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12월5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2. 본회의 휴회의 건 (10시3분 개의)
○ 의장 윤판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밤 올해 처음으로 서울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첫눈의 반가움도 있었으나, 퇴근시간 무렵에 내린 많은 눈으로 구민들의 안전이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첫눈으로 인한 반가움 속에서도 늦은 밤까지 제설작업과 안전조치에 힘써주신 구청과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비록 눈은 그쳤지만 밤새 이어진 영하의 날씨로 아직도 곳곳이 얼어있는 구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민들께서 안전하게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실 의원님께서는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해 드린 의사발언신청서에 요지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 답변의 건 (10시5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실시한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집행부의 답변은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구청장님과 경제문화국장의 총괄 답변이 있겠으며, 이어서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답변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의원님들께서는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일문일답을 원하시는 의원님은 질문에 앞서 먼저 해당 답변자를 답변석에 자리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이 질문 시간 10분 안에 포함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 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부분은 1회에 한하여 10분의 범위에서 추가질문을 할 수 있으나, 즉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추가질문은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답변하지 않고 서면으로 답변함을 알려드립니다.
보충질문, 일문일답, 추가질문 모두 중구의회 기본조례 제52조제5항에 따라 발언의 제한시간인 1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적절히 시간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을 원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답변 중이거나 질문 중이라도 배부해드린 신청서를 작성 후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접수 순서대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청장 김길성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윤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을 향한 여러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든든한 내편 중구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중구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구정 답변을 통해 서로 간의 신뢰가 더욱 단단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주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전동킥보드 이동 제한의 필요성과 안전 강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2024년 하반기 서울시 특별관리 대책에 따라 무분별하게 방치되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견인과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 월평균 162건이던 견인 건수가 2025년에는 35건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업체도 중구에서는 이용자가 적어 전동킥보드 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용자 방치 시에도 즉각적인 신고와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킥보드 없는 거리는 서울시와 협의 후 단속 권한을 가진 서울지방경찰청의 심의를 거쳐서 선정됩니다. 현재는 킥보드 수가 적어서 거리 지정 실효성이 낮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 주시토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계획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과 인구밀집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였으며, 전동킥보드가 난립할 경우 관할경찰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은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마 당시 목표와 달성도 또 앞으로의 미래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중구는 81개 공약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외부에서도 인정받아 2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최우수상이라는 큰 성과로도 이어졌습니다.
2025년 3분기를 기준으로 전체 공약 중에 75%를 완수하였으며, 여기에 남대문시장 아케이드와 신당역 신중앙시장 지하 연결통로 등 올해 4분기 실적과 내년도 완공 예정 사업까지 더해지면 공약 달성률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구 미래 비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중구는 남산자락숲길 개통과 어르신 교통비 지급 등 눈에 보이는 성과뿐만 아니라, 남산고도제한 완화, 명동스퀘어 조성 등 중구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준비도 착실히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가 앞으로 만들어가고 싶은 중구의 비전은 더 조화로운 도시, 더 건강한 도시, 더 빛나는 도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더 조화로운 도시입니다.
그동안 중구의 발전을 가로막아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이 결실로 이어질 시기입니다.
남산고도제한 완화 이후 추진되는 회현동 지구단위계획과 다산동 휴먼타운 2.0 사업계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중구의 재개발을 본격화하고 주거환경을 눈에 띄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더 건강한 도시입니다.
남산자락숲길이 개통되고 중구민 걷기대회와 건강마일리지 사업 등이 확대되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 개개인의 생활 패턴과 실제 수요에 맞춘 통합 복지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건강복지사업을 확대하여 중구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비전은 더 빛나는 도시입니다.
2024년 시작된 명동스퀘어가 이제 3년 차를 맞이하였습니다. 신세계백화점 본관과 교원빌딩의 전광판은 이미 명동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의 새로운 명소가 되었습니다. 올해 연말에는 카운트다운 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광판 6개와 거리 미디어가 추가로 완성되면서 명동은 제2의 타임스퀘어로 도약하는 결정적 한 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중구가 더 살기 좋고, 더 건강하고, 더 빛나는 도시가 되도록 많은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지역개발 분야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그동안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무형의 성과를 다져왔으며, 이를 구체화할 대규모 기반시설은 정부와 서울시 등 외부 재원 확보나 기부채납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72억 원을 확보하는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네 번째, 현금성 복지사업 증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간 저출생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의 현금 복지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우려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현금성 복지사업의 증대는 최대한 지양하고 현행에서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식의 주민 복리 증진 사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신 기타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서 권장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중구는 처음으로 이를 본예산에 도입해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126억 증가한 것은 우리 구 재개발 활성화에 따른 재산 매각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1300여 중구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신규재원 개발과 체납 관리 강화 등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노후청사 개선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래 노후청사 개선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서 지난 5월 을지로동 청사가 준공되었고, 소공동 청사는 내년 2월에, 명동 청사는 내년 9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충동주민센터 기반시설 투자와 관련해서 국유지인 장충동 청사 부지와 구유지인 태평로 파출소 이전 부지를 상호 교환하려는 계획에 있습니다.
해당 토지교환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장충동 청사시설의 개선뿐만 아니라, 교환 차액 등을 지역개발에 활용하는 등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까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양은미 의원님께서도 더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길성 극장’과 임기제 인력 운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성 극장’은 개인 홍보가 아닌 구청장을 활용하여 구정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홍보 콘텐츠 중 하나입니다.
구정 홍보는 구민들이 중구 정책을 더욱 편하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당 콘텐츠는 보다 친근하게 정책을 알리고 삶의 변화가 실질적으로 느껴지도록 돕고자 하는 하나의 매개체였으며, 필요하다면 앞으로도 기꺼이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임기제공무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과거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인력을 연도 중에 채용하게 되어 인력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의 포괄예산으로 인건비를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지적사항을 반영해서 올해에는 부서별로 편성된 예산 내에서 인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채용이 필요한 전문 분야의 임기제공무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인력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재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구청 신청사 건립 추진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청사의 노후화로 인해서 타 부지로의 이전이나, 재건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타 부지 이전 가능성이나 현 부지 재건축 비용 등을 검토해왔으나, 잘 아시다시피 구청사의 건립은 이전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결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히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에 신중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료원 건물을 임시청사로 활용하는 방안은 2030년 국립의료원 신축사업이 완료되고 기존 의료원 기능이 모두 신축 부지로 이전한 후에나 건물의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를 행정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현 청사의 안전등급은 A부터 E까지 다섯 단계 중에 C등급인 보통 단계입니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보수보강이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시설물 안전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중구청 신청사 건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최적의 방식으로 최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길기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중구시설관리공단은 2025년도 중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기관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관리 유공 장관 표창 등 대외기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기관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임 공단 이사장 해임과 관련해서 2023년 11월 3일 구의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고, 재심의를 거쳐 2025년 9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중구는 즉시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고 즉각적으로 이사장의 직위를 해제하였으며, 공단은 이사회를 개최해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사장 징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의 직권으로 처분이 가능하지만, 시설관리공단 정관 및 임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임원의 징계는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을 배제하고 구청장이 직권으로 처분할 경우 향후 행정심판 진행 시 절차상 하자로 징계가 무효 처리될 우려가 있어서 처분의 완결성을 높이고자 이사회에서 의결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사장 징계의 감경은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으로 구청은 징계 결정에 대한 재의요구 권한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 공단 신임 이사장 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차 면접을 통해 2명의 후보자가 추천되었습니다.
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장 후보자를 검토한 결과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과 부합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면접 심사 과정에서 공정성이 의심되는 점 또한 확인되었기에 재추천 요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최종 선정한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의 대상이며, 12월 4일 자로 취업 심사 결과가 불승인으로 공표됨에 따라 향후 대응 방안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비공개 답변한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4호를 적용하여 비공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의 관리 감독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시설관리공단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물품 관리 분야에 대한 문제는 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였고, 공단에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PC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11월 13일 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합동 지도점검과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 지침도 구체화하여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설공단이 더 청렴하고 내실 있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정미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역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이 완료되면 현재 26면뿐인 주차장이 총 123대의 주차 가능 공간으로 증가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며 또한 주차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인근 상권을 찾는 방문객 유입도 자연스럽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교통의 흐름 및 안정성 등은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교통 병목과 보행 안전 문제는 설계 단계부터 철저히 반영해서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을 완전히 분리하고 회차와 대기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주차면 확대로 인한 운영 수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전문업체와의 장기 유지보수와 정기점검을 통해서 비용 절감과 시설 안정성도 함께 확보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설명회에서도 대다수 주민들이 주차타워 건립을 찬성하였으며, 또한 일부에서 제기된 공사 시 인접 건물의 안정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지역과 상권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 운영의 철학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그리고 이를 위한 중구의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인사행정의 핵심 가치는 모든 직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실현하며, 실적과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받는 조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원 모두가 신뢰하는 인사문화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로 생각하고, 민선8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했다고 자부합니다.
특정인을 위한 인사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과 원칙에 따른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으며, 어떠한 형태의 청탁도 단호히 배제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임기 초부터 가장 중요하게 바꿔나간 것은 평가, 서열, 승진, 공개로 이어지는 인사행정의 시스템화였습니다.
각 부서장과 국장에게 실질적인 평가 권한을 부여하고, 국장 책임하에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승진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현재 이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평가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개하여 평가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팀장 보직에 대해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하며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6급 보직 심사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인정받고, 보상받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역할을 다하는 직원들이 그 노고에 걸맞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요 업무 담당자와 기피·격무·현장 부서 직원들을 위한 수당과 승진 가산점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 직렬의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승진 직급을 꾸준히 조정하여 소외되는 직렬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 운영 전반과 관련해서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상업과 업무기능이 집중되어 있어 유동 및 생활 인구가 많고 그만큼 청소, 주차, 도로 관리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타 자치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특히 장기간 도심 대규모 집회, 불법 시설점거 농성이나 1000만 관광객 수요 급증 등에 따른 특수한 행정서비스 지원 부담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 한 명 한 명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드는 노력과 시간은 타 자치구보다 많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인건비 비율이 높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재정 규모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현격히 작습니다. 인건비 비율 구조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외의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구의 정원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23위로 가장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151명으로, 자치구 평균 158명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중구는 일반직 공무원 및 정원 외 인력 모두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인건비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직진단 및 조직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년 1회 효율적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위해서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개편과 정원 조정 등 조직 운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춰서 다양한 정책 수립, 민원 처리 및 사업 추진을 더욱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해 약 5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다양한 훈련을 통해서 직원 개인의 직무 전문성과 또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민원안내 보안관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는 도심 특성상 하루 유동인구와 민원량이 매우 많아서 복잡한 민원 처리와 함께 악성 반복 민원, 폭언 등 직원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민원 담당 직원 보호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행정안전부도 2024년부터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법령 정비를 통해서 민원 공무원 보호에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서울시에서도 15개 자치구가 민원안내 보안관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3개 동에 민원안내 보안관을 배치한 결과, 악성민원 예방 효과가 컸으며 위험 상황에 즉시 대항할 수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안정성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도 전 동 확대 배치를 요구했으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주민 수와 민원량을 기준으로 10개 동에 우선 배치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상벨과 웨어러블 캠은 사고 발생에 따른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황 발생 전에 예방 또는 즉시 대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하고 주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 보육 인프라 확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영아반 입소 대기와 관련해서 중구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어린이집 입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입소 대기자 수는 한 명당 세 곳에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한 중복 수치와 0세의 경우 학기 중에 어린이집 입소 예정인 인원이 포함된 수로, 현재 권역별로 수요를 조정하고 있으나 일부 어린이집에 쏠림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입소 희망 인원이 많은 지역에는 어린이집과 협의해서 영아반을 증설하고, 해당 지역에서 수용이 어려울 경우에 권역 내 다른 어린이집에서 해소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폐원 예정 어린이집 네 곳의 아동도 인근 시설에 반 증설을 통해 모두 수용 중이며, 신학기 입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영아 전담 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 전담 시설은 그동안 꾸준히 증설하여 현재 18개소로 운영 중이며 향후 수요에 맞게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향후 2세 이하 영아 인구변동 추이와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입주 시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권역별로 영아 보육수요 지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연계한 보육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여 새로 확보되는 시설은 영아 전담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부모가 안심하고 영유아를 맡길 수 있는 중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중구의 1300여 공직자는 더 나은 정책과 확실한 성과로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보답할 것입니다.
의원님들께도 중구의 미래를 믿고 끝까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김길성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사업 관련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송인상 신중앙시장 디자인 혁신 전통시장 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소재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선정된 신중앙시장 아케이드 조성 서울시 공모는 단일 공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할 수 있는 15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신중앙시장 명소화를 추진하는 우리 구 핵심 역점사업 중 하나입니다.
선정된 이후 우리 구는 서울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우리 구와 서울시는 1차 투자심사, 디자인 설계 공모 선정, 주민설명회, 구조안전진단 자문 등을 추진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본예산도 편성된 상태입니다.
내년도 상반기 시 투자심사 후 우리 구가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유관부서 간 TF를 구성하여 상인의 안전과 생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인들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상인과 사전협의회를 개최하여 공사 일정 등 제반 사항도 공유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넓은 공사 범위와 난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저한 준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혁신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한 구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나 추가질문을 신청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길기영 의원 예상외로, 첫눈인데 눈이 많이 와서 제설대책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실 건데, 서울시 기준에 대한, 제설대책에 대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매뉴얼이? 이런 첫눈에, 또 폭설은 아니지만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제설대책에 대한, 서울시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구에? 언제부터 발령이 됐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기준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기상 상태를 점검해서 예보 상태를 고려해서 제설대책 1단계, 2단계 이런 조치를,
○ 구청장 김길성 그리고 날씨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그런 조치는 내려오기 때문에 몇 시였던, 조치가 내려왔던 것을 기록하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내용이죠.
어제께 2시부터 제설단계 비상근무 1단계가 발령됐고요. 4시에 도로 열선 40개소가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시에 제설제의 사전 살포,
○ 길기영 의원 예, 거기까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눈치고 눈이 많이 왔기 때문에 비상근무 체제가 돌입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제 눈이 오기 전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설제, 염화칼슘 많이 뿌려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시설과 소관 부서한테는 고생 많이 하셨다, 감사드리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네. 감사합니다.
○ 길기영 의원 어제 밤 10시가 넘어서, 10시 15분에 우리 구민회관 앞에서부터 황학동 중앙시장 앞에까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순천향병원 앞에는 사고가 많이 났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늦게까지 제설 차량이 계속적으로 돌면서 사고 대응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 길기영 의원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중구민들이 SNS라든가 홈페이지에 대한, 제설 현장 확인 사진 같은 거 이런 거 다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침에도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시간상,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이나 소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예. 저희가 어제께 문자는 발송을 했는데 그런 사진은 올리지 못해서, 같이 정보 공유하도록 향후에는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의원 예.
의장님, 이 시간은 조금 빼주세요. 보충질문 시간이 아니고 제가 사전에 질문한 부분이니까요.
○ 길기영 의원 구청장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공기업 평가,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고, “그게 치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평가에 대해, 어떤 평가가 됐는가 그 매뉴얼은 보고받으셨습니까, 가등급 받은 평가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상세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 길기영 의원 천만다행입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 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분들한테 이런 평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이번에 공기업 평가에 과연 이사장의 평가가 들어갔다면, 이것은 평가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장의 평가는 이번 평가에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 세부 사항은 제가 제대로 못 봤습니다.
○ 길기영 의원 지금 제가 구정질문으로 이사장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고, 우리 공단의 직원들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 아닙니다. 소수 임원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죠.
○ 구청장 김길성 네.
○ 길기영 의원 제가 구정질문에 대해서, 3개월 정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행동강령 제53조, 금품 등 수수 위반 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문제니까요.
○ 길기영 의원 이것은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단 이사회 정직 3개월은 이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걸 왜 인정 안 하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 이사장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에서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 길기영 의원 이사회에서 할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봅시다. 청장님의 일관성 없는 그런 권한 행사입니다.
“이사장에 대한 징계 건에 대해서는 공단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한다. 나는 권한 밖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이사장 채용 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 추천요구권을 남용했다고 의심될 만큼 과도하게, 또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했어요.
그럼 어느 잣대로 보고서, 왜냐하면 모든 임명권자 아니십니까, 청장님께서는
○ 구청장 김길성 그건 사안에 따라서 제가 깊이 관여해서 판단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이고, 또 이사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이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징계에 관한 것을 제가 직접 행사할 경우에, 향후 쟁송의 소지가 있고 해서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사회에서 심의해서 하는 게 바른 선택이겠다 하는 판단을 내린 거죠.
○ 길기영 의원 본 의원은 청장님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 구청장 김길성 그건 길기영 의원님의 생각이시고요. 예, 저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길기영 의원 공단 이사장 인사와 징계 건에 대해서 어떨 때는 권한 남용으로 보이고 어떨 때는 책임 회피로 보이고, 구청장의 권한행사 기준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 구청장 김길성 잘 유념해서 향후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길기영 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업무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내려야만 됩니다. 결정을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재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나서, 기각돼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재심은 제가 청구하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가 청구하는 겁니다. 그 모든 사안을 저한테,
○ 구청장 김길성 저희도 사내 변호사나 여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하는 것 없습니다.
○ 길기영 의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단 이사회 의결 날짜가 10월 22일이라고 돼 있습니다. 처분 날짜가 10월 30일이에요. 이렇게 늦게 잡힌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뭐, 이사회 결정입니까?
○ 구청장 김길성 이사회 회의를 여는 데 좀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통보하고 이사진들 소집해서 회의를 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 길기영 의원 구청장님의 답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대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 근거,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만약에 지금 이사회 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10월 30일까지 3년 동안의 임기가 다 채워진 것 아닙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건 길기영 의원님의 생각이시고요.
○ 길기영 의원 자, 이렇게 봅시다.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공단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잘못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인을 주는 것이고, 처벌 제도가 있어도 어차피 다 빠져나가는데, 구멍이 있다는 사인을 주는 겁니다.
○ 구청장 김길성 무슨 구멍이 있습니까, 즉각적으로 직위해제를 하고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를 하도록 한 게!
○ 구청장 김길성 그건 감사원이 그렇게 요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의 요청인 것이고 그걸 실행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징계에 관한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죠.
○ 길기영 의원 상위 기관에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명권자는 따라줘야 되는 것이고 빠르게 잘못된 부분에 메스를 대고 새로운 권한대행을 하든가, 새로운 이사장 선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 구청장 김길성 그게 다 절차와 규정이 있는 것이지,
○ 길기영 의원 이사장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원칙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지금 3년 내내, 4년 가까이 공단에 대한 실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구청장 김길성 아니, 그것도 다 절차가 있고 또 재심을 하는 것도 감사원 규정입니다. 감사원에서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길기영 의원님 마음에 썩 들지는 않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공정성과 또 행정 절차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길기영 의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상당히 힘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쇄신에 대한 그런, 조직에 대한 변화, 필요한 부분의 기회도 지금 하는 임명권자로서 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기회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2022년도 11월 1일날 이사장이 취임해서 2022년도 11월경에 저희들이 회기 중이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밤 10시가 넘도록 도시락 먹어가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술 취중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 구청장 김길성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안이 아니라서.
○ 길기영 의원 그때 구청장님하고 통화하고, “이걸 어떡하냐? 지금 의회에서 부르고 있는데 술을 먹었습니다.” 같이 의논하고 걱정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서 지금 4년 가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단의 조직을 가 와해시키고,
○ 길기영 의원 구청장님, 들어가십시오.
마음이 무겁습니다. 공단은 우리 중구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공단은 전임 이사장 임용 직후부터, 수사 의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성희롱과 성추행,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 인사 전횡과 채용 비리, 직권남용과 금품 수수, 공금 유용, 위법, 불법, 편법 행위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급기야 이사장이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조치를 당하고 후임 이사장의 부당 임용 의혹이 불거지는 등 전대미문의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또 임면권자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실시한 중구청 종합감사에서 70여 가지가 넘는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도중에도, 종합감사를 받는 도중에도 파렴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정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 다른 위법,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고, 이사장이 해임되는 상황에서도 그 누구 하나 책임을 지는 임직원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통탄을 금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묵묵히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굴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애당초에 잘못됐으면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됐을 때, 구청에서는 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동료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대한 토대로 시정 요구를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줘야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이 돼서 현수막 26개가 새벽에 기습 철거되고, 재의 요구는 그런 때 쓰는 게 재의 요구가 아닙니다.
중구 주민들을 위해서 중구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조금이나마 자부하기도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이 저에게는 가족 같은 곳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공단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각종 비위와 불공정으로 조직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와중에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제 몫을 해내는 수많은 공단 직원들이 있습니다. 모습이 눈앞이 아른거립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제 일을 하며 중구 구민들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의 성실한 직원들이야말로, 불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관리 감독 기능이 상실돼버린 작금의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장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설과, 시설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과 중구민들도 피해자입니다.
조직 리더들의 이권 개입과 부당한 지시 안에서 소신을 지키며 제 몫을 해내려고 애쓰며 하루하루를 버텨온 공단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해결할 일들이 많더라도 시설관리공단이 본래의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펴보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못을 바로잡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감사원의 통보를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중구청장은, 감사원의 통보를 존중하고 책임자 처벌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이사장 채용 과정에서, 재공고가 이루어진 사유에 대해서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적인 감시와 시정조치로도 부족하다면, 제3자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외부에 진단을 맡기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할 때입니다.
구청장님은 외부기관 주도의 시설관리공단 진단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 공단, 의회, 외부기관 말입니다.
고급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안 주고 한직에, 책상 하나 덜렁 놓고서 근무하는, 이런 현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분은 공단에 대한 미션과 비전, 중구민들의 생활 편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동료 의원님과 저 또한 인정하는 직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신뢰받는 혁신 공기업에 대해서 바로 잡고 직언을 했던 직원입니다. 이런 직원이 손기정공원 한쪽에 업무도 주지 않고 외롭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제 기능을 회복해야 공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고민거리 없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하며 즐겁게 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정질문에 언급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문제, 관리감독 시스템 개편,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하루빨리 본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과 추가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길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미 의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답변을 듣고, 몇 가지 좀 보충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구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청장님, 제가 아까 그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징계하는 게,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을 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이정미 의원 이사회에서 징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정관이나 규정을 변경했던,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 승인하였는데, 승인이 아니고 인가사항이고 그에 따라 과장님이 또 나오셔서, “과장 전결로 정관 승인을 했다.” 이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은 왜 필요한 겁니까?
○ 구청장 김길성 그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대부분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들이 제대로 입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정미 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신당역 주차장,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지역이죠?
○ 이정미 의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짜고 있는 집행부에서 그 구역이 지구단위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주차타워를 계획하시고, 주차타워를 짓겠다 하시면서 말씀은 너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거기 혹시 골목 가 보셨어요, 일방통행로? 예! 일방통행로 가 보셨습니까, 구청장님!
○ 이정미 의원 그러면 민간은 어떻게 개발해야 됩니까? 민간의 건물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나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지구단위 규격, 우리가 지침에 맞춰서 개발을 해야 되겠죠.
민간은 지금 거기를 개발 못 하고 있습니다. 왜? 부지도 같이 합쳐서 사야 되고요. 가구점 혼자는 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행정에서 아우트라인을 딱, 도시계획에 관련된 지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시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고요.
그리고 그 이면도로에 주차타워의 진입과 또 출입이 어디로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출입로가 어디로 돼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이정미 의원 예, 넓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등굣길도 있고, 그렇죠?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 동선을 완벽히 분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히 분리가 되겠습니까, 차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그 도로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중구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림을 그려 보셨습니까!
어떻게 큰 대로에 있는 신당역에 주차타워를 짓겠다고 계획하는 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인데,
그래요, 잘하시겠다고 처음에 약속하셨어요. 잘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 원론적인 대답으로 계속 그냥 지나가십니까! 남이 다 검토해 주면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우리는 그 지역에 터전을 내리고 평생을 살아갈 사람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우리 주민이 살아가는 그 터전에 주차타워 처음에 15층 계획하셨을 때 정말 충격, 충격, 그런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또 말씀을 듣고 설계변경을 하고 6층으로 내려 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주차타워가 왜 문제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문제 제기하러 나왔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 여러분! 우리 중구는 서울의 중심입니다. 명품도시 중구에 어떻게 도시 대로변에 주차타워가 들어오고, 주택가 이면도로도 아닌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잘하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청구동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대로변에, 그것도 아이들이 다니는 통학로에 기계식 주차타워가 들어온다는 점은 우리 공직자들이 20년, 30년 후의 미래를 같이 그리면서 큰 그림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급하게 그렇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으셨고요.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답변을 마치신 것 같아서, 제대로 다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판오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하신 의원님 외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중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10분)
○ 의장 윤판오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등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14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구청 간부님들이 계십니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이창훈 기획재정국장, 송인상 경제문화국장, 김성학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책임을 다하시며, 변화하는 행정 환경 속에서도 우리 중구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각자의 분야에서 세심히 살펴주셨습니다.
구청을 떠나신 이후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공직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혜들이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좋은 영향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세 분의 국장 외에도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모든 과장, 팀장들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