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강진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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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강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진군의회사무과
2025년 1월 24일(금) 10:00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의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3. 강진군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조례안
7.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성화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해제)안 의견청취
9.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진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1. 강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12. 강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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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의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의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경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회투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1호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의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진군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와 상임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의 변경을 반영한 강진군의회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사무처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유경숙 의원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의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의결)

3. 강진군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결)

4.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5.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6.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조례안(의결)

7.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2항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4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정중섭 간사님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정중섭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2호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국 체계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및 부서장 명칭 등을 반영하여 강진군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3호 강진군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분화되어 있는 각 상징물의 조례를 통합하고, 현행 강진군 상징물 조례를 재정비하여 상징물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4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시행으로 인구 5만 미만 부단체장의 직급이 상향 조정된 내용을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5호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개정에 따라 강진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그 외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6호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호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명예군민제도 운영 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 부의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부의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중섭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구)성화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해제)안 의견청취(의결)

9.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10. 강진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결)

11. 강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결)

12. 강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8항 구)성화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해제)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김창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창주 의원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 회부 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8호 구)성화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해제)안 의견청취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성화대학인 기존 학교시설을 군계획시설 해제를 통해, 시설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9호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0호 강진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1호 강진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12호 강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최가 명확하지 않은 다중운집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등을 보호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김창주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성화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해제)안 의견청취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강진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강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강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8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은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첫 번째 2025년도 임시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3일간의 회기 동안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의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제안사항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특히, 이번 설은 임시공휴일을 포함해 6일간의 긴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긴 연휴 기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를 바라며 군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대책과 더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족과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몸도 마음도 따뜻한 여유로운 설 명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30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강진군의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2. 본청 국 신설에 따른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3. 강진군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4.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5. 강진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6. 강진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7. 강진군 사이버 명예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8. 구)성화대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강진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학교)결정 변경(해제)안 의견청취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9.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0. 강진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1. 강진군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12. 강진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서순선, 정중섭, 유경숙, 김창주,
김보미, 윤영남, 노두섭
접기
○ 참석의원수 7인
○ 출석공무원 직위와 성명
군수, 강진원
부군수, 이병철
기획행정국장, 최치현
농림축수산국장, 송승언
관광체육국장, 임성수
복지환경국장, 전재영
안전건설국장, 김동남
기획홍보과장, 이재이
인구정책과장, 변근영
세무회계과장, 허진영
총무과장, 오정숙
농정과장, 윤영문
산림과장, 김진근
축산과장, 김경국
해양수산과장, 위진희
축제마케팅추진단장, 김진관
스포츠산업과장, 배대은
4차산업혁명활용추진단장, 이서현
주민복지과장, 윤미경
군민행복과장, 김은숙
민원봉사과장, 김동진
건설과장, 윤영운
전략사업추진단장, 김영빈
보건소장, 한준호
보건사업과장, 김혜정
노인건강과장, 김연수
감염병관리과장, 박정순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영아
농촌지원과장, 김순옥
연구개발실장, 박관우
상하수도사업소장, 홍양식
다산박물관장, 김선제
도서관장, 김신석
민원소통위원장, 윤명석
○ 의회사무과
속기사 김동환
검 수 김민규
○ 회의록 서명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회의록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5년 2월 일
강 진 군 의 회
의 장 서순선
의 원 정중섭
의 원 김창주
의회사무과장 오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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