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22회 광주광역시동구의회회의록(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동구의회
일 시 :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10시 0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 1.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 ◎ 주민복지국
- ◎ 경제환경국
- ◎ 도시공간국
- ◎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 심사는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1월 2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 심사는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식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 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기길호
주민복지국장 기길호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쪽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 예산 총액은 2,371억 1,571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31억 8,4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31억 7,5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으로 8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 예산 총액은 2,536억 1,925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46억 7,0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67억 9,4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302억 3,187만 1,000원, 저소득층 지원에 17억 2,014만 7,000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33억 406만 6,000원, 보훈문화창조에 13억 1,046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2억 2,81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50억 8,1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6,3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 지원에 38억 26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에 27억 3,402만 3,000원, 저소득층 지원에 4,532만 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억 6,732만 원,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179억 1,156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2,01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86억 6,4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6,7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906억 9,195만 6,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279억 3,197만 1,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01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양성평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30억 7,9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6,8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75억 898만 7,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1억 9,524만 원, 보육정책 내실화에 374억 6,305만 8,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274억 8,285만 2,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2,9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65쪽과 세출 635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9,0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4억 9,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69쪽부터 75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726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5,726만 7,000원과 이자 수입 1,978만 9,000원으로 총 4억 7,705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저소득층 지원과 보전 지출 등으로 4억 7,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 4억 1,62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7,000만 원이며, 기타 수입 및 이자수입 등 1,300만 원으로 총 3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및 보전 지출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말 3억 2,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억 8,943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8,943만 7,000원과 기타 수입 및 이자 수입 등 1억 1,373만 원으로 3억 316만 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에 3억 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말 3억 316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94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594만 3,000원과 이자 수입 549만 9,000원으로 총 2,144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보전 지출에 2,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 1,644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 기길호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8쪽부터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 예산 총액은 2,371억 1,571만 3,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31억 8,4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131억 7,58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전수입 등으로 87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부터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출 예산 총액은 2,536억 1,925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액 대비 146억 7,0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부터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367억 9,4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302억 3,187만 1,000원, 저소득층 지원에 17억 2,014만 7,000원, 지역사회 복지 지원체계 구축에 33억 406만 6,000원, 보훈문화창조에 13억 1,046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 2억 2,817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부터 통합돌봄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250억 8,10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억 6,31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운영 지원에 38억 268만 8,000원, 기초생활보장에 27억 3,402만 3,000원, 저소득층 지원에 4,532만 원, 취약계층 아동보호에 1억 6,732만 원, 저소득 주민 복지증진에 179억 1,156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2,016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186억 6,4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억 6,7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인복지증진에 906억 9,195만 6,000원, 장애인 복지증진에 279억 3,197만 1,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015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양성평등아동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730억 7,9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54억 6,8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75억 898만 7,000원, 다문화가정 지원에 1억 9,524만 원, 보육정책 내실화에 374억 6,305만 8,000원, 아동복지 증진에 274억 8,285만 2,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2,92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65쪽과 세출 635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9,0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주요 내용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에 4억 9,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69쪽부터 75쪽까지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726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4억 5,726만 7,000원과 이자 수입 1,978만 9,000원으로 총 4억 7,705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저소득층 지원과 보전 지출 등으로 4억 7,7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 4억 1,62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9쪽부터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3억 7,000만 원이며, 기타 수입 및 이자수입 등 1,300만 원으로 총 3억 8,300만 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활 지원 및 보전 지출에 3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말 3억 2,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25년 말 조성액은 1억 8,943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억 8,943만 7,000원과 기타 수입 및 이자 수입 등 1억 1,373만 원으로 3억 316만 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에 3억 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 말 3억 316만 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9쪽부터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94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594만 3,000원과 이자 수입 549만 9,000원으로 총 2,144만 2,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보전 지출에 2,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 1,644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애
경제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5억 6,577만 1,000원보다 6억 2,348만 6,000원을 증액한 101억 8,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외수입에 36억 942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에 65억 7,98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7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8억 5,631만 7,000원을 증액한 299억 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31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2,623만 2,000원을 증액한 78억 5,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 사업에는 실업대책 추진 단위 사업에 15억 6,282만 4,000원,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 사업은 미래산업 육성 등 4개 단위 사업에 40억 3,933만 4,000원.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6개 단위 사업에 21억 6,421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9,20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9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673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 2,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정책 사업에는 대기오염 예방 단위 사업에 7억 6,203만 9,000원, 자연환경 보호 정책 사업에는 자연환경 보존 활동 강화 단위 사업에 1,450만 8,000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 정책 사업에는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보급 단위 사업에 740만 5,000원, 맑은 물 보존관리 정책 사업에는 수질관리 단위 사업에 7억 620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3,4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51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7억 3,604만 7,000원을 증액한 167억 4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 사업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등 3개의 단위 사업에 121억 4,105만 8,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5억 6,36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75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7,077만 원을 증액한 38억 1,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 사업에는 도심공원 관리 등 3개의 단위 사업에 21억 8,843만 3,000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 사업에 12억 1,315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1,31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애입니다.
평소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95억 6,577만 1,000원보다 6억 2,348만 6,000원을 증액한 101억 8,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세외수입에 36억 942만 8,000원, 국․시비 보조금에 65억 7,98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부터 375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68억 5,631만 7,000원을 증액한 299억 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부터 318쪽까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2,623만 2,000원을 증액한 78억 5,8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 사업에는 실업대책 추진 단위 사업에 15억 6,282만 4,000원,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 사업은 미래산업 육성 등 4개 단위 사업에 40억 3,933만 4,000원.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등 6개 단위 사업에 21억 6,421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9,20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9쪽까지 기후환경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억 7,673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 2,4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정책 사업에는 대기오염 예방 단위 사업에 7억 6,203만 9,000원, 자연환경 보호 정책 사업에는 자연환경 보존 활동 강화 단위 사업에 1,450만 8,000원, 에너지 수급 안정 및 공급 개선 정책 사업에는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보급 단위 사업에 740만 5,000원, 맑은 물 보존관리 정책 사업에는 수질관리 단위 사업에 7억 620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3,449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부터 351쪽까지 자원순환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7억 3,604만 7,000원을 증액한 167억 4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정책 사업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및 불법투기 근절 등 3개의 단위 사업에 121억 4,105만 8,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5억 6,36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75쪽까지 푸른도시과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억 7,077만 원을 증액한 38억 1,4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자연친화적 도심 가꾸기 정책 사업에는 도심공원 관리 등 3개의 단위 사업에 21억 8,843만 3,000원, 산림자원 보호 육성 정책 사업에 12억 1,315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에 4억 1,310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국장 이원근
도시공간국장 이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6억 9,886만 6,000원을 감액한 85억 1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9억 8,53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37억 7,15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억 4,470만 1,000원, 지방채로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389만 2,000원을 증액한 54억 3,9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1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2억 4,38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4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억 5,489만 5,000원을 감액한 119억 8,0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도시공간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9억 136만 원을 증액한 52억 9,0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관리 등 4개 사업에 9,533만 8,000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40억 2,112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골목재생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1,152만 5,000원, 옥외광고문화 선진화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등 7개 사업에 3억 3,467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7,816만 3,000원, 재무활동에서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상환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주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335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7,9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주거사업 전개에서 활발한 주거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3억 5,510만 2,000원,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재개발 사업 관리에 2,187만 6,000원, 디자인도시 조성에서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707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 3,49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7억 6,073만 3,000원을 감액한 48억 4,0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에서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1,214만 4,000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도로개설 행정지원 등 11개 사업에 11억 8,007만 2,000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하수관리 행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6,174만 2,000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 보안등 및 경관 조명 관리 등 2개 사업에 9억 346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억 8,32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614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1,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행정 건실화에서 위반 건축물 단속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9,513만 5,000원,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공폐가 정비사업에 4억 8,492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 3,45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보행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168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5,4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시설 보수 등 9개 사업에 4억 145만 8,000원, 보행환경 개선에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237만 5,000원, 건설 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건설기계 등록 업무 추진에 16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94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389만 2,000원을 증액한 54억 3,9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등 15개 사업에 49억 3,562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5억 42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6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7쪽부터 115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9쪽 2025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6,055만 7,000원이며, 111쪽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6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6,055만 7,000원, 수입 합계 1억 6,7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12쪽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공공 전자 게시대 등 확충 사업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재무활동으로 기금 예치금 3,705만 7,000원, 지출 합계 1억 6,7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 3,705만 7,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국장 이원근입니다.
동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재식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8쪽에서 4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6억 9,886만 6,000원을 감액한 85억 1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19억 8,53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37억 7,155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2억 4,470만 1,000원, 지방채로 2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389만 2,000원을 증액한 54억 3,9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21억 9,6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32억 4,386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421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공간국 소관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4억 5,489만 5,000원을 감액한 119억 8,00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도시공간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39억 136만 원을 증액한 52억 9,0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도시계획관리 등 4개 사업에 9,533만 8,000원, 활발한 도시재생 전개에서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5개 사업에 40억 2,112만 원. 활발한 골목재생 전개에서 골목재생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에 6억 1,152만 5,000원, 옥외광고문화 선진화에서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등 7개 사업에 3억 3,467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1억 7,816만 3,000원, 재무활동에서 도시재생사업 지방채 상환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주거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4,335만 5,000원을 감액한 5억 7,9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발한 주거사업 전개에서 활발한 주거재생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에 3억 5,510만 2,000원,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에서 재개발 사업 관리에 2,187만 6,000원, 디자인도시 조성에서 노후 서민 아파트 시설 개선 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6,707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 3,496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87억 6,073만 3,000원을 감액한 48억 4,06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설행정 지원체제 강화에서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등 5개 사업에 1억 1,214만 4,000원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서 도로개설 행정지원 등 11개 사업에 11억 8,007만 2,000원, 선진 하수행정 구현에서 하수관리 행정 지원 등 8개 사업에 16억 6,174만 2,000원,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에서 가로 보안등 및 경관 조명 관리 등 2개 사업에 9억 346만 3,000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억 8,32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614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1,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 행정 건실화에서 위반 건축물 단속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9,513만 5,000원, 디자인 도시 조성에서 공폐가 정비사업에 4억 8,492만 7,000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에 3,459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보행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168만 5,000원을 증액한 6억 5,48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교통시설 보수 등 9개 사업에 4억 145만 8,000원, 보행환경 개선에서 초등학교 등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 5,237만 5,000원, 건설 행정 지원체계 강화에서 건설기계 등록 업무 추진에 160만 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에 9,941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행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5억 3,389만 2,000원을 증액한 54억 3,98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서 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 등 15개 사업에 49억 3,562만 6,000원, 행정 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에 5억 424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6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07쪽부터 115쪽까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109쪽 2025년도 말 옥외광고발전기금 조성액은 1억 6,055만 7,000원이며, 111쪽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세외수입 65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억 6,055만 7,000원, 수입 합계 1억 6,7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112쪽 지출 계획은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에서 공공 전자 게시대 등 확충 사업 2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 재무활동으로 기금 예치금 3,705만 7,000원, 지출 합계 1억 6,705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6년도 말 3,705만 7,000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2,9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5,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 건강정책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0억 2,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60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648만 7,000원을 증액하여 51억 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24만 3,000원을 감액하여 4억 3,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3,6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15억 4,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32쪽 건강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1만 4,000원을 증액하여 34억 8,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509쪽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 관리에 전년 대비 6,632만 원을 증액한 2억 5,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13쪽 공공보건서비스 강화에는 전년 대비 1,00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890만 5,000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1억 6,681만 4,000원, 의약관리에 2,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정신건강증진은 전년 대비 6,441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3,871만 6,000원으로 치매 예방관리에 3억 3,311만 2,000원, 정신 건강관리에 25억 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5,950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691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 2,358만 원, 기본경비에 7,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96쪽 보건사업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1,718만 9,000원을 증액하여 74억 3,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535쪽 구민건강증진 강화는 전년 대비 1억 1,978만 원을 증액한 8억 3,513만 7,000원으로 통합건강증진 지원에 6억 3,886만 8,000원, 방문건강관리에 1억 9,6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공공보건지원 및 관리는 전년 대비 3억 2,760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6,250만 1,000원으로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에 12억 5,910만 3,000원, 구강보건에 2,890만 원, 결핵관리에 3억 7,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예방중심건강관리는 전년 대비 10억 4,969만 원을 증액한 36억 2,294만 1,000원으로 건강검진에 2,000만 원, 예방접종에 29억 7,244만 1,000원,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에 6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전년 대비 1,328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8,176만 원으로 방역활동 강화에 3억 2,198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1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행정 운영경비에서는 전년 대비 6,659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3,271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 6,257만 8,000원, 기본 경비에 7,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9쪽부터 604쪽까지 위생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902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2,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99쪽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전년 대비 2,566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9,468만 3,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7,552만 1,000원,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 5억 1,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행정 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64만 3,000원을 감액한 3,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8,962만 4,000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 계획은 1억 8,703만 5,000원으로 수입에는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으로 2,556만 8,000원을, 지출에는 2개 세부사업에 2,815만 7,000원, 예치금으로 1억 8,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무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심옥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재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 62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전체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억 2,96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총 85억 5,8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부터 57쪽 건강정책과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7,936만 2,000원을 증액하여 30억 2,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부터 60쪽 보건사업과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5,648만 7,000원을 증액하여 51억 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쪽 위생과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624만 3,000원을 감액하여 4억 3,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6억 3,652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115억 4,4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532쪽 건강정책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31만 4,000원을 증액하여 34억 8,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509쪽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은 건강도시 정책 관리에 전년 대비 6,632만 원을 증액한 2억 5,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513쪽 공공보건서비스 강화에는 전년 대비 1,00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890만 5,000원으로 보건의료서비스에 1억 6,681만 4,000원, 의약관리에 2,2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정신건강증진은 전년 대비 6,441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3,871만 6,000원으로 치매 예방관리에 3억 3,311만 2,000원, 정신 건강관리에 25억 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5,950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691만 8,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1억 2,358만 원, 기본경비에 7,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96쪽 보건사업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4억 1,718만 9,000원을 증액하여 74억 3,50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535쪽 구민건강증진 강화는 전년 대비 1억 1,978만 원을 증액한 8억 3,513만 7,000원으로 통합건강증진 지원에 6억 3,886만 8,000원, 방문건강관리에 1억 9,6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공공보건지원 및 관리는 전년 대비 3억 2,760만 2,000원을 증액한 16억 6,250만 1,000원으로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에 12억 5,910만 3,000원, 구강보건에 2,890만 원, 결핵관리에 3억 7,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예방중심건강관리는 전년 대비 10억 4,969만 원을 증액한 36억 2,294만 1,000원으로 건강검진에 2,000만 원, 예방접종에 29억 7,244만 1,000원,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에 6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질병 예방 및 확산 방지는 전년 대비 1,328만 4,000원을 감액한 4억 8,176만 원으로 방역활동 강화에 3억 2,198만 원, 감염병 예방관리에 1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쪽 행정 운영경비에서는 전년 대비 6,659만 9,000원을 감액한 8억 3,271만 7,000원으로 인력운영비에 7억 6,257만 8,000원, 기본 경비에 7,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99쪽부터 604쪽까지 위생과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902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2,64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및 단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99쪽 건전 위생문화 정착은 전년 대비 2,566만 5,000원을 증액한 5억 9,468만 3,000원으로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7,552만 1,000원,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에 5억 1,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행정 운영경비에 기본경비로 전년 대비 664만 3,000원을 감액한 3,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8,962만 4,000원이고 2026년도 말 조성 계획은 1억 8,703만 5,000원으로 수입에는 보조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으로 2,556만 8,000원을, 지출에는 2개 세부사업에 2,815만 7,000원, 예치금으로 1억 8,7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무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미애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94억 3,882만 2,000원이 증액된 2,643억 6,520만 6,000원,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7억 894만 1,000원이 증액된 3,070억 4,580만 2,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3,389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3,0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5억 6,691만 4,000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중 가장 큰 증가분은 통합돌봄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이며, 자활근로사업 확대 및 고독사, 은둔형 등 사회적 고립 대응 사업으로 돌봄 취약계층 지원에 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은 전년 대비 68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일자리․청소․환경 분야에 주로 증액됐습니다.
일자리 사업 분야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 예산이 주로 증가됐으며,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동구랑페이 인센티브 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된 가운데, 특히 자원순환과 예산에 47억이 증가했으며, 이 중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도시공간국은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이 감액된 가운데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7억 증액됐습니다.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은 국비․구비 미편성으로 88억 감액 편성됐으며,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사업에 5억 8,000이 신규 편성돼 골목재생 활성화에 중점 편성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통합건강센터 운영과 주민 중심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등 보건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건강관리에 중점 편성됐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도시재생 등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 및 운영비 중심의 시급한 현안 사업 중심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도 적합하게 편성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반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며, 각 항목별 수입․지출 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 여성의 권익증진, 옥외광고물 정비, 식품안전관리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최미애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해당 국․소장의 제안 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 예산액 대비 94억 3,882만 2,000원이 증액된 2,643억 6,520만 6,000원, 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187억 894만 1,000원이 증액된 3,070억 4,580만 2,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기정 예산액 대비 15억 3,389만 2,000원이 증액된 59억 3,03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분야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기금 조성 규모는 15억 6,691만 4,000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국․소별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입니다.
주민복지국 예산 중 가장 큰 증가분은 통합돌봄과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통합돌봄서비스 관련 예산이며, 자활근로사업 확대 및 고독사, 은둔형 등 사회적 고립 대응 사업으로 돌봄 취약계층 지원에 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경제환경국은 전년 대비 68억으로 큰 폭으로 증가해 일자리․청소․환경 분야에 주로 증액됐습니다.
일자리 사업 분야는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 예산이 주로 증가됐으며, 스마트 빌리지 조성사업,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정책, 동구랑페이 인센티브 지원,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등에 중점 편성된 가운데, 특히 자원순환과 예산에 47억이 증가했으며, 이 중 청소대행 민간위탁금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도시공간국은 전년도 예산 대비 44억이 감액된 가운데 활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인쇄의 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7억 증액됐습니다.
스마트 하수관로 선도사업은 국비․구비 미편성으로 88억 감액 편성됐으며, 생활주거형 동구다운 골목재생 사업에 5억 8,000이 신규 편성돼 골목재생 활성화에 중점 편성됐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는 통합건강센터 운영과 주민 중심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 등 보건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건강관리에 중점 편성됐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돌봄, 취약계층 지원 사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 환경, 도시재생 등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예산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민간위탁 및 운영비 중심의 시급한 현안 사업 중심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예산 편성 기준에도 적합하게 편성돼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전반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용 중이며, 각 항목별 수입․지출 계획은 본래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 여성의 권익증진, 옥외광고물 정비, 식품안전관리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인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식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최미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본 위원회 위원님들 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겸하고 있는 관계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국․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애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간국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도시공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간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도시공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가결된 예산안은 12월 9일부터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항별로 세부적인 설명 청취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