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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산업건설위원회-제4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수도사업소,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일 시 : 2006년 12월 5일 (화) 10시2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20분 실시)
◈보건소 소관○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행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 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보건소장 임정인
○위원장대리 이강석
보건소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씀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금년 한해동안 저희 보건소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지대한 관심속에서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제12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07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쁘신 의회일정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 전 가족은 하나가 되어 방문보건사업,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보건사업 추진과 한발 앞선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도록 열심히 추진하였으며 또한 보건기관의 시설 개선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추진해 왔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좀더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지적과 또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시정·보완하고 연찬하여 내실있고 능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를 마치고 행정사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은데도 솔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조류독감이 발생되어서 독감 예방접종을 서로 하려고 한다는 신문 보도를 보셨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한경선위원
작년에도 독감예방 백신을 왜 빨리 확보하지 못하느냐는 감사지적이 있었는데 독감 예방주사는 접종 후 1개월 이상이 지나야 인체에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더 일찍 약품을 구입해서 시민들 건강에 이상이 없도록 접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남원시에서 보면 독감 예방접종이 늦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지적했고 해마다 단골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조류독감 문제도 있는데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사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매년 유전자 변이를 일의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서는 매년 유행 예상 바이러스를 적용하는 백신을 새로이 접종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올해의 경우에는 바이러스 균주의 변경으로 인해서 백신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다소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보건기관은 약품이 50%가 거의 확보가 되면서부터 접종 개시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접종 중에 약품백신 부족으로 인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병의원이 저희와 다른 점은 병의원 접종은 구입 단가가 높고 소량이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먼저 드리고 우리 보건기관은 50%가 확보된 후에 접종 개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현상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그런 상식을 모르고 있는데 독감백신은 국내에서 제조를 못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못합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원액이 들어와서 배양 증식만 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완제품을 수입하기도 하고 원료도 합니다만 거의 완제품을 수입합니다.
○한경선위원
사실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한경선위원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원료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9개 국가에서 원료 생산을 하고 있는데 4개의 나라는 자국민만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역인 유럽,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에서 자국민 접종 후에 잔여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의 생산계획이 각국 예방접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원료를 거기 잔여분을 우리가 구매해서 쓰려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늦어지고 또 그것을 가져와서 여기서 완제품을 만들다 보면 국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1개월 이상 걸립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빨리 빨리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군요.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일은 아닙니다.
○한경선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처해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회의 있을 때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알고 있지만,
○한경선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를 통해서 중앙정부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보건소장 임정인
이야기 합니다.
○한경선위원
지방정부에서 도를 통해서 국가에 이야기를 해 보아도 그 사람 의지가 있는 것이지 이야기 해도 듣지 않는 것이니까 그러나 독감 예방약을 국내에서 생산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논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시면 부실공사에 대한 하주 2억원, 대곡 2억원, 생암 2억원인데 사매보건지소는 5억원이라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나머지는 명예감독관을 위촉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부실공사방지조례에 보면 5억원 이상은 명예감시관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사매보건지소는 5억원 이상이 되고 그 외의 보건진료소는 2억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한경선위원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보면 남원시에서 고가 장비 구입한 것이 있는데 이 장비가 다 진료 환자들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쪽에 사장되어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현지 확인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것은 잘못이 있는데 보건소를 내방했던 어떤 분에게 그렇게 기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려다가 못했습니다.
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해서는 안 되는데 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거의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적을 수는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감사가 끝나고 추후에라도 다시 어떠한 정보를 받고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39페이지 40페이지를 보시면 남원시 인구가 감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약값을 싸게 구입해서 그런지 2005년과 2006년도 약값 구입가격에서 2006년이 오히려 더 적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적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원인은 약을 적게 샀다는 것입니까?
싸게 구입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진료객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까?
세 가지 중 어느 것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물론 전년도에 이월한 약품도 있을 것이고,
○한경선위원
이월약품이 연도 표기 없이 무조건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연한이 있겠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유효기간이 약품마다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런데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올 때에는 약품가가 과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잘못 계산해서 많이 샀다가 2006년으로 넘겼다는 것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약간 감소된 탓도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환자가 감소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유입니까?
물론 병의원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지만 국가에서 관여해서 시민에게 싸게 편의를 제공해 주는 보건소에서 남원시민에게 그만큼 따뜻하게 애정어린 진료행위를 못했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10월말로 약품 구입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더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한경선위원
12월인데,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이것이 10월말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한경선위원
11월말로 자료를 못뽑고 왜 10월말로 뽑았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지소, 진료소까지 다 뽑으려면,
○한경선위원
지금 전산화 되어 있어서 뽑으려면 지금도 바로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월말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탓도 있고 의약분업으로 지금 면지역은 운봉과 인월만 제외하고 인월이 의약분업지역이고 저희 보건소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약품이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를 방문했던 시민들이 다시 찾고 또 찾고 애정 어리게 가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방문해서 내 몸을 체크하고 이상을 감지해야겠다, 내가 다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상태이지 않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연찬하시고 반성하셔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약값도 계속 해마다 증가되고 이용객 수도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54페이지 예방접종 추진실적도 2006년 것이 10월 기준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이것도 역시 10월말 기준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11월, 12월 포함하면 2005년 93%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지금 수두나 TD같은 경우는,
○한경선위원
여기 보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약간 줄어진 것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대충 예방 접종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까도 했지만 2005년 그전에 보건소에서 업무에 대한 태만성이 깔려있어서 시민들이 이런 것을 잘모르고 보건소에 가면 친절하고 좋은 약들이 많이 있고 싸다는 것을 잘 몰라서 가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여기에서 보시면 2006년도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23%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12월이 지나면 숫자가 한 2만 3천명이 불어나니까 프로테이지가 올라갑니다.
○한경선위원
한 가지에 치중해서 비중이,
○보건소장 임정인
이것이 많은 양인데 지금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사실은 다 채워집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장티프스의 경우는 작년에 연도말에 58%지만 금년에는 191%가 되죠?
이런 것은 보건소나 진료소나 어느 쪽에서 홍보가 잘 안 되었고 이제야 시민들이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명확히 입증이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근무하시는 보건요원 여러분들이 가정방문을 다니시든지 어쨌든지 시민들에게 몸이 좀 이상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상태에서도 보건소에 와서 체크하시고 검진받으시고 이렇게 홍보도 해야 하는데 가정방문 나가신다고 해서 물론 본인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고 다니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보건소에 대한 자랑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이웃에 대한 안부도 묻고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목표가 책정이 조금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감사자료에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소장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한다면 이것은 명백히 위증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위증이 아니고 목표 책정을 조금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남원시민의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건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시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그만큼 홍보를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정리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보건소를 남원시민의 사랑을 받는 곳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말씀했던 잘못된 시인을 되풀이 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남원에 의료기 상사가 몇 곳이나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38곳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의료기상사요?
○보건소장 임정인
38곳에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의료기기를 파는 곳이요?
○보건소장 임정인
예. 의료기상사요.
○정준상위원
남원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남원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최근에 조사를 했었습니다.
38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의료기구나 기자재를 파는 곳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의료기 판매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지금 바로 주세요.
○정준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데 전문 기자재가 아니고 전문기구가 아니면 남원에서 저가입찰이나 견적으로 받아서 남원업체가 납품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는 보건소에서 입찰에 의해서 물건을 들여 오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입찰이 아닌 최저 견적가도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견적을 해서 최저가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입찰해서 최저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입찰도 있지만 견적도 있지 않습니까?
견적납품, 조달납품, 견적, 입찰, 입찰 최저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구입가가 500만원 이상일 때는 입찰하고 이하일 때는 견적으로 합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입찰합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500만원 이하의 기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정준상위원
38개 업체가 확실히 맞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정준상위원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데 38개 업체 중에서 남원의료기가 한 두번 납품을 한 근거 외에는 남원에서는 한 번도 납품한 적이 없는데요.
이름이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남원의료기 말고 납품한 남원업체가 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38개 의료기기가 신고를 했습니다만 사실 남원시내에서 납품 가능 업체는 3개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정준상위원
3개 업체라도 입찰에 응찰도 하겠지만 최저가 견적이나 견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전문이 아니고 남원에서도 가능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남원업체 3곳에서 불만없이 돌아가면서 납품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런 방향으로 시정을 해 나가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38개 업체와 3개 업체 현황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노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환위원
노경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의 수당이 얼마 입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7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지급수당이 12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치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여기에 1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불참자가 또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126만원이면 7만원씩 나가면 마지막에 6만원 수치가 떨어집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2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9명을 하게 되면 63만원이고 다음에 또 9명 그래서 126만원입니다.
○노경환위원
23페이지 사매보건지소가 왜 명시이월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사매보건지소가 2005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로부터 내시가 하반기에 와서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되어서 8월에 착공했죠?
공정율이 80% 올라왔죠?
○보건소장 임정인
80~90% 공정율이 되고 있고 연내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내부사업만 하면 되기 때문에 12월 안에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동절기 공사인데 괜찮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상관없습니다.
○노경환위원
동절기에 공사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노경환위원
8월에 발주했으면 진작 준공이 되어서 동절기에 준공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자료상 공정율이 80%로 올라와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거의 9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모든 공사가 12월이면 동절기 공사를 중지시키는데 보건소 만큼은 특별하게 12월에도 준공이 가능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이것이 10월말로 뺀 것이라 80%로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콘크리 공사가 아니고 내부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경환위원
66페이지 공중보건의 현황으로 조치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주의나 경고도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노경환위원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저희가 가끔 공보의 지도 점검을 나가는데 그때 잘하고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도 점검나갈 때 사전 통보하고 갑니까? 그냥 갑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사전통보 하지 않고 갑니다.
○노경환위원
공중보건의가 보통 근무를 어떻게 합니까?
자리에 배속해서 합니까?
진료소 내에 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누워 있어도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진료소 내에서 근무를 해야 되고 관내 주민 출장을 갑니다.
○노경환위원
필요에 따라서 관내에 왔다갔다 할 수도 있고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날이면날마다 환자가 없다 보니까 여유 시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매번 빈도가 너무 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환자가 가서 기다리고 환자가 찾아가면 누워 있다가 얼굴에 베게자욱이 생기고 머리모양도 벼락맞은 것처럼 부시시하게 나오면 이미지 자체도 나빠지고 어차피 공중보건의는 군대를 대신하는 근무아닙니까?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환자가 시급해서 가면 그때야 연락해서 부시시하게 나오는 사례가 빈번한데 그런 부분은 지적사항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지난 달에 그래서 저희가 전체 공중보건의사와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근무자세라든지 환자 친절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잘 해 보자고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최근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언제 받으셨습니까?
○노경환위원
약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관할입니다.
제 관할이야 3개면이 있습니다만 환자들이 가서 내 얼굴에 침뱉기밖에 안 되지만 환자들이 갔을 때 매번 공중보건의가 자리에 배석도 않고 환자가 20~30분 기다리는 것이 허다하고 나올 때도 머리가 부시시해서 누워서 잠 자고 있다가 마지 못해서 억지로 나오는 사람 표정을 지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주의를 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화를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같은 값이면 환자들이 아파서 왔으니까 내가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상냥하게 친절한 얼굴로 대해 주면 환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 번 가고 싶은 것도 두 번 가고 싶은 것이고 두 번 가야 할 것도 공중보건의가 인상을 찌푸리고 있으면 한 번도 안 가집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주민들이 저에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시정을 요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알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니까 그분들도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변명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픈 것도 주민들이 환자들이 찾아갔을 때 매번 아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한 두번 했을 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점검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점검해서 어차피 그 사람들도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무처 아닙니까?
근무를 하고 있고 그냥 와서 봉사하는 것도 아닌데 자기 소임은 다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미비한데 그런 부분 철저히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검사표를 보면 일반세균 수치가 보통 300에서 500까지 나온다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일반세균수는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김재덕위원
1차에 보면 300, 500 그렇게 나와서 2차 검사때 정상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다보면 거의다 수치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2차 검사때는 전부 다 적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질검사를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1차때는 그렇게 나오고 2차때는 정상으로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검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검사해서 재검으로 나올 때는 수질검사 의뢰한 해당읍면과 관리부서인 수도사업소에 동시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소독을 강화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왜 이렇게 되느냐면 갈수록 간이상수도 원수들이 상당히 오염이 되어 가는 확율이 가면 갈수록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이상수도의 원수가 전에는 많았고 풍부했었는데 갈수록 기후 변화로 인해서 원수가 부족하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문제점 또 지하수도 사실 농촌에 간이상수도 지하수가 지표수에 가까운 지하수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검사기준을 검토해 보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지도 보고 일반 세균도 어떤 세균 종류가 나오는지 그것도 검사표가 검토해 봐야 되는데 거기 까지는 할 수 없더라도 지금 남원시에서 해야 할 것은 간이상수도 관리하는 곳이 수도사업소와 보건소 두 곳이죠?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간이상수도 시설만은 수도사업소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만은 전적으로 보건소나 한 곳에서 안 되면 다른 관계가 있다면 보건소보다 더 유관한 관계가 있는 과가 있다면 거기에서 해야겠지만 그래도 남원시에서는 남원보건소가 위생적이나 모든 검사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수질검사만은 보건소에서 전담할 수 있는 남원 시책적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서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업무가 복잡하더라도 수질검사만은 단독으로 보건소에서 전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시도해 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현재 검사는 저희들이 전담해서 하고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타 시군을 보면 검사까지도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남원시의 모든 수질검사는 보건소에 의뢰하고 보건소에서 모든 것을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검사부분만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대장균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는데 일반세균만 그렇게 나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대장균도 양성이 나왔었습니다.
거의 일반세균과 대장균이 주로 많이 나옵니다.
○김재덕위원
염소 소독으로 모든 것이 정리가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김재덕위원
일반세균도 염소소독으로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다 된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내년도에는 검사를 할 때 위원님들 하고 같이 입회해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못가더라도 저는 참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우리 병실에서 검사하는 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김재덕위원
같이 가서 원수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채수는 해당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김재덕위원
문제는 거기서부터 옵니다.
채수병을 누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채수부터 의뢰를 면사무소에 하지 말고 남원시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정확히 실시해서 그렇다고 우리의회에서나 이런 분들이 보건소를 못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똑같이 남원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돌아보았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왜 지적하느냐면 1차검사때는 전혀 불합리한데 2차때는 전부 다 똑같이 합격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나름대로 의심이 갑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한번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방향으로 가봅시다.
그리고 영양보급사업을 하고 있죠?
○보건소장 임정인
예. 영양제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영양제 보급사업에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좀더 좋은 영양제를 보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짓는데 설계변경이 더러 나옵니다.
설계변경시에 보면 사전에 좀더 충분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설계를 변경하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대곡보건진료소 신축공사에서 변경사유들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고도 원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보고를 보았을 때 충분하게 세심한 검토가 있었으면 이런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울 때 현장을 충분히 답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준다면 이런 것은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없도록 해 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2007년도에 수질검사시에는 우리 위원님들과 동행하면서 합동으로 검사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하고 싶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없음 )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 의약품 구입내력을 보니까 4억 6,000만원에서 3억 5,000만원으로 약 1억 1,000만원 정도 의약품을 적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의약품을 일괄 구입합니까? 아니면 지소별로 지소에서 알아서 구입합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가 구입해 줍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일괄 구입해 줍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예.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구입 건수가 92건인데 일괄 구입하는데 건수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구입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약품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 수시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단가계약한 업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의계약입니까? 견적 입찰계약입니까?
○보건사업과장 윤명순
입찰계약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연초에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남원에 입찰 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남원에 국한하지 않고 전라북도로 풀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의계약은 아니죠?
○보건소장 임정인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제가 확인을 해야 하는데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각 지소별 약품 구입금액이 인구에 비해서 상관없습니까?
○보건소장 임정인
상관없습니다.
인구하고는 상관없고 의사가 얼마 만한 의지를 가지고 환자를 돌보느냐 하는 것도 좌우가 되고 있고 또 그 지역이 의약분업지역과 의약분업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오히려 면단위 인구가 얼마 안 되는 지역에 구입 금액이 많고 또 진료실적을 보니까 오히려 진료실적이 많습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그런데 41페이지, 42페이지를 보면 남원보건소 진료실적인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는 16,749명 금년에는 12,310명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월말 실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월간 실적이 플러스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2개월 동안 4,400명이 더 올까요?
○보건소장 임정인
그리고 사실 공보의 숫자도 작년에 비해서 의사 수가 좀 줄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개업의가 늘어난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뭐가 늘어요?
○보건소장 임정인
개업의들이 더 증가를 했고 우리공중보건의사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런 것도 기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아무튼 질좋은 서비스와 양질의 진료를 해 준다면 일반 개인병원 안 가고 싼 보건소를 이용할 것 아닙니까?
진료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공중보건의 탓만 할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반성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중지)
(11시 실시)
◈수도사업소 소관○위원장대리 이강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위원장대리 이강석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대상 급수 호수가 약 1만호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88개 마을에 1만호는 약간 못됩니다.
○정준상위원
우리가 개인부담금을 대문에서 2m까지 계량기 까지 설치해 주는데 18만원씩 조례로 해서 남원시에서 개인에게 받아들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리고 계량기에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급수관 연결하는 공사가 25만원부터 30만원선 정도 또 받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한 50만원까지 든 적이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영세한 농가, 노부부, 노인 혼자 사는 농가 이런 농가일수록 급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만원이라는 개인부담금이 정말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맑은 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광역상수도가 앞으로도 혼란이 예상됩니다.
70% 동의만 하면 수수사업을 하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면 나머지 30%가 간이상수도 물을 먹든지 아니면 지하수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지하수도 1급수가 안 되는 지표수 수준에 가까운 소형 관정으로 또는 과거에 손으로 팠던 그런 수준의 지하수를 먹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30%가 간이상수나 지하수를 먹고 70%는 광역상수도를 먹고 앞으로 또 마을에서 먹는 급수인구가 있는 간이상수도는 또 관리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년전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개인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최초부터 지금까지 10몇 만원 정도 조금 줄여진 부분이 있죠?
그 외에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18만원을 개인에게 받고 해 주는 계량기기 까지 라도 우리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호수에 급수해 줄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존에 농촌지역은 시내 급수지역 남원시내 운봉 소재지, 인월 소재지를 제외한 모든 농가들이 맑은 물 혜택을 보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시내와 운봉소재지 이런 쪽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400여억원의 기채를 가지고 있던 남원시에서 같이 고통을 분담해서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400여억원의 기채를 상환하는데는 예산 절감을 같이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동화댐 광역상수도는 기존에 우리가 남원시내나 운봉 소재지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들어 갔던 그런 수준보다는 우리시의 부담이 적게 들어 가는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채 상환도 같이 노력해서 해 왔고 맑은 물을 그만큼 늦게 먹는 군지역의 농가들을 위해서 시에서 1만호 정도 잡고 18만원씩 18억원의 예산이면 충분히 그런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18만원까지라도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고 봤을 때 농가에서 기피했던 사람들이 자기 집 내부시설만 하면 먹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100%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18억원의 예산만 투자하면 차후에 광역상수도 70% 먹고 30%는 간이상수도를 먹는 관리하는 그런 예산만 안 들어가더라도 맑은 물을 원활하게 전 농가에 기 마을 안에 들어 가는 배선을 따라서 급수할 수 있는 농가는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어렵게만 생각하는지 방법을 분명히 제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우선 마을권 또 농촌지역에 대한 상수도에 대해서 관심있게 봐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 약373개 마을에 마을상수도 내지는 자가로 급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에 일차적으로 288개 마을에 대하여 동화댐 광역상수도를 가지고 급수를 해서 농촌지역에 대한 보건위생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전체 읍면 대상으로 570억원을 들여서 8개 배수지 계통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년말까지 약44% 진도로 250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 배수지가 됨으로 인해서 마을권에 마을급수공사를 288개 마을에 201억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말까지 34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전체 진도의 약17% 수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권 급수공사가 되어야 다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정 부담을 해서 가정의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기 가정에 설치되는 부담은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수용가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료 부담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운영비와 관리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상수도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역부족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전체예산 규모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88억원 정도이고 거기에 일반회계에서 약35억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역배수지 계통과 마을권 급수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에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마을권이 17%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대산배수지 계통과 송동배수지 계통 그리고 남원배수지 계통 대상마을에 물이 들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신청 마을을 지금 다 카바를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을하수도 사업과 병행이 들어 가는 지역에 한해서는 상수도 관로도 병행해서 추진해 오고 있고 가정 부담되는 것에 대한 시에서의 어떤 부담의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부담관계는 지금으로써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준상위원
지금으로써는 왜 어려운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마을에서 그 부담을 하겠다고 하면서 신청된 마을 자체도 현재 마을권 급수공사를,
○정준상위원
신청된 마을이 100% 다 급수를 원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물론 신청 마을은 다 급수를 원합니다.
○정준상위원
아니, 신청한 그 마을 전체호수에 100%가 급수를 하느냐고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100% 다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러니까 우리마을을 해 달라고 신청했는데 우리마을 호수가 100호면 100호가 다 먹기로 신청했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그런 수준입니다.
현재 저희가 금지, 송동 12개 마을인데 100% 신청해 주고 있고 금지의 경우에는 100% 신청한 마을도 저희가 사업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준상위원
그래서 못해 준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종 결정자가 답변하도록 두겠습니다.
조례로 정하면 얼마 든지 우리가 시비로 부담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조례를 정하면 물론 재원을 만약에 어려우면 기채를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공기업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 수입과 지출을 보아서는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방법은 있는 것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조례로 조례개정이 이루어 지면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편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일단 방법면에서는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를 들면 현재 부안의 경우에 100% 광역을,
○정준상위원
소장님 그런 말씀은 차후에 이야기이고 일단은 우리 남원시 조례로 정해지면 시비로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형편은 둘째치고 일단은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에서는 가능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 의견입니다만,
○정준상위원
아니, 예산 형편은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단은 조례로 정하면 개인부담금을 없애고 시비로 줄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럴 수 있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강석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경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이강석
한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경선위원
한경선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수도사업소에게 지금도 맑은 상수도가 제대로 들어 가지 않고 계곡수나 지하수, 암반수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앞에 두 가지를 먹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수도사업소에서 조속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는 상수도 고액 체납으로 2005년도 지적사항이었는데 16페이지에 체납관리가 또 나와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압류재산을 여기 보면 효산콘도 대찬산업만 했는데 30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한국콘도도 이렇게 되어 있고 리버사이드 대중탕 이렇게 해마다 2005년도에 없던 사람들이 새로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그분들이 영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효산콘도가 2억 4,300만원 체납을 압류한 것을 보면 2층에 2호실 두 개밖에 안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02호, 241호 다음에 대찬산업개발 지분 전부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건물말고 지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이것이 언제까지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언제 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면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하고 그럽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지방세 관계가 결손처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니까 압류되어 있던 것도 나중에 해지시켜 버리고 없던 것으로 하는 이렇게 결손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단 결손처분이 된다 하더라도 후에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그때 다시 부과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분명히 말하세요.
압류조치는 해제시키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압류 조치 해제하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대찬만 압류 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리버사이드는 압류할 물건이 있습니까? 없죠?
그 분이 세입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아무 근거가 없을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30페이지를 보시면 고액장기체납자 7명인데 지금 대찬산업개발만 현재 압류되어 있어서 현재 징수가 없는 상황이고 리버사이드의 경우는 지금 821만 4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가 행불이 되었는데 어디에 압류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리버사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세입자가 들어 와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대담한 결과 분납해서 체납액을 해소하겠다고 저희가 확약을 받아서 지난번에 기 378,000원을 현재 받았습니다.
그래서 매월 일정액을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급수하고 있습니다.
또 남원대중탕도 11월 중에 195만 5천원을 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국콘도는 1,000만원이 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한국콘도의 경우는 현재 사정이 어렵습니다만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한경선위원
동충동은 개인가정입니까? 아니면 영업장소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규제는 가정집입니다.
○한경선위원
어떻게 해서 가정집에서 이렇게 체납을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세입관계로 해서 밀렸던 것으로 현재 19만 2천원을 이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찬산업개발만 빼놓고 부분적으로 일부 받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노상준 씨도 영업집입니까? 가정집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노상준 씨는 가정용인데 이것도 건물에 대한 약국 건물에 대한 임대관계로 밀린 것으로 이번에 29만 7천원을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상수도가 들어 가는 것은 어디 공한지나 나대지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건물쪽에 들어가는 것인데 전임자가 부도가 났든 행불이 되었든 간에 잘못 되었으니까 행불이 되었겠지만 어느 액수를 체납 시켜 놓고 후임 오는 사람과 상관관계가 없이 떠나버렸는데 행정에서 후임 세입자나 또는 영업을 개시하는 사람들이 승계를 받으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다보면 단수를 하겠다는 또는 어떠한 좋지 않은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들어 가야는데 스스로 승계를 하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한국콘도는 영업하고 리버사이드는 전임자가 없어졌는데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사람이 승계를 해서 분납을 해 주시겠다 확실하게 일정부분 얼마라도 받았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옛날에는 물 쓰듯이 쓰라 하지만 지금은 물이 상당히 돈으로 개념이 됩니다.
14페이지에 43개 마을 금지 10, 송동 4, 주생 7, 이백 3, 주천 1, 대산 3, 동지역 15가 있는데 그 중에 주천 1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개 마을입니다. 용담마을입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주천 용담만 들어 가고 그 위로 면 소재지나 행정 가까운 쪽에도 계획이 없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현재 들어 가는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경선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계획은 있고 지금 현재 용담마을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들어 가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공사 완료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그러면 20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사석마을 수도 관로공사에서 1,8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관로는 2.90㎞에서 2.87㎞로 0. 7㎞ 30m 가량 줄어졌고 포장으로는 36.6a에서 52.5a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돈으로는 1,900만원의 돈이 감이 된다는 것은 처음에 설계 잘못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잘못이라는 것보다는 현지 여건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석마을 하수도 사업 관로공사입니다.
그런데 현지 여건에 따라서 오수관을,
○한경선위원
그런데 여건이 어떻게 측량해서 설계한 대로 관로는 묻어갈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설계를 잘못해서 물론 예산을 감하는 것은 좋습니다.
처음에 설계에서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시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하 매설물에 대한 조사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파보면 지상과 달라지는 수가 많습니다.
○한경선위원
지하에 장애물이 얼마나 깔려있느냐 또는 암반이 있느냐 해서 공사 액수가 감이 될 수 있고 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동화댐과 약정물량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남원상수원에서 취수하는 물을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남원인구가 급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연도별 사용량 약정 물량은 당초 저희가 최초 급수 약정할 때 2002년도에 연도별 약정 물량을 예측해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월락정수장에서 15,000톤을 생산하고 추가로 광역을 받아들이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월락정수장에서 일일 15,000톤을 취수해서 공급하는데 공급량은 그대로 15,000톤은 다 공급하고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15,000톤은 월락정수장 취수장이고 여기에서 약정 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순수한 동화댐 물입니다.
○한경선위원
동화댐인데 해마다 이 약속이 지켜 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물론 동화댐 물이 월락정수장보다는 수질이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수수자들에게는 부담이 좀 많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론적으로 남원시 상수도 사업에서 물을 팔아서 이득을 남기는 것은 아니지만 동화댐 물이 많다보면 손실 가능성도 많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손실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사실 물 문제는 현재 추세가 물에 사용단가를 우선 따지기 전에 소비자들 취향이 가장 좋은 물을 받고 있는 추세이고 금액의 고하를 물론하고 좋은 물을 받기를 원하는 실정이니까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해 나오고 있고 동화댐 물을 더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부담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받으면 어떠한 운영에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한경선위원
공기업에서 장사로 이윤을 남긴다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물 공급은 단수없고 좋은 물을 원활하게 공급해 주는 것이 제일차 목표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꼭 지켜 주시고 남원에 상수도 수질검사가 몇 개 항목이라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55개 항목인데 250개 항목을,
○한경선위원
시장께서 상수도 수질검사 최대 품목이 몇 개라고 하셨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250개 항의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지금 현재는 몇 개까지 검사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250개항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언제 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그 기자재를 다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의뢰해서 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자원공사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기자재를 우리가 구입해서 우리가 스스로 검사하고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체크하기는 어렵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한경선위원
기자재 값이 비쌉니까?
250항목을 어느 주기 단위로 검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할 계획입니다.
○한경선위원
1년에 두 차례면 안 됩니다.
물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을 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봄철이 되면 겨울철에 얼었던 물이 해빙이 되면서 다시 탁류와 합수가 될 수 있고 여름철이 되면 폭우나 장마로 인해서 또 변화가 될 수 있고 가을철에는 각 계곡에서 농촌지역에 전답으로 흘러들었던 물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르고 그러다보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이 겨울 한동안입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검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한번 검사의뢰를 하는데 경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상수도급은 월락정수장급은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 한다고 한 것은 250개 항에 한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하는 것은,
○한경선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매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매일검사는 몇 개 항목입니까?
탁도와 몇 가지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6개 항목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55개 항목은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3개월만에 한 번씩요?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법적으로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이 원수 수질검사가 있고 정수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이 원수가 지표수냐 지하수냐에 따라서 수질검사 시기나 항목이 관계규칙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55개 항목은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그러면 6개 항목만 자체에서 할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저희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분기검사가 있는데 주간감사까지는 저희 자체로 할 수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분기검사에서 부터는 의뢰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한경선위원
여기에 얼마만큼 철저를 기해야만 좋을지 전문가쪽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환경부에서 수질문제는 현재 세계적 수준에 올라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로 수질이 다르고 또 수원 자체가 용천수, 지하수, 지표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상수도급 또 광역상수도급에서 정수장 규모에 따라서 수질검사 항목이 각각 다른데 현재 원수 수질검사 별도로 하고 있고 정수 수질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수질검사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따라서 원수자체가 하천표류수냐 지하수냐에 따라서 달리하고 있고 정수 수질검사는 별도로 먹는 물 수질 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55개 항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요천 취수장 물은 지하수 개념으로 봅니까? 표류수 개념으로 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표류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상하수도 경영 낙제점이라는 행정자치부 결과가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고 있습니다.
○한경선위원
여기 보면 인구 15만 이상 14개 시에서 보면 경기도 화성, 파주, 군포가 1, 2, 3으로 되어 있고 인구 15만 미만 15개 시에서 보면 상주, 하남, 영주가 1, 2, 3위 되어 있고 남원은 다행히 15위에서 9등이 됐습니다.
조금 더 상향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9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상주나 하남, 영주는 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또 군에서 홍천군, 옥천군, 완주군이 상당히 수질이 좋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데도 많이 연찬을 하시고 지금도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영업장소에서 상수도 물을 그냥 저부터 안심하고 드십시오 하고 여름내내 먹고 있는데 우리시민들이 물론 인구 15만 도시가 15개 뿐이겠습니까?
10만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데 남원시가 그 중에서 9위를 차지한 것만도 영광이지만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깨끗하고 좋은 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운영방법이 어떻게 되었는가도 연찬하면서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그 평가는 수질에 관한 평가라기 보다는,
○한경선위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있습니다.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한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수질검사할 때에 약품 수질검사에 필요한 약품을 몇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무엇 무엇을 쓰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주로 염소를 쓰고 있고 마을상수도급은 클로로칼키라고 하는 것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염소나 클로로칼키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모든 것을 다 처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동화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염소소독으로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 약품으로 정리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보건소에 수질검사때문에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남원시는 수질검사를 수도사업소와 보건소와 두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업무분장을 어떻게 해서라도 보건소와 관계되어 있는 수도사업소와 집행부가 연계해서 업무분장을 이원화하지 말고 단일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책적으로 검토해 보았으면 좋겠는데 불편을 느꼈다거나 해서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 문제는 사실 이원화를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은 생산만 하고 품질에 대한 검사는 자체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에서 타 조직에서 함으로써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믿을 때 더,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더욱더 좋습니다.
생산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인증기관에 의뢰해서 한다거나 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경우 채수병이나 모든 관리는 어디에서 갖고 있느냐면 수도사업소에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채수를 원수를 받아서 보건소에서 갖다주었을 때 이중성이 있다는 불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분장을 이원화하지 말고 사업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생산은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검사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면 좋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채수까지도 보건소에서 해 주면 저희는 더 좋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방향으로 단일화를 하는 것을 검토해 주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 문제가 간이상수도로 갑니다.
간이상수도가 사실상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원수가 더 어렵고 전보다 원수가 안 좋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마을지역에 가축 축사가 있는 지역은 어렵습니다.
○김재덕위원
원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고 다행히 남원시에서는 전시에 광역상수도 동화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화댐 수수사업이 다 끝났을 때 남원시에 몇 프로를 점유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보급율 92% 수준이 되겠습니다.
○김재덕위원
92% 수준이 되는데 농촌지역이 많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조금 전에 정준상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라면 수수사업이 들어 갔을 때 가정의 부담율이 지금 50만원 정도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많게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부담을 질의하셨듯이 그 부담을 사용자가 다 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수용가가 합니다.
○김재덕위원
사용자가 부담이 되었을 때 원하는 농가에서 부담이 어려워서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는데 기피현상이 사업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현재 급수공사가 대산배수지 계통, 송동배수지, 남원배수지 계통에 해당되는 주생, 금지, 송동, 수지, 대산 이렇게 현재 5개 마을에 마을권 급수공사를 해 주고 있는데 현재 신청 마을을 전체 카바를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덕위원
못 해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주민들이 불편은 느끼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이의는 없습니까?
50만원이나 부담하면서 다 수용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수용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은 사실상 어쩔 수 없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간이상수도를 사용해서 물 공급을 받고 있지만 만약에 수수사업이 완결이 된다면 간이상수도를 폐쇄합니다.
간이상수도 지원이 안 됩니다.
간이상수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따라 가야하고 따라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편이 있더라도 돈을 부담해서 시책을 따라 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런 감도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수수사업비를 일부 부담을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시에서 부담하더라도 또 정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쪽으로 연구 검토가 되어야지 그냥 무조건 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체 92%가 나오면 농촌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안고 갑니다.
또 하나 수용자 부담 원칙에서 본다면 기채를 했을 경우에 사용자가 그 돈도 일부는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요금에 같이 포함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도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고 다만 인상요인으로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수도사업소장께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원시에서 이런 대규모 SOC사업들은 기체를 해서 사업을 합니다.
또 한 예로 남원시에서 동사무소를 짓는데도 기채를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았을 때 과감한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광역상수도 배수지 계통사업과 마을권 급수공사 사업비로 해서 앞으로 약 50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 사업이 투자된 이후 방금 말씀하신 그러한 수용가측의 애로가 있어서 가정권에 수도꼭지까지 물 넣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그때 가서 기채를 확보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사업에 들어 가고 있는데도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사업에 들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대산배수지 계통, 송동배수지 계통, 남원배수지 계통에 현재 마을권에 부담을 해서라도 수도를 달라고 하는데도 저희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지하수라든지 또는 마을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데는 부담이 된다면 우선 사용해도 그 수질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재덕위원
운봉배수지권을 보면 시내권은 기존에 있던 도시 상수도로 시설했었는데 그러다가 지금 물이 들어 가는 것도 기존에 있던 시설에 국한되어서 물이 들어 가고 있고 그외 나머지는 물이 들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운봉이나 인월이나 아영, 산내쪽은 사업이 계속 들어 간다고 봤을 때에 바로 사업 들어 가면 수수사업이 가정으로 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단 운봉의 경우에 50% 배수지 계통에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가 되려면 2008년, 2009년도 가야 마무리 됩니다.
○김재덕위원
인월의 경우는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인월은 인월소재지만 현재 내년도 하반기 정도는 저희가 동화 광역을 급수할 예정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부터 시설한다고 하면 2007년도에는 바로 사업에 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007년도에.
○김재덕위원
바로 가정에 수도사업 들어 가려면 부담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 들어 가야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인월의 경우는 기존 마을상수도 시설을,
○김재덕위원
그것은 이용을 못 합니다.
왜 이용을 못하냐면 운봉은 전에 도시 상수도 하면서 사업계획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했습니다.
운봉도 노후되어서 상당히 불편이 오는데 인월권은 그 이전에 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 물 들어 오면 터집니다.
집들 벽이고 마당이고 절단납니다. 다시 새로해야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저희가 인월지구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해서 조사설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래서 가정에 수수사업이 들어 간다면 50만원이라는 돈 부담은 엄청난 부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수도사업소장께서 과감하게 용단내리셔서 어떤 대책방법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을 바로 이야기한다면 기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방향도 검토해서 이런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에 부담이 적고 그래서 이 사업이 완공될 수 있는 방향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 예로 어떤 것이 있느냐면 동화댐 원수 공급량 표에 나온 것은 2006년도에 12,000톤은 일일용량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일용량입니다.
○김재덕위원
동화댐 계약은 일일에 12,000톤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공급을 12,000톤을 받고 있는데 동화댐 물을 공급해 준 양은 얼마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약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동화댐에서 일일 평균 현재 3,30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남원시민들에게 공급해 주는 양은 얼마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전체 19,000톤 정도 됩니다.
전체 남원시에 현재,
○김재덕위원
아니, 동화댐 물을 가져와서 동화댐 물만 3,300톤 가져와서 전액 공급되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계약 톤수에 일일 8,000톤 정도 차액이 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 돈을 내라고 안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수 가져온 수량에 한해서만 정산합니다.
○김재덕위원
계약물량을 다 써주라고 건의 안 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수수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약정량을 조정해서 현재 저희가 받고 있는 수준에 약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댐에 일일 들어 오는 물량과 수량과 우리가 1년에 납품하는 물 금액 자료를 내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
그 자료를 내일까지 하지 말고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물을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온 것과 공급량 두 가지 양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소모되는 물량이 있겠죠.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차액이 나는 것은 시부담으로 하느냐 수자원공사에서 감해 주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시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시 부담으로 소모가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김철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지리산국립공원 내에 오수정화시설 보수로 1억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신문보도나고 말썽난 오수정화시설이 두 곳이 있죠?
하나는 남원시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국립공원관리소에서 관리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달궁요?
○김재덕위원
예.
두 개가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하나는 지리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1억 4,000만원을 들이면 7월, 8월 성수기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충분히 완료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충분한 시설이 못 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왜냐 하면 기존에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는 숫자고 7월, 8월에 예측할 수 있는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양을 전부 다는 못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김재덕위원
일시에 다 처리 못하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1억 4,000만원을 투입한다고 하면 다는 못해도 흉내는 내고 어느 정도 카바는 해 줄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고 또 그렇게 못한다면 방안을 검토해서 이왕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이 더 들어 가더라도 시설이 보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합니다.
사실상 1억 4,000만원이 들어 가서 다시 보완해도 오수가 나오는 경우가 육안상으로 봐도 엄청납니다.
오염이 되어 진다면 투자해도 이것은 돈만 들어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다해도 기존시설에 대한 보강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이것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1억 4,000만원 투자해야 우리가 사용목적대로 주민들이 원하거나 하천오염에 수치는 못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러니까 390톤 시설인데 평상시에 들어 오는 오수에 대해서는,
○김재덕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저하고 개인적으로 검토를 하고 연구해 봅시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12월이 되니까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감리단들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일이나 주말, 월 단위로 감리단들의 활동사항을 점검합니까?
점검표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매월 보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김재덕위원
사업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적은 인력으로 사실상 할 수 없어서 감리를 채택하고 감리가 활동해야 하는데 감리가 제대로 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감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민원이 들어 온 것입니다.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감리들이 활발하게 현장에 지도점검을 해 나가면 이런 것이 없는데 감리들이 지도 점검이 불충분하니까 민원이 발생 되고 사업에 부실이 온다고 봐야 합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면 감리활동에 철저를 기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아까 수질검사에서 탁도가 감사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적사항에서 보면 탁도는 수질검사에서 처음 수준이고 육안으로 보아도 탁도가 이상이 있으면 불합격인데 제일 먼저 남원시 지적사항에 보면 탁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다시 수질검사에서 가장 처음이 탁도입니다.
아마 장마철에나 우기철에 탁도가 문제 됐으리라고 인정합니다만 평상시에 이런 것이 온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 답변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답변만 자꾸하고 계시는데 감리단이 계속적으로 공사장에 거주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감리단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거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임용감리아닙니까?
감리라는 것은 설계 자체의 모든 공사감독을 총괄하는 감리가 있고 현장회사에서 감독이 있고 우리집행부 감리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김재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사관리감독 전체 감리를 갖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어느 공사고 감리가 큰 공사에서 현지 출장나와서 계속 감리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현지공사에서 지적담당부서가 나가서 잡아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감리말씀을 하셨는데 김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봉, 인월하수관거정비사업은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 감리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 현지감독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나와서 근무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점검을 모두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주어야 할 것이 감리를 하고 있는 감독입니다.
그것이 본 집행부입니다.
그 일지를 잘 쓰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볼 수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이 공사 감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경우이고 마을상수도가 물이 부족해서 먹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난번에 날이 가물어서 일부 그런 현상이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아까 답변하실 때 잘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짚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라도 마을상수도를 정비해 주든가 아니면 수자원공사 상수도나 광역상수도라도 넣어주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할 시급을 요하는 위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산 타령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산이 없더라도 전반적으로 순위에 의해서 신청에 의해서 들어 가겠지만 희망하지 않는 마을에 마을상수도권으로 희망한다면 수선을 해 주어야 하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왕에 광역상수도가 들어 가야 할 경우면 거기를 먼저 선행으로 찾아서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이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좋은 감사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 대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12월에 제가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면서 수도물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 월락정수장에서 채수하는 원수에 대한 대장균 수치가 최근 3년동안에 10배에서 30배까지 갑자기 증가한 원인을 지난해 물었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찾기 위해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매월 원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1개의 검사기관에서만 하면 믿지 못하니까 3개 기관을 선정해서 원수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답변을 그때 받았는데 3개 검사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원수검사는 그때 당시에 3개 기관을 했었고,
○간사 이강석
3개 기관에서 원수검사를 한다고 답을 받았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현재 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검사 기록부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이강석
검사기록부를 제출해 주시고 파악하실지 몰라도 그동안에 대장균 수치는 줄어들었습니까? 그 수준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대장균 수는 기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마 우기에 흙탕물이 들어 왔을 때는 대장균수가 높게 나타나고 현재 청정시 수준에는 현저하게 낮습니다.
예년수준입니다.
○간사 이강석
대장균 수치가 많으면 염소소독을 많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염소소독은 대장균 수가 많고 적고 간에 일정수준에 염소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대장균 수치가 많으면 소독 양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대장균은 염소에 아주 약하기 때문에 평상시 넣고 있는 수준에,
○간사 이강석
그러면 탁도는 무엇때문에 탁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탁도는 하천 표류수이기 때문에 강우 초기에는,
○간사 이강석
탁도는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 많아서 흐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다보니까 대장균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간사 이강석
그런데 지금 대장균 수치가 어디서 제공되는지 오염원을 모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크게는 상류에 마을권이나 축사랄지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원수 채취하는 지점으로부터 상류지역에 최근 2~3년 동안에 새로 상가지역이 많이 조성되어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부 된 곳도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파트 중심으로 위쪽으로 거의 다 상가가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그러면 상가지역에서 오염원을 다 배출하는 것입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에 정화시설한다고 해도 틀림없이 나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현재 차집관로를 통해서 차집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물론 아주 중요한 오염 배설물은 나가겠지만 일반 생활하수는 나갈 것 아닙니까?
차집관로로 다는 안 나가지 않습니까?
또 그 위에 축사시설, 마을에서 생기는 큰 것은 차집관로로 나간다고 하지만 생활하수 등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많이 말씀들 하시고 구호를 외치는데 말로만 해서는 사실상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동화댐과 시와 연도별 사용량 약정 물량이 있는데 금년도 일일 12,000톤 먹어야 되는데 지금 3,000톤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우리 남원시 월락정수장에서 원수는 좋지 않은 물을 정수해서 시민들에게 먹이고 있고 동화댐 좋은 물은 약정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3,000톤을 먹이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인데 지난번에 용역준다고 했었는데 지금 발주한 것 나왔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는 용역작품이 나왔고,
○간사 이강석
우리 시 방침은 어떻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방침은 일단 내년도에 객관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해서,
○간사 이강석
지금 용역들어 갔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 자체부담으로 해서 사업진단을 해 본 것입니다.
현재 저희가 거기에서만 진단하는 결과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객관성이 없지 않나생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사업진단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방침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 문제는 남원시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용역이기 때문에 과업지시에 분명히 들어 갈 것은 들어 가고 정확히 하셔서 지금 이야기하는 상수도 원수 채취하는 지점에 대장균이 많이 나온 것 이번 금년에 조사한 것은 안봐서 모르겠지만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이상의 축사나 생활하수오염 시킬 수 있는 근원들을 전부 다 용역주는데 거기에 과업으로 다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옳은 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부분은 남원시 수돗물정책에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에 정밀하게 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하천 표류수는 홍수기나 우천시, 초기 강우시 수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요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우리나라 하천의 초기 수질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우리 요천이라고 해서 취약하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소장께서는 수돗물을 생수로 먹습니까?
직원들 다 생수로 먹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 전부 수돗물 먹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사무실에 가니까 생수통이 있던데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이 수돗물입니다.
꼭지에서 받아놓은 수돗물입니다.
○간사 이강석
동원샘물에서 갖다준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물통만 동원샘물입니다.
저희가 우리사무실에서 받아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믿지 못하면 점검을 가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확실합니다.
○간사 이강석
시청에는 수돗물 다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 먹습니까?
물통만 동원샘물 통이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에서는 수돗물을 생산하는 과이기 때문에 수돗물을 먹는다고 확답을 하셨는가 확인 안 해서 모르겠지만 본청에서는 수돗물 먹지 않습니다.
각 실과 전부 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표수 어쩌고 대장균 있어도 상관 없지만 시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물은 대장균 없는 것이 좋습니다.
탁도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좋고 아무리 뭐라고 해도 시민들은 더 머리가 앞서 있습니다.
남원이 1급수 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수준의 탁도는 동화 외에 원수 탁도와 비슷합니다.
○간사 이강석
1급수라고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1급수라고 못 믿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대장균 수치가 많이 나올 때 그 수준은 공업용수에 해당됩니다.
표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표를 보고 공업용수도 4급, 5급에 해당되는 공업용수인데 그런 물을 정수해서 먹을 때 시민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좋다라는 판단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돗물 만큼은 시민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누가 봐도 공명한 용역을 주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았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흙탕물이 들어 왔을 때는 정수 생산량을 현저하게 줄이고 광역을 많이 받고 있는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상입니다.
○노경환위원
위원장님!
○노경환위원
39페이지 묻겠습니다.
광역상수도를 남원시 전체에 공급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계획으로는 2012년 이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2002년도에 계획 세울 때 10개년 계획으로 100% 다 공급한다고 계획 세웠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노경환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 2006년까지 절반 회기가 지났습니다.
지금 공정율이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배수지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현재 44% 수준이고 마을권 급수공사는 17% 수준입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5년 내에 이것을 100% 수준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012년 이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노경환위원
과장님이 10년계획으로 했으면 10년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갔다면 2012년까지 계획을 안 세워도 안 되겠습니까?
계획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추진하고 계획 내에 완성하려고 세운 것 아닙니까?
물론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편성액을 보면 2002년도에 6억원입니까? 30억원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3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3억원, 10억원, 8억 4,000만원, 7억 8,800만원, 10억 5,000만원 이런 수준으로 가서 앞으로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61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노경환위원
앞으로 추가로 161억원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노경환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편성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6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6억 5,000만원이면 내년 추경에 또 예산 세울 계획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얼마나 세울 계획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에 요금인상에 가용자원이 되면 본예산에 50% 정도 추가해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노경환위원
80억원 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한 3억원 정도 추가하는 것입니다.
○노경환위원
토탈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1년에 10억원 세운다고 해도 앞으로 16년이 더 가야지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16년이 가도 실제로 100% 완공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무슨 대책 있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마을권 수수사업이 현재 아까 이야기대로 38% 수준이기 때문에 마을권 수수사업이 끝나야 배수지 끝나야 마을권이 들어 가는 순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도사업으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하수도사업 또 타 읍면에 주민숙원사업 이런 사업과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종용하고 있고 협조를 구하고 있고 마을하수도 사업의 경우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마을에 숙원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도 하도 답답하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이렇게 적게 편성해서 어느 천년에 이것을 완성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남원시내권에 있는 기 시설된 노후관을 교체하다보면 그 예산에 절반이상 쓰죠?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 시설해야 하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투자하지 못하고 노후관 교체하는데 많이 예산을 투입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농촌지역에서는 아까 정준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통분담을 같이 했습니다.
고통분담을 같이 했는데 맑은 물 공급은 앞으로 10년이 더 있어도 확실한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사실 예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노경환위원
예산이 어려운데 예산, 예산 말씀만 하시지 말고 그것은 소장님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알겠습니다.
○노경환위원
10년 계획을 세웠으면 10년 계획안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간이상수도 급수한 지역에 문제점이 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물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근본이고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갈수기에 급수가 안 되어서 민원이 생겼죠?
바로 조치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지금 당장 조치가 되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조치되었습니다.
○노경환위원
어떻게 조치가 됐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용궁의 경우도 현재 관로를 마무리 했습니다.
○노경환위원
관로를 마무리 했다는 것은 소장님 또 거짓말 하시지 마시고 원수지에서 물이 없어서 급수난이 안 맞는데 물론 관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로도 문제점이 있지만 원수지에서 원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그것은 밑에서부터 공급해 주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의 예를 든다면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100% 해결했다고 하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원수지가 없는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현재 물을 먹고 있는 것에 계곡수가 현재는 그 정도에서 물을 먹고 있는 실정이고 만약에 당장에 물을 먹지 못하는 실정이라면 저희가 운반해서라도 급수를 해야 하겠죠.
하나 현재는 계곡수로 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노경환위원
남원시에서 농어촌지역 급수시설 대체해서 공급해 준 적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게 많이는 있지 않았고 한 두번 있었습니다.
○노경환위원
무엇으로 수송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 급수탱크를 이용해서 저희 차나 그렇지 않으면 소방용수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용량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습니다.
○노경환위원
한 농가 정도 해줍니까?
아니면 두 농가 해 줍니까?
아니면 부락 전체 갈수를 해결해 줍니까?
임시방편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겠다는 의지로 해 달라는 부탁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료를 봤을 때 농어촌마을에 급수지역이 276곳이고 미급수가 97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미급수지역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 얼마 세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에요?
○노경환위원
예.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에 마을상수도 5억 5,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노경환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정도 세웁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금년 수준입니다.
○노경환위원
제가 자료를 잘못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원정도 밖에 안 세워졌습니다.
반면에 광역상수도 시설 예산은 얼마 정도 세워졌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4억원에 마을권해서 30억원 정도 됩니다.
○노경환위원
30억원 중에 거의 다 운봉 4개 읍면지역으로 배정되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아닙니다.
덕과 배수지 계통에 15억원, 운봉에 9억원입니다.
○노경환위원
24억원 서죠?
그러면 10억원 남죠? 10억원으로 나머지 언제 다 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도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노경환위원
안타까운 실정이 아니고 소장님 의지가 부족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율 봤을 때 연3% 이상 나옵니다.
기채 발행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기채를 검토해서 2008년도에 기채를 투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당장 시급해서 물을 못 먹어서 민원이 생기는데 내년에 기채 발행해서 2008년도 계획을,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당장 물을 못 먹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 예산 확보된 것으로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노경환위원
마을 간이상수도 먹는 사람들 지금 온전한 물 먹습니까?
썩은 물 먹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썩은 물 아닙니다.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노경환위원
가을되면 간이상수도 취수 원수지에서 개구리나 나무 썩은 물이 다 들어 갑니다.
수도꼭지가 다 막힙니다.
수도꼭지가 막혀서 개구리가 썩어서 물이 급수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썩은 물이지 무엇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정비 자체가 아니고 그것을 방지하려면 광역상수도를 수수해서 가야 맞는데 아무리 관리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다음에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가 마을에 이장님이나 또는 지도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그것이 지도 감독이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민간위탁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으로 하여금 순회하면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민간 위탁해서 만약 물이 막히면 그 사람들이 다 해결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순회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그 안에 고통은 누가 분담합니까?
몇날 며칠 걸리는 고통은 누가 감수합니까?
그 물을 먹는 우리시민이 감수해야죠?
내년 예산서 먼저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마을상수도 정비사업 예산으로 3억원 세워놓았는데 이것으로 어떻게 간이상수도 97곳을 다 카바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꾸준하게 그동안에 정비해 왔고 30억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는 마을권 급수공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마을권이,
○노경환위원
마을권이 276곳을 제외한 나머지 미급수지역이 97곳입니다.
우선 미급수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토탈해서 300곳이 넘는데 약400곳 가까이 되는데 3억원으로 다 카바가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전 마을수가 대상이 아니고 우선 시급한 곳, 당장 물을 먹기 어려운 곳을 저희가 선택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경환위원
이런 식으로 시행하지 못할 계획 같으면 차라리 기한을 정하지 말고 끌고 가든가 허황된 꿈이 10년 계획세워서 남원시 전체적인 광역상수도 공급한다고 해 놓고 지금 발주도 5년이 지났는데 내년까지 해도 50%도 못 올리지 않습니까?
30% 정도 올립니까?
30% 정도 수준도 총괄적으로 안 되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전체적으로 44% 수준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마을권이 44% 올라갑니까?
시내 동같은 경우 기 시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마을권은 20% 정도 올라가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마을 20% 올리면 80%까지는 언제 끌어올립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대책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렵고 또 집행부쪽에 전체적인 시 살림살이가 여기에만 집중적으로 투자는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도에 기채 계획을 세워서 2008년도부터는 기채분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161억원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 다 확보해서 우리시민들이 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사업체가 흘러가는데 우리시민들이 원하는 광역상수도 발주는 이런 식으로 가서 어느 세월에 해결되겠습니까?
이것은 당장 조치를 취하십시오.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최선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확답을 주십시오.
안 된다면 저라도 나서서 이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노경환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행하겠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일단은 이 사업이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노경환위원
예산방법은 조금 전에 거론되었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환위원
소장님의 의지가 강해야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답변이 제가 보기에 자꾸 시간을 끄시면서 정확한 답변을 안 주시는데 계장님과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2011년까지 10년 계획속에는 희망한 마을은 100% 다 된 것 아닙니까?
자연수로 먹는다든지 급수 희망하지 않는 마을이 97개 마을 정도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철
계획서에 보니까 나와 있는 마을들을 보면 보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288개 마을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위원장 김철
276개 마을,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중에 추가 되어서 288개 마을은,
○위원장 김철
나머지 97개 마을이 줄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97개 마을 중에서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철
제가 보기는 노경환 위원께서 정확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계획서 내에서 10년간 가도 늦는데 지금 예산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입장이 어렵고 이야기가 곤란하지만 지금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로도 용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상수도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은 긴급 대책을 해 주어 가면서 예산 확보할 때 까지 빨리 해 주시라는 이야기인데 남원 시가지가 노후화되었다고 예산 투입이 그쪽으로 되고 다시 들어갔죠?
그러면 예산 타령을 하고 있으면서 이 큰 사업을 하다보면 이쪽은 어느 세월에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 자체에서 잘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답변이 나오는 것입니다.
핵심을 잘 알아들으시고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급한데 어느 마을까지 몇 년도 몇 년도 계획이 정확히 서서 정말 예산이 부족하면 기채라도 해서 건의해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장시간 끌고 나올 것이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지금 노후관 교체를,
○위원장 김철
그 이야기 또 나오면 늘어지니까 노후화 되어서 교체한 것 아닙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노후관 교체도 절실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을 왜 설명하시려고 합니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합니다.
그것도 급한 사항에서 들어 가서 하니까 겸해서 하는데 그쪽 한다고 이쪽 공사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시내의 노후된 곳도 급한 상황이고 이쪽도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해 주십사는 이야기이고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동화댐 수질검사 해서 내보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에서는 그 물을 믿고 수질검사합니까? 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에서는 하지 않고 거기만 딱 믿어버리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다만 수도꼭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합니다.
○위원장 김철
우리 개인 배수구 나온데서는 한다는 것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꼭지에 대해서 선정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철
1년에 한 번 합니까? 두 번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분기별로 꼭지 10개 농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수질검사요?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김철
몇 개 항목 조사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은 240몇 개 다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2개 항목에 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12개 항목에서 합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270몇 개를 다 합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12개 항목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12개 항목 해당되는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김철
마을에서 상수도 공사 하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갑이라는 마을에서 공사를 했는데 빠진 농가가 2농가가 있었는데 공사 후에 금년에 하려고 하는데 그 농가에 보조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철
농가가 아니라 주민이라고 합시다.
주민이 그때 당시 상황에 따라서 못했는데 하려고 할 때 보조해 줍니까? 해 주지 않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보조 해 주어야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보조라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런데 나중에 공사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비쌉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것은 추가로 자재랄지 이런 것이 들어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원장 김철
다른 이야기 하시지 말고 잘못하면 길어집니다.
사업 자체가 들어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재 들어 가는 것 똑같고 인력도 똑같이 들어 갑니다.
단, 업자 선정에서 여러 가지 것을 한번에 하는 것과 그 집 하나만 단독으로 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그 차이인데 나중에 하는 사람은 그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혜택은 우리시민이니까 저는 똑같이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늦게 했으니까 인건비는 추가가 될 것이라고 믿고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우리 지정업체가 3개 업체있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예.
○위원장 김철
그 사람들에게 의무적인 것이 되었죠?
공사 거기에서 해야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수탁공사는 거기에 수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지정한 3개 업체만 되지 다른 업체는 안 된다는 것이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문제는 있는데 묻어준 계량기까지를 안전공사를 하기 때문에 업체를 지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지정하는 관리측면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지정해 주다 보니까 단가를 임의대로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다에 따라서 금액 조정을 제가 봤을 때는 시청에서 조정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를 보니까 너무 비싸게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메다당 얼마, 무엇은 얼마 해서 보통 콘크리트 조금 써서 2~3m하려는 100만원 안 가지고는 공사 못 합니다.
제가 선거사무소 하면서 시행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정하고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내용을 지적하니까 업자 선정하는 것은 관리측면에서 맡는데 농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편한 점이 단가라든가 계약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다 해소하려면 공사비 책정을 연중 책정해 주고 노후된 계량기를 교체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시청 것을 가지고 임의대로 돈을 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 일당선에서 들어 쓸 수 있는 계산공식은 시청에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 지는 사항인데 저희도 대행업체로 하여금 최소한의 소요경비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무조건 싸게 하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라고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공사비가 중장비라든가 들어 가는 것이 따로 따로 들어가야 하니까 인건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 과대합니다.
정말 요즘 기술자 인부가 하루 얼마다 할 정도면 너무 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업자에게 맡겨서 주민과 맞상대하면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정업자를 시청에서 지정해 주었기 때문에 지정업자 단가도 시청에서 조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저희가 시공할 때 연초 단가는 산출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량에 따라서 또는 작업 현장조건에 따라서 수용가가 부담이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은 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공식적인 이야기인데 소장님 말씀은 그 내용 그대로를 따진다면 이 공사에서 했을 때는 저렴한 단가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늘어나는데 그 사람들 공식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몇 미터를 쓰면 얼마이고 몇 미터 이어 온 데는 얼마이고 공사여건이 중장비가 못들어 가면 비싸겠죠?
그것은 공식적인 것인데 그 속에서 조정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주민의 편의사항을 우리가 봐주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짚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제가 직접 체험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창범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59분 중지)
(14시30분 실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선서 후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입니다.
"선 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6년 12월 5일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위원장 김철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허브산업관광센터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상위원
정준상 위원입니다.
지금 농가와 허브계약재배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임대료와 계약재배 대금이 지금 까지 정산이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저희행정에서 지원하는 것은 행정절차를 밟고 있고 혹시 회사와 농민간에 계약이 일부있는데 저희 행정절차는 바로 이행하고 있고 개인업자도 12월 중에는 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행정에서 하는 것이 무엇이 이행이 되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저희도 12월에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절차 진행중입니다.
결산해야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의 것은 입금 완료되었고,
○정준상위원
입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언제 입금 완료가 되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오늘 갔답니다.
저는 12월초라고 했었는데 제가 교육중이어서 오늘 됐습니다.
○정준상위원
오늘 이장과 농민들에게 확인한 결과 아직 까지 입금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금한 것이 잘 한 것이 아니고 농지임대료 지급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농업인 간에 사인가에 임대료를 해도 농사 짓기 전에 임대료는 정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임대료를 농사 수확기가 다 끝나고 12월 들어서 임대료 및 계약재배료를 정산하는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의회업무보고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그것이 행정지원이 가능한가까지 나왔다가 일단 허브산업을 초창기에 농민들에게 맡겨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보전을 해 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희가 회사와 계약관계 평당 기준하다보니까 늦어진 것이 사실 입니다.
○정준상위원
그것은 보전차원이든 농민을 생각했든 간에 행정절차는 통상적인 관념을 벗어나서 절차가 이루어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임대료는 마땅히 봄철에 지급되어야 하고 계약재배에 대한 대금도 가을추수가 끝남과 동시에는 결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늦어진다는 것은 허브계약재배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을 무디게 하는 신뢰를 잃어버리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계약재배의 이러한 표현이 어쩔지 모르지만 거품도 과감하게 제거하고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의 조정이 바람직 합니다.
꿈에 부풀어 있는 200평 한마지기에 100만원 수익이 더 가는 그런 시작을 해서 앞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현실화해서 대체작목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납득된 수준으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거품을 일궈서 시작을 했다가 믿음이 깨지면 농민들 허탈한 심정, 행정의 신뢰도를 잃어버리는 이런 것을 누가 책임을 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이런 부분 과감한 행정절차가 앞으로 필요하겠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 인정하십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업체와의 계약부분도 행정이 허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업체와 농업인 간에 계약이 이루어 진 것입니다.
최모 사장이 한 내역 알고 계십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알고 있습니다.
○정준상위원
그 부분도 오늘 행정에서 입금이 되었으면 수일 내에 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유도해서 이것을 행정에서 행정과의 계약이 아니라고 손을 떼서는 안 되는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그 부분도 정산이 바로 이루어져서 농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소장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12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정준상위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농민들이 더이상 실망하지 않는 행정에 대한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엑스포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간사 이강석
세 번째 하고 나서 결산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지금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주대와 남원시 그리고 조직위원회에서 결산서가 다 나왔습니다.
○간사 이강석
회계결산말고 행사 전반에 대한 총평이랄까 이런 결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석까지 책자로 결산을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자료제시)
이 책자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여기 보면 행사 전반적으로 홍보에 주력했고 남원인에게 혜택을 주는 상품 판매나 전략은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치레 또 행사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허브엑스포와 전혀 관계가 없는 문화행사를 곁들여서 온통 돈을 쓰기 위한 행사 겉치레성 행사로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행사를 할 때 보면 문화예술행사가 복합행사가 됩니다.
복합해서 하다보니까 물론 소득축제라고 해서 한 분야만 할 수 없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보시기에 따라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부 겉치레라든가 보기에 소득과 연계가 잘 안 되는 것은 앞으로 행사치를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허브엑스포 행사하는데 해외민속공연이 필요하고 국악콘서트가 필요하고 미니콘서트가 다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관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이것과 허브엑스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번에 홍보비로 얼마 썼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홍보비가 1억 50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8,400만원 시비가 2,100만원입니다.
홍보물 제작과 광고비에 총 집행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홍보비가 1억 500만원입니까?
책자에는 1억 700만원인데 200만원은 어디로 갔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수치상에 가감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책자를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 못 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책자에는 1억 7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를 지적하는데 금년도 2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4일에 걸쳐서 10여개의 일간지에 76회에 걸쳐서 보도 했습니다. 제가 세보았습니다.
76회에 걸쳐서 보도를 했고 라디오에는 192회 440초 동안 송출했고 TV는 MBC를 비롯해서 JTV, KBS 2TV 등 84일에 걸쳐서 840초 104회에 걸쳐서 보도를 해 댔습니다.
무려 홍보비가 1억 700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8억원짜리 행사에 홍보비가 10% 넘게 들어 가는 행사가 있습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 홍보 비중이 많게는 느껴지는데 결과는 중앙에도 가니까 허브하면 남원할 정도로 엑스포에 주안점이 소득과 홍보이다보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많이 집행된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리고 이번에 바이어는 몇 명이 다녀갔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자료 44페이지에 있습니다.
9개국 29개사에 31명입니다.
러시아, 불가리아, 대만 등 9개국에서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이번에 구매의향서에 바이어들이 계약체결을 얼마나 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44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MOU 체결 16건이 해외가 10건이 되어 있는데 MOU 체결이라는 것은 구매상담 이런 것이 업체가 상담하고 그런 것이지 여기에 했다고 해서 반드시 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실적으로 실제 체결되기 까지는,
○간사 이강석
실제로 거래실적은 얼마 있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행사 끝난 뒤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도의 경우는 8억 6,000만원 팔아서 임실과 순창 합해서 4,000만원, 순수하게 남원사람이 판매한 것 4,000만원,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런 것은 나와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에도 그런 부스에서 판매한 것이 얼마 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3억 9,000만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금년에 판매한 것이 그렇게 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간사 이강석
실제로 남원사람이 판매한 금액이 그렇게 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맞습니다.
63개 업체에 3억 9,060만원입니다.
○간사 이강석
3억 9,000만원의 내용을 무엇을 팔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자료를 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발표를 해 드릴까요?
○간사 이강석
감사장이니까 말씀을 하세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하늘청 권가네 식품에서 300만원 깻잎무라든지 되어 있고 큰 것만 말씀을 드릴까요?
○간사 이강석
예.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남원 이백에 허브차 지리산영농조합이 있는데 남원것을 말씀드리면 500만원,
○간사 이강석
실제로 이번에 판매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판매한 것입니다.
하정동 풀내음에서 980만원 이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업체 사장이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정확한 이야기는 해 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행정지도차원에서 파악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2,000만원 팔고도 한 1,000만원 팔았다고 해 버리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이번에 실거래가 자료상에는 3억 9,000만원이 나왔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3억 9,060만원입니다.
전체가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외국에 판매한 것은 없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외국에는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안 되었습니까?
안 되면 없는 것이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엑스포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엑스포때 이야기가 되어서 판매된 것까지도 합해서 남원업체인 강민찬 허브미에서 4억원정도 GS리테일에 팔았고 허은선 지리산약초에서 일본, 뉴욕 등에 4억원 그래서 8억원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간사 이강석
허브미는 남원에서 생산하는 참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아닙니다.
참미에 미자는 미( 쌀 미)이고 허브미는 미 [ 아름다울 미 ]로 방금 말씀드린 허브미라는 허브비누라든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 남원지역 업체로는 한 곳입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에 허브미를 어디서 만듭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허브미가 회사 이름입니다.
○위원장 김철
어디서 만드냐고 물었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남원에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에 어디서 만듭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공장이 죽항동에 있고 판매 전시관은 구 청사 앞에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4억원정도 쌀을 팔려면,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쌀이 아니라 허브미 제품입니다.
허브미가 미( 쌀 미)가 아니라 미 (아름다울 미)자 회사이름이 허브미입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허브미에서 생산하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말씀을 하세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허브비누 위주입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에서 금년에 행사장에서 이분이 4억원을 팔았다는 것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끝나고 행사때 이야기가 되어서 후에 까지 판매한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자료는 실제로 4억원이 아니라 40억원을 팔았는지 4,000만원을 팔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이 금액이 저희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니까 4억원정도라고 자료에 올렸는데 이것을 누가 믿겠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증빙이 있어야 감사장에서는 그것을 믿지 말로만 하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감사 잘 받기 위해서 많이 써 놓을 수 있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오히려 줄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개인 상거래는 정확한 것을 넣지 않습니다.
○간사 이강석
여기 나온 것은 세무조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저희가 물어서 사장에게 파악한 것인지 증빙서 내놓으라고 까지는 저희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자료를 드린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추상적인 자료를 낸 것도 그렇고 8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크게 하는데 결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아주 허황된 결산을 했습니다.
홍보비로 1억 700만원을 썼다면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각종 경상적 경비 지출내용을 보니까 전부 돈 8억원을 쓰기 위한 행사인지 허브를 위한 행사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조직위원회가 남원에도 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대회장인 도지사이고 조직위원장은 두 명이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공동입니다.
○간사 이강석
전주대학교 두 명, 여기 두 명이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아니, 전주대 총장과 남원시장이 조직위원장입니다.
○간사 이강석
다음에 사무국장이 1명씩이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집행위원장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남원에 집행위원장은 누구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저희는 부시장입니다.
○간사 이강석
행사 끝나고 난 후 설문조사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침묵)
○간사 이강석
아직 업무파악을 다 안 하셨습니까?
행사 끝날 무렵에 엑스포에 참여하는 관객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5%가 뭐라고 답을 했느냐면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공간이 없어서 불편해서 다음에는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엑스포 자리가 공영주차장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 주차장을 임시적으로 유도했지만 그것은 불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남아야지 왜 거기에 행사를 하느냐는 뜻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런 지적을 했고 허브조직위원회 지침이 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조직위원회에서 규약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침이 있는데 행사를 하고 난 후 잉여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쓴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처음부터 법인을 만들어서 하려고 했는데 산업자원부 협의과정에서 용이하지 않아서 지금 준비자금으로 협찬금이나 부스임대 등 모아둔 돈이 2억 5,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잉여금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2년간 모은 돈입니다.
○간사 이강석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당초에 계획이 조직위원회에서 법인화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 공식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관계는 조직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국도비 시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이강석
조직위원회 회의에 결정된 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 있고 그것은 아직 안 썼으니까 그렇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회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 집행관계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통장은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관리지침이 있으니까 지침대로 집행해야 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난번에 엑스포 행사기간 중에 남원에서는 법인카드 발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법인카드 4장 발행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누구누구 발행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때 추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보조한 사람들이 답변을 해 주세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직원과 상의)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발행해서 시에 사무국이 있으니까 하나 쓰고 전주대에서 3개 쓰고 해서 4개를 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에서 누가 썼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저희도 사무국에 있었으니까 사무국에서 썼습니다.
○간사 이강석
사무국 누가 썼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국에 놓고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쓰는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주대에서 쓰는 것은 알 수 없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사무국이 양쪽에 있는데 실질적인 회계집행은 전주대 조직위원회에서 합니다.
○간사 이강석
자료 제출했는데 이것으로는 감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실무자를 여기에 참석시킬까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남원에서 카드를 발행해서 쓴 내역은 자료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회계장부가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남원에서 법인카드를 쓴 장부 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따로 뺄 수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그것은 지출결의서 작성해서 하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저희 행정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간사 이강석
그 장부를 지금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간사 이강석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지금 바로 안 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기술센터로 다녀와야 합니다.
○위원장 김철
그것이 왜 기술센터에 있습니까?
○간사 이강석
허브를 전부 다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모든 장부 일체를 다 인수를 받아야 하는데 왜 기술센터에 장부가 있습니까?
바로 전화해서 감사중에 빨리 가져오라고 하세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허브산업이 이원화가 되어서 주무과와 기술센터는 허브기술에 대한 지도와 관계만 넘어간 것이 아닙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허브산업엑스포 3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했고 저희가 인수인계 맡는다는 것은 내년도에 엑스포를 치렀을 때 앞으로 허브산업센터에서 맡겠다는 차원으로 인수인계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당초에 엑스포 실시는 기술센터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허브관광과가 안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조직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는 앞으로의 계획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산집행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합니까?
그 관계는 현재 소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네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세부적인 내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어 간다고 하면 답변드리기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철
허브가 엑스포 8억원으로 할 때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이 들어 갔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철
시비 2억원이 들어 갔는데도 위원들에게 엑스포 결산보고 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업무보고때나 보고는 해도 끝나고 종합적인 결산보고는 드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시비를 그렇게 투자해서 2억원이나 받았는데 위원들에게 안 내고 전주대나 그 쪽으로 어필해서 가도 괜찮습니까?
남원시의원들은 2억원을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아무 계획성도 없이 해 주고 그대로 아무 감사도 안 하고 두고 넘어가도 아무 말 없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보고는 드렸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질의하고 챙겨보는 것입니다.
소위 감사를 한다고 하면 기술센터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과정과 허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그런 것을 챙겨왔다든가 이야기를 했어야 할 사정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계시다가 위원들이 질의하니까 장부가 기술센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업무를 인수인계 받으면 기술센터에서 전체 인수인계를 넘겨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술센터는 왜 해당없는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서가 이관이 되었으면 장부 이관까지 전체 다 해 주어야 합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집행부석에서- 업무 인수인계는 전부 했습니다. 서류도 이관을 요청했는데 자료를 넣을 공간이 없어서 저희 센터에 따로 별도로 보관해서 허브관계 서류는 일단 이관했습니다. )
○위원장 김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계는 했는데 보관장소가 없어서 기술센터에 놓았군요.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수인계 받아놓고 안 받았고 하면 안 되죠.
일단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인수 받았으면 책임은 소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러니까 쓴 내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철
쓴 내력이 아니라 지금 기술센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것입니다.
그 관계는 회피를 하시면 안 되고 소장님이 일단 업무인계를 받았으면 책임은 소장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장부가 없어져도 소장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한계를 분명히 아시고 말씀을 하세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위원장님!
○간사 이강석
이강석 위원입니다.
금년에 3회째 치렀는데 1, 2, 3회를 치르면서 회계결산도 다 법인체에 의뢰해서 결산을 보게 되어 있고 총결 결산도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간 만큼 우리시의회에 분명히 사업계획 시행하기 전에 사업하기 전에 보고를 했어야 맞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총결산하는 보고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저희가 결산평가라고 책자를 만들어서 전주대에 가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가서 말씀하신 책자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저희 목적이 내년도부터 허브엑스포를 치른다는 인수인계이지 말씀하신대로 원리원칙을 따지고 장부 지금까지 했던 것을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간사 이강석
책자 나온 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을 치르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평가를 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맞습니다.
○간사 이강석
분명히 안 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안 되었습니다.
○간사 이강석
2억원이 작은 돈 아니고 위원들이 핫바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고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춘향제 행사 끝나면 위원들에게 보고 다 합니다.
그렇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간사 이강석
엑스포도 8억원이라는 행사가 작은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법인카드 발행해서 남원에서는 얼마 썼는지 대충 총계는 나오죠?
남원에서 쓴 것은 얼마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자료검토)
○간사 이강석
실제로 행사장에 매년 철제로 된 행사를 치르기 위한 가건물 그것은 3,200만원밖에 안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억 7,000만원 정도가 전부 너무나 사치성으로 쓰여진 것 같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동안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금년 엑스포를 치르면서 8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홍보비가 1억 700만원, 행사추진비가 4억 1,500만원인데 이 안에는 행사대행비라든지 이벤트행사, 제품개발, 기획지원, 산업홍보체험관 설치 총괄적으로 되어 있고 국제학술대회 620만원, 바이어 초청과 거기에 대한 리셉션, 해외업체 모집, 비지니스 센터 운영으로 8,700만원이 들어 갔고 시설비 지었던 것이 3,290만원, 행사운영 1억 8,000만원 등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행사비가 제대로 쓰였는지는 물론 절약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적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내년도에는 행사합니까? 안 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현재 검토과정인데 그것도 앞으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곳처럼 격년제, 3년 주기로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내부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보고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직 결정 안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데 격년제쪽의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은 잡을 계획입니다.
○간사 이강석
정말 행사는 내실이 있어야 되고 내실이 있으면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홍보를 보면 각종 신문, TV, 라디오에 전부 합해서 1억 700만원이라는 홍보비가 지출되었다면 언바란스적인 행사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정한 홍보비 비중이라고 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많아 보입니다.
○간사 이강석
전체 행사비가 8억원인데 그중에 한 15% 됩니까?
행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홍보비를 써도 됩니까?
○위원장 김철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썼으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기회가 혹시 된다면,
○간사 이강석
아니, 조직위원장이 남원부시장 대회장은 도지사이고 조직위원장은 전주대학교 총장과 남원시장과 둘이니까 공동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홍보비 말씀하신 측정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효과 있느냐 없느냐도 분석이 어렵습니다.
내년부터는 혹시 한다면 앞으로 엑스포를 치른다고 한다면 홍보비를 절약해서,
○간사 이강석
행사 전에 불과 한달 두달사이에 각종 신문에 76회를 보도 했습니다. 제가 세어봤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것은 다 유료가 아니고 기자들이 알아서 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이강석
엑스포 돈 안 주고 신문에 내줍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기획보도나 돈 주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낸다고 다 돈 주는 것이 아니라 기자들도 취재거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행사 기간에 나간 것은 전부 그냥 나간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전부 유료라고 봐야 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아닙니다.
유료는 별로 없습니다.
○간사 이강석
여기 돈 주고 나간 것이 다 있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유료도 있지만,
○간사 이강석
여기 나온 것은 보도자료 홍보는 돈을 주고 홍보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광고쪽에 돈이 나갑니다.
○간사 이강석
여기 써있는 것은 돈을 주고 홍보를 해 달라고 써준 기사거리라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홍보, 보도자료 홍보,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보도자료 써 준다고 다 돈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광고성으로 그런 것이 돈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그러면 1억 700만원이 작다는 이야기입니까?
돈 더 주어야 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분명히 많다고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간사 이강석
아무튼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고 이런 행사는 보다 처음 봤습니다.
8억원짜리 공사중에 혹시 1,000만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1억 700만원이 말이 됩니까?
법인카드 자료 지금 오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철
잠깐 쉬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데 위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허브관광산업센터 소장님께서 엑스포하시는데 주최측이 됩니까?
주관할 수 있는 주최가 됩니까?
앞으로 엑스포하시는데 주관처가 소장님이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남원시가 권한을 가지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시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철
지난 세계엑스포를 할 때 주최측이 어디 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
남원시가 조직위원회에 부수되었지 주관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주관을 따지면 저희가 국비, 시비를 대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철
조직위원회가 출석해서 조직위원회가 답변을 해 주어야 되는데 조직위원회가 전라북도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주관처가 전라북도로 되어 있고 주최측이 전주대학교와 남원시입니다.
그렇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조직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주최측입니다.
주최가 3개 기관입니다.
그런데 기관도 아니고 대학교, 전라북도, 남원시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내놓으셨는데 주관은 누가 하느냐 세계허브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위원장 김철
그러면 조직대회장은 전라북도 도지사이고 조직위원장은 남원시장이고 전주대총장입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지금 소장님이 이 말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인지 조직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다음에는 조정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지적 자체가 주관처에서 마치 도에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남원시비 2억원이 다른 업체가 하는 쪽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행사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지고 싶은데 소장님에게 이것을 따지기가 뭐합니다.
제 이야기는 소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소장님 답변도 그런 과정에서는 답변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정준상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위원장 김철
말씀하세요.
○정준상위원
지금 그렇게 물어보면 물어본 이강석 위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최는 전라북도 지사로 되어 있지만 대회 책임자는 남원시장이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허브관광사업센터소장이 답변하는게 마땅한데 그렇게 가면 여기서 왜 질의했습니까?
○위원장 김철
지금 제가 이야기드린 말씀은 주최가 전라북도, 남원시, 전주대학교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정준상위원
전라북도지사는 예우차원에서 총괄본부장을 만든 것이지 주최는 남원시장 아닙니까?
○위원장 김철
그러니까 차라리 주최를 남원시장으로 하면 되지 왜 당초부터 이렇게 몰고갔느냐는 것입니까?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위원장님!
주최가 아까 조직위원회 참여한 구성원이 남원시와 전주대와 도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철
범위를 키우기 위해서 하고 행사를 키우기 위해서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우리시비가 조직위원회에 부과시켜서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잘 치르게 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위원들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집행도 안하고 있고 모든 과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최측과 주관처가 일부 허브관광산업센터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료상으로 모든 것을 본다면 따지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간사 이강석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철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5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0분 중지)
(16시 실시)
○위원장 김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철
김재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덕위원
김재덕 위원입니다.
허브산업에서 금년 2006년도에 이월사업으로 갈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내년도 이월될 것은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허브산업 업무성격상 내년도까지 가공단지,
○김재덕위원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묻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으로 허브단지 조성이 명시이월되었고 금년에 다시 또 사고이월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넘어가는 것이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금년에 발주만 하기 때문에 사업은 어차피 내년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거기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우다보면 모든 것이 계획이므로 계획대로 이루어 지면 좋지만 때에 따라서 이루어 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브산업으로 했다가 특구로 지정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지리산웰빙허브산업 특구지정을 작년 9월에 받았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2종지구단위로 사업계획이 들어 가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하다보니까 늦어졌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그것이 이달 중순에 승인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17억원 예산이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17억 8,400만원입니다.
○김재덕위원
사실상 사업계획이 문제가 아니라 17억원의 예산이 2년동안에 사장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사업계획이 잘못되어서 그렇고 부수적으로 17억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여파되어 있는 사업들 그 외에도 예를 들어서 8개 업체에 10억원 지원사업 나가 있고 기계사업 나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도 약 16~17억원 또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남원시 예산이 잠자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용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조금 일찍 서둘렀다면 이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경우가 되는데 또 이렇게 된다고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2종지구단위 계획을 하려고 하면 시일이 얼마나 걸립니까?
공고해야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업무보고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도시관리계획 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시장·군수 권한이었습니다.
위임되었다가 금년 4월에 다시 도로 환원되고 5월에 선거를 치르고 재경부 특구 지정도 추가변경이 6월로 늦어지면서 자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설계해서 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도에 12월 중순에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2종지구단위계획이 원래부터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도 승인을 얻고 승인 나면 공고해야 하고 공고도 2개월 정도 해야 합니다.
시장·군수의 권한이 아닙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김재덕위원
원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법규도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질의를 하고 지적하고 있는데 거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이 사업을 솔직한 이야기로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금년도에 업무이양을 받다보니까 사업추진과정에서 힘이 들어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능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런 것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연 사유가 되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옆으로 갑니다만 일단은 늦게 했든 어쨌든 업무이양을 받았으면 종전에 했던 모든 사업들을 지금 현재 위임받은 부서에서 책임을 지어주어야 합니다.
책임있는 답을 해 주고 그동안에라도 충분한 숙지를 해 주어야 하고 그 이전 사업들도 숙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서로가 책임있는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업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전에 했던 것들을 회피하려하거나 회피는 아니더라도 답변이 부실한 경우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2종지구단위나 모든 사업계획들이 늦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로 가야 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 집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계속사업이 있고 내년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착수는 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착수는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가공공장을 했던 8개 업체 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8개 업체에 10억원 주는 것도 있습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그 사업도 역시 지연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반시설공사를 올해 발주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금년내로 발주는 하고 사업은 역시 내년 봄에 착공이 될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까지 3년동안 했던 모든 허브산업들이 실질적으로는 가공쪽에는 사업 실적이 전무하다고 봐야겠네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행정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착공되면 바로 불 붙어서 나갈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결론은 검토를 쭉하고 답변을 들어 보면 사업계획 자체가 너무나 허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 안 하십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사업자체가요?
기업유치를 8개 업체하는데 외부업체가 7개 업체입니다.
그 업체가 저희가 기반시설 공사를 해 주고 그리고 난 후에 경계측량 분할측량해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김재덕위원
사업 절차가 들어 오려고 해도 허브밸리조성사업에서 사업 자체가 안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도 못 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것 아닙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같이 맞물려 나가는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잘 되어 있더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사업성격상 금방 금방 끝날 일이 아니라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김재덕위원
그러면 예산을 왜 2년동안 사장합니까?
사업계획을 다 끝내 놓고 예산 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김재덕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사업계획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노력해서 세심하게 했더라면 우리 남원시 어려운 재정에서도 32~3억원 정도가 사장이 안 됩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업계획 부실로 인해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까지 오는 과정에게 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모든 사업을 추진절차를 밟아서 2007년도에는 이 사업계획이 원활히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2007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셔야 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허브산업 특구를 하려고 하면 민간사업들이 들어 올 계획이 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민간기업이 금방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를 놓고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아로마테라피랄지 펜션쪽도 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펜션도 저희가 절충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예를 든다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입주자들하고 추진전망이 밝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펜션 용산제 옆에는 회사에서 기본설계까지 했는데 그쪽의 요구사항도 있습니다.
기반시설 진입로를 해 달라거나 하니까 토지주에게 적정가격에 사야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고 앞으로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민자라는 것이 되었다가도 안 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사업기반시설은 그렇다고 해도 생물보조사업 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생물단지 보조사업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 사업은 원활히 잘 돌아갑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금년에 해 보니까 문제점도 일부 있고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보조금을 줄이더라도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정준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경우인데 지역주민들이 생산농가가 그 사업을 지원받아서 현재까지는 하고 있지만 계속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지원이 줄어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금이 떨어졌을 때 지원이 없을 때에도 과연 허브 생산을 계속할 수 있는 농가가 있을 것인가 하는 점도 검토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그렇다면 허브 생산농가가 실질적인 소득과 연계되는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 검토가 되어주어야 하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두운 상태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생산 해 놓으면 판로 개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라든지 시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계약직 직원도 와있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된다 안 된다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나름대로 현 상황에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서양허브 종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인 재배농가에서 생산량이나 모든 것이 계획대로 생산 가능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계약 재배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여가면서 자체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김재덕위원
아니, 생산량 목표가 우리 계획대로 되고 있느냐고요?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올해에는 일조량이나 장마때문에 실제 생산량은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업체에서 다 수확을 해 가고 당초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김재덕위원
그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방허브는 어떻게 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한방허브는 15개 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대로 괜찮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실제 한방허브를 중점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산비 보조가 적게 듭니다.
그리고 우리지역의 기후나 지역토질 모든 면으로 봐서 한방허브쪽에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는데 실제 한방허브에는 지원이 너무 약합니다.
평당 500원 밖에 안 되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그래서 1억 300만원 정도로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김재덕위원
우리가 서양허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지역에 맞는 한방허브를 중점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하고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주어야 봅니다.
허브연구센터 예산이 47억원입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그것도 48억원 계획했는데 아직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김재덕위원
그런 계획이 있었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예.
농림부로 해서 균특 2억 5,000만원을 세웠는데 연구소 기능은 산자부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대체하고 산자부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예산은 거기로 간다고 해도 연구시설단지가 지금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연구센터도 금방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시간을 갖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허브산업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서 연구소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당연합니다.
○김재덕위원
지금 우리관내에 허브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가공공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현재 가공공장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허브미라는 회사에서 허브비누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재덕위원
앞으로 가공공장이 되어 진다면 제품은 어떤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현재 나와있는 것이 허브비누, 향초, 크림 이런 상당히 많은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수준에서 생산공장이 들어 온다고 하면 우리가 후발주자가 됩니다.
후발주자고 되면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우리가 전망이 밝지는 않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구센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연구센터에서 충분히 연구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생산공장과 연계해서 좋은 제품이 나오고 경쟁력있는 제품이 나와야 만이 허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해 온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전망이 밝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전체적인 것을 간략하게 앞으로 전망,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가 다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와 있는 제품과 경쟁해서 저희가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이라는 것이 오라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7개 업체와 상담을 해 보면 자기들도 이미 오려고 할 때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시에서 지원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오려고 하는 업체가 주로 건강제품, 허브차, 비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OEM방식도 할 수 있고 또는 자체생산 허브원료로도 사용하고 남부권에 전진기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연구센터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김재덕위원
결론은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의욕에서 허브산업을 의욕적으로 시행했고 허브산업으로 시들어 가는 어려운 남원시 경제를 어떻게 살려봐야겠다는 목적에서 추진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면에서 본다면 과장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 간 과정은 지금에 와서 서로가 따져본들 우리에게 득 될 것은 없습니다.
남원시에 도움될 것도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는 현명한 방법 그리고 최선의 방법을 택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집행부와 남원시의회와 같이 협력해서 서로가 충분한 좋은 대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김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까 허브엑스포 증빙자료는 이강석 위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브관광산업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오랜 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현지감사 및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정준상 노경환 김철 김재덕 한경선
김근식 이강석
○출석공무원 (4인)
| 보 건 소 장 | 임정인 |
| 보건사업과장 | 윤명순 |
| 수도사업소장 | 최창범 |
| 허브관광산업센터소장 | 양규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