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계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계양구의회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3.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회)

1.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양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양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을 겸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위원장 정춘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및 토론 시간에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안 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정춘지  
 신지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지수  
 원안가결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정춘지  
 방금 신지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026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자구 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의장님께 보고하여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예결위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대한 당부나 의견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양희  
 안녕하십니까? 조양희 위원입니다. 22일 동안 예산심의와 예산결산 심의까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정춘지 위원장님, 그리고 김경식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신지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세 분이 정년퇴임을 하시더라고요. 김회선 재정경제국장님, 이범우 주민복지국장님, 김영수 의회사무국장님, 그리고 노희순 위생과장님, 정규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효성1동의 이덕호 동장님, 작전2동의 이해동 동장님이 다 우리 계양구민을 위해서 30년 이상 봉직하고, 사회인으로서 첫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되시는데요. 정말 이렇게 건강한 모습, 밝은 모습으로 정년을 하신다는 게, 더군다나 한 직장에서 30년 이상 정년을 하신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건강문제라든가, 건강을 잘 지켜주신 퇴직하신 분의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25년도 상당히 어려웠지만 26년도도 상당히 어려운 한 해가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고요. 그래도 박성호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2026년을 잘 극복해 나가면 더욱더 좋은 해가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을 위시하여 과장님, 팀장님들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뉴스를 접한 것이 있는데, 요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2026년도 약 500개 사업을 전국 도시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한 예를 들면, 신안군이 잘되고 있더라고요. 저도 자료를 봤는데, 국장님이 칭찬하기에 신안군이 어떤 형태로 하나 봤더니, 신안군은 지리적인 위치 조건이 상당히 좋아요. 
 거기는 1004개의 섬이 있는데, 거기는 태양열이나 풍력으로 해서, 해당되는 지역의 1인 가구는 210만원 정도 지원하고, 차등으로 하더라고요. 4인 가족은 400만원 정도 지원을, 그러니까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이익금 30%를 구민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구민들도 아무 불만없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중앙정부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을 함께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경훈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다함께, 옛날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더라고, 자기 관련된 국, 과에서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국회라든가 시라든가, 또 여기 계신 구의원님의 협조를 얻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확보하는데 조금이나마 밀알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어려운데,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 추경 때 예산 세우지 못한 부분들은 꼭 세워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이상, 본 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춘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상호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재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일수록 예산은 더더욱 선택과 집중, 그리고 성과 중심이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구 재정이 단기적으로 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 일시적 재원에 의존하기보다 중장기 재정 전망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우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라고 봅니다. 
 또한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에서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행률, 이월, 불용, 위탁 운영비, 그런 증가라든가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토, 성과지표, 설정 사업 평가까지 예산관리의 전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민이 체감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작동해야 합니다. 안전 복지, 생활환경, 교통 주차, 지역경제와 일자리 등 구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분야는 현장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행정기반시스템 투자는 업무 효율과 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의회는 예산의 삭감이 아니라 책임 있게 바로 세우는 과정으로 바라보고, 집행부는 투명한 집행과 성과로 신뢰를 증명해야 합니다. 2026년 한 해, 저희 남은 임기 동안 편성 취지대로 예산이 쓰이는가를 끝까지 점검하고, 구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구민 행복으로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회선 국장님, 이범우 국장님, 김영수 국장님, 정규옥 과장님, 공직 생활에 정말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지수  
 긴 시간,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 모여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는 2025년보다 더 어려운 계양구의 예산 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양구 집행부는 구민에게 더 안전한 환경과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해야 될 필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필요성에 계양구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협의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병오년 붉은 말의 해에는 계양구가 더 힘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점은, 우리가 2026년도 한 해 예산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양구의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도 깊은 고민과 계양구의 미래를 위해서 계양구의 재정을 관리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고생하신 세 분의 국장님과 두 분의 동장님께 애쓰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김경식  
 안녕하십니까? 김경식 구의원입니다. 22일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저희가 심의했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양구의회는 확정된 예산이 잘 집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며, 더 살기 좋은 계양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퇴임하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조양희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고, 제가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공무원분들이 민원이 들어올 때 일을 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뭔가 사업을 찾아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사업을 찾는 데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사업 제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춘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가 재정 여건상 어려운 상황 속에 예산을 편성한 점이 이번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제약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만큼 집행 과정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치밀한 관리와 책임있는 집행이 요구됩니다. 앞으로도 투명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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