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ㆍ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노학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박찬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찬순 소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찬순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찬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은 상태로 해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연구개발과장님! 페이지 수는 285쪽에. 제가 이거 질의를 안 하려다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4년하고 2025년 방문 횟수가 그렇게 줄지를 않았어요. 공급량은 평균 63프로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방문 횟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유는 1주분을 줬다가 2주분을 주셔 가지고 방문 횟수가 차이가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인숙 위원  2주분.

○이인숙 위원  1.5배 정도?

○이인숙 위원  그 한정되신 분들은……. 그걸 가지러 오지 않으신 분들은 거리가 멀어서 안 온다고 이유도 있고. 또 그리고 여기 부서에는 민원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저한테는 그 민원이 자꾸 들어와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2주분을 줘도 그것도 거리가 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인숙 위원  어차피 이쪽에 낭성에 있는 거는 한강수계지역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거고 이분들은 여기서 지금 원거리도 되고 접근성이 어렵다고는 했잖아요. 그래서 2주분이 아니고 2026년에는 생산량을 25톤에서 45톤을 해서 한 세 번 정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고는 하셨는데 장비 확충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유가 너무 액수가 크든지 아니면 부지가 없어서 안 된 건지.

○이인숙 위원  축산농가에서 많이 원하니까 계획을 빨리 잡으시고……. 또 그렇게 하고 여기 보다 보니까 지금 확충 예산이 안 되는 게 액수도 크지만……. 지금 시 부지가 있잖아요?

○이인숙 위원  시 부지가 있잖아요, 시 부지.

○이인숙 위원  그것 생각 좀 하셔 가지고……. 지금 고형미생물 운영에 따른 공공……. 미치지 못할 경우 해서. 추진일정을 보니까 ’27년 부지 확보를 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국비 확보를 해서 ’29년도에 신축한다고 이렇게는 써 놓으셨어요. 이건 그냥 계획이죠?

○이인숙 위원  글쎄, 이제 지금은 하게 되면 오로지 시비로만 들어가야 돼서 어렵다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그래요. 축산 농가의 악취 문제는 우리가 볼 때 악취저감 핵심이 수단이 될 수 있고 또 정책적 연계 미흡하고, 현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만이 많아요. 이게 부서에는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북부 거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장비 확충을 위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 공급량 같은 거야, 거기서 가까우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수시로 갖다 쓰실 수 있고 이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미생물실 신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이인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도시농업관장님!

○이인숙 위원  페이지는 352쪽에서 353쪽에 도시농업 페스티벌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관장님한테 먼저 2025년 도시농업 페스티벌 사고 없이 성대히 잘 치러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직원분들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다는 거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그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사장을 조성할 때 보면 매년 문제점을 스스로 찾아서 개선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개선해서 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는 돼요. 그런데 주차시설이나 부스 부족 등의 문제는 매년 반복되고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 항상 매년 부스 부족이나 주차시설이 동일한 형태로 자꾸 제시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은 계획이……. 내년에 할 때.

○이인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이 반복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작년 대비 관람목표를 5만명으로 잡아서 5만 5,000명으로 성과를 이뤘잖아요?

○이인숙 위원  근데 ’25년도에 보니까 그 목표도 계속 5만명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셨어요. 근데 성과는 6만 252명을 두고서 목표 대비 120프로를 잡으셨어요. 근데 이 실적을 5만명이 아니고 더 높이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인숙 위원  상향 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인숙 위원  예, 본 위원도 도시농업활성화연구회 회원이지만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체험하고 농업의 가치를 배우는 축제잖아요? 그래서 계속 발전해가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활 속에 도시농업이 더 깊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참여 확대와 정책연계 방안까지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네, 김준석 위원입니다. 권용순 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김준석 위원  178페이지고요. 직파 보급 시범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작년부터 지적을 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지금 저희가 중고이앙기 자체가 농기계협회에 등록돼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중고를 보조 사업을 해주는 것 자체가 이해가 너무 안 가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지금 제가 또……. 저번에 저한테 말씀하신 게 부착하는 게 어렵다고 하셨어요, 탈부착이. 그런데 저희가 여러……. 제가 좀 알아본 결과 가능은 합니다. 탈부착은 가능한데 이게 좀, 단순히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어렵다는 건데 탈부착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앙기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 대해서 보조해 주시고, 2,000만 원은 직파기에 대해서 보조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500만 원이라는 거는 그 이앙기에 대해서……. 중고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금액이.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설정해서 500만 원으로 딱 설정해서 했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김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앙기랑 직파기를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직파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김준석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2,000만 원에 대해서 직파기가 들어가고 이앙기 500만 원 해서 중고로 이렇게 돼 있는데…….

○김준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작년에도 이앙기를 안 해주셨나요?

○김준석 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이게?

○김준석 위원  이거는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예. 그리고 다음은 홍임표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페이지는 54페이지고요.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저희가 에어(air)냉각조끼 활용하시는 사업에 품목이 있는데 이게 컴프레서(compressor)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김준석 위원  농가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그 줄을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현실이랑 안 맞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걸 계속 끌고 다니면서 안에 하우스에서 작업하시니까. 또 안에 설치물도 있고 하잖아요? 그게 계속 걸리니까 사람들이 안 쓰세요. 처음에 몇 번 쓰시다가 이게 너무 걸리적거리니까 안 쓰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굳이 컴프레서에 연결하는 에어조끼가 아닌, 요즘에 조끼 그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냉방용으로 여름에 쓸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왜 굳이 이걸 저희가 컴프레서까지 구매해서 쓰지도 않는 조끼를 구매했는지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준석 위원  제가 보니까 요즘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국비가 들어가 있어도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그냥 창고에 있다 보니까 아쉬운 마음에, 농가들의 얘기가 나온 게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준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박근영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센터 소장님께 4개 부서에 공히 관련돼 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어떤 거라고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지방보조 사업 운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출하셨어요. 소장님! 이 책자가 있어요.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한 결과를 송부한 자료가 있거든요? 확인 안 해보셨죠?

○김은숙 위원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고…….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이 ‘성과평가 해봤느냐? 성과평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 부분에 대한 거 질의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소장님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하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어떤 건지에 대한 거 파악을 못 하시고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2024년 보조 사업 평가결과에 이렇게……. 제가 지금 이 확인한 부분에 대한 거, 사업명에 대해서 다 불러드릴 테니까 이 사업에 관련돼 있는 과의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H회 공동방제단 육성하는 사업 성과평가에 매우 미흡해서 지원 중단으로 나왔고요. 중소형과 수박 수직재배 시범 사업에 미흡해서 10프로 삭감하라는 결과조치 받았고. 축사 화재 예방 원적외선 보온등 시범 사업 10프로 삭감 그리고 스마트 센서 활용 번식우 분만관리기술 보급에 대해서 매우 미흡, 지원 중단. 흑염소 경쟁력 강화 식육ㆍ가공품 제조 시범 사업에 미흡, 10프로 삭감, 생녹용 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보급 사업에 미흡, 10프로 삭감. 이상기후 대응 고품질 복숭아 생산 시범 남이 쪽에 미흡하다 10프로 삭감, 과수 유해조류 피해 경감 시범(내수) 매우 미흡하다 지원 중단. 이렇게 운용평가에 대한 결과를 송부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보조사업 평가결과는 ’26년 예산 편성에 반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심사에 반영됐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 제출할 수 있으면 자료 제출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위 사항에 대한 것도 역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김은숙 위원  예, 제가 제안하는 거 알았나요?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대해서는 1차로 부서에 평가를 제출했었을 텐데, 다 확인들 하셨나요?

○김은숙 위원  네, 아무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업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어떻게 결과가 추진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 자료 제출하시고요. 어쨌든 1차로 부서에서 평가에 대한 걸 제출받고 2차로 보조금심의회에서 평가하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 의거해서 매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우리가 사업을 시민의 혈세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사업을 집행하고 난 뒤에 성과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집행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잘 숙지하셔서……. 우리가 모든 사업은 결과로 사업의 성과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가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원기획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8쪽 좀 한번 봐 주세요.

○김은숙 위원  지금 네 개 부서의 농업인 교육 실적에 대해서 부기하셨는데 보면 교육인원에 교육실적을 모두 계획인원 대비 참여인원으로만 산정해 놓으셨어요. 참여인원은 단순하게 집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효과와의 연계성이 없어 보이는데 참여인원 중심지표에 이 사업을 의존하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좋은 얘긴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참여인원 외에도 수료일이나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거든요.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자격 취득이나 또한, 창업교육의 경우에는 창업으로도 연계될 수 있는 비율이 있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핵심 성과를 반영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면밀하게……. 개별 교육에 대한 교육 성과라든가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는 사항 외에도―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수료일이나 만족도 지표를 통해서 창업과 연계할 수 있는 핵심 성과 부분에 대한 걸 반영해 주시면 이 사업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네, 어쨌든 이 사업의 목적, 성격에 맞게끔 평가지표를 면밀하게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은 기획단계부터 성과측정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시고,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정비할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박정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행감자료는 287쪽이에요.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지금 288쪽에 보면 교육훈련에 4개 과정, 30회, 400명 해 가지고 농식품 가공 창업교육, 라이스베이커리 디저트 가공상품화 교육, 고품질 절임류 가공상품화 전문교육, 지역농산물 활용 반찬 가공상품화 교육 해서 이렇게 훈련과정에 대한 대상자들을 부기하셨는데요. 이 사업 성과가 지역농산물 가공 및 소비 촉진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화와 농식품 가공창업 및 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인 참여 활성화로, 창업 실적에 보면 ’24년도 33개소에서 ’25년도 37개소로 4개소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폐업한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폐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안 하신 건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 그래요, 과장님…….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 33개소에서 ’25년도 37개소로 4개소가 늘었다고 부기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4개소 증가한 37개소 이 창업농 모두가 안정적으로 창업을 유지하고 있는가요?

○김은숙 위원  그 폐업한…….

○김은숙 위원  지금 그 폐업했다는 데와 지금 38개의 업소가 진행하고 있다는 그거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좀 전에 소득이 안 되고 몸이 또 안 좋아서도 운영이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의 이유로 폐업한 농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누적 창업실적이 그대로 증가하는 구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 누적 수치에 대한 사업 성과……. 이게 누적 수치를 사업 성과로 부기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창업의 실적이 돼야 되는 거지 이게 폐업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수치를 사업 성과로 이렇게 표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김은숙 위원  이걸 어쨌든 적극적인 추적 관찰을 좀 해서 실질적인 창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표기돼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좀 소극적이라고 사후적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결과중심형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과정 속에 폐업이 된 농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누적으로 해서 실적으로 부기하고 하는 거는 행정의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이 창업교육의 목적이 창업 개소수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에 안정적으로 농가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취지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폐업률이나 매출 변화 등의 질적지표를 포함한 성과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앞으로 시정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 부분이 실질적인 취지에 맞는 사업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근영 위원  네,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예, 안전관리 단말기 운영에서 처리결과를 보시면 “단말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주체가 없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체가 없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박근영 위원  단말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박근영 위원  전체?

○박근영 위원  관리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박근영 위원  사실 농기계라는 게 우리 생명과 직결된 건데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할 텐데 ‘주체가 없어서 이걸 확인을 못 한다.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럼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돼 있는데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박근영 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점차 늘려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왜 전체적으로 할 생각을 하셔요, 이거를. 또 요즘 추세가 자율주행이고 이런 원격이 있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판단이……. 과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고 나와서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농기계라는 게 큰 기계로서 작업이 꼭 필요한 거고, 기계는. 그럼에도 이게 지금 사업이 되지를 않고 사업비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센터는 그렇다고 하지만 각각 개인이 갖고 있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는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점차 늘려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농기계를 안 쓰면 좋겠지만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농사를 지으면서?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항인데도……. 사실 전복이 되면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텐데 그러면 가족이라든지 어느 분한테 연결이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리를 꼭 우리가 해야될 게 아니라 이걸 설치하게 되면 각자 그 집 내에서, 가정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사실 사업비라는 게 91만 6,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에요. 생명보다는 큰 금액은 아니죠. 근데 이걸 하나도 하지를 않고 지금 ‘할 수가 없다. 부담이 된다.’ 자부담이 91만 6,000원도 아니고 사실 이거 사용하면서 관리비용인데 관리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또 한 가지, 7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을 지급하든 어떻게 됐든 사업의 목적에 맞게 돈은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농촌여성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하고 농업ㆍ농촌을 지켜 나아갈 주도적인 농업 주체로 육성한다고 하는데 세부사항을 보면 지역농산물 활용 천연조미료 제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게 과연……. 농업의 주체가……. 농업ㆍ농촌을 지켜야 될 주체가 되는 걸 육성하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사업 목적하고 사업 성과를 보면 역량 강화라고 하셨어야지 농업 주체를 육성하고 농촌을 지켜나갈 주도적인 농업 주체 인력으로 정착시킨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그런데 여성농업인 육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생활개선회 육성을 하려면 이렇게 조미료 제조를 하면 육성이 돼요?

○박근영 위원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육성을 하려면 사실 교육 같은 게 필요한 거지, 조미료 같은 거하고 고추장 같은 거 하는 게 그게 육성이라는 생각은 저는 안 듭니다. 그런 것 좀 사업에 맞게 또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연구개발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101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101페이지.

○박근영 위원  공익직불제 화학비료사용 이행점검 교육이 있는데요. 계획이 43명이신데 실적은 18명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1차 부적합자들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이분들은 나머지 25명인가요? 25명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게 랜덤 방식이 아니라 공익직불제 화학비료사용 이행점검 1차 부적합자라고 돼 있어서요.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 아니었어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왜 랜덤이에요? 여기에서 랜덤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박근영 위원  시료 채취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랜덤으로 하셨다고 하지만 시료 채취해 가지고 이런 화학비료가 많이 발생된 분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예, 기준치를 오버했을 때 사실 이분들이 다 교육이 필요한 분들인 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분들 일부만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어찌 됐든 랜덤으로 했다고 하지만 부적합자가 나타나면 그분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게 비료도 많이 사용하는 거는 토양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한 건데 굳이……. 전체적인 분들을 교육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25분은 그러면 공익직불금의 10프로는 감해지는 거예요, 교육 안 받았으니까?

○박근영 위원  그건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그건 별개예요?

○박근영 위원  네, 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교육 할 때 이런 화학비료 사용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할 이유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예, 예.

○박근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어찌 됐든 직불금을 떠나서 사실은 화학비료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지 않으니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45명을 했는데 18명만 교육에 참여하셔 가지고. 사실 다른 분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추후에는 이런 화학비료에 대한 교육은 점차 늘려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근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수감자료 283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83. 유기농마케팅센터ㆍ체험관 운영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봐 주세요. 비고란에 보면 예상잔액이 2,400만 원이 돼 있어요. 11월에 3,200만 원, 12월에 1,400만 원이 집행된다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공공운영비는 연초에도 이게 큰 차이가 없이 예측이 가능할 텐데 왜 이렇게 차액이 남아야 되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박근영 위원  예, 공공운영비.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작년 대비 예측을 하시면 가능하지 않아요?

○박근영 위원  근데 굳이 이거를……. 열두 달이 있으면 왜 이렇게 11월, 12월에 다 집행하시는지……. 전기세라고 하시는데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사실 매달 집행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11월, 12월에 집행될 이유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아니, 상하수도요금이 200만 원, 12월에는 400만 원이 나가면……. 이렇게 금액 차이가 큰가요, 월별로?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아니, 차이가 좀 커서……. 오히려 겨울에는 물을 덜 사용할 텐데. 많이 사용하나요, 이걸?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과장님! 그거는 찾아 보시고요.

○박근영 위원  아니, 공공운영비라는 게 사실 예측이 가능한데 이렇게 또 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거 작년 대비 예측해서 사업을 세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과장님.

○박근영 위원  아니에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홍임표 과장님!

○남일현 위원  25쪽 좀 봐 주세요. 작년에 본 위원이 우리 홍임표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올해도 농사용 굴착기를 32대 구입했네요. 그죠? 25쪽에.

○남일현 위원  보유한 거?

○남일현 위원  그러면 또 자격증은 우리가 120명을 2025년도에, 150명을 취득하게 해줬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굴착기는 120명.

○남일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면허 취득은 3톤 미만이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우리 화면 좀 한번……. 근데 사실은 1톤 미만이 농업용이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1톤 미만.

○남일현 위원  근데 우리가 지금 굴착기 임대료가 공투 0.2 이하 얼마인지 아십니까?

○남일현 위원  예, 80만 원 되죠?

○남일현 위원  지금 200평 한 마지기 농사를 수도작 하면 평균 10개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남일현 위원  10개?

○남일현 위원  전복사고가 많죠? 그래서 지금 안정적으로 최소한으로 쓰려고 하면 VIO1.7, 1.7톤짜리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면허를 3톤 미만까지는 사용하게끔 면허를 취득하게 국비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자격증을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VIO2.25ㆍ6ㆍ8까지 쓸 수 있는 게 3톤 미만이거든요. 이거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좀, 전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저거 1톤 미만은 붐이 작아서 일하는 데도 상당히 제한이 많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농업용이 아니라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뭡니까?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해서 시범하고 그러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우리 박찬순 소장님! 우리 홍임표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우리가 시범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맨날 농업용이라 안 된다고 그러고 장비사용료는 많이 올라가고. 이거에 대해서 꼭 굳이 1톤 미만으로, 위험성이 있고 그렇게 전복이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저렇게 고집을 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하고 방법을 또 찾아 내야지. 사람이 하는 일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네.

○남일현 위원  작년부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들은 단정을 하고 연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1톤 미만이 장비를 가져가서 일의 효율도 없으면서……. 또 비싸니까 가져가 갖고 많이 전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성을 갖고 있는 데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작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게차가 기본이 3톤이 다 넘는데 지게차를 그걸 무면허로 운행하고 있는데 방법을 찾아서 면허를 득해서 각 농가에서 자격증을 갖고 사고가 났을 적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올해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41쪽에서 50쪽까지. 우리 청주 본소하고 아홉 군데에서 임대사업소를 하고 있죠?

○남일현 위원  9개소가 있는데 9개 사업소에서 올해 한 번도 임대 기계가 나가지 않은 종이 여러 종이 있죠?

○남일현 위원  어떤 거는 장비가 몇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짜리까지 고가장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발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 본소에만 갖고 있어도, 몇 대만 갖고 있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지금 창고 관리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근데 그 온라인으로 그걸 볼 수 있는 농민들이 사실은 공직에서 퇴직한 여가로 농업을 하는 사람만 온라인으로 해서 기계가 뭐가 있는지 볼 수 있는 거지…….

○남일현 위원  지금 이게 기계가 상당히……. 한 번도 안 나간 기계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창고 관리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애.

○남일현 위원  저기, 과장님! 내구연한 따지다가 맨날 창고에서 싹 날 것 같어. 그러면 안 되지. 좀 적극행정을 하셔서 창고 관리가 좀……. 창고에서 싹 나게 하면 안 됩니다. 싹 나면 중고로 파는 데도 문제가 있어. 정말 이게 활용가치가 없다고 할 적에는 직원들하고 협의하고 농민들, 농민단체하고도 맨날 그 업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갈 방향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회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검토하다 세월 가요. 바로 내년에 좀……. 여러분들 회의 참석수당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인 단체라든가 여러분들하고 회의해서 기존에 임대가 전혀 안 되고 있는 부분 좀 공지해서 매각을 해도 바로 해야지 내구연한 지나고 세월 가면 중고 가격도 떨어져.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바로바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65쪽 좀 봐 줘요. 시범 사업별 성과 분석 및 사업 추진상황에서 우리 농업인단체에서 저탄소 농업기술 현장 확산 지원이라고 해 갖고 사업 내용에 있어서 친환경 유기농자재 지원, 20킬로짜리 아리랑 870포를 했는데……. 우리가 또 기술보급과에서 한 게 있어요, 135쪽에서는. 같은 유형인데도 한 단체에서 이런 게 서로 소통이 안 될까요? 바이오차(biomass+charcoal) 및 천적 활용 시설재배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시범에 있어서 여기는 바이오차를 살포하고 또 농식품부에서 이걸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같은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이런 게 업무 소통이 안 됩니까?

○남일현 위원  내가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 농업인단체에 떠밀 줄 알았어.

○남일현 위원  그렇죠. 바이오차나, 그렇죠?

○남일현 위원  기왕 하는 거 기술보급과나 지원기획과 이쪽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그래도 같이 소통해서 저탄소가 어떤 게 덜 나는 건지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75쪽 좀 봐주세요. 농촌어르신 복지 실천에 있어서 2025년도에는 상당구 문의면 묘암길에 사업 내용은 공동재배 및 소일거리 상품화 사업장 조성으로 해서 도비 2,500, 시비 2,500 해서 5,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남일현 위원  내년 봄에 미나리 맛 봅니까, 이거?

○남일현 위원  그래도 이거 미나리를 이렇게 수경재배 해서 상품화해서 소일거리로 우리 어른들의 호주머니에 용돈이라도 되게 하겠다는 게 사업의 의도지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어르신들 호주머니에 용돈도…….

○남일현 위원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2024년도에 내수읍 비중길에 도비 2,500, 시비 2,500 해 갖고 가공식품(엿) 제조ㆍ체험 사업장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지금 이게 어떻게, 어르신들 소일거리로 가동이 잘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줬을 적에 예산의 가동률이라든가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작년에도 그러지 않았어요?

○남일현 위원  점검하는 일지 있어요, 출장일지?

○남일현 위원  그 복명일지 좀 자료로 줄 수 있죠?

○남일현 위원  복명일지 자료를 꼭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오찬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위원장 박노학  예,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조금 준비하시고요. 제가 한 꼭지만 간략하게 질의 아닌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권용순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수감자료 140쪽에서 155쪽까지 참조해 주시고요.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 추진실적 해서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위원장 박노학  이게 읍ㆍ면ㆍ동에서 상담소장님들이 하나씩 추천해서 시범 사업 하는 거죠?

○위원장 박노학  예, 저희 의회에서도 늘……. 아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시범 사업 다운 시범 사업을 요구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 내년에도 이 시범 사업을 정무적으로 판단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판단하기가 어려운 점은 있어요. 또 상담소에서도 읍ㆍ면ㆍ동 농업인들과 같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정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사업성이 좀 떨어지는데 연속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도 의회에서 다 아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범 사업이 정말로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우량품종이라든가 새로운 품종이라든가 새로운 특화작목을 개발하는 이런 데에 치중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이고, 그냥 해줬던 거 계속 또 시설 개선 사업으로 해서……. 사실 시설 개선 사업은 저희 친환경유통과나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본청에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제 생각인데―13개 읍ㆍ면과 또 동은 오근장동하고…….

○위원장 박노학  강서1ㆍ2동이 있나요?

○위원장 박노학  율량ㆍ사천동도 있고?

○위원장 박노학  그래서 해당되는 데에서 이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되 새로운 것에 정말 시범적으로 잘된 시범 사업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체평가를 해보시면 어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잘된 상담소나 공무원분들한테는 과장님이 나름대로 업무에 반영한다든가 내년에 예산을 일률적으로……. 조그마한 데도 있지만 2,000만 원씩보다는 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진 않았나요, 혹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그래요, 그런 부분을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 본연의 연구 개발을 통한 새로운 농법 도전ㆍ양성ㆍ보급 이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범 사업에 장려도 되는 거고 읍ㆍ면 상담소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후변화나 새로운 소득작목에 대해서 각별히 고민해 주시고 거기에 부합해서 직원들한테도 다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게…….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이라든가 업무에 반영이라든가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  기술보급과장님께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거 확인해 보셨나요, 혹시?

○김준석 위원  저는 과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 갖고요. 그게 제가 잘못 알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게 맞잖아요? 현재는 이앙기까지 지원이 같이 되는 걸로?

○김준석 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도 올해 첫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17년도랑 ’18년에도 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렇조?

○김준석 위원  그리고 올해 직파기계 지원 사업이 사업명이 세 개가 있네요?

○김준석 위원  그러면 여기 기존에 다 그렇게 들어가신 건가요?

○김준석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농기계협회에 등록이 돼 있다고 하지만 사업 취지는 직파기를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기술센터에서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김준석 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아예 자부담이 없으신 건가요, 이게?

○김준석 위원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잖아요, 조금씩은? 제가 여기 보니까 자부담이 일부 있긴 한 것 같은데.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까 저도 황당해 갖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셨으니까 저한테 답변하신 거고. 뒤에 팀장님도 아까 와서 그렇게 답변하신 건데 알고 봤더니 이게 아니었던 거는 사실확인 하신 거잖아요. 그죠?

○김준석 위원  예, 그랬습니다. 저는 이거를……. 뭐, 중고 얘기는 이제 그만할게요. 중고를 해주고 그런 걸 떠나서 사업 취지는……. 제가 일부러 그러시는 게 이게 탈부착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의 이앙기는 이앙기대로 쓰시고 여기 부착한 걸 아예 저희 직파기로 전용으로 쓰려고 하시는 건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한 명의 농가를 지원하되 저는 여러 농가한테 사업 혜택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앙기는 별도로 농가에서 알아서 하시고 직파기를 한 대라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김준석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총 10대가 공급된 건가요, 혹시?

○김준석 위원  내수 한 군데, 장암동에 네 군데, 북이 다섯 군데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김준석 위원  예, 예. 152페이지.

○김준석 위원  네, 네.

○김준석 위원  총 다섯 대인가요?

○김준석 위원  네 대인가요?

○김준석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이걸 잘 생각하셔서 여러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김준석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171페이지고요. 여기 생분해성필름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말고도 아까 딴 데에서도 봤었거든요, 생분해성필름에 대해서. 근데 이게 저희가 농정국에서 지금 보조 사업 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김준석 위원  모르세요?

○김준석 위원  지금 저희 농정국에서는 50프로 보조해서 이걸 지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예산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 센터에서 100프로 아닌, 100프로짜리도 있고 이렇게 보조비율이 높은 게 있다 보면 당연히 센터 거를 신청해서 쓰시지 않을까요, 농가들이?

○김준석 위원  예, 생분해성.

○김준석 위원  한 농가인가요, 이게? 1개소잖아요, 그냥. 그죠?

○김준석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센터와 농정국이랑 같이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 갖고 중복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군데에서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니까요. 조금…….

○김준석 위원  좀 협의하셔서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준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03쪽, 연구개발과 과장님!

○이인숙 위원  103쪽. 찾으셨어요?

○이인숙 위원  이거 라이스 베이커리 디저트 가공상품화 교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게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문 라이스 베이커리 디저트 상품 개발을 통한 가공창업 및 일자리 창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8회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가공창업 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 아닌가요?

○이인숙 위원  천천히 하세요.

○이인숙 위원  제한…….

○이인숙 위원  그래서 라이스 베이커리라고 해서 이게 8회 정도를 하면 너무 적을 것 같고 해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한 번씩 더 하는 게 어떻겠나. 어차피 이분들도 창업도 하고 싶고 또 일자리 창출도 하고 싶은 분들이 오실 건데 기간이 너무 짧으면……. 과정도 좋고 개발도 좋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배우고는 가야지 본인들이 창업도 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글쎄요. 아까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저도 이 라이스 베이커리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근데 8회 정도로는 너무 짧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냥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이인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수감자료 3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이 있습니다. 40회 해서 1,475명이 됐고, 2025년 12월 3일까지 63회 3,215명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겨울에 추진하는 이유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12월은 사실 기말시험이 있는 때이고, 보통은 지금 11월 정도가 시험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이게 12월에 꼭 몰려서 하는 것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굳이 이렇게 추운데 12월까지 하시는 건가 해서 여쭤보려고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일부 체험을 하고 이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도 혹시 해보셨나요?

○박근영 위원  아, 작년보다는 조금 올랐네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네. 청소년체험활동도 교육이 좋은 건데 사실 이렇게 겨울보다는……. 뭐, 학사일정에 맞게 하겠지만 보통은 여름 지나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겨울에는 아이들이 참여를 해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보다는 따뜻할 때 내지는 춥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감사합니다. 홍임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페이지 10페이지와 16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우리 농업인단체 행사를 하면서 사실 작년보다는 사업비가 다 거의 10프로씩 감해져서 사업이 됐는데 올해 다른 농업인단체보다는 한 단체만 사업비가 올랐어요, 확인해 보니까? 다 10프로 감해졌는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찾으셨나요? 잠깐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농업인, 4-H, 생활 개선 이렇게 네 가지만 보면―지금 다 데이터가 없으신 것 같은데―다른 단체에 비해서 한 단체만 사업비가 올랐어요. 이이게 가능한 거예요? 작년에 이거 설명할 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10프로씩 다 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 한 단체만 예산이 올라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박근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쉬는 시간 있으니까요. 그 데이터 갖고 다음에 제가 질의할게요. 다른 거 질의하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13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제가 좀 전에도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기 또한 공공운영비가 꼭 11월, 12월에 다 쓴다는 생각이 자꾸 들게 해서……. 사실은 이게 지금 뭐, 청심관 프로젝터 수리, 기타 보수 등 여러 가지 보수를 하는데 왜 꼭 굳이 11월, 12월에 이걸 몰아서 하는지 그것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완료된 건 아니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사실 동절기 때는 이런 외벽 보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천장 및 바닥 보수 같은 거는 용이하지 않아요. 또 분명 이게 하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이거를 겨울에 하시는지. 조금 따뜻할 때 하시면 어떨까…….

○박근영 위원  아니, 아니 고장 난 게 아니라…….

○박근영 위원  누수 돼서?

○박근영 위원  외벽 보수가? 바닥 보수하고?

○박근영 위원  아니, 그거는 그렇다고 하고. 스프링클러는 그때 고장 나 가지고 수리했다고 하지만 천장 및 바닥 보수 또 외벽 보수 이런 것도 다 누수 때문에 발생된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11월, 12월에 예산을 쓰면 집행잔액이 없어요?

○박근영 위원  네, 근데 왜 이렇게 뭘 고치는 게 꼭 12월에 고쳐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모든…….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면 항상 11월, 12월에 그렇게 고장이 잘 나. 나 이유를 모르겠네. 미리 수리를 하면 좋을 텐데 왜 꼭 11월, 12월에 고장이 나 가지고 수리를 하게 되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죠?

○박근영 위원  아니, 그때 고장이 났으면 그때 수리를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미리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네. 미리 대비하셔 가지고 수리 같은 것도 하고. 또 어찌 됐든 예산도 세워 줬으니 사용하는 게 맞는데 중간에 미리 알아 가지고 보수하면 반납할 일도 없고. 또 12월에 급하게 수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전조사 하셔 가지고 수리할 건 하시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리고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저기, 우리 홍임표 과장님!

○위원장 박노학  본 위원이 잠깐만 하나 질의드리겠는데요. 수감페이지는 58쪽, 59쪽 한번 봐주실래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장 박노학  아……. 죄송하지만 그러면 1대당 단가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충전식 분무기는? 한 30만 원, 40만 원 하나요? 35명이면 한 30만 원 정도 하겠네요, 대략?

○위원장 박노학  미원면 생활개선회에 서른다섯 분한테 이런 농작업 장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의향은 없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생활개선회 상대로 이런 농작업 장비를 지원해 주고 편하게……. 이게 생활 개선하고 취지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또 충전식 분무기는 농가에서 지자체 협력 사업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서 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가장 중점을 두는 거는 현재 농촌 문화라든가 생활 개선이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분무기 20리터짜리 그 무거운 걸 주고 여성분들한테 일을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조금……. 차라리 아까 오전에 우리 김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어조끼라든가 여성분들이 일하는 데 시원하게 할 수 있고 이런 실질적인 거를 좀……. 또 아니면 세트로 해서 일할 때 눈이나 이런 거 안 부시게 굴곡렌즈라든가 이런 부분을 줘서 농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줘야지.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분무기를 준다는 거는 일 열심히 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분무기는 농가에 보면 최근 3년 사이 내에 어지간 하면 거의 2대씩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생활 개선에 맞게 요즘 새로운 그런……. 덥잖아요. 더울 때 농작업 할 때 필요한 거라든가 아니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보시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올해 처음 한 건가요?

○위원장 박노학  물론 필요한 분들도 있겠지만 농가에서 분무기는 사실 20리터를 일반 성인들도……. 어르신들은 힘든데 여성 농업인들이 충전식 분무기 20리터짜리를 또 하고 일을 한다는 거는 농부증 예방 이런 데에는 취지에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이거 이외에 다른 장비나 이런 걸로 지원해 줄 수 있게 이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노학  예,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 행감 수감자료 농업에 관련해서 안전사고 예방……. 여기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이나 61쪽에 보면 농촌여성단체 농작업 편이장비 활용 시범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성과를 보시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사업 성과가. “농작업 편이 장비 활용으로 인한 노동부담 경감 및 작업 효율성 제고”,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제공” 이 사업 목도 취지에 맞지 않고 목적과 명칭에 맞지 않으면서 사업 성과는 일괄적으로 똑같이 부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거 성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은숙 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 사업 목에 맞는 성과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은 분무기를 지급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 성과가 있을 테고, 농부증 예방 편이장비 보급에, 여기는 뭐를 했어요? 충전예초기에 대한 거를 지급했는데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사업 성과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다 베껴서 이렇게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김은숙 위원  왜냐하면 번번이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다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에 대한 것이……. 지난번에도 농촌여성들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해서 그 사업에 맞는 목적 사업을 세우라고 했는데 그때 해주는 것이 전부 농작업 기계 지원해 주는 것들에만 국한돼 있고 뭔가 다른 차별화돼 있는 내용들을 발굴해 내지 못하고 우선 당장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게 농부증 예방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 실질적인 근골격제질환 예방을 위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작업 환경에 맞게끔 예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줘야 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검토하셔야 되는데. 좀 뭔가 이렇게……. 공모를 하든지 실질적으로 생활개선회에서 어떤 환경이 필요한지 이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검토하셔서 작성하실 때라도 뭔가를 고민했던 노력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업 성과에 대한 걸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가 똑같아요. 지난해와 올해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반복적인 질의에 대한 거 안 하고 싶은데 내용들이 너무 상습적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히 좀, 의회를 경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지적받지 않게끔 좀 더 고민하시고 개선됐으면 하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적어도 사업목적이 농업인들에 대한 농부증이라고 하면 이 농부증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농부증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목적과 명칭과 맞지 않고, 성과 또한 맞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반드시 개선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관장님!

○남일현 위원  352쪽, 도시농업 페스티벌. 도시농업 페스티벌은 청주 시민들한테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던데. 각광을 받고 있는 거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정말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전시가 아닌 체험과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데 전시를 주안점으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다. 거기에 도시농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볼거리를 보러 오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자투리땅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농업의 페스티벌이 돼야 되는데 한 나흘간의 볼거리 체험으로만 일색이 돼서 이런 게 좀……. 이 행사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내년에 대한 거라든가 마무리 품평 안 합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데 그 평가회에서 그런 내용은 안 나옵니까?

○남일현 위원  출품작에 있어서 작년에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있어 갖고 상자 도시농업에서 그래도 상품도 좀 하고 학교, 유치원 문제 이런 거 올해 안 한 것 같던데. 작년보다도 오히려 그 준비가 더 미흡했던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 학교 수를 제한하지 말고 참여를 많이 확대해 갖고 도시농업에 대한 페스티벌이 되고 그런 취지가……. 원래 취지가 퇴색된 기분이 들어요. 해마다 그게 그거고. 정말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새로운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되고 정말 여기 오면 ‘아, 그래도 농업은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전시 위주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정영래 관장님은 그렇게 농사 짓는 데 관심을 갖고 박정일 과장님는 무심천이나 잘 가꾸면 돼. 응? 내가 이따가 질의하겠지만 그래도 볼거이는 무심천에서 힐링(healing)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쪽에서는 볼거리 겸 농사체험을 같이할 수 있는 방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329쪽 좀 봐 주세요. 도시민 텃밭농장 운영에 있어서 우리 정영래 과장님, 도시농업에서 저쪽 시흥시 갔다 왔죠?

○남일현 위원  우리 시흥시 갔다 오지 않았어요?

○남일현 위원  우리 청주시의 텃밭농장을 좀 더 확대하고 기다리는 어른들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는 늘 하던 범위 내에서만 하는 것 같아서.

○남일현 위원  어쨌든 실버 세대가 집중적으로 살고 있는 청주시의 분포현황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에나 상황을 파악해 보면 어디에 실버 세대가 많고, 어디에 여가가 집중돼 있는지는 각 동이나 구청에서 다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그늘나무 밑에서 햇빛만 쐬이는 이런 여가도 좋지만 그래도 자기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여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청주시에서 만들어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정 관장님! 동의만 하지 말고 일을 찾으셨으면 좋겠어.

○남일현 위원  그리고 찾아서 실행을 해야지. 예? 그거 동의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324쪽에 도시농업전문가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어서 우리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청주시에 꽤 많으시죠?

○남일현 위원  147명이 자격을 취득했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청주시 학교 내 초ㆍ중……. 뭐, 고등학교까지는 아니어도 초하고 유치원 내지는 중학교까지 친구들이 체험할 수 있는 데로 하는 거를 연구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남일현 위원  어쨌든 이 학교, 청주시 근교……. 사실은 시골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그 친구들이 항상 눈으로 접하는 게 농업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도심 근교의 학교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도시농업 페스티벌에도 그 친구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우리 박정일 과장님!

○남일현 위원  유기농산업복합단지가 어느 정도 정착이 청주시에서 돼서 많은 시민이 거기를 주말에 찾고 있어요. 그죠?

○남일현 위원  주말에 찾고 있고, 지금 잔디 노면 같은 게 상당히 안 좋고 잔디 상태가 안 좋은데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맥락을 잘 파악을 못 하시는데 지금 그 지역이 배수가 안 돼 갖고 나무 성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남일현 위원  알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지금 유기농복합단지는 정착은 됐는데, 정착된 지가 10년이 얼추 됐지요. 그래도 거기에 배수가 안 되면서 나무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하고 잔디도 배수가 안 돼서. 배수가 안 되고 노면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잔디 생육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기왕이면 우리 주말에 어린이를 가진 가족들이 가족 단위로 거기를 찾는 장소가 됐어요. 우리 박찬순 소장님도 그거 느끼시죠?

○남일현 위원  그러니만큼 우리가 또 거기에 걸맞게 더 준비할 건 준비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전체적인 거를 조경이나 이쪽에 한번 검진을 받아서……. 나무가 지금 그늘이 없지 않습니까, 유기농복합단지에?

○남일현 위원  나무가 지금 심은 지가 그 정도 됐으면 생육이 왜 안 되는가를 검토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늘도 좀 만들고 그래야 될, 여러분들이 해야될 일입니다, 그게. 거기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올해 가을에 코스모스……. 여러분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해서 싹 틔우고 그러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 코스모스가 처음에 이렇게 필 적에는 황화코스모스하고 우리 옛날서부터 자라던 코스모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개화가 돼 갖고 괜찮았어요. 근데 황화코스모스는 일찍 개화되고 일찍 시들잖아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서…….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또 넘겨줘 봐요. 더 넘겨줘 봐요. 아주 관리도 안 되고 엉망이 돼 버렸어요, 이렇게. 작년, 재작년에는 저 위에 신송 다리 위쪽으로 하나는 황화코스모스를 심고, 이쪽으로는 토종 이걸 심었는데. 그래서 잘 즐겨봤는데 올해는―어떤 분의 아이디어였는지는 몰라도―이렇게 해놨어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렇게 하고 또 넘겨줘 봐요. 이것까지인가요? 이거는 제가 공무출장 가기 전에 황화코스모스가 그래도 선명하게 옛날에 자라던 코스모스를 내가 찍은 건데 이 코스모스는 그래도 몇 개 안 났어도 정겨움이 있어요. 아니, 올해 박정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사진을 보시면서?

○남일현 위원  박정일 과장님! 추청은 도복이 되도 이삭이 살아나서 도복에 대한 효과가 덜 되는 게 추청벼인데 이 토종 코스모스도 도복이 돼도 거기에서 누워서 다시 고개를 들어서 피기 때문에 그거를 단지화했을 적에는……. 우리가 올해 말고 작년에도 일부 도복이 됐어도 그 사이에서 꽃대가 살아나서 꽃이 피어서 여러 가지로 경관적으로 보기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황화코스모스하고 저거랑 섞어서 해놓으니까 이게 다 피었으면 몰라. 그런데 황화는 일찍 개화가 되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일찍 열매, 씨를 맺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쪽은 피고 한 쪽은 지고 이러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고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배열을 작년처럼 해야 될 그럴 생각은 안 해봤나 해 갖고.

○남일현 위원  과장님! 따로따로 해도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시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작년처럼 해야 되겠어요.

○남일현 위원  후회……. 진작 후회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뭘 그렇게 변명을 해.

○남일현 위원  아니, 그래도 작년에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코스모스를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키운 것 같아서 박수도 보냈는데 올해는 가덕이 말이야,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그래도 가덕이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보다 더 경쟁력을 갖고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경험한 바를 내년에 시민들한테 그렇게 돌려주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개선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유기농복합단지 내의 나무는 연구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나무에도 지력을 살려서 어떻게 나무가 더 자랄 수 있는 건가도 검토를 해서 거기에 그늘도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우리 10년이나 됐는데 지금 전정도 제대로 안 되고 생육 발달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우리 소장님, 2년 동안 와서 그거 느끼시지요? 못 느꼈어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우리 나무병원 박사들이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 있으니까 그쪽하고도 자문을 받아서 그 나무를 어떻게 성장시키고 해서 그늘도 만들고요. 무심천에 명품 버드나무 2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어쨌든 유기농복합단지센터가 올해 우리가 개원해 갖고 장사가 잘되고 있다고 아까 소장님이 보고하셨는데 장사가 잘되고 있나요, 어째?

○남일현 위원  그 커피숍에 오는 손님들이 나한테 늘 얘기하는데 양보다 질이래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임대를 준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임대를 줬을 적에는 그래도 거기를 왔을 적에 거기가 명소가 되게 그 사람들도 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는 우리 센터 내에서도 시민들이 제보하고 개선돼야 된다는 게 있으면 잘 저기 해서 참고하셔 갖고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식당에 대한 평은 좀 괜찮은데 커피숍에 대한 평은 그런 소리가 상당히 많이 들려요. ‘양보다는 질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나무 문제하고 유기농복합단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기술보급과장님! 263쪽 봐 주세요.

○남일현 위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이 상당히 청주시에서……. 그래도 4-H 회원들이 열심히 하고 이래서 호평을 받았어요.

○남일현 위원  호평을 받았는데 이게 홍보가 덜 돼서 너무 아쉬워하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역을 다니면 이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라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그래서 호평을 받은 만큼 홍보를 더 하시고 예산을 할 수 있으면 우리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여기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들이나 여성분들이 농사하는 데는 우선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선택됐으면 좋겠고, 산림 밑에 전답에 산불. 이 양반들이 또 불을 놔요. 그런 거에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증액과 사업 홍보를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저기, 과장님! 내가 홍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

○남일현 위원  각 상담소장님들 이장 회의에 참석할 때 이런 거 해야지. 내가 그거 홍보하라고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각 상담소장님들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실 적에 이거에 대한 적극 권고를 해서 소외되는 분들이 빠지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네, 그렇게 하고 213쪽. 이상기온에 있어서 민감한 양채 안정생산 기술 보급에 있어서 올해 관수시설을 보급해 갖고 양채농가들이 엄청 고마워 하더라고요? 엄청 고마워하는데 우리 권용순 과장님, 비가 너무 많이 와 갖고 브로콜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썩는 모습 현장 와서 보셨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지금 이거에 있어서 우리가 시범 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우스 속에서 자란 거는 우리가 스마트팜(smart farm)은 아니어도 비가림이 돼서 광합성은 안 됐어도 그거는 상품화가 돼 갖고 이제까지 그래도 그걸 따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 사업으로 좀 더 확대해서 하우스를 지원할 센터에서 역할을 하지는 않을까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양채 농가들한테 이게 필요하고요. 사실은 먼저 관수……. 여름에 비가 오기 전에 또 엄청 가물었거든요, 파종기 때. 근데 여러분들이 스프링클러, 관수시설 해준 걸로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리고 235쪽하고 188쪽에. 235쪽 좀 봐 봐요, 188쪽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188쪽하고……. 235쪽에 딸기 육묘 포트 해 갖고 참여자 명단에 딸기를 폐농한 사람을 여기에 그대로 올리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또 188쪽에. 그러니까 명단을 있는 그대로 그냥 올리면 안 되고요. 188쪽에도 그래요.

○남일현 위원  아이, 폐농한 걸 내가 더 잘 알지, 그래. 우리 권용순 과장님이 더 잘 알어, 그래? 아유, 참.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는 세심하게 더 관심을 갖고 우리 팀장님들이 해야 될 부분이겠지요. 188쪽에 여기, 내가 이름은 안 대. 그런데 수출용 딸기 품질 고급화 생산기술 시범에 예산도 안 받은 사람이 여기에 올라와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팀장님들, 명심해서 들으셔야 돼. 팀장님들이 안 챙겨 주니까 여기 답변하는 과장님들이 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181쪽하고 2쪽 좀 봐 줘요. 우리가 어쨌든 정부 공공비축미 알찬미가 우리 5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알찬미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는 거고, 올해도 수확기에 비가 많이 오고 그래서 수발화 때문에 검사장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우리 권 과장님도 수매 현장에 다니면서 얘기 들으셨지, 그래도?

○남일현 위원  그러죠?

○남일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새로운 볍씨를 우리가 시범을 하고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 지금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품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지역 농가에 지도사들이 현장을 자주 나가서 이거 다 체크하고 있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면 출장복명서는 다 갖고 있죠?

○남일현 위원  그런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건 당연히 그런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어쨌든 결과가 뭐, 이게 올해 첫 사업이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지난해부터?

○남일현 위원  그러면 지난해부터 했으면 어느 정도 작년하고 올해에 대해서 어떤 게 낫겠다는 우수 품종에 대해서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어떤 게 좋은 건지 청주시의 수도작이 꽤 많으니까 도복성이라든가 병충해라든가 수확량이라든가 잘 파악해서 알찬미 대신에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지원기획과! 아까 하다가……. 79쪽 좀 봐 줘요.

○남일현 위원  고품질 증류식 소주 공정 간소화 기술 시범으로 인해서 국비, 시비 해서 우리 고려원에 1억 예산을 줬어요. 그렇죠?

○남일현 위원  지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근데 이게 자기네들이 처음에 계획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올 때만큼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현장 점검 좀 해봐요.

○남일현 위원  점검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91쪽.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이 상당히 필요로 해요. 그죠? 필요로 한데 어떤 품목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공직이든 퇴직하시는 분들이 다시 농업에 관심을 갖고 실용화 교육을 상당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어떤 때는 우리가 50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한 100명 와 갖고 어떤 때는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는 거 많이 보셨죠?

○남일현 위원  사실은 여기 실적이 나는……. 복분자라든가 정말 어떤 때는 마늘 같은 거, 포도 같은 것도 상당히……. 올해 샤인머스켓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포도가 교육이 많이 빠졌는데 이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또 예측을 더 폭넓게 준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품목별로 다는 아니어도, 그래도 어떤 품목에 더 오고 그러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느는 데다가 도시농업 그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 교육생들까지 여기 오니까 더 많은 것 같아요.

○남일현 위원  그래서 도시농부 때문에도 더 이 교육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것 같애. 그러니까 한번 관심을 갖고 파악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노학  너무 꼼꼼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일현 위원  더 좀 할 게 있는데……. 처음에는 수감자료를 받으면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밖에 몰랐는데 책을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물어볼 건 더 많은데 또 우리 위원장님이 그만하라고 해서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노학  남일현 위원님, 그만하시는 겁니까?

○남일현 위원  예, 예.

○위원장 박노학  아,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 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좀 봐 주세요. ’25년도 사업을 보면 열 가지입니다. 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가 생활개선회 해당사항이 돼요. 우리 생활개선회가 뭐하는 단체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밝은, 향상?

○박근영 위원  지역사회?

○박근영 위원  예, 그러면 94페이지 좀 보세요. 책자를 보니 위에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과 생활개선연구회 과제교육 좀 보세요. 솜씨맵씨연구회, 천연염색연구회, 생활공예연구회, 향토음식연구회, 발효사랑연구회 이게 농업에 해당사항이 되나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이게 농업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취미생활 같은데. 우리 생활개선회에 농업인이 몇 명이에요, 총?

○박근영 위원  농업인이라는 게 기준이 뭐예요?

○박근영 위원  생활개선회가 지금 농업인 경영체가 다 있는 분들이에요?

○박근영 위원  근데 현재는 농지원부 없는 분들도 계시죠?

○박근영 위원  예, 없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농업인이 우리 기술센터는……. 소장님! 생활개선밖에 지원할 데가 없어요?

○박근영 위원  예, 말씀 잘하셨어요. 지도자도 있고 4-H회도 있고 한데 지도자, 4-H회 같은 경우는 한 가지밖에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섯 가지나 있고 또 제가 페이지를 계속 넘기다 보니까 페이지 56페이지, 61페이지, 63페이지, 71페이지, 94페이지가 다 생활개선회 해당사항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사업을 하셔요, 소장님? 다른 단체도 있는데, 농업인단체도 많은데 왜 굳이 이렇게 생활개선만 이렇게 하고. 아까 제가 일전에 우리 지원기획과장님한테 질의도 드렸지만 행사비도 생활개선만 올랐습니다. 형평성 있게 하셔야지요, 사업도. 왜 이렇게 한 가지에만 치우치게 사업을 하셔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 제가 암만 봐도 이런 게 과연 농업에 해당사항이 되나. 농업 발전에 해당사항이 되나, 농업인을 위한 사업인가라는 거에 의문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소장님.

○박근영 위원  아, 이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건 다 책자에 있는 거고, 기존의 다른 사업을 발굴하시고 농업인을 위한 다른 단체도 있고,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의 사업이 지금 열 가지, 스무 가지가 돼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책자 넘길 때마다 생활개선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찾은 거예요, 이것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생활개선만 또 올랐고, 한 1,500만 원이 올랐고. 다른 데는 다 감해졌는데. 그리고 또 교육 같은 거를 보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 거기 생활개선회에 들지 않은 농업인들은 그럼 사업을 못 받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아, 그런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시 사업도 100프로 짜리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 사업, 시 사업, 국비 사업이 있으면 다른 단체에서는 우리 시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는 사업도 안 주고 여기만 이렇게 치중해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박근영 위원  새로 발굴한 게 있어요?

○위원장 박노학  저기,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한 단체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농업인이면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거고, 참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한 사업인데 그럼에도 지금 이게 여기에 너무 치중돼 있다 보니 이 단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업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박근영 위원  꼭 단체에 가입되어야 이 사업을 받는 건 아닌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예, 참여하는 기회는 좋은데요. 중복되게 참여되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소장님? 한 분이 여러 개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사업 안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받고 싶지요. 그런데 이 단체에 한정된 것보다 개인도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 주셔야 될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꼭 단체를 가입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찌 됐든 한쪽에 치우쳐서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고. 또 사업비 자체도 다른 데는 다 감해져서 나왔는데 거기만 또 올라서 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넘겨 보니까 계속 다 생활개선회에서 해당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말씀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추후에는 단체의 기준도 당연히 좋죠. 중요하지만 다른 농업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도사라는 게 뭐예요, 단체를 지도하는 게 지도사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농업을 위한 지도를 하는 게 지도사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농업인들도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개인도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박근영 위원  네, 꼭 형평성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147페이지입니다. 요즘 궤도형 농작업 편이장비 보급과 무선제초기, 전동형 궤도운반차 사업을 하셨는데 요즘은 무선제초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도 농기계 중에서 여러 가지, 약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실 이런 무선제초기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혹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여쭤보려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박근영 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 예초기 같은 게 힘 있고 해야 되는데 여성 농업인이나 고령 농업인들은 예초기 작업을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영상으로도 봤지만 좀 높이 있는, 높낮이도 상관 없이 올라가면서 제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농기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마침 이 농기계 사업을 하셨길래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내년에는 안 되겠지만 후년에라도 수요조사 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노학  박근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 행감에 있어서 특정 인물이라든가 특정 단체는 되도록 여기서 말씀하는 걸 지양해 주시고, 어쨌든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기술센터에서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되도록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치 않은 것 같고 거론하는 거는 지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공원산림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해 주시고,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