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84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덕구의회사무과
일 시 : 2025년 1월 16일 (목) 9시 29분
- 의사일정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 2.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 7.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 9.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29분 개의)
○위원장 유승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본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선규 기획홍보실장 이선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이준규위원님, 박희수위원님!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우리구 훈령인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있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조례에 담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예고대상 및 예고방법과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제출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이준규위원님, 박희수위원님!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된 1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우리구 훈령인 법제사무 처리 규정에 있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법제처 법제업무 운영 규정에 따라 조례에 담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입법예고대상 및 예고방법과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 제출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조례안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홍보실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정영주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내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 및 가족인 배우자,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과 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안전국 소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게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조직내 유대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투병 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대상을 소속 공무원에서 소속 공무원 및 가족인 배우자, 자녀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경비 지원과 점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승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 외에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안전국장,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인 복지문화국장 정인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유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 안건 1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 근거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관광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1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걸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념품 제공 근거마련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2 관광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관광기념품 제공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관광진흥위원회 위원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일반안건 1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걸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6.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기흥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흥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흥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대덕구 내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대덕구 내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여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및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김기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흥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기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입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입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조대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대웅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입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의 고용과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임금 등 지급 약정서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피해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 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덕구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에서의 고용과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 임금 등 지급 약정서 및 지역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화재 발생시의 신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피해지원금 지급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의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연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입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준규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입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체불입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한 차량운행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화재피해주민 피해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조대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은 발의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 관계로 회의주재는 부위원장이신 이준규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규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부위원장과 직무교대 >
10.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승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교통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새로 설치되는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임산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확대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5항을 신설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승숙 전문위원 이승숙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승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연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위원장과 직무교대 >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유승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연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위원장과 직무교대 >
○위원장 유승연 이준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시20분 산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