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시장 신계용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하영주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94회 과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시정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부가 연내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준비하면서 5년 전 추진됐다가 중단된 부지들이 다시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정부과천청사 일대도 함께 언급되면서 시민들께서 많은 우려를 표하고 계십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되고 있어 과천시는 지난 9월 5일 정부청사 일대에 추가 주택 공급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정부의 8·4 대책 당시, 과천청사 유휴지에 4,000세대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에 대해 과천시민의 80%가 반대 의사를 밝히며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진행될 만큼 시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정부 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며 과천지구와 갈현지구로 공급을 분산하는 고육지책을 제시하면서 과천은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천 내 추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교통망, 하수 처리와 같은 필수 기반시설도 추가 확충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결국 현재 진행 중인 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의 입주 지연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불편과 희생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시에서는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둘 것이며, 생활환경과 도시 정체성, 과천의 장기 발전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하며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우리 과천은 「작지만 강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과천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신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공직자와 8만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를 향한 준비와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한 결과, 도시의 미래를 여는 굵직한 성과들이 잇따라 결실을 맺기도 하였습니다. 
 먼저, 우리 과천의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시민 여러분께서 간절히 기다려 오신 종합의료시설 유치가 본궤도에 올라섰습니다.
 ‘아주대학교병원 컨소시엄’과 함께할 이 사업은 의료시설 하나를 짓는 수준을 넘어, 의료와 첨단산업, 주거와 녹지가 연계된 「미래형 복합 자족단지」로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상징적인 성과이자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주요 개발지구인 과천지구, 주암지구, 갈현지구는 정주 여건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주암지구는 선제적 행정을 통해 신혼희망타운 본청약 일정을 3년 앞당기면서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화훼유통센터 임시 판매장 개장으로 화훼농가는 숨통이 트이고 개발 과정에서도 지역과 상생하는 과천다운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에도 여러 성과가 있었습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 신설 부지가 확정되어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은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통과」, 「국비 40억 원 추가 확보」라는 성과를 내며 지난 11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송전탑 철거가 본격화되면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신성장 동력인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되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하며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의 출발선에 섰습니다.
 아울러 LG에너지솔루션의 연구시설 증축사업에 따른 지역 상생 방안으로 7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교육과 복지의 영역에서도 과천만의 색을 더해 왔습니다. 
 관내 중·고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구조 개선 용역’을 마무리하며 중장기적인 교육 수급 방향과 균형 잡힌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졸업앨범 구입비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교육복지를 더욱 촘촘히 하였습니다.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시 최초의 시립요양원이 개소되어 운영을 시작하였고, 노인 간병비 지원을 확대하면서 노인 돌봄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과천형 주거복지사업 ‘과천다움주택’은 주거복지 활동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시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도 빠뜨릴 수 없습니다.
 과천시민회관 앞 시계탑광장은 개방감 있는 다목적 광장으로 새단장하였고,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반려견 놀이터도 개장하였습니다.
 15분 정도 오르면, 과천의 아름다운 전경과 일출을 볼 수 있는 관악산 해누리 전망대를 설치하였으며, 도시농업센터도 개소하여 도심 속에서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GPR(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활용한 선제적 지반침하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도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습니다.
 또 환경 분야에서는 친환경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과천형 그린(GREEN)기업 인증 제도’를 도입해 탄소중립 도시 실현에도 앞장섰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과천시는 ‘살기 좋은 도시’, ‘정주환경 만족도가 높은 도시’라는 대표 수식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과천시가 다방면에서 균형 잡힌 도시임을 보여주며, 여러 외부 평가에서도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 「시민행복도시」부문과 「혁신미래도시」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시민 만족도와 미래 성장 측면에서 모두 최고임을 입증했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도 작년에 이어 수도권 1위 자리를 지키며 5년 연속「가장 살기 좋은 지역」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안전과 복지, 건강 분야에서도 좋은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는 전국 3곳만 선정되는 우수지역 인증을 받아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꼽혔고,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평가’ 「4년 연속 우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노인복지관 5회 연속 우수」로 최고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등 공공기관 통계에서는 건강수명, 연령표준화 사망률 등의 주요 건강지표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재정 집행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전국 공약이행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고등급」을 받으며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지켜나가는 도시로 평가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해 과천시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이라는 비전으로 도시의 성장과 시민의 행복이 함께 자라난 한 해였습니다.
 이제 이 성과를 바탕으로 과천은 더 높이, 더 멀리 도약할 준비를 마쳤으며, 시 승격 40주년을 맞는 2026년은 과천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과천의 미래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성장동력을 고도화하여 과천의 자족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막계동 특별계획구역에 조성될 종합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히 병원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첨단산업과 주거 등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료 중심의 복합단지로 조성하여, 과천이 수도권 남부의 중심 의료도시이자 미래산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을 중심으로 한 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연구지원센터가 본격적인 장비 구축 단계에 들어가도록 하고, 글로벌 표준화 인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과천지구-주암지구를 하나의 첨단산업 벨트로 묶어, 푸드테크를 중심으로 AI, 바이오, 제약 등 혁신 기업들이 서로 연계·집적될 수 있도록 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복합지원센터는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과천의 창업 생태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과천지구와 주암지구 등 개발지구는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 일자리와 교육, 교통과 생활 편의를 모두 갖춘 자족형 생활권으로 완성해 가겠습니다. 
 개발지구 완성을 위해 하수처리장과 자원정화센터를 조속히 현대화하고, 시설 상부는 공원화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과천위례선 과천시민 의견 우선 반영, GTX-C 신속 추진, 과천∼신림선 연장안 등 철도교통망과 과천∼이수 복합터널, 과천∼우면산 도로 지하화 등 도로교통망 확충도 개발지구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그동안의 하수 처리나 교육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 경험을 살려서 개발지구의 입주 시기와 생활 인프라가 맞물리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둘째, 교육과 복지를 통해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사람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교육구조 개선 연구 결과와 협의체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끊임없이 모색하겠습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와 지식정보타운 단설중학교의 개교 일정은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설계와 집행의 주체로 인식하고,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개소한 시립요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향상에 힘쓰겠으며, 과천행복드림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체계적으로 돕고, 가족에게는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휴식과 회복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과천형 공공예식 사업 ‘과천 함께 웨딩’은 시대에 맞는 새로운 예식문화가 과천의 일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명성에 걸맞게 임신·출산·양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을 시가 함께 지원하는 과천형 보육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생활 인프라와 환경, 도시 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을 가로지르는 갈현천과 제비울천은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수변 공간을 정비하여 시민이 산책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공공도서관과 복합공공시설 건립 사업은 남은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으며, 과천정보타운역 공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은 단순한 체육관이 아니라 문화와 여가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하부의 생활체육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관문체육공원 제2실내체육관은 내년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문원체육공원 실내체육관도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줄타기의 계승을 위한 전수교육관은 온온사·향교 등 인근 전통문화 자원과 함께 과천의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중장기 과제인 청계산 송전탑 지중화는 핵심 현안으로 두고, 중앙정부·한국전력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과천형 그린(GREEN)기업 인증, 주택 태양광 설치 지원, 태양광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등 탄소중립 사업은 특히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탄소중립도시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지반 침하 대응을 위한 지반 탐사와 도로·상하수도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과정을 한 단계 더 강화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와 여과지 개선사업을 통해 수돗물 품질을 더욱 끌어올리겠습니다.
 이외에도 CCTV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빌리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생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시민 참여 기반의 포용적 행정,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과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의 운용은 올해 재정 집행 평가에서 거둔 성과를 이어가고 한정된 재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모두 지켜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청년분과를 신설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시행한 조직개편을 계기로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협업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정책이 보다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과 디지털 행정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는 과감히 줄여, 공직자가 정책 기획과 현장 소통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내년 상반기 개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서비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시민 의견수렴 창구는 다각화하여 시민의 참여 과정을 강화하겠습니다.
 과천시 시정의 가장 큰 힘은 결국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공공과 기업이 협력하며 다 함께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과천다운 시정”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과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과천시는 각 분야마다 의미 있는 변화를 이뤄왔습니다. 물론,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과천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믿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사회가 힘을 모은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승격 40주년인 2026년은 「미래를 준비하는 큰 그림」과 「시민의 일상 속 작은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과천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며,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모두 함께 행복한 과천」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언제나 시정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시의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과 더 자주 만나고 더 깊이 소통하며, 협력 속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과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시민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위해 모든 공직자가 마음을 모아 준비한 결과물입니다.
 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과천시의 성장과 함께 의원 여러분께서도 희망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 시민과 함께 과천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   기획홍보담당관 성영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은 전반적으로 완만한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식정보타운 입주사업장 증가와 대형건축물 신축으로 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세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내국세 수입은 증가가 예상되나 우리 시 재정력 상승을 감안하여 보통교부세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의 사회복지·보육, 민생경제 지원 강화 기조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 재정운영 방향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 생활·복지·미래 분야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및 복지 인프라 시설 확충, 지식정보타운 기반 시설의 신속한 조성, 아동·취약계층·노인 등 세대별 복지 수요에 대응한 공공복지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과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균형 있게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별로 연내 집행 가능성과 이전재원 확보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전한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917억 8,5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 예산 5,434억 6, 900만 원보다 516억 8,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4,528억 8,400만 원으로 2025년 4,471억 1,800만 원보다 57억 6,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35억 7,700만 원으로 2025년 902억 2,900만 원보다 566억 5,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3억 2,300만 원으로 2025년 61억 2,000만 원보다 7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5개 기금 2,844억 5,900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208억 7,200만 원, 지출액은 635억 8,8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417억 4,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하영주 의장님과 의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은 과천이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현 점에서 과천의 변화와 도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