 됐든 촘촘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는 서울은 대도시이고 또 유동 인구가 많고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할 때 범죄나 이런 사고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비해서 우리 14개 동에 인구가 많은 동네가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동네도 있잖아요. 이런 면에 많은 동네에서는 어떤 대처를 갖고 있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신촌이나 다른 지하철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혼잡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에 그런 범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CCTV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대한 선정 관계를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쨌든 새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위험 요소가 있는 곳으로 설치합니다.
○이동화 위원 아니, 그런데 CCTV가 우리가 4,000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CCTV가 모든 게 다 만능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대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그러면 바로 범죄가 났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거냐, 시간 짧은 기간을 줄여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최소로 줄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조금 어려운 질문, 부서장 입장으로는 저희 부서가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조치하고 이런 사실은 부서는 아니고 초동.
○이동화 위원 내 얘기는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희가.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게 경찰서나 파출소나 지구대로 연동되지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복잡하고 그런 사고 예방이 많은,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 신촌역 지구가 복잡해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고들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렇듯이 이 4,000개 중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사고 밀집 지역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라든가 사람 밀집 이런 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가적으로 지금 일어나서 자꾸 설치해야 하는 것들은 소외된,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신촌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 각도에 저희 부서가 아니여도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안전 준비가 여러 각도로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봤을 때 여기가 좀...
○이동화 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말고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CCTV를 보고 있는 데가 어디 또 따로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제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이동화 위원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수과 같은 경우는 하천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을 본인들이 직접 봐야 되다 보니까 본인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도 열선 관계들이 연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체적인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토목과, 하수과, 푸른도시과.
○이동화 위원 그러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스마트정보과가 맡아야 하지 않냐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의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심보행이다. 그러면 저희 관제센터 16명 중에 일부는 교육안심보행 관련된 관제 TV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저희 관리, 그러니까 관제센터를 저희가 열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그때그때 설치하는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직원들은 그 부서에서 나와서 직접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 부서와 연동을 시켜버리거든요.
전체적인 거를 다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CCTV를 다 총괄한다고 하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CCTV의 성격이 부서별로 설치해야 할 목적이 틀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련하는 기능이 좀 틀립니다. 기계도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CCTV를 다 우리 과에서 다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취지라면 조금은 구매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망이 있다 보니까 망하고 호환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를 저희가 총괄로 통합 구매를 해서 설치를 세팅까지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의 각자 목소리 좀 틀리다 보니까.
○이동화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모든 CCTV나 총괄적인 거를 데이터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각 부서에도 협업해서 최소로, 우리 지역에 작은 범죄라든가 또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게끔 최소로 해주십사 부탁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과가 스마트정보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고 업데이트도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어떤 사업들이, 작년에도 이 사업 이 금액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지난 거는 과감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어떤 게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쓰냐는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니겠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고 첫째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 범죄 예방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대문에 만약에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가 있겠죠, 그 과에.
그러면 총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아니면 어디 땅이 꺼져서 지진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제설이다. 그러면 제설대책본부가 세워지는 거고요. 저희는 서브 역할에 대한 게 이번 눈이 왔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교통이 갑자기 막혀서 CCTV상에 보면 차량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제설본부에 서버를 주고 “여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좀 안 녹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저희는 조력 역할을 하고 각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난이라든가 상황 발생,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서들에서 관련된 본부들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계획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수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스마트정보과에서도 함께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서대문 행복마일리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앱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아시다시피 행복마일리지 사업 앱 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10월에 다 끝나서 그거를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니까 앱 개발이 막바지에 있었고요. 앱 개발을 빨리 끝내라, 그래서 개발을 끝내놨는데 뭐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예산들이 있었는데 올해죠, 올해 편성이 하나도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오픈할까,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오픈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동요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가 돼서 좀 고민하다가 우선은 그냥 오픈하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행사비로 이벤트를 해서 올해 말까지는 가입자를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벤트를 작용하고 올해 예산이 끝나면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 예산들이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통과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각 부서별로 아마 그때부터는 저희는 앱을 운영하는 쪽으로만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앱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이 언제 스마트정보과에 오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올 7월에 왔습니다.
○이동화 위원 2025년 7월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이동화 위원 정말 행복마일리지는 진즉 이게 좀 더 개발되고 우리 지역주민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게 늦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활성화돼서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앙에 스마트정보과, 지금 몇 개의 부서가 협업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지금 총 9개 부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게 9개 부서로.
○이동화 위원 대략 그러면 9개 부서의 합계 금액이나 예산은 나온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13억 정도로.
○이동화 위원 13억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이동화 위원 생각보다는 적은데 어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이거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어찌 됐든 앱이 개통됐을 때 앱에 솔루션들이 각 부서별로 하겠다는 사업들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 운영에 대한 적절성들을 판단한 거여서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부서장들과 얘기해야 할 사안.
○이동화 위원 첫째,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보고받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작년에 아닌데요.
○이동화 위원 아, 올해.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올해 추경할 때 한번 말씀하셨죠.
○이동화 위원 올해 추경 때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이거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추경 때 했었는데 아쉽게도 잘 못 이루어져서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꼭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가장 큰 거는 걷기 마일리지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걷기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몇 보를 걸어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돈이 아까 얘기했지만 13억, 10억 넘게 돌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활성화된다면 의료비도 굉장히 절감돼서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정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으니까 오자마자 이거를 빠르게 오픈했던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여기도 가입하고 그러려면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들어가야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 가입하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혹시 그거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조금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보니까 아이디를 생성해야 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고 하시다 보니 연세드신 분들은 “나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과로 찾아오셔서 어디서 소식을 들으셔서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드리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그것도 제가 계속 업체하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없냐,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 제로페이하고 연동, 포인트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업체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가기 진입이 낮아야지 높여놓고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의미가 적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그 회사하고도 얘기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문턱을 대폭 낮출 수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혜택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까 쿠팡도 얘기했지만 스마트정보과에서 개인정보 아까 답변했지만 안심해도 되는 거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의선 철도화 지하화 이렇게 하면서 11만 명 정도의 도시계획과에서 개인정보도 보관하고 여러 가지 과마다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총괄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나요? 어디에 무슨 과에?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몇 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어떤 정보의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는 거는 보관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거는 아까도 우리 담당 팀장님 얘기로는 정보위원회 해서 올린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정보과는 우리 구청 전 부서의 정보와 그다음에 정책을 총괄하고 또 조종하고 업무 전산화와 자동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 의사 결정에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으로 따지면 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마트정보과라고 생각하고요. 눈 역할을 제대로 잘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앱이요. 행복마일리지앱 이거를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만 하는 거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앱을 개발했고 앱을 유지 관리하는 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각 부서에서 우리는 이거를 여기에 태우겠다. 아무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요청한 거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서호성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아무튼 계획은 다 그래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기획 단계에서는 부서에서 뭐가 필요할까, 예를 들면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는 참여 관계라든 어떤 게 좋을까, 라는 건 논의해서 기본적인 거는 당초에는 7개 부서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9개 부서로 늘어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9개 부서가 이 행복마일리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13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13억 정도 그중에 걷기 마일리지가 10억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걷기가 11억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11억, 그래요. 그 방침서는 받아봤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받아 볼, 행복마일리지 9개 부서가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별로 한 부서에 어떠한 앱에 어떤 걸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참여하는 품목 그거를 같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번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최근 걸로 예산까지 해서.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전기차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환경과.
○이동화 위원 기후환경과.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사유는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감소입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21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은 9억 8,000만 원으로 배출 신고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22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68억 2,1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판매 수입 평균치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123쪽입니다. 청소 차량 임대료는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차량 감가상각 반영입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124쪽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금 회수 예산은 1,241만 5,000원으로 융자금 상환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설명서 126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수입은 1억 8,400만 원으로 무단 투기 단속 강화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89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에서 393쪽, 설명서 123쪽에서 1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예산은 29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5,700만 원 증액한 1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결지킴이, 동 뒷골목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400만 원 감액한 7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종량제 봉투 수요 감소에 따른 제작 수량 감소이며, 환경공무관 고용 관계 관련 노무사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비하여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3억 5,000만 원 증액한 20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억 5,100만 원 감액한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19년에서 21년도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 완료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에서 394쪽, 설명서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 지역 관리 강화 사업 예산은 2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6년도에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를 10대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에서 395쪽, 설명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청소 운영관리 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재직 일수 재산정과 환경공무관 안전 보건 교육 강사료 지급 금액을 전년도 교육 횟수 기준으로 편성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에서 396쪽, 설명서 132쪽에서 13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예산은 30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 위탁 처리비를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에서 397쪽, 설명서 135쪽입니다. EM사업 추진 예산은 9,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EM발효기 설치 비용을 1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외 유지비 및 원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은 동일합니다.
예산서 397쪽, 설명서 136쪽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 예산은 1,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도 대비 학자금 융자 신청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에서 398쪽, 설명서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예산은 27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200만 원 감액한 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폐비닐 전용 봉투 제작 감소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8,900만 원 감액한 17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반입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및 잔지 폐기물 처리 단가 감소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활성화기금 및 시설 장비 유지기금으로 9,400만 원 증액한 5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350만 원에서 1억 310만 원으로 3,9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를 위해 당초 편성한 3대 설치비 5,940만 원에서 5대 설치비 9,900만 원으로 2대의 추가 설치비를 증액해주셨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예산은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원관리사 활동 기간을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여 기타보상금을 9,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에서 400쪽, 설명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자원되살림센터 운영 예산은 1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1명 감소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층 전시 공간 재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을 편성하고 센터 공공요금을 전년도 실집행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에서 401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예산은 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자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778만 원 증액입니다.
예산서 401쪽에서 402쪽, 설명서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은 3억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존 푸른도시과 관리 공원 화장실 5개소가 청소행정과 관리 화장실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669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6년도에는 노후 공중화장실 1개소를 대수선할 예정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에서 404쪽, 설명서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 예산은 5억 7,1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차량 유지비 및 청소차고 장비 유지관리비를 실 소요액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에서 406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환경공무관 인건비 예산은 8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 및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 기간 동안의 차액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서울시 25개 구 공통 사안이며, 서대문구 지급 금액은 79억 7,600만 원입니다. 다만 2년 분할 지급이었던 기존의 서울시 합의 대신 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서대문지부와 개별 협의를 진행하여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2026년도분 2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 1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2014년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6,400만 원이며 2026년도에는 이자수입 1,400만 원과 지출 150만 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 90억 7,8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 중 융자금 미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자료 3쪽은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억 6,700만 원, 이자수입 1,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 원,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예치금 5억 8,100만 원입니다.
자료 4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6,700만 원으로 총 5억 8,200만 원입니다.
자료 5쪽 지출 계획은 예치금 5억 8,100만 원, 기본경비 150만 원으로 총 5억 8,2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이며, 자료 8쪽은 은행 예치 및 예탁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4억 9,700만 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했더니 현재 3개 동에서 미설치가 돼 있고 그 이외에도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서 2대를 더 추가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를 했는데,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제가 빼놓고 그냥 무인회수기 구매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하여튼 예결위 때 56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하여튼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걱정해 주셨는데.
○이진삼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여튼 어차피 조달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동안에 소외됐던 3개 동을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특히나 청소행정과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쓰레기 배출 감량이나 그다음에 분리수거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시들해졌나,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해서 더 이상 하기 힘든지 조금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오히려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가 더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특수 사업으로 저희가 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전용 봉투를 제작해서 따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갖다가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말씀, 앞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같은 것도 저희가 확대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점이나 우선 커피 원두 같은 것도 커피 전문점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도 따로 분리배출을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폐봉제 원단 조각이라고 해서 그런 봉제 원단 조각도 따로 분리배출을 하게 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줄여 나가고 점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도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가지 분리가, 가지가 여러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은 철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하는 데는 조금 쉽지 않은가 봐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아직 현실적으로 분리를 해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더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이나 이런 데서도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다시 한번 거기서 분류 작업을 또다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는 은평구에서 재활용 분리를 하고 있고 마포는 쓰레기소각장을 하고 있고 서대문은 음식물류 폐기류 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쪽에, 고양시에 멈춘 다음에 지금 몇 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2018년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부터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새로 서울시에서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지하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러니까 난지물재생센터 부지가 대덕동에 위치해 있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 소유의 부지인데 부지가 엄청 큽니다, 그게. 그런데 기존에, 이번에 얼마 전에 덕은지구가 새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분뇨 처리시설을 갖다가 그 부지 중에서 가장 먼 쪽으로, 덕은지구하고 멀리 떨어진 반대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다가 건립한다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단계는 밟아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한테도 잘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물어는 봤는데 대답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진행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계속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는 음식물 폐기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음으로써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 쓰레기 톤당 얼마 정도 단가가 더 인상되거나 그거는, 그러면 지금 마포구나 은평구나 똑같이 다, 음식물 쓰레기 요금은 다 똑같이 받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각자가 계약을 해서 은평은 은평대로 마포는 마포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민간 음식물 처리시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는 지금 마포는 소각장이 한계에 도달해서 더 증설하는 데 문제가 많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위에 아파트들에서 현수막 걸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은평구에서도 그 쓰레기 분리장 거기에 가보면 또 현수막 걸어서 분리장 그거 하는 거 반대하고 이러는데, 서대문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 이거를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지금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러니까 저희가, 3개 구가 그렇게 합의를 갖다가 했는데 저희만 음식물 처리시설만 합의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현재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포에서 소각을 하는 거나 은평에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 거나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동화 위원 상대적으로 해서 서대문구가 음식물 비용을 비싸게 낸다든가 그런 일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그건 없습니다. 거의 저희도 시장 조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각 구가 처리하는 비용이.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건 다행이고요. 빨리해서, 서대문에서 관리해서 낮은 단가로 서대문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최전선에 있는 생활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쓰레기가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지역, 서대문이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시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재활용 분리하는 거나 쓰레기 분리하는 거는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93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중에 반입총량제 총량 초과 예산이 있어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예산서 390쪽에 있는 종량제봉투 제작의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안양식 위원 예산서 보니까 또 작년에는 7억 5,000이고 올해는 6억 7,000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양이 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반입총량제 총량 초과 예산도 같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총량 초과라는 거는 예비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양식 위원 확정이 돼서.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갖다가 저희 구는 대부분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는데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갖다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매립지에다가 무조건 매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각 구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할당량이 초과되면 초과분을 갖다가 그다음 연도에 또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지급될 수도 있고, 초과되면 지급될 수도 있고 초과가 안 되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양식 위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안양식 위원 연관이 있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0쪽에 서대문구 우리동네자원관리사 운영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자원관리사 활동 수당이 1억 가까이 줄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안양식 위원 사유가 뭔지.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혹서기하고 혹한기하고, 너무 더운 여름 날씨라든가 추운 겨울에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름철 두 달 하고 겨울철 두 달을 갖다가 활동 기간을 제외해서 금액을 갖다가 조정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이런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서 이해가 되기는 한데,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같은 금액인 점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많은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시설이.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시설은 가동은 안 하고 있어요.
○김덕현 위원 가동을 안 하는데 워낙 그게 2014년도에 해서 2018년도, 19년도인가? 그때부터 민간에서부터 직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소송에 휘말려서 사업이 중단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잘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김덕현 위원 특히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제작해서 가져오지도 않고, 거기서 뭐 수십억 원, 70억 원인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그걸 한 10억도 안 되게 고철로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예산 낭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지 음식물의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2020년도 기금 이자 수익이 전년도에 3억 8,400만 원 정도에서 1,492만 9,000원으로 약 96%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자가 급격하게 감소된 구체적인 원인이 또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그 돈을 갖다가 집행할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갖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하는 이자는 예탁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요. 나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둔 예탁금도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저희가 회수를 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건 반드시 회수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쌈짓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 수시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고, 기금 운용상의 예탁금이 전년도에는 88억이었잖아요. 2025년도 그러는데 2026년도는 이제 0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왜냐하면 큰 금액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기금 운용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예탁금에서 예치금으로 운용 방식이 변경된 것은 구체적인 사유가, 다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예탁금에서 뺀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총 한 90억 되는 돈에서 팔십 몇 억을 갖다가 예탁금으로 넣어 두었고 그 나머지를 갖고 기금을 운용하니까 그거에 따른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규모가.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렇다 보면, 이게 이렇게 변경되면 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치금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가 많이 줄었지만 예탁금도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해서 기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를 갖다가 다 쳐서 같이 받습니다, 돌려받을 때.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금이 적립을 했을 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했을 때 하고 이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이자는 거의 같을 겁니다.
○김덕현 위원 같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거의.
○김덕현 위원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정기예금 같은 걸 아마 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 이자에 준해서 아마.
○김덕현 위원 그것도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가 2019년도부턴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서대문구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김덕현 위원 근데 100L에서 75L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임위 활동할 때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 봉투를 제작할 때 친환경 잉크로 사용하는지, 친환경 잉크로 바꾸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잉크는 어떤 잉크를 사용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글쎄, 제가 그거는 아직.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팀장님 중에 혹시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 한 번 나와서, 위원장님? 답변을, 팀장의.
○위원장 김규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입니다.
지금 봉투를 제작할 때 50% 이상 재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5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친환경 잉크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그때 봉투에 디자인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배출해야 할 것, 배출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봉투에 거기에다가 내용을 쓰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네. 이번에 디자인 개선을 해서 지금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그림 문자로 해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QR코드를 넣어서요. 그래서 자세히 홈페이지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QR코드를 사용을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계층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왜 지금까지 아직도 100% 친환경 잉크로 제작이 안 되는지.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업체 선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는 그렇게 앞으로 분명히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 개방화장실은 39개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4,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준 건가요, 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같은 수준입니다.
○서호성 위원 같은 수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서호성 위원 제가 계속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충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확충하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일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에 공중화장실 없는 곳을 대상으로 일단 민간화장실을 적극 확대를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서호성 위원 그럼 몇 개라도 확대가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러저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확보를 갖다가 하면.
○서호성 위원 아니면 예산을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는 만약에 민간 개방화장실이 확대되면 못 하잖아요. 아무튼 아까, 우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하여튼 간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그거에 따라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민간 개방화장실이 39군데인데 25개 자치구에 보면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하지만 예를 들면 강남구,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남구 거기는 무려 260개 아무튼 이렇게 되거든요? 민간화장실이. 물론 제가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뭔가 생리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왜 강남은 260개, 200여 개고 우리는 39개인가. 왜 그런, 어디에 이게 차이인가. 우리 주민들, 건물주들이 아주 인색해서, 서대문구가 그래서 그런 것인가.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아니면 뭔가 제도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강남구는 어떤 제도가 있길래, 어떤 혜택을 주길래, 아니면 어떻게 잘 설득을 하길래 이렇게 민간 개방화장실이 많은가. 이거는 잘 파악을 해서 공중화장실 새로 짓는다면 최소한 아주 작은 것도 1억 원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연간 운영비는 1,000만 원 정도고. 근데 개방화장실에 들어가는 돈은 한 달에 한 16만 원 정도이니까 만약에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전문 용어로 따따블로 늘려서라도 만약에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대한다면 그만큼 예산적으로나 모든 사업 효율적으로, 정책 효율적으로 이득 아닐까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그러면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이 자치구 평균에서 보면 적은 편은 아닌데 유독 강남구가 특별히 많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자들을 갖다 적극 설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요. 권순영 팀장님께서 상당히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잘 찾아주시고 연구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순영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서대문구에 선도적, 강북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많이 확대를 하면 주민들 행복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 증액이 일단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해 보겠고 세부적인 대책은, 계획은 좀 더 이따가 같이 토론하면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후환경과 예산 규모는 6억 1,8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조달청 지원을 통해 공공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비 2억 원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예산 조정 사항은 없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사업설명서 148쪽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으로 전년 대비 2,685만 원 증가한 1억 6,6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 대상 생애주기별 환경 교육을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3,025만 원, 교재 교구비 등 사무관리비 4,366만 원,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정된 환경교육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 교육 리빙랩 등 관내 대학 기관과의 협력 사업과 서대문바이오블리츠 기후환경 학교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 생애주기별 환경 교육 강사료로 4,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사업설명서 151쪽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기후모아앱이 서대문구 행복마일리지앱으로 통합됨에 따라 앱 유지 보수비 미편성으로 1,205만 원 감소한 1,8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사업설명서 153쪽 기후변화 대응 활동 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공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 임차료, 강사료 등을 편성하였고 관내 대학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서포터즈 운영비로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사업설명서 156쪽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안전 관리비로 1,230만 원, 태양광 발전 시설 보수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업설명서 159쪽 취약계층 LED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에게 기존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업설명서 160쪽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2,3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업설명서 162쪽 환경 보호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14만 원 감액한 9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5차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200만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구 소유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비 550만 원과 환경백서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 사업설명서 164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1만 원 증액한 1억 5,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이 기후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미세먼지 신호등 13대를 LED 전광판으로 전면 교체하여 미세먼지 외에 오존, 폭염, 강수량 등 기후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추가 설치 민원이 있었던 연희동과 북가좌2동에 2대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KT와의 협의를 통해 장비 구입비와 신규 설치비는 KT가 전액 부담하고 교체 공사비는 KT가 60%, 우리 구가 40% 부담하여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철거 및 설치비로 1,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하단, 사업설명서 169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공전기차 충전기 구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440만 원 감액된 2,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서울시 공공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조달청 혁신 제품 임차 사용, 시범 기간 선정에 따른 열화상 카메라 8대 임차 사용료 1,960만 원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 용역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신설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31쪽,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마포구 소재 LNG와 연료전지 발전소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3,810만 원으로 여름철 폭염 대응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기후 변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차열페인트를 도장하는 사업으로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생활권역 내에 구민의 전기차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으로서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 외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기차 화재에 관해서는 전용 소화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신속한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소방 본부에서도 가장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신고하고 대피하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소화는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소방청에서도 진화할 때도 이게 배터리가 연쇄적인 폭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동식 수조를 활용해서 전기차를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그래서 완전 진압까지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걸리거든요, 진압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통한 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다른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인된 소화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화 방법입니다. 지금 그 방식이.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화재 감지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주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소방서와 유관 기관에 상호 협력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설치, 위치 같은 거는 공유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설치에 공유하고 있고 불꽃 같은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열 감지가 될 거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사전에 탐지하고 탐지된 정보가 알람이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해서 바로 신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구역별로 이렇게 몇 군데 정도 돼 있죠? 서대문 관내에?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공영 전기차 충전 시설 자체는 현재 66기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66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부설주차장이나 그런 거는 시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열화상 카메라 임차료가 8개소 기준으로 해서 5개월 치만 예산이 된 것 같아요. 통합관제시스템 용역은 20개소 기준으로 12개월 치 비용이 책정돼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임차 지원받는 게 8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3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추가 설치분까지 감안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기존에 8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민선 8기 공약 사항이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하는 네, 공약 사업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공약 사항으로 돼 있죠? 그러면 올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진행 중인?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서울시 공공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5개소 10개 정도로 확대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서대문 권역별로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 현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양쪽이라고 하시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김덕현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거구별로 했을 때 서대문갑하고 서대문을로 했을 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따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따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데, 이게 인프라가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렇진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서울시 에너지 정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햇빛지도라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량을 모의 예측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지금 딱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홍은1동에 동일아파트라고 나홀로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옥상에 태양광 설치해보겠다고 해서 모의 예측해서 딱 해봤더니 연간 전기 생산량이 62,000kW고 비용 절감액이 800만 원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아무튼 거기에 설치 비용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딱 눈으로 보이네요. 거기 주민들이 딱 해보면 뭐가 혹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건 이런 아파트들에 아마 주택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아파트 옥상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공동주택이라고 하시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통해서 일단 거기서 의결사항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비용을 설치할 때 장충금을 쓸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는 자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2021년도까지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부담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새롭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 발주하면서 정책의 방향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쪽에서도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자치구 차원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어떤 수요 조사 혹은 이러저러한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태양광 설치하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급하면서 설치 업체들이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면서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못 받는다는 민원들도 많아서 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새롭게 신정부에서 에너지정책이 바뀌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맞춰야지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뭘 하겠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성 위원 에너지정책이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칙적인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하게끔 되어 있고 다만 구축 시설에 대해서만.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이 꼭 뭔가 닥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시오, 라고 해야 할 정도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호성 위원 알겠고, 저는 서울시가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의 부실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태양광 정책을 접은 거라고 하는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었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게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용은 없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62쪽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과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서울시 통보 금액을 기준으로 각 11억 1,644만 원과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6쪽입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총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사업설명서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거로 하는 각종 범칙금 세입으로 총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17쪽에서 420쪽입니다. 2026년도 총세출 예산은 6억 9,0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4쪽 마을버스 개선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BIT 전기 통신 요금으로 전년 대비 BIT가 41개 증가하여 1,260만 원을 증액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 2억 원과 마을버스 정류소 BIT 10개소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비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사업설명서 175쪽에서 176쪽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40만 원, 일반운영비 2,120만 원으로 총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8쪽, 사업설명서 177쪽 자율주행버스 시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위한 차년도 운행 용역비 1억 원과 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80쪽에서 181쪽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차량 무상점검 대상 자동차 증가로 소모품 구입비를 99만 원 증액하여 총 1,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잘 사고 안 나게 안전한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7월 1일로.
○이동화 위원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어느 정도는.
○이동화 위원 올해 예산안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얼마나 증액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 증액이 1,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할 일은 많을 텐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많이 올리지는 못했겠지만, 주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자율주행버스를 올해 10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운행비 1억 원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화 위원 강윤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오시면서 내가 교통행정과 하면서 이거는 바꿔보겠다. 생각했던 게 혹시 한두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일단 저희가 가장 주된 업무가 마을버스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버스 업무 자체가 워낙에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마을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불편사항이 바로바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화 위원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 지역은 14개 동 중에서도 안산이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점이 마을버스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을버스 조정이랄까? 아니면 한 말씀 더 드리면 신촌동에서 신촌 연대 앞에서나 신촌에서 홍제1·2동이나 홍제권으로 가기에는 많이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마을버스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11번 마을버스가 봉원동까지 오고 있잖아요, 홍은2동에서.
홍은1동 그쪽 종점에서 봉원동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은 연대 앞까지 오게 되면 연대 앞에서 회전하게 되면 연대 앞에서는 노선 버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11번을 타고 홍제권으로 가면 훨씬 더 편하겠는데 그게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2가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신촌에서 홍제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으면 좋긴 한데요. 일단 저희 구에서 노선권의 어떤 신설이나 조정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사실 저희 구에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사전 검토도 해야 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승인이 나야 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11번 말씀하신 봉원사 지역에서 연대 앞까지 가서 회전하는 부분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는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소가 4개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권한이 있고 또한 여기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선 별로 권한이 없어요’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서울시에서는 아마 버스 정류장이 중첩되면 안 돼요. 라는 쪽의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통 단계로 구간이 있어서 이거는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러면 그거를 용역 검토를 해서 이걸 서울시에 보고하면서 피드백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용역이나 이거는 해본 적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전체 마을버스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동화 위원 거기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 마을버스 노선에도?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전체 마을버스 노선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서울시에 의견을 저희가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협의회에 저희가 2번 정도 안건을 상정해서 서울시에 건의했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권한 이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용역이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서울시에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마을버스 노선은 아마도 상당 기간 개선이 안 되고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지금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구 전체 14개 동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인구들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효율성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별로 느끼지는 못하고 체감으로 와닿지 않는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도 많은 민원들은 받고 있고요. 노선 증차,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열악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수업체하고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운수업체가 재정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단번에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는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대문 주민의 발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전철이나 다른 동에 비해서 서대문이 지하철이나 경전철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을버스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년 후에 내년 후에 3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거라는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마련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부분이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공공버스를 그래서 마을버스로 운영되지 못하는 열악한 교통이 굉장히 취약한데 운수업체가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공공버스를 운영하려고 저희가 준비했다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전체적으로 노선, 본 위원 생각에 노선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책상에 올려놓고 조정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마을버스는 우리 지역 구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개 동에서 혹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 건수나 그다음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 부서에서 교통위반.
○이동화 위원 아니, 교통위반이 많이 있다든가 그럴 때 행정적으로 좀, 물론 주차교통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현재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에 사고 위험 지구나 교통시설에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나 또 혹시나 교통시설이 미비해서 그러는 건지? 이런 거 등등은 체크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이제 저희가 교통시설팀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통시설팀이 도로과로 그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시설팀에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아마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데이터나 기준을 좀 잘 참고를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좋은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가 12월 말까지 일단 용역이고요. 1월 1일 준공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끝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유동 인구가 많은 데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든가 교통 개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이랄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마을버스 용역이 나오면 그거 관련해서 단기든 중장기든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자료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불편하지 않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던 마을버스나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행정과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10월 16일부터인가? 자율주행버스 시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취지가 이제 보면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이라는 중요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다른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자율주행버스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별로 이렇게 주민들한테는 인기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사업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언론에서 기자가 이제 탔는데 주민들은 한 명도 없고 기자만 타고 운행을 하는 그런 실정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두 달 정도 이제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노선이 가좌역 3번 출구에서부터 서대문구청으로 순환하는 약 한 6km 정도의 그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대는 첫 시간이 몇 시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김덕현 위원 9시 20분.
마지막은요? 끝나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4시 40분에.
○김덕현 위원 4시 40분.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그때 마지막 출발입니다.
○김덕현 위원 마지막 출발.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쏠라티 2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탑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아직은 저조합니다.
○김덕현 위원 네?
0교통행정과장 20명 정도 일일.
○김덕현 위원 네?
20명 타요? 좌석이.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현재까지 12명 좌석인데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12명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아, 일일.
○김덕현 위원 탑승.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탑승 인원은 12명입니다.
○김덕현 위원 한꺼번에 탈 수 있는 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예산이 총사업비가 12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당해연도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운행 용역비가 1억 정도인데 2000년도 4개월분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운행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인건비, 차량유지 보수비, 기술개발비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산출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그 차량의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기술 비용 이런 거로 들어갑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몇 분이 저기에서 종사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차량 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한 차량에 2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 대당 2명 탑승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왜 한 대당 2명이 탑승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한 명은 이제 운전석에 이제 두 분이 다 만약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계시긴 하는데요. 운전석에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는 않지만 돌발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한 변에 앉아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사업 초반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안내라든지 그리고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지금 같이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덕현 위원 이 사업을 가져올 때 시범지구지만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우선은 지금 이제 가좌지역에서.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이쪽에 바로 오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노선을 짰는데.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그 이쪽에 다니는 이제 시내버스들이 어떤 시내버스가 있고 가좌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이동을 했을 때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시간이라든지 환승이라든지 그리고 각 정류소마다 몇 분이 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있는 정류소들은 대부분 이제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내버스 중에서 이용자들의 수를 좀 확인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을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현재 말씀이세요?
○김덕현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조사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매일 탑승하는 인원 수 체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평균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이용하죠?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한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초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배차 간격이 몇 분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30분?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30분 더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30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서예산 투입 대비 구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 물론 이제 이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는 또 특히나 다른 지자체들도 그러겠지만 서대문문화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차량, 그다음에 안산 황톳길로 올라오는 차량 이게 운영 노선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중복되지는 않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앞으로 이 노선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지 아무나 노선을 새로 개발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만일 우리가 승용차 함께 타기를 진행한다면 승용차 함께 타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 유사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현재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왜냐하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마을버스 운행 주민 불편을 개선하려고 지원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어떻게 동료 의원들이랑 확보하고 그랬는데 결국 시도조차 못 했어요.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4년이, 지금 3년이 훨씬 지났고 그런데 계속 주민들의 불편은 아주 심하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되게 속상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딱 그래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저는 경차로 의회에 출근을 하거나 지역을 다니는데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다 보면 수많은 분들이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경차이긴 하지만 저 혼자 타고 쑥 지나가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차들이 거기를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주동이 되는지 승용차 함께 타기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일부 시간대라도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정말 너무 속상한 마을버스 배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물론 마을버스가 그러면 영업에 손해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은 개선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서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일부 오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분담하자는 측면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어디가 좀 주가 돼서 할지.
예를 들면 어디 외국 같은 데는 녹색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카풀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앞에 서서 그냥 차가 서면 타고 가고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하고 물론 우리나라 여객운수자동차법이 좀 까다로워서 이러면 그냥 일반인이 영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 있겠지만 요즘 우리 서대문구청은 각종 행복마일리지 앱이라는 것도 개발해서 각종 뭔가 같이 뭘 하거나 참여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럴 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승용차가 선한 의미에서 정말 같이 승용차를 함께 타는 타서 시간도 절약, 에너지도 절약, 환경도 지키고 이런 걸 좀 하겠다고 그러면 만일 보험이 무슨 특별한 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면 그 정도의 어떤 뭔가 혜택을 주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통행정과가 좀 도입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주도적으로 알아서 같이 논의를 해보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더 초안을 마련할까요?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어떤 저는 이제 홍은동 지역밖에 사실은 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지하철역으로 가는 거거나 아니면 큰 길가로만 가는 건데 아무튼 예를 들면 차에다가 행선지 어디를 공유해서 어디까지 가겠다 예를 들면 유진상가 앞까지 가겠다 아니면 홍제역까지 가겠다 아니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인왕시장 입구에 인왕떡집 앞까지 가겠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부만이라도 만약에 마을버스 한 대를 기다리는데 15분 정도 만약에 걸리면 더 걸리면 이제 막 미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한 두세 대만 카풀을 이용해서 한 몇 명만 빠져도 그렇게까지 막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것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몇 년 전에 아마 카풀 이런 게 한참 붐이여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차를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차에 사람들이 얼마나 카풀을 이용할지가 약간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긴 하는데요.
○서호성 위원 그거는 이제 순순히 자율적인 선택인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자동차검사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보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보통은 다 종합보험 드니까 그런데 보험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면 그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지 아니면 조례로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서호성 위원 제가 특별히 우려할 데가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그러는데 마을버스 노선의 염화칼슘 제설 작업이 물론 공공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해 주시지만 업체가 급하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업체가 이렇게 제설 작업하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한테 염화칼슘을 좀 배포를 해 주시면 우리 그 운수사들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노선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취약 지역에 집중 살포를 해서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고 또 물론 워낙에 엊그제같이 폭설이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제설할 데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들이 먼저 좀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마을버스개선 사업 중에 BIT설치 및 유지 보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173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173페이지요. 네.
○이용준 위원 25년에 지금 41개.
작년에 41개 지금 설치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죄송합니다. BIT 말씀이신가요?
○이용준 위원 네, 하단에 마을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25년도에 저희가 44곳에.
그러니까 이제 신설로 24곳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곳은 조합측에서 관리를 하던 거를 이제 저희 쪽으로 관리를 넘기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해서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재설치를 다시 하신 거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면도로는 거의 다.
한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마을버스 정류소가 한 240곳 정도 되는데요.
○이용준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그중에 한 30% 정도만 BIT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물론 담당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다중 이용하는 정류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꼭 안내 표지판이 BIT가 지금 설치가 돼서 언제 차가 도착을 할 건지에 대해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민원이 덜 생기고 잘 안 온다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별로 시급성을 요구할 수 있는 데를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이용준 위원 이면도로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시는 정류소에는 가급적 설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자율주행버스 처음에 시작이 저희 남가좌1동 주민분들 특히 파크뷰자이아파트 입대위 분들께서 야간의 활동에서 서대문구청을 가는 마을버스나 이런 교통편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주셨고 마을버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고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자율주행버스를 이쪽으로 배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 주민분들이 가끔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류장이 남가좌1동 주민분들이나 이제 남북가좌동 주민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류장만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러 가는 데가 너무 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건의를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노선 조정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현재 운영하는 노선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그다음에 바로 모래내삼거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 정도에 가좌사거리에 잠깐이라도 좀 거기가 그나마 이제 거의 아파트 중심부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거기에 버스정류장은 없지만 자율주행버스는 잠깐 이렇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거의 이용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만든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만큼 좀 이용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재정건설상임위원회 주차교통과 소관 계수조정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주차교통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151쪽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전년 대비 33만 4,000원 증액한 99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86억 9,6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8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독립문문화공원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신촌역 동측광장 주차장 폐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수입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은 예산서 183쪽부터 184쪽 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6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1쪽 사업설명서 185쪽,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은 등기우편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5만 2,000원 증액한 1,74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09쪽 사업설명서 186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 9,6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8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9쪽부터 710쪽 사업설명서 186쪽부터 187쪽 불법주정차단속은 전년 대비 3,578만 1,000원 감액한 10억 3,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26년 생활임금적용으로 4억 6,342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2026년 중대재해 보호구 등 추가 신설에 따라 마스크 등 구매 안전보건관리비 30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견인차량 2025년 6월 매각으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감소하여 887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11쪽 민간이자는 국민연금법상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지급 종류에 따라 연금 지급 후 1,300만 원 감액한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차단속차량 구매 단가 조정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주차단속용 PDA출력기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34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쪽부터 712쪽 사업설명서 188쪽,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은 전년 대비 8,402만 2,000원 감액한 4억 8,40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CCTV 4대에서 7대 추가 운영으로 유지보수 및 용역비 1,558만 2,000원 증액한 1억 5,434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전광판구축 사업 완료함에 1억 감액한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2쪽 사업설명서 190쪽부터 191쪽 공용주차장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5,327만 2,000원 감액한 6억 2,1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례는 2025년 9월 홍제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확정되어 배상금 지급 완료함에 따라 배상금 미편성하였고 독립문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공사 완료함에 따라 시설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억 352만 원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신촌역동측광장 공영주차장 2025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임대료 1억 7,040만 원 미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CCTV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3,312만 원 공단 업무 기간으로 미편성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8억 5,546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독립문화공원 주차 통합관제센터 구축,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보수 공사 완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2쪽 사업설명서 192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951만 원 증액한 29억 3,5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 대비 4억 6,551만 원 증액한 28억 8,5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증가와 공용주차장 CCTV 및 소방시설 유지 보수 공단 위반에 따른 대행사업비 증액하였으며 노상주차장 공유주차 운영,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재도색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청소 환경개선비 3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3쪽 사업설명서 193쪽 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기간제근로자 11명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전년 대비 1,422만 원 증액한 4억 8,6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3쪽 사업설명서 194쪽 법규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액은 4,2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4쪽 사업설명서 198쪽부터 199쪽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차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북가좌2동 192-12번지 일대라고 외 12개 지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그쪽 부근에 뭐 매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박진우 위원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유휴공지활용.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거는 이제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박진우 위원 아, 여기를 특정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하고 12개의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거기에 그중에 혹시라도.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일단 부지가 나와야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소규모주차장은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게 사실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아시다시피 하면 조정하는 데서 한 2억 들어가고 또 부지매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진우 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돈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살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예산만 먼저 잡아놓는 개념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아, 이거는 2022년도에 주차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 되는 지역이 12개 지역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그중에 한 군데가 이쪽입니다. 이쪽이었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그런 부지매입이 나오면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우 위원 구는 이렇게 1억 정도 잡혀 있고 만약에 진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이제 초기 자금으로 해 놓고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되면 이 부지 매입비를 따로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초기 작업만 이렇게 해 놓고.
○박진우 위원 아, 궁금해서.
왜냐하면 거기 대충 시세가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잡으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 12개 지구 중에 그럼 남북가좌동 리스트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제가?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거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주민분들이 모래내시장에 공용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가좌제2공용주차장.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박진우 위원 그 부분은 예전에 원래 확장, 그러니까 주차타워 건립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으로 지금 잡고 계실까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거기는 계속 지금 주민들이 증축해서 지금 이제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6층으로 증축해서 6층은 주민복합센터 남가좌2동에서 자치회관.
○박진우 위원 아니요, 남가좌1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나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우 위원 남가좌1동 제2공영주차장. 모래내시장 서울떡집 뒤에 있는 데.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제가 착각했는데 거기는 그때 타당성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 부지가 다 시유지, 국가 부지, 국유지,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이렇게 있어서요. 서울시에서는 그거 저희가 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매입을 하라고 그러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2022년도거든요? 2022년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나오고 면수도 지금 30 몇 면인데 그게 한 70 몇 면으로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거든.
○박진우 위원 타워 형식으로 진행.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늘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그 부지를 시에서는 사든가 아니면 다른 토지를 달라고 그런 거였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또 상수도본부 부지도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1년에 사용료를 1,000만 원씩 지금 납부하고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검토는 할 건데요. 현재로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몰라서 아직은, 지금은 크게 그거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여기는 특히 아까 남가좌2동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왜 또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가 불법주차 때문에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여기 상인분들의 불만이 반대급부로 있고 또 지역 아파트 주민분들의 입장이 다르세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한 이런 감정들이 또 안 좋으시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이라도 빨리 어떻게든 뭔가 개발을 하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해야 뭔가가 이게, 그런 민원이 다소나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검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아파트 주민과 상인과 이걸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 간의 다툼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남가좌2동은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거기에도, 거기는 저번에 재개발 신속통합 개발 들어갔다가 해제됐다가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한 번 홍제활성화추진단 쪽에 알아봤는데 그쪽에 다시 재개발 시도하려고 주민 동의서가 들어왔다고 얘기해서, 저희 것도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그게 확실하게 어떻게 돼야지 저희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 현재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부분은 재개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저희가 그거를 증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서 저희는 아직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북가좌6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을 보면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마 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 거의 200명 가까이를.
우리 관내에 사실 부지가 많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재건축, 재개발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초기 설계할 때부터 저희가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공문이 오는데요. 저희도 일단은 무상 기부채납 주면 저희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최대한 받으려고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처음부터 아마 이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의견을 다 모든 과에 돌리잖아요. 그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주차난이 좀 심각한 곳은 아까 12개 지구가 나왔듯이 그런 곳 인근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뭔가 이거를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 차량견인보관소 이거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이용준 위원 그럼 주차교통과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하네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는 큰, 공영주차장 큰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다 하고요. 이제 그쪽에서는 주차요금, 주차장 유지관리 이런 거는 공단에서, 수익금 정산 이런 거는 공단에서 다 하고요. 전체적인 큰 거, 어떤 정책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해서 공단하고 이거.
○이용준 위원 화면 하나만 띄워 줘 봐요.
(사진 제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산책로 산책을 가끔 하는데 저 차량을 한 번 보세요. 저게 너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돼 있어요, 차량이. 저기.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오래된 차인가요?
○이용준 위원 지금 번호판은 살려 있는데 저게 지금 완전히 폐차 직전에 차량 같고 안에 이상한 적치물 같은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를 내고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봤을 때 저 차량이 지금 너무 상태가 불쾌하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위험 시설,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혐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은가.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 차는 제가 넘버를 지금 적었고요. 저거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저게 거주자로 쓰는 차인지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차인지.
○이용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용한다면 세차라도 한 번 하든지 해야지 저거 지금 귀신 나올 것 같고 저게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 이건.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한 번 확인하고요. 차주분한테도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준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다닌, 저게 몇 년째 저렇게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방치 차량이면 방치 차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파킹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지역 주차장 면수 확보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그대로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면수, 한 20면 정도는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계속?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 정도,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해놨는데 올해도 지금 9개소, 14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올해도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최대한 20면까지 하면 좋은데요. 거의 20면 조금 안 되게, 매년 한 15면? 평균 한 이 정도씩 그거는 지금 계속.
○이용준 위원 근데 초창기에는 이게 뜨거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호응도도 좋고 또 많이 한 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지금도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요. 조건이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린파킹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님 먼저 하셔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교통과는 우리 지역 내에 교통질서 유지와 주차 환경 개선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불법주차 단속이나 주차장 확충, 교통체제 개선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 교통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개 동에서도 가장 과태료와 입안 건수가 많은 데가 신촌동이 맞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신촌동이 가장 많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여기 내년에도 보니까 법규 위반 과태료 해서 421억 원이 돼 있던데 아마 올해 대비해서 이 정도는 걷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금액 올리신 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이동화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신촌이 보통 몇 퍼센트나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이 금액에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전체 금액에서요?
○이동화 위원 네. 전체 금액에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작년도에 저희가 주정차단속 과태료가 한 30억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작년도에 신촌동에 부과한 게 한 6억 정도 되면, 글쎄요. 제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이동화 위원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보통 전체 35억 중에서 한 6억 정도가 작년에 부과는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마도 14개 동에서 부과 많이 되는 데 있고 또 적은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촌동에는 매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이동화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 과태료 위반 건수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나 또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이대 앞에 대현문화공원 주차장 지하3층 해서 한 18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그거는 조성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한 1월달쯤에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걸 제출해서 그게 공모에 당선되면, 공모에 이게 선정이 되면 아마 주차장을, 그쪽은 그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신 신촌어린이집도 그때 말씀, 창서초등학교 뒤쪽으로 신촌어린이집도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사실은 주차가 하기가 많이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가 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은 약간 계획 단계인데 그쪽에 학교나 그다음에 큰 종교시설이나 어떤 그런 데를 현장 방문해서 혹시 공유 주차나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나 그런 게 가능한지 한 번 저희가 쭉 다녀봐서 그런 것도 확보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신촌동 제1공영주차장이라고 굴다리 쪽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번에 12월 15일부턴가 해서 저희가 거주자랑 시간제 주차를 병행해서, 그쪽에 상가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신촌 쪽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금방 주차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텐데 거기를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점심 시간대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나 그 시간대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현대백화점 주변 언저리라든가 창서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대 앞에 그쪽으로 했을 때 식사 시간만큼은 단속을 완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도 단속원들이 점심시간에 나가면 가급적이면 단속을 조금 그거 하려고 하고 전화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요. 요새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찍어서 올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시적 허용을 하려고 그러면 경찰서랑 소방서에 협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화여대길 그쪽에도 어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또 의견 주셔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래서 그쪽 이화여대3길, 5길 이쪽으로, APM 주변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소방서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았는데 일단은 워낙 좁다 보니까 사실은 큰 화재가 나면 거기 높은 오피스텔 많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소방차가 와서 사다리차 펼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재 나면 거기 송수화전이라고 물을 뽑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동화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은 357길에 회장을 맡고 있는 이00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하고도 많이 그런 주차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철역 있는 이대역에서 신촌역까지 가는, 이대 정문 그다음에 신촌역까지 가는 데는 지금 차가 올라 다닐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차가 경계석을 넘나들 수, 이렇게 하나 세우더라도 통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45도든 아니면 일렬이든 허용해 준다면 훨씬 더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차 가지고 오시는 분도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한 번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그게 한시적 허용 구간이라는 게 해서 그 목적대로 잘 쓰면 괜찮은데 그게 주차장으로 전락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동화 위원 목적대로 써야 하겠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들도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제가 그거는 경청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점심시간 때 2시간 주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게 좀 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주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는 잘 설명을 드려서 지금 이대 앞이나 신촌 상권에 많이 열악한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저희도 점심시간은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APM 앞에 공원 지하 거기는 지금 벤처기업부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진행은 저희가 공모, 서울시에서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상점가 육성하는 걸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월에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1월에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거를 서울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을 할 거예요. 하면 아마 한 5월이나 6월쯤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다 하고 뭐라 그러지?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들어갈 거예요. 투자 심사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만 되면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제일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주차교통과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타 부서와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벤처기업부에 예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잘 나올 수 있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이미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다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시군요. 하여튼 같이 모두 협업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연희3동, 그러니까 옛날 연희3동인데요. 연희3동에 보면 연희 3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연희초등학교 뒤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김덕현 위원 아시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김덕현 위원 그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에부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그걸 전에 증축을 해서 여러 가지,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2, 3층은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그런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해서 하는 방안을 그때 지난 문 청장님 계실 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꺼냈다가 주민들이 거기에 집이 막히고 이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방법을 모색을 해서 주민들 수요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한 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장기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가장 거기가 심각한, 지금 다른 데도 물론 다 그렇지만, 그쪽 지역이 경사도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가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 1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 보통 동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전에 남가좌2동 연희초등학교 아래 7면 조성하는데요. 그때 주차 면수 조성하는 데 한 2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매입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만약에 신촌을 7면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돈이 더 덜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돈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규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작년까지 주차 어플 썼었잖아요? 공유 주차제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위원장 김규진 공유 주차제 어플을 썼을 때 사실상 주민이 직접 관리하면서 민간에서 주차장을 돌리는 건데 그럴 때 주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플러스 그다음에 어플 회사에게 간 전체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일단 거주자우선은 개인이 50%, 그다음에 공단이 20%, 모두의주차장이 30%, 비율별로 50, 30, 20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지금?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위원장 김규진 현재?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거주자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공단이 30% 그다음에 어플이.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금액은 제가 그거를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거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대문구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1위에요. 123%. 근데 서울시 평균이 지금 142%거든요. 19%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평균 정도만 가려고 해도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엄청 지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아까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합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있는 주차장에 1대 댈 거를 어떻게 여러 대 대게끔 해서 주차장의 효율을 높일 것인지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면 조성하는 것보다 이 어플 쓰는 게 훨씬 쌀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간 주차제가 민원을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분들 가서 이야기 들어 보면요. 지금 모두의주차장 때문에 민원 엄청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 안 들어올 뿐 거기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 실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 이 주변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자체 QR코드로 해서,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북가좌1동 불광천 변에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올해 10개소에 521면 구간제 거주자 하는 지역에 일정 부분을, 제가 QR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장에서. QR을 하면, 바로 QR을 딱 찍으면 거기에 30분을 할지 1시간을 할지 2시간을 할지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그다음에 금액은 내가 어플에 내가 신한카드를 등재해 놨다거나 우리은행 카드 등재해 놨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서 금액은 바로 결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쓰고 1시간을 지나면, 차가 안 나가면 차 출차 하라고 문자까지 보내주는 시스템을 지금, 올해 아마 12월 16일부터 10개소에 521면을 한다고 공단에서 저희가 이야기 들었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한 번 테스트도 저희가 직접 가서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 이용해서 잘 되면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할 거고 거기 면수 두 면마다 QR코드를 다 이렇게, 두 면마다 QR코드를 바닥에 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주식도 세웠고 근처에 현수막도 세워 놨는데 그거를 좀 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고요. 좋으면 또 내년에도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게 우리가 배달 앱도 사실은 공공 배달앱 도입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보가 아무리 따라가도 민간에서 홍보했던 것만큼 만큼 따라가기 어렵고 후속 주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메꿔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모두의주차장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이고, 제가 그 어플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도입을 해서 지자체에 같이 뿌려서 홍보를 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멀쩡히 운영을 하던 것을 사실 이렇게 자체 어플로 바꾸려면 QR이든 하여튼 디지털화하는 어떤 방식으로 바꾸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용자들을 모으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공공 비용으로 투여가 될 텐데 왜 굳이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도를 바꾸는지, 전혀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하여튼 저희는 일단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일단 홍보도 많이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서 한 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쪽도 아마, QR코드 하는 그쪽도 아마 단점이, 저희 직원들하고 몇 번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단점도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우리가 주차장 짓는 게 오래 걸린다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답변이십니다만 제도를 굳이 우리가 변경을 해 놓고 민원을 양산한 후에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명분이 없으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령 비용이 폭발적으로 준다든지, 민원이 지금 15% 정도 주는 걸로 이야기하셨던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에서 받는 민원이 줄었을 뿐 민간에서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명확히 짚으시고 이게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설 주차장처럼 직영으로 운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단이 사실 해야 될 기능은 현장에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속하게 인력 배치나 아니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민원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2년 내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2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방식도 너무 졸속이었고, 그 제도가 바뀌었을 때 공지도 문자로 먼저 나가고 홈페이지 게첨도 안 돼서 제가 그 부분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홈페이지 게첨되고, 공단 홈페이지가 그렇다고 트래픽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또 홍보를 해 나간다고 할지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그래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니까 최대한 홍보 한 번 하셔서 일단 의지가 있으시니 그렇게 가셔야겠지만 더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제도를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옆 동네 마포구를 보면 이번에 동진시장 재개발을 지금 마포구에서 크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한 8층짜리 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동안 그 부지를 임시로 일부 주차장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했나 제가 살펴보니 연남발전협의회라고 거기 상인회가 함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민간 자원을 내놓는 방식으로 개발 시행자랑 같이 조성을 했대요.
그래서 공공에서 공영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면밀하게 보셔서 비용편익적으로, 우리가 주차랑 쓰레기는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주쓰 문제. 그래서 불편에 기민하게 반응하시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위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저런 모두의주차장이나 이게 도입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의주차장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아니요. 모두의 어플은 지금도 쓰고 있고요. 단지 개별제는 모두의주차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개별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각자 하는 데 있고 지금 또 구간제라고 그래서 열수 10면을 정해 놓고 거기는 차가, 내가 아무 데 차를 댈 수 있게끔.
○서호성 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간제로 바꾸면서 모두의주차장을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래서 그 구간제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QR로 해보려고.
○서호성 위원 구간제를 바꿔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렇습니다.
모두의주차장에서 구간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서호성 위원 구간제로 바꿈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거 아니지만 구간제의 효과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모두의주차장 어플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규진 구간제를 일부러 갖고 온 것이죠. 어플을 안 쓰려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개별제에 사실은, 개별제 저희가 거주자.
○서호성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구간제로 바꾼 것은 모두의주차장 어플을 쓰지 않고 다른 웹이나 QR코드화 하는 그런 거로 다른 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런 거죠, 주차.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개별제는 주차장을 A라는 장소에 그 차만 딱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심각한 건 당근마켓에다가.
○서호성 위원 일부 그런 부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런 것도 있었고요. “왜 나는 맨날 여기만 주냐, 나도 저쪽에 가고 싶은데” 그런 민원도 다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그러면 구간이 넓은 데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의주차장 좋은 취지로 구간제로 바꿨어요. 그런데 구간제로 바꿨더니 모두의주차장 앱을 우리 주민들이 못 써 시민들이, 이래서 받는 피해랄까? 혼란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아까 김규진 위원장님께서는 일반 민원들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0민원이나 그런 민원이 많으면 들어올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구간제, 공단 쪽으로도 저희가 물어보면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부서 쪽으로도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오면 맨날 직원들 답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 공유 업무를 몇 분이 담당하고 있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어플 관리는 저쪽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호성 위원 아니, 우리 주차교통과에서 부설주차장 공유나 이런 것들, 이 업무를 아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직원 말씀?
○서호성 위원 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직원은 부설주차장 관리는.
○서호성 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업무.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4명?
○서호성 위원 4명이요. 여기는 지금 딱 맡은 분은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직도.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게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거기 총괄은 1명이 하는데 약간씩.
○서호성 위원 다른 업무도 많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시키고 이런 것들이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주차장 확보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직원이, 일단 제가 맡은 직원이 적고, 이분이 만약에 이 업무를 훌륭하게 해냈으면 이분한테 돌아가는 게 뭐예요? 아니면 이분은 무슨 이런 업무만 맡게 된 어떤 전문직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렇진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많은 업무 중의 하나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토목직도 있고요. 행정직도 있고요. 임기제 분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모두의주차장 하다가 이걸 개방으로 바꿔서 좀 그렇긴 한데, 한 면을 개방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억 원의 예산이 뭔가 절감된달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고 전담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업무 쭉 나열해놓고 그중의 하나로 하면 이걸 특별히 어디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조사해서 이런 어떤 뭔가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직원들은 업무를 실적 내면 적극 행정 이런 것도 가고 인센티브로 가는 건 있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서호성 위원 웃을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일단 모두의주차장 앱을 우리 서울시민이, 저도 사실 저같이 이렇게 잘 안 쓰는 디지털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한번 써봤거든요. 편했는데 저 같은 사람조차 쓰는, 서울시민들이 쓰는 이런 앱을 못 쓰게 하는 우리 서대문구의 주차 행정이 문제고 여러 가지 막 의심이 들지만 정 선의를 생각한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또 부설주차장 개방 문제는 이건 그냥 쭉 다른 업무하는 직원들에게 그냥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적극 행정합시다. 이렇게 맡길 일이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전문인력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개의 주차 면수를 내고 이러면 훨씬 믿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장 팀에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1명이 있고 보조 같은 팀원으로 3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민간주차장 공유 사업으로 해서 주민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민간주차장 공유 활동가로 위촉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활동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같이 일정 지역 내에 민간주차장 개방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천연동에 극동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는 50면 정도를 개방한 실적도 있고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설주차장의 50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에 대해서 방문해서 저희가 민간 공유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50면 이상이라는 것은 뭔가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부설주차장이라는 거는 본인 고유의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외부에 개방할 만한 여력이 있으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차원에서.
○서호성 위원 구청에서 생각한 거잖아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수년째 이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년째 뭔가 실적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게 30면 이상 혹은 면수랑 상관없이 확대를 해본다든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주고 있는 인센티브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 범위가 어디냐를 제가 직원들한테 검토하라고 일단은 얘기한 상태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개방되는 한 면이, 같이 공유하면 한 면이 어느 정도 예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아까 국장님 계셨었죠? 청소과에서 개방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16만 원 줘서 16만 원 정도의 물품을 사주고 이런 걸로 사실 개방하고 싶겠어요? 굉장히 착한 분들이 진짜 개방하는 거거든요, 39개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공중화장실 하나 만드는데도 1억 원이고 1년에 1,000만 원씩을 계속 투입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민간 개방 화장실을 하나 확보하면서 예를 들면 2~300만 원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뭐가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주차장도 한 면 조성하는 데 1억 더 든다고 한다면 뭔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우리 민간이랑 같이 공유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있을 때 제가 협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김규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혹이 있단 말이죠. 이게 구간제 관리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바꿈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일어났고 또 뭔가 개발하려고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신이 쌓였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뭔가 조사해서 그게 아니다. 아니라는 걸 밝혀줘야 우리가 행정을 믿고 우리도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한 자료 포함해서 비교 검토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차 문제는 너무 숙원이라서 자료를 띄워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2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범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차과에서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당근이나 주민 커뮤니티에 올라오셨던 게 신규로 내가 주차장을 배정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제도를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변경했는데요. 12%밖에 신규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평가지표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잘 아시는 오래 사신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시기도 하고요. 홍보 부족일 수도 있죠. 그 자세한 내막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12% 정도 바뀌었어요, 500명 정도.
나머지 분들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뀜으로써 민원은 저는, 민간 차원에서는 급증한 것으로 전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가에 오시는 분들 민원까지도 대표님들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료는 서대문사람들에 나온 그래픽 자료에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저는 모두의주차장을 안 쓰려고 이걸 바꿨다는 주장의 근거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업 총수익이요. 90% 감소했어요. 그리고 공유 주차 면수가 1,100면이었던 게 60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100면에서 60면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얼마 전까지는 내가 이곳에 방문할 때 여기에 주차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했던 공유 주차 면수가 지금 1,100면 가까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100면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거기 수시로 대고 빠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이만큼이 지금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유자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구청이 주민에게 배정하면 주민이 그걸 비는 시간에 오픈할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7월에 제도 변경해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랑 공단이랑 어떤 엇박자가 낫는지 이렇게 90%나 줄였는데 또 뭘 추진했냐면 9월에 협약을 추진에서 1명당 인센티브를 1달에 4만 원 이상 못 받게 협약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뭔가 7월과 9월에 사이에 엇박자가 좀 나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서 공유자 적립금도 이만큼 줄었어요. 이거 원래 구민들에게 가는 돈이에요. 구민들에게 가는 돈인데 이거 많이 아까우신가요? 이번에 사실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어플로 뿌리는 포인트 굉장히 많이 넣으셨던데 이건 그냥 민간에서 사실은 얻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저는 인센티브 주고 1대 댈 거 7대, 8대 아까 17면에 12억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구비 절감입니까?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주차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 자체를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구민의 손발에 익숙한 것으로 제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과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규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락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4억 1,300만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10억 원, 총 44억 1,300만 원으로 용역 준공 등을 감안하여 2025년 예산 대비 15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첫째, 정비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구역 수립 용역, 공공지원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용역 등 관련 용역비와 좌원상가 이주 상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조합 주민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비 사업 아카데미와 사업 과정에서 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 운영 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안심 서대문을 구현하고자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보수 비용 및 공사장, 급경사지 등 위험 시설 안전 점검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주거정비과 2,700만 원 감액, 주택과 2억 3,000만 원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 예산안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 증감 사항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산출하여 1,3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170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2025년도부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예상 시유지 매수분이 없어 작년 수준으로 1억 9,58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세입 사업설명서 171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산출하여 2,85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09쪽에서 513쪽,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13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4억 9,344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 예산은 4,241만 원으로 조합 공정간담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795만 원, 공정관리 보고회 개최 등 320만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예산으로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02쪽 시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에서 510쪽, 사업설명서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조합운영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 7월 1일 신설팀 예산으로 당초 5,247만 원으로 상임위에 요청하였으나, 일부 삭감되어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무관리비로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사업은 안전과 관련하여 905만 원, 북아현 철도 유휴부지 공원조성 설계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에서 511쪽,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좌원 임시 이주상가 관리 및 운영 예산은 1억 7,463만 6,000원으로 인건비 9,135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8,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쪽에서 512쪽, 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3쪽입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재개발 공동주택 품질점검 위원수당으로 3,240만 원, 재건축 안전점검 등 전문가 수당 등으로 905만 원,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비로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당초 원안대로 복원되어 2026년도 조합운영개선 사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좌원 임시 이주상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많은 지역주민분들이 좌원상가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상인분들의 이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거를 어떻게 이주를 촉진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이게 원래 당초에는 임시 좌원상가가 올해 지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인데,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저희가 당초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요청했을 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완공 후에 주민들 하고 보니까 1층 높이가 상당히 2층 높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계단 올라가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입주 상인들이 여기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저희도 그걸 공감해서 늦어지게 됐고요.
다행히 올해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설계 발주했고 내년 3월까지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해서 4월부터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회장님하고 다시 면담해서 일단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LH가 시공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도 하반기 사업 시행 전에라도 이주할 수 있게 선별적으로 먼저 이주 대상을 조사해서 보상 대상자를 먼저 해서 사업 시행 전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박진우 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주민분들이 거기 상인분들하고 가끔 대화하시나 봐요. 그런데 주민분들 말씀은 상인분들이 이주할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 의지가.
대략적으로 아마 검토하셨을 때 이주가 언제쯤 그러면 다 완료가 될지 어느 정도?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일단 상가는 내년 4월부터 원하는 분들 먼저 입점을 일단 임시로 하고 나머지 분들도 상반기에 저희가 LH와 해서 투 트랙으로 LH에서도 이게 E급이고 너무 위험하다는 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미 시공사 선정했고, 통합심의를 빨리 추진해서 서울시하고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끝나게 되면 사업 시행 전이라도 먼저 대상자 확정되면 이주비라든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늦어도 상반기 2분기쯤에는 먼저 이주하는 분들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주비를 줘서 지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최대한 왜냐하면 거기 건물도 안전 문제도 사실은 있고.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안전이 결국에는 상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봤을 때도 외관상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다는 민원이 꽤 많이 제기되니까 이 부분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북아현 3구역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향후 일정은 반려 처분 이후로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달 말에 아마 총회를 하려고.
○서호성 위원 무슨 총회죠, 그거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총회.
○서호성 위원 조합에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변경인가 동의를 3분의 2 받아야 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서호성 위원 그 총회는 어디서 한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장소는 지금 북아현동 쪽에서 잡아서 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청 강당은 아니네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접근성이라는 게 워낙 외부에서 오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는.
○서호성 위원 그 총회를 해서 우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접수가 내년에 만약에 12월 중에 총회하면 설 전에 하면 1월 중으로 접수되면 저희가 부서 협의 돌려서 의견 받아서 조치 계획 필요하다면 다시.
○서호성 위원 사업시행변경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습니까? 부서에서?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호성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거기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구청으로 낼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총회 의결 받아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고 난 다음에 이건 문제가 있어, 하고 반려하거나 하기보다는 미리 협의 안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미리 사실은 1차로 저희가 해서 반려됐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조합에서는 그걸 기본 통합심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호성 위원 이미 반려를 계속 지금까지 겪어 왔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뭔가 확정만 되면 별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부서에서는 또 의견이 그때하고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가 아니면 구청이?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구청도 마찬가지죠. 각 부서에서 2년 사이에 어떤 정책이 변경됐거나 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줄 수가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북아현 재개발 조합원들 혹은 거기 사람들은 총회에 정성을, 진력을 다할 텐데 거기서 사업시행변경안을 확정해도 구청은 그걸 다시 한번 봐서 검토해봐야 하겠어, 이런 입장입니까? 지금?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건 아니에요. 접수하면 저희가 당연히 부서 해당하는 시구 외부 의견 그거는 돌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저희가 2년 전에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해서 접수가 된 거기 때문에 부서에 민원 다시 돌려야 합니다. 이건.
○서호성 위원 그러면 다시 부서 의견은 듣는데 거기서 뭔가 또 이러저러한 어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서호성 위원 의견이 나오면 또 반려하고?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아니죠. 그 의견에 대해서 보완 조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총회를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렇죠. 조치 교육을 받는 거니까.
○서호성 위원 어떤 거는 반려하고 어떤 거는 그냥 수정만 하면 되고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지난번과 같이 중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이번에도 중대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을 받아보면.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조치 의견은 중대 하자 개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통합심의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계획이 부서에서 각 판단했을 때 이게 미흡하거나 좀 보완 필요한 걸 하는 거지 이게 뭐 중대 하자로 해서 반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앞으로는 중대한 하자는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이미 이번 총회를 통해서 중대 하자가 (청취불능) 돼서 오는 거니까 부서 의견만 조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정확히 받아서 실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요.
○서호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아현 3구역 조합이 그런 총회를 잘 치러낼 정도로 똘똘 뭉쳐 있게 됐는지 걱정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워낙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 너무 악의적인 막 그런 뭐랄까, 그런 홍보를 많이 조합에 대해서 안 좋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걱정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일단 너무 오래 경과된 구역이니만큼 빨리 원활히 추진이 잘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다른 지역이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은15구역은 75% 찬성.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거기는 홍제추진단입니다.
○서호성 위원 홍제추진단이죠? 아무튼 될 곳은 빨리 되고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가야 할 곳은 신중하게 가야 하고 그런 어떤 뭐랄까, 행정이 중심을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최대한 북아현3구역의 총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서호성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있던 것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의견을 여쭙는데 내용 다 동일하고 그거 하나 사업시행기간 때문에 반려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전 부서에 동일하게 조회한다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이게 벌써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인가 할 때도 조금 중대한 사항이 있거나 할 때 다 돌립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지나면 그 안에 각종 법들이 또 변경이 많으면 @@@@소방====(SY전체녹음두번째 01:47:08)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돌려보면 이 강화된 걸로 해서 3년 전에 했지만 또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거치는 건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서호성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구청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해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뭘 몰라요. 행정사무감사랑 예산 심사 얘기하면서 수차례 의구심을 본 위원이 계속하고 있는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 구청이 진행하는 어떤 행정 절차에서 어떤 또 불필요한 개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전 부서마다 회신하겠지만 그 과정이 어쨌든 불필요한 조합과 구청 간 약간 갈등 양상으로 번져서 사업 추진 시기가 길어지고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전적으로 조합에서 사업시행기간 그거 하나로 잘못했다, 이렇게 조합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냈고 그리고 그 해당 내용으로 우리 구청이 주거정비과가 공고까지 내주고 그러다가 못 찾다가 최종적으로 인가를 내줘야 하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내줘야 하는 그 시기에 거의 일주일 앞두고 통보해 줌으로 인해서 반발이 일어났던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조합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원만하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스탠스를 유지해 주셔야겠다. 그게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 우리 구청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 의견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가 차후에 총회가 들어올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숙지해서 올해같이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중심 잡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수납에 대한 체비지 징수교부금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억 9,17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은 8,770만 원으로 6 대 4 시구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6년도 구비 분담금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8쪽입니다.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은 2,540만 원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공공운영비 540만 원, 노후 디자인 시설물 폐기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근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개발과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억 8,35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에서 521쪽, 사업설명서 220쪽에서 237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517쪽, 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체계 구축은 4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7쪽에서 518쪽, 사업설명서는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9,294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8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관리는 34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224쪽입니다. 이화마당 운영은 505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445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에 519쪽, 사업설명서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은 5,882만 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4,992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7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사업설명서는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업무는 1,44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344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에서 520쪽, 사업설명서는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문화타운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은 1억 354만 8,000원으로 서울시로부터 문화타운 개미마을 일대 정비구역 공공지원추진위원회 업무 지원 용도로 시비 5,966만 4,000원을 시설비로 보조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44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사업설명서는 231쪽입니다. 모아타운 업무는 333만 2,000원으로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사업설명서는 232쪽에서 234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은 1,393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26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에서 521쪽, 사업설명서는 235쪽에서 237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는 6,953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043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질의를 미처 못해서 여쭤봅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의견 드렸는데 집수리 지원과 관련해서 전액 현재 시비 사업으로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된 사업 수준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여건상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이렇게 구비 사업도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25년에 편성되지 못했고.
○주이삭 위원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도 긴축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가 저희한테 언제 왔죠? 한 10월에 왔나요? 그전부터 해서 아마 줄였을 텐데 당연히 반영 안 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11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그 의견을 물은 게 제가 예산이 없는 걸 모르고 얘기한 건 아니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견주어서 검토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출한 적은 있으세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얼마 규모로 하셨습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저희가 작년 규모로 한 40세대 정도, 40가구 정도 했는데요. 워낙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고 시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시비 사업은 구역이 제한돼 있고 또 대상도 제한돼 있습니다. 맞죠? 물론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지역이라든지 구역이 있겠지만 또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구역은 제한이 없죠. 그런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구비 사업은 그걸 떠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외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의견 드렸던 게 가구마다 지원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가구, 이렇게 했는데 방향성을 말씀을 추가로 제언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대, 가구가 아니고 건물.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공용 부분에 대해 그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주이삭 위원 맞습니다.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방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개개인이 또 손을 못 댑니다. 물론 각 가구가 전부 합의를 해서 같이 아마 진행을 해야 되는 형태로도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의 집에 보수 수리, 이것도 있겠지만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신청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한 가구한테만 들어가는 어떤 혜택 느낌이 아니고 다수가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한번 쓸 때 더 많은 분들한테 효과가 가니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40가구 말씀하셨는데 해당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전에 내셨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예산팀에서 빠꾸 먹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금액, 액수 규모를 한번 따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필요한지 여부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하면서 한번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편성이 되면 적극 집행해 주십시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그때 예산 요구한 거, 예산 요구 자료요구서라고 그러나? 그걸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화타운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있잖아요. 이게 시비랑 우리 구 예산이라서 9,9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데 주로 쓰이는 예산인가요? 일단 인건비가 있나요? 무슨 전문가?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 그 전 단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 설립 단계를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비업체 지원이나 총회라든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몇 년 안 된 거죠? 지금까지 헷갈리는 게 사실 이 지원 업무는 무슨 시행사 하는 사람들이 시공사에 돈을 빌리건 어쩌건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무튼 초기 자본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은 일단 바람직해 보여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한 1억 원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전 가지고 주민들이 뭘 하느냐 이거죠.
자, 제가 원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감사 때 남가좌동 337번지 주민을 증인으로 불러서 오시게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원래 거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주민들 관계가 매우 좋은 동네였는데 결과적으로 거기가 개발이 취소됐지만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분도 좋을 수 있고, 막아냈다고 해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철천지원수가 되고 아주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싸우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우리 모두가 낸 세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여기다 줬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되건 무산됐건 싸워서 서로 원수가 되거나 진짜 주민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낳는 사업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대충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과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선거 관리 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공동체를, 문화타운의 공동체가 거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의 정신과 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 이렇게 품 안에 품는달까? 제가 너무 이상적이죠. 이상적인데 여기를 또 주민들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싸우게 놔두고 뭔가 결론이 났을 때 서로 완전히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이사 가거나 이런 동네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분위기가 다소 오후에 쳐졌는데 힘차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갑자기 힘이 났는데 아무튼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거들어 주실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여지가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재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나 잡음이 생긴 게 소통 문제라든가 초기 사업 자금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보완책으로 서울시나 구가 많은 고민 속에 이런 지원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들어가는 많은 과정에서 전문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그 과정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통의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미마을 일대는 이렇게 세 군데 구역이 통합해서 하는데 계속 좌초돼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반대도 거의 지금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동의율도 높고요.
그래서 염려를 약간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반대도 드러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애초에 3개를 묶어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반대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일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천천히 그리고 소통해 가면서 공동체를 훼손해 가지 않으면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더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 9,000만 원의 이게 통과된다면 9,0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부서에서 원칙을 잘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과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서 아니면 저도 여기를 참여하면서, 가서 행사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가서 어떻게 소통하고 진행이 되는지 꼭 보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235페이지에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 완료 용역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 대상에 우리 마을 북가좌동 330-6번지 일대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거 무슨 사업하신다고 하신 건지 제가 도통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이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까지 서대문에서 한 11개 소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그런 사업이, 여기에서 먼 지역인 낙후된 노후 주택에 대한 그런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많이 해 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최근에는 거의 다 준공됐고 종결된 상태인데 그 사업준공 정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또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서 용역을 통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현장을 아는 덴데 신축 건물같이 빌라 같은 거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뭘 또 하시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고 다 지어진 거를 서류 정리 같은 부분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현재도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딱 벗겨내고 일반 지역으로 환원시키고자 정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 말고는 그럼 더 이상 지금 관내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없습니다.
○박진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개미마을 일대 신통개발 관련해서 지금 9,900이 추진위 구성 업무추진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합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이용준 위원 공공이라든지 아니면 신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조합 방식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추진위에서 조금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원래 전통적으로 조합 방식으로 해오는데 신탁 방식이라는 게 생겼고 공공재개발,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최근에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조합으로 간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의견도 있겠지만 어떤 주민대표단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으면서 하니까요. 조합 이외의 방식으로 다른 신탁이나 공공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직 접하지 못했고요. 추진위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숙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많은 정보 제공하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주거환경 개선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개미마을 그쪽이 워낙에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천연동 이쪽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가 2020년도부터 조성돼서 주민 문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봤을 때 상인회에서도 활용도 하고 지하주차장 지으면서 그동안 폐쇄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게 지난 1년 동안이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지하 연결통로, 지하보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넓어서 재생 공간으로 해서, 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문 지하주차장 공사하면서 폐쇄가 됐는데 현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습기라든가 누수 문제, 또 설비를 다시 교체해서 공사하더라도 누가 과연 올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최종 결정은 못 했지만 내년에 근본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 접근성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앞에 주차장 공간이 새로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영천시장 상인회에서는 거점 공간이 또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꼭 여기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 다른 부서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서로 소통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어떤 공간이라도 하려면 새로 시설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독립문 영천시장 앞에 지하도 말하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거기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녀서 상당히 저한테도 익숙한 곳인데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어떤 공간으로 해볼까 고민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하에 그런 시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적합한가 의문이 제기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서호성 위원 그런 건 알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도 하면서 구 전체 차원에서 용도의 활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확인해 보려고
○서호성 위원 규정상 거기가 현재 어떤 용도로 돼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제하거나 다른 걸로 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한 번 있었던 것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김덕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전 부서에 혹은 주민들에게까지 열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절차가 궁금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부서가 아, 이건 못 쓰겠습니다, 폐쇄하시죠, 이렇게 해서 폐쇄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씁시다라고 그렇게 결정되는 건지 이런 절차가 궁금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타운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계속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몇 년까지 혹은 돼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조합 설립 과정에 사업 진행되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공이 예산 지원해서 또 공공지원 자금으로 투명성 있게 하겠다.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관여해서 도와주고 뭐 이런, 그런 게 조합 설립 때까지입니다.
○서호성 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 설립이 10년 후 20년 후인데 계속 지급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연수 기간의 제한이나 단계의 제한이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35쪽에요.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완료 용역 시행 말인데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우리 서대문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존 저층 주택을 그대로 놔두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개인이 주택 현지 개량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해 가는 것인데요. 지금은 정비사업으로 모아주택, 가로주택이 아파트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99년도, 2010년 초까지 했던 그런 사업들이 종결을 시켜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다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다 된 것이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식 위원 사업 내용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연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수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 계수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고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 조정 결과 감액은 없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조정예산안은 5억 원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0쪽 상단,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이행 강제금은 2025년 징수 전망 등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사업설명서 174쪽과 175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22쪽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세출 예산은 6억 9,181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쪽에서 523쪽, 사업설명서 238쪽에서 23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해빙기, 우기 등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178개 동 줄어듦에 따라 금년보다 1,579만 원 감액한 2,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 3,000만 원, 옥외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 승강기 전기료 지원 사업에 1억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사업설명서 240~241쪽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 560만 원, 입주자 대표 회장 워크숍 추진에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하단에서 524쪽,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3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공동주택 감사 및 모니터링입니다. 입주민의 피해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금년 대비 260만 원을 감액한 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정기 및 수시감사 외부 전문가 수당 원격 회계 모니터링 사업에 금년 대비 349만 원 증액한 6,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4쪽 하단에서 525쪽, 사업설명서 246쪽에서 247쪽 위법건축물 정비 및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안전관리 및 위법 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제작에 70만 원, 기존 무허가 건물 위험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빙기 우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기존 무허가 건물 위험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238페이지에 보면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서대문형 공동주택 맞춤 지원 확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안전시설물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단지를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고수연 공동주택 보수비용 말씀이신 거죠?
○박진우 위원 아니요. 소방안전시설물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주택과장 고수연 공동주택 지원 맞춤형 지원 확대가 그 보수비용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난 관련된 그런 데 관련이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소방안전시설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그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1억 원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는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 한정돼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많고. 어떻게 이걸 지금 지원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지,
○주택과장 고수연 올해 많이 신청을 하셔서 1억 원 범위 내에 거의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보다 적을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진우 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신청이 뭐 적더라도 뭐 10개든 이제 단지가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 10개를 다 소화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또 못하는 단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주택과장 고수연 지원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제외를 하고 올해 신청 안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거 제외하고 지원하는 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안 했던 단지들 중에 많이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수연 그런데 올해 보면 거의 많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따로 저희가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포함해서 조금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
○박진우 위원 만약에 10개 단지가 만약에 안 됐다,
○주택과장 고수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박진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버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청하는 데가 예산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오버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선별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주택과장 고수연 지원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대략적으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보수 비용에 관련된 거는 재난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는데, 전기차
○박진우 위원 대략 단지가 세대수가 큰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택과장 고수연 그거 기준은 저희가 계획할 때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박진우 위원 아직은 계획은 없고
○주택과장 고수연 네. 올해 1억 원 내에서 거의 많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제외하고 또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궁금한 게 올해 신청 받았을 때요,
○주택과장 고수연 23군데 정도
○박진우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 다 들어왔던 건가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그게 처음에 1억 원 내에서 안돼서 추가로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받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박진우 위원 소방시설안전물이 그러면 한 단지에 하나 들어가는 건가요? 신청하면은. 시설물이라는 게 대략 어떻게, 한 단지에 얼마 정도가
○주택과장 고수연 지원 금액이요?
○박진우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지원 금액은 올해는 1억, 소방시설안전물 지원은
○박진우 위원 올해 기준으로 대략 얼마, 예산이 1억이 잡혔는데 23개인가 신청해서
○주택과장 고수연 전기차 충전구역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단지에 300에서 500 정도 지원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진우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시설물이 대략 얼마인데 300을 지원하는 건가요? 매칭처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서 드리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이거는 9대1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저희가 9를 지원해주고
○주택과장 고수연 예산이 좀 있으니까, 1. 9대1.
○박진우 위원 혹시 자료를 주시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원하시는 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게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주택과장 고수연 네.
○서호성 위원 저희 주민분들도 요구 사항이 많을 텐데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궁금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박진우 위원 이게 공동주택에서 공사가 1억 원 이상이든 용역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문가자문을 실시를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박진우 위원 그거 해서 유의미한 효과가 좀 지금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받은 거를 아파트에 반영하게끔 다시 그 자문 의견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의견을 많이 따라주시죠.
○박진우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아마 김기병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 중에서 이게 첨예하게 지금 입주민과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심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들이 도색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을 다시 깔 때 평균 연수가 있잖아요. 대략 10년에 한 번 도색을 하든 아니면 7년에 한 번 보도블록을 갈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5년, 뭐 2~3년 더 앞당겨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략 이제 공사비가 5억~10억, 20억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자문을 했는지가 저희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신 동대표님들은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가치를 위해서 2~3년 더 빨리 당겨서 공사를 한 겁니다 하고 설명하는데 또 입주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굳이 우리 아파트만 다른 아파트 대비 이렇게 빨리 공사를 하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다만 이게 표출이 안 되는 건 아시겠지만 관심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아파트에 굳이 관심을 잘 안 가지세요. 이게 입주민들이 그런데 불만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내가 가서 굳이 관리사무소에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나?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부분도 많고 저희한테 또 민원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문단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게 오해가 많이 생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합의 운영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오해 살 행동을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 주기가 대략 10년인데 5년, 7년 만에 하게 되면 입주민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공사를 무리해서 하지 의문이 들 거고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이게 저희가 이걸 꼼꼼히 이런 걸 확인을 안 해 주시고 뭔가 타단지는 대략 10년이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런 자문이 정확히 좀 나와야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문제없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거기서 개인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관에서는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가다 보면 이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그 민원 중에 지금 질문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수연 안전.
○이용준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126개 단지가 있거든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지원된 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원되지 않는 그 단지에 지원을 해 주신다 차등 지원 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아마 연초에 조금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필요로 하다고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예산을 확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반 정도로.
○이용준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구 재정 여건상 저희도 올해 기준에 맞춰야 돼서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된 것 같고요. 위원들께서 지원을 더 해 주시면 거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은 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 프로그램 이제 이런 데 운영하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고수연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에서 그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이용준 위원 커뮤니티, 뭐 어린이.
○주택과장 고수연 네, 그런 거나.
체험 활동이나 아파트별로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이렇게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세대 수가 좀 작은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받는 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그 형평성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는 그 보수 비용 같은 것들이 본인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너무 현저히 적게 내려오거나 또 예산이 너무 일찍 소진이 된다. 물론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춰서 비례해서 사업예산을 책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주택들이, 그 아파트들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들을 많이 그 저희한테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하는 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조기 소진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의 예산보다 사실은 이렇게 보수 쪽에 예산이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물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잡아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떠신 것 같아요? 이 공모 사업보다 보수 쪽에 조금 더.
○주택과장 고수연 지금 공모 사업은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올해도 그랬고요.
그 보수 비용은 저희가 이제 2억 7,000 저희가 예산을 됐는데.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지금 이제 2억 3,000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서 5억 원으로 지금 말씀.
○이용준 위원 아, 5억 됐습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그걸 상임위 걸 잘 못 봐서. 예. 그러면 이제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좀 잘 그 아파트들 좀 노후된 시설 보수 같은 게 좀 많이 필요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부서에서 잘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외부개방승강기 전기료 지원해 주시는데 혹시 지금 몇 군데 정도 해 주시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외부 승강기 98개 단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98개 단지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박진우 위원 그 외부 승강기.
○주택과장 고수연 개방.
○박진우 위원 외부개방승강기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주택과장 고수연 이제 통행로 아파트 안에 아니라 밖에 이제 외부에 개방되는 그런 승강기 전기료랑 옥외 보안 등 이거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단지 밖에서 단차가 있어서 올라가는.
○주택과장 고수연 네, 외부.
○박진우 위원 그런 승강기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고수연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요새 아파트 공공보행료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공공주택단지에서 공공보행로로 지정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입주자분들은 그걸 이제 막으시려고 어떻게 됐든 외부인이 출입을 못하게 통제를 하시려고 해서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우리 관내에 그런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단지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고수연 지금 제가 와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진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장 고수연 기존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 지역구에는 항상 그 민원이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서대문구의 입장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그래서 어쨌든 그 아파트 공공보행로 관련해서는 이제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보수 비용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죠.
○박진우 위원 그렇게 좀 더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거를 뭐 통행을 꼭 막다 보면 이게 그게 원래는 주요 통로였을 때가 많거든요. 아파트 짓기 전에는 다 그쪽으로 주민들이 다니시고 했던 부분인데 아파트가 짓고 나서는 결국 그걸 막아버리면 진짜 굉장히 많은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놀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이 오시는 거는 그 맞은편에 그냥 초등학교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본인들 아파트 아니시면 이렇게 좀 약간의 차별 비슷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없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입주민대표회의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계도는 아니고 아무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아무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과장님 그 사업별 설명서 260쪽에 있는 서대문형 정비사업 공공사업 지원방안 수립 용역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좀 부실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위원님, 260쪽이요?
○안양식 위원 네, 사업별 설명서 260쪽.
○주택과장 고수연 260쪽은.
○안양식 위원 홍제역 일대
○주택과장 고수연 그건 저희 주택과는 아니고요.
○안양식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주택과가.
○안양식 위원 아, 다음 거구나.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안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항측해서 걸려서 온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이 엄청 갑자기 늘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주택과장 고수연 항측이요?
○이용준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항측이 늘었다고요?
○이용준 위원 네. 제가 이제 얼핏 듣기에는.
○주택과장 고수연 그렇지 않은데.
○이용준 위원 얼핏 듣기에는 청와대가 이전이 돼서 그래서 그전에는 청와대 주변으로 항측해서 사실 군사기밀이라든지 보안상 그렇게 항측을 촘촘하게 안 했었는데 청와대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항측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그 항측 원래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나오면 이제 나가서 확인하고 하잖아요.
○이용준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올해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예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년도 대비 비슷했습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진 예산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160쪽과 설명서 176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결산 전망액 대비 2% 증가한 금액인 1억 3,866만 원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86쪽 설명서 17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 건축이행강제금으로 5억 2,9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2025년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인 15.1%를 적용한 금액 2억 6,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 500만 원, 특별회계 10억 9,200만 원으로 총 1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쪽에서 527쪽, 설명서 248쪽에서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조성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억 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의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설명서 248쪽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원의 업무대행비로 1,629만 8,000원, 설명서 249쪽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소형, 중형, 대형 건축물의 점검비로 4,16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5,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 건축 행정 사업의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설명서 250쪽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등 2,000만 원 설명서 251쪽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건축사의 상담 대행비 2,730만 원 등 총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725쪽에서 727쪽 사업설명서 254에서 259쪽으로 총 10억 9,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에서 256쪽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규모 노후위험 시설물 IOT 계측관리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보강 지원 사업,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보강 지원 사업 등 2억 2,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 증가 및 최근 빈번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건물 옹벽, 담장 등의 붕괴 사고 발생이 가능성이 높아지며 올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긴급 안전 조치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914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8쪽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점검은 위반건축물의 위반 해소 가능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위반 해소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약 560개소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해소 가능성을 알리는 등 건축 행정 지원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7쪽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억 5,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260쪽에 서대문형정비사업 공공사업 지원방안 수립 용역은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좀 부실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아마 저희 다음 홍추단에서 아마 다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안양식 위원 나 왜 이러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저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에 9,884개소와 부설주차장이 201개소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점검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저희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 세 분이서 이 방대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점검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점검 방식이 될까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를 저희가 9,884개소 전부를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매년 그 단계별로 개수를 조정을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설주차장 중에서 기계식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오래되면 이게 부식이 되고 이러다 보면 고장도 나고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주택과에서 설치해서 사용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오랜 시간이 경과돼서 부식이 돼서 뭐 고장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6대가 주차장이 있으면 사실 그 바닥에서는 한두 대 정도, 두 대 정도 이렇게 될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는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경희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기계식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계속 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계식 주차와 관련해서 점검을 받아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에 공문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검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계식 주차기를 점검도 받지 않고 노후화돼서 쓰지도 않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조치 단계별 행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현장 방문해서 그 기계식 주차기를 점검을 받고 하도록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계식 주차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서대문구 주차장 무슨 조례에 보면 그 설치되어 있는 주차의 2분의 1을 감 해 주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맞으면 용도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감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에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 5호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도 쭉 나왔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대를 했으면 그걸 2분의 1로 감면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세 면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철거해도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하는데 옛날에는 수동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도 그게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곳이 좀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합동으로?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아무래도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경희 기계식 주차.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건축물 준공했을 때 그때 차를 올려놓고 이제 다 찍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기계식 주차기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덕현 위원 외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횡행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리프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덕현 위원 리프트.
○건축과장 김경희 리프트.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김덕현 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희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점검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은 언제든지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있고요.
○김덕현 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희 그 기계식 주차기 플러스 일반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기계식 주차기가 노후화돼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을 감해서 자주식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금액이 굉장히 단가가 좀 세서 거기까지는 안 가게끔 저희가.
○김덕현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경희 소유자한테 설명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 과태료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그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험시설물 긴급 안전 조치 홍제3동 개나리 주택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보니깐 그 지지대가 너무 허술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지대라 하면 어떤 거 외벽의 가벽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네, 외벽에 파이프같이 뭐 해놓기만 했더라고. 그리고.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이용준 위원 거기를 그냥 통행하는 데 좀 시건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선으로 이렇게 노란 테이프로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붕괴를 한번 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잘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동절기가 오고 또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지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민간의 일부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과 민간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굉장히 좀 부실해요.
과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 개나리연립 관련해서 작년에 붕괴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 안전 진단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나리연립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안전 진단도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안전 진단을 예산 반영해서 발 빠르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보수 보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보수 보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제 어쨌든 보수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일부 거기 살고 계시는 소유자분이 보수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한테 연락 없이 사실 비계 설치를 하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점검하면서 그걸 보기는 봤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안전하게.
○이용준 위원 지금은.
○건축과장 김경희 안전하게 지금 하라고 계속 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노란색 테이프로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그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량 통행이라든지 후진하든지 뭐 하다가 잘못 건들면 정말 또 제2의 사고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하게 해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시건 장치같이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차량이 접근을 못 하게끔 하고 또 지나가는 보행자는 인지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상황을 잘 인지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수 이 담벼락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보수 보강 노후주택 외벽 그 바로 밑에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 사업 그 예산이 사업비가 3,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255페이지.
○건축과장 김경희 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대 자부담해서 300만 원이 맥시멈이죠?
○건축과장 김경희 네.
○이용준 위원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건축과장 김경희 사실 이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
○건축과장 김경희 시범 사업으로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거나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담장 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시급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 잘 안 들어오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그냥 담장 철거하고 펜스 같은 걸 치겠다 그런 게 사실 많이 들어와서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약간 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전센터에 전문 인력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일단 현지 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나 논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센터 직원은 지금 건축사, 기술사,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김경희 구조기술사.
○이용준 위원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네.
○이용준 위원 몇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경희 전문인력은 세 분 있으십니다.
○이용준 위원 세 분이서? 그런데 현장 민원이 들어와야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고 예를 들어서 신규 공사라든지 이런 거, 노후 건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다 방문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분야별로 각기 세 분이 계시는데 분야별로 다 각각 다른 분이 있는데 이제 구조와 관련된 분들은.
○이용준 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건축과장 김경희 찾아가는 안전 점검 플러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한 주택이 2만여 건 정도 되는데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저희가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200개소 정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구조에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하시는 분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서울시에서 점검이 나오거나 하면 항시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의견서 저희한테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과 관련되신 분들은 공사장과 관련된 해체 공사 그다음에 공사장과 관련된 크레인, 이런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계십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점검, 단속, 이런 거는 정말 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담장 보수, 이런 것도 너무 경직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부실한 게 있다면 좀 전향적인 마인드로 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나리 연립은 붕괴됐고 붕괴 위험성이 있고 지금 이주민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소유주? 살고 계신 분들?
○서호성 위원 지금 거기서 살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다른 세대 등에 대해서는 입주하고 있고요. 두 세대 정도는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는 거주하지 않는 걸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거주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유지여서 우리가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과장 김경희 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니고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는 드리고 있다는 거죠.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소유자분들이 보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설치해서 보수·보강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수·보강 방법을 통해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죠.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 보수 비용이 얼마로 지금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그거는 보수·보강 비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보수·보강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죠.
○서호성 위원 방법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합의를 하려고 해도, 거기서 주민들이 합의하려고 해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 비용은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도는 서대문구청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런데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부분. 공사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현장을 다 조사해서 보고 육안으로 판단해서 공사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소유자가 와서 상담을 여러 차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오천도 있고 구천도 있습니다. 5,000만 원, 9,000만 원. 그런데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현장 여건에 맞춰야 하는데 시공자 선정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서호성 위원 이게 언제 붕괴된 거죠? 벌써.
○건축과장 김경희 작년 7월?
○서호성 위원 7월이면.
○건축과장 김경희 작년 7월 우기.
○서호성 위원 1년 반? 작년 7월.
○건축과장 김경희 올해 7월. 죄송해요. 올해 7월.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렇게 이주민 생활을 사실상 하고 주변 여관을 가거나 아는 집을 떠돌거나 아니면 다른 방을 얻어서 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희 초반에는 우리가.
○서호성 위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기력. 각종 제도 안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역할을, 공공이.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실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예를 들면 일단 선집행. 선집행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구상권 아니면 일단 선조치 후 어떤 예산을 받아내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도저히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의견이긴 한데.
○서호성 위원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규정을 바꿔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그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건 법령 개정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긴 하는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아까 노후 건축물 2만여 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만여 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자기 건물이 안전하지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건물을 저희가 다 선집행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은 2만여 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서호성 위원 아까 이용준 위원 얘기했듯이 저도 지나가면서 계속 보이거든요. 노란 테이프로 쭉 돼 있는. 그건 누가 봐도 저기는 불안하다. 이게 인식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노후 주택 2만여 채의 노후 주택하고 대입시키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뭐 정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지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민 입장에서나 그걸 매일 지나가면서 보는 입장에서나 그리고 돈도 물론 예산은 다 중요하지만 아까 5,000만 원 혹은 9,000만 원 이거 때문에 우리가 저걸 그냥 놔둘 수밖에 없나, 이런 어떤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맨날 이거만 갖고 연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천상 건축과하고 센터에서 좀 더 연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을 집행부라고 하잖아요. 집행부가 이것은 안전상 그리고 뭐 구민들 정서상 빨리 선조치해야 합니다라고 구청을 집행 부서라고 하니까 집행 부서에서 뭔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동의합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인하고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긴 한데 저희가.
○서호성 위원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그런 절차도 없이 막 집행하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
○건축과장 김경희 사유재산을 건드린다는 거는.
○서호성 위원 동의하에, 그 사람들이 해 준다는데 그걸.
○건축과장 김경희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따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연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소유자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요. 안전 진단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애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저도 답답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재 취약 요인 건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 취약 건축 허가를 낼 때 캐노피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할 때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 적합성 그다음에 품질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계 단계에서 전부 다 구청이 건축과에 제출해서 거기서 허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 여기에 위법이 돼 있다. 그럴 때 보완하거나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적하거나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을 거의 완공, 준공이 거의 다 됐는데 품질 향상을,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KS마크라고 인증돼 있는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미달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그걸 보완을 하는지.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공사를 할 때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할 때 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 성적표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감리할 때마다 감리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령이 자꾸 바뀌거나 했을 때는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인가 어디에서 내구성 화재 취약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강 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했고 또 필요하면, 요청하면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무자격자, 무제품?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품질 성적서는 공신력을 인정받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그럼요.
○이용준 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다른 부서 얘기인데 경계 측량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누가 경계 측량을 해 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경계 측량해 주는 데서 경계 측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 지었는데 측량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벌써 그건 오래전 얘기지만 그런 것처럼 혹시나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용 승인 때도 정확하게 서류 받아서 사용 승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4억 6,725만 원,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5,4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8쪽에서 530쪽,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5,998만 원 증액한 12억 4,7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2쪽입니다.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예산은 1억 4,471만 4,000원으로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총괄 기획과 및 외부 전문가 수당 등의 4,997만 4,000원, 주민대표회의 강사료의 144만 원, 서대문형 정비사업의 일반 정비사업 확대 검토를 위한 용역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28쪽에서 529쪽, 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예산은 9억 4,745만 2,000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본인 인증 기반 시스템 운영비 등 808만 원, 그린 우편 발송 비용 187만 2,000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9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9쪽 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입니다.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예산은 9,489만 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홍보 물품 구매에 270만 원,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9,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 회계연도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나요?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기금은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로과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 기금인데 그것이 홍제추진단으로 오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떻게 쓰이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운영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체 기금의 사용계획안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내년도에 홍제역세권 활성화 주민대표 회의에 운영 비용 6개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억 8,000만 원이고 주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비용 6,000만 원이 구성돼서 전체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SH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혹시 자금 지원이 될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6개월 분의 운용비를 편성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SH가 자금 지원을 지연한다는 뜻은 뭔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연을.
○서호성 위원 하긴 하는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원을 하는데 지연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내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 지연되는 절차가 언제 확실하게 그 절차가 끝난다고 지금은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 운영비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벌써 SH가 해 주기로 했다고 한 게 벌써 지난 추경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고 이번에도 12월 안으로는 세부 협약을 맺는다고 안 했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계획은 12월에서 1월 정도에 협약을 맺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SH의 내부적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들을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혹여라도 그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SH가 내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 혹은 공동 시행자 추진을 보류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만일 SH공사가 그 예산으로 지급을 안 하면, 만약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을 했는데 SH가 나중에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상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상상하기 싫은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가장 상상하기 싫다는 표현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돼도 어쨌든 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원래 당초 저희가 구상을 했던 거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중간에 비용을 충당하려고 기금 사용을 의회에 요청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SH가 그런 지원이 불발이 됐다고 하면 다른 공동 사업자나 자금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공동 시행자로서 자격 있는 자를 구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그 자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거는 현재 나가고 있는 또는 지급보증이 돼 있는 부분이 SH쪽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거를 정산해서 먼저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아까 같은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시공자가 선정되면 그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60쪽에 있는 서대문형 정비사업 공공사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이요.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8,800만 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안양식 위원 8,800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8,800에 대한 서대문형 공공사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거로 이해했습니다.
이 용역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홍제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저희가 도입해서 하고 있고 또 자치구청장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현재까지 한 2년 동안 하면서 정비사업에 매우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유리한 면을 일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구역에 접목을 시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조합 방식의 사업 구역을 공공재개발로 결합해서 정상화시키자는 목적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1억 원이 가까이 되는 용역 예산인데 사업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렸고요. 용역을 추진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저는 됩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연구 용역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금액이 물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의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을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몇천억에서 조 단위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용역에 이런 노력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렇죠, 건축이니까.
사업별 설명서 265쪽에 있는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도 이거 5,000짜리 용역 하나 있네요. 5,580.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신규 지원 5,580만 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정비계획수립 용역뿐만 아니라 추진위 그러니까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것까지 공공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예가 지금 홍은15구역이 되고 있고요. 용역을 조합이 직접 설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총회까지 열 수 있는 바로 조합 설립 지원까지를 지원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연구 용역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에서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구역에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 밑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시하고 구가 같이 매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가 돼 있고 그중에 60%를 시가 매칭을 하고요. 저희가 40%를 매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용역은 그러니까 공공이 당연히 역할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안양식 위원 홍제동 일대 용역보다 신규 용역의 금액이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한 서너 개 구역이 후보지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동의율이 몇 프로 나왔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최근에 동의율 받은 거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69%까지 받은 게 최근.
○이용준 위원 그러면 조합식으로 일단은 조합을 설립을 할 때 2차 다시 한번 받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명칭을 조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는 주민대표회의라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주민대표회의.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주민대표회의가,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전체회의라고 합니다. 위원님 이해가 편하시게 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총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체회의 즉, 총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동의율은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각 안건들, 협정에 대한 안건들, 운영 규정 변경에 대한 안건들, 임원에 대한 안건들, 이런 것들이 마치 조합의 총회처럼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거기까지 공공이 지원합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까지가 SH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공공은 최초 조합 설립까지를 지원하는 공공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같은 형태로 홍제 주민대표협의도 거기까지는 공공이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비대위가 구성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비대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이라고 하는 흔히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단체화? 단체화됐다거나 형상화됐다는 걸 아직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계시다는 건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은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서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답변서가 오가고 있는 수준인데 정확히 그런 비대위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단체화돼 있거나 그런 게 형상화돼 있는 건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딜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정비사업에 일반적으로 찬반은 항상 존재를 하고요. 현재 나가는 사업에서 그런 분들이 반대가 많다면 당연히 사업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초에 있었던 반대하셨던 분들도 이해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주민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계속 설득과 이해를 시켜 나가면 아마 그런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반대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 최초로 공공에서, 서대문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에 있어서 주민 전체회의가 언제로 예상되어 있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한 1월 중순이나 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이때 결정되는 게 두 가지였나요? 크게. 뭐였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이때 주민 전체회의를 해서 의결 받아야 될 사항들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 당초 운영 계획에 대한 변경안 그다음에 사업 그 약정에 대한 약정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주민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변경안 그게 크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사업 방향이랄까 이런 게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사업 방식은 저희가 했던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거를 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조합 방식으로 얘기하면 정관안이라든가 이런 내부 규칙 같은 것들을 거기서 의결 받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여전히 과반수 찬성 참석에 과반수 찬성인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과반수 가지고는 아니다라고 할 어떤 문제 제기 소지는 없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지금 주민대표회의의 약정에 의결안은 현재 도정법상 명확하게 재개발 조합 방식처럼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구분돼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참석 과반수가 동의하는 거로써 의결되는 방식을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도정법에 그렇죠. 아무튼 저는 절차를 잘 밟아서 혹시 반대하는 주민들도 명쾌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일이 잘 추진되길 바래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안전건설국,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중간 정회 없이 오후 시간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10회서대문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호
-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11(목) 10시00분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규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도 스마트환경생활국 및 도시정비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규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스마트환경생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올 한 해도 구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애써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의 2026년도 전체 세출 예산은 구 전체 예산의 7.67%인 632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약 2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사업으로는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각종 스마트인프라 유지관리비,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비, 환경 정책 사업비, 그리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비 등입니다.
아울러 국 소관 2개의 특별회계를 편성하였습니다.
첫째는 주차교통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 86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2.6%인 42억 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변동 사유로는 2025 회계연도에 홍제 제2구역 재개발 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29억 5,000만 원의 집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 시설 정비비 등 필수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기후환경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부터 특별회계로 관리하며 기후변화 취약 계층 이용 공공시설에 차열페인트 도장사업 추진을 위한 시공비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항목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을 전년도 대비 2026년도 말 기준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여 1,300만 원 증액된 90억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 후 계수조정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구민정보화 교육 강사비, 직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권 구매,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구축 등 6개 사업에 3억 1,920만 원이 증액되었고 청소행정과 소관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사업비 3,96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5,88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간략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각 부서의 사업별 세부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중 스마트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은 없고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40억 54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27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증감액을 위주로 세출 설명서를 근거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97쪽, 98쪽입니다. 예산안은 380쪽입니다. 정보화 기획관리 사업으로 신규 개발된 서대문 행복 마일리지 통합 앱 유지관리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업무용 소프트웨어 연간 사용권의 단가 상승분 2,64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2,660만 원을 증액한 5억 1,04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0쪽입니다. 전산장비 구매 및 운영 사업으로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200만 원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정 제품 선정 심사 수당 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금년 대비해서 2,250만 원을 증액한 2억 1,8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2쪽입니다. 정보화능력강화사업은 구민정보화 교육과 관련된 예산 1억 595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디지털역량강화사업 자치구 분담금 860만 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금년 대비해서 9,735만 원을 감액한 2,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04쪽, 107쪽입니다. 사물인터넷서비스 구축 사업 운영 구축 사업과 빅데이터 분석 운영관리 사업, 통계조사 및 서비스 제공 사업인데요. 여기에 있는 3가지 사업은 금년 대비 증감액 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설명서 108쪽입니다. 스마트인프라 구축 운영 사업은 일부 관련 시스템의 무상 유지관리 기간이 만료돼서 유지보수비 2,214만 원을 증액하였고, 현장 설비 정비에 따른 공공운영비 103만 원과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비 1,375만 원이 감액돼서 전체적으로는 736만 원을 증액한 1억 5,43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110쪽 전산 운영 유지관리 사업에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동시스템 구축 사업의 자치구 위탁사업비 3,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일부 항목에 대한 증감을 통해서 금년 대비해서는 3,43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3쪽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인건비 상승 및 과업 증가에 따른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과 인증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1,828만 원을 증액하였고, 홈페이지 본인인증 사용료가 증가해서 공공사업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금년 대비 2,078만 원을 증액한 2억 1,6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5쪽, 예산안 384쪽입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여건이 좋지 않아서 각종 신규 계속사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대비해서 사업비 1억 3,840만 원을 전액 감액하고 이와 연관된 사업들의 필요경비들을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하지만 기 사업하고 있던 사업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일부 증액이 돼서 전체적으로는 8,800만 원을 감액한 8억 6,74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8쪽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노후된 서비스망 방화벽 교체를 위해서 4,960만 원, 직원들의 보안 교육을 위한 강사 수당 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백신 프로그램의 연간 사용료 구매량이 늘어서 관련 예산 일부를 증액해서 전체적으로는 5,186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90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24시간 운영 중인 관제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재난안전과에서 부담하던 관제요원들의 특수건강진단비 160만 원을 올해는 저희 부서에 신규 편성하였고,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확대 구축과 노후 방화벽 교체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부득이 전액 삭감하고 전체적으로는 1억 4,367만 원을 감액한 1,02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121쪽입니다.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은 노후화된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고요. 관제시스템 장비와 현장에 대한 현장 CCTV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1억 3,882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금년 대비 1억 4,992만 원을 증액한 11억 1,325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지속된 사업들에 대한 사업들이 일부 전체적으로 사업의 중요성으로 감액된 상황에서 상임위 보고를 드렸는데 상임위 내에서 감액 사항 중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 3개 사업에 대해서 6개 항목 3억 1,920만 원을 증액 조정됐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정보화 기획 관리 사업비 3,000만 원, 구민정보화 교육비 7,800만 원, 스마트 보행안전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1,120만 원,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원 등 총 6개 항목에 대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스마트정보과 소관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내년도 스마트정보과에서 편성한 예산은 우리 구의 전산장비 및 관제시스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예산들입니다. 최소한의 유지관리 용역과 또는 긴급 복구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113쪽에 있는 사이버 대민서비스 구축 및 운영 사업 보면요. 작년 대비 유지비랑 본인인증 및 도메인 사용료가 많이 증액되었거든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안양식 위원 특히 도메인 사용료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162만 원이었다가 26년에 갑자기 456만 원이 되었어요. 사유가 뭔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기본적으로 저희가 홈페이지 관련된 관련 프로그램들이 계속 탑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들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생기면서 올라가고 그것을 유지 보수하는 인건비의 단가, 그다음에 품목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올라가는 금액들입니다.
○안양식 위원 홈페이지 개수가 동일할 텐데 도메인 사용료가 2.5배 이상 급증한 걸로 보여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인데 혹시 서대문구청에 있는 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그런, 표현이 좀 그렇다. 누구 책임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당연히 정보가 유출이 되는 건 저희, 일차적인 책임은 저희한테 있고요. 정보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보안 관계들로 연결돼 있고 저희가 유지 보수하고라든가 새로 신규 사업에 들어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렇지 않아도 쿠팡 관련 사건 이후에 해당 팀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조사를 했고 이상 여부를, 트래픽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없는 걸로,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해커에 의한, 외부인에 의한 정보를 빼내는 것에 대해서 취약하나, 안 취약하나를 점검했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일단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외부 접근을,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거지만 어쨌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외부에서 해커가 들어오면 저희 시스템상에 뜹니다. 시도가 됐을 경우에. 그러면 어느 IP인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게 뭐 때문에 들어왔고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데이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쿠팡에서는 지금 전직, 그러니까 보도에 따르면 전직 어떤 간부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내부자였던 사람이 뭔
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빼내려고 하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다는 건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뭔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있고요. 그러니까 각 담당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에 있는 정보들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거와, 그다음에 히트, 기본적으로 저희 행망 관계는 사무실 내에서만 가지고 있고요. 이거를 다운을 받았다거나 이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외장하드로 가지고 가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동망은, 저희 행망은 저희 안에서만 쓸 수 있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았을 때 인증받은 것에 대한 보안 저장매체에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런 흔적들이 다 남을 텐데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그 정기적인 점검 결과는 어디에 보고가 되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자체 보고, 그러니까 외주 업체와 저희와 같이 합동으로 하고요. 그거를 일단은 이상이 있을 경우에 대한 것만 특별한 게 있으면 그거를 위에 상관을, 상부 청장님한테 보고를 하든 해당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데 문제가 있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지적 사항이 나오고 그것에 대한 문제같이 연장이 된 거는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고 나서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 어느 부서 어느 직원이 자기 컴퓨터에 USB를 꽂고 뭘 하면 흔적이 남는다는 건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다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외제,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산 걸 가지고 USB를 꽂아서 다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인증해 준 하드, 그러니까 외장하드죠? 이동매체. 저장매체를 저희가 분출을 하고 있고 그것을 회수를 받고 있고 용도를 쓰게 하고 있고.
○서호성 위원 저번에도 한 번 질문을 했는데 각 부서별로 수집하는 그런 개인정보들이 있잖아요. 일 때문에건 주민 편의 때문이건, 이것을 한군데 모아 놓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그때도 또 동일하게 말씀드렸지만, 개인정보라는 것이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에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교육 지원과 관련된 것에 한정을 시키거든요. 그거를 어느 부서에서 수합하는 순간 그게 관련법에 대해서 저촉을 받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으로 뭔가를 개인정보니까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냐는 우려를, 그때 해야 되지 않냐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건데.
○서호성 위원 아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효율성 측면? 아무튼 이럴 수 있는, 이랬는데 현 실태는 각 부서별로 갖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시키고 이것에 대한 것들을 개인정보보호법이 요즘 계속 강화가 되다 보니 이것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요령들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했던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선가는 해야 하지 않냐고 했는데 법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가 동일하게 어찌 됐든 구청이 한 구청이다 보니 구청에서 교육지원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와 자치행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디선가 하나로 모아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정보보호법에 따라서는 그 용도로만 쓸 수 있게끔 한정을 두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법 위반이라는 말씀인가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게 봐야 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무슨 과에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개돼야 하지 않을까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글쎄, 그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든 내가 개인정보를 제공을 했을 때 그거를 공개를 해라?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게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 명단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어떤 정보를 몇 명분을, 몇 명분은 그거는 업데이트가 계속돼야 하겠지만, 어떤 정보를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공개가 돼야 하지 않냐, 이러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공개라는 개념의 자체가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자꾸 교육지원과 얘기하는지. 저희 과에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저희하고 관련된 개인정보 제공을 했다. 근데 저희 과에서 “30명이 있습니다.”라는 걸 공표하는 게 그게 맞는가 싶은 건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모르겠어요. 30명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나는 예를 들면 정보화 교육 강좌 들은 분들 중에 여기 각종 사후 안내에 대해서 동의한 분들 자료, 이런 제목에 의한 거를 보유해야 하지 않냐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 팀장이 지금 줬는데 개인정보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일부 개인정보보호, 일부 보호 이게 공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서요. 그 사이트와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거기에 얼마큼 나와 있는지 저는 사실 파악을 못 했는데 그것까지는 한 번 확인을 해서.
○서호성 위원 위원장님, 약간 얘기가 나온 김에 약간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데 팀장님 잠깐 말씀 들어볼까요? 팀장님이 약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담당 팀장님 성함이?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심화성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심화성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포털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각 부서에서 사용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각 부서별 정기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일 목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기별로 계속 공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쓰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접속 기록을 1년 이상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시로 우리가 점검도 하고, 우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개인정보위원회는 국가기관인가요?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국가기관에 계속 뭔가 그러한 기록을 보고하고 점검을.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그렇습니다. 평가도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하고 있고, 그리고 서대문구청이 보유하고 모든 개인정보를 모아서 그걸 보고하고 있다는 건가요?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그렇습니다. 취약점.
○서호성 위원 그럼 거기 개인정보위원회에 취합은 돼 있네요?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취약점 분석까지 해서요. 시스템 매 분기별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서 연말에 또 지자체별로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일단 스마트정보과 팀장님한테 구청의 모든 개인정보가 다 모이겠네요?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파일, 예를 들면 숫자 정도만 모이는 거죠.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무슨 과에서.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개인 정보를.
○서호성 위원 어떤 걸로 몇 개 가지고 있다, 이런 게 들어와 있고.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파일 수 이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것이 개인정보위원회로 보고되는 거고.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네. 등록돼 있습니다. 전 시군구가 다 등록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 관련해서도 서울시 정보보안과에서도 매년 공문도 오고 점검하라든지, 안내하라든지 이런 게 하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지만 팀장님 나오신 김에 여쭤보면, 예를 들면 무슨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구청장실에서 그래서 뭐에 대해서 홍보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떤, 그러면 시스템이 “어느 부서에 문자 보내주시오.”라고 하고 요청하고 그럼 그 부서에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서 요청을 또 하면 스마트정보과에서 보내는 겁니까?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문자요? 문자 얘기하는 거죠?
○서호성 위원 네. 문자나 카톡.
0정보통신보안팀장 심화성 저거는 해당 팀이 아니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한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가요? 네,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문자 관계라든가 카톡 관계들은, 저희는 예산만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요. 부서에서 개인정보에 필요한 자기네 홍보라든가 아니면 알림을 했을 때 저희한테 배정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이제 각 부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라.
○서호성 위원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알아서 보낸다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최소한 그것이 얼마큼, 누구에게 몇 번 보내고 이런 것들은 부서가 정보를 관리하고 있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서호성 위원 스마트정보과에도 그게 보고가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어서 부서별 실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오고 나서 전년도에 거를 보고 오자마자 바로 부서별 예산 받아라, 향후에 보내야 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전체 금액 예산을 위원님들이 주시면 예산 내에서 부서별 실링을 잡아서 부서에 필요한 만큼 분기별로 해서 내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뭘 보내고 몇 회를 보내고, 그러니까 물론 횟수에 대한 거는 좀 제한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상반기, 1분기에 3건을 보내겠다고 했는데 본의 아니게 5건을 보냈다. 그러면 예산이 초과가 되는 거니까 어느 쪽에서는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먼저 당겨썼으니까 하반기에는 조금 자제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이런 조정 정도만 하지 “왜 보냈냐.”, “내용을 뭐 했냐.” 이렇게까지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이 조정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전혀 없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부서에서 요청 사항들이 많아서 욕만 먹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얘기 나온 김에 자료 요구할게요. 아까 개인정보위원회에 보고하는 자료 있잖아요? 몇 건, 몇 건, 몇 건 그거 하고 올해 것만 합시다. 올해 거 1월부터 11월까지 몇 번 보냈는지, 부서별로. 파악됐나요? 할 수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부서별.
○서호성 위원 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때 위원님, 그때 요구 자료 하셔서 저희가 다 보내드린 걸로 제가.
○서호성 위원 추가된 것 있으면 같이 보내 주십시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꽤 갈구시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직원들 모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과 더불어, 내년 예산 어떻게 잘 짜셨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열심히 짜긴 했는데요. 어찌 됐든 전체 구의 재정 여건이 좀 해서 빠듯하게 짰는데 당연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필요하신 사업들, 이건 좀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증액된 사업들이 있어서 나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상임위원님한테 잘하셔서, 스마트정보과라 하면 국민들의 눈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이진삼 위원 조금 가까이 대고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서.
○이동화 위원 우리 국민들의 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중요한 과를 이렇게 많이, 예산은 물론 많지 않아서 그렇겠지만, 새로 내년에 사업 중에서 “내년에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실 게 있는 게 새로운 신규 사업이랄까? 아니면 “내년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스마트정보과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변할 겁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중에 최근에 챗GPT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직원들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거꾸로 먼저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를 해 주, 물론 저희도 준비를 하고는 있었는데 예산을 편성 못 했던 건데 상임위 과정에서 질문도 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또 언급을 해 주셔서 일단 이렇게 한 사례들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시다시피 전산정보과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뭘 하나 손을 대면 기본으로 억 단위여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인지는 하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꼭 그게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냐, 이런 약간의 논리적인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은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어서 상임위에서 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년 사업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스마트정보과의 핵심 역할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좀 어렵긴 한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저희는 지원부서 개념이긴 합니다. 직원들이라든가, 일차적인 거는 직원들 부분이 가장 크고요. 거기에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 구민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 관계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 주민들을 상대로 하기도 하겠지만, 알다시피 사업들, 통행 안전, 보행 안전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민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교통 관계라든가 사건, 사고에 대한 놓치지 않는 사각지대를 다 발굴해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구민들에게 대한 안전하고 스마트한, 지금 차세대 AI 시대에 발 맞게 맞는, 이런 같이 협력해 주는 부서고 직원들한테는 최신의 정보와 그다음에 기구들을 이용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직원들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동화 위원 맞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우리 서대문 주민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중에도 지금 스마트정보과에 관리하고 있는 CCTV는 몇 대나 관리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지금 4,000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4,000대는 언제부터 4,000대였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매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라든가 푸른도시과 그다음에 토목과, 하수과 각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4,000대가 찍힌 거는 제가 와서 파악했을 때는 2023, 24년도 거기서부터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4,000대를 넘어가는 건 24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직원들은 어쨌든 저희 부서 직원을 전체가 다 주민의 안전을 위한다고 한다면.
○이동화 위원 CCTV를 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재난이나 사고나 범죄가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관제센터로만 놓고 한정을 짓는다 그러면 관제요원만 열여섯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제팀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16명이면 몇 시간 근무해서 어떻게 지금?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3교대로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8시간씩이요? 어떤 공백은 없다고 해도?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공백은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안전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 뭐 서울 시내에서 타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 서대문은 그래도 대학가고 젊은이들 많이 있지만, 안전도만큼은 이렇게 안전하다는 걸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부서장한테 그렇게 질문해주시면 저는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동화 위원 아니, 수치와.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일례를 하나 들면요. 최근에 저희가 했던 AI 관련된 침수 관련된 시스템 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어 집이 비어있는데 눈 왔을 때 동파가 되면서 그 센서가 울려서 집주인 없는 상태에서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이 사전에 경찰들과 협의해서 바르게 조치한 경우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찌 됐든 촘촘하게 저희가 여러 가지로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나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를 여쭤보는 거는 서울은 대도시이고 또 유동 인구가 많고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할 때 범죄나 이런 사고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대비해서 우리 14개 동에 인구가 많은 동네가 있고 상대적으로 적은 동네도 있잖아요. 이런 면에 많은 동네에서는 어떤 대처를 갖고 있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 신촌이나 다른 지하철역 주변으로 사람들이 유동 인구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연구에서도 나타나듯이 혼잡하고 사람들이 많은 데에 그런 범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CCTV를 설치해야 할 위치에 대한 선정 관계를 세분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어쨌든 새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위험 요소가 있는 곳으로 설치합니다.
○이동화 위원 아니, 그런데 CCTV가 우리가 4,000대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면서요. CCTV가 모든 게 다 만능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연대 안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예를 들어 화재가 났다. 그러면 바로 범죄가 났다든가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거냐, 시간 짧은 기간을 줄여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고 최소로 줄일 수 있냐에 대해서는 어떤 대처를 갖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조금 어려운 질문, 부서장 입장으로는 저희 부서가 재난이나 사건 사고가 났을 때 조치하고 이런 사실은 부서는 아니고 초동.
○이동화 위원 내 얘기는 관제센터에서 하는 일이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관제센터에서 하는 것들은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저희가.
○이동화 위원 그래서 그게 경찰서나 파출소나 지구대로 연동되지 않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복잡하고 그런 사고 예방이 많은,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통계를 보게 되면 여기 신촌역 지구가 복잡해서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사고들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나 다른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끊겼는데 그렇듯이 이 4,000개 중에 위원님이 우려하시듯이 사고 밀집 지역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이라든가 사람 밀집 이런 곳은 다른 곳에 비해서 더 많이 설치가 돼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추가적으로 지금 일어나서 자꾸 설치해야 하는 것들은 소외된, 사고가 일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신촌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여러 각도에 저희 부서가 아니여도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안전 준비가 여러 각도로 돼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봤을 때 여기가 좀...
○이동화 위원 그러면 스마트정보과 말고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CCTV를 보고 있는 데가 어디 또 따로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제센터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이동화 위원 그렇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치수과 같은 경우는 하천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천을 본인들이 직접 봐야 되다 보니까 본인사무실에서 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도 열선 관계들이 연결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자체적인 것들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토목과, 하수과, 푸른도시과.
○이동화 위원 그러나 총괄적인 컨트롤타워는 스마트정보과가 맡아야 하지 않냐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런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업의 성격,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심보행이다. 그러면 저희 관제센터 16명 중에 일부는 교육안심보행 관련된 관제 TV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서 저희 관리, 그러니까 관제센터를 저희가 열어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세부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그때그때 설치하는 카메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볼 수 있는 직원들은 그 부서에서 나와서 직접 보고 계세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그 부서와 연동을 시켜버리거든요.
전체적인 거를 다 총괄한다는 차원에서 CCTV를 다 총괄한다고 하는 개념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CCTV의 성격이 부서별로 설치해야 할 목적이 틀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관련하는 기능이 좀 틀립니다. 기계도 틀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 CCTV를 다 우리 과에서 다 설치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취지라면 조금은 구매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망이 있다 보니까 망하고 호환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를 저희가 총괄로 통합 구매를 해서 설치를 세팅까지 해줄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이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부서에서의 각자 목소리 좀 틀리다 보니까.
○이동화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모든 CCTV나 총괄적인 거를 데이터나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나머지 각 부서에도 협업해서 최소로, 우리 지역에 작은 범죄라든가 또 사고라든가 이런 거를 예방할 수 있게끔 최소로 해주십사 부탁하는 의미도 있고요. 그 과가 스마트정보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충족하지 못하고 업데이트도 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텐데, 하여튼 그 부분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계속적인 어떤 사업들이, 작년에도 이 사업 이 금액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지난 거는 과감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 생각은 하고 있겠지만 어떤 게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효율성 있게 쓰냐는 우리 과장님께서 결정해야 할 문제 아니겠냐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주고 첫째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사고 예방, 범죄 예방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서대문에 만약에 재난이나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재난안전과가 있겠죠, 그 과에.
그러면 총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아니면 어디 땅이 꺼져서 지진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컨트롤타워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이 제설이다. 그러면 제설대책본부가 세워지는 거고요. 저희는 서브 역할에 대한 게 이번 눈이 왔을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교통이 갑자기 막혀서 CCTV상에 보면 차량이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제설본부에 서버를 주고 “여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눈이 좀 안 녹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저희는 조력 역할을 하고 각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재난이라든가 상황 발생, 사건 사고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서들에서 관련된 본부들이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재난에 대비해서도 우리가 시스템을 어떻게 계획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수립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스마트정보과에서도 함께 같이 의논해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작년에 했던 서대문 행복마일리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앱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아시다시피 행복마일리지 사업 앱 개발은 다 끝났습니다. 10월에 다 끝나서 그거를 사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오니까 앱 개발이 막바지에 있었고요. 앱 개발을 빨리 끝내라, 그래서 개발을 끝내놨는데 뭐든지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예산들이 있었는데 올해죠, 올해 편성이 하나도 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에 오픈할까,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오픈하게 되면 주민들에 대한 동요라든가 이런 것도 우려가 돼서 좀 고민하다가 우선은 그냥 오픈하자,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약간의 행사비로 이벤트를 해서 올해 말까지는 가입자를 할 수 있는 것들로 이벤트를 작용하고 올해 예산이 끝나면 아시다시피 각 부서에 예산들이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들이 통과가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각 부서별로 아마 그때부터는 저희는 앱을 운영하는 쪽으로만 포지션을 가지고 가고요. 각 부서에서 예산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앱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내년도에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이 언제 스마트정보과에 오신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올 7월에 왔습니다.
○이동화 위원 2025년 7월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이동화 위원 정말 행복마일리지는 진즉 이게 좀 더 개발되고 우리 지역주민들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게 늦었지만, 지역주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활성화돼서 많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앙에 스마트정보과, 지금 몇 개의 부서가 협업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지금 총 9개 부서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게 9개 부서로.
○이동화 위원 대략 그러면 9개 부서의 합계 금액이나 예산은 나온 게 있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13억 정도로.
○이동화 위원 13억이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이동화 위원 생각보다는 적은데 어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러니까 이거가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어찌 됐든 앱이 개통됐을 때 앱에 솔루션들이 각 부서별로 하겠다는 사업들이고 그것에 대한 사업 운영에 대한 적절성들을 판단한 거여서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 크고 작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부서장들과 얘기해야 할 사안.
○이동화 위원 첫째, 작년에도 과장님한테 보고받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작년에 아닌데요.
○이동화 위원 아, 올해.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올해 추경할 때 한번 말씀하셨죠.
○이동화 위원 올해 추경 때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이거 꼭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추경 때 했었는데 아쉽게도 잘 못 이루어져서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에는 꼭 되기를 바라고요.
이거는 가장 큰 거는 걷기 마일리지 서울시에도 여러 가지 걷기 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에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굉장히 반가웠고 또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몇 보를 걸어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신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 돈이 아까 얘기했지만 13억, 10억 넘게 돌린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잘 활성화된다면 의료비도 굉장히 절감돼서 오히려 우리 주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정보과장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위원님 말씀이 저도 동의하고 있고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와 같이 필요하다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으니까 오자마자 이거를 빠르게 오픈했던 겁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아까 개인정보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여기도 가입하고 그러려면 개인정보가 다 들어가야 하는 거잖아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들어가야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데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거 가입하고 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지 혹시 그거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조금의 불편함은 있습니다. 보니까 아이디를 생성해야 하고 비밀번호를 만들어야 하고 하시다 보니 연세드신 분들은 “나 그런 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저희 과로 찾아오셔서 어디서 소식을 들으셔서 해달라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해드리기도 하는데 어찌 됐든 그것도 제가 계속 업체하고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간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없냐, 계속 논의는 하고 있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 제로페이하고 연동, 포인트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개인정보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업체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 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들어가기 진입이 낮아야지 높여놓고 이렇게 좋습니다. 라고 한다면 의미가 적잖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그 회사하고도 얘기해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문턱을 대폭 낮출 수 있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게끔 혜택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까 쿠팡도 얘기했지만 스마트정보과에서 개인정보 아까 답변했지만 안심해도 되는 거 맞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경의선 철도화 지하화 이렇게 하면서 11만 명 정도의 도시계획과에서 개인정보도 보관하고 여러 가지 과마다 개인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총괄적으로는 우리 과장님이 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나요? 어디에 무슨 과에?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부서별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동화 위원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으로 몇 명 정도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는 어떤 정보의 어느 정도의 개인정보가 있다고 하는 거는 보관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거는 아까도 우리 담당 팀장님 얘기로는 정보위원회 해서 올린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파악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스마트정보과는 우리 구청 전 부서의 정보와 그다음에 정책을 총괄하고 또 조종하고 업무 전산화와 자동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구정 의사 결정에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행정 체제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몸으로 따지면 눈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스마트정보과라고 생각하고요. 눈 역할을 제대로 잘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길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스마트앱이요. 행복마일리지앱 이거를 우리 스마트정보과에서 총괄만 하는 거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저희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요. 앱을 개발했고 앱을 유지 관리하는 거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각 부서에서 우리는 이거를 여기에 태우겠다. 아무튼 운영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각 부서에서 요청한 거고?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서호성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은 아무튼 계획은 다 그래도 스마트정보과에서?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그렇죠. 기획 단계에서는 부서에서 뭐가 필요할까, 예를 들면 구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또는 참여 관계라든 어떤 게 좋을까, 라는 건 논의해서 기본적인 거는 당초에는 7개 부서 정도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9개 부서로 늘어난 겁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9개 부서가 이 행복마일리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13억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13억 정도 그중에 걷기 마일리지가 10억 되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걷기가 11억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11억, 그래요. 그 방침서는 받아봤던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추가로 하나만.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자료 좀 받아 볼, 행복마일리지 9개 부서가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별로 한 부서에 어떠한 앱에 어떤 걸로 참여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참여하는 품목 그거를 같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한번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서호성 위원 최근 걸로 예산까지 해서.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전기차는 저희 과에서 하지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아, 그래요?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환경과.
○이동화 위원 기후환경과.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스마트정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해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83억 2,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주요 사유는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감소입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21쪽입니다. 대형 폐기물 배출 수수료 수입은 9억 8,000만 원으로 배출 신고 물량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5쪽, 설명서 122쪽입니다.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68억 2,100만 원으로 최근 3년간 판매 수입 평균치를 반영해 전년 대비 1억 5,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123쪽입니다. 청소 차량 임대료는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차량 감가상각 반영입니다.
예산서 159쪽, 설명서 124쪽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금 회수 예산은 1,241만 5,000원으로 융자금 상환액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1쪽, 설명서 126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과태료 수입은 1억 8,400만 원으로 무단 투기 단속 강화로 전년 대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89억 1,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에서 393쪽, 설명서 123쪽에서 127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확립 예산은 291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5,700만 원 증액한 15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청결지킴이, 동 뒷골목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임금 상승분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8,400만 원 감액한 7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종량제 봉투 수요 감소에 따른 제작 수량 감소이며, 환경공무관 고용 관계 관련 노무사 의견이 필요한 사안에 대비하여 1,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3억 5,000만 원 증액한 206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대형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환경공무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2억 5,100만 원 감액한 2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19년에서 21년도까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 부담금을 납부 완료함에 따라 예산을 미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반입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2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3쪽에서 394쪽, 설명서 128쪽에서 129쪽입니다. 무단투기 상습 지역 관리 강화 사업 예산은 2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2026년도에는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CCTV를 10대 설치할 예정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4쪽에서 395쪽, 설명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청소 운영관리 예산은 5,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퇴직금 재직 일수 재산정과 환경공무관 안전 보건 교육 강사료 지급 금액을 전년도 교육 횟수 기준으로 편성한 것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5쪽에서 396쪽, 설명서 132쪽에서 134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예산은 30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내용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민간 위탁 처리비를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에서 397쪽, 설명서 135쪽입니다. EM사업 추진 예산은 9,1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EM발효기 설치 비용을 100만 원 감액하였고, 그 외 유지비 및 원료 구입을 위한 재료비 등은 동일합니다.
예산서 397쪽, 설명서 136쪽입니다. 환경공무관 자녀학자금 융자 예산은 1,9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전년도 대비 학자금 융자 신청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에서 398쪽, 설명서 137쪽에서 139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예산은 27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사무관리비는 7,200만 원 감액한 3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폐비닐 전용 봉투 제작 감소입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8,900만 원 감액한 17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5년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반입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 및 잔지 폐기물 처리 단가 감소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에 따른 자원순환활성화기금 및 시설 장비 유지기금으로 9,400만 원 증액한 5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재정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6,350만 원에서 1억 310만 원으로 3,96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확대 설치를 위해 당초 편성한 3대 설치비 5,940만 원에서 5대 설치비 9,900만 원으로 2대의 추가 설치비를 증액해주셨습니다.
예산서 399쪽, 설명서 140쪽입니다. 서대문구 우리동네 자원관리사 운영 예산은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자원관리사 활동 기간을 혹서기와 혹한기를 제외하여 기타보상금을 9,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399쪽에서 400쪽, 설명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자원되살림센터 운영 예산은 1억 4,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1명 감소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5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층 전시 공간 재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 1,250만 원을 편성하고 센터 공공요금을 전년도 실집행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0쪽에서 401쪽, 설명서 143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관리 예산은 9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자체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6,778만 원 증액입니다.
예산서 401쪽에서 402쪽, 설명서 144쪽에서 145쪽입니다.
공중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 예산은 3억 5,0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7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기존 푸른도시과 관리 공원 화장실 5개소가 청소행정과 관리 화장실로 이관되어 사무관리비 669만 원을 증액하였고, 2026년도에는 노후 공중화장실 1개소를 대수선할 예정으로 시설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2쪽에서 404쪽, 설명서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청소차고 및 청소차량 유지 관리 예산은 5억 7,168만 원으로 전년 대비 559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차량 유지비 및 청소차고 장비 유지관리비를 실 소요액 반영하여 공공운영비 57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4쪽에서 406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환경공무관 인건비 예산은 89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억 9,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입니다.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 및 정근수당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2025년 7월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간 합의를 통해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7월 31일 기간 동안의 차액분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서울시 25개 구 공통 사안이며, 서대문구 지급 금액은 79억 7,600만 원입니다. 다만 2년 분할 지급이었던 기존의 서울시 합의 대신 구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서대문지부와 개별 협의를 진행하여 3년간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에 2026년도분 2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자료 1쪽입니다.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은 2014년 설치되었으며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0억 6,400만 원이며 2026년도에는 이자수입 1,400만 원과 지출 150만 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 90억 7,800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자료 2쪽입니다. 기금 총 조성 규모 중 융자금 미수채권과 지역개발채권 미상환 잔액은 없습니다.
자료 3쪽은 자금운용 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 5억 6,700만 원, 이자수입 1,400만 원이며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위원회 참석 수당 150만 원,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예치금 5억 8,100만 원입니다.
자료 4쪽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6,700만 원으로 총 5억 8,200만 원입니다.
자료 5쪽 지출 계획은 예치금 5억 8,100만 원, 기본경비 150만 원으로 총 5억 8,200만 원입니다.
자료 7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액이며, 자료 8쪽은 은행 예치 및 예탁액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84억 9,700만 원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청소행정과 세입·세출 예산안과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삼 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감사합니다.
○이진삼 위원 지난번에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했더니 현재 3개 동에서 미설치가 돼 있고 그 이외에도 너무 많은 요구가 있어서 2대를 더 추가하기로 상임위원회에서 추가를 했는데,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제가 빼놓고 그냥 무인회수기 구매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하여튼 예결위 때 561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이진삼 위원 그렇게, 하여튼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걱정해 주셨는데.
○이진삼 위원 그리고 이번에 하여튼 어차피 조달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데 그동안에 소외됐던 3개 동을 우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알겠습니다.
○이진삼 위원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특히나 청소행정과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쓰레기 배출 감량이나 그다음에 분리수거 이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시들해졌나,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해서 더 이상 하기 힘든지 조금 홍보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오히려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가 더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특별한 특수 사업으로 저희가 폐비닐 같은 경우에도 전용 봉투를 제작해서 따로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을 갖다가 해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주민들한테.
그다음에 말씀, 앞전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같은 것도 저희가 확대 설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피점이나 우선 커피 원두 같은 것도 커피 전문점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것도 따로 분리배출을 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폐봉제 원단 조각이라고 해서 그런 봉제 원단 조각도 따로 분리배출을 하게 해서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줄여 나가고 점점 재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도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와 달리 여러 가지 분리가, 가지가 여러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은 철대로 비닐은 비닐대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하는 데는 조금 쉽지 않은가 봐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아직 현실적으로 분리를 해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더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활용 선별장이나 이런 데서도 재활용품을 가지고 가면 다시 한번 거기서 분류 작업을 또다시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지금 분리는 은평구에서 재활용 분리를 하고 있고 마포는 쓰레기소각장을 하고 있고 서대문은 음식물류 폐기류 거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못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쪽에, 고양시에 멈춘 다음에 지금 몇 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2018년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19년부터 아마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새로 서울시에서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지하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러니까 난지물재생센터 부지가 대덕동에 위치해 있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 소유의 부지인데 부지가 엄청 큽니다, 그게. 그런데 기존에, 이번에 얼마 전에 덕은지구가 새로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입주하다 보니까 거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서울시에서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그다음에 분뇨 처리시설을 갖다가 그 부지 중에서 가장 먼 쪽으로, 덕은지구하고 멀리 떨어진 반대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다가 건립한다는 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지금 단계는 밟아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갖다가 저희한테도 잘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물어는 봤는데 대답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 진행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계속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서대문구는 음식물 폐기장을 사용을 못하고 있음으로써 페널티를 받는 부분도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런 건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예를 들어서 음식 쓰레기 톤당 얼마 정도 단가가 더 인상되거나 그거는, 그러면 지금 마포구나 은평구나 똑같이 다, 음식물 쓰레기 요금은 다 똑같이 받고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각자가 계약을 해서 은평은 은평대로 마포는 마포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민간 음식물 처리시설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걸 여쭤보는 거는 지금 마포는 소각장이 한계에 도달해서 더 증설하는 데 문제가 많다면서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주위에 아파트들에서 현수막 걸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은평구에서도 그 쓰레기 분리장 거기에 가보면 또 현수막 걸어서 분리장 그거 하는 거 반대하고 이러는데, 서대문은 지금 음식물 쓰레기장 이거를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지금 입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러니까 저희가, 3개 구가 그렇게 합의를 갖다가 했는데 저희만 음식물 처리시설만 합의를 갖다가 지키지 못하고 현재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포에서 소각을 하는 거나 은평에서 재활용 처리를 하는 거나 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동화 위원 상대적으로 해서 서대문구가 음식물 비용을 비싸게 낸다든가 그런 일 없다는 말씀이시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그건 없습니다. 거의 저희도 시장 조사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의 가격이 비슷합니다. 각 구가 처리하는 비용이.
○이동화 위원 하여튼 그건 다행이고요. 빨리해서, 서대문에서 관리해서 낮은 단가로 서대문 음식물 쓰레기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최전선에 있는 생활의 한 방편이기 때문에 하여튼 쓰레기가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 지역, 서대문이 흔들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니까 앞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그런 점을 잘 파악을 하셔서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시고, 또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재활용 분리하는 거나 쓰레기 분리하는 거는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감사합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393쪽에 수도권매립지 반입료 중에 반입총량제 총량 초과 예산이 있어요.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런데 예산서 390쪽에 있는 종량제봉투 제작의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안양식 위원 예산서 보니까 또 작년에는 7억 5,000이고 올해는 6억 7,000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쓰레기양이 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반입총량제 총량 초과 예산도 같이 줄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총량 초과라는 거는 예비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안양식 위원 확정이 돼서.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를 갖다가 저희 구는 대부분 마포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을 하는데 마포 자원회수시설을 갖다가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에 매립을 하게 되는데 매립지에다가 무조건 매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각 구마다 할당량이 정해져 있어서 할당량이 초과되면 초과분을 갖다가 그다음 연도에 또 지급해 주는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이 지급될 수도 있고, 초과되면 지급될 수도 있고 초과가 안 되면 사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양식 위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안양식 위원 연관이 있는 예산으로 보이는데 너무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편성한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0쪽에 서대문구 우리동네자원관리사 운영 사업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자원관리사 활동 수당이 1억 가까이 줄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안양식 위원 사유가 뭔지.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혹서기하고 혹한기하고, 너무 더운 여름 날씨라든가 추운 겨울에는 활동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름철 두 달 하고 겨울철 두 달을 갖다가 활동 기간을 제외해서 금액을 갖다가 조정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이렇게 나오신 건가요? 이런 사업 규모가 많이 줄어서 이해가 되기는 한데,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같은 금액인 점도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알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행정과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고 많은데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선 난지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보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시설이.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시설은 가동은 안 하고 있어요.
○김덕현 위원 가동을 안 하는데 워낙 그게 2014년도에 해서 2018년도, 19년도인가? 그때부터 민간에서부터 직영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소송에 휘말려서 사업이 중단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는 사례가 많았어요. 잘 알고 계시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김덕현 위원 특히나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제작해서 가져오지도 않고, 거기서 뭐 수십억 원, 70억 원인가 그때? 알고 있기로는 그걸 한 10억도 안 되게 고철로 판매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예산 낭비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난지 음식물의 기금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2020년도 기금 이자 수익이 전년도에 3억 8,400만 원 정도에서 1,492만 9,000원으로 약 96%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자가 급격하게 감소된 구체적인 원인이 또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그거는 저희가 지금 당장 그 돈을 갖다가 집행할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돈을 갖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해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하는 이자는 예탁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발생하는 거고요. 나중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둔 예탁금도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받아서 저희가 회수를 할 겁니다.
○김덕현 위원 그건 반드시 회수를 하셔야 되고요. 사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쌈짓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필요할 때 수시로 갖다 쓰기 때문에 그거를 잘 보시고, 기금 운용상의 예탁금이 전년도에는 88억이었잖아요. 2025년도 그러는데 2026년도는 이제 0원으로 변경되었어요. 왜냐하면 큰 금액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기금 운용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감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예탁금에서 예치금으로 운용 방식이 변경된 것은 구체적인 사유가, 다시 말씀을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예탁금에서 뺀 금액을 갖다가 저희가 총 한 90억 되는 돈에서 팔십 몇 억을 갖다가 예탁금으로 넣어 두었고 그 나머지를 갖고 기금을 운용하니까 그거에 따른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규모가.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렇다 보면, 이게 이렇게 변경되면 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근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예치금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자가 많이 줄었지만 예탁금도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저희가 나중에 필요해서 기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를 갖다가 다 쳐서 같이 받습니다, 돌려받을 때.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금이 적립을 했을 때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을 했을 때 하고 이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이자는 거의 같을 겁니다.
○김덕현 위원 같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거의.
○김덕현 위원 같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정기예금 같은 걸 아마 들어 놓을 거거든요. 그 이자에 준해서 아마.
○김덕현 위원 그것도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가 2019년도부턴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금 서대문구 종량제봉투를 쓰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김덕현 위원 근데 100L에서 75L로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때부터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임위 활동할 때부터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는데 봉투를 제작할 때 친환경 잉크로 사용하는지, 친환경 잉크로 바꾸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현재 잉크는 어떤 잉크를 사용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글쎄, 제가 그거는 아직.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팀장님 중에 혹시 그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는 분 한 번 나와서, 위원장님? 답변을, 팀장의.
○위원장 김규진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입니다.
지금 봉투를 제작할 때 50% 이상 재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50% 이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친환경 잉크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네.
○김덕현 위원 그리고 그때 봉투에 디자인도 그때 말씀드렸어요. 배출해야 할 것, 배출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을 봉투에 거기에다가 내용을 쓰라고 그때 얘기를 했어요.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네. 이번에 디자인 개선을 해서 지금 픽토그램이라고 해서 그림 문자로 해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QR코드를 넣어서요. 그래서 자세히 홈페이지에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QR코드를 사용을 하지만 어르신들이나 이런 QR코드를 사용하지 않는 계층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왜 지금까지 아직도 100% 친환경 잉크로 제작이 안 되는지.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앞으로 더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업체 선정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는 그렇게 앞으로 분명히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립니다.
0청소운영관리팀장 유주봉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볼게요.
우리 개방화장실은 39개 있는데, 예산안을 보면 4,9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거는 예년에 비해서 어떤 수준인가요? 준 건가요, 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같은 수준입니다.
○서호성 위원 같은 수준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서호성 위원 제가 계속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충해야 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무튼 확충하겠다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산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일단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이 아니라 어린이공원 주변에 공중화장실 없는 곳을 대상으로 일단 민간화장실을 적극 확대를 해 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서호성 위원 그럼 몇 개라도 확대가 될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러저러한 예산을 확보를 해 놔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확보를 갖다가 하면.
○서호성 위원 아니면 예산을 그냥 그대로 한다는 거는 만약에 민간 개방화장실이 확대되면 못 하잖아요. 아무튼 아까, 우선.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 하여튼 간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그거에 따라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긴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우리는 민간 개방화장실이 39군데인데 25개 자치구에 보면 그래도 적은 편은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하지만 예를 들면 강남구, 돈이 많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강남구 거기는 무려 260개 아무튼 이렇게 되거든요? 민간화장실이. 물론 제가 공중화장실이 몇 개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편하게 들어가서 뭔가 생리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그만큼 많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행복이잖아요?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왜 강남은 260개, 200여 개고 우리는 39개인가. 왜 그런, 어디에 이게 차이인가. 우리 주민들, 건물주들이 아주 인색해서, 서대문구가 그래서 그런 것인가. 생각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아니면 뭔가 제도의 문제라면 그렇다면 강남구는 어떤 제도가 있길래, 어떤 혜택을 주길래, 아니면 어떻게 잘 설득을 하길래 이렇게 민간 개방화장실이 많은가. 이거는 잘 파악을 해서 공중화장실 새로 짓는다면 최소한 아주 작은 것도 1억 원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연간 운영비는 1,000만 원 정도고. 근데 개방화장실에 들어가는 돈은 한 달에 한 16만 원 정도이니까 만약에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원을 전문 용어로 따따블로 늘려서라도 만약에 민간 개방화장실을 확대한다면 그만큼 예산적으로나 모든 사업 효율적으로, 정책 효율적으로 이득 아닐까요?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그러면 저희가 민간 개방화장실이 자치구 평균에서 보면 적은 편은 아닌데 유독 강남구가 특별히 많이 개방화장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살펴보고, 그리고 개방화장실 지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화장실이라든가 관리자들을 갖다 적극 설득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요. 권순영 팀장님께서 상당히 차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잘 찾아주시고 연구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순영 팀장님 중심으로 해서 민간 개방화장실을 서대문구에 선도적, 강북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많이 확대를 하면 주민들 행복도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예산 증액이 일단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해 보겠고 세부적인 대책은, 계획은 좀 더 이따가 같이 토론하면서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태일 기후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후환경과 예산 규모는 6억 1,8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1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조달청 지원을 통해 공공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시설비 2억 원을 미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 예산 조정 사항은 없으며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8쪽, 사업설명서 148쪽 유아 청소년 성인 환경교육으로 전년 대비 2,685만 원 증가한 1억 6,6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행복그린센터를 중심으로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 대상 생애주기별 환경 교육을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3,025만 원, 교재 교구비 등 사무관리비 4,366만 원, 공공운영비 6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지정된 환경교육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환경 교육 리빙랩 등 관내 대학 기관과의 협력 사업과 서대문바이오블리츠 기후환경 학교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2,900만 원, 생애주기별 환경 교육 강사료로 4,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사업설명서 151쪽 전 구민 기후환경운동 사업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기후모아앱이 서대문구 행복마일리지앱으로 통합됨에 따라 앱 유지 보수비 미편성으로 1,205만 원 감소한 1,86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사업설명서 153쪽 기후변화 대응 활동 체계 구축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공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시설 임차료, 강사료 등을 편성하였고 관내 대학이 많은 우리 구의 특성을 활용하여 대학생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캠페인 등 탄소중립 실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서포터즈 운영비로 8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2쪽, 사업설명서 156쪽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 시설 안전 관리비로 1,230만 원, 태양광 발전 시설 보수비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업설명서 159쪽 취약계층 LED 보급 사업입니다. 에너지 취약계층인 저소득 주민에게 기존 형광등을 LED 조명으로 무상 교체해주는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하여 2,0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업설명서 160쪽 환경 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해 환경 개선 부담금 고지서 인쇄, 우편요금 등 2,37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3쪽, 사업설명서 162쪽 환경 보호 사업으로 전년 대비 4,714만 원 감액한 92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5차 환경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5,200만 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규 사업으로 구 소유 석면 건축물에 대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실내공기 중 석면 농도 측정비 550만 원과 환경백서 제작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4쪽, 사업설명서 164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 대기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11만 원 증액한 1억 5,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 기후가 증가하고 있어 주민들이 기후 정보를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후화된 미세먼지 신호등 13대를 LED 전광판으로 전면 교체하여 미세먼지 외에 오존, 폭염, 강수량 등 기후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추가 설치 민원이 있었던 연희동과 북가좌2동에 2대를 신규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KT와의 협의를 통해 장비 구입비와 신규 설치비는 KT가 전액 부담하고 교체 공사비는 KT가 60%, 우리 구가 40% 부담하여 예산지출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신호등 철거 및 설치비로 1,7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5쪽 하단, 사업설명서 169쪽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공공전기차 충전기 구축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7,440만 원 감액된 2,6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위해 서울시 공공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고 조달청 혁신 제품 임차 사용, 시범 기간 선정에 따른 열화상 카메라 8대 임차 사용료 1,960만 원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하여 열화상 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 용역비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7월 신설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731쪽, 사업설명서 170쪽입니다. 마포구 소재 LNG와 연료전지 발전소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3,810만 원으로 여름철 폭염 대응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기후 변화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공공시설에 차열페인트를 도장하는 사업으로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덕현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생활권역 내에 구민의 전기차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히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기차 화재 예방 대응으로서 안전한 충전 환경 조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 외에 실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기차 화재에 관해서는 전용 소화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신속한 신고가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소방 본부에서도 가장 먼저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신고하고 대피하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직접적인 소화는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소방청에서도 진화할 때도 이게 배터리가 연쇄적인 폭발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동식 수조를 활용해서 전기차를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그래서 완전 진압까지 하는데 그렇게 함에도 서너 시간, 대여섯 시간 걸리거든요, 진압까지.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통한 소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다른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공인된 소화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방청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화 방법입니다. 지금 그 방식이.
○김덕현 위원 그러면 열화상 카메라 통합관제시스템을 통해서 화재 감지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떤 주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이 소방서와 유관 기관에 상호 협력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설치, 위치 같은 거는 공유하고 있고요. 전기차 충전 시설 같은 설치에 공유하고 있고 불꽃 같은 전기차 충전 구역 내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먼저 열 감지가 될 거거든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사전에 탐지하고 탐지된 정보가 알람이 울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모니터링센터에서 모니터링해서 바로 신고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전기차 충전소가 구역별로 이렇게 몇 군데 정도 돼 있죠? 서대문 관내에?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공영 전기차 충전 시설 자체는 현재 66기 정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66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부설주차장이나 그런 거는 시설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열화상 카메라 임차료가 8개소 기준으로 해서 5개월 치만 예산이 된 것 같아요. 통합관제시스템 용역은 20개소 기준으로 12개월 치 비용이 책정돼 있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8대를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조달청에서 임차 지원받는 게 8대입니다. 그리고 올해 또 3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추가 설치분까지 감안해서 잡아놓은 거고요. 기존에 8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민선 8기 공약 사항이죠?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하는 네, 공약 사업 맞습니다.
○김덕현 위원 공약 사항으로 돼 있죠? 그러면 올해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세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진행 중인?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서울시 공공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5개소 10개 정도로 확대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게 서대문 권역별로 이렇게 봤을 때 쉽게 얘기해서 홍제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설치 현황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양쪽이라고 하시면 지역을 말씀하시는?
○김덕현 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선거구별로 했을 때 서대문갑하고 서대문을로 했을 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거는 따로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그렇게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따로 저희가 그렇게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공영주차장에 대한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하고.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설치하는데, 이게 인프라가 한쪽으로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렇진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저희가 자료를 뽑아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과장님, 저는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서울시 에너지 정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 햇빛지도라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량을 모의 예측하는 프로그램인가 봐요. 지금 딱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홍은1동에 동일아파트라고 나홀로 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 옥상에 태양광 설치해보겠다고 해서 모의 예측해서 딱 해봤더니 연간 전기 생산량이 62,000kW고 비용 절감액이 800만 원으로 딱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아무튼 거기에 설치 비용도 있고 그렇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딱 눈으로 보이네요. 거기 주민들이 딱 해보면 뭐가 혹할 것 같은데 그래서 궁금한 건 이런 아파트들에 아마 주택과장님도 하셨으니까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아파트 옥상에 우리가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해요? 그러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지?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일단 공동주택이라고 하시면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가 통해서 일단 거기서 의결사항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비용을 설치할 때 장충금을 쓸 건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보조금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는 자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2021년도까지만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있었고 그 이후부터 예산 지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자부담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새롭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새로 발주하면서 정책의 방향이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태양광 쪽에서도 지원이 조금 더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자치구 차원에서 뭔가 선제적으로 어떤 수요 조사 혹은 이러저러한 안내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태양광 설치하면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급하면서 설치 업체들이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정리하면서 제대로 된 유지 보수를 못 받는다는 민원들도 많아서 그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 새롭게 신정부에서 에너지정책이 바뀌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를 맞춰야지 에너지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뭘 하겠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호성 위원 에너지정책이 태양광이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원칙적인 거 아닌가요?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지금 정부라든지 서울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축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일정 비율 이상하게끔 되어 있고 다만 구축 시설에 대해서만.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그 방식이 꼭 뭔가 닥쳐서 공문으로 내려와서 이제 하시오, 라고 해야 할 정도로.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서호성 위원 알겠고, 저는 서울시가 예를 들면 태양광 설치 업체들의 부실 문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태양광 정책을 접은 거라고 하는 과장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분히 정치적 판단이었고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예산 증액이나 이런 게 해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후환경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규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윤진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의 계수조정 내용은 없습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62쪽입니다. 총세입 예산액은 14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6쪽, 사업설명서 139쪽에서 140쪽입니다. 교통 유발 부담금과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징수 교부금은 서울시 통보 금액을 기준으로 각 11억 1,644만 원과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6쪽입니다. 자동차 안전 기준 및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각종 과태료 수입으로 최근 3년 평균 징수액을 반영하여 총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사업설명서 148쪽에서 150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근거로 하는 각종 범칙금 세입으로 총 1,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417쪽에서 420쪽입니다. 2026년도 총세출 예산은 6억 9,0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8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4쪽 마을버스 개선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정류소 BIT 전기 통신 요금으로 전년 대비 BIT가 41개 증가하여 1,260만 원을 증액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적자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 지원금 2억 원과 마을버스 정류소 BIT 10개소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비 9,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3억 2,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7쪽, 사업설명서 175쪽에서 176쪽 교통 유발 부담금 부과징수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540만 원, 일반운영비 2,120만 원으로 총 7,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18쪽, 사업설명서 177쪽 자율주행버스 시범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된 자율주행버스 운행을 위한 차년도 운행 용역비 1억 원과 시설물 설치비 1,000만 원으로 총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80쪽에서 181쪽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차량 무상점검 대상 자동차 증가로 소모품 구입비를 99만 원 증액하여 총 1,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우리 지역주민들의 발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잘 사고 안 나게 안전한 길로 인도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7월 1일로.
○이동화 위원 업무 파악은 거의 다 되셨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어느 정도는.
○이동화 위원 올해 예산안 대비해서 내년 예산은 얼마나 증액되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 증액이 1,1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동화 위원 할 일은 많을 텐데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많이 올리지는 못했겠지만, 주로 내년에 적극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자율주행버스를 올해 10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운행비 1억 원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동화 위원 강윤진 과장님이 교통행정과로 오시면서 내가 교통행정과 하면서 이거는 바꿔보겠다. 생각했던 게 혹시 한두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일단 저희가 가장 주된 업무가 마을버스 업무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버스 업무 자체가 워낙에 이해관계가 많은 업무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굉장히 많은데, 마을버스는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불편사항이 바로바로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움 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동화 위원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 지역은 14개 동 중에서도 안산이 이렇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시내버스로 감당하기 좀 어려운 점이 마을버스로 대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마을버스 조정이랄까? 아니면 한 말씀 더 드리면 신촌동에서 신촌 연대 앞에서나 신촌에서 홍제1·2동이나 홍제권으로 가기에는 많이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마을버스를 조정한다든가 그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 여쭤보고 싶고요.
지금 11번 마을버스가 봉원동까지 오고 있잖아요, 홍은2동에서.
홍은1동 그쪽 종점에서 봉원동까지 오고 있는데 그게 지역주민들은 연대 앞까지 오게 되면 연대 앞에서 회전하게 되면 연대 앞에서는 노선 버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11번을 타고 홍제권으로 가면 훨씬 더 편하겠는데 그게 정말 많이 어려움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 2가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신촌에서 홍제 지역으로 올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이 있으면 좋긴 한데요. 일단 저희 구에서 노선권의 어떤 신설이나 조정이라든지 이런 권한은 사실 저희 구에 없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하는 거라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노선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저희가 사전 검토도 해야 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최종적으로 서울시 승인이 나야 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11번 말씀하신 봉원사 지역에서 연대 앞까지 가서 회전하는 부분은 예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검토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할 때는 시내버스와 중복되는 정류소가 4개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충족이 안 돼서 추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권한이 있고 또한 여기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선 별로 권한이 없어요’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서울시에서는 아마 버스 정류장이 중첩되면 안 돼요. 라는 쪽의 조항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교통 단계로 구간이 있어서 이거는 거기에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러면 그거를 용역 검토를 해서 이걸 서울시에 보고하면서 피드백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용역이나 이거는 해본 적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저희 전체 마을버스에 대한 용역이고요.
○이동화 위원 거기도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전체 마을버스 노선에도?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전체 마을버스 노선별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용역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서울시에 의견을 저희가 개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장협의회에 저희가 2번 정도 안건을 상정해서 서울시에 건의했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권한 이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서울시에서 그걸 수용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용역이 또 나오면 다시 한번 서울시에 제안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마을버스 노선은 아마도 상당 기간 개선이 안 되고 정해진 대로 움직이고 지금까지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구 전체 14개 동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인구들이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효율성으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별로 느끼지는 못하고 체감으로 와닿지 않는 거는 우리 교통행정과의 직무 태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도 많은 민원들은 받고 있고요. 노선 증차, 배차 간격이 너무 길다든지 이런 부분의 민원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마을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 이거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열악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수업체하고 계속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운수업체가 재정상의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단번에 해결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는 많이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대문 주민의 발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전철이나 다른 동에 비해서 서대문이 지하철이나 경전철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을버스를 최대한 잘 활용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2년 후에 내년 후에 3년 후에는 어떻게 변할 거라는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장기적인 계획은 저희가 마련해보고요.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부분이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공공버스를 그래서 마을버스로 운영되지 못하는 열악한 교통이 굉장히 취약한데 운수업체가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공공버스를 운영하려고 저희가 준비했다가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화 위원 전체적으로 노선, 본 위원 생각에 노선을 조정해야 하지 않을까, 다시 한번 책상에 올려놓고 조정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마을버스는 우리 지역 구민들 많이 이용하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4개 동에서 혹시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사고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교통위반 건수나 그다음에 노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략적으로 많이 파악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 부서에서 교통위반.
○이동화 위원 아니, 교통위반이 많이 있다든가 그럴 때 행정적으로 좀, 물론 주차교통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교통행정과에서는 그거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현재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면 교통시설에 사고 위험 지구나 교통시설에 사고가 자주 나는 곳이나 또 혹시나 교통시설이 미비해서 그러는 건지? 이런 거 등등은 체크하고 계신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이제 저희가 교통시설팀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교통시설팀이 도로과로 그쪽에 지금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교통시설팀에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아마 관리하고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런 데이터나 기준을 좀 잘 참고를 여러 가지 참고를 해서 좋은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마을버스 용역은 언제 나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가 12월 말까지 일단 용역이고요. 1월 1일 준공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동화 위원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 나오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리고 끝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내년에 어떻게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는 유동 인구가 많은 데는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라든가 교통 개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신규 사업이랄까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마을버스 용역이 나오면 그거 관련해서 단기든 중장기든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럼 자료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불편하지 않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까 얘기했던 마을버스나 여러 가지 교통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행정과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알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서대문구는 10월 16일부터인가? 자율주행버스 시범 사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취지가 이제 보면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이라는 중요한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지금 다른 신문 보도라든가 이런데 언론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자율주행버스가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지만 별로 이렇게 주민들한테는 인기가 없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거 사업을 해야 할지 안 해야 할지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언론에서 기자가 이제 탔는데 주민들은 한 명도 없고 기자만 타고 운행을 하는 그런 실정은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거의 두 달 정도 이제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한 두 달 정도 됐는데 지금 노선이 가좌역 3번 출구에서부터 서대문구청으로 순환하는 약 한 6km 정도의 그거는 이제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대는 첫 시간이 몇 시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9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김덕현 위원 9시 20분.
마지막은요? 끝나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4시 40분에.
○김덕현 위원 4시 40분.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그때 마지막 출발입니다.
○김덕현 위원 마지막 출발.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쏠라티 2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탑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아직은 저조합니다.
○김덕현 위원 네?
0교통행정과장 20명 정도 일일.
○김덕현 위원 네?
20명 타요? 좌석이.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현재까지 12명 좌석인데요.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12명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아, 일일.
○김덕현 위원 탑승.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탑승 인원은 12명입니다.
○김덕현 위원 한꺼번에 탈 수 있는 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예산이 총사업비가 12억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당해연도에 1억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운행 용역비가 1억 정도인데 2000년도 4개월분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운행 용역비 1억 원에 대한 세부내역이 인건비, 차량유지 보수비, 기술개발비 등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어떤 근거로 인해서 산출되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그 차량의 운행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기술 비용 이런 거로 들어갑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몇 분이 저기에서 종사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차량 2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한 차량에 2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한 대당 2명 탑승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왜 한 대당 2명이 탑승하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한 명은 이제 운전석에 이제 두 분이 다 만약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계시긴 하는데요. 운전석에는 운전대를 잡고 있지는 않지만 돌발 상황이나 여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운전석에 한 변에 앉아 있고요. 나머지 한 분은 사업 초반이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 안내라든지 그리고 편의를 도모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지금 같이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김덕현 위원 이 사업을 가져올 때 시범지구지만 노선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우선은 지금 이제 가좌지역에서.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이쪽에 바로 오는 노선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노선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노선을 짰는데.
○김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그 이쪽에 다니는 이제 시내버스들이 어떤 시내버스가 있고 가좌에서 구청 쪽으로 오는 이동을 했을 때 대중교통을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지 시간이라든지 환승이라든지 그리고 각 정류소마다 몇 분이 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지금 있는 정류소들은 대부분 이제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시내버스 중에서 이용자들의 수를 좀 확인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 현황을 한번 조사를 좀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현재 말씀이세요?
○김덕현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조사했습니다.
○김덕현 위원 매일 탑승하는 인원 수 체크를 한번 해 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체크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평균 얼마 정도 몇 명 정도 이용하죠?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한 2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하루에?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초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좀 저조한 편이긴 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리고 배차 간격이 몇 분 정도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30분?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30분 더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30분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에서예산 투입 대비 구민들의 이용률이 저조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싶고 그다음 물론 이제 이게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하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는 또 특히나 다른 지자체들도 그러겠지만 서대문문화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차량, 그다음에 안산 황톳길로 올라오는 차량 이게 운영 노선하고 중복되는 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김덕현 위원 중복되지는 않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김덕현 위원 앞으로 이 노선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될지 아무나 노선을 새로 개발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이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만일 우리가 승용차 함께 타기를 진행한다면 승용차 함께 타기는 교통행정과에서 진행하는 게 맞나요? 아니, 유사한 업무를 지금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현재 하고 있는 건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제안이 있다고 하면 저희 부서일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왜냐하면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하든지 마을버스 운행 주민 불편을 개선하려고 지원 조례도 만들고 예산도 어떻게 동료 의원들이랑 확보하고 그랬는데 결국 시도조차 못 했어요. 그래서 효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4년이, 지금 3년이 훨씬 지났고 그런데 계속 주민들의 불편은 아주 심하단 말이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되게 속상하신 표정으로 말씀하셨는데 딱 그래요.
제가 우리 동네에서 저는 경차로 의회에 출근을 하거나 지역을 다니는데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다 보면 수많은 분들이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경차이긴 하지만 저 혼자 타고 쑥 지나가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차들이 거기를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가 주동이 되는지 승용차 함께 타기라도 일부 구간이라도 일부 시간대라도 어떻게 좀 잘 활용을 하면 주민들이 정말 너무 속상한 마을버스 배차 문제나 이런 것들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물론 마을버스가 그러면 영업에 손해 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들은 개선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돼서 그렇다고 하니 그러면 일부 오버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분담하자는 측면에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어디가 좀 주가 돼서 할지.
예를 들면 어디 외국 같은 데는 녹색 의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냥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카풀을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앞에 서서 그냥 차가 서면 타고 가고 이런 제도도 있다고 하고 물론 우리나라 여객운수자동차법이 좀 까다로워서 이러면 그냥 일반인이 영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또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기냐 이런 거 있겠지만 요즘 우리 서대문구청은 각종 행복마일리지 앱이라는 것도 개발해서 각종 뭔가 같이 뭘 하거나 참여하거나 공유하거나 이럴 때 각종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느 승용차가 선한 의미에서 정말 같이 승용차를 함께 타는 타서 시간도 절약, 에너지도 절약, 환경도 지키고 이런 걸 좀 하겠다고 그러면 만일 보험이 무슨 특별한 보험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면 그 정도의 어떤 뭔가 혜택을 주거나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통행정과가 좀 도입에 대해서 한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주도적으로 알아서 같이 논의를 해보실 게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더 초안을 마련할까요?
제 제안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어떤 저는 이제 홍은동 지역밖에 사실은 더 정확히는 모르지만 대부분 지하철역으로 가는 거거나 아니면 큰 길가로만 가는 건데 아무튼 예를 들면 차에다가 행선지 어디를 공유해서 어디까지 가겠다 예를 들면 유진상가 앞까지 가겠다 아니면 홍제역까지 가겠다 아니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인왕시장 입구에 인왕떡집 앞까지 가겠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일부만이라도 만약에 마을버스 한 대를 기다리는데 15분 정도 만약에 걸리면 더 걸리면 이제 막 미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타이밍에 한 두세 대만 카풀을 이용해서 한 몇 명만 빠져도 그렇게까지 막 힘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것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몇 년 전에 아마 카풀 이런 게 한참 붐이여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차를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차에 사람들이 얼마나 카풀을 이용할지가 약간 그런 부분이 의문이 되긴 하는데요.
○서호성 위원 그거는 이제 순순히 자율적인 선택인 것이고 그리고 어차피 자동차검사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뭔가 보험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보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보통은 다 종합보험 드니까 그런데 보험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면 그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지 아니면 조례로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같이 논의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서호성 위원 제가 특별히 우려할 데가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에 좀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저희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이용준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민원이 지금 들어와서 그러는데 마을버스 노선의 염화칼슘 제설 작업이 물론 공공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해 주시지만 업체가 급하면 지역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업체가 이렇게 제설 작업하는 것도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한테 염화칼슘을 좀 배포를 해 주시면 우리 그 운수사들이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노선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니까 취약 지역에 집중 살포를 해서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하고 또 물론 워낙에 엊그제같이 폭설이 갑자기 많이 내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제설할 데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대중교통을 좀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의 마을버스 노선들이 먼저 좀 이렇게 제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이용준 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에 마을버스개선 사업 중에 BIT설치 및 유지 보수가 있잖아요, 과장님. 173페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173페이지요. 네.
○이용준 위원 25년에 지금 41개.
작년에 41개 지금 설치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죄송합니다. BIT 말씀이신가요?
○이용준 위원 네, 하단에 마을버스정보 안내 단말기.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25년도에 저희가 44곳에.
그러니까 이제 신설로 24곳을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20곳은 조합측에서 관리를 하던 거를 이제 저희 쪽으로 관리를 넘기면서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해서 다시 재설치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재설치를 다시 하신 거고.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면도로는 거의 다.
한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지금 마을버스 정류소가 한 240곳 정도 되는데요.
○이용준 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그중에 한 30% 정도만 BIT가 설치가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물론 담당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다중 이용하는 정류소들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꼭 안내 표지판이 BIT가 지금 설치가 돼서 언제 차가 도착을 할 건지에 대해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민원이 덜 생기고 잘 안 온다 이런 생각들을 좀 버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노선별로 시급성을 요구할 수 있는 데를 좀 이렇게 체크를 좀 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이용준 위원 이면도로에 사람이 많이 이용하시는 정류소에는 가급적 설치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아까 자율주행버스 처음에 시작이 저희 남가좌1동 주민분들 특히 파크뷰자이아파트 입대위 분들께서 야간의 활동에서 서대문구청을 가는 마을버스나 이런 교통편이 부족하다고 건의를 주셨고 마을버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고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자율주행버스를 이쪽으로 배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지역 주민분들이 가끔 이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류장이 남가좌1동 주민분들이나 이제 남북가좌동 주민분들이 접근성이 떨어지는 정류장만 이렇게 다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타러 가는 데가 너무 멀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건의를 좀 드리고요.
만약에 이게 노선 조정이 아예 불가능하다면 현재 운영하는 노선 중에서 종합사회복지관 하고 그다음에 바로 모래내삼거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 정도에 가좌사거리에 잠깐이라도 좀 거기가 그나마 이제 거의 아파트 중심부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용하기가 좀 편리한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록 거기에 버스정류장은 없지만 자율주행버스는 잠깐 이렇게 승·하차 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실제 필요하신 분들이 거의 이용하기가 진짜 힘들다고 저한테 민원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만든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는 만큼 좀 이용이 좀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기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재정건설상임위원회 주차교통과 소관 계수조정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주차교통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따른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61쪽 사업설명서 151쪽 자동차운수사업법 과태료 징수액 증가로 전년 대비 33만 4,000원 증액한 994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총액은 86억 9,6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8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독립문문화공원지하주차장 주차요금 조정, 신촌역 동측광장 주차장 폐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수입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은 예산서 183쪽부터 184쪽 사업설명서 152쪽부터 16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 분야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421쪽 사업설명서 185쪽, 사업용 차량 지도단속 예산은 등기우편요금 단가 인상에 따라 전년 대비 35만 2,000원 증액한 1,74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709쪽 사업설명서 186쪽부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86억 9,60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583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09쪽부터 710쪽 사업설명서 186쪽부터 187쪽 불법주정차단속은 전년 대비 3,578만 1,000원 감액한 10억 3,6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26년 생활임금적용으로 4억 6,342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2026년 중대재해 보호구 등 추가 신설에 따라 마스크 등 구매 안전보건관리비 306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견인차량 2025년 6월 매각으로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등 감소하여 887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711쪽 민간이자는 국민연금법상 시간선택제임기제 퇴직금 지급 종류에 따라 연금 지급 후 1,300만 원 감액한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주차단속차량 구매 단가 조정에 따라 500만 원 감액 편성하고 주차단속용 PDA출력기 노후화로 교체하고자 34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1쪽부터 712쪽 사업설명서 188쪽,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운영은 전년 대비 8,402만 2,000원 감액한 4억 8,400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CCTV 4대에서 7대 추가 운영으로 유지보수 및 용역비 1,558만 2,000원 증액한 1억 5,434만 1,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불법주정차 스마트폰 전광판구축 사업 완료함에 1억 감액한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712쪽 사업설명서 190쪽부터 191쪽 공용주차장 관리 예산은 전년 대비 42억 5,327만 2,000원 감액한 6억 2,1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례는 2025년 9월 홍제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대법원 최종 패소 확정되어 배상금 지급 완료함에 따라 배상금 미편성하였고 독립문문화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주차통합관제센터 구축 등 공사 완료함에 따라 시설비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 대비 2억 352만 원 감액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신촌역동측광장 공영주차장 2025년 8월 종료됨에 따라 임대료 1억 7,040만 원 미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CCTV 및 소방시설 유지보수비 3,312만 원 공단 업무 기간으로 미편성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8억 5,546만 7,000원을 감액한 5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독립문화공원 주차 통합관제센터 구축, 홍제견인차량보관소 보수 공사 완료 등으로 감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2쪽 사업설명서 192쪽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8,951만 원 증액한 29억 3,5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전년 대비 4억 6,551만 원 증액한 28억 8,5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증가와 공용주차장 CCTV 및 소방시설 유지 보수 공단 위반에 따른 대행사업비 증액하였으며 노상주차장 공유주차 운영,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 재도색 환경정비, 공영주차장 청소 환경개선비 3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3쪽 사업설명서 193쪽 부설주차장 운영입니다. 구청 부설주차장 기간제근로자 11명 인건비 및 각종 부담금 전년 대비 1,422만 원 증액한 4억 8,691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2020년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3쪽 사업설명서 194쪽 법규위반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세출예산액은 4,21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8만 원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주정차위반체납과태료시스템 유지보수비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714쪽 사업설명서 198쪽부터 199쪽 서연중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차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북가좌2동 192-12번지 일대라고 외 12개 지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그쪽 부근에 뭐 매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어디, 몇 페이지인가요?
○박진우 위원 소규모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유휴공지활용.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거는 이제 부지가 있으면 저희가 그거 매입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박진우 위원 아, 여기를 특정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게 아니고 여기하고 12개의 어떤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거기에 그중에 혹시라도.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일단 부지가 나와야지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매입을 해서 소규모주차장은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게 사실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고요. 그리고 그게 아시다시피 하면 조정하는 데서 한 2억 들어가고 또 부지매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은 소규모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진우 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이 돈이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살지 정확하게 모르시고 예산만 먼저 잡아놓는 개념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아, 이거는 2022년도에 주차실태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 되는 지역이 12개 지역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그중에 한 군데가 이쪽입니다. 이쪽이었는데 거기에는 만약에 그런 부지매입이 나오면 시에서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진우 위원 구는 이렇게 1억 정도 잡혀 있고 만약에 진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이제 초기 자금으로 해 놓고 만약에 거기서 하게 되면 이 부지 매입비를 따로 또 마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초기 작업만 이렇게 해 놓고.
○박진우 위원 아, 궁금해서.
왜냐하면 거기 대충 시세가 이거 갖고는 택도 없는 것 같은데.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의도로 이걸 잡으셨는지 여쭤본 거고요.
그 12개 지구 중에 그럼 남북가좌동 리스트를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제가?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거 좀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주민분들이 모래내시장에 공용주차장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남가좌제2공용주차장.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박진우 위원 그 부분은 예전에 원래 확장, 그러니까 주차타워 건립하려고 했다가 이제 지금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어떻게 지금 하실 계획으로 지금 잡고 계실까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거기는 계속 지금 주민들이 증축해서 지금 이제 2층으로 돼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6층으로 증축해서 6층은 주민복합센터 남가좌2동에서 자치회관.
○박진우 위원 아니요, 남가좌1동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나대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진우 위원 남가좌1동 제2공영주차장. 모래내시장 서울떡집 뒤에 있는 데.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제가 착각했는데 거기는 그때 타당성 검토를 했었고요. 그리고 거기 부지가 다 시유지, 국가 부지, 국유지, 상수도사업본부 부지 이렇게 있어서요. 서울시에서는 그거 저희가 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걸 매입을 하라고 그러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예산이, 2022년도거든요? 2022년인데 그 당시에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나오고 면수도 지금 30 몇 면인데 그게 한 70 몇 면으로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거든.
○박진우 위원 타워 형식으로 진행.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늘어나게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그 부지를 시에서는 사든가 아니면 다른 토지를 달라고 그런 거였고 저희가 지금 거기에 또 상수도본부 부지도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1년에 사용료를 1,000만 원씩 지금 납부하고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검토는 할 건데요. 현재로서는 예산도 많이 투입되고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몰라서 아직은, 지금은 크게 그거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여기는 특히 아까 남가좌2동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여기를 왜 또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가 불법주차 때문에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여기 상인분들의 불만이 반대급부로 있고 또 지역 아파트 주민분들의 입장이 다르세요.
그래서 이 주차 문제 때문에 굉장한 이런 감정들이 또 안 좋으시고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이라도 빨리 어떻게든 뭔가 개발을 하든 아니면 증축을 하든 해야 뭔가가 이게, 그런 민원이 다소나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저희도 관심 갖고 계속 검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직원분들도 너무 고생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지 아파트 주민과 상인과 이걸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 간의 다툼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남가좌2동은 그러면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거기에도, 거기는 저번에 재개발 신속통합 개발 들어갔다가 해제됐다가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한 번 홍제활성화추진단 쪽에 알아봤는데 그쪽에 다시 재개발 시도하려고 주민 동의서가 들어왔다고 얘기해서, 저희 것도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그게 확실하게 어떻게 돼야지 저희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지 현재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부분은 재개발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저희가 그거를 증축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현재는 그런 개발 계획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 들어서 저희는 아직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지금 북가좌6구역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을 보면 주차장 부지를 기부채납 형식으로 아마 주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한 거의 200명 가까이를.
우리 관내에 사실 부지가 많이 없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재건축, 재개발과하고 협력을 하셔서 초기 설계할 때부터 저희가 주차장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시는 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한테 협의 공문이 오는데요. 저희도 일단은 무상 기부채납 주면 저희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어쨌든 간에 주차장을 최대한 받으려고 의견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처음부터 아마 이게 재개발, 재건축할 때 의견을 다 모든 과에 돌리잖아요. 그때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서 주차난이 좀 심각한 곳은 아까 12개 지구가 나왔듯이 그런 곳 인근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서는 뭔가 이거를 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거주자우선주차하고 공영주차, 차량견인보관소 이거 전부 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이용준 위원 그럼 주차교통과에서는 아무것도 이제 안 하네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는 큰, 공영주차장 큰 공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다 하고요. 이제 그쪽에서는 주차요금, 주차장 유지관리 이런 거는 공단에서, 수익금 정산 이런 거는 공단에서 다 하고요. 전체적인 큰 거, 어떤 정책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는 저희 부서에서 다 해서 공단하고 이거.
○이용준 위원 화면 하나만 띄워 줘 봐요.
(사진 제시)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산책로 산책을 가끔 하는데 저 차량을 한 번 보세요. 저게 너무 지금 무방비 상태로 방치가 돼 있어요, 차량이. 저기.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오래된 차인가요?
○이용준 위원 지금 번호판은 살려 있는데 저게 지금 완전히 폐차 직전에 차량 같고 안에 이상한 적치물 같은 것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게,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주차 사용료를 내고 계속 정상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구민들이 봤을 때 저 차량이 지금 너무 상태가 불쾌하게,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위험 시설,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혐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 주셨어야 했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하지 않은가.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 차는 제가 넘버를 지금 적었고요. 저거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저게 거주자로 쓰는 차인지 그냥 무단으로 쓰고 있는 차인지.
○이용준 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용한다면 세차라도 한 번 하든지 해야지 저거 지금 귀신 나올 것 같고 저게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 이건.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거는 한 번 확인하고요. 차주분한테도 그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용준 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다닌, 저게 몇 년째 저렇게 방치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방치 차량이면 방치 차량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것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파킹 있잖아요, 과장님. 우리 지역 주차장 면수 확보에 있어서 정말 획기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이 그대로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이 정도 면수, 한 20면 정도는 확보를 했다는 겁니까, 계속?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 정도,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해놨는데 올해도 지금 9개소, 14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올해도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최대한 20면까지 하면 좋은데요. 거의 20면 조금 안 되게, 매년 한 15면? 평균 한 이 정도씩 그거는 지금 계속.
○이용준 위원 근데 초창기에는 이게 뜨거운 사업이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호응도도 좋고 또 많이 한 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지금도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요. 조건이 안 맞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가요? 하여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린파킹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이라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또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동화 위원님 먼저 하셔서,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교통과는 우리 지역 내에 교통질서 유지와 주차 환경 개선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불법주차 단속이나 주차장 확충, 교통체제 개선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도시 환경, 교통 환경을 만드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4개 동에서도 가장 과태료와 입안 건수가 많은 데가 신촌동이 맞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신촌동이 가장 많습니다.
○이동화 위원 지금 여기 내년에도 보니까 법규 위반 과태료 해서 421억 원이 돼 있던데 아마 올해 대비해서 이 정도는 걷힐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금액 올리신 거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이동화 위원 그렇다 그러면 신촌이 보통 몇 퍼센트나 지금 차지하고 있나요, 이 금액에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전체 금액에서요?
○이동화 위원 네. 전체 금액에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작년도에 저희가 주정차단속 과태료가 한 30억 정도 했는데요. 거기서 작년도에 신촌동에 부과한 게 한 6억 정도 되면, 글쎄요. 제가 계산을 해봐야 하는데.
○이동화 위원 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보통 전체 35억 중에서 한 6억 정도가 작년에 부과는 했습니다.
○이동화 위원 아마도 14개 동에서 부과 많이 되는 데 있고 또 적은 데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촌동에는 매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이동화 위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계속 과태료 위반 건수 단속만 할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이나 또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이대 앞에 대현문화공원 주차장 지하3층 해서 한 18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그거는 조성 계획이 있어서 내년에 한 1월달쯤에 주차환경 개선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걸 제출해서 그게 공모에 당선되면, 공모에 이게 선정이 되면 아마 주차장을, 그쪽은 그렇게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하신 신촌어린이집도 그때 말씀, 창서초등학교 뒤쪽으로 신촌어린이집도 말씀하셨는데 그쪽도 사실은 주차가 하기가 많이 어려운 지역으로 알고 있긴 한데 저희가 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지금은 약간 계획 단계인데 그쪽에 학교나 그다음에 큰 종교시설이나 어떤 그런 데를 현장 방문해서 혹시 공유 주차나 아니면 거주자우선주차나 그런 게 가능한지 한 번 저희가 쭉 다녀봐서 그런 것도 확보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신촌동 제1공영주차장이라고 굴다리 쪽에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도 이번에 12월 15일부턴가 해서 저희가 거주자랑 시간제 주차를 병행해서, 그쪽에 상가들이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쪽에 주차난이 심각한, 신촌 쪽이 부족한 거는 맞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금방 주차장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텐데 거기를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점심 시간대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나 그 시간대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현대백화점 주변 언저리라든가 창서초등학교, 그다음에 이대 앞에 그쪽으로 했을 때 식사 시간만큼은 단속을 완화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저희도 단속원들이 점심시간에 나가면 가급적이면 단속을 조금 그거 하려고 하고 전화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요. 요새는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으로 일반인들이 지나가면서 찍어서 올리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그러고요. 그리고 한시적 허용을 하려고 그러면 경찰서랑 소방서에 협의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화여대길 그쪽에도 어느 부동산 하시는 분이 또 의견 주셔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래서 그쪽 이화여대3길, 5길 이쪽으로, APM 주변으로 해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소방서 측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답을 받았는데 일단은 워낙 좁다 보니까 사실은 큰 화재가 나면 거기 높은 오피스텔 많잖아요? 그쪽으로. 그러면 소방차가 와서 사다리차 펼치고 이래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재 나면 거기 송수화전이라고 물을 뽑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동화 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부동산 하시는 분은 357길에 회장을 맡고 있는 이00 회장님이세요. 그래서 저하고도 많이 그런 주차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철역 있는 이대역에서 신촌역까지 가는, 이대 정문 그다음에 신촌역까지 가는 데는 지금 차가 올라 다닐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차가 경계석을 넘나들 수, 이렇게 하나 세우더라도 통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점심시간 때만이라도 45도든 아니면 일렬이든 허용해 준다면 훨씬 더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차 가지고 오시는 분도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내년에 한 번 더 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좋은 말씀이신데요. 일단 그게 한시적 허용 구간이라는 게 해서 그 목적대로 잘 쓰면 괜찮은데 그게 주차장으로 전락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동화 위원 목적대로 써야 하겠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들도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데, 위원님 말씀 제가 그거는 경청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점심시간 때 2시간 주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지금 11시 반부터 2시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래요? 그게 좀 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주고는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으로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거는 잘 설명을 드려서 지금 이대 앞이나 신촌 상권에 많이 열악한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저희도 점심시간은 최대한 그런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APM 앞에 공원 지하 거기는 지금 벤처기업부하고 얘기가 오고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진행은 저희가 공모, 서울시에서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그래서 상점가 육성하는 걸로 해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1월에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 1월에 공문이 오면 저희가 그거를 서울시를 통해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제출을 할 거예요. 하면 아마 한 5월이나 6월쯤 결과가 나올 거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는, 다 하고 뭐라 그러지? 행안부에 투자 심사를 들어갈 거예요. 투자 심사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만 되면 그다음에 예산도 편성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게 제일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동화 위원 하여튼 주차교통과도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타 부서와도 협업할 수 있는 부분, 지역경제과라든가 그런 부분하고도 같이 협업해서 벤처기업부에 예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잘 나올 수 있게 해서 꼭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이미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걸로 지금 다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이동화 위원 그러시군요. 하여튼 같이 모두 협업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다름이 아니고 연희3동, 그러니까 옛날 연희3동인데요. 연희3동에 보면 연희 3공영주차장이 있어요. 연희초등학교 뒤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김덕현 위원 아시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김덕현 위원 그쪽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전에부터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개선책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부지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데 그걸 전에 증축을 해서 여러 가지, 지하에는 주차장하고 2, 3층은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에 그런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용을 해서 하는 방안을 그때 지난 문 청장님 계실 때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꺼냈다가 주민들이 거기에 집이 막히고 이런다고 해서 주민들이 반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 방법을 모색을 해서 주민들 수요조사도 한 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한 번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장기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제시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반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가장 거기가 심각한, 지금 다른 데도 물론 다 그렇지만, 그쪽 지역이 경사도도 굉장히 높고 이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가 정말 시급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중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한 10면 정도 되는 주차장을 조성할 때 보통 동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상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전에 남가좌2동 연희초등학교 아래 7면 조성하는데요. 그때 주차 면수 조성하는 데 한 2억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그 부지 매입하는 데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만약에 신촌을 7면을 한다고 그러면 그거보다 돈이 더 덜 들어갈 거고요. 그렇게 돈은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김규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작년까지 주차 어플 썼었잖아요? 공유 주차제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위원장 김규진 공유 주차제 어플을 썼을 때 사실상 주민이 직접 관리하면서 민간에서 주차장을 돌리는 건데 그럴 때 주민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 플러스 그다음에 어플 회사에게 간 전체 총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1년에?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금액은 제가 정확히 확인해 보지 못했고요. 일단 거주자우선은 개인이 50%, 그다음에 공단이 20%, 모두의주차장이 30%, 비율별로 50, 30, 20 이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지금?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위원장 김규진 현재?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거주자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공단이 30% 그다음에 어플이.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금액은 제가 그거를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히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거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서대문구는 지금 주차장 확보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21위에요. 123%. 근데 서울시 평균이 지금 142%거든요. 19% 정도 차이가 나요.
사실 평균 정도만 가려고 해도 지금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엄청 지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아까 김덕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복합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있는 주차장에 1대 댈 거를 어떻게 여러 대 대게끔 해서 주차장의 효율을 높일 것인지 사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면 조성하는 것보다 이 어플 쓰는 게 훨씬 쌀 겁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거 작년부터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간 주차제가 민원을 낮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상인분들 가서 이야기 들어 보면요. 지금 모두의주차장 때문에 민원 엄청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여기 구청에 안 들어올 뿐 거기를 이용하러 오시는 분, 실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 이 주변에 주차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래서 지금 공단에서 자체 QR코드로 해서, 제가 저번 주에 한 번 북가좌1동 불광천 변에 현장에 나갔다 왔는데요. 거기에 올해 10개소에 521면 구간제 거주자 하는 지역에 일정 부분을, 제가 QR도 한번 해봤거든요? 현장에서. QR을 하면, 바로 QR을 딱 찍으면 거기에 30분을 할지 1시간을 할지 2시간을 할지 나오고 금액도 나오고, 그다음에 금액은 내가 어플에 내가 신한카드를 등재해 놨다거나 우리은행 카드 등재해 놨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해서 금액은 바로 결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시간을 쓰고 1시간을 지나면, 차가 안 나가면 차 출차 하라고 문자까지 보내주는 시스템을 지금, 올해 아마 12월 16일부터 10개소에 521면을 한다고 공단에서 저희가 이야기 들었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서 그렇게 한 번 테스트도 저희가 직접 가서 해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잘 이용해서 잘 되면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할 거고 거기 면수 두 면마다 QR코드를 다 이렇게, 두 면마다 QR코드를 바닥에 다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주식도 세웠고 근처에 현수막도 세워 놨는데 그거를 좀 더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고요. 좋으면 또 내년에도 더 연장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게 우리가 배달 앱도 사실은 공공 배달앱 도입을 하면서 활성화시키려고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홍보가 아무리 따라가도 민간에서 홍보했던 것만큼 만큼 따라가기 어렵고 후속 주자이기 때문에 시간을 메꿔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지금 모두의주차장은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이고, 제가 그 어플이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처음에 도입을 해서 지자체에 같이 뿌려서 홍보를 해 줬어요. 그렇게 해서 멀쩡히 운영을 하던 것을 사실 이렇게 자체 어플로 바꾸려면 QR이든 하여튼 디지털화하는 어떤 방식으로 바꾸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용자들을 모으는 모든 시간이 사실은 공공 비용으로 투여가 될 텐데 왜 굳이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도를 바꾸는지, 전혀 제가 보기에는 효율적이지 않아 보이거든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하여튼 저희는 일단은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그 부분이 뭔가 활성화될 수 있게 저희가 일단 홍보도 많이 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가서 한 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 그쪽도 아마, QR코드 하는 그쪽도 아마 단점이, 저희 직원들하고 몇 번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단점도 아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우리가 주차장 짓는 게 오래 걸린다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합당한 답변이십니다만 제도를 굳이 우리가 변경을 해 놓고 민원을 양산한 후에 다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명분이 없으면 사실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령 비용이 폭발적으로 준다든지, 민원이 지금 15% 정도 주는 걸로 이야기하셨던데 제가 보기에는 공공에서 받는 민원이 줄었을 뿐 민간에서는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명확히 짚으시고 이게 공단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설 주차장처럼 직영으로 운영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단이 사실 해야 될 기능은 현장에서 민원을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속하게 인력 배치나 아니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인데 오히려 지금 민원을, 지금 제가 이 얘기를 2년 내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2년 동안 지켜보면서도 납득이 안 되고 방식도 너무 졸속이었고, 그 제도가 바뀌었을 때 공지도 문자로 먼저 나가고 홈페이지 게첨도 안 돼서 제가 그 부분 지적하니까 그제서야 홈페이지 게첨되고, 공단 홈페이지가 그렇다고 트래픽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또 홍보를 해 나간다고 할지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그래도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니까 최대한 홍보 한 번 하셔서 일단 의지가 있으시니 그렇게 가셔야겠지만 더 좋은 안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제도를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옆 동네 마포구를 보면 이번에 동진시장 재개발을 지금 마포구에서 크게 추진을 하고 있어요. 한 8층짜리 되는 랜드마크를 조성하면서 지하에 주차장을 넣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주차장 조성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 동안 그 부지를 임시로 일부 주차장으로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진을 했나 제가 살펴보니 연남발전협의회라고 거기 상인회가 함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민간 자원을 내놓는 방식으로 개발 시행자랑 같이 조성을 했대요.
그래서 공공에서 공영으로 만드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면밀하게 보셔서 비용편익적으로, 우리가 주차랑 쓰레기는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잖아요. 주쓰 문제. 그래서 불편에 기민하게 반응하시는 부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부탁드립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위원장님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요. 이게 안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저는 저런 모두의주차장이나 이게 도입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두의주차장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겁니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아니요. 모두의 어플은 지금도 쓰고 있고요. 단지 개별제는 모두의주차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서호성 위원 개별제?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각자 하는 데 있고 지금 또 구간제라고 그래서 열수 10면을 정해 놓고 거기는 차가, 내가 아무 데 차를 댈 수 있게끔.
○서호성 위원 이번에 도시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구간제로 바꾸면서 모두의주차장을 못 쓰게 됐다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래서 그 구간제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QR로 해보려고.
○서호성 위원 구간제를 바꿔서 생긴 문제라는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그렇습니다.
모두의주차장에서 구간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서호성 위원 구간제로 바꿈에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거 아니지만 구간제의 효과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모두의주차장 어플을 쓰지 못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 했던 거네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규진 구간제를 일부러 갖고 온 것이죠. 어플을 안 쓰려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개별제에 사실은, 개별제 저희가 거주자.
○서호성 위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구간제로 바꾼 것은 모두의주차장 어플을 쓰지 않고 다른 웹이나 QR코드화 하는 그런 거로 다른 걸 개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규진 그런 거죠, 주차.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개별제는 주차장을 A라는 장소에 그 차만 딱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심각한 건 당근마켓에다가.
○서호성 위원 일부 그런 부정적 사례가 있을 수 있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런 것도 있었고요. “왜 나는 맨날 여기만 주냐, 나도 저쪽에 가고 싶은데” 그런 민원도 다수 있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서 그러면 구간이 넓은 데는.
○서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두의주차장 좋은 취지로 구간제로 바꿨어요. 그런데 구간제로 바꿨더니 모두의주차장 앱을 우리 주민들이 못 써 시민들이, 이래서 받는 피해랄까? 혼란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아까 김규진 위원장님께서는 일반 민원들 많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20민원이나 그런 민원이 많으면 들어올 건데, 제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서 구간제, 공단 쪽으로도 저희가 물어보면 그렇게 민원은 많지 않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저희 부서 쪽으로도 민원이 그렇게 많이, 오면 맨날 직원들 답변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지금 우리 주차장 공유 업무를 몇 분이 담당하고 있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어플 관리는 저쪽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호성 위원 아니, 우리 주차교통과에서 부설주차장 공유나 이런 것들, 이 업무를 아까.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직원 말씀?
○서호성 위원 네.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직원은 부설주차장 관리는.
○서호성 위원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 업무.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4명?
○서호성 위원 4명이요. 여기는 지금 딱 맡은 분은 한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조직도.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게 약간씩 약간씩 이렇게, 거기 총괄은 1명이 하는데 약간씩.
○서호성 위원 다른 업무도 많고?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는 부설주차장을 개방시키고 이런 것들이 확대해나가는 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주차장 확보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직원이, 일단 제가 맡은 직원이 적고, 이분이 만약에 이 업무를 훌륭하게 해냈으면 이분한테 돌아가는 게 뭐예요? 아니면 이분은 무슨 이런 업무만 맡게 된 어떤 전문직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그렇진 않습니다.
○서호성 위원 많은 업무 중의 하나인가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토목직도 있고요. 행정직도 있고요. 임기제 분도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모두의주차장 하다가 이걸 개방으로 바꿔서 좀 그렇긴 한데, 한 면을 개방하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1억 원의 예산이 뭔가 절감된달까? 이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고 전담할 수 있게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검토해보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다른 업무 쭉 나열해놓고 그중의 하나로 하면 이걸 특별히 어디를 찾아가서 설득하고 조사해서 이런 어떤 뭔가 동기부여가 없잖아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직원들은 업무를 실적 내면 적극 행정 이런 것도 가고 인센티브로 가는 건 있습니다. 적극 행정으로.
○서호성 위원 웃을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일단 모두의주차장 앱을 우리 서울시민이, 저도 사실 저같이 이렇게 잘 안 쓰는 디지털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도 한번 써봤거든요. 편했는데 저 같은 사람조차 쓰는, 서울시민들이 쓰는 이런 앱을 못 쓰게 하는 우리 서대문구의 주차 행정이 문제고 여러 가지 막 의심이 들지만 정 선의를 생각한다 해도 이것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또 부설주차장 개방 문제는 이건 그냥 쭉 다른 업무하는 직원들에게 그냥 열심히 해봅시다. 우리 적극 행정합시다. 이렇게 맡길 일이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전문인력 이렇게 해서 1년에 몇 개의 주차 면수를 내고 이러면 훨씬 믿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봅시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주차장 팀에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1명이 있고 보조 같은 팀원으로 3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현재 민간주차장 공유 사업으로 해서 주민분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민간주차장 공유 활동가로 위촉해서 그분들 대상으로 활동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같이 일정 지역 내에 민간주차장 개방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천연동에 극동아파트 지하 같은 경우는 50면 정도를 개방한 실적도 있고 하는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부설주차장의 50면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설에 대해서 방문해서 저희가 민간 공유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50면 이상이라는 것은 뭔가 규정 때문에 그런 건가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그렇진 않습니다. 어쨌든 본인들이 부설주차장이라는 거는 본인 고유의 용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외부에 개방할 만한 여력이 있으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차원에서.
○서호성 위원 구청에서 생각한 거잖아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런데 수년째 이거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수년째 뭔가 실적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는다면 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서 이게 30면 이상 혹은 면수랑 상관없이 확대를 해본다든지.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직원들한테 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인센티브 부분입니다. 민간 주차장 개방을 위해서는 저희가 관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느 정도인지, 현재 주고 있는 인센티브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 범위가 어디냐를 제가 직원들한테 검토하라고 일단은 얘기한 상태고요.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개방되는 한 면이, 같이 공유하면 한 면이 어느 정도 예산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서 거기에 너무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획기적으로, 아까 국장님 계셨었죠? 청소과에서 개방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1년에 16만 원 줘서 16만 원 정도의 물품을 사주고 이런 걸로 사실 개방하고 싶겠어요? 굉장히 착한 분들이 진짜 개방하는 거거든요, 39개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공중화장실 하나 만드는데도 1억 원이고 1년에 1,000만 원씩을 계속 투입하면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민간 개방 화장실을 하나 확보하면서 예를 들면 2~300만 원 들어간다 합시다. 그러면 뭐가 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죠.
주차장도 한 면 조성하는 데 1억 더 든다고 한다면 뭔가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개방해서 우리 민간이랑 같이 공유하는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어쨌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 있을 때 제가 협조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리고 김규진 위원장님 말씀처럼 의혹이 있단 말이죠. 이게 구간제 관리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바꿈으로 인해서 대혼란이 일어났고 또 뭔가 개발하려고 예산이 들어가고 이런 사태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불신이 쌓였으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뭔가 조사해서 그게 아니다. 아니라는 걸 밝혀줘야 우리가 행정을 믿고 우리도 행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지원할 거 아닙니까? 조사를.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어쨌든 과장님이 답변한 자료 포함해서 비교 검토 자료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주차 문제는 너무 숙원이라서 자료를 띄워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뒷받침하는 2가지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아시다시피 시범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차과에서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당근이나 주민 커뮤니티에 올라오셨던 게 신규로 내가 주차장을 배정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 제도를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요. 변경했는데요. 12%밖에 신규 안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평가지표가 그렇게 급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잘 아시는 오래 사신 주민들이 많이 신청하시기도 하고요. 홍보 부족일 수도 있죠. 그 자세한 내막은 좀 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12% 정도 바뀌었어요, 500명 정도.
나머지 분들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뀜으로써 민원은 저는, 민간 차원에서는 급증한 것으로 전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가에 오시는 분들 민원까지도 대표님들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자료는 서대문사람들에 나온 그래픽 자료에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제시)
저는 모두의주차장을 안 쓰려고 이걸 바꿨다는 주장의 근거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사업 총수익이요. 90% 감소했어요. 그리고 공유 주차 면수가 1,100면이었던 게 60면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100면에서 60면이 감소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얼마 전까지는 내가 이곳에 방문할 때 여기에 주차할 것이라고 예측 가능했던 공유 주차 면수가 지금 1,100면 가까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1,100면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거기 수시로 대고 빠지는 모든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이만큼이 지금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유자 적립금이라는 게 있어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구청이 주민에게 배정하면 주민이 그걸 비는 시간에 오픈할 때 인센티브를 줍니다. 주민에게 돌아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7월에 제도 변경해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이랑 공단이랑 어떤 엇박자가 낫는지 이렇게 90%나 줄였는데 또 뭘 추진했냐면 9월에 협약을 추진에서 1명당 인센티브를 1달에 4만 원 이상 못 받게 협약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뭔가 7월과 9월에 사이에 엇박자가 좀 나신 것 같고, 어쨌든 그러면서 공유자 적립금도 이만큼 줄었어요. 이거 원래 구민들에게 가는 돈이에요. 구민들에게 가는 돈인데 이거 많이 아까우신가요? 이번에 사실 기타 보상금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어플로 뿌리는 포인트 굉장히 많이 넣으셨던데 이건 그냥 민간에서 사실은 얻을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렇게라도 저는 인센티브 주고 1대 댈 거 7대, 8대 아까 17면에 12억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구비 절감입니까?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주차 얘기하고 싶은데,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거 자체를 한번 더 검토해보시고 구민의 손발에 익숙한 것으로 제도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끔 과에서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상입니다.
제가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환경생활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박기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규진 예산결산특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비국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락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정비국 예산안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 34억 1,300만 원, 건축안전 특별회계 10억 원, 총 44억 1,300만 원으로 용역 준공 등을 감안하여 2025년 예산 대비 15억 3,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내용은 첫째, 정비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정비 구역 지정 및 정비 구역 수립 용역, 공공지원 정비 사업 전문 관리 용역 등 관련 용역비와 좌원상가 이주 상가 운영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조합 주민 실무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소통 강화를 위해 정비 사업 아카데미와 사업 과정에서 조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합 운영 개선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안심 서대문을 구현하고자 공동주택 공영시설물 보수 비용 및 공사장, 급경사지 등 위험 시설 안전 점검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예산심의 결과 주거정비과 2,700만 원 감액, 주택과 2억 3,000만 원 증액 조정이 있었습니다.
도시정비국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업 예산안은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거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오 주거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주민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주거정비과 소관 202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 증감 사항 및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52쪽, 사업설명서 169쪽입니다. 주택 사업 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산출하여 1,33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7쪽, 사업설명서 170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2025년도부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예상 시유지 매수분이 없어 작년 수준으로 1억 9,585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0쪽, 세입 사업설명서 171쪽 시유재산 변상금 수입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평균을 산출하여 2,85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09쪽에서 513쪽,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13쪽입니다. 주거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4억 9,344만 원이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00쪽에서 201쪽입니다. 먼저 정비사업 공공지원 사업 예산은 4,241만 원으로 조합 공정간담회,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운영 수당 등으로 795만 원, 공정관리 보고회 개최 등 320만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예산으로 2,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 사업설명서 202쪽 시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시유지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등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9쪽에서 510쪽, 사업설명서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조합운영개선 사업 예산은 올해 7월 1일 신설팀 예산으로 당초 5,247만 원으로 상임위에 요청하였으나, 일부 삭감되어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무관리비로 2,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 사업설명서 205쪽에서 207쪽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사업은 안전과 관련하여 905만 원, 북아현 철도 유휴부지 공원조성 설계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0쪽에서 511쪽, 사업설명서 208쪽에서 209쪽입니다. 좌원 임시 이주상가 관리 및 운영 예산은 1억 7,463만 6,000원으로 인건비 9,135만 6,000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8,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1쪽에서 512쪽, 사업설명서 210쪽에서 213쪽입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등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재개발 공동주택 품질점검 위원수당으로 3,240만 원, 재건축 안전점검 등 전문가 수당 등으로 905만 원,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용역비로 4,2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당초 원안대로 복원되어 2026년도 조합운영개선 사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거정비과 2026년도 세입 및 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좌원 임시 이주상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많은 지역주민분들이 좌원상가 부분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그리고 거기 계신 상인분들의 이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거를 어떻게 이주를 촉진하실 계획이신지,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이게 원래 당초에는 임시 좌원상가가 올해 지어졌기 때문에 올해부터 먼저 순차적으로 입주할 계획인데, 엘리베이터가 기존에 저희가 당초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요청했을 때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완공 후에 주민들 하고 보니까 1층 높이가 상당히 2층 높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계단 올라가는데 불편사항이 있어서 입주 상인들이 여기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다. 저희도 그걸 공감해서 늦어지게 됐고요.
다행히 올해 서울시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지금 설계 발주했고 내년 3월까지 일단 엘리베이터 설치 완료해서 4월부터 입주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회장님하고 다시 면담해서 일단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는 이주를 촉진하기 위해서 LH가 시공사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저희가 협의해서 내년도 하반기 사업 시행 전에라도 이주할 수 있게 선별적으로 먼저 이주 대상을 조사해서 보상 대상자를 먼저 해서 사업 시행 전이라도 먼저 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협의하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박진우 위원 거기를 이용하시는데 주민분들이 거기 상인분들하고 가끔 대화하시나 봐요. 그런데 주민분들 말씀은 상인분들이 이주할 생각이 별로 없으시다 의지가.
대략적으로 아마 검토하셨을 때 이주가 언제쯤 그러면 다 완료가 될지 어느 정도?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일단 상가는 내년 4월부터 원하는 분들 먼저 입점을 일단 임시로 하고 나머지 분들도 상반기에 저희가 LH와 해서 투 트랙으로 LH에서도 이게 E급이고 너무 위험하다는 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이미 시공사 선정했고, 통합심의를 빨리 추진해서 서울시하고도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 끝나게 되면 사업 시행 전이라도 먼저 대상자 확정되면 이주비라든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늦어도 상반기 2분기쯤에는 먼저 이주하는 분들이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주비를 줘서 지급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최대한 왜냐하면 거기 건물도 안전 문제도 사실은 있고.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박진우 위원 안전이 결국에는 상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봤을 때도 외관상이나 여러 가지 미관상 안 좋다는 민원이 꽤 많이 제기되니까 이 부분이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북아현 3구역은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향후 일정은 반려 처분 이후로 다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달 말에 아마 총회를 하려고.
○서호성 위원 무슨 총회죠, 그거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총회.
○서호성 위원 조합에서 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변경인가 동의를 3분의 2 받아야 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서호성 위원 그 총회는 어디서 한답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장소는 지금 북아현동 쪽에서 잡아서 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청 강당은 아니네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접근성이라는 게 워낙 외부에서 오니까 아무래도 구청에서 하는 거보다는.
○서호성 위원 그 총회를 해서 우리 사업시행변경인가.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접수가 내년에 만약에 12월 중에 총회하면 설 전에 하면 1월 중으로 접수되면 저희가 부서 협의 돌려서 의견 받아서 조치 계획 필요하다면 다시.
○서호성 위원 사업시행변경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줬습니까? 부서에서?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호성 위원 아니, 예를 들면 거기가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구청으로 낼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맞습니다. 총회 의결 받아서.
○서호성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받고 난 다음에 이건 문제가 있어, 하고 반려하거나 하기보다는 미리 협의 안 합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미리 사실은 1차로 저희가 해서 반려됐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조합에서는 그걸 기본 통합심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서호성 위원 이미 반려를 계속 지금까지 겪어 왔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뭔가 확정만 되면 별문제 없을 거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서울시 부서에서는 또 의견이 그때하고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서울시가 아니면 구청이?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구청도 마찬가지죠. 각 부서에서 2년 사이에 어떤 정책이 변경됐거나 법이 바뀌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줄 수가 있거든요.
○서호성 위원 그러면 북아현 재개발 조합원들 혹은 거기 사람들은 총회에 정성을, 진력을 다할 텐데 거기서 사업시행변경안을 확정해도 구청은 그걸 다시 한번 봐서 검토해봐야 하겠어, 이런 입장입니까? 지금?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건 아니에요. 접수하면 저희가 당연히 부서 해당하는 시구 외부 의견 그거는 돌리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저희가 2년 전에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해서 접수가 된 거기 때문에 부서에 민원 다시 돌려야 합니다. 이건.
○서호성 위원 그러면 다시 부서 의견은 듣는데 거기서 뭔가 또 이러저러한 어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의견이 나올 수 있죠.
○서호성 위원 의견이 나오면 또 반려하고?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아니죠. 그 의견에 대해서 보완 조치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서호성 위원 총회를 다시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렇죠. 조치 교육을 받는 거니까.
○서호성 위원 어떤 거는 반려하고 어떤 거는 그냥 수정만 하면 되고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지난번과 같이 중대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호성 위원 이번에도 중대 하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의견을 받아보면.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조치 의견은 중대 하자 개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통합심의 바탕으로 해서 지어진 계획이 부서에서 각 판단했을 때 이게 미흡하거나 좀 보완 필요한 걸 하는 거지 이게 뭐 중대 하자로 해서 반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서호성 위원 앞으로는 중대한 하자는 없을 것이다 생각한다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네, 이미 이번 총회를 통해서 중대 하자가 (청취불능) 돼서 오는 거니까 부서 의견만 조치 의견을 다시 받아서 정확히 받아서 실 주관 부서하고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요.
○서호성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북아현 3구역 조합이 그런 총회를 잘 치러낼 정도로 똘똘 뭉쳐 있게 됐는지 걱정이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워낙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 너무 악의적인 막 그런 뭐랄까, 그런 홍보를 많이 조합에 대해서 안 좋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걱정되기는 하는데 저는 이번에 일단 너무 오래 경과된 구역이니만큼 빨리 원활히 추진이 잘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다른 지역이지만,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은15구역은 75% 찬성.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거기는 홍제추진단입니다.
○서호성 위원 홍제추진단이죠? 아무튼 될 곳은 빨리 되고 그리고 좀 더 신중하게 가야 할 곳은 신중하게 가야 하고 그런 어떤 뭐랄까, 행정이 중심을 잘 잡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번에 최대한 북아현3구역의 총회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서호성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있던 것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의견을 여쭙는데 내용 다 동일하고 그거 하나 사업시행기간 때문에 반려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전 부서에 동일하게 조회한다고요?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이게 벌써 2년 전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인가 할 때도 조금 중대한 사항이 있거나 할 때 다 돌립니다. 왜냐하면 시차가 지나면 그 안에 각종 법들이 또 변경이 많으면 @@@@소방====(SY전체녹음두번째 01:47:08) 같은 경우도 최근에 돌려보면 이 강화된 걸로 해서 3년 전에 했지만 또 의견을 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거치는 건 아닙니다.
○주이삭 위원 서호성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구청에 대한 의심을 많이 해요. 아시죠?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잘 모르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뭘 몰라요. 행정사무감사랑 예산 심사 얘기하면서 수차례 의구심을 본 위원이 계속하고 있는데.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말씀 하나하나에 우리 구청이 진행하는 어떤 행정 절차에서 어떤 또 불필요한 개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전 부서마다 회신하겠지만 그 과정이 어쨌든 불필요한 조합과 구청 간 약간 갈등 양상으로 번져서 사업 추진 시기가 길어지고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솔직히 전적으로 조합에서 사업시행기간 그거 하나로 잘못했다, 이렇게 조합한테 다 얘기할 수 없는 게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기는 하지만 조합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냈고 그리고 그 해당 내용으로 우리 구청이 주거정비과가 공고까지 내주고 그러다가 못 찾다가 최종적으로 인가를 내줘야 하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내줘야 하는 그 시기에 거의 일주일 앞두고 통보해 줌으로 인해서 반발이 일어났던 그 일련의 과정을 보면 조합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원만하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스탠스를 유지해 주셔야겠다. 그게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봤을 때 우리 구청이 가져야 하는 모습이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그 의견 겸허히 수용해서 저희가 차후에 총회가 들어올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숙지해서 올해같이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중심 잡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그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거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일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문정일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수납에 대한 체비지 징수교부금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1억 9,175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및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6쪽입니다. 도시계획 및 정책 수립은 8,770만 원으로 6 대 4 시구 매칭 사업으로 추진되는 성산로 입체복합개발 기본 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6년도 구비 분담금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14쪽, 사업설명서 218쪽입니다. 서대문공공디자인사업은 2,540만 원으로 범죄 예방 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공공운영비 540만 원, 노후 디자인 시설물 폐기에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심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한근 도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심개발과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억 8,35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2,01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517쪽에서 521쪽, 사업설명서 220쪽에서 237쪽입니다.
먼저 예산서 517쪽, 사업설명서 220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체계 구축은 420만 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29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517쪽에서 518쪽, 사업설명서는 221쪽에서 222쪽입니다. 천연·충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1억 9,294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82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 관리는 340만 원으로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 사업설명서 224쪽입니다. 이화마당 운영은 505만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445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8쪽에 519쪽, 사업설명서 225쪽에서 226쪽입니다. 도시재생 공간개선사업 지원은 5,882만 5,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인건비 4,992만 5,000원,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75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 사업설명서는 227쪽에서 228쪽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업무는 1,444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344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19쪽에서 520쪽, 사업설명서는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문화타운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은 1억 354만 8,000원으로 서울시로부터 문화타운 개미마을 일대 정비구역 공공지원추진위원회 업무 지원 용도로 시비 5,966만 4,000원을 시설비로 보조받아 시설비 및 부대비로 9,944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사업설명서는 231쪽입니다. 모아타운 업무는 333만 2,000원으로 공공운영비로 일반운영비 2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 사업설명서는 232쪽에서 234쪽입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은 1,393만 2,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1,263만 2,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0쪽에서 521쪽, 사업설명서는 235쪽에서 237쪽입니다. 주거환경정비는 6,953만 5,000원으로 사무관리비로 일반운영비 5,043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2026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질의를 미처 못해서 여쭤봅니다. 예전에 업무보고 때 한번 의견 드렸는데 집수리 지원과 관련해서 전액 현재 시비 사업으로 이전에 비하면 굉장히 축소된 사업 수준을 갖고 있고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떻게, 구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었거든요. 혹시 검토해 보신 바 있으십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재정 여건상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알고 있어요. 그래서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4년까지는 이렇게 구비 사업도 편성했는데요. 이렇게 25년에 편성되지 못했고.
○주이삭 위원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긴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고 올해도 긴축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서가 저희한테 언제 왔죠? 한 10월에 왔나요? 그전부터 해서 아마 줄였을 텐데 당연히 반영 안 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를 11월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그 의견을 물은 게 제가 예산이 없는 걸 모르고 얘기한 건 아니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저희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견주어서 검토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했지만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주이삭 위원 제출한 적은 있으세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주이삭 위원 얼마 규모로 하셨습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저희가 작년 규모로 한 40세대 정도, 40가구 정도 했는데요. 워낙 재정 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 사업은 반영되지 않았고 시비 사업이 계속 진행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주이삭 위원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시비 사업은 구역이 제한돼 있고 또 대상도 제한돼 있습니다. 맞죠? 물론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지역이라든지 구역이 있겠지만 또 저소득이나 이런 분들은 그런 구역은 제한이 없죠. 그런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우리 구비 사업은 그걸 떠나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은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외적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때 제가 의견 드렸던 게 가구마다 지원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40가구, 이렇게 했는데 방향성을 말씀을 추가로 제언을 드린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세대, 가구가 아니고 건물.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공용 부분에 대해 그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주이삭 위원 맞습니다. 옥상 방수라든지 외벽 방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개개인이 또 손을 못 댑니다. 물론 각 가구가 전부 합의를 해서 같이 아마 진행을 해야 되는 형태로도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의 집에 보수 수리, 이것도 있겠지만 이런 공용 부분에 대한 신청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한 가구한테만 들어가는 어떤 혜택 느낌이 아니고 다수가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 어떻게 보면 예산을 한번 쓸 때 더 많은 분들한테 효과가 가니 효율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아까 40가구 말씀하셨는데 해당 예산에 대해서 아마 이전에 내셨는데 쉽게 얘기하자면 예산팀에서 빠꾸 먹은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그 금액, 액수 규모를 한번 따로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 필요한지 여부는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하면서 한번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만약에 편성이 되면 적극 집행해 주십시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주이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그때 예산 요구한 거, 예산 요구 자료요구서라고 그러나? 그걸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문화타운 개미마을 일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있잖아요. 이게 시비랑 우리 구 예산이라서 9,900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데 주로 쓰이는 예산인가요? 일단 인건비가 있나요? 무슨 전문가?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조합 설립할 때 추진위원회, 그 전 단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합 설립 단계를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정비업체 지원이나 총회라든가 그것을 서울시에서 제도적으로 공공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서호성 위원 몇 년 안 된 거죠? 지금까지 헷갈리는 게 사실 이 지원 업무는 무슨 시행사 하는 사람들이 시공사에 돈을 빌리건 어쩌건 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무튼 초기 자본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은 일단 바람직해 보여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맞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한 1억 원 되는 이 돈을 가지고 전 가지고 주민들이 뭘 하느냐 이거죠.
자, 제가 원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얼마 전에 감사 때 남가좌동 337번지 주민을 증인으로 불러서 오시게 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제일 가슴이 아팠던 게 원래 거기가 굉장히 살기 좋은 곳 그러니까 주민들 관계가 매우 좋은 동네였는데 결과적으로 거기가 개발이 취소됐지만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기분도 좋을 수 있고, 막아냈다고 해서 기분은 좋을 수 있지만 동네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졌다는 거예요. 철천지원수가 되고 아주 동네 분위기가 안 좋아졌다는 거죠. 싸우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우리 모두가 낸 세금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여기다 줬는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게 잘 되건 무산됐건 싸워서 서로 원수가 되거나 진짜 주민들 간에 사이가 안 좋아지는 이런 결과를 낳는 사업은 우리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대충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과 주민 협의체 구성 및 선거 관리 등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예를 들면 공동체를, 문화타운의 공동체가 거의 옛날부터 내려오는 공동체잖아요. 그 공동체의 정신과 정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단 말이죠.
무조건 재개발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다 이렇게 품 안에 품는달까? 제가 너무 이상적이죠. 이상적인데 여기를 또 주민들이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싸우게 놔두고 뭔가 결론이 났을 때 서로 완전히 외면하거나 심지어는 이사 가거나 이런 동네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오늘 분위기가 다소 오후에 쳐졌는데 힘차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갑자기 힘이 났는데 아무튼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거들어 주실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할 여지가 있나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재개발 과정에서 많은 문제나 잡음이 생긴 게 소통 문제라든가 초기 사업 자금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보완책으로 서울시나 구가 많은 고민 속에 이런 지원 제도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과정에서 들어가는 많은 과정에서 전문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주민 설명회라든가 그 과정상에서 있지 않습니까? 소통의 문제도 해결해 가면서 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개미마을 일대는 이렇게 세 군데 구역이 통합해서 하는데 계속 좌초돼서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반대도 거의 지금 많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동의율도 높고요.
그래서 염려를 약간 내려놓으시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반대도 드러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이건 애초에 3개를 묶어서 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반대 움직임이 두드러지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무튼 어떤 일을 추진해 감에 있어서 천천히 그리고 소통해 가면서 공동체를 훼손해 가지 않으면서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 더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 9,000만 원의 이게 통과된다면 9,0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부서에서 원칙을 잘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결과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서 아니면 저도 여기를 참여하면서, 가서 행사가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가서 어떻게 소통하고 진행이 되는지 꼭 보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235페이지에요. 주거환경 개선지구 사업 완료 용역 시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사업 대상에 우리 마을 북가좌동 330-6번지 일대 이렇게 나와 있고 사업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거 무슨 사업하신다고 하신 건지 제가 도통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이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지금까지 서대문에서 한 11개 소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모아주택이나 가로주택 그런 사업이, 여기에서 먼 지역인 낙후된 노후 주택에 대한 그런 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많이 해 왔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최근에는 거의 다 준공됐고 종결된 상태인데 그 사업준공 정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거의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을 준공하기 위해서는 또 자료를 전반적으로 다 정리해서 용역을 통해서 고시를 해야 됩니다, 심의를 통해서. 그것을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 해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여기 현장을 아는 덴데 신축 건물같이 빌라 같은 거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를 뭘 또 하시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그건 아니고 다 지어진 거를 서류 정리 같은 부분을 마무리를 짓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현재도 주거환경 개선 지역으로 고시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딱 벗겨내고 일반 지역으로 환원시키고자 정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박진우 위원 이거 말고는 그럼 더 이상 지금 관내에는 이런 부분이 없는 거예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없습니다.
○박진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개미마을 일대 신통개발 관련해서 지금 9,900이 추진위 구성 업무추진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조합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이용준 위원 공공이라든지 아니면 신탁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 조합 방식으로 가려고 하시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근데 추진위에서 조금 고민이 깊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원래 전통적으로 조합 방식으로 해오는데 신탁 방식이라는 게 생겼고 공공재개발, 공공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이 최근에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조합으로 간다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의견도 있겠지만 어떤 주민대표단의 전반적인 의견을 들으면서 하니까요. 조합 이외의 방식으로 다른 신탁이나 공공으로 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접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직 접하지 못했고요. 추진위에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가가 많은 어드바이스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추진위에서 하시는 분들이 숙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인 대안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 걸 같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많은 정보 제공하면서 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주거환경 개선이 제일 시급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개미마을 그쪽이 워낙에 열악한 환경이다 보니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해 주십시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천연동 이쪽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천연어울림 생활문화센터가 2020년도부터 조성돼서 주민 문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운영을 봤을 때 상인회에서도 활용도 하고 지하주차장 지으면서 그동안 폐쇄되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활용도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게 지난 1년 동안이라든가 이럴 때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지하 연결통로, 지하보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넓어서 재생 공간으로 해서, 재생사업 일환으로 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문 지하주차장 공사하면서 폐쇄가 됐는데 현 상태에서 보니까 굉장히 습기라든가 누수 문제, 또 설비를 다시 교체해서 공사하더라도 누가 과연 올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최종 결정은 못 했지만 내년에 근본적으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현실적인 시설의 노후화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사실 접근성도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 앞에 주차장 공간이 새로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영천시장 상인회에서는 거점 공간이 또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꼭 여기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내 다른 부서에서도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서로 소통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렇게 공간을 비워놓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설이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을 어떤 공간이라도 하려면 새로 시설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살펴서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대해서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알겠습니다.
○김덕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독립문 영천시장 앞에 지하도 말하는 거죠?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제가 거기 어렸을 때 학교를 다녀서 상당히 저한테도 익숙한 곳인데 내년 상반기에 결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몇 번 가보고 어떤 공간으로 해볼까 고민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지하에 그런 시설이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으로서 적합한가 의문이 제기가 많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서호성 위원 그런 건 알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 조사도 하면서 구 전체 차원에서 용도의 활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확인해 보려고
○서호성 위원 규정상 거기가 현재 어떤 용도로 돼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해제하거나 다른 걸로 쓰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한 번 있었던 것을 바꾸거나 없애거나 한다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김덕현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전 부서에 혹은 주민들에게까지 열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절차가 궁금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부서가 아, 이건 못 쓰겠습니다, 폐쇄하시죠, 이렇게 해서 폐쇄돼도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 씁시다라고 그렇게 결정되는 건지 이런 절차가 궁금했는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문화타운 있잖아요. 우리 예산이 계속 초기 자본이 들어가는데 이게 언제까지 지급이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에. 몇 년까지 혹은 돼 있다 이런 게 있습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조합 설립 과정에 사업 진행되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나서 조합을 설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공이 예산 지원해서 또 공공지원 자금으로 투명성 있게 하겠다. 그 취지거든요. 그런데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 설립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전문 업체가 관여해서 도와주고 뭐 이런, 그런 게 조합 설립 때까지입니다.
○서호성 위원 자료로 주시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합 설립이 10년 후 20년 후인데 계속 지급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연수 기간의 제한이나 단계의 제한이나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안양식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35쪽에요. 주거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 완료 용역 시행 말인데요. 사업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 한번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우리 서대문구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기존 저층 주택을 그대로 놔두면서 공공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개인이 주택 현지 개량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통 해 가는 것인데요. 지금은 정비사업으로 모아주택, 가로주택이 아파트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해왔던 99년도, 2010년 초까지 했던 그런 사업들이 종결을 시켜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을 정리하고자 하는 그 용역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거의 다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다 된 것이 정리가 안 된 그런 상태로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식 위원 사업 내용에 다른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긴가 싶어서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심개발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수연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고수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 계수 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고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 계수 조정 결과 감액은 없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어 조정예산안은 5억 원입니다.
다음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0쪽 상단, 사업설명서 173쪽입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이행 강제금은 2025년 징수 전망 등을 반영하여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쪽, 사업설명서 174쪽과 175쪽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서 522쪽입니다.
2026년도 주택과 세출 예산은 6억 9,181만 원으로 금년 대비 2,88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2쪽에서 523쪽, 사업설명서 238쪽에서 239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해빙기, 우기 등 공동주택 안전점검은 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178개 동 줄어듦에 따라 금년보다 1,579만 원 감액한 2,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함께하는 공동체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 3,000만 원, 옥외보안등 및 개방형 외부 승강기 전기료 지원 사업에 1억 원,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수비용 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사업설명서 240~241쪽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에 560만 원, 입주자 대표 회장 워크숍 추진에 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23쪽 하단에서 524쪽, 사업설명서 242쪽에서 243쪽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지원 공동주택 감사 및 모니터링입니다. 입주민의 피해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에 금년 대비 260만 원을 감액한 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정기 및 수시감사 외부 전문가 수당 원격 회계 모니터링 사업에 금년 대비 349만 원 증액한 6,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4쪽 하단에서 525쪽, 사업설명서 246쪽에서 247쪽 위법건축물 정비 및 기존 무허가 건물 관리입니다. 기존 무허가 건물 안전관리 및 위법 건축물 양성화 안내문 제작에 70만 원, 기존 무허가 건물 위험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해빙기 우기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기존 무허가 건물 위험시설 보수 공사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설명서 238페이지에 보면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서대문형 공동주택 맞춤 지원 확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안전시설물 지원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단지를 선정하실 계획이신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주택과장 고수연 공동주택 보수비용 말씀이신 거죠?
○박진우 위원 아니요. 소방안전시설물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주택과장 고수연 공동주택 지원 맞춤형 지원 확대가 그 보수비용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난 관련된 그런 데 관련이 되고 전기차 충전구역이나 소방안전시설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그 예산이 따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1억 원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 올해는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러면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예산 한정돼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많고. 어떻게 이걸 지금 지원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시는 건지,
○주택과장 고수연 올해 많이 신청을 하셔서 1억 원 범위 내에 거의 지출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보다 적을 거로 예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진우 위원 한정된 예산에서 신청이 뭐 적더라도 뭐 10개든 이제 단지가 신청을 할 거잖아요. 그 10개를 다 소화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또 못하는 단지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시느냐?
○주택과장 고수연 지원 심의를 통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제외를 하고 올해 신청 안했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거 제외하고 지원하는 건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기존에 안 했던 단지들 중에 많이 지원을 하실 거잖아요.
○주택과장 고수연 그런데 올해 보면 거의 많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이렇게 따로 저희가 잡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비용에 포함해서 조금 지원을 하겠다고 한 거,
○박진우 위원 만약에 10개 단지가 만약에 안 됐다,
○주택과장 고수연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다 할 수. 만약에 신청을 했는데 그게 예산안에 다 포함이 된다 그러면 다 지원할 수 있는 거죠.
○박진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오버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신청하는 데가 예산의 범위를 넘어가지고 오버됐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거를 선별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주택과장 고수연 지원 심의를 통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그 심의 기준이 어떤 기준이 대략적으로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저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보수 비용에 관련된 거는 재난 관련된 규정이 따로 있는데, 전기차
○박진우 위원 대략 단지가 세대수가 큰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주택과장 고수연 그거 기준은 저희가 계획할 때 세부적인 심사 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박진우 위원 아직은 계획은 없고
○주택과장 고수연 네. 올해 1억 원 내에서 거의 많이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걸 제외하고 또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진우 위원 궁금한 게 올해 신청 받았을 때요,
○주택과장 고수연 23군데 정도
○박진우 위원 예산의 범위 내에 다 들어왔던 건가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그게 처음에 1억 원 내에서 안돼서 추가로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 받아서 지원을 했거든요.
○박진우 위원 소방시설안전물이 그러면 한 단지에 하나 들어가는 건가요? 신청하면은. 시설물이라는 게 대략 어떻게, 한 단지에 얼마 정도가
○주택과장 고수연 지원 금액이요?
○박진우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지원 금액은 올해는 1억, 소방시설안전물 지원은
○박진우 위원 올해 기준으로 대략 얼마, 예산이 1억이 잡혔는데 23개인가 신청해서
○주택과장 고수연 전기차 충전구역 시설은 제가 알기로는 한 단지에 300에서 500 정도 지원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진우 위원 그러면 소방안전시설물이 대략 얼마인데 300을 지원하는 건가요? 매칭처럼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사서 드리는 건가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이거는 9대1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저희가 9를 지원해주고
○주택과장 고수연 예산이 좀 있으니까, 1. 9대1.
○박진우 위원 혹시 자료를 주시면, 궁금해가지고. 왜냐면 이렇게 원하시는 아파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이게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주택과장 고수연 네.
○서호성 위원 저희 주민분들도 요구 사항이 많을 텐데 이게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궁금해서 한번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고.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박진우 위원 이게 공동주택에서 공사가 1억 원 이상이든 용역이 5,000만 원 이상이면 무조건 전문가자문을 실시를 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이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박진우 위원 그거 해서 유의미한 효과가 좀 지금 있으신가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그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요청해서 받은 거를 아파트에 반영하게끔 다시 그 자문 의견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의견을 많이 따라주시죠.
○박진우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 아마 김기병 팀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관내 아파트 중에서 이게 첨예하게 지금 입주민과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심한 곳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아파트들이 도색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을 다시 깔 때 평균 연수가 있잖아요. 대략 10년에 한 번 도색을 하든 아니면 7년에 한 번 보도블록을 갈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뛰어넘어서 5년, 뭐 2~3년 더 앞당겨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할 경우가 있어요. 그게 대략 이제 공사비가 5억~10억, 20억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저희가 어떤 자문을 했는지가 저희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입주자대표회의에 계신 동대표님들은 충분히 이거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 아파트 가치를 위해서 2~3년 더 빨리 당겨서 공사를 한 겁니다 하고 설명하는데 또 입주민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굳이 우리 아파트만 다른 아파트 대비 이렇게 빨리 공사를 하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다만 이게 표출이 안 되는 건 아시겠지만 관심이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아파트에 굳이 관심을 잘 안 가지세요. 이게 입주민들이 그런데 불만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내가 가서 굳이 관리사무소에 이런 얘기를 꺼내야 되나? 나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부분도 많고 저희한테 또 민원을 많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자문단이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게 오해가 많이 생길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조합의 운영이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이나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오해 살 행동을 웬만하면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공사 주기가 대략 10년인데 5년, 7년 만에 하게 되면 입주민 입장에서, 조합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공사를 무리해서 하지 의문이 들 거고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이렇게 전문가 자문을 받는데 이게 저희가 이걸 꼼꼼히 이런 걸 확인을 안 해 주시고 뭔가 타단지는 대략 10년이니까 이렇게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이런 자문이 정확히 좀 나와야 갈등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문제없다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 거기서 개인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관에서는 특별하게 할 말이 없다는 취지로 가다 보면 이게 입주자대표회의가 잘못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운영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서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그 민원 중에 지금 질문이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이 있잖아요.
○주택과장 고수연 안전.
○이용준 위원 이 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지금 126개 단지가 있거든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 지원된 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지원되지 않는 그 단지에 지원을 해 주신다 차등 지원 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필요로 하는 그런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보니까 이게 아마 연초에 조금 이렇게 많이 예산을 필요로 하다고 신청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더 예산을 확보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이제 2024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반 정도로.
○이용준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그런데 이제 어쨌든 구 재정 여건상 저희도 올해 기준에 맞춰야 돼서 그렇게 이제 조정이 된 것 같고요. 위원들께서 지원을 더 해 주시면 거기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에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은 주로 예를 들어서 경로당 프로그램 이제 이런 데 운영하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고수연 공동체 활성화는 아파트에서 그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이용준 위원 커뮤니티, 뭐 어린이.
○주택과장 고수연 네, 그런 거나.
체험 활동이나 아파트별로 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이렇게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죠. 사실 그러니까 세대 수가 좀 작은 데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원받는 게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예산의 어떤 그 형평성 이렇게 이제 그분들이 또 말씀하시는 거는 그 보수 비용 같은 것들이 본인들이 바라는 것보다는 너무 현저히 적게 내려오거나 또 예산이 너무 일찍 소진이 된다. 물론 우리 예산 규모에 맞춰서 비례해서 사업예산을 책정을 하셨겠지만 지금 거의 대부분의 그 주택들이, 그 아파트들이 노후된 아파트들이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민원들을 많이 그 저희한테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하는 데 비해서 예산이 너무 조기 소진이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모 사업의 예산보다 사실은 이렇게 보수 쪽에 예산이 조금 더 집중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물론 우리가 예산을 좀 더 잡아주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떠신 것 같아요? 이 공모 사업보다 보수 쪽에 조금 더.
○주택과장 고수연 지금 공모 사업은 저희가 3,000만 원 예산 올해도 그랬고요.
그 보수 비용은 저희가 이제 2억 7,000 저희가 예산을 됐는데.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지금 이제 2억 3,000 상임위에서 조정을 해서 5억 원으로 지금 말씀.
○이용준 위원 아, 5억 됐습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결정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제가 그걸 상임위 걸 잘 못 봐서. 예. 그러면 이제 다행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좀 잘 그 아파트들 좀 노후된 시설 보수 같은 게 좀 많이 필요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과장님 부서에서 잘 좀 이렇게 형평성 있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우 위원 박진우 위원입니다.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외부개방승강기 전기료 지원해 주시는데 혹시 지금 몇 군데 정도 해 주시고 계신가요?
○주택과장 고수연 저희가 외부 승강기 98개 단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98개 단지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고수연 네.
○박진우 위원 그 외부 승강기.
○주택과장 고수연 개방.
○박진우 위원 외부개방승강기라는 게 어떤 개념이죠?
○주택과장 고수연 이제 통행로 아파트 안에 아니라 밖에 이제 외부에 개방되는 그런 승강기 전기료랑 옥외 보안 등 이거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박진우 위원 그러니까 단지 밖에서 단차가 있어서 올라가는.
○주택과장 고수연 네, 외부.
○박진우 위원 그런 승강기에 대한 전기료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주택과장 고수연 네.
○박진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는 게 요새 아파트 공공보행료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잖아요. 공공주택단지에서 공공보행로로 지정받아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입주자분들은 그걸 이제 막으시려고 어떻게 됐든 외부인이 출입을 못하게 통제를 하시려고 해서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우리 관내에 그런 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는 단지가 있을까요?
○주택과장 고수연 지금 제가 와서는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박진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택과장 고수연 기존에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우 위원 제 지역구에는 항상 그 민원이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생각하는 우리 서대문구의 입장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그래서 어쨌든 그 아파트 공공보행로 관련해서는 이제 개방하게 되면 저희가 보수 비용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이죠.
○박진우 위원 그렇게 좀 더불어서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거를 뭐 통행을 꼭 막다 보면 이게 그게 원래는 주요 통로였을 때가 많거든요. 아파트 짓기 전에는 다 그쪽으로 주민들이 다니시고 했던 부분인데 아파트가 짓고 나서는 결국 그걸 막아버리면 진짜 굉장히 많은 거리를 돌아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놀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한테도 민원이 오시는 거는 그 맞은편에 그냥 초등학교 옆에 놀이터가 있는데 본인들 아파트 아니시면 이렇게 좀 약간의 차별 비슷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없게끔 우리 구청에서도 입주민대표회의나 이런 부분에 이렇게 계도는 아니고 아무튼 좀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조금 협조 요청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아무튼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알겠습니다.
○박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박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과장님 그 사업별 설명서 260쪽에 있는 서대문형 정비사업 공공사업 지원방안 수립 용역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좀 부실한데요.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사용되는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위원님, 260쪽이요?
○안양식 위원 네, 사업별 설명서 260쪽.
○주택과장 고수연 260쪽은.
○안양식 위원 홍제역 일대
○주택과장 고수연 그건 저희 주택과는 아니고요.
○안양식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주택과가.
○안양식 위원 아, 다음 거구나.
○주택과장 고수연 네.
○안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우리 작년에 항측해서 걸려서 온 불법건축물 단속 실적이 엄청 갑자기 늘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이유 아세요?
○주택과장 고수연 항측이요?
○이용준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시에서 내려와서 하는 항측이 늘었다고요?
○이용준 위원 네. 제가 이제 얼핏 듣기에는.
○주택과장 고수연 그렇지 않은데.
○이용준 위원 얼핏 듣기에는 청와대가 이전이 돼서 그래서 그전에는 청와대 주변으로 항측해서 사실 군사기밀이라든지 보안상 그렇게 항측을 촘촘하게 안 했었는데 청와대가 이전을 하는 바람에 항측에 불법건축물 단속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그 항측 원래 이제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나오면 이제 나가서 확인하고 하잖아요.
○이용준 위원 네.
○주택과장 고수연 올해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예전하고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년도 대비 비슷했습니까?
○주택과장 고수연 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 민원들이 좀 들어와서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진 예산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6년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160쪽과 설명서 176쪽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5년도 결산 전망액 대비 2% 증가한 금액인 1억 3,866만 원을 건축이행강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86쪽 설명서 17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8쪽 건축이행강제금으로 5억 2,96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9쪽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은 2025년도 과년도 건축이행강제금 징수율인 15.1%를 적용한 금액 2억 6,6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80쪽 순세계잉여금으로 약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 2억 500만 원, 특별회계 10억 9,200만 원으로 총 1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6쪽에서 527쪽, 설명서 248쪽에서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조성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억 5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및 단속 사업의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설명서 248쪽 건축물 사용 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원의 업무대행비로 1,629만 8,000원, 설명서 249쪽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유지관리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소형, 중형, 대형 건축물의 점검비로 4,165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5,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 건축 행정 사업의 주요 편성 요인으로는 설명서 250쪽 건축위원회 운영을 위한 회의 참석 수당 등 2,000만 원 설명서 251쪽 건축민원상담실 운영을 위한 건축사의 상담 대행비 2,730만 원 등 총 4,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725쪽에서 727쪽 사업설명서 254에서 259쪽으로 총 10억 9,2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4에서 256쪽 건축안전센터의 운영으로 시설물 안전점검 및 소규모 노후위험 시설물 IOT 계측관리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보강 지원 사업,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보수보강 지원 사업 등 2억 2,9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 증가 및 최근 빈번한 집중호우 발생 등으로 건물 옹벽, 담장 등의 붕괴 사고 발생이 가능성이 높아지며 올해 다수의 사고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긴급 안전 조치 비용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57쪽 예비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요소에 대해 대처하기 위해서 914만 7,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258쪽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위반건축물 조사 및 점검은 위반건축물의 위반 해소 가능 건축물의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위반 해소 가능성이 있는 건축물 약 560개소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 해소 가능성을 알리는 등 건축 행정 지원하고자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7쪽 하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억 5,4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260쪽에 서대문형정비사업 공공사업 지원방안 수립 용역은 사업설명서에도 내용이 좀 부실한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아마 저희 다음 홍추단에서 아마 다 설명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안양식 위원 나 왜 이러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 과장님 저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에 9,884개소와 부설주차장이 201개소 기계식 주차장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 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점검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경희 저희 팀장 1명과 직원 2명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 세 분이서 이 방대한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점검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점검 방식이 될까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체를 저희가 9,884개소 전부를 저희가 조사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매년 그 단계별로 개수를 조정을 해서 단계별로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거 이제 연차별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부설주차장 중에서 기계식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기계식 주차장이 오래되면 이게 부식이 되고 이러다 보면 고장도 나고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주택과에서 설치해서 사용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사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그 오랜 시간이 경과돼서 부식이 돼서 뭐 고장 났다든가 이렇게 해서 철거를 하게 되잖아요. 철거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그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6대가 주차장이 있으면 사실 그 바닥에서는 한두 대 정도, 두 대 정도 이렇게 될 공간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는 대체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경희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기계식 주차를 관리하고 있는 공단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계속 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계식 주차와 관련해서 점검을 받아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점검을 받지 않는 경우에 공문이 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점검을 하라고 저희가 안내문을 보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정리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계식 주차기를 점검도 받지 않고 노후화돼서 쓰지도 않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행정 조치 단계별 행정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여러 차례 현장 방문해서 그 기계식 주차기를 점검을 받고 하도록 저희가 일단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두 번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기계식 주차기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서대문구 주차장 무슨 조례에 보면 그 설치되어 있는 주차의 2분의 1을 감 해 주는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맞으면 용도 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따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2분의 1을 감 해 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여기에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조 5호에 보면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관리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어요. 주차장 확보율에 대해서도 쭉 나왔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6대를 했으면 그걸 2분의 1로 감면 해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경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러면 세 면을 확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철거해도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기계식 주차장이 사실 요즘은 자동으로 이렇게 잘 나오고 하는데 옛날에는 수동식으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도 그게 아직도 그대로 방치된 곳이 좀 없지 않아 많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차장과 관련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고 기계식 주차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합동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합동으로?
○건축과장 김경희 네.
○김덕현 위원 그런데 한 번도 난 못 본 것 같아요. 이게 기계식 주차장이 아무래도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건축과장 김경희 기계식 주차.
○김덕현 위원 왜냐하면 건축물 준공했을 때 그때 차를 올려놓고 이제 다 찍잖아요.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기계식 주차기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김덕현 위원 외부에 있는 거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횡행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리프트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덕현 위원 리프트.
○건축과장 김경희 리프트.
작동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김덕현 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희 저희가 점검을 할 때.
○김덕현 위원 그러면 그 1년 동안에 점검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은 언제든지 주차장과 관련된 민원은 저희가 있고요.
○김덕현 위원 네.
○건축과장 김경희 그 기계식 주차기 플러스 일반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있으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 기계식 주차기가 노후화돼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의 1을 감해서 자주식으로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래도 그 사용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저희 과태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 과태료 규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금액이 굉장히 단가가 좀 세서 거기까지는 안 가게끔 저희가.
○김덕현 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경희 소유자한테 설명은 좀 하고 있습니다.
○김덕현 위원 그래요.
그 과태료에 대한 자료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그 건축안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위험시설물 긴급 안전 조치 홍제3동 개나리 주택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보니깐 그 지지대가 너무 허술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안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지대라 하면 어떤 거 외벽의 가벽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네, 외벽에 파이프같이 뭐 해놓기만 했더라고. 그리고.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이용준 위원 거기를 그냥 통행하는 데 좀 시건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선으로 이렇게 노란 테이프로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붕괴를 한번 했었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더 잘 보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이제 동절기가 오고 또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 지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민간의 일부 공공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과 민간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좀 분리해서 하시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면 거기가 굉장히 좀 부실해요.
과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 개나리연립 관련해서 작년에 붕괴가 좀 있어서 저희가 그 안전 진단까지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나리연립 관련해서는 소유자가 여러 분이 계시다 보니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원칙은 그 건물의 소유자가 안전 진단도 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저희가 안전 진단을 예산 반영해서 발 빠르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보수 보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보수 보강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이제 어쨌든 보수에 대한 부분은 소유자들이 지금 하셔야 되는 게 원칙이고요.
일부 거기 살고 계시는 소유자분이 보수를 하겠다고 하고 저희한테 연락 없이 사실 비계 설치를 하셨다가 나중에 저희가 점검하면서 그걸 보기는 봤거든요. 그러면서 현재 소유자하고 협의하고 안전하게.
○이용준 위원 지금은.
○건축과장 김경희 안전하게 지금 하라고 계속 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래서 그 노란색 테이프로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은 그 전문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차량 통행이라든지 후진하든지 뭐 하다가 잘못 건들면 정말 또 제2의 사고로 또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접근 자체를 못 하게 해서 플라스틱 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시건 장치같이 이렇게 지금 해 놓으셨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차량이 접근을 못 하게끔 하고 또 지나가는 보행자는 인지하신 분들은 괜찮지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상황을 잘 인지를 못 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수 이 담벼락 그거를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이 보수 보강 노후주택 외벽 그 바로 밑에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보강 지원 사업 그 예산이 사업비가 3,000만 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255페이지.
○건축과장 김경희 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대 자부담해서 300만 원이 맥시멈이죠?
○건축과장 김경희 네.
○이용준 위원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건축과장 김경희 사실 이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시범 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
○건축과장 김경희 시범 사업으로 일단 해보고 반응이 좋거나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늘리려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실제 들어오는 담장 보수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시급성이 있는 것들은 사실 잘 안 들어오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 그냥 담장 철거하고 펜스 같은 걸 치겠다 그런 게 사실 많이 들어와서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약간 모호할 수도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범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안전센터에 전문 인력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신청서가 들어오면 일단 현지 조사를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토의나 논의를 통해서 지원 여부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센터 직원은 지금 건축사, 기술사, 이렇게 해서.
○건축과장 김경희 구조기술사.
○이용준 위원 지금 상주하고 계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네.
○이용준 위원 몇 분이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몇 분이 지금 근무하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경희 전문인력은 세 분 있으십니다.
○이용준 위원 세 분이서? 그런데 현장 민원이 들어와야만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하고 예를 들어서 신규 공사라든지 이런 거, 노후 건물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다 방문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분야별로 각기 세 분이 계시는데 분야별로 다 각각 다른 분이 있는데 이제 구조와 관련된 분들은.
○이용준 위원 천천히 하셔도 돼요.
○건축과장 김경희 찾아가는 안전 점검 플러스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는데요. 이것도 저희가 한 주택이 2만여 건 정도 되는데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단계별로 저희가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는 200개소 정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는 구조에 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건축하시는 분은 민원이 들어오거나 또는 서울시에서 점검이 나오거나 하면 항시 현장 나가서 점검하고 의견서 저희한테 주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토목과 관련되신 분들은 공사장과 관련된 해체 공사 그다음에 공사장과 관련된 크레인, 이런 점검은 수시로 나가고 계십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안전한 서대문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점검, 단속, 이런 거는 정말 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적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담장 보수, 이런 것도 너무 경직되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부실한 게 있다면 좀 전향적인 마인드로 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확인만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나리 연립은 붕괴됐고 붕괴 위험성이 있고 지금 이주민이라고 해야 하나요? 뭐라고 해야 하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소유주? 살고 계신 분들?
○서호성 위원 지금 거기서 살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안전 점검을 하고 다른 세대 등에 대해서는 입주하고 있고요. 두 세대 정도는 위험성이 있어서 거기는 거주하지 않는 걸로.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거주를 못 하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사유지여서 우리가 서대문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건축과장 김경희 할 수 없다, 그거는 아니고 최대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는 드리고 있다는 거죠. 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인데 소유자분들이 보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안전 진단을 설치해서 보수·보강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수·보강 방법을 통해서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도와드린다는 거죠.
○서호성 위원 그러면 그 보수 비용이 얼마로 지금 나왔습니까?
○건축과장 김경희 그거는 보수·보강 비용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보수·보강 방법이 나와 있다는 거죠.
○서호성 위원 방법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합의를 하려고 해도, 거기서 주민들이 합의하려고 해도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고 그 비용은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정도는 서대문구청이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런데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부분. 공사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현장을 다 조사해서 보고 육안으로 판단해서 공사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딱 얼마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최근에 소유자가 와서 상담을 여러 차례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분이 견적을 받아봤는데 오천도 있고 구천도 있습니다. 5,000만 원, 9,000만 원. 그런데 그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건 현장 여건에 맞춰야 하는데 시공자 선정하는 걸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서호성 위원 이게 언제 붕괴된 거죠? 벌써.
○건축과장 김경희 작년 7월?
○서호성 위원 7월이면.
○건축과장 김경희 작년 7월 우기.
○서호성 위원 1년 반? 작년 7월.
○건축과장 김경희 올해 7월. 죄송해요. 올해 7월.
○서호성 위원 아무튼 이렇게 이주민 생활을 사실상 하고 주변 여관을 가거나 아는 집을 떠돌거나 아니면 다른 방을 얻어서 살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경희 초반에는 우리가.
○서호성 위원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기력. 각종 제도 안에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역할을, 공공이.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사실. 실제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예를 들면 일단 선집행. 선집행하고 나중에 그분들이 구상권 아니면 일단 선조치 후 어떤 예산을 받아내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도저히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 의견이긴 한데.
○서호성 위원 어떻게 제도를 바꿔야, 규정을 바꿔야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아니면 한국 사회에서는 도저히 그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건 법령 개정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긴 하는데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아까 노후 건축물 2만여 건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만여 건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자기 건물이 안전하지만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건물을 저희가 다 선집행하고 구상권 청구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너무 많은 2만여 건에 해당되는 거니까.
○서호성 위원 아까 이용준 위원 얘기했듯이 저도 지나가면서 계속 보이거든요. 노란 테이프로 쭉 돼 있는. 그건 누가 봐도 저기는 불안하다. 이게 인식이 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든 노후 주택 2만여 채의 노후 주택하고 대입시키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내가 뭐 정말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제도를 마련해야지 너무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주민 입장에서나 그걸 매일 지나가면서 보는 입장에서나 그리고 돈도 물론 예산은 다 중요하지만 아까 5,000만 원 혹은 9,000만 원 이거 때문에 우리가 저걸 그냥 놔둘 수밖에 없나, 이런 어떤 무기력함. 이 무기력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맨날 이거만 갖고 연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천상 건축과하고 센터에서 좀 더 연구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
○서호성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을 집행부라고 하잖아요. 집행부가 이것은 안전상 그리고 뭐 구민들 정서상 빨리 선조치해야 합니다라고 구청을 집행 부서라고 하니까 집행 부서에서 뭔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가 ‘동의합니다. 이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승인하고 그러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경희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맞긴 한데 저희가.
○서호성 위원 심지어는, 감정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심지어는 그런 절차도 없이 막 집행하는 것도 많잖아요, 사실.
○건축과장 김경희 사유재산을 건드린다는 거는.
○서호성 위원 동의하에, 그 사람들이 해 준다는데 그걸.
○건축과장 김경희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따로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나리 연립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소유자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요. 안전 진단을 함에 있어서도 사실 애로점이 많았었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요. 저도 답답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화재 취약 요인 건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재 취약 건축 허가를 낼 때 캐노피라든지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할 때 그러면 화재 안전 기준 적합성 그다음에 품질 시험 성적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설계 단계에서 전부 다 구청이 건축과에 제출해서 거기서 허가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을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 여기에 위법이 돼 있다. 그럴 때 보완하거나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적하거나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물을 거의 완공, 준공이 거의 다 됐는데 품질 향상을, 예를 들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KS마크라고 인증돼 있는 제품을 구매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이 예를 들어서 미달이 됐다거나 이랬을 때는 어떻게 그걸 보완을 하는지.
○건축과장 김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봐서는 공사를 할 때는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설계에 따라서 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할 때 제품에 대한 품질 시험 성적표가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감리할 때마다 감리사가 현장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게 잘못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령이 자꾸 바뀌거나 했을 때는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인가 어디에서 내구성 화재 취약 보강 지원 사업이라고 있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강 사업을 거의 다 마무리했고 또 필요하면, 요청하면 서울시나 국토교통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얘기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건물을 지을 때 무자격자, 무제품? 이런 거는 지금 현재는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품질 성적서는 공신력을 인정받는 거죠?
○건축과장 김경희 그럼요.
○이용준 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다른 부서 얘기인데 경계 측량을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누가 경계 측량을 해 주냐고요.
예를 들어서 경계 측량해 주는 데서 경계 측량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건물 지었는데 측량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그런데 벌써 그건 오래전 얘기지만 그런 것처럼 혹시나 그런 오류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건축과장 김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감리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사용 승인 때도 정확하게 서류 받아서 사용 승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근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안녕하십니까?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입니다.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76쪽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 4억 6,725만 원,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5,47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528쪽에서 530쪽,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6쪽입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2025년 대비 5,998만 원 증액한 12억 4,72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8쪽, 사업설명서 260쪽에서 262쪽입니다.
홍제역 일대 재개발 사업 예산은 1억 4,471만 4,000원으로 서부권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총괄 기획과 및 외부 전문가 수당 등의 4,997만 4,000원, 주민대표회의 강사료의 144만 원, 서대문형 정비사업의 일반 정비사업 확대 검토를 위한 용역비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528쪽에서 529쪽, 사업설명서 263쪽에서 264쪽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사업 예산은 9억 4,745만 2,000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본인 인증 기반 시스템 운영비 등 808만 원, 그린 우편 발송 비용 187만 2,000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비 9억 3,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9쪽 사업설명서 265쪽에서 266쪽입니다.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 예산은 9,489만 원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 참석 수당, 홍보 물품 구매에 270만 원,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비 9,1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 회계연도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규진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하나요? 그건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기금은 도로과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도로과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니까 도로과 기금인데 그것이 홍제추진단으로 오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어떻게 쓰이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운영 내역을 설명드리면 전체 기금의 사용계획안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주로 쓰는 거는 내년도에 홍제역세권 활성화 주민대표 회의에 운영 비용 6개월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억 8,000만 원이고 주민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비용 6,000만 원이 구성돼서 전체 2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SH에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혹시 자금 지원이 될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6개월 분의 운용비를 편성한 겁니다.
○서호성 위원 SH가 자금 지원을 지연한다는 뜻은 뭔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연을.
○서호성 위원 하긴 하는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원을 하는데 지연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체 내부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요. 그 지연되는 절차가 언제 확실하게 그 절차가 끝난다고 지금은 예측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예비적으로 이 운영비는 편성을 해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벌써 SH가 해 주기로 했다고 한 게 벌써 지난 추경 때도 그랬고 계속 그랬고 이번에도 12월 안으로는 세부 협약을 맺는다고 안 했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저희 계획은 12월에서 1월 정도에 협약을 맺을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협약을 맺기 위해서는 SH의 내부적 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심의들을 거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혹여라도 그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기금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서호성 위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SH가 내부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자금 지원? 혹은 공동 시행자 추진을 보류하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로서는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만일 SH공사가 그 예산으로 지급을 안 하면, 만약 나중에 우리가 예산이 확정돼서 집행을 했는데 SH가 나중에 지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상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상상하기 싫은데.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가장 상상하기 싫다는 표현이 맞으실 것 같고요. 그렇게 돼도 어쨌든 사업이 추진되어 있고 원래 당초 저희가 구상을 했던 거는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까지 중간에 비용을 충당하려고 기금 사용을 의회에 요청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SH가 그런 지원이 불발이 됐다고 하면 다른 공동 사업자나 자금을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공동 시행자로서 자격 있는 자를 구해서 시공자를 선정하기 전까지는 그 자금을 활용해야 됩니다.
○서호성 위원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까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그거는 현재 나가고 있는 또는 지급보증이 돼 있는 부분이 SH쪽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거를 정산해서 먼저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요. 아까 같은 최악의 경우가 되더라도 시공자가 선정되면 그 부분을 같은 방식으로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식 위원 반갑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60쪽에 있는 서대문형 정비사업 공공사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이요.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부실한 것 같아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떤 내용의 예산인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8,800만 원에 대한 사안입니다.
○안양식 위원 8,800이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8,800에 대한 서대문형 공공사업 지원 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신 거로 이해했습니다.
이 용역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홍제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하면서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저희가 도입해서 하고 있고 또 자치구청장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 공공재개발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현재까지 한 2년 동안 하면서 정비사업에 매우 유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러한 유리한 면을 일반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 구역에 접목을 시켜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조합 방식의 사업 구역을 공공재개발로 결합해서 정상화시키자는 목적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안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1억 원이 가까이 되는 용역 예산인데 사업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 부탁드렸고요. 용역을 추진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고민이 저는 됩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연구 용역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금액이 물론 많다면 많을 수도 있는 금액이지만 재개발 사업, 정비사업의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재개발 사업을 사업을 하게 되면 최소 몇천억에서 조 단위로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역의 숙원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런 용역에 이런 노력 정도 하는 거는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안양식 위원 그렇죠, 건축이니까.
사업별 설명서 265쪽에 있는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설립에도 이거 5,000짜리 용역 하나 있네요. 5,580.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공공지원추진위원회 구성 용역 신규 지원 5,580만 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안양식 위원 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공공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정비계획수립 용역뿐만 아니라 추진위 그러니까 조합을 직접 설립하는 것까지 공공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예가 지금 홍은15구역이 되고 있고요. 용역을 조합이 직접 설립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동의서를 징구하고 그다음에 최초의 총회까지 열 수 있는 바로 조합 설립 지원까지를 지원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아까 앞에 말씀드린 연구 용역비가 아니고요. 저희가 공공에서 일반적으로 정비사업 구역에 지원해 주고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은 그 밑에 보시면 보시겠지만 시하고 구가 같이 매칭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용역비가 돼 있고 그중에 60%를 시가 매칭을 하고요. 저희가 40%를 매칭하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 용역은 그러니까 공공이 당연히 역할해야 되는 그런 비용으로서 지금 잡혀 있는 겁니다.
○안양식 위원 홍제동 일대 용역보다 신규 용역의 금액이 커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한 서너 개 구역이 후보지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안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안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역세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동의율이 몇 프로 나왔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최근에 동의율 받은 거는 사업 시행자 지정을 위해서 69%까지 받은 게 최근.
○이용준 위원 그러면 조합식으로 일단은 조합을 설립을 할 때 2차 다시 한번 받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명칭을 조합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저희는 주민대표회의라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주민대표회의.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주민대표회의가,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에서 총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주민전체회의라고 합니다. 위원님 이해가 편하시게 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총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체회의 즉, 총회를 예비하고 있습니다. 총회 동의율은 50%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각 안건들, 협정에 대한 안건들, 운영 규정 변경에 대한 안건들, 임원에 대한 안건들, 이런 것들이 마치 조합의 총회처럼 전체 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 거기까지 공공이 지원합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까지가 SH의 역할이라는 얘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재 공공은 최초 조합 설립까지를 지원하는 공공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거하고 같은 형태로 홍제 주민대표협의도 거기까지는 공공이 지원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비대위가 구성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비대위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이라고 하는 흔히 이 사업에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단체화? 단체화됐다거나 형상화됐다는 걸 아직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분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계시다는 건 저희가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은 현재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서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답변서가 오가고 있는 수준인데 정확히 그런 비대위라고 할 수 있는 그룹이 단체화돼 있거나 그런 게 형상화돼 있는 건 아직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거나 장애가 되는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업의 진행 속도가 더딜 수 있는 원인이 될 수도 있는지?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정비사업에 일반적으로 찬반은 항상 존재를 하고요. 현재 나가는 사업에서 그런 분들이 반대가 많다면 당연히 사업에 지장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최초에 있었던 반대하셨던 분들도 이해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민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서 주민대표회의를 중심으로 계속 설득과 이해를 시켜 나가면 아마 그런 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반대 수준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들리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서울시 최초로 공공에서, 서대문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아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겁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돼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컨트롤을 하셔서 사업 진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규진 이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십니까?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에 있어서 주민 전체회의가 언제로 예상되어 있는 거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한 1월 중순이나 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 위원 그래서 이때 결정되는 게 두 가지였나요? 크게. 뭐였죠?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이때 주민 전체회의를 해서 의결 받아야 될 사항들이 현재 파악되고 있는 것들이 당초 운영 계획에 대한 변경안 그다음에 사업 그 약정에 대한 약정서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주민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한 변경안 그게 크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서호성 위원 사업 방향이랄까 이런 게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사업 방식은 저희가 했던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요. 그거를 가고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조합 방식으로 얘기하면 정관안이라든가 이런 내부 규칙 같은 것들을 거기서 의결 받게 됩니다.
○서호성 위원 여기서 결정되는 것은 여전히 과반수 찬성 참석에 과반수 찬성인가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네. 그렇습니다.
○서호성 위원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과반수 가지고는 아니다라고 할 어떤 문제 제기 소지는 없나요?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현재 지금 주민대표회의의 약정에 의결안은 현재 도정법상 명확하게 재개발 조합 방식처럼 세부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구분돼 있지 않고 일반적으로 적용했을 때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야 되고 참석 과반수가 동의하는 거로써 의결되는 방식을 지금 차용하고 있는 겁니다.
○서호성 위원 도정법에 그렇죠. 아무튼 저는 절차를 잘 밟아서 혹시 반대하는 주민들도 명쾌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일이 잘 추진되길 바래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니까, 좋은 방법을 잘 찾아봐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규진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2026년도 안전건설국, 보건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의회사무국, 도시관리공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번의 중간 정회 없이 오후 시간을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서대문구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
○출석 위원 9인
○출석 전문위원
- 권선상
○출석 공무원
-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 현
- 도시정비국장 박기철
- 스마트정보과장 이원중
- 청소행정과장 신해균
- 기후환경과장 민태일
- 교통행정과장 강윤진
- 주차교통과장 박용기
- 주거정비과장 김병오
- 도시계획과장 문정일
- 도심개발과장 조한근
- 주택과장 고수연
- 건축과장 김경희
-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장 임성근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