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일시:2025년12월17일(수)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의사보고
- ○5분자유발언(박정수의원,정보현의원,김국환의원)
- 1.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2025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2025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
- 5.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6.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안건
- ○5분자유발언(박정수의원,정보현의원,김국환의원)
- 1.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연수구청장제출)
- 2.2025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3.2025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4.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박정수의원등13인의의원발의)
- 5.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
- 6.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현주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연수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방청석에는연수구의회의정모니터단분들이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참석하셨습니다.구의회방문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먼저,박준애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6회연수구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지금방청석에는연수구의회의정모니터단분들이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참석하셨습니다.구의회방문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먼저,박준애사무국장으로부터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준애안녕하십니까?사무국장박준애입니다.
제276회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위원회안2건,박정수의원님등열세분의의원님이발의한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등총3건의안건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자치도시위원회에서1건의조례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제안사항입니다.기획복지위원회와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각위원회안으로제안하였습니다.
오늘3차본회의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총6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제276회정례회제3차본회의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의안접수및회부현황입니다.위원회안2건,박정수의원님등열세분의의원님이발의한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등총3건의안건이접수되어금일본회의에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별안건심사결과입니다.자치도시위원회에서1건의조례안을심사하여원안가결하였습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각각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위원회제안사항입니다.기획복지위원회와자치도시위원회에서는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각각위원회안으로제안하였습니다.
오늘3차본회의에서는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총6건의안건처리가계획되어있습니다.그밖에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사무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현주다음은5분자유발언순서입니다.
박정수,정보현,김국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해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정보현,김국환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을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의원님께서는원활한회의운영을위하여주어진발언시간5분을초과하지않도록협조해주시고신청내용에관해서만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박정수의원님나오셔서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 의원존경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박현주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이재호구청장님과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옥련1동,동춘1·2동지역구국민의힘소속박정수의원입니다.
오늘저는급증하는반려동물가구의현실과우리사회가직면한새로운도전과제인반려동물장례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제반려동물은더이상단순한동물이아니라삶의동반자이자가족구성원으로자리잡았습니다.2024년기준반려동물을키우는가구는약591만가구로,전체가구의26.7%에달합니다.그러나이에비해반려동물장례인프라는크게부족한실정입니다.현행규정상장묘시설은주거지나학교로부터300m이상떨어져야설치할수있어,사실상도심내건립이불가능합니다.이로인해장례시설은대부분외곽에위치해접근성이낮고,높은이용료는시민들에게큰경제적부담을주고있습니다.결과적으로불법사체유기사례가발생하고,환경오염과전염병위험까지초래하고있습니다.사랑하는가족을떠나보낸슬픔속에서적절한장례절차를찾지못하는보호자들의심리적고통은이루말할수없습니다.실제로국민10명중7명은반려동물장례서비스확충이필요하다고응답했습니다.이는개인의문제를넘어선사회적요구이자새로운복지과제입니다.이러한현실을해결하기위해저는「도심형친환경공공반려동물장례서비스」도입을적극제안합니다.
이서비스는친환경적이고위생적인장례방식을도입하여모든시민이합리적인비용으로이용할수있는공공성높은모델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역시2027년까지동물장묘시설의공공성강화를목표로하며,규제샌드박스를통해도입가능성을열어두고있습니다.이미서울의강남,성남,김포,용인,수원을포함해인천시도도심친환경동물장례서비스도입규제샌드박스신청을완료했습니다.도심형친환경공공반려동물장례서비스를통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첫째,불법유기를근절하고깨끗한도시환경을조성할수있습니다.
둘째,합리적비용으로보호자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접근성을높일수있습니다.
셋째,마이크로웨이브방식등친환경기술로오염물질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넷째,동물복지인식을높이고관련산업을활성화해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그리고연수구민여러분,연수구는변화하는시대에발맞추어반려동물과보호자가함께행복할수있는도시로나아가야합니다.도심형친환경공공반려동물장례서비스도입은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동물복지를한차원끌어올리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입니다.연수구가이과제를제대로인식하고,정책적논의와지원에적극나서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한해동안연수구주민의삶의질을위해헌신하며연수구의발전을위해노력해주신모든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특히,구민의행복과직결된사업을현장에서치밀하게이끌어오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아울러,의정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지원해준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의헌신에도고개숙여감사드립니다.이제2025년의결실을잘마무리하시고,다가오는2026년병오년에는‘함께’라는연대의정신으로새로운각오와뜨거운열정을모아,주민한분한분의삶이더욱풍요롭고안전해지는연수구를만들기위해동행합시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오늘저는급증하는반려동물가구의현실과우리사회가직면한새로운도전과제인반려동물장례문제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이제반려동물은더이상단순한동물이아니라삶의동반자이자가족구성원으로자리잡았습니다.2024년기준반려동물을키우는가구는약591만가구로,전체가구의26.7%에달합니다.그러나이에비해반려동물장례인프라는크게부족한실정입니다.현행규정상장묘시설은주거지나학교로부터300m이상떨어져야설치할수있어,사실상도심내건립이불가능합니다.이로인해장례시설은대부분외곽에위치해접근성이낮고,높은이용료는시민들에게큰경제적부담을주고있습니다.결과적으로불법사체유기사례가발생하고,환경오염과전염병위험까지초래하고있습니다.사랑하는가족을떠나보낸슬픔속에서적절한장례절차를찾지못하는보호자들의심리적고통은이루말할수없습니다.실제로국민10명중7명은반려동물장례서비스확충이필요하다고응답했습니다.이는개인의문제를넘어선사회적요구이자새로운복지과제입니다.이러한현실을해결하기위해저는「도심형친환경공공반려동물장례서비스」도입을적극제안합니다.
이서비스는친환경적이고위생적인장례방식을도입하여모든시민이합리적인비용으로이용할수있는공공성높은모델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역시2027년까지동물장묘시설의공공성강화를목표로하며,규제샌드박스를통해도입가능성을열어두고있습니다.이미서울의강남,성남,김포,용인,수원을포함해인천시도도심친환경동물장례서비스도입규제샌드박스신청을완료했습니다.도심형친환경공공반려동물장례서비스를통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첫째,불법유기를근절하고깨끗한도시환경을조성할수있습니다.
둘째,합리적비용으로보호자의경제적부담을줄이고접근성을높일수있습니다.
셋째,마이크로웨이브방식등친환경기술로오염물질을최소화할수있습니다.
넷째,동물복지인식을높이고관련산업을활성화해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습니다.
존경하는의원여러분그리고연수구민여러분,연수구는변화하는시대에발맞추어반려동물과보호자가함께행복할수있는도시로나아가야합니다.도심형친환경공공반려동물장례서비스도입은주민의삶의질을높이고동물복지를한차원끌어올리는중요한전환점이될것입니다.연수구가이과제를제대로인식하고,정책적논의와지원에적극나서주실것을간곡히당부드립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한해동안연수구주민의삶의질을위해헌신하며연수구의발전을위해노력해주신모든분께깊은감사의인사를드립니다.특히,구민의행복과직결된사업을현장에서치밀하게이끌어오신집행부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경의를표합니다.아울러,의정활동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보이지않는곳에서묵묵히지원해준의회사무국직원여러분의헌신에도고개숙여감사드립니다.이제2025년의결실을잘마무리하시고,다가오는2026년병오년에는‘함께’라는연대의정신으로새로운각오와뜨거운열정을모아,주민한분한분의삶이더욱풍요롭고안전해지는연수구를만들기위해동행합시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정보현 의원존경하는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요즘지역주민들께서가장많이하시는말씀이있습니다.“의원님,왜연수·선학지구만공공기여율이15%입니까?”이질문은단순히숫자하나에대한불만이아니라노후계획도시추진의공정성과형평성에대한문제제기라고생각합니다.인천시는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연수·선학지구를포함한여러지구를노후계획도시로지정했습니다.해당특별법은연수갑박찬대국회의원이수도권과지방거점도시의안정적인주거공급을위해제안한법률입니다.하지만법안취지와달리인천시의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는각지구의공공기여율에서차별이존재합니다.1기신도시와인천의다른모든지구는10%를적용받고있는데,오직우리연수·선학지구만15%를적용받고있습니다.이러한공공기여율의차이는주민부담측면에있어서막대한영향을미칩니다.더욱이우리연수·선학지구는현황용적률이142.8%로인천노후계획도시중가장낮습니다.이번인천시가제시한기준용적률역시287%수준으로다른지구와달리300%에도미치지못하는유일한지구가바로연수·선학지구입니다.인천시가제시한용적률상승여력은제한적인데용적률을높이기위해서는공공기여율의상승이불가피한것으로인천시는설명하고있습니다.하지만그동안연수구는군사시설과고도제한등의이유로오랜기간저층,저밀개발이고착돼왔습니다.30년넘게엘리베이터나지하주차장도없이불편을겪어온주민들에게다른지구보다공공기여율을더부담시키는것을그대로받아들일수없습니다.공공기여율을낮추기위해서는용적률외에도짚고넘어가야할문제가있습니다.
노후공공하수처리시설정비비용은연수구주민뿐만이아닌공공이함께책임져야할몫입니다.공공기여의명목으로기존노후시설공공개량비용까지주민들에게전적으로전가하는것은지양해야할것입니다.스마트물류시스템도입과같은첨단인프라구축의시범사업비용역시시스템을사용하는해당기업도함께부담해야할것입니다.AI로봇기반조성에참여하는기업들은주민들이만들어놓은기반에함께참여해야하는투자자가되어야하며,기업투자유치를통해주민들이직접부담하는공공기여율을낮추도록재산정해야합니다.공공기여라는명목으로이러한시범사업의비용마저주민들에게전적으로전가하는것은재건축사업의본질과는동떨어진불공정한처사입니다.인천시는연수·선학지구의공공기여율을낮추기위해충분한재검토를진행하여주민들의공공기여율부담을낮출수있는방안을제시해야할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우리연수구주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상위기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권익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해주실것을강력히요청드립니다.
우리연수구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특혜가아닙니다.이해할수있는기준,설명가능한행정,그리고공정한적용입니다.인천시가이러한목소리에응답하여연수·선학지구의공공기여율문제를열린자세로다시검토해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또한우리연수구주민여러분들께도간곡히호소드립니다.이문제해결의가장큰힘은바로우리주민의관심과참여에서나옵니다.함께목소리를내주실때비로소행정은변화하고움직일수있습니다.우리연수구의더나은미래를위해연수구주민모두가함께힘을모아주십시오.저역시연수구지역의원으로써이사안을끝까지주민의시선에서책임있게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올한해도각자의자리에서연수구를위해애써주신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다가오는새해에도더나은연수,그리고더신뢰받는의회를위해함께힘을모아나아가주시길바랍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요즘지역주민들께서가장많이하시는말씀이있습니다.“의원님,왜연수·선학지구만공공기여율이15%입니까?”이질문은단순히숫자하나에대한불만이아니라노후계획도시추진의공정성과형평성에대한문제제기라고생각합니다.인천시는노후계획도시정비및지원에관한특별법에따라연수·선학지구를포함한여러지구를노후계획도시로지정했습니다.해당특별법은연수갑박찬대국회의원이수도권과지방거점도시의안정적인주거공급을위해제안한법률입니다.하지만법안취지와달리인천시의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는각지구의공공기여율에서차별이존재합니다.1기신도시와인천의다른모든지구는10%를적용받고있는데,오직우리연수·선학지구만15%를적용받고있습니다.이러한공공기여율의차이는주민부담측면에있어서막대한영향을미칩니다.더욱이우리연수·선학지구는현황용적률이142.8%로인천노후계획도시중가장낮습니다.이번인천시가제시한기준용적률역시287%수준으로다른지구와달리300%에도미치지못하는유일한지구가바로연수·선학지구입니다.인천시가제시한용적률상승여력은제한적인데용적률을높이기위해서는공공기여율의상승이불가피한것으로인천시는설명하고있습니다.하지만그동안연수구는군사시설과고도제한등의이유로오랜기간저층,저밀개발이고착돼왔습니다.30년넘게엘리베이터나지하주차장도없이불편을겪어온주민들에게다른지구보다공공기여율을더부담시키는것을그대로받아들일수없습니다.공공기여율을낮추기위해서는용적률외에도짚고넘어가야할문제가있습니다.
노후공공하수처리시설정비비용은연수구주민뿐만이아닌공공이함께책임져야할몫입니다.공공기여의명목으로기존노후시설공공개량비용까지주민들에게전적으로전가하는것은지양해야할것입니다.스마트물류시스템도입과같은첨단인프라구축의시범사업비용역시시스템을사용하는해당기업도함께부담해야할것입니다.AI로봇기반조성에참여하는기업들은주민들이만들어놓은기반에함께참여해야하는투자자가되어야하며,기업투자유치를통해주민들이직접부담하는공공기여율을낮추도록재산정해야합니다.공공기여라는명목으로이러한시범사업의비용마저주민들에게전적으로전가하는것은재건축사업의본질과는동떨어진불공정한처사입니다.인천시는연수·선학지구의공공기여율을낮추기위해충분한재검토를진행하여주민들의공공기여율부담을낮출수있는방안을제시해야할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우리연수구주민들의목소리에귀기울여상위기관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권익을보호하는데최선을다해주실것을강력히요청드립니다.
우리연수구주민들이요구하는것은특혜가아닙니다.이해할수있는기준,설명가능한행정,그리고공정한적용입니다.인천시가이러한목소리에응답하여연수·선학지구의공공기여율문제를열린자세로다시검토해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
또한우리연수구주민여러분들께도간곡히호소드립니다.이문제해결의가장큰힘은바로우리주민의관심과참여에서나옵니다.함께목소리를내주실때비로소행정은변화하고움직일수있습니다.우리연수구의더나은미래를위해연수구주민모두가함께힘을모아주십시오.저역시연수구지역의원으로써이사안을끝까지주민의시선에서책임있게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올한해도각자의자리에서연수구를위해애써주신모든분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다가오는새해에도더나은연수,그리고더신뢰받는의회를위해함께힘을모아나아가주시길바랍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김국환 의원사랑하고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더불어민주당김국환의원입니다.또한존경하는박현주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연수구민을위해서밤낮뛰어다니시는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올한해도수고하셨습니다.벌써2025년한해가서서히저물어가고있습니다.저는2025년을마무리하면서이자리에서여러분을위해서감사의말씀과희망의메시지를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깨에다가소금을섞으면깨소금이되죠.그리고깨에다가사탕을섞으면뭐가되겠습니까?사탕은달잖아요.깨에다가사탕을섞으면깨달음이됩니다.우리는2025년많은깨달음을아마겪었을것입니다.2025년깨달음을겪는우리는어느해보다도무거운책임속에서의정활동을수행해왔습니다.지역의변화요구는더빠르게,현장의목소리는더절실하게우리에게다가왔습니다.우리는변화를멈출수없었고또멈춰서도안됩니다.지난1년우리의회는구민의눈높이에서예산을살피고,현장을뛰며,문제를바로잡기위해서노력해왔습니다.구민의삶을지키기위한다양한정책그리고예산과지역현안해결에온힘을기울여왔습니다.때로는집행부와강하게충돌했고,때로는협력하며길을찾았습니다.중요한것은단하나연수구의발전을위한옳은결정이었는가?이질문에는당당해야합니다.
먼저,구정의최전선에서묵묵히책임을다해주신각과과장님들그리고국장님들,그리고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를인정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변화하는행정환경속에서도흔들림없이구민을위한행정을펼쳐주신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정말수고하셨습니다.의회는앞으로도잘못된부분은더강하게지적하고,필요한개혁은더과감하게요구할것입니다.그리고존경하는의원여러분,우리는서로다른시각을가질수있지만목표는명확합니다.올한해지역현장을수없이찾아다니며때로는비판하고,때로는협력하면서,올바른방향을찾기위해노력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여러분께도깊은감사와마음을전합니다.여러분의전문성과열정이연수구의회의품격을높였고지역사회의신뢰를주었습니다.의회는미래를준비하고감시와대안이공존하는의회가되어야합니다.내년에는더단단한의회,더강한정책중심의의회로나가야합니다.구민은우리에게많은변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여러분의목소리가연수구를움직이는가장강력한힘이었습니다.여러분이보내주신의견,질책,제안하나하나가의정활동의방향을결정해왔습니다.저는연수구민께약속드립니다.내년에도어떤난관이오더라도구민편에서구민의삶을바꾸는의정을끝까지지켜내겠습니다.
2026년은연수구의미래를결정할중요한한해가될것입니다.지역균형발전,교육,문화복지기반강화그리고안전한생활환경구축,미래성장동력확보이어느것하나도미룰수가없습니다.우리는더강하게움직여야합니다.더정확히판단해야합니다.그리고더책임있는행동해야합니다.2025년한해구민여러분의성원과참여에감사드리며우리연수구가함께성장하고함께행복한도시로나아갈수있도록의원모두가그리고집행부모두가더강한책임감으로2026년을맞이합시다.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깨에다가소금을섞으면깨소금이되죠.그리고깨에다가사탕을섞으면뭐가되겠습니까?사탕은달잖아요.깨에다가사탕을섞으면깨달음이됩니다.우리는2025년많은깨달음을아마겪었을것입니다.2025년깨달음을겪는우리는어느해보다도무거운책임속에서의정활동을수행해왔습니다.지역의변화요구는더빠르게,현장의목소리는더절실하게우리에게다가왔습니다.우리는변화를멈출수없었고또멈춰서도안됩니다.지난1년우리의회는구민의눈높이에서예산을살피고,현장을뛰며,문제를바로잡기위해서노력해왔습니다.구민의삶을지키기위한다양한정책그리고예산과지역현안해결에온힘을기울여왔습니다.때로는집행부와강하게충돌했고,때로는협력하며길을찾았습니다.중요한것은단하나연수구의발전을위한옳은결정이었는가?이질문에는당당해야합니다.
먼저,구정의최전선에서묵묵히책임을다해주신각과과장님들그리고국장님들,그리고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를인정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변화하는행정환경속에서도흔들림없이구민을위한행정을펼쳐주신존경하는이재호구청장님,정말수고하셨습니다.의회는앞으로도잘못된부분은더강하게지적하고,필요한개혁은더과감하게요구할것입니다.그리고존경하는의원여러분,우리는서로다른시각을가질수있지만목표는명확합니다.올한해지역현장을수없이찾아다니며때로는비판하고,때로는협력하면서,올바른방향을찾기위해노력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여러분께도깊은감사와마음을전합니다.여러분의전문성과열정이연수구의회의품격을높였고지역사회의신뢰를주었습니다.의회는미래를준비하고감시와대안이공존하는의회가되어야합니다.내년에는더단단한의회,더강한정책중심의의회로나가야합니다.구민은우리에게많은변화를요구하고있습니다.
존경하는연수구민여러분,여러분의목소리가연수구를움직이는가장강력한힘이었습니다.여러분이보내주신의견,질책,제안하나하나가의정활동의방향을결정해왔습니다.저는연수구민께약속드립니다.내년에도어떤난관이오더라도구민편에서구민의삶을바꾸는의정을끝까지지켜내겠습니다.
2026년은연수구의미래를결정할중요한한해가될것입니다.지역균형발전,교육,문화복지기반강화그리고안전한생활환경구축,미래성장동력확보이어느것하나도미룰수가없습니다.우리는더강하게움직여야합니다.더정확히판단해야합니다.그리고더책임있는행동해야합니다.2025년한해구민여러분의성원과참여에감사드리며우리연수구가함께성장하고함께행복한도시로나아갈수있도록의원모두가그리고집행부모두가더강한책임감으로2026년을맞이합시다.여러분의가정에건강과행복이가득하시길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김국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시신상에관한답변을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호구청장님의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요청이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시신상에관한답변을할수없으며,답변시간은발언당3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리니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연수구청장이재호입니다.먼저44만우리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계신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의원님여러분올한해수고많이하셨습니다.요즘이제송년회가되다보니많은송년인사를다니고있습니다.저의이야기는항상“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라고결말을짓습니다.2025년은우리연수구30년의구사에서도정말기록될만한많은일들을해주셨습니다.우리1,200여공직자그리고함께해주신우리의원님들그리고44만연수구민모두에게축하와고맙고감사하다는인사를먼저드려봅니다.
5분발언주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해는하지마십시오.제가지금우리저번에5분발언에서의원님들숙직에서조편성해서달라고했는데아직까지명단을안제출해주셨는데언제쯤될지모르겠습니다.일이란건그런겁니다.이상하고현실은이렇게차이가있는겁니다.다시한번빠른시일내에의원님들당직표를짜서보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형친환경공공반려동물장례서비스를도입하라는제안을주셨는데요.저도동의를합니다.저도반려인의한사람으로서정말꼭필요한시설이다.그리고또꼭필요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사회적인분위기가성숙하지못한부분에대해선저도아쉬움을갖고있습니다.연수구의현재인구는약44만이고그리고2025년11월기준동물의등록현황을보게되면29,068마리입니다.반려동물의양육하는가구는22,245가구가되고요.이는반려동물장에대한수요가더이상일부계층의문제가아니라이제우리모두함께고민해야될때라는것을나타내는현실적인지표가됐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나현행은동물보호법에따라반려동물사체는동물장묘허가시설을이용하거나아니면폐기물관리법에따라생활폐기물로처리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생각해보십시오.어느날생활폐기물로처리하는과정에서많은보호자분들은생전에가족처럼돌봤던,아꼈던반려동물을마지막순간에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이현실에심리적괴리그리고정서적상실감을느끼고있는것또한사실일것이고,우리는이를이제는나서야된다는생각에저도동의를하고모든구민의동의를구하는바입니다.
도심형반려동물장례시설은규제샌드박스를통해서제도적허용가능성이열려있다하더라도시설입지에대한주민정서적거부감그리고혐오시설로인식될수있는가능성,악취,환경영향에대한우려등으로인하여주거밀집지역인연수구특성상즉각적인도입에는상당한사회적합의가필요한사안이될것입니다.이뿐만이아니라어떤지도에표시된다든지이런것조차도꺼리는이런현실에서결코쉽지않다.그러나이젠우리연수구도이제나서야되지않나그래서사회적합의가필요한부분에우리의원님들도함께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의원께서말씀하신선학·연수차별받는15%불합리한노후계획도시공공기여율조정에대한필요성인정합니다.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박찬대의원이뭘하셨다고그러는데사실이거는어떤한의원갖고된것이아니라어떤중앙정부의강한재개발,재건축에대한필요성에의해서뿌려졌던것이고우리연수구는이걸적극적으로나섰던겁니다.그렇다는말씀을들으면서우리애써주신공직자에게감사하다는말씀입니다.그런데요이제말씀발언중에이런부분은좀고쳐줘야될겁니다.사회를자꾸극단적으로치닫게하는이런부분혹여라도오해를살수있는부분은안되겠다는겁니다.지금단순15%하고10%라는데이를보시면이렇게돼있습니다.그부분에반대하는건아닙니다.저도동의는하는데이거는정확하게는알고반대를해야하는,그래야우리가대안이생긴다는겁니다.계산지구같은경우에는현안용적률이247그리고기존용적률이376해서1.5배입니다.그리고갈산·부평도227.3에373.1하면은1.7배가됩니다.만수1,2,3지구도198.9에322.2그러면1.6배가됩니다.연수구는여기에비해서연수구는142.8%의현황용적률을가지고있는데기존용적률은287.32배가된다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인천시에서는공공기여율15%가맞지않다라고얘기하는겁니다.근데저는이또한반대하는겁니다.정보현의원하고생각을같이하는거는이것은시가연수에던져서그렇게된것이아니라우리는이미1990년도도시계획시설거기계획도시로분양됐을당시,그당시분양가에우리는이미선지급했다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와서이단순한비교로다1.5가적당하다고이야기하는시의논리는맞지않다는거에저도동의를하면서이거를어떻게든지바로잡을겁니다.그리고저는잡힐거라고봅니다.여러분들GTX-B노선만하더라도원도심에서는게맞느냐어쩌냐뭐했지만전세우겠다고했고이제머지않아다음주아마월요일에뭐좋은소식이들릴겁니다.이렇듯이우리는꿈을꾸면그꿈을향해질주했습니다.정당한타당성이있고논리를올바르게찾아가야한다는것입니다.단순히10%,15%를비교할것이아니라왜15%였고,왜시가주장하는부분에대해서반박하려면우리는이런근거가있어야된가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구민들도우리구집행부가적극적으로나서이를관철하려고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그런데여기에좀하나더첨부해본다면은선도지구부분입니다.선도지구가,의원님들이이런부분은지적을안해주시는데선도지구같은경우에지금A5같은경우에는지금보십시오.경남그리고대림같은경우에는선도지구지정할수가없습니다.옆에공공임대가있는데는,또하나는B11부분같은경우에연수풍림이라든지솔밭,승기여기도지금할수가없는겁니다.사실우리는이거를지적을해야되고이거를해결하는것이더급선무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물론10%,15%이건당연히지켜질거라고저는믿고이거는제외하고,나머지부분용적률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우리구집행부는적극적으로나서서우리구민이보다편리하고또개발이빠른시일내에조속히될수있고이익이침해되지않는이런개발을주문할거고또관철시킬겁니다.
제가시에있을때입니다.도시개발사업을반대했던적이있었습니다.바로인천역인근이었습니다.그당시에왜반대를했는지보시면재정착률도저는따지지않을수없었습니다.재정착률80%이상이넘어가야그것이진정한시가요구하는재정착재개발이맞는것아니냐라는겁니다.모두가다내쫓고외지인으로다채워주는,개발이익이업자에게만돌아가는이런개발누가동의할수있겠습니까?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단호히싸울것이고또시에서이도시개발을8년을했던유일한사람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요구하는부분은꼭지켜야되고,또지킬수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
올한해를보내면서우리김국환의원님께서많은소회를말씀하셨는데고맙습니다.지금이라도이렇게또이렇게인정을해주시면서서로이해하는이런부분이연수의모습이라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정말우리1,200여공직자쉼없이달렸습니다.자리를빌려그동안말이,표현이어떤지모르겠습니다.혹사할만치많은주문을잘이겨내고견뎌준우리공무원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또묵묵히인내해주신44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많은갈등이있었습니다.우리가바라보는것은목표는하나입니다.구민의행복그리고구민의잘먹고잘사는겁니다.이를위해서서로견해가다르다하더라도치열하게설전을벌여주신우리의원님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이고,더나은2026년이제붉은말의해입니다.그붉은기운이우리44만연수구민그리고300만인천시,5천만우리대한민국국민모두의가정에희망으로전달되길바랍니다.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5분발언주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해는하지마십시오.제가지금우리저번에5분발언에서의원님들숙직에서조편성해서달라고했는데아직까지명단을안제출해주셨는데언제쯤될지모르겠습니다.일이란건그런겁니다.이상하고현실은이렇게차이가있는겁니다.다시한번빠른시일내에의원님들당직표를짜서보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리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도시형친환경공공반려동물장례서비스를도입하라는제안을주셨는데요.저도동의를합니다.저도반려인의한사람으로서정말꼭필요한시설이다.그리고또꼭필요함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사회적인분위기가성숙하지못한부분에대해선저도아쉬움을갖고있습니다.연수구의현재인구는약44만이고그리고2025년11월기준동물의등록현황을보게되면29,068마리입니다.반려동물의양육하는가구는22,245가구가되고요.이는반려동물장에대한수요가더이상일부계층의문제가아니라이제우리모두함께고민해야될때라는것을나타내는현실적인지표가됐다라고저는보여집니다.그러나현행은동물보호법에따라반려동물사체는동물장묘허가시설을이용하거나아니면폐기물관리법에따라생활폐기물로처리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생각해보십시오.어느날생활폐기물로처리하는과정에서많은보호자분들은생전에가족처럼돌봤던,아꼈던반려동물을마지막순간에폐기물로처리해야하는이현실에심리적괴리그리고정서적상실감을느끼고있는것또한사실일것이고,우리는이를이제는나서야된다는생각에저도동의를하고모든구민의동의를구하는바입니다.
도심형반려동물장례시설은규제샌드박스를통해서제도적허용가능성이열려있다하더라도시설입지에대한주민정서적거부감그리고혐오시설로인식될수있는가능성,악취,환경영향에대한우려등으로인하여주거밀집지역인연수구특성상즉각적인도입에는상당한사회적합의가필요한사안이될것입니다.이뿐만이아니라어떤지도에표시된다든지이런것조차도꺼리는이런현실에서결코쉽지않다.그러나이젠우리연수구도이제나서야되지않나그래서사회적합의가필요한부분에우리의원님들도함께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정보현의원께서말씀하신선학·연수차별받는15%불합리한노후계획도시공공기여율조정에대한필요성인정합니다.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아까박찬대의원이뭘하셨다고그러는데사실이거는어떤한의원갖고된것이아니라어떤중앙정부의강한재개발,재건축에대한필요성에의해서뿌려졌던것이고우리연수구는이걸적극적으로나섰던겁니다.그렇다는말씀을들으면서우리애써주신공직자에게감사하다는말씀입니다.그런데요이제말씀발언중에이런부분은좀고쳐줘야될겁니다.사회를자꾸극단적으로치닫게하는이런부분혹여라도오해를살수있는부분은안되겠다는겁니다.지금단순15%하고10%라는데이를보시면이렇게돼있습니다.그부분에반대하는건아닙니다.저도동의는하는데이거는정확하게는알고반대를해야하는,그래야우리가대안이생긴다는겁니다.계산지구같은경우에는현안용적률이247그리고기존용적률이376해서1.5배입니다.그리고갈산·부평도227.3에373.1하면은1.7배가됩니다.만수1,2,3지구도198.9에322.2그러면1.6배가됩니다.연수구는여기에비해서연수구는142.8%의현황용적률을가지고있는데기존용적률은287.32배가된다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인천시에서는공공기여율15%가맞지않다라고얘기하는겁니다.근데저는이또한반대하는겁니다.정보현의원하고생각을같이하는거는이것은시가연수에던져서그렇게된것이아니라우리는이미1990년도도시계획시설거기계획도시로분양됐을당시,그당시분양가에우리는이미선지급했다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와서이단순한비교로다1.5가적당하다고이야기하는시의논리는맞지않다는거에저도동의를하면서이거를어떻게든지바로잡을겁니다.그리고저는잡힐거라고봅니다.여러분들GTX-B노선만하더라도원도심에서는게맞느냐어쩌냐뭐했지만전세우겠다고했고이제머지않아다음주아마월요일에뭐좋은소식이들릴겁니다.이렇듯이우리는꿈을꾸면그꿈을향해질주했습니다.정당한타당성이있고논리를올바르게찾아가야한다는것입니다.단순히10%,15%를비교할것이아니라왜15%였고,왜시가주장하는부분에대해서반박하려면우리는이런근거가있어야된가라는말씀을드립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구민들도우리구집행부가적극적으로나서이를관철하려고노력을하고있다는말씀입니다.그런데여기에좀하나더첨부해본다면은선도지구부분입니다.선도지구가,의원님들이이런부분은지적을안해주시는데선도지구같은경우에지금A5같은경우에는지금보십시오.경남그리고대림같은경우에는선도지구지정할수가없습니다.옆에공공임대가있는데는,또하나는B11부분같은경우에연수풍림이라든지솔밭,승기여기도지금할수가없는겁니다.사실우리는이거를지적을해야되고이거를해결하는것이더급선무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물론10%,15%이건당연히지켜질거라고저는믿고이거는제외하고,나머지부분용적률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을우리구집행부는적극적으로나서서우리구민이보다편리하고또개발이빠른시일내에조속히될수있고이익이침해되지않는이런개발을주문할거고또관철시킬겁니다.
제가시에있을때입니다.도시개발사업을반대했던적이있었습니다.바로인천역인근이었습니다.그당시에왜반대를했는지보시면재정착률도저는따지지않을수없었습니다.재정착률80%이상이넘어가야그것이진정한시가요구하는재정착재개발이맞는것아니냐라는겁니다.모두가다내쫓고외지인으로다채워주는,개발이익이업자에게만돌아가는이런개발누가동의할수있겠습니까?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단호히싸울것이고또시에서이도시개발을8년을했던유일한사람입니다.그렇기때문에저는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요구하는부분은꼭지켜야되고,또지킬수있다는말씀도드려봅니다.
올한해를보내면서우리김국환의원님께서많은소회를말씀하셨는데고맙습니다.지금이라도이렇게또이렇게인정을해주시면서서로이해하는이런부분이연수의모습이라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정말우리1,200여공직자쉼없이달렸습니다.자리를빌려그동안말이,표현이어떤지모르겠습니다.혹사할만치많은주문을잘이겨내고견뎌준우리공무원에게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또묵묵히인내해주신44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이자리에많은갈등이있었습니다.우리가바라보는것은목표는하나입니다.구민의행복그리고구민의잘먹고잘사는겁니다.이를위해서서로견해가다르다하더라도치열하게설전을벌여주신우리의원님들께도감사하다는말씀이고,더나은2026년이제붉은말의해입니다.그붉은기운이우리44만연수구민그리고300만인천시,5천만우리대한민국국민모두의가정에희망으로전달되길바랍니다.올한해수고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
○윤혜영 의원의장님,의사진행발언이있습니다.
○윤혜영 의원먼저박정수의원님께서말씀하신5분발언내용굉장히공감하고잘들었습니다.제가항상저희는5분발언을하고나면구청장님께서답변을준비하시기때문에굉장히기대하면서답변을경청했습니다.거기에대한좀안타까운마음을전하고싶어서의사진행발언신청했습니다.
동의하신다는그말에대해서조금안타까운마음을표현하고싶습니다.물론필요합니다.공공장례,반려인구에대비한그런장례시설필요합니다.하지만인천시연수구에서는순서가잘못됐습니다.지금이전구정질의에서도얘기가나왔지만유기동물과관련된모든시스템이인천시는전국최악입니다.그나마최근에저희연수구가유기센터를지정을했지만있는것도없는것도아닌그런센터입니다.살아있는생명이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물론그많은반려가족들이가족처럼키우고있는그동물의마지막까지책임을져야되는건마땅합니다.하지만공공에서예산으로책임을져야한다면살아있는생명을먼저보듬고그이후가되어야되지않을까말씀드리고요.
최근에인천시에서취약대상의반려동물진료비를지원하는조례가무산됐습니다.안타까운여러쟁점쟁점들로,그런것들부터우선적으로시행한후에그리고우리가지금거점공간유기센터하나도없습니다.거기에대한어떤인프라가확정된후에그이후에고민되어야되는혹은병행되어야되는일입니다.그게사회적합의,가능하지않다고봅니다.필요는하지만아직은그순서가잘못됐다는말씀을분명히드리면서무엇보다우리구청장님께서반려가족이시고거기에대해서큰마음이있다는거누구보다잘알고있습니다.동의하신뜻도충분히이해는하지만그냥간곡하게부탁드리고싶었습니다.순서가잘못됐고,살아있는생명을먼저품어주십시오.이상입니다.
동의하신다는그말에대해서조금안타까운마음을표현하고싶습니다.물론필요합니다.공공장례,반려인구에대비한그런장례시설필요합니다.하지만인천시연수구에서는순서가잘못됐습니다.지금이전구정질의에서도얘기가나왔지만유기동물과관련된모든시스템이인천시는전국최악입니다.그나마최근에저희연수구가유기센터를지정을했지만있는것도없는것도아닌그런센터입니다.살아있는생명이우선이라고생각합니다.물론그많은반려가족들이가족처럼키우고있는그동물의마지막까지책임을져야되는건마땅합니다.하지만공공에서예산으로책임을져야한다면살아있는생명을먼저보듬고그이후가되어야되지않을까말씀드리고요.
최근에인천시에서취약대상의반려동물진료비를지원하는조례가무산됐습니다.안타까운여러쟁점쟁점들로,그런것들부터우선적으로시행한후에그리고우리가지금거점공간유기센터하나도없습니다.거기에대한어떤인프라가확정된후에그이후에고민되어야되는혹은병행되어야되는일입니다.그게사회적합의,가능하지않다고봅니다.필요는하지만아직은그순서가잘못됐다는말씀을분명히드리면서무엇보다우리구청장님께서반려가족이시고거기에대해서큰마음이있다는거누구보다잘알고있습니다.동의하신뜻도충분히이해는하지만그냥간곡하게부탁드리고싶었습니다.순서가잘못됐고,살아있는생명을먼저품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의장 박현주윤혜영의원님의의사진행발언잘들었습니다.
다음은회의진행절차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에부의된안건은모두6건입니다.
위원회의심사결과를존중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소관위원회별로심사안건에대한심사보고를들은후에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회의진행절차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본회의에부의된안건은모두6건입니다.
위원회의심사결과를존중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소관위원회별로심사안건에대한심사보고를들은후에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 의원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지난11월19일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개인형이동장치인PM이안전하고유용한이동수단으로정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의PM이용안전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전부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난11월19일자치도시위원회에회부되어심사한조례안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개인형이동장치인PM이안전하고유용한이동수단으로정착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구민의PM이용안전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전부개정한것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정보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인천광역시연수구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김영임 의원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이번제276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무전반에대해구정운영실태를면밀히파악하여불합리하거나미흡한행정에대해서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하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시키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25건,개선요구사항45건,건의사항52건으로총122건입니다.주요요구사항으로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목적외사용근절을위한강력한재발방지대책을수립할것,‘송도정책자문단’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제도를개편하여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확보할것,예산집행의균형을위해하반기집행편중을개선하고,분기별계획을수립할것,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디지털전환,콘텐츠개발등을통해지역자원연계가결합된시스템을구축할것,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는구체적인조치내용과근거자료를담아작성할것,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역할을강화하고,성인지예산사업이실질적으로발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등을요구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성실히협조해주신관계직원여러분과열정적으로감사활동에임해주신기획복지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이번감사가구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에기여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아울러얼마남지않은한해,잘마무리하시고곧다가올2026년새해에는더욱건강하시고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번제276회연수구의회정례회기간중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는기획복지위원회소관사무전반에대해구정운영실태를면밀히파악하여불합리하거나미흡한행정에대해서올바른정책방향과대안을제시하여지역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시키는데중점을두었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은시정요구사항25건,개선요구사항45건,건의사항52건으로총122건입니다.주요요구사항으로는재해재난목적예비비의목적외사용근절을위한강력한재발방지대책을수립할것,‘송도정책자문단’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제도를개편하여전문성·공정성·투명성을확보할것,예산집행의균형을위해하반기집행편중을개선하고,분기별계획을수립할것,전통시장활성화를위한디지털전환,콘텐츠개발등을통해지역자원연계가결합된시스템을구축할것,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는구체적인조치내용과근거자료를담아작성할것,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역할을강화하고,성인지예산사업이실질적으로발전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것등을요구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동안성실히협조해주신관계직원여러분과열정적으로감사활동에임해주신기획복지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이번감사가구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에기여하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아울러얼마남지않은한해,잘마무리하시고곧다가올2026년새해에는더욱건강하시고행복이가득하시길기원합니다.이상으로기획복지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김영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2항,2025년도연수구의회기획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정보현 의원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위원장정보현의원입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실시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홍보소통실부터연수문화재단까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전반에대해구정운영실태를점검하였으며,미흡하고불합리한행정집행에대해서는시정및개선을요구하고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은시정요구43건,개선요구84건,건의사항36건등총163건입니다.
주요조치요구사항으로는완료하지못한법정계획의전문성있는추진,조례에서정한건의사항처리부비치및작성을통한민원처리관리,소극적으로운영되고있는위원회의실효성있는운영,미흡한민간위탁시설운영규정에대한개선,주민편의와안전을위한표지판설치및안전보험가입,정보공개등급상향노력등으로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향상을위해면밀한사업추진과예산집행을요구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쁜구정업무중에도감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과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공직자여러분과구민여러분모두남은2025년건강하게마무리하시길바라며다가오는새해에도더욱행복하고기쁜일들로가득하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자치도시위원회에서실시한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는홍보소통실부터연수문화재단까지자치도시위원회소관사무전반에대해구정운영실태를점검하였으며,미흡하고불합리한행정집행에대해서는시정및개선을요구하고구정발전과구민복리증진을위한정책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습니다.
감사결과지적사항은시정요구43건,개선요구84건,건의사항36건등총163건입니다.
주요조치요구사항으로는완료하지못한법정계획의전문성있는추진,조례에서정한건의사항처리부비치및작성을통한민원처리관리,소극적으로운영되고있는위원회의실효성있는운영,미흡한민간위탁시설운영규정에대한개선,주민편의와안전을위한표지판설치및안전보험가입,정보공개등급상향노력등으로행정의투명성과신뢰성향상을위해면밀한사업추진과예산집행을요구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결과보고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바쁜구정업무중에도감사에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과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에게다시한번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공직자여러분과구민여러분모두남은2025년건강하게마무리하시길바라며다가오는새해에도더욱행복하고기쁜일들로가득하시길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자치도시위원회소관202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정보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3항,2025년도연수구의회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정수 의원존경하는43만연수구주민여러분,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대표발의한박정수의원입니다.
저를포함한13명의의원이함께해주신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발의하게된제안이유를먼저말씀드리고,결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인천광역시는지난8일연수·선학지구를포함해5개지구에대한기본계획안주민공람을시작하였으며15일선도지구공모에착수했습니다.인천광역시계획안에는애초연수·선학지구선정물량이4,200호+@였으나지난12일국토교통부는보도자료를통해6,300호라고밝혔습니다.이로써연수·선학지구는인천최대규모의정비대상지역으로향후용적률상향과개발이익이클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이번1구간공공기여율15%부과로인해연수·선학지구주민들만불합리하게높은부담을지게될상황이발생했습니다.30년전군사시설로인하여연수·선학지구의현재용적률은142.8%로작게설정됐습니다.특히원인재로연수경남아파트부터현대1차아파트,풍림2차아파트까지현재기준용적률은212%로,실제로287%를적용했을때75%나차이가납니다.오히려기준용적률을310-330%로상향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현재인천광역시및1기신도시기준용적률이300%미만은없고,향후50년기준으로보면300%미만은연수·선학지구에만적용되어불합리합니다.
또한,인천광역시타지역구월,계산,부평등은공공기여율10%가적용되는반면연수·선학지구1구간만유독15%라는높은비율이적용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납니다.기존도시인프라는재건축신축시반영이가능하므로공공기여율을10%로조정할필요가있습니다.
연수구의회는국토교통부와인천광역시에대해공공기여울형평성문제와주민부담증가문제를신속히해결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마련을촉구합니다.무엇보다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주십시오.이문제에대한세심하고명확한설명을통해공정한기준에따른결정을내려주기를다시한번간곡히촉구합니다.
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연수·선학지구1구간공공기여율15%가부과된것에대해주민들의과도한부담과형평성문제를심각하게우려하고있음을엄중히인식한다.또한,공공기여율조정및주민의견반영을위한신속하고적극적인조치를취할것을국토교통부와인천광역시에촉구한다.
30년전군사시설로인하여현재연수·선학지구용적률은142.8%로작게설정되었다.특히원인재로연수경남아파트부터현대1차아파트,풍림2차아파트까지현재기준용적률은212%로,실제로287%를적용했을때75%나차이가난다.현재인천광역시및1기신도시기준용적률이300%미만이없고,향후50년기준으로보면300%미만은연수·선학지구에만적용하여불합리하다.
연수·선학지구1구간만공공기여율15%가부과되며,다른지역구월,계산,부평등은10%로설정되어주민들간형평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기존도시인프라는재건축신축시반영이가능하므로주민들의의견을충실히수렴하고,합리적인조정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이에연수구의회는연수·선학지구1구간공공기여율15%부과와관련하여주민들의부담완화와형평성문제해결을위하여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국토교통부와인천광역시는연수·선학지구1구간공공기여율15%부과의형평성문제와주민부담증가문제를신속히해결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라.
하나,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공공기여율조정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이해를돕는정보제공을강화하라.
하나,용적률상향폭과공공기여금징수의관계에대한세부적인분석을통해주민부담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이중부담을지우지않도록하라.
하나,공공기여금의사용목적과투명한관리방안을구체화하여주민들이실질적으로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라.
연수구의회는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와주민부담완화를위해지속적인모니터링과적극적인촉구를이어갈것이다.연수·선학지구가주민들의부담을덜고공정한기준아래에서미래지향적인도시로전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2025년12월17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
저를포함한13명의의원이함께해주신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발의하게된제안이유를먼저말씀드리고,결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안이유입니다.인천광역시는지난8일연수·선학지구를포함해5개지구에대한기본계획안주민공람을시작하였으며15일선도지구공모에착수했습니다.인천광역시계획안에는애초연수·선학지구선정물량이4,200호+@였으나지난12일국토교통부는보도자료를통해6,300호라고밝혔습니다.이로써연수·선학지구는인천최대규모의정비대상지역으로향후용적률상향과개발이익이클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이번1구간공공기여율15%부과로인해연수·선학지구주민들만불합리하게높은부담을지게될상황이발생했습니다.30년전군사시설로인하여연수·선학지구의현재용적률은142.8%로작게설정됐습니다.특히원인재로연수경남아파트부터현대1차아파트,풍림2차아파트까지현재기준용적률은212%로,실제로287%를적용했을때75%나차이가납니다.오히려기준용적률을310-330%로상향해야한다는의견이나오고있습니다.현재인천광역시및1기신도시기준용적률이300%미만은없고,향후50년기준으로보면300%미만은연수·선학지구에만적용되어불합리합니다.
또한,인천광역시타지역구월,계산,부평등은공공기여율10%가적용되는반면연수·선학지구1구간만유독15%라는높은비율이적용되는것은형평성에어긋납니다.기존도시인프라는재건축신축시반영이가능하므로공공기여율을10%로조정할필요가있습니다.
연수구의회는국토교통부와인천광역시에대해공공기여울형평성문제와주민부담증가문제를신속히해결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마련을촉구합니다.무엇보다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해주십시오.이문제에대한세심하고명확한설명을통해공정한기준에따른결정을내려주기를다시한번간곡히촉구합니다.
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는연수·선학지구1구간공공기여율15%가부과된것에대해주민들의과도한부담과형평성문제를심각하게우려하고있음을엄중히인식한다.또한,공공기여율조정및주민의견반영을위한신속하고적극적인조치를취할것을국토교통부와인천광역시에촉구한다.
30년전군사시설로인하여현재연수·선학지구용적률은142.8%로작게설정되었다.특히원인재로연수경남아파트부터현대1차아파트,풍림2차아파트까지현재기준용적률은212%로,실제로287%를적용했을때75%나차이가난다.현재인천광역시및1기신도시기준용적률이300%미만이없고,향후50년기준으로보면300%미만은연수·선학지구에만적용하여불합리하다.
연수·선학지구1구간만공공기여율15%가부과되며,다른지역구월,계산,부평등은10%로설정되어주민들간형평성에대한우려가제기되고있다.기존도시인프라는재건축신축시반영이가능하므로주민들의의견을충실히수렴하고,합리적인조정을위한구체적인방안을마련할필요성이커지고있다.이에연수구의회는연수·선학지구1구간공공기여율15%부과와관련하여주민들의부담완화와형평성문제해결을위하여다음과같이촉구한다.
하나,국토교통부와인천광역시는연수·선학지구1구간공공기여율15%부과의형평성문제와주민부담증가문제를신속히해결할수있는합리적인방안을마련하라.
하나,주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여,공공기여율조정에대한구체적인설명과이해를돕는정보제공을강화하라.
하나,용적률상향폭과공공기여금징수의관계에대한세부적인분석을통해주민부담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고,이중부담을지우지않도록하라.
하나,공공기여금의사용목적과투명한관리방안을구체화하여주민들이실질적으로혜택을누릴수있도록하라.
연수구의회는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와주민부담완화를위해지속적인모니터링과적극적인촉구를이어갈것이다.연수·선학지구가주민들의부담을덜고공정한기준아래에서미래지향적인도시로전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2025년12월17일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일동.
○의장 박현주박정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결의안에대한세부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결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질의답변및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연수·선학지구공공기여율형평성문제해결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혜영 의원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혜영입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상임위예비심사결과를바탕으로불요불급한예산을조정하고,구민의편의증진사업에내실있게편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심의하였습니다.그결과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끝에각각수정가결을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상임위예비심사결과를바탕으로불요불급한예산을조정하고,구민의편의증진사업에내실있게편성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심의하였습니다.그결과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심도있는논의끝에각각수정가결을하였습니다.세부적인사항은전자회의시스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논의를거친사항이므로심사보고한대로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윤혜영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의결에들어가겠습니다.
안건의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에따라지방의회는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경우자치단체장의동의를얻도록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증액및신규설치한비목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먼저의사일정제5항,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의결에들어가겠습니다.
안건의결에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에따라지방의회는지출예산각항의금액을증액하거나새로운비용항목을설치할경우자치단체장의동의를얻도록되어있습니다.
구청장님,증액및신규설치한비목에대하여동의하십니까?자리에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예산편성권은구청장의고유권한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의원님들께서주신의견중에서저희도미쳐놓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경제산업과반려동물문화교실350만원에대해서만부분동의합니다.
○김영임 의원네,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경제산업과송도혜윰공원반려놀이터관련예산9,630만원을신규편성하였던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혜윰공원을우리의원님들께서현장방문하여서직접현장을보고그늘막설치의필요성을느껴서신규편성하였던것입니다.현행법상지방의회에서신규예산편성을할시에는구청장님의동의를얻어야하는데구청장님께서혜윰공원그늘막예산에대하여부동의하였으므로예산편성이불가능해진것에대해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추후집행부에서는지역주민을위해여름이오기전에그늘막이설치될수있도록예산편성을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의원입니다.
우리기획복지위원회에서경제산업과송도혜윰공원반려놀이터관련예산9,630만원을신규편성하였던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혜윰공원을우리의원님들께서현장방문하여서직접현장을보고그늘막설치의필요성을느껴서신규편성하였던것입니다.현행법상지방의회에서신규예산편성을할시에는구청장님의동의를얻어야하는데구청장님께서혜윰공원그늘막예산에대하여부동의하였으므로예산편성이불가능해진것에대해아쉽다는말씀을드립니다.추후집행부에서는지역주민을위해여름이오기전에그늘막이설치될수있도록예산편성을요청드립니다.이상입니다.
○구청장 이재호답변을좀해도될까요?
○의장 박현주간단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구청장 이재호김영임의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저희가설명이부족했던가아니면의원님들의이해가부족했던부분같은데사실은저희가이걸그늘막으로하는것이아니라친환경적인그늘목으로하려고지금공원녹지과에주문을달아놓은상태입니다.그렇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그렇게양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더나은환경을주기위해서그게낫겠다는판단을했고,지금의원님들이아시나모르겠습니다마는그늘막도비용이5천만원씩들어갑니다.그러다보니까그보다는아주영구적이고,친환경적인그늘목이맞겠다고해서지금그걸공원녹지과에주문해놓은상태입니다.
○의장 박현주알겠습니다.
지금예산증액부분에대한이재호구청장님의부분동의가있었습니다.부분동의는의회사무국자치단체등이전,행정광고7천만원중5천만원증액,경제산업과송도혜윰공원반려놀이터운영,대행사업비,자치단체등자본이전9,630만원편성부분은구청장의동의를얻지못하였으므로예산편성을할수없음으로예비비로정하고,그밖의부분은예결위에서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제6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에앞서박민협의원등5명의의원님들의찬성으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대표발의하신박민협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예산증액부분에대한이재호구청장님의부분동의가있었습니다.부분동의는의회사무국자치단체등이전,행정광고7천만원중5천만원증액,경제산업과송도혜윰공원반려놀이터운영,대행사업비,자치단체등자본이전9,630만원편성부분은구청장의동의를얻지못하였으므로예산편성을할수없음으로예비비로정하고,그밖의부분은예결위에서심사보고한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의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제6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의결에앞서박민협의원등5명의의원님들의찬성으로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을대표발의하신박민협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 의원안녕하십니까?박민협의원입니다.
먼저한해동안구민행복을위해노력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삭감액은2억9천만원으로삭감된문화관광과소관연수한마음봄꽃축제2억9천만원중2억8,500만원은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예산편성이필요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9조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발의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수정동의안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먼저한해동안구민행복을위해노력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해드리겠습니다.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결과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삭감액은2억9천만원으로삭감된문화관광과소관연수한마음봄꽃축제2억9천만원중2억8,500만원은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예산편성이필요하여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회의규칙제79조에따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보고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동의안을발의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의수정동의안의내용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의장 박현주박민협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질의는회의규칙제40조와제41조에따라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는박민협의원님과자치행정국장님에게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질의는회의규칙제40조와제41조에따라같은의제에대하여2회에한하며,발언시간은10분을초과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질의는박민협의원님과자치행정국장님에게할수있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 의원질의에앞서신상발언을좀먼저하겠습니다.
존경하는우리44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우리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우리동료의원여러분,자치도시위원회소속최숙경의원입니다.
저희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와논의를거쳐서이렇게거친사안임에도불구하고본회의에수정안이제출된부분에대해서는깊이유감을표하고좀반대의뜻을표합니다.
지난22년도부터올해까지매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해왔습니다만이번예산안처럼업무보고에포함되었던신규사업이나핵심사업을예산부족과인천시의지원미비를이유로추진되지못하는이런여러가지예산이흔치않았는데이처럼구민들을위해꼭필요한사업들이예산부족으로삭감되었고,노후된시설이많은원도심과6·8공구가이관될송도국제도시의유지관리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속에서각부서들은비용절감을위해각고의노력을기울이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유독내년에편성된축제및일회성행사예산이전년도대비증가한점에대해서는구의원을떠나한명의연수구민으로서우려가될수밖에없는이런실정입니다.그래서현재우리사회는고환율과지속적인불경기그리고물가상승으로삼중고에시달리고있습니다.이처럼어려운시기일수록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고책임있는자세가요구되는바입니다.
예산연례적으로진행되는송도해변축제와능허대축제같은대규모축제에대해서는그취지를충분히공감하지만올해편성된KBS열린음악회,새봄맞이한마음음악회,구민한마음체육대회등에투입되는약10억원에가까운막대한예산이과연구민의삶에본질적으로어떠한이익을가져오는지에대해서그실효성에대해서깊이따져따져봐야하지않겠습니까?또한올해4월봄꽃이한창되는시기에개최되었던봄꽃축제가내년에는공교롭게도3월28일로앞당겨개최되는배경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일부지역을제외하고전국대부분의봄꽃축제는개화시기에맞춰서4월이후에집중되고있습니다.특히올해에는이상기후문제로봄꽃개화가늦어지면서봄꽃없는봄꽃축제가개최되거나축제가줄줄이연기되는이런시기가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행사가시기적으로특정달,특히3월에집중적으로편성된합리적인이유를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방선거가있는해에는이른바선심성사업에예산이과도하게배정되는경향이있다는것은이미실제연구결과에도증명된바있습니다.KCI에등재된지방자치단체의행사및축제경비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를살펴보면다른해에비해서비교적선거가있는해에는1인당행사축제경비지출및예산의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선거가실시되는연도에지방재정을특히사회복지지출이증가하는지방자치단체의그런장들이자신의치적을홍보하기위해예산을확대하는사례가많다는것은이미모두주시하고있는사실입니다.우리연수구또한이러한선심성이라는오해를받지않고구민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지금보다더신중하게합리적인예산운영을결정해야한다는생각이너무절실하게듭니다.
이에본의원은이런합리적인예산운영을위해모든행사의축제성예산을원점으로다시검토하고그필요성과효과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과정은반드시선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존경하는우리44만연수구민여러분그리고우리박현주의장님을비롯한우리동료의원여러분,자치도시위원회소속최숙경의원입니다.
저희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사와논의를거쳐서이렇게거친사안임에도불구하고본회의에수정안이제출된부분에대해서는깊이유감을표하고좀반대의뜻을표합니다.
지난22년도부터올해까지매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해왔습니다만이번예산안처럼업무보고에포함되었던신규사업이나핵심사업을예산부족과인천시의지원미비를이유로추진되지못하는이런여러가지예산이흔치않았는데이처럼구민들을위해꼭필요한사업들이예산부족으로삭감되었고,노후된시설이많은원도심과6·8공구가이관될송도국제도시의유지관리비용이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속에서각부서들은비용절감을위해각고의노력을기울이고있는이런실정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유독내년에편성된축제및일회성행사예산이전년도대비증가한점에대해서는구의원을떠나한명의연수구민으로서우려가될수밖에없는이런실정입니다.그래서현재우리사회는고환율과지속적인불경기그리고물가상승으로삼중고에시달리고있습니다.이처럼어려운시기일수록예산편성에신중을기하고책임있는자세가요구되는바입니다.
예산연례적으로진행되는송도해변축제와능허대축제같은대규모축제에대해서는그취지를충분히공감하지만올해편성된KBS열린음악회,새봄맞이한마음음악회,구민한마음체육대회등에투입되는약10억원에가까운막대한예산이과연구민의삶에본질적으로어떠한이익을가져오는지에대해서그실효성에대해서깊이따져따져봐야하지않겠습니까?또한올해4월봄꽃이한창되는시기에개최되었던봄꽃축제가내년에는공교롭게도3월28일로앞당겨개최되는배경에대해서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일부지역을제외하고전국대부분의봄꽃축제는개화시기에맞춰서4월이후에집중되고있습니다.특히올해에는이상기후문제로봄꽃개화가늦어지면서봄꽃없는봄꽃축제가개최되거나축제가줄줄이연기되는이런시기가되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일부행사가시기적으로특정달,특히3월에집중적으로편성된합리적인이유를묻지않을수가없습니다.
지방선거가있는해에는이른바선심성사업에예산이과도하게배정되는경향이있다는것은이미실제연구결과에도증명된바있습니다.KCI에등재된지방자치단체의행사및축제경비예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에관한연구를살펴보면다른해에비해서비교적선거가있는해에는1인당행사축제경비지출및예산의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선거가실시되는연도에지방재정을특히사회복지지출이증가하는지방자치단체의그런장들이자신의치적을홍보하기위해예산을확대하는사례가많다는것은이미모두주시하고있는사실입니다.우리연수구또한이러한선심성이라는오해를받지않고구민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지금보다더신중하게합리적인예산운영을결정해야한다는생각이너무절실하게듭니다.
이에본의원은이런합리적인예산운영을위해모든행사의축제성예산을원점으로다시검토하고그필요성과효과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과정은반드시선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의장 박현주의원님,지금은질의시간입니다.
○최숙경 의원네,질의입니다.
그런거에의해서제가애매모호하게우리이렇게보여지는이런행사축제과연이런의원들께서이런거에다시이렇게변경안이온것에대해서,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너무궁금하고,전시성행사가아닌정말우리가민생을생각하면서안전한골목길,더나은교육환경그리고청년과노인이함께하는프로그램들,일상에서직접변화할수있는이런정책을원하는우리의원들입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의원님들,여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런거에의해서제가애매모호하게우리이렇게보여지는이런행사축제과연이런의원들께서이런거에다시이렇게변경안이온것에대해서,그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너무궁금하고,전시성행사가아닌정말우리가민생을생각하면서안전한골목길,더나은교육환경그리고청년과노인이함께하는프로그램들,일상에서직접변화할수있는이런정책을원하는우리의원들입니다.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의원님들,여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박현주지금대상이조금애매한데요.
질의는박민협의원님과자치행정국장님께할수있습니다.
지금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받아야하는데요.5명의의원이받는건아닌거같고요.
어느분이답변하시겠습니까?
박민협의원님,앉아서하시겠습니까?
질의는박민협의원님과자치행정국장님께할수있습니다.
지금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을받아야하는데요.5명의의원이받는건아닌거같고요.
어느분이답변하시겠습니까?
박민협의원님,앉아서하시겠습니까?
○최숙경 의원지금저희가여러가지로예결위원회에서심도있게우리가이게논의가됐음에도불구하고본회의에수정안이올라왔잖아요.거기에관련해서지금예산에관련된여러가지이축제성에대한우리자치도시에대해서는한16억원정도이렇게일회성축제에이렇게들어가는거에대해서정말효과적으로이게정말객관적인거나효과적으로과연이게타당한건지에대해서정말좀묻고싶어서,정말여야를떠나서정말우리주민들을위해서정말민생이나이런거를해서해야하는데그런거에대해서는정말저기를안하고이거에대한거를했다는거에대해서너무지금좀...
○의장 박현주의견은알겠는데요.답변을해야할질문이,지금은수정안이올라왔거든요?그러면그수정안에대한답변을하는게맞는건가요?그걸좀정확히얘기해주세요.
○최숙경 의원네,지금그렇게해야하는지,시기적이거나선심성에대한것이아닌가의문도있고요.그런것에대해서설명부탁드릴게요.
○박민협 의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예결위에서심도있는논의하셨는데수정되어서유감된다는말씀을주셨는데저희상임위에서도저는충분히심도있게논의된예산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의원님께서도같이상임위에계셨고저는그당시에도찬성했던입장입니다.그래서저는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했고,지금도여전히찬성하기때문에수정동의를발의한상태고요.
그리고일회성예산이라고말씀해주셨는데이사업은제가봤을때는일회성신규사업이아니라우리구가24년도부터추진해왔던사계절테마축제의일환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떤연속성면에서도저는충분히충족을한다고생각을하고,아까시기적으로뭐좀일찍시작한다고말씀을주셨는데저는시기적으로는부서에서결정할수있는부분이라고봐도뭐절기상으로나경칩도지나칠상태고3월말이면충분히날짜상진행할수있는시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선심성예산이라는부분에저는동의하지않고이부분에서저는필요한사업이라생각해서수정동의를발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먼저예결위에서심도있는논의하셨는데수정되어서유감된다는말씀을주셨는데저희상임위에서도저는충분히심도있게논의된예산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요.의원님께서도같이상임위에계셨고저는그당시에도찬성했던입장입니다.그래서저는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했고,지금도여전히찬성하기때문에수정동의를발의한상태고요.
그리고일회성예산이라고말씀해주셨는데이사업은제가봤을때는일회성신규사업이아니라우리구가24년도부터추진해왔던사계절테마축제의일환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어떤연속성면에서도저는충분히충족을한다고생각을하고,아까시기적으로뭐좀일찍시작한다고말씀을주셨는데저는시기적으로는부서에서결정할수있는부분이라고봐도뭐절기상으로나경칩도지나칠상태고3월말이면충분히날짜상진행할수있는시기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의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선심성예산이라는부분에저는동의하지않고이부분에서저는필요한사업이라생각해서수정동의를발의했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박현주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반대토론을먼저듣고,다음에찬성토론을듣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혜영의원님,반대토론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은반대토론을먼저듣고,다음에찬성토론을듣는순서로진행하겠습니다.
먼저,반대토론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혜영의원님,반대토론하겠습니다.
○윤혜영 의원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윤혜영의원입니다.
본의원은상정된수정예산안에대하여강력한반대의사를표명하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이미삭감된예산을재편성하려는그시도의부당성을지적하고자합니다.
당초예결위의삭감결정은지방선거를불과몇달앞둔시점에약10억원에달하는대규모행사를이례적으로3월에집중시킨무분별한예산편성에대한매우합리적이고정당한판단이었다생각합니다.당시3건의대규모행사를집중시킨것은선출직지방자치단체장의사전선거운동또는업적홍보목적으로보일가능성이높았기때문입니다.특히기존10월에진행되던구민한마음체육대회까지3월로변경하여공직선거법상선거에영향을미치려는행위를의도한것이아니냐는정당한그리고합리적인의문을낳을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정당한삭감의결에도불구하고문제의소지가다분했던해당예산을수정예산안을통해다시살리려는부당한시도가안타깝습니다.이에대해본의원은깊은우려를넘어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번수정안에서되살리려고하는2억9천만원의연수구한마음봄꽃축제예산은앞서언급된선거위험부담과더불어기금의목적에도부합하는지에대한의혹을안고있습니다.실제로연수구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총칙에따르면해당기금의지원대상은명확히지역예술인및그단체로한정되어있습니다.그러나해당행사의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예산이지역예술인의창작및진흥보다는축하공연,불꽃공연,포토존등구민동원및관람중심의대규모대중축제요소로주로사용될예정입니다.이전과별반다르지않겠죠?따라서해당예산은기금의본래목적과용도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합리적인의문이제기되며,예산의투명성과효율성측면에서신중한재고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예결위를통한행사예산감액결정은지방선거를앞둔이례적시기변경의혹과기금의목적성의혹이라는핵심문제에대해원칙을세운조치였다고생각됩니다.이는무분별한예산집행에제동을걸어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한연수구의회예결위위원님들의심도깊은의정활동의결과입니다.따라서본의원은수정예산안중삭감된예산을복구하려는이부당한시도에대해단호히반대하며의원님들께서도공정하고투명한예산집행의원칙을지키기위해본안건을부결시켜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본의원은상정된수정예산안에대하여강력한반대의사를표명하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이미삭감된예산을재편성하려는그시도의부당성을지적하고자합니다.
당초예결위의삭감결정은지방선거를불과몇달앞둔시점에약10억원에달하는대규모행사를이례적으로3월에집중시킨무분별한예산편성에대한매우합리적이고정당한판단이었다생각합니다.당시3건의대규모행사를집중시킨것은선출직지방자치단체장의사전선거운동또는업적홍보목적으로보일가능성이높았기때문입니다.특히기존10월에진행되던구민한마음체육대회까지3월로변경하여공직선거법상선거에영향을미치려는행위를의도한것이아니냐는정당한그리고합리적인의문을낳을수밖에없었습니다.
그러나이러한정당한삭감의결에도불구하고문제의소지가다분했던해당예산을수정예산안을통해다시살리려는부당한시도가안타깝습니다.이에대해본의원은깊은우려를넘어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습니다.
이번수정안에서되살리려고하는2억9천만원의연수구한마음봄꽃축제예산은앞서언급된선거위험부담과더불어기금의목적에도부합하는지에대한의혹을안고있습니다.실제로연수구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총칙에따르면해당기금의지원대상은명확히지역예술인및그단체로한정되어있습니다.그러나해당행사의사업계획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예산이지역예술인의창작및진흥보다는축하공연,불꽃공연,포토존등구민동원및관람중심의대규모대중축제요소로주로사용될예정입니다.이전과별반다르지않겠죠?따라서해당예산은기금의본래목적과용도에부합하는지여부에대한합리적인의문이제기되며,예산의투명성과효율성측면에서신중한재고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예결위를통한행사예산감액결정은지방선거를앞둔이례적시기변경의혹과기금의목적성의혹이라는핵심문제에대해원칙을세운조치였다고생각됩니다.이는무분별한예산집행에제동을걸어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한연수구의회예결위위원님들의심도깊은의정활동의결과입니다.따라서본의원은수정예산안중삭감된예산을복구하려는이부당한시도에대해단호히반대하며의원님들께서도공정하고투명한예산집행의원칙을지키기위해본안건을부결시켜주실것을강력히촉구합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정수 의원찬성토론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우리의결된사항이무시된점에대해서심의저는개인적으로유감으로생각합니다.먼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동의안에대해서찬성입장을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5가지로어떤효과가있는가에대해서제가먼저설명을드리고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의경제적파급효과,우리축제에투입되는2억8,500만원이단기적인행사로보일수있으나지역상권회복과경제활성화에중요한기여를할수있다고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외부방문객유치와소상공인매출증가등장기적인경제효과가예상되고있습니다.예산이과도한지출이아니라효과적재정운용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둘째,원도심문화접근성향상입니다.원도심송도에비해문화행사가축제가많이부족합니다.축제는원도심주민들에게문화적자긍심을고취하고,지역커뮤니티의응집력을높이며,문화적불균형을해소하는중요한사업으로보고있습니다.원도심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는것은지역균형발전을위한필수적인조치로생각하고있습니다.
세번째,기금사용의적법성과타당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진흥기금은문화창작과향유를촉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축제는기금사용목적에부합하며재량적예산사용은합법적이고타당한조치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예산을유연하게활용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네번째,행사집중에따른주민필요해소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러행사들이10월에많이집중돼있습니다.10월에행사가많이집중되면피로도가증가할수밖에없습니다.일정조율을통해이를해소할수있는행사로본의원은보고있습니다.다양한문화행사를고르게분배하고각행사별특성에맞춰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어주민들이참여도를높이고피로도를줄일수있습니다.
다섯번째,예산사용을중장기적경제가치로두고있습니다.축제예산은단기적인행사에사용되지만상권활성화와경제파급효과가중장기적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지역경제의지속가능성에기여하는데중요한투자라생각하고있습니다.
본수정안은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중연수봄꽃축제2억8,500만원관련으로원도심내새롭게확보된연수한마음공원을활용한축제개최를통해연수한마음공원의주민효용성을제고함과동시에원도심주민의문화축제접근성을높이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현재우리구의대표적인축제인송도해변축제,능허대문화축제등이송도지역에편중되어개최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본사업은원도심지역의문화접근성제고는물론지역상권활성화측면에서도충분한필요성과타당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이에본의원은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찬성하는바입니다.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말씀하시면끝도한도없습니다.여러분,이자리에서자치도시위원회에서의결된내용으로찬성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박정수의원입니다.
우리자치도시위원회에서우리의결된사항이무시된점에대해서심의저는개인적으로유감으로생각합니다.먼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수정동의안에대해서찬성입장을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5가지로어떤효과가있는가에대해서제가먼저설명을드리고말씀을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의경제적파급효과,우리축제에투입되는2억8,500만원이단기적인행사로보일수있으나지역상권회복과경제활성화에중요한기여를할수있다고본의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외부방문객유치와소상공인매출증가등장기적인경제효과가예상되고있습니다.예산이과도한지출이아니라효과적재정운용으로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둘째,원도심문화접근성향상입니다.원도심송도에비해문화행사가축제가많이부족합니다.축제는원도심주민들에게문화적자긍심을고취하고,지역커뮤니티의응집력을높이며,문화적불균형을해소하는중요한사업으로보고있습니다.원도심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는것은지역균형발전을위한필수적인조치로생각하고있습니다.
세번째,기금사용의적법성과타당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문화예술진흥기금은문화창작과향유를촉진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축제는기금사용목적에부합하며재량적예산사용은합법적이고타당한조치입니다.지방자치단체는예산을유연하게활용할수있는권한이있습니다.
네번째,행사집중에따른주민필요해소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여러행사들이10월에많이집중돼있습니다.10월에행사가많이집중되면피로도가증가할수밖에없습니다.일정조율을통해이를해소할수있는행사로본의원은보고있습니다.다양한문화행사를고르게분배하고각행사별특성에맞춰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어주민들이참여도를높이고피로도를줄일수있습니다.
다섯번째,예산사용을중장기적경제가치로두고있습니다.축제예산은단기적인행사에사용되지만상권활성화와경제파급효과가중장기적으로이어질수있습니다.지역경제의지속가능성에기여하는데중요한투자라생각하고있습니다.
본수정안은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중연수봄꽃축제2억8,500만원관련으로원도심내새롭게확보된연수한마음공원을활용한축제개최를통해연수한마음공원의주민효용성을제고함과동시에원도심주민의문화축제접근성을높이고자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현재우리구의대표적인축제인송도해변축제,능허대문화축제등이송도지역에편중되어개최되고있는점을고려할때본사업은원도심지역의문화접근성제고는물론지역상권활성화측면에서도충분한필요성과타당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이에본의원은본수정동의안에대하여찬성하는바입니다.부정적인의견을가지고말씀하시면끝도한도없습니다.여러분,이자리에서자치도시위원회에서의결된내용으로찬성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숙경 의원안녕하십니까?자치도시위원회소속최숙경의원입니다.
26년도우리세입·세출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와논의를거친사안에도불구하고우리가본회의에서수정안이제출된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유감을표하고반대의뜻을밝힙니다.지난22년부터올해까지매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해왔지만이번예산안처럼업무보고에포함되었던신규사업이나핵심사업이예산부족과인천시의지원미비를이유로추진되지못한경우이렇게흔치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유독내년에편성된축제및일회성행사예산이전년도대비증가한점에대해서는구의원을떠나한명의연수구민으로서우려를표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우리연수구또한이러한선심성이라는오해를받지않고국민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지금보다더욱신중하고합리적인예산운영을하는게절실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이에본의원은합리적인예산운영을위해모든행사의축제성예산을원점으로다시검토하시고그필요성과효과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과정이반드시선행돼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효과가애매모호하거나형식적이거나보여주기식의행사의축제는과감히축소해야하고,폐지해야하며,예산을절감하고,이를통해구민의생활개선사업으로재투자재원을확보해야합니다.이번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된세입·세출예산안은바로이러한구민들의요구를담아심사한결과라고봅니다.행사예산절감을통해확보된재원의예산부족으로축소되거나삭감된개폐식방범지원사업,보안등QR코드고장신고시스템구축사업,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구입등과같은구민의안전과편의,그리고삶의질을직접적으로향상시키는사업에우선적으로배정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이런결과가나왔습니다.
존경하는선배,후배동료의원여러분,간곡히부탁드립니다.오직구민을위해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더욱신중하게이번예산안을살펴봐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26년도우리세입·세출예산안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심도있는심사와논의를거친사안에도불구하고우리가본회의에서수정안이제출된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유감을표하고반대의뜻을밝힙니다.지난22년부터올해까지매년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해왔지만이번예산안처럼업무보고에포함되었던신규사업이나핵심사업이예산부족과인천시의지원미비를이유로추진되지못한경우이렇게흔치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유독내년에편성된축제및일회성행사예산이전년도대비증가한점에대해서는구의원을떠나한명의연수구민으로서우려를표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우리연수구또한이러한선심성이라는오해를받지않고국민의신뢰를얻기위해서는지금보다더욱신중하고합리적인예산운영을하는게절실하다고생각이듭니다.
이에본의원은합리적인예산운영을위해모든행사의축제성예산을원점으로다시검토하시고그필요성과효과성을객관적으로평가하는과정이반드시선행돼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효과가애매모호하거나형식적이거나보여주기식의행사의축제는과감히축소해야하고,폐지해야하며,예산을절감하고,이를통해구민의생활개선사업으로재투자재원을확보해야합니다.이번에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된세입·세출예산안은바로이러한구민들의요구를담아심사한결과라고봅니다.행사예산절감을통해확보된재원의예산부족으로축소되거나삭감된개폐식방범지원사업,보안등QR코드고장신고시스템구축사업,민원처리담당자휴대용보호장비구입등과같은구민의안전과편의,그리고삶의질을직접적으로향상시키는사업에우선적으로배정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이런결과가나왔습니다.
존경하는선배,후배동료의원여러분,간곡히부탁드립니다.오직구민을위해예산이집행될수있도록더욱신중하게이번예산안을살펴봐주시기를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장현희 의원장현희의원입니다.저는찬성,반대토론이라기보다사실세심히이렇게문제가대두되고있는걸파악하지못한상태에서우리국장님께질의를먼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현주죄송합니다.지금은토론시간입니다.
○장현희 의원잠깐그것만여쭤보고싶습니다.그걸한다음에결정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질의시간에하셨어야하는데요.저희가질의는종결을했고지금찬성토론과반대토론을하고있습니다.조금시점이잘맞지않은것같은데요.충분히저희들이의논한걸바탕으로해야할것같거든요.지금은토론시간입니다.
찬성토론은더이상없으십니까?
찬성토론은더이상없으십니까?
○장현희 의원아니,일단그걸답변을듣고싶은데안된다면그냥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선학에서오래살았습니다.선학은연수구관입니다.연수구에서유일한승기천이시작되는시점이기도하고많은유휴공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즐길만한공간이없었습니다.연수구축제는능허대축제나불꽃축제,해변축제모든축제가송도에서시작되고송도에몰려있는것도아쉬운부분이었습니다.그리고또모든축제가동축제나모든것이가을에있었습니다.저희저희의원들도마찬가지로각동축제에다니는거나연말에다니는게굉장히부담을갖고있었던상황이었고요.그래서저는봄이시작되는봄꽃축제가원도심에서시작돼야되고,이번에마침연수3동에있는문화공간도체육공간으로전환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물론저도아쉬움은있습니다.이기금으로왜이걸활용을해야하나?그다음에또선거에임박해서이걸했던부분그런것은아쉬움을남지만선학동에지금오늘도의결한결의안에나오는그런부분모든것이소외당하고있는것이아쉽습니다.이제그래서저의의견은부정이나긍정이나여러의원님들의견에맡기겠지만저는선학동을다시한번챙겨보는마음으로찬성의저희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저는선학에서오래살았습니다.선학은연수구관입니다.연수구에서유일한승기천이시작되는시점이기도하고많은유휴공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즐길만한공간이없었습니다.연수구축제는능허대축제나불꽃축제,해변축제모든축제가송도에서시작되고송도에몰려있는것도아쉬운부분이었습니다.그리고또모든축제가동축제나모든것이가을에있었습니다.저희저희의원들도마찬가지로각동축제에다니는거나연말에다니는게굉장히부담을갖고있었던상황이었고요.그래서저는봄이시작되는봄꽃축제가원도심에서시작돼야되고,이번에마침연수3동에있는문화공간도체육공간으로전환되고있는상황이거든요.물론저도아쉬움은있습니다.이기금으로왜이걸활용을해야하나?그다음에또선거에임박해서이걸했던부분그런것은아쉬움을남지만선학동에지금오늘도의결한결의안에나오는그런부분모든것이소외당하고있는것이아쉽습니다.이제그래서저의의견은부정이나긍정이나여러의원님들의견에맡기겠지만저는선학동을다시한번챙겨보는마음으로찬성의저희의견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 의원안녕하세요?김국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오늘다가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3월에추진되는새봄맞이한마음음악회에대한적절성에문제가좀있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우리가문화행사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문제는시기가의도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왜하필이면3월인가?선거가불과몇달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대규모주민이모이는행사에서특정인사나정치적메시지가결합한다면이는순수한문화행사라고볼수가없습니다.선거운동으로오해받을소지도많고그래서공직선거법은바로이러한점을많이경계하고있습니다.더욱우려되는점은이행사가단순한계절행사기라기보다는특정인물의노출,정치적성과홍보그다음에주민환심성행사로비칠수있는이런구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특히구민의세금으로치러지는행사라면더욱엄격해야합니다.행정은중립적이어야하고,문화는정치로부터자유스러워야해요.그런데선거를앞둔시점에서굳이오해를받을수있는행사를강행한다는이유를구민들은묻고있습니다.왜하필지금입니까?왜하필이런방식입니까?정치적의도가없다면선거이후로미루지못한이유가무엇입니까?조용하고형식적인문화프로그램으로도충분하지않을까요?행정이한쪽으로기울여보는순간구민의신뢰는무너지고선거의공정은흔들립니다.
본의원은집행부에분명하게요구합니다.이번새봄맞이한마음음악회가선거와무관한순수한행사임을분명히증명하거나오해의소지가있다면과감하게재검토돼야해야한다고봅니다.행사는잠깐이지만신뢰는오래갑니다.또선거는경쟁이지만행정은중립이어야됩니다.구민의눈높이에서공정하고떳떳한행정을선택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본의원은오늘다가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둔시점에서3월에추진되는새봄맞이한마음음악회에대한적절성에문제가좀있다는의견을좀드리고싶습니다.우리가문화행사자체를반대하는것은아닙니다.문제는시기가의도되지않나하는생각입니다.왜하필이면3월인가?선거가불과몇달앞으로다가온상황에서대규모주민이모이는행사에서특정인사나정치적메시지가결합한다면이는순수한문화행사라고볼수가없습니다.선거운동으로오해받을소지도많고그래서공직선거법은바로이러한점을많이경계하고있습니다.더욱우려되는점은이행사가단순한계절행사기라기보다는특정인물의노출,정치적성과홍보그다음에주민환심성행사로비칠수있는이런구성이돼있습니다.그래서특히구민의세금으로치러지는행사라면더욱엄격해야합니다.행정은중립적이어야하고,문화는정치로부터자유스러워야해요.그런데선거를앞둔시점에서굳이오해를받을수있는행사를강행한다는이유를구민들은묻고있습니다.왜하필지금입니까?왜하필이런방식입니까?정치적의도가없다면선거이후로미루지못한이유가무엇입니까?조용하고형식적인문화프로그램으로도충분하지않을까요?행정이한쪽으로기울여보는순간구민의신뢰는무너지고선거의공정은흔들립니다.
본의원은집행부에분명하게요구합니다.이번새봄맞이한마음음악회가선거와무관한순수한행사임을분명히증명하거나오해의소지가있다면과감하게재검토돼야해야한다고봅니다.행사는잠깐이지만신뢰는오래갑니다.또선거는경쟁이지만행정은중립이어야됩니다.구민의눈높이에서공정하고떳떳한행정을선택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감사합니다.
○윤혜영 의원한가지만말씀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여기서하겠습니다.
○의장 박현주네.
○윤혜영 의원선학동에행사를하지말자는의견이아닙니다.거기에집중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시기적인문제와주민의피로도말씀하셨는데3월에모든행사가다집중돼있습니다.그부분을지적하는것이고요.선학동발전시켜야됩니다.그거를하지말자는게아님을,핵심은그게아님을좀알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판단하는데도움이되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장 박현주네,알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박민협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수정안을먼저표결하고가결이되면확정종결처리되고,부결이되면예산결산위원회에서심사보고된수정안을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기명전자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먼저,박민협의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부터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실시하는표결결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있으면가결됩니다.
그럼의원님들은모니터의재석버튼을누르신후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선택하여표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13명중찬성7명,반대6명,기권0명으로박민협의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의원:박현주의원,김영임의원,박민협의원,박정수의원,장현희의원,편용대의원,한성민의원)
(반대의원:기형서의원,김국환의원,이형은의원,윤혜영의원,정보현의원,최숙경의원)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지난11월18일부터오늘까지30일간의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각종조례안심사,2026년예산안심사등안건처리를위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사랑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희망과기대를안고출발했던2025년한해도이제저물어가고있습니다.얼마남지않은금년마무리잘하시고,2026년새해에도모든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연수구의회는2026년에도구민여러분의더나은내일을위해늘함께하는든든한동반자가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276회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더이상토론하실의원님이안계시면토론을종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결순서는박민협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수정안을먼저표결하고가결이되면확정종결처리되고,부결이되면예산결산위원회에서심사보고된수정안을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6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기명전자투표로표결할것을선포합니다.
먼저,박민협의원님이발의하신수정동의안부터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실시하는표결결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과반수찬성이있으면가결됩니다.
그럼의원님들은모니터의재석버튼을누르신후찬성,반대,기권중하나의버튼을선택하여표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총재석의원13명중찬성7명,반대6명,기권0명으로박민협의원님이발의하신수정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성의원:박현주의원,김영임의원,박민협의원,박정수의원,장현희의원,편용대의원,한성민의원)
(반대의원:기형서의원,김국환의원,이형은의원,윤혜영의원,정보현의원,최숙경의원)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여러분,지난11월18일부터오늘까지30일간의정례회기간동안행정사무감사,각종조례안심사,2026년예산안심사등안건처리를위해열정적인의정활동을펼쳐주신의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아울러,이재호구청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사랑하는43만연수구민여러분!희망과기대를안고출발했던2025년한해도이제저물어가고있습니다.얼마남지않은금년마무리잘하시고,2026년새해에도모든가정에건강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연수구의회는2026년에도구민여러분의더나은내일을위해늘함께하는든든한동반자가되겠습니다.이상으로제276회정례회제3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