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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덕구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주택경관과, 신청사건립과


일 시 : 2025년 11월 28일 (금) 09시 59분


(09시5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개시 전 행정사무감사 주민 의견수렴 제보사항과 관련하여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주민 제보사항은 우리 행정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소중한 의견입니다. 이에 관련 부서에서는 해당 민원을 제보하신 주민이 느끼신 불편사항을 충분히 청취하고, 적극적인 민원 응대와 처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에서는 친절, 적극행정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녹지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도시녹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고, 부서장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계획과장은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에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선서, 본인은 대덕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 선서문 일괄 제출 )

○위원장 김기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김기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대덕구의 미래와 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녹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부분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3쪽 총괄 부분입니다.
 도시녹지국에서는 올 한 해 효자지구 보상을 완료하고, 연축지구 부지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착공 및 대화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건축 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숲 공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녹색 복지를 제공하고, 「OK대덕」 앱 서비스를 확대하여 민원 편의를 증대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공사를 본격 착수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기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장동~이현 간 도로개설사업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덕암동만의 특색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규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며, 기후 변화와 탄소 중립에 대응하는 도시숲 확대와 산불,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 재난에 안전하고 체계적인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며, 신청사 건립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및 안전 관리와 품질 관리 등 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에서 235쪽까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준비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부서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39쪽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ㆍ관리로 지속 가능한 신도심 개발입니다.
 장동~이현간 도로개설사업은 26년도 설계 및 각종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상 및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대청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 8월에 착공 추진 중이며, 26년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5억원을 추가 확보함으로써 총사업비 89억원을 모두 확보하고, 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 대청호 관광활성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대덕구의 특화자원인 대청호를 활용, 차별화된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올해 말 착수하여 내년까지 내실 있게 추진, 대덕구 발전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청교 보행로 설치 및 경관개선사업은 대덕구 청주시 수자원공사 간 공동 협약하여 대청교의 보행로 및 경관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여울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은 신탄진동 주차난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42쪽 균형 있는 도시 개발로 조화로운 대덕 조성입니다.
 연축 도시개발사업은 본 공사 진행 중으로 LH와 지속 협력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효자1구역 1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어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 추진 예정입니다. 노후된 신탄진 역세권의 도시 기능 회복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활성화 방안 용역을 추진 중이며,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주민 복지 향상과 수질 보전을 위해 주민 지원사업 및 생태습지 조성 등 환경 개선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5쪽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추진ㆍ운영입니다.
 덕암동 일원 산업 주거 복합지역의 잠재력을 살린 특화재생형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대화동 거점시설 및 행정복지센터 복합조성 등 도시재생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거점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47쪽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을 통한 도시정비 활성화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대주공 외 4개의 재건축 사업과 대화동1구역 외 8개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노후된 빈집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50쪽 도시숲 조성으로 잇는 녹색복지도시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후대응 숲, 쌈지숲 등 도시숲을 조성ㆍ정비하고,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실내정원, 옥상정원 같은 밀착형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대덕구의 주요한 산림 관광자원인 계족산에 체류가 가능한 휴양림 조성을 위해 시와 긴밀히 협조, 토지 보상과 조성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ㆍ녹지대 유지 관리를 통해 구민에게 쾌적한 녹색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주민과 함께 그리는 도시공원입니다.
 공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은 노촌, 상수골어린이공원 2개소를 재조성 추진 중이며, 구 로하스캠핑장 재조성을 위한 로하스가족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여 내년도 기반조성 공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라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은 10월 착공 공사 중이며, 한마음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은 실시 설계 및 BF 예비인증 용역을 추진 중으로 올해 용역 완료 후 내년 공사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255쪽 안전하고 즐거움이 있는 녹색공원 제공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109개소에 대하여 잔디 제초, 병충해 방제, 공원등 교체 등 연중 유지 관리와 맨발산책로 조성 등 구민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한 사업 발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을 활용한 여름철 물놀이장과 겨울철 야간 경관조명 및 눈썰매장 놀이시설 운영으로 사계절 즐거움이 있는 공원, 머물고 싶은 공원을 구민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수경시설과 공중화장실 등 주요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259쪽 다시 찾고 싶은 대덕의 숲입니다.
 건조 기간과 호우 기간이 해가 지날수록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기후 상황에 따라 산불과 산사태 등과 같은 산림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대책본부 운영과 사방사업 등을 통해 철저히 대비하여 산림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조림 및 숲 가꾸기를 통해 건강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숲길 관리와 임도 조성 등을 적기에 시행,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대덕의 숲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262쪽 건축물 생애이력 통합관리로 건축안전 확보입니다.
 사용 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소규모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주택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수 비용을 지원하겠으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인허가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축물의 사용 가치를 높이고,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항공 사진 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투명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263쪽 신속ㆍ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OK대덕」 앱을 전 실과로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과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겠으며, 연면적 3,000평방미터 이상 대형공사장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고, 분기별 실태점검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64쪽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지원하고, 주말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확대하여 깨끗한 도시경관을 만들겠으며, 노후벽화 정비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65쪽 신규 공동주택 건설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읍내동 264세대, 회덕지역주택조합 745세대 등 4개 단지 총 1,250여 세대의 신규 공동주택 공급으로 인구 증가 기반을 마련하고, 제3종시설물 252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와 정기안전점검을 통해 선제적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66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단지 조성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준공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에 노후공용시설 개선비 3억원을 지원하고, 외벽 색채디자인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267쪽 지역 균형발전의 출발, 신청사 건립입니다.
 2025년 5월 착공한 신청사는 26년 1월 골조공사 착수와 더불어 연중 공사에 수반되는 용역 및 관급자재 계약 등 예정된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공사 추진하겠으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연축지구 공공청사용지 매입비 2차 중도금 납부 및 청사건립기금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268쪽 통합설비 기반 구축 및 건립 가속화 도모입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신청사 건립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적시 시공과 우수 자재 확보를 기반으로 기계ㆍ전기ㆍ통신ㆍ소방 총 4개 분야의 통합설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건축물 건립 공사 감독 역할을 함께 수행하여 기전시스템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전문적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국 소관 주요업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녹지국 전 직원은 2026년도에도 행정의 기본 가치를 구민에 두고 구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쟁력 있는 대덕구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고, 금일 감사 대상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시다가 순서에 따라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 위원님.
○양영자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에 보면은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양영자 위원  여기에서 보시면 2024년과 25년에 신탄진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하고 대화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각각 1건씩 지적사항이 발생했는데 지적사항 처리결과하고 그 이유가 뭔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신탄진 도시 마을 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식비 오류...식비에 대한 오류 집행에 대해서 시정이 나온 사항이고요.
 대화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은 4대 보험 등 오류 집행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은 이 보조금 단체에 대해서 지금 뭐 식비나 이런 4대 보험 이런 거는 그 감사에 대해서 회계 지적 같은 거는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다른 데?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자율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일부 조금은 나오긴 하지만 저희들이 미리 집행을 할 때는 저희들이 승인도 해주고 이런 사항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많이 나올 사항은 아닙니다.
○양영자 위원  승인 후에 그 집행을 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온단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면 이런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과정은 교육도 좀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일부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회계사를 통해서 자문도 받기도 하고 회계사한테 1년에 한 번씩 이 단체에서 감사를 받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1년에 한 번 가지고 괜찮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지금 단체가 전체적으로 총 5개년 동안 5,000만원씩 최고가 5,000만원까지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년에 1,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로 회의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발생될 사항은 아닙니다.
○양영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체라든지 관리 이런 기관에 대해서는 그래도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실시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먼저 감사자료 164페이지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164페이지 상단에 사업개요, 사업 위치, 내용, 기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 기간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2030년까지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사업을 순수한 사업은 20년도에 끝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2030년도까지 저희들이 잡고 있는 이유는 2030년도까지 하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간에 받은 보조금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2030년도까지 전체적인 기간은 긴데 이 저기는 지금 순수사업을.
○조대웅 위원  아, 예.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재정비촉진지구 현황 같은 경우도 기존에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 있는 표랑 수치가 다른데 그 같은 내용인 겁니까, 그럼?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랑 상서ㆍ평촌 재정비촉진지구가 2024년 7월 30날에 공청회를 개최했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그런데 상서ㆍ평촌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공청회 이후에도 주민간담회, 주민 찬반 조사 뭐 그런 것들에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는 잠시만요. 
 신탄진 재정비촉진지구는 별도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올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주민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하지 않으면 통과가 될 수 없습니다.
○조대웅 위원  상서ㆍ평촌 재정비촉진지구는 이제 주민 의견수렴 등이나 이렇게 쭉쭉 잘 진행됐는데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지금 의견수렴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저번에 이제 주민공청회의 주요 의견에 대해서 받은 게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지역주민이 충분한 설명 하고 설득 후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치 계획으로 이제 충분히 설명토록 하겠다, 이렇게 받았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잡고 있고, 지금 신탄진 지역은 변경 부분들이 그 동일스위트 앞에 일부 조금 뭐 재건축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면적을 확대한 부분들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 사업은 종료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사업은. 
 그다음에 상서ㆍ평촌 같은 경우에는 그 구노선 주차장역 아니, 그 신탄진로 그 노선 철도가, 
○조대웅 위원  인입 철도.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인입선로. 인입선로가 이전이 돼야 저희들이 추가적인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상서ㆍ평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작이 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민 공감대를 얻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 잘 반영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쪽입니다. 전에 구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현재 대덕구에는 544호의 빈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특성상 관광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어려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기존에는 저희들이 빈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대전형과 행안형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대전형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행안형은 토지를 임차해서 거기에 조성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내려오더라도 그 빈집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된 그런 이견이 많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그 빈집이 많은 곳이 대화동이 많습니다, 
대화동 일원이. 거기는 다 재건축, 재개발을 목표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그 잔존가치를 위해서 승낙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개도 ‘내가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지가 너무 작습니다. 뭐 50평, 아주 작은 소규모주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다가 하면 쌈지공원 정도가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매입한 거 내년에 쌈지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주차장도 넣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어떻게 건축물을 한번 해볼까, 그런데 너무 작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아이디어를 좀 많이 해보려고는 하지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대안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쌈지공원이나 이런 주민편의시설을 넣는다고 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정도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현재 올해 지금 3개...2개소를 철거를 했고요. 2개소를 철거를 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직접 빈집 철거해서 그냥 그 주차장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하나는 내년도 1월에 공원녹지과 쌈지숲 조성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읍내동은 저희들이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법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덕구 빈집정비계획 수립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26년도부터 30년도까지 5년마다 한 번씩 하게 돼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LX, LX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장 김기흥  그거 혹시 수립되면 내용 좀 저한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빈집 문제는 주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구청은 법적 의무를 다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대덕구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쪽입니다. 대화동현장지원센터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386억원 등을 투입해서 노후주거지 환경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 맞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현장지원센터는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와 주민을 잇는 중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사업 관리에 총 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사업 종류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린리모델링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 또 그다음에 공모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한 단체에 2,000만원씩 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공모사업도 하기도 하고요. 소식지 재상 또는 거버넌스, 주민협의체들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뭐 도시재생대학. 그다음에 성과모니터링, 영상기록화사업 특히 이 사업비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 부분인데요. 
 센터장 한 분, 그다음에 사무국장 하나, 코디네이터 하나, 마을 활동가까지. 그래서 대부분이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고요. 주민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기흥  사업 예산 대비 성과는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감히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저희가 신탄진도 해보고 오정동도 해보고 대화동도 하지만 주민들의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아침에 딱 바뀌는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바뀌는데 특히 대화동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들이 상당히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황선업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운영을 잘하셔서 주민들, 특히 대화동 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과 관련돼서 특히 이번에 위원장님도 오셨지만, 그 대화어울림센터 그 축제도 보시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해서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2025년 5월에 대화동3구역 재개발 구역 지정으로 인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위원장 김기흥  당초 계획했던 사업 중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당초에는 등대공원에 꿈이룸센터라든가 마을조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지금 등대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올 초에 마을, 그러니까 신탄진주민센터 앞에 아니, 대화동주민센터 앞에 그 토지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모든 시설들이 다 들어갑니다. 특히 거기에다가 1층에 주민들이 그 주민센터를 요구를 많이 하셔서 이번에 주민센터까지 포함해서 한 110억 정도 들여서 지금 남아 있는 예산들이 다 이쪽으로 가서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초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에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대체부지 확보, 대체부지 확보에 소요되는 추가 구비가 얼마 정도 되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추가 비용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 예산 안에서 갑니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비용 20억. 이 부분 그러니까 1층에 행정복지센터가 들어가는데요. 그거는 구비로 하게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층 부분만 빼고, 나머지 토지 매입. 그다음에 2층, 3층 부분들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걸 바라봤을 때 그 대화동의 미래를 본다고 하면 대전산업단지관리공단을 좀 매입을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토지매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100억이 넘습니다. 거기가 4차선 도로에 묻혀 있어서 저희 이번에 감정평가하는 데도 대전시 땅을 부분적으로 샀는데 상당히 어렵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많이 싸우기도 했고, 거의 뭐 평당 800만원에서 천만 원 가까이 그 건축에 대한 토지가 있어서 저희들 보고 시에서는 사라고 하는데 저희가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전시와 협의해서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로 좀 지불하면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신청사 건립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것 때문에 100억이 넘는 돈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 라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그 뒤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나가야 되는데 시도 지금 그걸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어린이집 때문에 매각을 지금 못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시와 확인을 해본 결과 내년에도 매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하고자 하는 그 부지 자체도 앞에 소방서가 가려 있고, 대화동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하려는 게 더 좋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방서 진입로 부분이 한 4m 정도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소방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해서 인아웃을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러니까 인아웃이 다 같이는 안 될 것 같고요. 인아웃을 조금 나눠서 좀 하고 도로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일부 지금 토지주가 조금 삼각진 맹지가 조금 있는데 그건 그 토지주와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어서 그거 마무리되면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목상동 물길 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목적은 폭염이나 한파 등에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및 지역의 기후 적응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녹색인프라 조성 사업인데요. 작년 아니, 23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조성하게 됐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제가 지금 그거 몇 페이지인지 좀 제가...
○양영자 위원  페이지는 여기 없고요. 이게 경제과에서 해서 저희 공원녹지과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2024년 7월에.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죄송한데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해서 혹시 공원과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기흥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석 배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답변석에 착석>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국비지원사업으로 조성해서 저희가 관리 위임을 올 상반기에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7월부터 관리하게 됐죠?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양영자 위원  제가 한 다섯 차례 갔다 왔거든요. 민원도 있었고 해서. (사진 보여주면서) 공원 그 쿨링 등 이렇게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왔는데 이렇게 관리 공원이, 제가 이 사진 외에도 엄청 많이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예.
○양영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녹조처럼 막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주민들이 볼 때는 이거를 보고 뭘 느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그런 것들을 이제 수경시설을 만들어서 깨끗하고 이제 그런 물도 보고 이렇게 즐기시고 싶은데 오히려 이제 더 지저분해지니까 주민분들 입장에서 저걸 왜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자 위원  저도 그래서 이제 오라고 해 가지고 몇 차례 가서 현장방문을 하면서 느낀 거거든요. 당시에 그 조성 모습은 이렇게 좀 깨끗하고 깔끔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완벽했는데 갈수록 좀 퇴색한 느낌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리 소홀이죠.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12억? 12억, 이 물길 조성하고 같이 해서 한 12억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벽면녹화, 그 목상동 벽면녹화하고 해서 총사업비가.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아, 예.
○양영자 위원  그런데 이걸 따기 위해서 그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분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따왔을 텐데 실질적인 그 본래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뭔 줄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저도 현장 다녀왔고요. 이제 어제 다른 현장이 있어서 거기 들려서 왔습니다. 이제 뭐 지금은 이제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물은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좀 고민하는 게 어차피 물이 이제 고여 있으면 썩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을 최대한 많이 이제 가동을 시켜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고민 중의 하나가 거기가 이제 상수도 수도로 하게 되면 또 무한정 이제 물을 틀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둬서 이렇게 순환을 시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그 운영 방법을 개선해 볼까 싶습니다.
○양영자 위원  다각적으로 검토를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기에 아니,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놓고 실질적으로 주변에서는 아무 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어쨌거나 구민들이 사용하는 공원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제가 또 제안 한 가지 드릴 거는 그 1단체 1공원이 있죠?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양영자 위원  구에. 동에?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거기에도 좀 얘기를 하셔 가지고 주변을 청소라든지 이런 걸로 좀 깔끔하게 보기에도 깔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내년도 대상지에 집어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예. 
 다음 질의입니다. 대화오정근린 하자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여름 많은 비로 대화오정근린공원에 하자가 좀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도 한 다섯 차례 갔다 왔는데 하자 보수에, 하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지금 기본적으로 흙 콘크리트 관련해서 구배가 안 맞는다든지 그 갈라진 부분 줄눈이 미시공돼서 갈라진 부분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그 잔디마당 관련해서 배수가 좀 안 돼 가지고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물놀이장에 탄성 포장에 조금 이렇게 일부 포장이 좀 이렇게 구멍이 났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수는 다 됐고요. 다만 지금 아직도 시행 중인 부분이 흙 콘크리트 구배가 안 맞는 부분이 일부는 했는데 일부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 보완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흙 콘크리트 크랙(crack) 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그쪽에서 한다고 일부 이제 해 놓긴 했는데 제가 현장 가서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가로 지금 시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 위에 보시면은 그 소라아파트에서 올라와 가지고 그 위에도 물빠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그 부분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잔디가 깔려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뗏밥 주듯이 이제 구배가 안 맞는 거거든요, 잔디밭 부분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가을철에 한 번 이렇게 복토를 했고요. 내년 봄쯤에 해서 다시 한번 복토를 해서 그 부분은 이제 물이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장마철 전에는 그쪽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 화장실 부분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거는 환풍기를 제대로 해 주셨는데 그래도 냄새가 좀 많이 나고 그 앞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니는 그쪽도 이 평이 안 맞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그 부분은 화장실 앞에 이제 물 고이는 부분, 투수블럭 그 부분은 정비를 했고요. 그 정화조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쪽 도로변으로 이제 정화조가 설치가 되면 그쪽으로 직접 그러니까 정화조 없이 오수관으로 갈 수 있게 이제 만들어는 놨습니다.
 그런데 도로 오수관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부분인데 최대한 그거 하고, 그리고 환풍기 관계도 좀 최대한 정리되기 전까지는 세게 틀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데크 부분도 다 완료가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데크 부분 도색은 지금 이제 시행 계획입니다. 아직 데크 도색은 아직 안 됐습니다.
○양영자 위원  거기를 조금 하자 하시는 분한테 돈이...어차피 하자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맞습니다. 하자 부분.
○양영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보고 이제 본인들은 다 했다고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더 추가로 시키고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예.
 오정대화근린공원은 지역주민의 휴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공원 주변에 계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이용률 많이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혹시 그분들의 민원 사항은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큰 민원 사항은 없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장마철에 비 고이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제일 이제 민원이 많았고요.
 그래서 추가로 이제 저희가 하자말고도 현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요즘에 이제 강우가 많이씩 이제 짧은 시간에 오다 보니까 배수 시설을 추가로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에 사업 반영해서 장마철 전에 정비하려고 합니다.
○양영자 위원  예, 그리고 애완견 배설 문제도 좀 시급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그 부분도 저희가 안내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안내판에 이미 설치는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잘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그 부분은 정답은 없다고...
○양영자 위원  그게 이제 뭐가 문제냐면 게시판이 그쪽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많이 다니는 그 이동로로 이렇게 딱 보이게끔 돼 있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게 좀 약간 부족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제일 많이 다니시는 동선 쪽으로 추가로 한 2, 3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그런 면도 좀 보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장님 특히나 이 하자 보수 그 과정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인 거를 좀 시공 품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조성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알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다음 질의입니다.
 여기 200쪽에 보시면 구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쪽 18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양영자 위원  여기 보시면 24년도하고 25년도에 예산 현황에 보면은 예산액하고 수납액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25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수납액이 많게는 2배에서 11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게 지금 여기 현황에 좀 적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기본적으로 도시공원 점용료는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가 있거나 했을 때 이렇게 한전에서 뭐 이렇게 선로를 깐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공원점용을 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같은 경우에도 어떤 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 그 행위허가가 이제 인허가가 나게 되면 그 대체산림자원비 조성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가 들어올지를 이제 확실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잡아놨다가 추경에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24년도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예측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바로잡아서 되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맞습니다. 
 이제 너무 그냥 그 전년도 거로 그렇게 그냥 공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좀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조대웅위원입니다.
 먼저 오정대화근린공원 저도 몇 가지 좀 말씀드리면요. 이제 출입구가 여러 곳이 있는데 대화동에서 진입하는 출입구가 이제 그 차량과 보행자가 이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적절하게 이렇게 제재가 돼 있지 않아 가지고 차량도 진입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민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조대웅 위원  그리고 지금 오정동 신동아아파트 쪽 옆에 터널에서 진입하는 계단이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조대웅 위원  그거를 이제 시에서 그거에 대한 민원 접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계를 반영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그런데 그쪽이 이제 굉장히 가파릅니다. 이제 그 터널로 해서 옆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가파른데 그거를 이제 경사로로 해 가지고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시에서 사업계획이 있다든지 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그래서 그거를 시에서 많이 지금 자료 수집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조치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송촌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그 수국 있죠? 
 수국이라든지 아니면 각 동에 있는 어린이공원 등의 나무들 문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처는 잘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또 언제 이런 뭐 괴사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저한테 들어온 민원들도 상당한데 아마 대덕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예로부터 이제 신탄진으로 올라가는 그 대도로에 사이드에 심어져 있는 이제 뭐 그런 나무들이 괴사했다,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세심하게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들 많이 들어오시죠, 민원 같은 거?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알고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나무를 심을 때 이제 앞으로는 그냥 예전에는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하지 않았을 때는 잘 적응하고 살던 수종들도 이렇게 좀 많이 고사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식재 기반을 최대한 마련을 해서 그쪽에 비용 투자를 해서라도 나무가 잘 살 수 있는 식재 기반을 만들고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이게 사실 저희도 몰랐는데 주민들이 차량을 타고 지나가면서도 많이 보고 또 기자들도 많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그 도로 관리, 그리고 인도 관리 그리고 이제 그런 나무 식수들의 관리들이 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잘 신경 써주시고요.
 물놀이장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대덕구가 대전에서 가장 먼저 여름철 물놀이,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시설을 시작했죠?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조대웅 위원  그래서 가장 많이 운영 중이고요.
 그래서 호응이 좋고 또 특히 올해 새롭게 문을 열었던 오정대화근린공원 물놀이장.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또 혹시 뭐 반응이 체감하신 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 오정대화공원이 워낙 넓기도 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없던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는 주차할 데가 좀 마땅치가 않아서 민원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학교 방학이기 때문에 주차 부지 협조를 또 의회에서 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그쪽에다 주차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이들 찾고 이용해 주셨습니다.
○조대웅 위원  지금 이제 여름이 길어져서 날씨가 이제 많이 변하다 보니까 여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더위 기간을 감안한 운영 기간 연장, 뭐 이런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수질관리, 안전사고 이런 거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주의해 주시고 또 이제 앞으로 눈썰매장 운영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조대웅 위원  그 부분들도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홍태위원님.
○김홍태 위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우리 대덕구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요.
 어쨌든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아마 제일 많이 하는 필드 부서로 제가 알고 있어서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쾌적하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많이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많이 해 주시고, 올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야외스케이트에서 눈썰매장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기본적으로 스케이트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얼음을 얼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전기시설을 승합을 시켜야 됐거든요. 그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계속 얼음을 얼리고 거기 스케이트 대여하고 이용하고 막 이런 부분들 안전 관리나 그리고 이제 빙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에 한 번 40분 운영하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또 빙질 관리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사용료가 좀 일부 부과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시에서 지금 이제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이나 운영하는 지자체가 이제 시도 있고, 시에서도 스케이트장을 운영하고요. 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실태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썰매장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거의 이제 아이들은 무료로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변경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 대덕구 구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하시고 그리고 저희가 가장 원했던 거는 이제 아이들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또 스케이트 타실 줄 아는 분들만 또 이용을 하시거든요. 썰매장은 그냥 내려가면 되는데 썰매를 타고 그래서. 
 그래서 그 같은 비용이라도 두 군데를 그렇게 되면 또 이제 만들어서 쓸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썰매장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운영 기간을 60일 그리고 하루 운영 시간을 6시간을 잡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위원장 김기흥  이게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지금 저희가 이제 타지자체...특히 대전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을 검토해 봤을 때 저희가 운영 기간은 제일 길고요. 그다음에 운영 시간도 뭐 1시간 정도는 더 길게, 지금 이제 아직 결론은 안 났으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이고, 아마 이번 주까지는...다음주까지는 협상을 할 것 같은데요. 계약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타 지자체에 비교했을 때 가장 길고 가장 많이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운영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할 예정이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지금 10시부터 시작할 계획이고요. 그 부분도 이제 조금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만약에 운영을 하는데 아파트 단지 주변 장동 같은 경우는 좀 머니까 그런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열어달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계약에 집어넣을까 합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그리고 놀이시설 이용 금액 관련해서 만 18세 이상 성인은 천 원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들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위원장 김기흥  가족 단위 방문객 이용이 예상되는 바 대덕구에 거주하는 구민들에게도 성인은 무료로 좀 혜택을 주는 게 어떨까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그 1,000원이라는 금액은 이제 사실은 그 돈을 벌어서 뭐 이렇게 많이 이윤을 창출한다는 것보다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같이 와야 된다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아이들이 눈썰매를 타거나 거기 놀이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할 때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안전요원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구청이나 이렇게 타 지자체 대전 아니고도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그 입장료 개념 비슷하게 이제 보호자는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500원으로 대덕구민 깎아주기도 그렇고 만약에 이제 안 받으면 아예 안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장객 통계가 좀...이제 통제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적정 인원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놓고서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분들 뭐, 천 원 받아서가 아니라 이제 이분이 이제 몇 명 데리고 왔다, 아이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통계를 작성하는데 그런 것들이 돼서 적정 인원이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이제 나가실 때까지 조금 막아놓고 이렇게 입장을 못하게 하고 딜레이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안전 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그 천 원이라는 게 꼭 이제 비용으로 저희가 한다기보다는 그런 적정 인력들을 그 안에서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기흥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혹시 향후에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지금 물놀이하고 겨울철 이제 썰매장하고.
○위원장 김기흥  눈썰매장 하는 주변에.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눈썰매장에 이제 성인용 슬로프가 있고요. 조금 낮은 유아용 슬로프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부스와 그 눈놀이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그 썰매 한 두 번 타고 내려오면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눈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눈사람도 만들고 뭐 이렇게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스, 그러니까 공간을 따로 만들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어린이 눈썰매장은 아이들이 신나게 즐기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놀이 공간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가족이 함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철저한 시설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예,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민원사항인데요. 불법광고물 전단지라든지 현수막 등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내 불법광고물이 여기저기 붙어서 좀 미간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거 보상 추진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그런 얘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광고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또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이 광고물 자체가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해야 하는 부분들이어서 저희들이 뭐 벌금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득이 있으면 하는 부분이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양영자 위원  그러니까 요즘 좀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거라도 이렇게 뿌려 가지고 사람을 오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양영자 위원  너무 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어느 정도의 조금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준비...저희들도 다른 대안을 또 한 번 마련해 가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예, 그 항공 촬영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지금 1년에 한 번 대전시에서 비행기로 촬영을 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조대웅 위원  우리 구에 드론 장비가 있는데 혹시 드론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그 전년도와 올해를 비교를 해서 저희들한테 불법건축물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드론 장비 가지고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예 전혀 못 하는 상황인 겁니까, 드론을?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이게 불법건축물이라는 게 뭐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달아내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둬서 매번 이 위에서 항공 촬영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상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1년에 사실은 또 이 부분에 대한 또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조대웅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다 보면 무조건 없애서 이게 아주 큰 문제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면 그냥 1년에 한 번씩 항공 촬영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를 해야지 드론까지 활용을 해서 막 이렇게 한다 라는 건 사실...
○조대웅 위원  이게 사실 그 민원이라는 게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인데 어쨌든 저도 들어왔던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제 항공 촬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봤던 건데 어쨌든 드론은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노후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말씀드릴게요. 지금 관내에 지원사업 대상 단지는 몇 개고, 혹시 사업 신청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현재 단체, 전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직 확인을 잘 못 했고요.
○조대웅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연초에 그 단지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대웅 위원  그 의무관리 단지가 아닌 작은 빌라들도 혹시 해당 사항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일부 빌라들도 활용이 됩니다. 빌라들도 80%까지 지원을 하는 걸로.
○조대웅 위원  이게 보통 대단지 같은 경우는 뭐 입주자 대표라든지 아니면은 관리사업소, 관리소에서 그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렇죠.
○조대웅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단체, 예.
○조대웅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예전에 최인신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작은 빌라 같은 경우 특히 우리 대덕구에 있는 노후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데 거기는 작은 빌라이기 때문에 딱히 뭐 입주자대표라든지 뭐 관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는 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그런 대안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법적 근거가 조금씩 들어와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특별하지 지금 않아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찾으려고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그 노후 빌라가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일반 아파트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게 홍보가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어르신들만 다 사는 빌라면 상관이...어쩔 수 없겠으나 그런 분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도 이제 확인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같은 빌라 내에서 젊으신 분들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홍보가 이루어지고 신청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은 빌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1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촌동 데이터센터 건립 사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로 최소 95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평촌동 데이터센터 건립 시 동일한 사고를 막기 위한 화재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착공일과 준공일은 언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아직까지 착공일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업비 제가 저희들이 이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들은 거는 PF가 아직 일어나지를 못한 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정확한 착공일이라든가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혹시 과장님 배석해서 아는 내용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주택경관과장, 답변석에 착석>

○주택경관과장 박경하  예, 위원장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센터는 지금 착공신고서는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자금 문제로 인해서 내년 하반기 정도면 착수가 된다, 이렇게 지금 발주처하고 얘기가 된 상태입니다.
 그 화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의 지금 데이터센터라고 그래서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럼 아직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충분히 우리 대덕구에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착공일이 아직 좀 도래가 안 돼서 그런 내용들이 없는 건지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저희 지난...지지난주, 지난주에 어떤 분이 와서 매입하려고 한다고. 그 땅을 매입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 착공이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내년에 지금 착수신고서까지 들어왔지만 실착공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기흥  그게 건축 허가가 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허가는 나갔죠. 
○위원장 김기흥  허가는 났어요?
○주택경관과장 박경하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허가는 나가서 착공 신고까진 했지만.
○위원장 김기흥  그럼 아직 불확실성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나온 게 없다?
○주택경관과장 박경하  자금 문제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자금이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몇 천억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은행에서 PF가 안 일어난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자 위원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양영자위원님.
○양영자 위원  예, 우리 그 신청사 재원 확보에는 이상이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현재까지 900억, 천 억 가까이는 지금 마련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그 500, 청사 매각. 청사 매각 부분이 오정혁신지구가 올 12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는 조금 저희들이 주위 추세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영자 위원  이번에 그러면 재원 확보는 이상이 없는데 그 착공을 10월에 했는데.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5월에 했습니다. 예. 신청서 착공. 
○양영자 위원  아, 5월에.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5월에 했습니다.
○양영자 위원  5월에 여기는 준공은 내년 27년 10월로 이렇게 잡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양영자 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오염토가 나왔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오염토가 옆에 나왔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이로 인해 가지고 공사일수가 65일 정도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양영자 위원  그 오염토 조사를 이 사업 시행할 때 좀 많이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LH에서 그 토지를 저희들한테 할 때 그때 나오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그 지역이 KCC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오염토가 나오는 바람에 오염토라는 거는 일정 부분이 나오면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실험을 해서 여기는 오염이 없다 라고 결론을 짓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5월, 6월부터 계속적으로 나와 있었고요. 이번에 엊그저께 결정이 나서 이제는 오염토가 없다 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양영자 위원  확인이,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끝났습니다.
○양영자 위원  다 된 상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렇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그래요. 제가 질의할 거는 거기 오염토가 많이 나와 가지고 우리 지금 신청사 짓는 데는 오염토가 완료가 됐는데 LH에서 짓는데 거기가 지금 오염토가 있다고 아직까지 있다고 해서.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LH 건물 저기 아파트 짓는데요?
○양영자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거기는 산 아래여서 특별하게 없을 것으로 파악했는데 저희들 아직까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양영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양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조대웅위원님.
○조대웅 위원  우리 신청사건립과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가장 중차대한, 우리 대덕구의 중차대한 사업이고, 정말 어렵고 큰 사업인데 노력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몇 차례 갔다 와서 이제 봤고, 또 이제 우리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기 연장이 돼 가지고 공사 기간도 자연스럽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혹시 대책이 또 어떻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우선적으로 공기라는 거는 저희들이 공사를 진행하는 최대한 절대 공기인데요.
○조대웅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60일 부분들은 사토장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오염토도 오염토지만 사토장의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나머지 공기 부분들을 조금 당겨 보면 27년 말이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조금 시간의 여유를 조금 둔 부분들이 있고, 어찌 됐거나 저희들이 공정을 연기를 해 주려면 그런 합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저희들 생각에는 60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최근에 이제 사토장 문제가 좀 해결이 됐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그렇죠. 사토장 문제, 유용토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평소 공유를 많이 했고, 또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별다른 질문드릴 거 없지만 제가 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이제 2년간의 기반시설. 공백을 대비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제 지금 제가 파악한 거로는 청사 준공식이랑 LH에서 시행하는 핵심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주차장, 그런 최종 준공 시기 사이에 약 2년이라는 상당한 시간적 괴리가 발생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청사가 먼저 완공된 다음에 2년 동안 이제 필수기반시설이 미비할 때 이제 주민하고 구청 이용자들이 이제 심각한 교통혼잡이라든지 아니면 주차난, 행정서비스 이용에 막대한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2년의 공백기 동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저희들이 지금 LH가 올 하반기 올 12월에 개발계획을 변경을 합니다.
 개발계획 변경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LH하고 저희들이 계속 줄다리기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토지가 중하반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기반시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전에 27년 말 이전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또 그거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시설 저희 청사가 운영...완벽하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교통사이클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움직일 수 있는 청사에 직원들이 출퇴근하거나 주민들이 오시기에는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려고 지금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도로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럼 이제 어쨌든 LH랑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래서 LH가 지금 보면 저번에 오염토 때도 그렇고, 오염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저희한테 약간 미온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그렇기 때문에 LH랑 이제 협의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 관리 감독이라든지 뭐 그런 강화 방안에 있어서 명확히 협의를 하고 근거를 만들어 두고 미리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렇게 맞춰서 준비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도 제가 청장님이랑 갔다 왔는데 그 진입로를 보면은 이제 대형 공사차량이 이제 임시 진출입로 이제 거기를 사용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조대웅 위원  또 제가 여쭤보니까 KCC 정문은 큰 차는 정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런데 일반차량은 이제 거의,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180도.
○조대웅 위원  예, 유턴하듯이 들어가서 좀 위험한데 그 진입을 하다 보면은 살짝 꺾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대도로에서요. 꺾이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감속차로 설치 공정을 좀 다른 기반시설 공정에 우선해서 즉시 시행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그 지역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교량입니다, 그 바로 전이.
○조대웅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교량이다 보니까 가감속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진출입로 부분들을 밑으로 조금 내려서 가감속을 만들려고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CCTV는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그 일단 과속이 되게 문제지 않습니까.
○조대웅 위원  예, 예.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그래서 과속 부분은 일단 잡아놨고요. 과속은 50km 미만으로 해서 잡아놨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은 진출입로 부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 아래쪽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LH가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조대웅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그러다 보니...
○조대웅 위원  종합적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협의가 필요한데 일단은 지금 보면 들어갈 때 그 간판은 하나 서 있는 거 봤어요. 그런데 잘 눈에 띄진 않습니다, 사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대웅 위원  저는 이제 목적지이기 때문에 가면서 보기 때문에 더 눈에 띈 건데 그마저도 잘 띄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눈에 잘 띄고 좀 더 크게 어쨌든 주민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어렵겠지만 함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토공 공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가시설을 돌리고 또 그 간판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크레인이 올라가면 저희 청사 부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아, 여기가 청사다.’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청사 건립이라는 게 정말 대덕구에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앞으로 향후 대덕구의 미래가 걸렸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부탁드리고, 또 지금까지 일어났던 오염토, 문화재 뭐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향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알겠습니다.
○조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본 위원장도 한 건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74쪽입니다. 대덕구 신청사 건립 추진현황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대덕구 자산 매각을 통해서 660억 원의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청사 매각을 통해 500억, 신탄진도서관 매각 금액 100억원, 보건소 매각을 통해서 45억원, 도란도란 및 직장어린이집 매각 금액 15억원 등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위원장 김기흥  최근 대전시장과 대덕구 구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최충규 구청장님이 건의한 ‘대덕 문화숲 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 폐관된 신탄진도서관을 리모델링해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문화 여가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구상은 유휴 공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재생하는 모범사례라며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위원장 김기흥  하지만 신탄진도서관 매각 계획이 기존 계획과 다르게 매각에서 활용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100억원의 재원 마련이 추가로 필요해졌습니다. 신탄진도서관 매각 예상 금액인 100억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예, 저희들이 지금 청사 매각대금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450억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 500억 정도까지 지금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는 그 정도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보건소까지 매각을 해도 어느 정도 금액은 좀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저희들이 신탄진도서관 부분들도 매각을 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공유재산이다 보니 매각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저희들이 예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건물 매각 부분들이 지금 당장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100억을 어디 가서 찾아오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희들이 청사 매각 부분들 이런저런 것들을 판단을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본 위원장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청사 건립 부지 내 오염토 발생 및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신청사 건립 비용의 추가 비용이 계속 상승되고 있습니다.
 신탄진도서관 활용에 대해 구민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원점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성운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청사건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고, 안전교통국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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