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제3호

포항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2월 23일 (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2.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3.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4.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6.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5분 자유발언(전주형·배상신·김영헌·김상민 의원)

1.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안병국 의원 대표발의)

2.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5.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6.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일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의회사무국장 장재각)

(11시05분)

의장 김일만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장재각

사무국장 장재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사항으로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등 2건을 위원회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2월 22일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일만

장재각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전주형·배상신·김영헌·김상민 의원)

(11시06분)

의장 김일만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형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죽도·중앙·양학동에 지역구를 둔 전주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 이재진 부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포항상륙작전에 관련된 동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11시07분 동영상개시)

(11시08분 동영상종료)

포항상륙작전은 6·25전쟁 초기 대한민국을 지켜낸 중요한 군사 작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뿐 아니라 포항시민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포항상륙작전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항상륙작전은 1950년 7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 제1기병사단이 미국과 영국 해군의 지원을 받아 포항에 상륙한 최초의 미군 주도 한반도 상륙작전으로 블루하트오퍼레이션이라는 작전명으로 불립니다.

북한군의 남진을 막고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여 6·25전쟁 초기 위기 상황에서 전세를 뒤집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당시 더글라스 맥아더 원수의 엄격한 지휘와 신속한 승인 아래 단기간에 완수되어 인천상륙작전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항은 상륙작전에 적합한 항만과 상륙군이 신속히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는 비행장, 철도망, 도로를 모두 갖춘 대한민국 유일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열악한 군수 지원으로 인해 수류탄과 육탄전으로 북한군의 T-34 전차를 저지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7월 18일 1차 상륙 부대인 미 제1기병 사단병력과 군수물자, 차량 2,000여 대가 성공적으로 양륙되었고 이어 7월 22일에는 제2차 상륙 부대인 미 제7기병연대가 도착하여 작전을 마무리하였으며, 포항 방어와 낙동강 전선 구축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한미연합군은 북한군의 공세에 맞서 견고한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낙동강 방어선 강화와 임시수도 부산의 함락 저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후 인천상륙작전과 같은 대규모 반격 작전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장사상륙작전에서는 139명의 학도병이 전사하고 62명이 부상, 39명이 끝내 구조되지 못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포항상륙작전과 장사상륙작전의 고귀한 희생, 기만전술이 없었다면 인천상륙 자체가 없었을 것입니다.

인천시는 매년 인천상륙작전 기념 주간을 개최하여 전쟁 전세를 뒤바꾼 승리와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있습니다.

올해 약 29억 원의 예산으로 기념식과 재연 행사, 추모식, 시민 참여 행사 등이 국가보훈부, 해군, 해병대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습니다.

포항 역시 한국과 미국 해군 및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는 만큼 인천처럼 포항상륙작전 기념행사를 매년 정례화해 민관군이 함께하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안보와 참전용사의 희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안내판 설치와 역사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상륙작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통해 호국의 역사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데 힘써야 합니다.

포항상륙작전 기념행사는 단순한 지역행사를 넘어 국가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국가 안전 보장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전주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상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덕·두호·환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민의힘 배상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강덕 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 영일만대로의 상습 교통 정체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일만대로는 영일만항에서 동해면 석리까지 남북을 관통하는 핵심 간선도로로 31번 국도의 만성적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된 대체우회도로입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포항 북구, 남구 전역에서 인구와 산업이 확장되면서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결과 출퇴근 시간에는 물론, 평일 낮에도 심각한 정체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장량동, 펜타시티, 초곡지구 등 신도시의 급성장과 함께 영일만산단, 블루밸리국가산단 등을 오가는 물류 차량이 크게 늘면서 영일만대로는 이미 정상적인 수용 능력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최근 개통된 포항-영덕고속도로 이용 차량까지 더해지면서 정체는 심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나 도로 유지보수 공사가 발생할 경우 도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도로 상황을 알릴 도로 전광 표지판조차 부족해 시민들은 갑작스럽게 막히는 도로에서 속수무책으로 갇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실정에도 불구하고 총연장 38.5㎞에 달하는 영일만대로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도로 전광 표지판은 단 한 개뿐입니다.

이처럼 교통량이 많고 연장이 긴 구간에 단 한 개만의 도로 전광 표지판으로는 신속한 정보 제공과 교통 흐름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자,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대책 마련을 꾸준히 주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의 개선 의지가 미흡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영일만대로의 상습 정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포항의 산업 경쟁력과 물류 체계, 시민의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도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일만대교 건설을 통해 교통을 분산해야 하겠지만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무작정 기다림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영일만대로 도로 전광 표지판 운영 개선입니다.

정보 제공의 실효성과 교통 분산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요 램프와 병목 구간, 우회가 가능한 지점에 사고, 공사, 정체 정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홍보성 문안은 지양하고 운전자가 주행 중에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전광판을 설치하여 시인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영일만대로는 구간별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포항시가 나누어 도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유기적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관할 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의성 높은 도로 전광 표지판 운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포항시 교통정보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및 보급입니다.

현재 포항시는 교통정보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즉시 활용하기에는 편의성과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여 실시간 소통 정보와 사고, 공사 현황 그리고 통과 예상 시간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정체 사유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운행 속도를 기준으로 정체 여부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통과 예상 시간과 정체 사유를 명확히 알려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점용 시 적절한 교통 소통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도로점용을 할 경우 시행자는 교통 소통 대책 수립의 의무가 있으며 포항시는 교통 소통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수립·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공사는 최대한 지양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심의·조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교통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행정입니다.

반복되는 불편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영일만대로가 포항시 미래 성장에 걸맞은 간선도로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포항시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배상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헌 의원

존경하는 50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룡포·동해·장기·호미곶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김영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과 이재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를 비롯한 미래 신산업 발전과 포스텍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강덕 시장님 외 2,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미곶면 구만리, 대보리 일대 공군 8530부대 이전 부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총 32만 1,047㎡ 규모로 공군 8530부대가 2023년 2월 철수하면서 군사 시설로의 기능은 종료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정당한 사유 재산권 행사를 위해 2009년부터 지금까지 15년이 넘도록 군사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철수 2년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2022년 10월 제299회 시정질문 당시, 공군 8530부대의 완전한 이전을 통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계획에 대해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시장님께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해 애쓰는 군장병 격려 방문차 포항을 찾은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설명하였고 해병1사단을 방문한 국방위원회 출신 국회의원분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하셨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더불어 포항시에서도 해당 부지 활용을 위해 도시계획과 민자사업추진팀에서 2025년 3월 호미곶 공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군본부로부터 관련 검토 결과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금산이 있는 대보리 735-21번지는 1966년 국방부로 소유권이 이전된 이래 59년째 규제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건축개발행위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인 사유 재산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2023년 2월 부대 이전이 완료된 후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주민들은 각종 행위제한 속에서 지속적인 불편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2년 시장님께서 직접 국방위원회와 군 당국을 찾아가 문제 해결을 건의하시던 적극적인 모습과는 달리 현재는 단 한 개 부서가 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한 공문 회신만 수개월째 기다리고 있는 상태로 포항시 행정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다 적극적인 전략 전환을 요구합니다.

공군 8530부대의 군사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단순 공문 왕복 수준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공군을 상대로 한 실무협의 더 나아가 필요시 고위급 면담과 직접 교섭까지 포함한 적극적인 협상 전략을 즉시 추진해야 합니다.

아울러 공군 8530부대 문제는 단일 사안이 아닙니다.

포항시에는 이미 국방부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 피해가 장기화된 사례가 많습니다.

장기면 수성사격장 이전 건, 미군부대 공여구역 활용 건, 영일만대교 노선 협의 건 등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공통적으로 체계적인 국방부 협상 전략과 대응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군부대 협의 사안을 도시계획과 민자사업팀에 개별적으로 일임할 것이 아니라 포항시는 지금이라도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국방부, 공군과의 모든 현안을 총괄 관리하고 일원화된 협의 창구를 구축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군 8530부대 문제만이 아니라 국방부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의 창구를 구축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결 속도를 높여야 할 시점입니다.

호미곶 공군부대 이전 부지 문제는 단순한 땅의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규제 속에 살아온 주민들의 삶, 재산, 권리 그리고 지역 발전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군 당국의 절차는 필요하지만 그 지연의 부담과 피해가 주민에게만 전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관련 법령 내에서 가능한 선제적 행정조치 또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포항시가 더 적극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더 책임 있게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이 문제가 더 이상 표류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회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일만

김영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민 의원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덕동·환여동·두호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상민 의원입니다.

아울러 2026년도 예산 심의 준비에 애써 주신 이강덕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포항시가 지난 11월 26일 민투사업의 불합리한 운영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협상과 조정, 소송까지 이어진 지난 4년간의 노력 끝에 하수재이용수 민투사업 제2차 사업 제2차 변경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363억 원 규모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둔 점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 의원은 이 성과를 바라보며 민투사업의 관리 고도화의 필요성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재부에 보고되고 언론에 홍보되고 있는 포항시의 전국 최초 민투사업 변경 협약이라는 이번 성과는 결코 집행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닙니다.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지난 7년간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의 원칙을 지켜 온 포항시의회의 역할 위에서 가능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 민투사업을 포함해 민투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관리의 고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민투사업 변경 협약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 처리 비용 부담이 불합리하다는 문제를 처음으로 공식 제기하면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그림 1과 같이 의원 11명으로 구성된 행정사무특위가 집중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객관적인 회계 검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하수재이용시설 농축수가 하수처리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고 시민사회의 공익감사 청구로까지 확대된 바 있습니다.

당시 7대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존경하는 김일만 의장님을 비롯한 이동걸 전 의원님 그리고 고군분투하신 박경열 의원님 그리고 제8대, 제9대 박칠용 의원님 그리고 이번 9대 복지환경위원회 최해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림 2와 같이 8대 의회 행정감사를 통해 하수재이용시설의 보증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되면서 비로소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항하수처리장은 민간위탁 운영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의회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십 차례 협상과 조정, 소송 끝에 오늘의 성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 시장님께서도 소송 사무에 관여하지 않고 담당 공직자들을 신뢰하며 대응하신 점은 함께 평가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끈질긴 노력 끝에 그림 3과 같이 총 600억 원이 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2017년도 당시 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해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완성되면서 수억 원의 초과 비용은 끝내 되찾지 못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동안 무상으로 처리되었던 농축수 처리 비용을 기재부 민투심의 의결을 통해 유상으로 전환해 총 183억 원의 세외 수입을 확보했고 전력비 인상 폭도 36%로 낮추며 38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운영 비용은 사전에 확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진행한다는 민투사업의 운영 비용 확정의 원칙을 포항시가 스스로 재정립해 낸 전국 최초의 사례라는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성과는 2022년도 행안부, 기재부에서 우수 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제 포항시는 민간투자사업 문제를 바로잡은 도시를 넘어 의회와 함께 협력해 나간 모범적인 사례로 남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첫째, 민투사업자가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에 대한 보증 수질 초과에 대한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고 또 최근 개정된 민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부가세 면제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환급 조치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상정된 포항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사업도 이와 관련해서 총사업비를 재검증해야 합니다.

이번 성과를 계기로 더 이상 민투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난 7년간 끊임없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값진 예산 절감이라는 소정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민을 위해 공공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일만

김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안병국 의원 대표발의)

2.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31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위원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연수 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와 행동강령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규범 체계를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징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국내외의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김종익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형철 의원 대표발의)

5.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배상신 의원 발의)

6.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7.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11시35분)

의장 김일만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이유와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 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검토, 이행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교통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시민의 민원 부담을 완화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토지 및 물건, 보상업무를 경상북도개발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일만

김철수 건설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포항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포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자호,현내,가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보상업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을 끝으로 2025년도 회기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23일간의 일정 동안 예산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임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포항의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향한 뜨거웠던 여정을 되돌아보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 한 해 대내외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포항은 철강산업의 저력을 바탕으로 신산업의 지평을 넓히며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차전지, 바이오에 이어 수소특화단지 지정이라는 신산업 삼각편대를 완성하고 AI,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역경제의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하였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2026년에는 포항 철강산단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지역경제의 버팀목을 더욱 단단히 할 것이며 미래 포항은 산업도시를 넘어 해양 거점 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포항의 심장은 여전히 뜨겁게 뛰고 있습니다.

용광로의 불꽃이 쉼 없이 타오르듯 우리 포항시의회도 오직 시민의 행복과 포항의 번영만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고 달리겠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병오년 새해에도 포항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 제출된 의회사무국장 징계 요구의 건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해당 의원들께 여러 차례 사과를 드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계 사유로 볼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나, 사무국장으로서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장재각 사무국장에게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앞으로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주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7건)

(부록에 실음)


(11시42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출석공무원 (18인)

  • 시장이강덕
  • 부시장장상길
  • 남구청장박상진
  • 북구청장김응수
  • 자치행정국장박재관
  • 일자리경제국장김정표
  • 복지국장편 준
  • 환경국장도 명
  • 도시안전주택국장허정욱
  • 해양수산국장손정호
  •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장이상현
  • 남구보건소장김정임
  • 북구보건소장함인석
  • 농업기술센터소장이현주
  • 건설교통사업본부장정정득
  • 맑은물사업본부장이창우
  • 푸른도시사업단장신강수
  • 평생학습원장조현미

○속기사

  • 홍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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