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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2년 11월 28일(수) 오전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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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통합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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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된안건
1.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통합당)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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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9분 개의)
○의장 김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문상모 의원님의 지역구인 노원구 공릉초등학교 학생 70여 명과 강감창 의원님의 지역구인 송파구 가락중학교 학생 220여 명, 그리고 김기덕 의원님의 지역구인 마포구 주민 30여 명이 우리 서울시의회 의회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 학부모님, 선생님들과 지역주민 여러분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시정질문 기간 중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1부시장은 2012년 세계도시인프라정책회의 참석 관계로, 한강사업본부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11월 28일~11월 30일까지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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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섭단체 대표연설(민주통합당)

(10시 21분)

○의장 김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서 각 대표의원 또는 대표의원이 지정하는 의원이 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연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은 각 교섭단체별로 실시하며 오늘은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의 연설이, 내일 29일은 새누리당 대표의원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주통합당 양준욱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의원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명수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 양준욱입니다.
 어제부터 제19대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새롭게 움트기 시작한 우리 서울특별시의 희망을 뿌리내리는 선거입니다.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실시됩니다. 교육은 우리의 희망이고 서울특별시의 미래입니다. 서울교육정책을 학교도 교육공무원도 아닌 서울시민이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투표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시민의 힘이 바로 투표입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일천만 서울시민들께서는 민주주의의 으뜸원칙인 참여정신을 실천으로 옮겨주신 위대한 시민입니다. 투표를 통해 시민주권시대를 만들어주신 현명한 시민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께서 지난 2년간 세 차례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정신을 회복하여 주셨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셨습니다.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의 독선과 아집에 맞설 수 있도록 우리 서울시의회에게 견제와 감시 역할에 힘을 주셨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에게 압도적인 힘을 실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한 단계 도약시킨 20여 년 지방자치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셨습니다. 저희 민주통합당도 서울시민의 준엄한 명령을 다시 한 번 깨닫는 계기였습니다.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는 나쁜 투표 거부라는 단호한 시민정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민에 대한 무모한 도전에 대해 시민의 심판과 함께 대한민국이 나아갈 보편적 복지라는 결론을 내려주셨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가르침에 저희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오로지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시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달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을 당선시켜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도 서울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깨어 있는 시민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시민이 시장인 새로운 서울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시민주권시대 개막인 동시에 지방자치의 새로운 지평이며 훼손된 민주주의의 회복점이며 시민참여에 의한 새정치의 꿈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해주신 위대한 서울시민 여러분과 함께 해온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민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서울특별시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한번의 서울시민의 지혜로운 선택과 시민정신의 위대한 승리가 필요한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은 이미 2012년 후반기 정례회를 시작하며 특권의 단절, 공생의 시작이라는 의정활동 목표를 제시하고 시민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서울시정을 정착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특권의 단절, 공생의 시작이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특권층에 의한 반칙과 특권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시민 모두가 정책적 혜택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공평과 정의의 가치가 바로 서는 상생과 통합의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번 선거 역시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반칙과 특권들을 떨쳐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함께 만드는 선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서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고 미래가 불안한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먼저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사람이 중심인 서울의 토대를 튼튼히 만드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끝내고 상생과 통합의 새시대를 여는 선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만이 아닙니다. 선거행정 역시 지방행정의 한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투표 참여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헌신과 견인의 자세입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서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서울시민의 행복은 서울시의 자치 수준과 비례합니다. 중앙정부의 행정과 지방자치, 지방분권 확대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권의 확대, 서울교육자치권의 확보로 서울시민과 희망을 나누기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고 실현한 민주통합당의 자부심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지방자주세원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이루고 지방분권적 정치경제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의무가 서울시의회에도 있습니다. 지역밀착형 생활정치를 추진하여 서울의 지방자치가 시민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이 확대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출범하도록 견인하고 헌신하는 것 역시 시민의 행복을 바라는 우리 서울시의원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 필요성은 중앙정부의 무상보육 보조금으로 알려진 0세~2세까지 영ㆍ유아 보육료 국고보조금과 누리과정 도입으로 야기된 교육교부금의 문제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서울시 16만여 명의 영ㆍ유아 보육료는 4,9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은 20%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상위 30%까지 확대로 1,700억 원의 추가재원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시ㆍ도에 비해 우리 서울시는 지방분권교부세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서울시교육청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내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보통교부금은 1,200억 원이 늘어난 반면 만 3세~5세까지 누리과정 시행으로 추가재원은 2,5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교사 등의 인건비 인상분 1,714억 원도 늘어나 사실상 중앙정부 지원금은 대폭 축소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진행한 정책의 책임을 지방정부에게 떠넘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에서는 당내 특위로 서울시교육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와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광역과 기초 지방의회 의장단협의회를 통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지방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분권의 확대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부 예산에 반영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지만 영ㆍ유아 보육료 국고보조금을 40%까지 확대하라는 국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의 의결을 얻어냈습니다. 교육재정의 추가 확대는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회는 힘든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보고말씀을 서울시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의 이전 수입 없이는 서울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를 포함한 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따라 민주당과 새누리당 양 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결과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예산심의와 의결을 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동안에도 서울의 희망이자 미래인 서울교육재정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계속 심의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밤늦게까지 23조 5,490억 원에 달하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예산, 희망예산, 균형 잡힌 예산이라는 기조에서 편성되었음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사실상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운영 철학이 반영된 첫 번째 박원순 예산이기에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 기반의 정립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마련된 서울시민복지 기준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사회 실현은 민주통합당의 정책목표인 동시에 민주통합당 8대 서울시의원의 시민과의 공통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사회배려층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여 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서울시의 활력과 원동력을 회복하는 미래전략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님, 시민들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한 10만여 주민들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무엇보다 우선하여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지적사항에서도 그렇고 예산안에서도 시의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부분은 아쉽습니다. 114분의 시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정책입안을 위한 준비를 해왔던 것을 감안한다면 정책에 대한 공론화가 더욱 구체적일 필요가 있어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예산투입의 우선순위와 적재적소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활기 넘치는 서울 경제력 확보를 위해 시민과 약속되어 있는 사회기간사업의 계속 추진, 지역별 균형발전, 청년실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은 정책의지의 표현입니다. 시민에게 희망을 심고 나누는 신명나는 예산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에는 여전히 어둡고 힘든 구석이 많습니다. 일찍 찾아온 한파에 미처 월동준비를 하지 못한 서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올 겨울은 유난히 추울 것이라는 예보가 지친 서민의 어깨를 더욱 움츠리게 합니다.
 장애아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받아주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의 사연에서, 그리고 생활고에 지친 한 할머니의 죽음에서, 까다로운 보호조건 때문에 방치된 나홀로 어린이가 30만 명에 달하는 현실이 우울하기만 합니다. 가난은 깊고 복지의 손길은 아직 멀기에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따뜻하게 품는 시정을 펼쳐야 할 시기입니다.
 사회 배려층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전ㆍ월세 값은 3년 6개월째 치솟고 있습니다. 하우스푸어,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애써 키워온 서울시의 중산층이 몰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풀기 힘든 과제를 서울시장도, 서울시의회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니기에 심각성도 더해집니다.
 문제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시민의 아픔과 분노를 치유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 민주당은 이 책임과 사명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의 참여와 시민정신의 발휘를 호소드렸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서울시의회 제1당으로서 희망 창조하는 서울특별시민 중심에 서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의회가 지난 14일간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도 여기에 두었습니다. 서울 시민복지기준선이 말로만 하는 구두선이 아닌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재정적 노력은 다 하고 있는지, 지난 10년 동안 누적된 특권의 관행과 부조리를 끊어내는 제도적 개선책은 무엇인지,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 집중보도는 되지 못 했지만 여전히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방만한 운영, 원칙 없는 행정, 관행화된 부조리, 예산낭비 사례는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지속적으로 하겠다는 서울시의회의 의지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거짓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희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기에 진정한 희망의 꿈을 꾸지 못 하고 있습니다. 바로 참 희망을 창출하는 것이 현재 서울의 진정한 가치요 시대정신입니다. 다시 한 번 위대하고 현명하신 서울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참여정신의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서 민주통합당 대표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명수 양준욱 대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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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40분)

○의장 김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2회 정례회에서는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사흘 동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여섯 분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세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1조에 따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의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40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소속 김기덕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포구 출신 김기덕 의원입니다.
 저는 전반기 때는 서울시 정책 전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 제안을 해온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오늘은 서북권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마포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지역구의 현안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방향을 듣도록 하는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실까요?
 시장님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보면 다음 시장에 재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시장 박원순 네, 기자가 하도 물어서 그럴 만한 사정이 된다면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김기덕 의원 가능성이 있군요?
○시장 박원순 네.
○김기덕 의원 어쨌든 정책의 연계성 차원에서 다음 시장으로 출마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더더욱 서울시 정책의 연속성과 계속성을 위해서 심도 있는 시정 개발이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선거철인데 안철수 교수하고도 친분이 깊으시지요? 통화를 요즈음 하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렇게 선거에 공식적으로 개입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김기덕 의원 질문에 앞서 시장님께서 최근 서울시 전 시장들이 저질러온 실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은평뉴타운에서 현장업무를 보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김기덕 의원 그래서 특히 미분양된 아파트 분양 해법모색을 한다든지 또 교통편의시설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은평새길은 재검토 되어야 하고 지하철 신분당선 연장 등 매우 현실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책을 제시해서 많은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무엇보다 신분당선이 연결이 돼서 은평뉴타운은 물론이거니와 삼송ㆍ지축지구의 교통난 해결을 제시한 점은 훗날 아마 역사에 남을 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현재 많이 고무돼 있는데 본 의원도 적극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분양가를 대폭 할인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많이 팔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시장, 보고 받으셨죠?
○시장 박원순 네.
○김기덕 의원 몇 채나 팔렸습니까?
○시장 박원순 오늘 아침에 250채 정도…….
○김기덕 의원 600채 중에서 250채. 괄목할 만한 성과인데 단지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기 분양받은 분들과의 형평성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해소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가격을 직접적으로 인하하기보다는 이미 완공된 지가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지금 팔리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요새 또 여러 가지 인구의 변화도 있고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도 있어서 거기에 맞게 맞춤형의 수선을 해 주는 그런 조건…….
○김기덕 의원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가격을 덜 내니까 할인해 주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은평뉴타운에 지극히 부족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속히 돼서 같이 어울려지는,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이런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칭 지하철9-1호선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1년 6월 제231회 정례회에서 전 시장을 상대로 지하철9-1호선 건립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편의상 본 의원이 제안하는 노선을 서부선 지하철9-1호선으로 명명하고자 하는데요.
 그 노선은 지금 화면을 잠시 봐주시면 홍대입구역에서 월드컵경기장역 그다음에 가양역, 화곡역을 이어주는 중전철 건설사업입니다. 당시 오세훈 시장은 본 의원의 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를 이 자리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잠시 수도권지하철 노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마포, 서대문, 은평 시민이 강서구로 가려면 2호선 당산역까지 와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일산 주민이 또 강서구로 가고자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호선이 순환형고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외곽도시와 외곽도시를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구간이 없어서 이러한 비용과 시간낭비가 발생하는 것인데요.
 일본의 동경도 그렇고 프랑스, 런던도 지하철 구조가 순환형구조와 방사형구조를 적절히 잘 맞춰서 오고가는, 우리나라 같으면 2호선이 순환형인데요. 반면에 방사형이 제대로 발달이 안 돼서 지금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의 서쪽인 마포구와 강서구를 연결하는 도시철도가 현재 건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인 김포공항역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간도 공항시설을 이용하려는 승객을 위해서 건설돼서 서북과 서남을 연결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혹시 서대문이나 은평, 마포구에서 강서구, 양천구 쪽으로 대중교통을 한번이라도 이용해 보신 적 있나요?
○시장 박원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기덕 의원 대중교통이라 하면 버스, 지하철 두 가지일 텐데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당시 조사를 해 본 자료에 의하면 마포, 서대문, 은평 시민이 강서구 가양역, 화곡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가면 30분이면 갈 거리를 55분이 소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최소 소요시간이고 환승까지를 합하면 무려 한 시간 10분이 소요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북권 시민들이 그곳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정역이나 당산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서북권과 서남권 시민들이 교통편의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는데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기덕 의원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린 것을 시장님의 견해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서남권 쪽에서도 이런 요청이나 말씀들이 그동안 있었고 또 서울시 전체를 놓고 이런 교통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에 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포함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고민을 제일 쉽게 해 보시는 방법은 서울시 전체노선도를 딱 보고 철길이 한강으로 지나가는 노선도를 보면 당산역에서 저쪽 맨 밑에 공항철도노선과의 사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 사이가 엄청 벌어져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대입구역을 시발점으로 해서 월드컵경기장역, 상암DMC 그다음에 9호선 강서역 그리고 5호선 화곡역 그것이 12km입니다. 중전철 연결하는 데는 약 1,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거기에 국고가 40%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30분을 이동한다면 당산역으로 몰리는 승객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 기대효과뿐이 아니라 서북과 서남권의 교류를 통한 그 지역발전에 큰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제가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닌데 마곡지구와 DMC, 수색을 연결하는 띠를 연결해서 거점도시 육성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죠?
○시장 박원순 그런 것을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지하철을 그렇게 연결해 주는 정책사업이 1번으로 들어가면 바로 시장님의 방침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다음 보세요.
 이것이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서부지역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지역 지하철추진위 발족식이 있었습니다.
 대충 보시면 어떤 분들인지 보이시죠? 신기남 의원도 계시고 정청래 의원도 계시고 박홍섭 청장도 계시고 국회의원들, 지역구 위원장들 다 계십니다. 혹시 이런 발족식이 있는 것 보고 들으셨나요?
○시장 박원순 발족식 자체는 몰랐고요. 그런데 꾸준하게 말씀들을 많이 해 오셨으니까.
○김기덕 의원 윤준병 교통본부장께서도 현안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지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모두의 관심사로 국회에서도 국토해양위를 중심으로 서북권 교통체계정비와 구축의 필요성이 지금 현재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 은평, 마포, 강서, 양천의 일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일산, 고양, 파주, 그리고 부천, 부평까지 연계되는 앞으로 GTX사업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먼 훗날의 얘기이고 검토에 불과한 얘기이고, 지금 경전철사업이 난항에 부딪쳐 있는 것 제가 구체적으로 시간이 없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중전철이 건설이 돼서 서울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해야 될 정책적 과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리는 9-1호선 건설에 적극적으로 동의하시는 거죠?
○시장 박원순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시철도기본계획이 아무래도 일종의 마스터플랜도 되고 방향타가 되니까 저희들이 그 속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철도10개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5년마다 있는 수립을 위해서 내년 1월이면 완성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B/C도 잘 나와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님께서의 말씀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요.
 지금이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 노선 건설을 위해서 TF팀이라도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어쨌든 그 검토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나오고 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한 작업을 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그러면 시장님,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시장의 확고한 의지와 견해를 듣고 싶어 합니다. 아까 발족식을 한 분들도 오늘 28일 질문을 기다리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지 또 한 번 얘기를 해 주시죠.
○시장 박원순 의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에서나 아니면 이런 도시철도의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도시철도가 가장 좋은 대중적 교통수단이라고 기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전체를 놓고 과연 어느 쪽에 어떤 도시철도를 건설해야 되는지 이런 종합적인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인 저희들의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결과를 보고 충분히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어쨌든 이것이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존경하는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께서 서울시 천만을 보시면서 한번 이 그림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결심이 설 것입니다.
 과거 김현옥 시장이 계셨는데 그분의 끝없이 인프라 구축을 해서 도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철학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와 집행을 요구를 드리면서 다음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철도공단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의선 철도부지 지상부 공원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철도부지 개발현황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는 지하화가 완료된 지상부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2010년 12월 철도시설공단과 공원화사업 사용협조와 역세권개발 관련 인허가 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하여 시 예산 457억을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한 바가 있습니다.
 MOU의 주된 내용은 경의선 마포구간 총연장 5.2㎞ 중 3.2㎞가 공원이고 2㎞가 개발부지이며, 부지면적으로 보면 약 17만여 ㎡ 중 48%인 8만 6,000여 ㎡가 서울시가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52% 9만 2,000여 ㎡는 3개 복합역사와 폭이 넓은 유휴부지 3개소를 민간 대기업자본 형식의 역세권 개발을 위해 유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시면 경의선 지하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공원화계획에서 빠진 가좌역에서 DMC역 인근 시계 2.1km 구간에 공항철도 지상부와 경의선철로 연변에 철도시설공단 소유 부지 약 5만 3,00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만 6,000평 정도 부지가 있죠. 철도시설공단은 그 유휴부지를 운전학원, 차고지, 주차장 등 약 2만 5,000여 ㎡를 현재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김기덕 의원 주변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익에만 급급해서 철도로 인한 분진, 소음 등은 모조리 주민 몫으로 주민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철도시설공단은 계속해서 나머지 부지에 대하여 추가로 임대를 해 주고 있어 이로 인해 심각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장님, 그전에 식목행사 시에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연남동까지 경의선 지상부가 공원화 되고 뒤에 2.1km가 빠져서 이것은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라고.
○시장 박원순 네.
○김기덕 의원 서울시는 신도시계획 운영체계 협상운영 지침에 따라 1만㎡ 이상 대규모 개발계획 시 사전협상제도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의선의 경우 역세권개발에 대한 개발비율총량제 등 가이드라인을 두어서 현재 52%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부지의 25% 이내로 개발부지를 조정해서 서울시민에게 녹지공간을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제일 좋을 것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아마 이것이 이미 협약체결이 완료가 되어서 그것을 수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셨던 저런 단절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인ㆍ허가 과정에서 연결을 한다거나 또는 옥외공간에도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의 요구나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어쨌든 지금 단절된 저 구간,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공원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동의한다는 말씀이죠?
○시장 박원순 네, 지금 새로운 협약을 수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인ㆍ허가권을 활용해서…….
○김기덕 의원 철도공단과 MOU를 체결한다면 서울시도 적극적으로 그 공원을……. 지금 연남동까지 되어 있는 데가 무려 457억이 들잖아요. 그러면 빠진 부분이 철도공단과 MOU만 잘 체결되어서 진행이 된다면 불과 50억만 투자하면 그것도 동시에 공원화가 됩니다. 그래서 단절된 구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시장 박원순 지금 저희들이 그 부분도 인ㆍ허가 과정에서 가능하면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어쨌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점 감사드리고요.
 지난 11월 15일 국토해양부 한만희 차관이 정청래 의원과 면담한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한테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21일 정청래 국회의원 주재로 국토해양부, 철도시설공단, 마포구청 담당자들 간에 간담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공원화를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하여 내년 초까지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지상부 공원화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공단이 이제 전향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서울시는 마포구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마포구와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중요한 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하시죠?
○시장 박원순 만약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그 협약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공원화에 관한 적극적 의지가 있다면 저희들 당연히 같이 협력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뒤에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지금 시점에서 쇠도 뜨거울 때 두드리라는 말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이런 업무를 신속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 또한 서울시에서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어쨌든 서울시가 이러한 권한을 적극 활용해서 공단이 조속히 경의선 유휴부지 공원화에 나설 수 있도록 공단 측과 윈윈을 해야 됩니다. 하나 주고 하나 빼앗아야 해요. 지금 자꾸 공단 측에 유리한 쪽으로만 정책방향이 설정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시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러한 업무적인 현상을 봐서 해결의 실마리를 원칙론에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고받고 하는 윈윈의 작전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임기 내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경의선공원화가 기형아 출산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 고맙습니다.
○시장 박원순 경춘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의선은 사실은 서울시민들에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큰 축복이죠.
○김기덕 의원 그렇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좋은 녹지공간으로, 또 공원으로, 시민들의 휴식처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시장님 잠시 들어가 계시고요.
 경제진흥실장 나와주실까요.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경제진흥실장 권혁소입니다.
○김기덕 의원 지금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해 오던 마포구 상암동 랜드마크 빌딩,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사업성 부족 이유로 서울시에 변경안을 제출했었죠?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의원 결국 이 사업은 포기되었죠?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네, 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김기덕 의원 당초 랜드마크 빌딩은 133층에 높이 640m의 초고층으로 건립하기로 했었죠?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김기덕 의원 그러다가 민간사업자인 서울라이트타워 측이 갑작스럽게 사업변경안을 내놓았는데 내놓은 배경은 무엇이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경기침체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경우에 적자가 과도하게 발생한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기덕 의원 어쨌든 거기에서 133층에서 70층으로, 또 용도를 오피스라든지 아파트주거공간을 늘리는 것으로 사업변경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을 때 제가 통탄을 금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절대 안 된다, 사업자 손을 들어주면 집장사 시켜 주는 꼴이다. 그런 이후에 물론 제 입장도 반영이 되었겠습니다만 서울시가 올바른 판단을 하셔서 이 사업을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이제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이 랜드마크 빌딩은 마포구 주민뿐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서울시를 상징하는 빌딩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어디로 갈 것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기도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가 더 궁금한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방향을 설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의원님께서 늘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8월부터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총 5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사업규모라든지 기능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서 토의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연말까지 공급기준을 만들어서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 공급공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지금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어떤 내용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자문위원회는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법률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규모나 용도 측면에서 랜드마크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공급기준을 마련하겠느냐, 그런 것을 중심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지금 시간은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들어가셨기 때문에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하십시오.
 본 의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이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초고층빌딩으로 건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둘째, 만일 당초 계획안대로 건립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추진 중인 상암 DMC조성사업과 연계해서 당초 랜드마크에 준하는 공공시설목적의 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어서 부채탕감을 위해서 그 좋은 땅을 혹시나 일반개인에게 매각시켜서 엉뚱한 데로 집장사 시켜 주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서울시는 엄청난 후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시민을 기만한 일로.
 그래서 이 제안에 대해서 시장을 대신해서 실장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제안드린 초고층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다음에 공공시설 목적 외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할 의지가 있습니까?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공급을 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들어가시죠.
 기후환경본부장 나와 주실까요.
 얼른 나오세요. 오늘 답변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그 답변내용은 SH공사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덕 의원 이것은 SH와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본부장님, 한국항공대학교에서 비행연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네.
○김기덕 의원 하루에 170여 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에 사는 4만여 주민들은 아침 새벽부터 저녁 8시까지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소음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김포공항에 오는 그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바로 아파트 상층부 위를 지나다녀요, 윙~윙~. 학생들은 창문을 열고 수업을 못합니다. 하늘초등학교는 아예 체육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대영 권한대행. 조사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 233회 임시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발언을 해서 서울시는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활주로 이전을, 여기 항공대 활주로가 국방부 소관입니다. 이전을 요청해 달라고 발언을 했는데도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전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H에서 답변해야 된다는 것, SH는 우리야 분양하는데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었다, 사전에 공지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 철학과는 완전 동떨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감내해라, 이런 정책이 어디가 있습니까? 앞으로 절대 SH공사는 그런 내용의 답변도 보내면 안 돼요.
 KBS뉴스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잘 보셨죠?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네.
○김기덕 의원 그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을 했었는데 그거 기억납니까?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정효성 실장 여기 계시죠? 없습니까?
 내가 정효성 실장한테도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심각한 현안을 서울시는 수수방관해서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의 고통을 서울시가 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울시는 시민의 편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와대나 정부기관에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때 당시 주장한 바 있습니다. 1년 3개월이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한국항공대학교 비행연습 비행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색비행장은 국방부 소유입니다. 2년마다 항공대학에 무상으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항공대학교 비행장은 경북 울진과 제주도에 있습니다. 이제 군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상실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도 커졌고 첨단무기가 개발이 되는 바람에 1956년도에 만들어 놓은 활주로의 기능은 이미 상실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항공대는 울진과 제주라는 대체기지가 있어서 굳이 여기를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국 서울시가 정부와 끊임없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본부장님 들어가시고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들으셨죠?
○시장 박원순 네.
○김기덕 의원 시장은 공공기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박원순 시민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죠.
○김기덕 의원 권익은 그 속에 안전과 생명보호가 들어 있겠죠?
○시장 박원순 네.
○김기덕 의원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시장께 건의드립니다. 한국항공대학교 비행연습으로 인해 시민이 고통 받는 이 사실을 시장님이 해결해야 됩니다. 당장 정부기관하고 협의하시겠죠?
○시장 박원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소리)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나오실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오늘 서울시정책 전반보다는 제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암중학교가 있습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지금 학생수가 몇 명씩 공부하는지 아시죠?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한 36명 정도 됩니다.
○김기덕 의원 39명, 뭐 37명. 지금 상암동에는 인구가 4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초등학교가 3개가 있는데 중학교가 단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중학교까지 가려면 상당시간 버스로 통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하나가 더 신설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 답변해 주시죠.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그 지역은 사실 서부 관내 5학교군입니다. 거기에 7개 중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암중학교로 가는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가 중암중학교가 또 있습니다. 먼저 생긴 학교죠. 그래서 거기에는 여유교실이 지금 한 7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다시피 출신학교를 가지고 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기덕 의원 됐어요. 지금 실무자들한테 보고받으셔서 하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중암중학교를 상암동 주민들이 왜 기피하는지, 학교가 나빠서 기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도시에 신도시에 걸맞는 중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중학교까지 가려면 이동거리가 너무 멀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혹시라도 위험요소가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쪽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것은 알아요. 거기에 교실이 비어 있으니까, 이런 차원은 아니죠. 그러면 교실이 비어 있다면 거기 사람들이 중구 무슨 학교로 와도 되겠네요?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의원님 아시다시피 학교배정은 학교군 내에서 무작위 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내 7개 중학교에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여건인데 어떤 특정학교로 모든 학생을 다 배정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기덕 의원 어쨌든 본 의원이 제안드립니다. 지금 많은, 3개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도 찾아가고 빨리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당장 대책은 상암중학교에 교실을 증설하는 일입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교실이 없어서 3개 교실 증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지금 예산은 안 들어왔죠?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아직 예산은 안 들어왔습니다.
○김기덕 의원 이번 예산 만들어내겠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예산 만들어내서 당장 내년 후반기부터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3개 반 교실 증축 하십시오.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그거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두 번째, 지금 서울시교육청 산하 유아교육계에 직원이나 행정담당직원이 절대 부족해서 지금 공ㆍ사립유치원의 업무시스템이, 행정지도라든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공무원들이 부족합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제가 과거에 곽노현 교육감 계실 때 질문을 했어요. 제주도의 교육청 숫자나 서울시 교육청 숫자나 똑같아요, 유아교육계 담당자들이. 증원을 시켜줘야 뭘 하죠. 서부교육청의 재정담당직원이 너무 업무가 많아서 병가를 낸 사실 알고 있습니까?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덕 의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어쨌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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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우리 유아교육 분야는 지원체제를 좀 구축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새 교육감도 이제 선출이 되시겠지만 새 학년도에 직제개편 시에 이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기덕 의원 장시간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그다음에 관계공무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서부지역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정책의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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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수 김기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곽재웅 의원님의 지역구인 성동구의 지역주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시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서울시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박수를 치거나 소리 내어 찬반의사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곽재웅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재웅 의원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곽재웅 의원입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 일반고교 학교군도거든요. 보이시죠?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 의원 빨간 원을 한 번 봐주세요. 뻥 뚫려 있죠?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곽재웅 의원 그곳이 성동구 금호동과 옥수동에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금호동에 있는 근린공원에 이렇게 설계도를 내서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온 것을 보면 다음 것을 보면 차이가 나죠?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곽재웅 의원 어떤 차이가 납니까?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어린이집이라든가 시설물이 있습니다.
○곽재웅 의원 첫 번째에는 이렇게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첫 번째 보낸 공문에는 이렇게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가져왔단 말입니다.
 자, 교육청에서 성동구청에 온 것을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정규모 학교용지가 확보될 경우 지역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불편 및 지역격차 해소 측면에서”, 지역격차가 있다고 인정을 한 거죠?
 인정 안 한 겁니까, 공문 왔는데?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늘 우리 상황에서는…….
○곽재웅 의원 “도심권 사립고 이전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호ㆍ옥수지역의 재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수용 및” 증가학생 수용이 있다라고 또 말을 했어요. 그간에 1년 동안 증가계획이 없다라고 계속 발버둥 쳐놓고는 또 있대요. 어느 말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증가학생 수요가 있을 경우에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 증가를 적시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곽재웅 의원 지금 여기서도 발뺌 하실 거예요?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재웅 의원 “지역학생들의 통학여건을 개선하고 학교시설의 지역적 균형배치를 위하여”, 안 해 놓고 균형발전, 하여튼 지긋지긋하게 나오는 게 균형발전 이야기예요. “구청에서 제시한 금호근린공원이 원만하게 학교용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협조 검토바랍니다” 검토해 달라고 해서 성동구청에서 검토했거든요.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네.
○곽재웅 의원 그래놓고는 어린이집이 들어서기 전에 본 의원이 이렇게 단식투쟁했어요. 그렇죠? 저거 어린이집 짓기 전에, 30억짜리 짓기 전에 설계 내놓고 한번 확인해 봐 달라 그랬더니 어린이집 지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어린이집이 철거되면 할 수 있다. 철거되면 할 수 있대요. 30억이 누구 장난, 애들 이름입니까? 그리고는 곽재웅 의원 성격이 좋다 안 좋다 말하고 있어요. 30억을 쓰고 그 다음 해에, 올해에 부시장 하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들이에요? 주민의 혈세, 혈세 말하면서도 그렇게 써야 되는 겁니까?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그 당시로 볼 때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곽재웅 의원 알겠어요. 나는 답변 듣기도 싫어요.
 답변에서 말이죠, 고등학교 설립을 하려면, 어린이집 철거도면 이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계속 가지고 와라, 설계도면을 확인해 보면 이런 차이가 나지 않느냐? 나중에 가지고 온 거예요.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네, 알겠습니다.
○곽재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의 자료를 넘겨보고 있던데 공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곽재웅 의원 의원들의 그러한 자료는 미리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않고 꼭 이렇게 시정질문 할 때만 살살 때려 달라 부탁들을 해요. 본 의원이 지금 다쳐가지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저를 폭행했습니까, 제가 공무원들 때렸습니까? 뭘 살살 때려요? 제가 수술을 해서 14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지금도 보조대를 차고 있는데 자꾸 동료 의원들이 괜찮냐고 물어봐요. 공개적으로 4시간 정도를 차고 나면 2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되는 형편이에요. 좀 살살 때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시민이 시장입니다. 시장이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출근 첫 날 떨어진 구두에 지하철로 출근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서민적인 이미지와 시민과 함께 하겠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곽재웅 의원 시민이 시장이라고 그래놓고 시민 끌어내버렸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시정하려고 시민을 끌어냅니까? 의원도 시민의 한 사람 아닙니까? 대표 아닙니까?
 자, 자료에 보면, 이 자료 기억나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곽재웅 의원 공보물이거든요. 공약서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에 보면, 2012년 10월 29일자 티브로드 뉴스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강제연행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고 있는데 10여 분간 의원님의 고성으로 인하여, 10여 분간 제가 고성을 질렀습니까? 네?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시장 박원순 네.
○곽재웅 의원 해당부처 행정국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안 해 보셨어요? 누가 만든 거예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 해 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곽재웅 의원 보고만 받았어요? 10분간이라고 확인해 보셨어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러한 것에 대응하는,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이렇게 거짓으로 공문 막 보내도 되는 것입니까?
 (자료화면을 보며) 자, 보세요. 빨간 것 보세요. 제가 들어간 시간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5분 49초. 진행되었던 모든 것이 5분 49초 안에 끝났어요. 5분 49초 동안의 영상이 있는데 들어가서 신분증 보이고, 전화하고, 열어주십시오 하고 했던 시간 다 빼보세요. 몇 분 동안 고성 질렀다고 하는지.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 곽재웅 하면 딱 끊어버리고, 신분증 보여주라고 해서 보여주고,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다음 보세요. 자, 양팔을 잡으니까 강제연행인지 아닌지를 대답해 달라는 질문에 ‘질서유지요원들이 양쪽에서 팔을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모신 후 1층으로 내려갔다’ 딱 잡으니까 ‘자, 갑시다’ 하고 제가 갔습니까? 사진 좀 보세요. 누가 맞아요? 법정에서 이런 것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잘 모르시겠습니까? 40분만 때우고 나면 그다음 시정질문은 다음 4월이거든요. 삐대면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시민하고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11월 2일자 신상발언에 폭행에 대한 시장 답변을 11월 2일, 11월 10일, 11월 22일 계속 촉구했어요. 왜 안 가져오는 것입니까? 안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격 좋은 거고 가서 또 말하면 성격 나쁜 의원이고. 그렇지요?
 시장께서 다른 본부장들한테 지시를 했는데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격 좋은 시장이 됩니까, 욱해서라도 말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어쨌든 그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은 제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곽재웅 의원 자, 일본에서 36년간 우리를 수탈해 놓고 유감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도 유감입니다.
 본 의원이 왕십리에서 ‘박원순 후보, 후보’ 마지막 유세를 하고 손이 얼었었어요. 딱 내손을 잡고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 잊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폭행하는 거예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그 당시에…….
○곽재웅 의원 군에서 지휘계통 배웠지요? 군에서 지휘계통 안 배웠어요? 군대 갔다 오지 않은 거예요?
 광주사태 때 발포명령이 없었어요. 그렇지요? 발포명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발포는 했단 말이지요. 많은 시민이 죽었어요. 자, 폭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누가 지시 했느냐? 지시한 사람은 없어요. 박원순 시장이 지시한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의원님을…….
○곽재웅 의원 그랬는데 끌려나왔단 말이지요.
○시장 박원순 아니, 의원님을 누가 폭행하라고 지시를 하겠습니까?
○곽재웅 의원 그러면 내가 자작극 해서 다친 거예요?
○시장 박원순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웅 의원 계속 유감인 거예요?
○시장 박원순 네.
○곽재웅 의원 저도 유감이라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했던가, 유감이라니까요. 박원순 후보를 도와서 막……. 정말 나는 유감이라니까요. 재선하겠다는데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도왔거든요. 그렇지요?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엄청 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면 더 아프거든요.
 2011년도 의원 선거구별 예산 집행 및 집행내역을 가져와라. 곽재웅 의원이 지역에 굉장히 욕심을 부린다는 소리를 듣고 동 별로 다 파악을 해서 가져와라. 11월 12일, 22일 독촉했거든요. 의원 요구자료 며칠 만에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며칠입니까?
○시장 박원순 의원님이 원하시면 어쨌든 빨리 갖다드려야지요.
○곽재웅 의원 의원이 독촉까지 했는데 27일 오후에 들어왔어요, 분석 못해 보게. 그런 자료가 한두 가지인 줄 아십니까? 한번 파악해 보세요. 의원이 며칠에 요구했고 며칠에 갖고 왔는지. 다음 요구 자료를 또 한 번 볼까요? 그러면 의원들 요구자료 때문에 못해 먹겠다고. 일 많으면 가세요. 여러분들 아니어도 공무원 할 사람 많아요.
 이번에 박 시장님께서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협동조합 등 서울시 밑그림을 그리겠다고 하는데 자마니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타인을 이겨야 자신이 승리하는 경쟁이 있고 바로 협력적 경쟁이 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경쟁, 함께 일하면서 둘 다 이기는 경쟁을 강조했어요. 시장님은 어느 쪽의 경쟁을 하시겠습니까? 생각 해 봐야 돼요? 40분 막 때우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어떤 경쟁 하실 거예요?
○시장 박원순 후자의 경쟁이 더 좋겠지요.
○곽재웅 의원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어요. 5ㆍ6학년만 되도 물어보면 바로 답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탈리아까지 가서 며칠 만에 배우면서도 협력적인 관계를 하자고 의원이 하고 다니는데도 끌어냈잖아요. 나를 이겨버리니까 이긴 거예요? 이것 보고 타인을 이겨야 자신이 승리하는 경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 신문고 제도가 있었지요. 모르세요?
○시장 박원순 네.
○곽재웅 의원 신문고 제도 있었잖아요. 북을 너무나 많이 치니까 이것도 안 되겠다 폐지했어요. 폐지하니까 나타난 것이 또 뭡니까? 대안으로 나타난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역사 공부 안 하셨어요? 격쟁이 있었잖아요, 격쟁. 어가가 가는데 징을 꽝 치면서 ‘쉬이 물렀거라’ 하는데 어가 앞에 서는 사람은 어때요? 죽음이에요, 죽음. 너무나 억울하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격쟁, 막 징을 치면서 억울하다고. ‘알아봐라.’ ‘내가 이렇게 당했소.’ 어가를 멈추고 했다니까요, 임금님도. 의원이 가서 격쟁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각 부서에서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간도 별로 없네요. 260분이 있어도 다 할 건데 말이지요. 의원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격쟁했겠어요. 나도 성격 좋은 의원 되고 싶어요.
 자, 교육청의 자료를 본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뭔 생각을 하셨어요? 아까도 보시던데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서 진행했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지난 시정질문 때 협조요청은 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르세요? 그리고 학생들 떡볶이만 사주러 시정 확인하고 다닙니까?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한테 설계를 부탁했어요. 여기에 어린이집 30억짜리를 살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넉 달 동안 해서 온 게 뭔 줄 하십니까? ‘이것을 교육청에서 규모를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장난하시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설계하나 못 내는 것입니까? 면적을 줄이면 할 수 있다? 오늘은 ‘교육에 관계되는 것은 교육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안 하시네요? 나는 하면 때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자, 시장님의 공약 10가지 중에 두 번째가 서울형 혁신학교예요. 그렇지요? 혁신학교도 경쟁보다는 서로 상생해 가는 것이 다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것 확대하겠다고 했잖아요, 균형발전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도 없어요.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달라. 균형발전 하겠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서울시에서 많은 것을 해 놓아서 2013년에는 학교시설개선비 2배 이상 늘린다고 그랬어요. 균형적인 지역발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1,585억에서 1,912억으로 21% 늘린대요. 그러면 학교가 없는 지역에서는 어때요? 그림의 떡이에요. 학교도 없는데 균형적으로 이렇게 21% 늘려봐야 뭐 하겠어요?
 5월 14일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희망교육을 발표를 했거든요.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함께 한다.’ 난 가슴을 쳤다니까요. 아, 정말 맞단 말이지, 성동구를 위해서 서울시가 함께 하겠구나. 뭘 도와줬습니까?
 지금은 느끼시는 것처럼 고개 끄덕 거리시지만 KBS, MBC, SBS가 딱 오면 시장님은 듣는 척하고 잘하거든요. 지역방송 우습다 이거지요. KBS, MBC, TBS, SBS에 나왔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함께 합니다.’ ‘서울시가 함께 하겠습니다.’ 립싱크만 하실 것입니까, 그렇게 외치는 의원은 끌어다가 폭행하고?
 서울시 도서관 이번에 만드는 데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모르세요? 641억이 들어갔어요. 얼마요? 64억도 아니고 자그마치 641억이 들어갔다니까요. 서울 도서관 앱으로 내 주변 도서관, 도서검색을 한 번에 하겠다 그런 이야기는 하셨어요. 그렇지요?
○시장 박원순 네?
○곽재웅 의원 전에 곽노현 교육감님도 40분 시정질의에 나오면 자꾸 물어보면서 시간을 뺐던데 시장님께서도 닮아가십니까? 서울도서관 앱을 내 주변에 도서관, 도서검색을 한 번에 하겠다 이것을 만들었다니까요.
○시장 박원순 네.
○곽재웅 의원 만들었는데 책자에 보면 걸어서 10분에 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서 10분 우리 동네 도서관. 우리 동네에는 도서관 하나도 없어요. 시립도서관 없어요. 지역에 도서관이 있어야 검색이 될 것 아닙니까? 검색을 하면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땅을 칠 것 아닙니까? 왜 가슴 아픈 일만 해요? 641억이나 들어가면서.
 그래서 구립도서관을 다섯 개 만들었어요. 성동구청에 고재덕 구청장께서 시립 안 지어주니까 예산을 아끼고 아끼고 해서 다섯 군데를 만들었어요. 서울 시내에 구립도서관이 91개가 있거든요. 구로 나눠보면 우리 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23위 정도로 면적이 적고 3.5개 정도 되는데 5개가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이 뭐라고 하느냐, 구청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많기 때문에 짓는 데도 순위가 밀린대요. 그 말이 맞아요? 아끼고 절약해서 구립 만들어놔서 시립 못 짓는다는 것이 말이 돼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율 아시잖아요.  부지런히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 더 주는 것이고 미국들 좋아하시는데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재난지원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준단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보험을 가입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말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자기를 방어를 하는 사람들한테 더 줘요. 아세요?
 구에서 오죽 답답하면 구립 어린이집도 1개 동에다 막 만들려고 노력을 엄청나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야 만들겠다고 하니까 성동구는 제외.
 그럴 바에는 재산세 같은 것 모든 세금 25개 구청 나누어 가지고 우리 다 줘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할게. 서울시에서 가지고 하지 말고 지자체니까 우리 다 줘요, 우리가 알아서 다 잘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는 박원순 시장께서 뭐라고 그래요? 추가경정예산 심의할 때 인사말이 뭐예요? 1년간 서울시는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사람 중심이었어요, 의원 폭행하면서? 시민이 꿈꾸는 서울의 미래에 관한 시민제안서를 보면, 100명의 서울플랜시민참여단을 구성을 했어요.
 서울시 전체에, 우리가 대의주의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의원 114명이 서울시 전체를 대표해서 천만시민을 향해서 대의제 정치를 하거든요, 일일이 다 못 만나니까. 그런 의원들 제쳐 놔두고 100명 뽑아서 참여를 하는 사람에게 해야겠다, 성동구에 20대 여성 한 분이 나가고요, 70대 여성 한 분. 두 분이 나갔거든요. 100분이 나갔으면 25구청이니까 4명 정도는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시민들이 10만 명을 대표하는 의원들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 제치고 뽑아가지고 다시 하겠다는 게 어떤 발상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 의원께서 주간동아에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박원순 시장 잘하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잘하고 계세요? 취임 1년, 시민과 소통원활. 시민하고는 소통 원활하게 하고 하세요. 미디어정치를 하시고 막 듣고 잘하시는 것 같은데 시의회 기능 약화, 의원들하고는 않겠다 그거지요.
 삼권분립에 대해서 더 잘 아시잖아요. 박원순이라고 하는 분이 높아서가 아니라 시장으로 뽑아놨기 때문에 저희가 대우를 하고 예우를 하고 만나려고 하고 그런 것입니다. 곽재웅이가 그렇게 높아서가 아니라 우리 성동구의 주민들이 나를 뽑아놨기 때문에 성동구 주민을 대표해서 내가 만나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원 제쳐놓고 시장이 뽑아가지고 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시장 박원순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의원님 몇 번 뵈었었잖아요.
○곽재웅 의원 아, 저만 보면 그렇지요. “아, 의원님. 또 오늘도 농성하러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언제 농성을 했다고 그래요?
○시장 박원순 아니요, 그전에……. (웃음)
○곽재웅 의원 내가 농성하는 사람이에요? 대변이에요?
○시장 박원순 그전에 뵙고 말씀 듣고 했는데요…….
○곽재웅 의원 내가 시장실에 시장님 시간 안 뺏으려고 비서관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려고 갔거든요. 그렇지요? 그때 봤잖아요? 서로 박자가 안 맞기 때문에 박자 맞추러 몇 번 갔어요. 의원이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저번에는 시정질문에서 이렇게 꼼꼼히 뽑아주었다, 내가 칭찬도 했어요. 공무원 달래야 일한다고 그래서 달래려고 말이지요 없는 소리도 많이 했다니까. 저번 시정질문 봐봐요.
 정말 잘한다 소리 많이 했다니까요. 다음에는 우유병 들고 나올게요.
 자, 서울시에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 4군데가 있는데, 보세요. 앱으로 찾으면 나오겠는가. 성동구하고 광진구에는 하나도 없어요. 중구교육청 관내에 5군데가 있고 서울시 서울도서관 이번에 641억 리모델링해서 또 지었잖아요. 상징적으로 하나 있어야 된다 한다면 성동교육청 안에도 시립도서관이 하나 상징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데 의원님, 저게 보니까 시립도서관이 22개가 서울에 있는데 이것이 전부 교육청 소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교육청과 분리되기 전에 갖고 있던 시립도서관은 교육청이 관리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
○곽재웅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이것은 교육청 세금, 이것은 시청 세금 하고 안 내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곽재웅 의원 주면 나누어서 쓰거든요. 일할 때는 서로 미뤄요. 자, 보세요.
 금호유수지 학습…….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자료 다 가지고 왔어요.
 금호유수지 평생학습관 건립 요청,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곽재웅 시의원의 건의사항입니다. 평생학습관은 현재도 다수가 도서관으로 인정되어, 주민의 편의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에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했어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에 의해서 교육부서에서 평생학습관 건립에 지장 여부를 검토하여 서울시교육청의 요청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여 달라고 서울시장 직인을 꽉 찍어가지고 왔어요. 타부서에서는 모르는 거지요.
 그 정도로 지휘력이 없는 거지요. 전투수칙 배웠잖아요. 단 한 발의 탄약도 아끼겠다, 지휘관을 중심으로 생사를 같이 한다, 배웠잖아요. 왜 지휘를 함부로, 못하고 있어요? 그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9월 3일자로 이렇게 왔어요. 평생학습관 한다면 도와주겠다, 시장 직인 찍혀 왔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이것은 국토해양부, 이것을 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은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의 중복ㆍ복합화에 따른 운영기준에, 서울시 시설과에서는 도서관밖에 없다, 그러니 못한다, 평생학습관이 없다, 그것 없으면 똥 집어먹는 짓을 하면서 나를 몇 개월간 애를 먹였어요.
 도시안전실장, 어디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내가 전화했지요, 도와달라고?
 하천관리과에서 얼마나 애먹인 줄 아세요? 에이, 좋다. 모르겠다, 말이지. 2개월 만에 도서관 짓자, 평생학습관 필요없다, 도서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천과에서.
 도서관을 짓자, 모르겠다, 하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네 돈으로 지어라.”
 우리 재산세 다 달라니까, 내가 지을 테니까.
 자, 보세요. 그래놓고 금호유수지 내에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은 없으나, 없으나 구청에서 한다면 보조해 주겠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 공원이 몇 개나 있는가 보세요. 고등학교에 대한 문제 나오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반경 5km라고 말을 해요. 반경 5km가 아니라 반경 1km 안에 몇 개나 있는가 보세요. 7군데가 있어요, 무려 7군데. 여기다가, 금호빗물펌프장에다가 또다시 공원 짓겠다는 거예요, 25억 들여서. 이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25억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원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곳입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공원이 있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지역에 왜 공원만 주느냐는 말이에요.
 옷이 없어서 벌벌 떠는데 있는 신발 왜 2개 사주겠다고 난리치느냐는 말이에요. 옷 한 벌 사달라는 것 아니에요?
 모 초등학교에, 모 초등학교도 아니고 뭐, 옥정초등학교 골프장이에요. 여기다가 위에 철판조립, 위에만 하는 데 얼마를 들였느냐, 6억 4,100만 원을 들였어요. 전의 의원들하고 교육청은 막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교장이 막 해가지고 말이지요. 6억 4,100만 원이나 들었다니까요. 시비도 들였고 특별교부금까지 들여서 타석 10군데의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제2의 박세리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치고 있으면 제2의 박세리는 선생님들이 할 거예요? 옥정초등학교 수영장 밑에 전기실이 있어요. 누수가 되면 큰일 나거든요. 뉴스에 잠깐 나가고 말았는데 서울에 7군데가 있어요.
 본 의원이 말했다가 또 떠들고 다니면 “저 자식 성격 안 좋아” 할까봐 가만히 있어요. 누구 하나 감전되어 가지고 죽으면 할 거예요. 아까 항공기도 말이지요. 그것 뭐 해결되는 게 딱 있어요. 아파트에 탁 하나 쳐 박아 가지고 몇 십 명 죽으면 금방 해결돼요. 그렇지요? 금호초등학교에는 건물에 비가 새 가지고 날마다 고생하는 거예요. 비 새는 것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교육청. 비 새는 것 고치는 것 원칙 아닙니까?
 의원이 어떤 건물 세우면 보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비 새는 것을 막아야만 건물의 유지가 잘돼 가지고 세비를 아끼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럴 때는 고개 끄떡끄떡하고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4월에나 저 보게 될 거예요, 또. 그렇지요? 가면 또 맞고, 또 떠들면 또 막 밀어내고. 그렇지요? 가만히 있으면 성격 좋고 말하면 나쁜 놈이고.
 금북초등학교의 인공폭포입니다. 5억 6,000만 원이 들었어요. 이것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 의원 전에 만들어 가지고 10월에 개관 테이프 끊으러 갔다가 어머니들한테 직살나게 혼났어요. 저것 왜 하느냐고 해요. 전의 의원들이랑 다 추진해서 했어요. 폭포수 내려옵니까, 안 내려옵니까? 개관하는 날만 내려왔어요. 전기료 때문에 못한대요. 그런 것 왜 만들어요? 금북초등학교는요 화장실이, 1,000명이 공부하는데 후관이 막혀가지고 작년 한 달 반 동안 그 대변 냄새가 말로 다 못했어요. 본 의원이 가서 이틀 만에 시설해서 전기로 해가지고 뚫었는데 관리도 잘못했지만 여기다 화장실공사 이런 데다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시청 돈이 되었든 구청 돈이 되었든 교육청 돈이 되었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도심에 양봉을 지시했을 때 반대한 국이나 과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시장님이 만들라고 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 “법적절차에 위반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런 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도심 양봉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대한문에 견학을 왔을 때 벌에 쐬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의원이 만들라고 했으면 그렇게 했을 걸요, 아마.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저것 때문에 안 됩니다.” 시장님이 하니까 그냥 다 되지요.
 114명의 의원들이 뭔가 고심을 하는 것을 시장님이 만들어주면, 천만 시민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대의정치라는 말입니다, 의원을 대신 뽑아 가지고. 100명씩 모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셨습니까? 적어도 시민의 표를 받고 대표로 나와 있는 것이 의원 아닙니까?
 남대문시장에 잠행한 적 있잖아요? 금호동에도 잠행을 해 봐서 공원이 더 필요한지 학교가 더 필요한지 잠행해보라고 했는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지요? 언제 하실 거예요? 재선해서 하실 것입니까? 재선하기 전에 조금 선거철 6개월 앞두고 하실 거예요?
 서울시에 현장관리 부실한 보도공사 엄중 처벌한다, 부실한 데가 있기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울시가 적발하면 있어요. 그런데 의원들이 적발하면 없어요. 아, 뭐가 어쩌고저쩌고……. 의원이 주민의 대표라니까요. 의원이 별 것 있어요? 주민의 대표로서 보고 지적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행정1부시장한테 본 의원이 사진 찍어놓은 자료를 싹 보여주었어요. 고양시를 가다가도 빨간 것, 파란 것 그 고무하고 섞여 있는 보도블록을 보면서 이것을 만약에 깔면 서울시에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그다음에 나무가, 나무테가 밀려 나와서 A형, B형 다 찍어놓았어요. 보도블록에 대한 것도 찍어놨어요. 진행을 못해요. 의원 요구자료 하다가 의원 끝나 버리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의원을 재갈을 물려서 말 못하게 하고 편안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가슴에 손을 얹고 좀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분들이 낸 보고자료예요, 본 의원이 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 모 조합 비대위사무실에 철거업체가 폭력을 휘둘러서 이렇게 다 깨지고 난리가 났어요. 본 의원이 OS에 문제점이 있다, 철거업체에 폭행적인 것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두드려 맞았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법원에서 처리할 문제입니다.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러겠지요.
 자, 현대미술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이것은 너무나 빨리 공기를 단축하는 바람에 현대미술관을 MB께서 정권 마치기 전에 업적을 남기려고 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응봉교 쪽 이야기를 했거든요, 본 의원이. 성동구청장이 그것 뜯지 말라고 했어요, 응봉교. 더 쓸 수 있다. 그런데 강남과 강북을 잇고 도심이 불편하기 때문에 뜯어서 만들어야 된다, 서울시가 뜯었어요. 철판으로 밤새도록 치달린다는 말입니다. 6년 2개월로 늦춰졌거든요. 무슨 공사를 6년 2개월이나 합니까? 예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적을 하니까 곽재웅 의원은 욕심이 많다. 응봉교는 이상무 의원 거예요. 내 지역 아니에요. 강남과 강북을 잇고 불편이 해소되고 성동구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적을 한 거예요, 내 지역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의원들은 점잖은 거예요, 내가 살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의원 재갈 물려서 세비만 받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의원이? 공무원들의 스타일로 가야 됩니까? 봉급만 받고 가만히 있는 그런 식으로 의원활동 해야 됩니까?
 인터넷 다음에 가면 ‘고개 숙인 시장, 격분하는 곽재웅 의원’, 자리에 와서 “아, 다친지 몰랐습니다.” 11월 2일은 알았을 것 아니에요. 인터넷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성격 나쁘다고 나올 것 같아요. 잘못하면 딸도 시집 못 보낼 것 같아요.
 진정한 정치는 카메라 비추는 곳에서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진정한 정치인이에요. 시장님도 이제 정치인 아닙니까.
 개가 사람을 물어 죽였다, 간단한 뉴스지요? 개가 사람 물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개를 물어 죽였다 그러면 톱뉴스에 나옵니다, 세계뉴스에. 그렇지요?
 공무원이 의원을 폭행했다 그러면 간단한 뉴스예요. 그런데 의원이 공무원을 폭행했다 그러면 톱뉴스예요. 그렇지요? 의원은 주민인데 주민이 공무원 폭행하면 큰 난리가 난다니까요. 그 정도로 공무원의 신분은 보장하는데 공무원은 달래야 듣는다고 그래요. 진짜 젖병 가지고 올 거라니까요. 어떻게 달래줘야 되는지 말만 하세요. 내가 기저귀도 채워 줄 테니까. 살살 때리라고 그러는데 내가 맞았지 누가 맞았습니까, 살살 때리라고 그러게?
 민주당 양준욱 대표께서 연설한 바와 같이 장애인들에게 최저생계비를 받아주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버지, 나 홀로 어린이가 30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가 시민이 공무원을 달래야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이 시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것입니까? 한 말씀만 해보세요.
 공무원들은 적어도 봉급을 받고 굶어죽지 않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지금 세대가 힘듭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고? 공무원들이 달래줘야 되잖아요. 녹봉을 먹고 있잖아요. 적어도 신분의 보장을 받고 있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곽재웅 의원 이번에는 묵비권을 행사하시는데 4월에는 받아내겠습니다, 말을.
 본 의원도 점잖은 사람이 되고 싶고 성격이 좋은 사람에 속하고 싶습니다. 지역에 학교가 충분하고 도서관 있는 지역에서 본 의원이 출마했다면 다소 여유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버스업계의 운행중단 사태를 보면서도 우리 동네 학부모들은 학생들 등하교에 불안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늘 비가와도 등하굣길의 아이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밤을 지새우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우리 동네 고3 학생들의 대입학력고사 시험장소를 보면 왜 그렇게 멀리 배정되는지 마음이 아파옵니다. 강남에서는 걸어서 15분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이 있는데 우리 지역의 학생들은 왜 그렇게 고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난한 지역의 아이들도 정말 머리가 좋다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과 서울시는 입만 열면 균형 있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오늘 질의한 내용만 봐도 균형 있는 발전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성을 쌓는 민족은 망한다.” 어떤 민족도 성을 높게 쌓고 성 안에 안주한다면 망한다는 칭기즈칸의 말처럼 서울시 신청사를 폐쇄하고 미디어정치로 시민을 현혹하는 오늘의 정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정질문이 있는 내년 4월에 시장을 다시 뵐 때까지 정상적인 체계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4월 시정질문 때 다시 만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수 곽재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으로 교통위원회 소속 강감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어요」하는 의원 있음)
○강감창 의원 존경하는 김명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훼밀리아파트 주민대표님을 비롯한 가락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4선거구 출신 강감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송파지역의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송파지역은 잠실아파트단지의 재건축과 장지의 택지지구사업이 마무리되고 현재 제2 롯데 초고층 건설과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법조단지 중심으로 한 문정도시개발사업, 동남권유통단지 조성사업, 그리고 위례신도시 건설에 이르기까지 송파구 전체가 개발대상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고 커다란 도시 하나가 더 생길 정도로 메가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도 상호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교통개선대책 마련을 위한 접근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2 롯데 건설과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조명 함으로써 종합적인 교통대책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지역의 대규모 개발 현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송파지역 대부분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잠실1단지에서 4단지까지 재건축이 일단락 나 있고 5단지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2 롯데 초고층이 건설되고 있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법조단지, 동남권유통단지, 또 위례신도시, 그리고 거마뉴타운에 이르기까지 송파구 거의 대부분이 개발이 막 끝났거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유발량을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현재 제2 롯데를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대단위 개발사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발교통량이 무려 60만 대 정도 엄청난 교통난이 예고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중심에 송파대로에 있는 제2 롯데와 가락시장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2 롯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 롯데 초고층이 건설되면서 교통개선책을 내놓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개선분담금을 부담하면서 탄천 동측 도로확장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환승센터를 지어서 잠실역 사거리 일대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이러한 큰 골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롯데의 초고층 건설과 교통개선책의 문제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초고층은 말 그대로 555m 초고층 건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허가과정에서부터 사실은 논란도 많았고 특혜성 의혹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제2 롯데가 잠실에 들어오면서 기여되는 바가 물론 많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교통문제의 심각성과 주민이 입어야 될 피해, 시민의 불편사항을 간과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은 그것은 또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 롯데 초고층을 인허가하면서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것 중에 큰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천 동측 도로 확장에 분담금을 450억 부담하겠다, 환승센터를 짓겠다, 그리고 지하광장을 조성하겠다, 큰 틀로 보면 세 가지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실무적인 질문은 우리 담당 국장님에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이미 인허가 과정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부분들을 이제 실무국장에게 질의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라고 끝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 제가 직접 여쭈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2 롯데가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인허가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기존에 최초 계획했던 부분들의 층수가 엄청 늘어나고 용적률도 엄청 늘어나고 그러한 과정에서 서울시에, 시민에게 기부해야 되는 그런 분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돌아봐서 남은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허가 과정을 보겠습니다.
 최초 롯데가 인허가 될 당시 2008년 8월 8일에는 용적률이 172%에 불과했습니다. 172%의 용적률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탄천변 도로 확폭, 그리고 환승센터 관련해서 650억 기탁했습니다. 지하광장은 최초나 지금이나 똑같이 지하광장 조성은 조건으로 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자전거 주차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미한 부분입니다.
 가장 큰 부분이 롯데가 최초에 650억을 기탁하겠다고 했던 당시 2008년 8월 8일에는 용적률이 172.08%에 불과하던 것이 이것이 변경되고 증가되는 과정에서 무려 544%로 용적률이 뜁니다. 123층으로 늘어납니다. 555m로 늘어난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탁한 내용을 볼 때는 탄천로 확폭에 대해서는 450억, 나머지 환승센터 건립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합니다. 또 금년 9월 17일 572.95%로 다시 늘어납니다.
 이러한 변경과정에서 우리 서울시와 심의하는 심의부서에서 좀 더 교통유발요인을 걱정하면서 추가적인 분담금을 요구한다거나 뭔가 얻어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습니다. 이것을 돌이켜 볼 때는 일방적으로 롯데에게 사업을 도와준 꼴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큰 건물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단지가 개발될 때는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이나 대책은 충분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방금 지적하신 롯데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때 거기에 대한 교통영향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건축주가 입게 되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다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롯데의 경우에는 세 가지, 그러니까 제2롯데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천변의 동측도로를 확장한다거나 올림픽대로의 하부도로를 연결한다거나 올림픽로를 확장한다거나 아마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과연 이런 건설공사 또 개발로 인해서 실제 그 도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기탁금들이 충분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계산을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지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라든지 어떤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기탁금을 계산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엄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는 제가 해 놓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것이 그렇게 엄밀하게 됐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강감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본 의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 해 주셨고요.
 좀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 초고층이 생기면서 인근지역에 있는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을 펼쳤을 때에 대한 기부채납이라든가 어떤 공공기여에 관련된 부분이 어디까지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1단지와 4단지에 이르기까지, 바로 인근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1단지가 29만㎡의 부지에 도로라든가 공원, 학교 이런 부분들을 기부채납 한 면적이 6만 1,000㎡입니다. 부지면적의 20.8%를 기부했어요. 잠실2단지 같은 경우는 32만㎡ 중에서 10만㎡를 기부채납 했습니다. 32%를 했습니다. 3단지 25%, 4단지 19% 등등 20% 후반 대부터 30%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재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롯데가 8만 7,100㎡를 하면서 1만 6,000㎡ 정도 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롯데 측에서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변여건에 비추어볼 때는 제일 부족한 상태입니다. 단순하게 분담금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개발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미비했고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한 내용도 주변 개발여건에 비추어볼 때는 부족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텐데 언제 우리가 바로잡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남은 인허가절차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돌아봐서 조건을 강하게 내세워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까 제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처럼 이런 개발과정에서 개발자가, 사업자가 얻게 되는 이익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이나 공공이 입게 되는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피해가 최소화되고, 개발업자 이익이 물론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그것을 균형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계산이라는 것이 좀 더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교통영향이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과학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또 그런 공공기여로 받는 토지든 금액이든 그것이 정말 적정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나름대로 판단을 안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조금 더 엄밀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제가 개선할 생각입니다.
○강감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우리 시장님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가 초고층을 세우면서 가장 최초부터 지금까지 내세우는 또 하나의 조건이 지하광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탄천도로 확장이라든가 지하광장, 지하환승센터인데요. 환승센터에 관련된 문제점은 잠시 후에 제가 실무자와 질문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고요. 지하광장에 관련된 부분도 사실 오늘은 중요한 꼭지는 아닙니다마는 간략하게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 롯데와 제2롯데 사이 잠실역 일대에 엄청난 규모의 지하광장이 들어섭니다. 그 광장을 현재까지는 서울시가 롯데에게 행정적인 지원만 하면서 롯데에 맡겨놓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다면 롯데가 그 광장을 서울시민의 광장, 공익을 위한 광장으로 만들겠습니까? 롯데 사업에 유리한 광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롯데의 지하광장 관련된 부분도 이제 서울시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지하광장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롯데에 제시하고 롯데를 끌고 가 줘야 됩니다. 어차피 롯데는 조건으로 기부채납 하기로 했지만 기부채납 하는 그 나름대로의 계산은 개인의 어떤 민간사업에 관련된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산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해서는 안 된다, 그 지하광장도 우리 시장님께서 아이디어를 잘 내시고 관계부서에 별도의 부서를 두든지 해서 지하광장의 개념을 서울시민들이 즐겨 찾는 공간, 세계의 관광객들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향후 지하광장 관련된 조성에 있어서도 우리 서울시가 깊이 관여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의원님 그 지적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강감창 의원 알겠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우리 시장님 다시 한 번 모시기로 하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롯데가 초고층을 세우면서 탄천도로 확장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도시안전실장님께 질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천동측도로는 보시는 것처럼 종합운동장에서부터 훼밀리아파트 옆 광평교에 이르기까지 5,59㎞ 구간입니다. 기존에 있는 둑방길 2차로를 실제로 최초에는 지하 2차로로 가려고 했지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사실은 지하 4차로로 추진을 하다가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현재 보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장님, 탄천도로는 실질적으로 4차로로 추진하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지요?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네, 그렇습니다.
○강감창 의원 보류 원인은 일단 예산의 문제가 사실은 크겠지요?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4차로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해서 투자심사한 결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업비도 과다하고 경제성도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부적정이 나와서 지금 현재 다른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강감창 의원 탄천도로에 관련된 것은 우리 실장님께는 간략하게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답변을 일단 제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탄천도로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동남지역의 집중개발에 따른 송파대로의 교통난을 분산시킬 목적으로 탄천도로가 계획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탄천도로라는 것은 지역주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송파대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우회도로 내지 통과 위주 도로의 기능이 목적이다, 맞지요?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그 기능도 있습니다.
○강감창 의원 맞습니다. 그러한 취지와 목적으로 진행되다가 예산상 여러 이유로 인해서 현재 지금 예산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은 예산 비용이 많으니까 B/C Ratio가 좀 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결국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요?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네.
○강감창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탄천동측도로는 중지되어 있다는 것을 주무 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환승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본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자주 뵙습니다마는 여기서 또 이렇게 몇 가지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롯데가 환승센터를 스스로 짓겠다고 했고 인허가 과정에서도 조건으로 내세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환승센터가 들어서면 잠실역 일대의 교통난을 상당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라 정확히 11월 15일자로 교통본부에서 버스환승센터에 대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여기 보게 되면 광역버스 16개 노선이 환승센터를 이용한다, 그리고 조성 후 시는 공공시설물을 기부채납 받는다, 그런데 수도권 동남지역 시민 교통 편의가 향상되고 잠실역 주변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시민에게 얼마나 더 유익한지를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하환승센터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없지요? 세계적으로도 없지요, 이런 버스환승센터가?
○도시교통본부장 윤병준 세계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인 검토는 아직 못했습니다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지하 환승센터를 건립한 예가 없습니다.
○강감창 의원 네,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고 참, 본 의원은 여러 가지로 사실 걱정되는 게 많습니다. 많은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가 여기 D지역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여기가 한강이고 잠실대교입니다. 이게 성남 방향으로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2호선이 이렇게 강남권에서 강동권으로 가는 그러한 곳이고, 기존의 롯데가 있고 제 2롯데가 들어서는 곳입니다. 이 지하에 지하광장이 엄청나게 들어서고 D지역이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별도의 정류장을 또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C구간은. 그리고 1에서부터 7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버스정류장입니다. 그리고 A와 B도 중앙버스정류장이지요. C를 중앙버스정류장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내용이고, D가 지하에 환승버스정류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환승센터의 수용능력이 미미하다, 이런 결론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수긍하실 수 없지요?
○도시교통본부장 윤병준 환승센터를 경유하는 주 노선이 버스인데 버스의 경우에도 거기서 환승을 하려면 지역적인 여건상 환승이 가능한 노선이…….
○강감창 의원 그냥 간략하게 좀……. 본 의원은 환승센터의 기능은 현재까지 계획된 안으로 볼 때는 정말 미미할 뿐이고 많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 접근하고 있고,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냐 이거죠.
○도시교통본부장 윤병준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수준 정도의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승센터의 기능이 발휘되면…….
○강감창 의원 죄송한데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역 주변 버스 이용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치한 A, B, C, D가 있고 1부터 7까지 지역별로 잠실역 사거리 일대에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지상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겠다는 곳에 12개 노선 시간당 117대가 이용하게 되고, 환승센터에는 16개 노선 시간당 97대의 버스가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합하면 전체 127개 노선 1,168대의 버스가 잠실역 사거리를 이용하게 되겠는데요.
 다음 분석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를 이용하는 차량은 전체 1,168개 버스 중에서 97개에 해당하는 8.7%에 불과합니다. 노선버스 중에서 8.7%에 불과하고 잠실역사거리를 통과하는 11만 대의 일반차량까지 포함했을 때는 환승센터가 수용하는 율은 1%도 안 됩니다. 지금까지 환승센터를 만들면 엄청난 기대효과가 있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계획되어 있는 계획 안에 또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0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방향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가는 방향이고 2호선이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여기가 제 2롯데가 들어서는 곳이고 기존 롯데가 들어선 곳입니다. 지상 1층이고 지하, 그리고 단면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을 보게 되면 환승센터로 들어가는 전용버스차로 중앙차로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또 나오는 것이 있고 지하로 들어가지 않는 버스전용차로가 양쪽에 두 개가 추가로 생겨야 됩니다. 지극히 일부가 이용하는 환승센터 버스전용차로 외에 통과하는 버스전용차로가 새로 생겨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음 지하로 들어오는 곳과 나오는 곳에 인접된 부분에서 지하로 나오고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과 연접됨으로 인한 엇갈림과 교통사고의 우려 심각합니다. 그리고 지상에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복잡한, 지금도 마비상태인 잠실역 사거리에 이 가운데다가 다시 버스정류소를 설치합니다. 승객이 대기하는 공간과 버스가 대기하는 공간, 주변에 또 전용차로 두 개 확보해야 되는 공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상공간은 엄청 협소하고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롯데가 주장하는 것은 버스정류소에 내려서 여기서 곧바로 지하로 내려가도록 하겠다, 그러면 제 2롯데를 이용하고 기존 롯데를 이용하기에는 참 좋은 구조입니다. 그러나 일반시민들은, 버스뿐만 아니라 일반차량들의 불편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하에 들어가면 버스대수가 8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그리고 주차장이 35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 2롯데 쪽의 버스주차장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제 2롯데를 방문하는 버스 이용하기는 구조가 참 좋습니다. 일반시민들의 버스노선이 과연 주차할 필요가 얼마나 될까, 다음 경사도를 보겠습니다. 지하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경사가도 11.599% 12%에 가깝습니다. 주간선도로에 경사도가 있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효과 미미합니다. 이 환승센터 누구를 위해서 짓고 있습니까? 여기서 뭐하려고 합니까?
 12월 초에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주차장으로 공람공고가 되어 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심도 있는 계획을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서울시가 심의를 하고 통과시켜 줘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잠실역 승강장을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는 잠실역을 승강장이 더 필요치 않다, 제 2롯데가 들어서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본 의원과 우리 메트로를 비롯한 교통전문가들은 무슨 소리냐,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각종 수요조사 예측치를, 롯데가 생각하는 잠실역 일대 초고층 롯데슈퍼타워로 하루 7만여 명의 유동인구가 유발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실역을 이용하는 것을 롯데는 2만 1,000명으로 봤지만 메트로와 다른 전문가가 볼 때는 4만 6,000명으로 봤습니다. 환승ㆍ승하차 하는 것도 적용하지도 않았고 롯데로 인한 잠실역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에 3,000명밖에 안 된다고 롯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전문가들은 8,000명 내지 1만 명을 봅니다. 엄청나게 축소해서 수요예측을 제시하고 심의하고 그런 기준으로 모든 교통개선대책이 다 된 것처럼 해 왔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결국은 오전 오후 피크타임을 봤을 때, 여러 교통수요 예측치를 볼 때 너무 부족하다, 확폭이 필요하다, 마이너스 7.5m, 3.3m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승강장 다음 슬라이드처럼 확장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계십니다만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롯데가 초고층을 세우면서 제시한 가장 큰 것이 탄천 동측도로 확장 관련된 기부금 분담하는 것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진행 안 되고 있지요?
 두 번째, 환승센터 관련된 부분을 자기네들은 조건을 내서 하겠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하 기존 롯데와 제2롯데 들어오는 버스라든가 손님들 맞기에는 참 좋은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이 부분을 지적했고요. 잠실역 승강장 확장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교통개선분담금 향후 심의과정에서 다시 우리가 꼼꼼히 뒤져보고 추가적으로 분담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요점입니다.
 롯데와 관련된 부분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또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조금만 설명…….
○강감창 의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너무 들어가시기 억울하시니까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잠실사거리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사거리 내에 있는 버스의 노선이나 방향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위치나 또 공간 범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하환승센터를 만든다고 그래서 지하환승센터로 모든 노선과 모든 버스를 다 그쪽을 경유하도록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용한 범위 내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교통량이 일정 범위를 오버되는 경우에 극심한 교통정체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임계치적인 내용, 특히 광역버스가 회전하면서 여러 가지 교통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하로 처리를 별도로 하게 되면 규모는 작지만 거기에 따른 교통완화효과는 다소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감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보완해서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들을 세밀히 점검해서 우려하시는 내용들이 가시적인 문제로 변화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감창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서 조금 변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관련되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농수산물공사 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사이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가락시장과 관련된 부분.
 질문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교통유발요인들이 많은데 주변 교통개선대책은 전무하다, 단 하나도 없다는 것 분명히 제가 감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문제점을 해소해야 된다, 가락시장이 지금 현대화 사업 되면서 용적률이 두 배로 늘어나요. 그리고 주차대수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교통유발요인이 이미 생긴 거예요. 그런데 가락시장 안 섹터만 현대화 사업하겠다는 얘기고 주변의 교통개선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부지도 단 한 평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일반 민간인들에게는 30% 가까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채납하고 이렇게, 현대화사업을 안에서 내부적으로 현대화하면 뭐합니까, 외부가 막 교통체증되어서 엉망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장님 오시기 전에 다 결정된 내용들입니다. 정말 가락시장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이전되는 것이 맞습니다. 현대화사업 가락시장이 유통에 있어서 지금 뼈대를 현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에요. 거기에 수천억, 앞으로 1조 가까이 들 것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7,000, 8,000억 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돈을 거기에 쏟아부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노른자위 땅 16만 평에 평당 5,000만 해도 8조 6,000만 원 거의 10조에 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 비싼 땅을 깔고 있다는 얘기 자체가 유통비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가락시장 관련된 이전이나 재건축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교통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이 현대화사업이 되면서 주출입구가 탄천 서측도로로 연결되지요?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네.
○강감창 의원 그리고 그 서측도로 관련되어서 탄천도로도 지금 확장공사도 일단은 중단되어 버렸고, 본 의원의 핵심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비용에 주변 교통개선대책비용을 추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추가시켜 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혹시 그렇게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사장님?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의원님, 의원님이 저만큼이나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또 아시는 것도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예산은 정부 예산이 70%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엄격하게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교통대책, 도로개선에 쓰는 것은 아주 제약이 많습니다.
○강감창 의원 알겠습니다. 사장님 제가 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슬라이드 16부터 죽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보시는 것처럼 송파대로에 연접되어 있고 탄천도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면 주출입구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10년 가까이 단계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연면적이 1.9배 늘어나고 주차대수가 1.7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가락시장이 연접되어 있는 송파대로의 정체현황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탄천동측도로는 4차로 확장되는 것으로 저와 함께 수년간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가 가락시장이 될 것이고 훼밀리아파트가 되고 동남권유통단지가 됩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탄천도로 관련된 부분에서 앞으로 가락시장의 주 출입구가 되는 여기에서부터 광평교가 막히니 여기서부터 지하4차로와 연결시켜서 문정지구로 연결시키는 이 도로가 필요하다, 누가 보더라도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대형물류차량들이 송파대로로 오지 않고 논스톱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부터 외곽도로 와서 여기서부터 논스톱으로 가락시장에 와서 하역하고 빠져나가는 구조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외부교통개선, 환경개선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면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정말 못합니다.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어떻게 현대화 사업을 합니까?
 오늘 분명히 제가 정말 과격할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대표 지금 와 계세요. 제가 앞장서서 막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여 주세요. 사실은 4차로 이미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의해 왔어요. 그래서 SH공사와는 고지배수로 이설 다 해 왔습니다. 여기 걸리기 때문에 지하로 이설 다 해 왔습니다. 하수방류관거, 오수관거 전부 다 이관 다 시켜 놓았어요. 상수도관 부서 협의 다 했습니다.
 2008년 주민설명회부터 시작해서 시의회 청원도 채택이 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지하화 해 주겠다고 계속 해 왔고 지금까지 사실은 거의 해 주는 것으로 하다가 작년에 투자심사를 이용해서 사실상 날아간 것이 아니라 날려버린 겁니다. 결국은 탄천동측도로 관련된 부분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1분밖에 안 남았지만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마이크 꺼져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슬라이드 하나만 보여 주십시오.
 시장님, 가락시장현대화사업 관련되어서 탄천동측도로가 5.5km에 1,650억이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롯데가 450억, SH공사가 228억 이렇게 지금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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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그래서 전체 3,800억이 결국은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하4차로 전체 구간을 4차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여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지금 제안하겠습니다.
 단계별로 별도로 진행하자. 가락시장 아까 서측부터 문정지구에 이르기까지는 지하4차로로 가면 약 1,150억이 드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SH공사가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228억을 내겠다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 농수산물공사의 4차로 확폭으로 인해서 토지가 들어간다고 해서 농수산물공사가 보상 값을 460억을 달랍니다.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보상 받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보상받아서는 안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나면 실질적으로 462억이 있으면 됩니다. 462억 중에서 아까 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 대 3 대 4로 짓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시비는 184억이면 됩니다. 184억으로서 1,150억의 공사효과를 노릴 수 있고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인한 고질적인 문제점은 지하4차로로 연결시켜서 대형물류차량들이 송파대로로 오지 않고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것 시장님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알겠습니다.
○강감창 의원 진심으로 제가 시장님께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1,650억, 롯데의 부담금도 450억이 현재 살아 있고 향후에 저는 롯데에 더 부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잔여구간 공사도 해 줬으면 좋겠다. 우선 1단계 현대화 사업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도 그렇고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주변 환경개선, 교통개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비 184억이면 됩니다. 나머지 국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 활용해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는 안 나오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강감창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 시간이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요. 나중에 우리 의원님들께 제가 점심 내겠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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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수 강감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가 늦어져서 점심시간이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만 오후 일정을 고려하여 오후 2시 정각에 속개하고자 하니 꼭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진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시정질문에 앞서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무부시장은 2012년도 서울시 교통문화상 시상식 참석관계로 14시부터 15시까지 이석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세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환 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도봉3선거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정세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 지도부께서 말씀하신 너무 많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관계로 한 위원회에 한 명밖에 안된다는 말을 순진하게 믿고 저에게 본인들이 준비하신 수많은 시정질문 기회를 흔쾌히 양보해 주신 진심으로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와 함께 주신 부담감이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저희 행정사무감사 할 때 바르셀로나에 다녀오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정세환 의원 시에서 공무원들 우리 시의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막 고생하고 계시는데 바르셀로나에 왜 가셨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시장 박원순 바르셀로나에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닌데 이미 서울시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의장도시로 이미 벌써 서울에서 창립을 해서 서울에 사무국도 있고 2차 정기총회가 있어서 갔었습니다.
○정세환 의원 약칭으로 줄여서 하겠습니다. 위고(WeGO) 총회에 가셔서 의장 선출되셔야 되기 때문에 원하시지 않았지만 서울을 비우셨던 것 맞지요?
○시장 박원순 꼭 선출되기 위해서 갔다기보다 이미 서울시가 벌여놓은 일이니까 제대로 해서 국제적 리더십도 행사하고 또 우리도 도움이 되고 그런 여러 다목적이 있었습니다.
○정세환 의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장님께서 안 가시면 행사가 안 되거든요. 단독출마에 단독후보에 단독의장 되실 것인데 의장님 새로 뽑는 자리에 의장님이 안 가시는데 행사가 되겠습니까? 가시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시장 박원순 네, 그럼요.
○정세환 의원 그러면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제가 드리려는 질문을 우리 좋은 훌륭한 공무원 분들께서 충실히 답변을 다 미리 적어가셔서 거기 말씀이 나오는데 좋은 현상입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국제적인 협의체의 최고 수장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뭐라고 하실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답변 속에 우리가 벌여놨고 서울이 벌였고 서울에 사무국도 있고, 그러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 서울이 벌였고요. 서울에 사무국 있고요. 그러다보니 실은 국제기구라면 각 도시가 내야 될 분담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분담금이 잘 모이면 뭐라고 안 하겠는데 굉장히 분담금 납부율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보고는 받으셨나요?
○시장 박원순 아직은 초창기니까 그런 측면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보니까 37개 국 52개 도시가 왔는데 사실 대부분 자기들 돈으로 스스로 왔고, 또 그 사이에 72개 도시로인가 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굉장히 잘 정착이 되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세환 의원 위고(WeGO)에서 서울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장 박원순 아마 처음 창립 때부터 저희들이 주도하고 의장도시가 되었고 그런 것이 있고 또 특히 우리가 전자정보에 있어서는 연속으로 세계에서 수상도 하고, 또 실제로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온라인 여러 행정에 있어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아마 리더십이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세환 의원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고(WeGO)에서 서울만큼 자연스럽게 인터넷환경이라든가 전자정보환경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몸에 배여서 움직이는 도시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을 따라가고 싶고, 흉내 내고 싶고, 서울처럼 발전하고 싶은 도시는 당연히 서울에서 배워가고 싶고요. 아예 그런 수준에 가지 못한 도시들은 오히려 서울에서 우리한테 조금 혜택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그런 환경을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고 또 몇 번에 걸쳐 작은 것이지만 교육기회를 주는 것을 보면서 혜택을 보고 싶으니까 참여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중심체가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닌가요?
○시장 박원순 여러 가지 측면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관계나 활동이라는 것이 물론 1차적으로는 각자 자기 도시가 다른 도시로부터 배우겠다는 것도 있을 테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다른 도시에 줄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도 큰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서로 얻기만 한다면 그런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겠지요. 서로가 주고받는 관계니까요.
○정세환 의원 네, 시장님, 저도 시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제 상식으로는 우리가 주기만 하고 무엇을 받는지 도저히 모르겠거든요. 기술도 우리가 제일 앞서서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사무국도 우리한테 있고요. 돈도 우리가 제일 많이 내고요. 오히려 나중에 예산까지 잡아서 움직이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참 괜찮은 도시야라고 마음속으로 갖는 자긍심 외에 저희는 눈에 보이는 무엇을 위고(WeGO)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시장 박원순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 의원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장 박원순 우선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가 이런 여러 가지 지도력을 행사함으로써 국제도시 글로벌 위상이나 이런 것을 높이는, 인지도도 높이는 것이 될 수 있겠지요. 이번에 제가 모였던 그렇게 많은 도시들에서 사실 서울시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곳도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알리는 좋은 기회도 되었었다고 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사무국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사무국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국제적 행사도 직접 진행해보면서 얻게 되는 그런 것도 참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것이 많고 또 사실 우리가 전자정부에서 세계적으로 잘 한다고는 하지만 또 여전히 다른 데서 배울 게 상당히 있지요.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이번에 가서 핀란드 헬싱키라든지 파리라든지 몇 군데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어디서 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로가 교류하면서 배우는 역할이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세환 의원 시장님,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질문은 아니면서도 아마 어떻게 보면 부탁이 될 것입니다.
 위고(WeGO) 의장도시인 서울의 최고수장님이신 시장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너무 당연해서 또 전혀 나는, 전혀 우리는 악의 없이 선의로 행했고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구멍이 뚫린 것이 하나 있거든요. 다행히 발견들을 하셨어요, 공무원분들께서. 어떤 것이냐 하면 시장님께 작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기 없으면 현대사회가 굴러갈 수 있을까요?
○시장 박원순 힘들겠지요.
○정세환 의원 그중에서도 큰일 나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곳들이냐 하면 금융기관의 중앙전산센터라든가 국가기관의 데이터센터, 우리 서울시에서도 데이터센터가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어떤 방어를 준비하느냐 하면 이곳은 전기가 끊어지면 정말 큰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이런 곳들에서 아예 변전소를 다른 곳에서 전기를 두 군데에서 받습니다. 혹시 한 군데가 잘못되면 바로 급하게 대치시키기 위해서요. 저희 서울시데이터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두 군데 변전소에서 열심히 달려온 두 개의 2만 2,900볼트의 주 전선들이 하필이면 데이터센터 280m 앞에 두고 그때부터 같은 전신주를 타고가기 시작합니다. 데이터센터에서는 두 군데의 전혀 다른 곳에서 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설비를 갖추고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움직여왔습니다. 설계도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안전시스템 정비할 때도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80m라는 거리에 세워진 전신주들 중에 단 한 군데라도 혹시 차가 부딪힌다든가 천재지변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안전장치까지 포함해서 안전하게 2개의 전기를 받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곳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계획단계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각자 떨어져 있는 두 군데 변전소에서 전기를 받고, 설비도 그렇게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었는데 280m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위험요소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것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준비 잘 끝났기 때문에 우리 걱정 없어요 하시지 말고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우리가 가장 전자정부 잘 하고 있다고 자랑스러울 만하다고 하셨던 그 도시의 가장 기초가 되는 전기설비에서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굉장히 긴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이 그나마 발견해서 다행이고요. 빨리 방법을 가지고 수행하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되는데 별로 저희 밖에 나가서 우리 전자 잘 돌아간다고 말하기가 그런 상황이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맞습니다. 저는 잘 한다는 것이 늘 또 일등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더 업그레이드하고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아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정세환 의원 찾았기 때문에 보고 안 드렸을 거예요. 사고 났으면 보고가 번개처럼 들어갔을 텐데 ‘아차’ 하고 나니까 빨리 수정할 방법은 이미 예산도 책정되어서 준비가 되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운이 좋게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지만 만에 하나마저 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찾아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또 다른 그런 것들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모든 사업 하나하나를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이 아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 박원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전에 저도 점검을 한 번 했던 적은 있는데 전기상의 문제는 잘 몰랐고, 그 대신 만에 하나 경우에 데이터베이스의 백업시스템은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정세환 의원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대표임명이 1월 이후니까 10개월, 11개월 다 되어가지요, 파행 겪고 있는 것이요?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정세환 의원 저희 문체광위원회에서 업무보고 받는 것도 거부했고, 행정사무감사도 저희가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이 기관에 대해서요?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제가…….
○정세환 의원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시장 박원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정세환 의원 어떻게요?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를 10개월, 11개월씩 끌고 오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시장 박원순 그럼요. 사실은 이것은 시장의 권한이지요, 사장을 임명하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뭐든지 다 원만하게 잘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향은 기본적으로 사장이 상임 감독을 잘 보좌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정명훈 감독과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서로 제가 이런 사람 좋다고 추천을 하면 그분이 난색을 표하고, 또 정감독이 추천한, 저희들 보기에 조금 모자라서 이런 것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아마 시간이 이만큼 지났으니까 저도 성의를 다 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빠른 시간 내에 합의해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세환 의원 시장님, 11개월 못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당사자가 끝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명권자는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일정 시점이 되면 임명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복안을 가지고 계셔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저희들 보니까 절차라는 것이 보통 몇 달은 걸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저는 가능한 한 빨리 임명을 해서 여러 가지 그런 파행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이고요.
○정세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 제가 말꼬리를 붙잡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11개월째 같은 이유였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추천하셨던 분은 정명훈 총감독께서 난색을 표하시고, 정명훈 총감독이 추천하신 분은 시장님께서 난색을 표하시고, 양방이 난색, 난색을 하면서 11개월을 오셨는데 그러면 언제쯤이면 이 난색이 화색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기한을 못 잡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양보가 전제되거든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이 지금 이렇게 당장 의회에서도 문제 삼으시고, 또 그동안 저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이 존중했던 것이고 그런 것이 훨씬 더 빠른 임명을 촉발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세환 의원 시장님은 천만 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행정의 대표자이십니다. 시장님이 가지신 고유권한 중의 하나가 인사권이신데 저는 이렇게 긴 시간 파행이 지속되는 것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 간에 시장님은 양보라고 용어의 순화를 하셨지만 저는 험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십니다. 당연히 임명하셔야지요. 저희 위원회도 파헤치고 싶고 뭐 잘못 된 것 찾아내고 예산 줄이고 싶고요. 그런데 의회에 와서 저희한테 감사받을 때 허위나 위증을 했을 때 처벌받겠다고 사인하실 대표자가 없어요. 대신 우리 순하신 본부장님께서 나와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러는데요. 저분은 감독자시잖아요. 감독자가 어떻게 법적 책임을 집니까? 이건 파행입니다. 조속히 이 파행 사태를 정리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세환 의원 그러면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시립미술관 가 보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정세환 의원 2층 혹시 올라가 보셨어요, 전시실인데?
○시장 박원순 네, 다 가 봤습니다.
○정세환 의원 2층 왼쪽 편에 천경자 화백님이라는 분의 전시실이 있는 것 혹시 기억하시나요?
○시장 박원순 네.
○정세환 의원 언제 적부터 있었던 것 같으세요?
○시장 박원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고건 시장님 시절부터…….
○정세환 의원 2002년 5월 이후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꿋꿋이 사수하고 계십니다. 한동안은 보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보물입니다. 그런데요. 보물에서 앞에 ‘보’자가 ‘애’자로 살짝 바뀌면서요. 가끔은 애물단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2년마다 한 번씩 비엔날레(biennale) 행사 하는 것 아시지요?
○시장 박원순 네.
○정세환 의원 또 기획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욕적으로 블록버스터, 크게 전시회를 추진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걸립니다, 그 부분에서. 아래층으로 잠깐만 내려가셨다가 행사 끝나고 다시 올라와 주시면 정말 고맙겠는데 못 내려가시거든요, 안 내려가시고요.
 그리고 작품의 전시가 오래되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 미술관 입장에선 작품을 조금 보수도 하고 싶고요. 그렇게 하는데요. 국내에선 안 되고 어느 분이 지정하신 외국의 누구에게만 보수를 맡기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도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고요. 어떻게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장님?
○시장 박원순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러운데요. 저도 이것 보고를 받았는데 아무튼 참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래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마 고건 시장님 재임 시에 천경자 화백이 약 90여 점의 작품을 기증하시면서 그때 협약을 맺었는데 그 협약의 내용이 그 장소에만 영구히 상설적으로 전시하도록 이렇게 협약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대리인의, 대리인이라는 분이 아마 따님이신 것 같습니다. 동의를 얻게 이렇게 돼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전시 공간 자체도 바꾼다든지 작품도 바꾼다든지 이러고 싶은데 그런 것을 동의를 얻기가 힘든 상태에서 지금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다른 협의를 얻지 않고 하는 방법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곤욕인 것 같습니다.
○정세환 의원 시장님, 곤욕인 이유가 혹시 그 작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곤욕 아닌가요?
○시장 박원순 저도 한번 따져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품도 작품이거니와 그런 것이 만약에 파기되거나 그럴 경우에 우리가 입게 되는 여러 가지 신뢰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추가적인 손해배상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저희들로서는 따져봐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정세환 의원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그랬습니다. 미술관 전문가들이시니까요. 작품 하나도 손상 안 되게 잘 포장해서요. 그냥 드리지요, 뭐. 그게 제일 괜찮은 해결책 아닌가요?
○시장 박원순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또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정세환 의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잘 싸면 파손 안 될 것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파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경우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법률적, 또 어떤 이런 신뢰의 문제, 왜냐하면 서울시립미술관은 사실 또 계속 기증을 또 받기도 해야 되니까요. 딱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연구를 저희들이 계속은 해 보겠습니다.
○정세환 의원 그러면 요구했는데도 혹시 상대 쪽에서 계속 거부한다면 약간 기형적인 이 구조를 저희가 감내하고 가야 되는 그런 겁니까?
○시장 박원순 뭐 특별한 아직 묘안은 없는데 어쨌든 연구는 계속 해 보겠습니다.
○정세환 의원 네, 특별하게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시장님한테 지금 당장 내놓으란다고,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뭐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으로 딱 찍혀 있는 예산 이야기를 시장님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11시 55분까지도 결론을 못내 가지고요. 차수변경해서 1시 넘게까지, 어제 새벽까지 한 거지요. 다른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거기서 뭐 할 게 있다고. 저희 정말 예산상으로는 할 게 없거든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문광위 이기고 싶으셔서 예산을 아무리 칼로 깎고 아무리 삭감을 하셔도 저희를 능가할 수 있는 꼴찌는 없습니다. 저희 문광위원님들이 왜 그 긴 시간을 본부 예산 때문에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 생각에는 문광위원님들이 왜 잡은 예산 가지고, 본부 예산 그것도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긴 시간을 고민했을 것 같으신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시장 박원순 (웃음) 저도 문화예술분야에 좀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크게 예산이 그렇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조금 줄어든 이유는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난번에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에 투자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게 없어지니까 조금 외견상으로는 줄어든 것 같이 돼 있다 이렇게…….
○정세환 의원 네, 외견상으로 줄어든 게 아니고요. 여기 숫자는 똑같습니다. 퍼센티지는 2.13 동일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사업도 끝났고 했기 때문에 돈 쓸 데가 줄어들어서 외형적으로 줄어든 것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늘었습니다. 과가 2개 늘었고요. 사업소가 하나 말씀하셨던 도서관추진반이 대표도서관으로, 사업소로 승격이 됐습니다. 밥상은 올해하고 똑같은데요. 그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나누어야 할 가족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이. 아닌가요?
○시장 박원순 아니, 뭐 그래서 시예산은 상대적으로 보면 그렇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중앙정부의 예산도 많이 따오고요. 또 민간자원도 활용하고 그래서 부족한 게 혹시 있으면 그런 식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정세환 의원 시장님, 올해 예산 홍보하시거나 설명하실 때 시장님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또 공무원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복지 30%입니다. 저희 거기에 1/10도 못 미치는데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지금 피로사회, 불안사회, 서로의 소통이 끊어진 또 연고를 갖지 못하는 무연사회, 불통사회 이 외로움을 극복하고요. 자존감 회복하는 데 문화예술의 역할이 되게 크고 중요하지 않나요? 이것 문화복지 아닌가요, 이런 역할 하는 게?
○시장 박원순 예산을 갖고 잘 쓰고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효과를 낼 수도 있지요.
○정세환 의원 시장님께서 저희 문체광위원회 함께 모이셨을 때도 그러셨어요. 또 제가 시정질문 때 여쭈어볼 때도요. 미래의 성장 동력이자 먹을거리인 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 토대는 문화와 예술이 제대로 꽃피고 시민들의 웃음이, 시민들의 생활이 아름다울 때 그게 상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삼게 되는 거라고 저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나요?
○시장 박원순 아니, 지금 저는 의원님과 생각이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정세환 의원 하나도 다르지 않으시는데요. 저하고 굉장히 다르신 게 하나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눈길을 주시고 아가야 너는 너무 소중하고 아름답단다, 그러면 애가 그냥 크는 줄 아세요. 제가 아는 아이들은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안아주더라도 그 아이의 입에 그 아이의 자라날 영양분과, 그게 우유가 됐든 밥이 됐든 이유식이 됐든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이는 사랑스러운 눈길과 아름다운 말만으로 크지 못합니다. 똑같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시장님께서 말씀으로, 시장님은 말씀으로만 아름답다고 하세요. 제가 그래서 뒤에 토를 계속 달았잖아요, 그 말씀하시려면 예산 더 주셔야 돼요.
○시장 박원순 지금 뭐 어쨌든 여기 다른 영역들, 어느 것 하나 지금 또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부서, 모든 위위회가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 예산으로도 저희들이 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관광이 반드시 예산 투입 많이 한다고 저는 또 그런 효과를 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것은 또 민간의 영역이 참 많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게 그런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예컨대 뭐 숙박,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형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세환 의원 시장님, 저희 예전부터 예산 많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굶어본 것 아닌데 내년에도 한번 굶고 살아보지요. 그런데요. 올해 예산에는 작년, 재작년과 다른 하나의 새로운 특징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당은 다르지만 제가 참 존경하는 서초의 김용석 의원님께서 쓰신 말씀을 저작권 없이 함부로 인용해 본다면요. “장롱 속에 있는 팔찌, 반지 팔고 은행에 예금해 놓은 적금 깨가지고 부족한 생활비 보태 써라”거든요. 문화재단 예산을 참 교묘하세요.
○시장 박원순 네?
○정세환 의원 문화재단 출연금 109억을 삭감해서 내려 보내시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문화재단 너희들이 차곡차곡 적립해 놓은 그 기금 헐어서 쓰라는 거거든요. 한번 예금에 손대기 시작하면 바닥나는 것 쉽습니다. 어떻게든지 적립시켜가지고 훌륭한 기관이 돼서 독립시켜서 부담 줄여나가야 정상 아닙니까?
○시장 박원순 그런데 그것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은 그렇게 쌓아두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세환 의원 시장님,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바뀌신 계기가 어떤 거예요?
○시장 박원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관이든지 기금을 좀 많이 해가지고 갖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왜 기업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채무가 전혀 없이 운영되는 것보다는 적정한 규모의 채무가 있는 것이 오히려 제대로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재단에 돈을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제가 그래서 납득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처음에 이 예산이 올라왔길래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해서 문화재단에 있는 돈을 억지로 갖다가 풀어서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정세환 의원 시장님, 그러면 시장님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이런 미래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비록 작은 금액인 것 인정하시면서 하지만 이것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 서울의 문화예술 사업들 충분히 꾸려갈 수 있다는 그것으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시장 박원순 아니, 부족하지요. 부족한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더 많이 늘릴 여력이 없어서 이랬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다른 것을 그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 짜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열 손가락 어디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소중한데 그렇게 짜다 보니까 이것이 4,600억이 된 것인데 저는 문화예술 늘 강조하고요. 아마 저한테 가장 시달리는 사람이 지금 한문철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문화예술 분야의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이 그렇지만 예산 많다고 반드시 다 잘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예컨대 도시안전이라든지 또 이미 기존에 벌써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투자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이 저도 짜보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이어받는 것이 워낙 많더라고요. 제가 원점에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벌써 5년 전, 3년 전부터 가져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저로서도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 의원님처럼 그렇게 저도 문화예술에 그냥 여기에 4,600억인데 한 1조 정도 딱 하면 너무 좋지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정세환 의원 네, 할 일 너무 많습니다. 문화예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체육도 있고요, 디자인도 있고요, 패션도 있습니다. 패션에 가려져 있지만 소중한 봉제산업도 있고요, 영화도 있습니다. 만화도 있고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게임도 있고요.
○시장 박원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의 그 부분마다 제가 다 마스터플랜을 하나씩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또 충분히 반영이 안 되면 내후년에 또 하고 그래야지요.
○정세환 의원 중기지방재정계획 혹시 기회 되시면 저보다 더 많이 숙지하고 계시겠지만 한번 일독하시면서 그림을 죽 자를 대고 맞춰보세요. 시장님께서 뭔가 특단의 다짐과 대책을 세우시지 않으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줄 겁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논리대로라면요. 그 소중하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주는 그 아이의 양육비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두에 시작할 때 이 부족한 예산으로 다른 큰 사업 한 사업 정도 규모의 예산밖에 되지 않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내부에 가지고 있는 DDP사업의 전체사업비에도 한 사업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 예산을 들고 저희들이 밤을 새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새누리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분배해서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야 그나마 2013년에 모습이 돌아갈까에 대한 고민들이 다들 해답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파김치가 되도록 매달렸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전까지 시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예전에 하셨던 말씀 그대로예요. 저는 사랑합니다, 저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 잘 키울 자신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그런 문화예술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야 더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정세환 의원 질문을 마칠 때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밥 줄 자신 없으면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사랑합니다, 소중합니다 실컷 해 놓으시고 나서 밖에 나가서는 그런데 나는 복지한테 30% 준 것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약속 지켜서 너무 행복해요 하시면 그 사랑한다 소중하다는 말 때문에 혹시나 혹시나 기다리다가 피눈물 흘리면서 울고 있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 이번 문화관광디자인본부 예산안 예비심사를 치렀던 저희 의원님들의 솔직한 소회입니다.
 차라리 시장님께서 소중하단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안 하시는 것이 속 편합니다. 말씀만 들으면 굉장히 모든 것이 잘 돼 갈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밖에다 이야기하실 때는 복지 30% 큰 성과지요. 거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문화복지 개념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왕이면 저희 것 갖다가 문화복지 포함해서 32% 됐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와, 문화가 한 절반쯤 가지고 있나 하고 착각할 수 있게.
 긴 시간 넋두리였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잘 것 없고 작은 위원회지만 저희는 그 시간 동안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어디로 어떤 사업으로 가는 것이 정말 시민들께 도움이 될까 하는 고민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시정질문 자리에서 조금은 무례할 수도 있는 용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양해 바라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진수 정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정찬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찬 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부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심의와 시정질문 답변 준비 등으로 수고가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양청 제2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정찬 의원입니다.
 시장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외국순방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정찬 의원 제가 첫 번째 질문 전에 독도의 생생한 영상을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거기에 조용필 가수의 ‘생명’이라는 노래를 넣어서 멋있게 만들었는데 영상시스템의 기술이 안 돼서 틀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시장님의 머리를 맑게 해 드리고 싶었는데 아쉽습니다.
○시장 박원순 고맙습니다.
○이정찬 의원 며칠 전 차기 일본 총리로 유력시 되는 아베 자민당 총재가 자치구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을 정부 행사로 승격하겠다는 망언을 하는 등 침탈야욕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도 이에 대한 의지 표명과 역사적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우리 땅을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대해 전 지방자치단체가 강력 규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전반기에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일본의 만행을 강력 규탄하고 반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12월 13일 제18대 대통령선거 투표 실시를 독도에서 하기 위해 부재자신고를 마쳤습니다. 이번 투표는 독도수호 국제연대와 본 의원 그리고 독도를 지키는 경찰들과 함께 하게 됩니다. 물론 통신사와 언론사도 함께 가리라 봅니다.
 시장님, 서울 신청사에서 독도사진전 또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할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박원순 사진전이야 저희들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광장에서 저희들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 단체들이 있으실 테니까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릴 생각인데요.
○이정찬 의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해서 독도관련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런 예산 지원이 되도록 좀 협조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 거지요? 만약에 단체가 한다면 지원할 용의가 있으신 거지요?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저희들 기존에 절차가 있으니까…….
○이정찬 의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미국 백악관에 독도와 관련된, 그러니까 백악관에 그 의견이 접수되려면 자세히는 안 봤지만 3만 건 정도의 소위 말해서 지원하는 응시하는 그러니까 그런 세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3만 건이 넘게 그것을 신청을 해서 그것이 백악관에 의견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됐는데 한국에 우리 교포들은 2만 2,000명인가 이렇게 미달돼서 그것이 안건으로 채택이 안 된 바 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독도 수호와 관련된 이런 의지도 우리 시장님과 우리 서울시 전 공무원, 우리 서울시민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도를 호시탐탐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일본에 우리가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인식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교장 복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교장 복원현장 시장님 가 보셨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정찬 의원 잘하셨습니다. (자료를 보며) 저것이 이제 원래 최초의 경교장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경교장은 임시정부가 27년 만에 환국하여 최초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곳이고 최초에 남북협상을 시작한 역사적 장소이자 민족지도자 김구 선생께서 반역자의 총탄에 쓰러진 비운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료를 보며) 자료를 계속, 저것은 본 의원이 현장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넘겨주세요. 우리 김구 선생님, 됐습니다. 그 자리에 놔두세요. 우리 김구 선생님의 총탄에 쓰러진 마지막 비운의 모습입니다.
 헌법에도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겠다고 해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방치하고 외면한 가운데 사기업이 사들여 심한 훼손의 위기에서 경교장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와 애국지사 및 시민들의 강력한 항의로 문화재로 지정되고 현재 혈세를 들여 복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이 안 계실 때입니다.
 지금 현재 복원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래 당초의 계획은 8ㆍ15광복절에 할 계획이었지만 촉박하다고 해서 11월 23일 환국일에는 충분히 개관할 수 있다 이렇게 관계공무원이 보고 한 바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또 11월 23일 환국일에 맞추지 못하고 내년 3월 1일에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시장님, 예산까지 편성해서 주는데도 제때에 개관하지 못하는 것은 할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애국선열들의 피 흘린 값진 교훈을 안고 있는 경교장 복원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한다고 하지만 실내에서 하는 공사고 규모도 적은데 몇 년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3월 1일이라고 하는 꼭 기념일에 맞춰서 개관하려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시행정의 표본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왕 개관할 거면 빨리 올해 안에 개관해서 방학기간에 학생들과 연휴에는 일반시민도 역사의 현장을 보게 하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일깨워 주는 교육의 장이 되도록 해야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42억 투입된 예산 단돈 1원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이 나라의 역사정의는 분명히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려면 정치지도자와 공무원들부터 역사정신이 제대로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7년간 수많은 열사들이 국내와 국외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중국의 장백산맥에서 수많은 우리의 애국지사들이 일본과 싸우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피와 눈물의 역사가 있었고 세계만방에 조국의 독립을 외치는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조국의 독립과 그 토대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안에 완전 복원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시장 박원순 저도 몇 차례 보고를 받았는데요. 처음에는 건물 자체의 복원은 완료를 했는데 그 내부의 가구나 커튼이나 이런 것을 가능하면 과거의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유족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전문가 자문도 얻고 그 당시 상황 그대로 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3.1절까지만 여유를 주시면 그런 것까지 세밀한 것을 다 완벽히 해서 그렇게 복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찬 의원 시장이 책임지시고 저는 거기 가서 김구 선생님이 손수 쓰신 그 책장을 만지는 순간 온 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또 김구 선생님께서 그 베란다에 올라가셔서 시민들에게 환국보고를 하는 그 현장도 제가 올라가 봤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민족반역자 안두희가 총탄으로 김구 선생을 저격하고 그 총알이 저 창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창문 밖에 우리 수많은 소복을 입은 시민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역사인식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또 조국사랑이 투철하시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복원하셔서 시민들에게 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나라 잃은 설움이 얼마나 큰지, 또 애국선열들의 값진 조국사랑의 정신을 삼을 수 있도록 조속히 개관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서초구 신반포 1차 아파트 관련 건입니다. 이 관련 건은 존경하는 이원기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고 본 의원이 현재 두 번째 다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왜 본 의원이 두 번째 질의하게 되었는지 시장님 또 문승국 부시장님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반포아파트는 1동에서 21동까지 한 단지로 건설되어 1977년 입주 이래 전기ㆍ통신ㆍ소방ㆍ자치회관 등 모든 시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아파트배치도입니다. 지금 현재 방청석에는 신반포아파트 주민들이 상당수가 많이 와서 제 시정질문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자료를 보신 대로 현재 1동에서 19동까지는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20동과 21동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주 출입로를 이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단이라고 써져 있는 출입로의 이 땅은 20동하고 21동의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유지를 뺏어서 이게 평수가 340평입니다. 이것을 뺏어서 여기 출입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 부지에 이 땅은 공원부지인데 이 땅도 275평을 뺏어서 재건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시장님. 나머지 1동부터 19동까지 재건축을 하는데 같은 단지인데 이 2개동은 빼버리고 이 출입로 20동, 21동 것인데 이 땅 뺏어가고 테니스장 이쪽 땅 뺏어가고 이것을 재건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초등학생 불러줘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재건축 심의가 어디 있냐고요.
 나 도대체 서울시 공무원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분통이 터져죽겠어요. 서울시의원이 밥 먹고 할 일 없이 자꾸 이런 것을 질의하게 하고 말이지요. 이게 말이지요. 어느 정도 상식이 가야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어떻게 기부채납비율도 이쪽은 비율이 20동하고 21동은 기부채납비율이 25.3%입니다. 그런데 1동하고 19동은 3.5%밖에 안돼요, 기부채납비율이.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좋습니다.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그리고 20동, 21동은 빼고 30에서 35층 정도 아파트를 건설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20동하고 21동은 파묻혀 죽어버리라는 것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장님?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고 말이지요.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장님께서 함께 조합구성을 하지 왜 안 했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지만 시장님 봐보세요. 자, 이런 일이 서울시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평형이 28평, 32평, 33평, 53평이 있어요. 그런데 전용면적비율이 죽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평입니까? 4평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용면적 증가비율, 적은 평수는 156, 157, 157, 108입니다. 이게 도대체 평수에 비례해서 전용면적이 증가해야지 초등학생이 봐도 웃을 이런 도대체, 이게 서초구청의 조합설립 신고 때 제출됐던 서류입니다. 이런 도대체 엉터리 같은 이런 행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20동하고 21동 주민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시장님 같으면 동의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제가 아까 자료 제시한 것 보셨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정찬 의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박원순 시장님. 오세훈 시장님, 이명박 시장님 전 시장님들 채무 엄청나게 증가하게 하고 행정 잘못된 부분이 상당수 있었지요, 물론 잘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전 시장님보다도 박원순 시장님은 시민단체를 하신 시장님이니까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습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제가 또 보겠습니다, 시장님. 얼마나 엉터리로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2003년 3월 7일 서울시가 민원인에게 보낸 이메일 공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 개발기본계획에는 재건축의 최소범위가 개별단지이므로 주민이 반대한다 하여도 분리 재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년 4월 29일 또 공문에는 서울시 주택과에서도 통합으로 개발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동년 4월 2일 서초구청에서 부분개발이 아닌 하나의 단지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보겠습니다.
 기이 추진위원회로부터 신청된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조합설립을 인가한다는 것입니다. 인가하는데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397호에 의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4지구입니다, 이 블록이. 4지구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20동과 21동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포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부적합해서 사업승인 및 각종 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신청이 불가하다. 이렇게 공문을 서초구청장이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을 뭐라고 달았느냐? 현재의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부필지를 제외할 수 없다, 이렇게 조건에 조건을 달아서 서초구청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고 어떻게 이것이 20동과 21동을 빼고 이렇게 재건축이 진행되냐고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인가내용 조건에 현재의 기본계획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일부필지를 제외할 수 없다고 아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분리 재건축을 받아들이고 진행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우리 시장님 이게 올바른 행정이고 시민이 행정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동료의원의 시정질문 발언내용을 조합관계자가 담당과장 방에 가서 보게 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또 중대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2년 9월 25일 건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에서 20동과 21동을 제외한 계획안은 장래에 도시계획도로 20m의 확보가 담보될 수 없고 신반포쇼핑센터 앞 혼잡지체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통합개발을 적극 추진할 것,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11월 6일 건축위원회에서 전 심의에서 주문한 심의내용이 심의에 들어간 동료의원들에게는 주지 않거나 누락되어서 올라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중대한 직무유기이고 조합과 연결고리가 있다는 깊은 의구심을 들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2개동을 빼고 재건축을 추진한 조합의 설계회사가 최근 서울시 전직 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정무수석실에 전화해서 그 공무원이 누구인지 이력서를 다 받아놓고 제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조합장이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서슴지 않고 서울시 주택분야 고위공무원은 올 연말까지 저 재건축 건을 마무리 안 하면 다친다는 발언을 함부로 하고 다니고, 그러면 누가 조합장과 공무원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원칙도 없고 신뢰하기 어려운 신반포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한 서초구청과 이 사업을 심의한 서울시는 큰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건축심의 중단을 촉구하며 꼭 통합해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님과 문승국 부시장님이 직접 챙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시장 박원순 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쨌든 오랜 역사가 있고 또 심지어는 소송까지 제기되고 아마 그랬던 여러 어려운 과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서울시로서는 아까 보여주신 사진처럼 가능하면 통합개발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그게 아마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충분히 잘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알기로도 실무 공무원들 사이에도 조정을 위한 회의도 했고, 그런데 아직 합의가 도출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지속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찬 의원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고요. 제가 한마디만 첨언하겠습니다.
 실무직원들이 소송문제를 말씀하신 모양인데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 소송문제는 시장님, 법원에서 조합의 설립을 할 때 조합의 존재 유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다른 소송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직원들이 다르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꼭 챙겨서 통합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시장님 믿겠습니다. 우리 문승국 부시장님, 잘 들으셨지요? 저렇게 가면 안 됩니다. 통합해서 가야지요.
 저는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과 문승국 부시장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신반포아파트 재건축 문제는 꼭 통합해서 재건축을 해 주시리라 믿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 목동운동장 가보셨지요, 그때 야구 때 원순 씨 잠바 입고 유니폼도 입고 그랬잖아요?
○시장 박원순 네.
○이정찬 의원 저도 그때 함께 했습니다.
 목동야구장 그것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목동야구장이 이렇게 되어 있고 한쪽은 외야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구시즌이면 함성을 지르면 이 아파트로 함성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약간 민원이 발생이 되겠지요.
 그런데 또 시간이 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외야석을 증축만 해도 응원소리가 대폭 줄어들 텐데 이렇게 민원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 외야 증설을 위한 설계비를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옆에 목동돔구장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넥센이나 다른 3개 구단이 거기로 또 가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하고 연동이 돼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게 외야석 공사를 했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중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것 먼저 확정한 다음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찬 의원 그래서 시장님이나 문화체육관광본부장님께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구로에 돔구장을 지었는데 갈 야구단이 없으니까 히어로즈 구단을 거기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목동에서 뺏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잠실야구장을 리모델링하는데 목동야구장은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제가 시장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경기장을 야구장 겸용 경기장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권장하고요. 그다음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시장님, 목동에는 두 개의 구장이 있습니다. 이게 축구경기장이고 이게 목동야구장인데 지금 현재 좌측 목동야구장은 연간 60만 이상이 이용하고 경제적 가치와 입장수입 포함 그 부가가치가 100억 정도 됩니다, 이 야구장은. 그런데 주경기장은 1일 사용료 30만 원, 연간 1억 이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100 대 1입니다. 이것 단체행사 할 때 빌려주는 주경기장이에요. 그것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용객 규모와 경제적 활용성을 감안하여 중장기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주경기장을 야구장 겸용 경기장으로 신설할 것을 강력히 제안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일본 삿포로돔입니다. 이게 축구장과 야구장을, 저번에 올림픽경기 때 보셨지요. 이게 다른 행사가 끝나면 축구장이 밀고 들어와서 이게 세팅돼서 축구장으로 사용되고 또 야구장으로 사용되는 거지요.
 이것은 부산사직구장입니다. 부산사직구장이 야구장과 축구장을 같이 겸용해서 썼는데 축구장 사용의 빈도가 너무 없기 때문에 사직구장은 현재 본격적으로 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 아마추어 야구단이 야구장을 이용하려면 70 대 1입니다. 70개 단체의 야구 아마추어 그룹이 있는데 70 대 1을 뚫고 경기장을 사용해야 돼요. 그만큼 경기를 할 공간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기존의 목동야구장을 아마추어 야구장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앞으로 가주세요.
 이 주경기장은 야구장으로 바꾸는 데 5시간이면 바꿉니다. 또 다시 주경기장 축구를 하려면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효용성 면에서도 이게 100억 이게 1억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경기장을 야구장과 축구장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아마추어 야구원들이 쓰게 되면 상당히 야구인들이 좋아하시겠지요. 그러면 이리로 옮기게 되면 이쪽은 돔으로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을 거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이점이 있고 민원도 해결하고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고요. 또 많은 야구동호인들에게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제가 제안한 이 안을 잘 검토해 보시고 채택이 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부채가 어느 정도 된다고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박원순 지금 약 1조 원 정도, 금년도 10월말 현재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찬 의원 저번 언론에 우리 시장님께서 하루이자를 생각하면 잠이 안 온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루이자가 얼마 정도 나갑니까, 시장님?
○시장 박원순 그러니까 그 정도니까 한 20억 정도 21억.
○이정찬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연말까지 가면 21억 정도에서 22억 가까이 나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요. 그러면 제가 간단히 서울시 재정의 레이아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서울시 예산규모는 본청예산 21조, 기금운용 2조, 공기업 14조, 천 단위는 떼고요. 25개 자치구 8조, 총 47조 4,485억입니다. 그런데 본청예산은 2011년 대비 3.7% 증가했고요, 자치구 예산은 2011년 대비 4.5%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12년 서울시민 1인당 예산액이 13위이고 1인당 세금부담액은 1위입니다.
 그리고 부채현황은 2011년 말 기준 서울시 부채는 본청 4조 5,000억이고 공기업 22조 109억입니다. 총 26조 5,2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9,837억 원이 증가했지요. 본청 부채는 지난해 처음으로 4,702억 원이 줄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2011년 말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는 SH공사 17조 5,254억, 서울메트로 3조 2,405억, 도시철도공사 1조 1,013억, 시설관리공단 754억, 농수산물공사 683억 등 총 22조 109억으로 본청 부채보다 4배가 많습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공기업부채는 이렇게 민선1기부터 죽 오다가 민선3기 이명박 시장님하고 오세훈 시장님이 시장으로 재직하실 때 대규모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서 10배 가까이 공기업 부채가 늘어났습니다.
 SH공사는 계속 늘어만 가던 부채 차입원금을 12조 7,516억에서 2011년 4,844억을 줄여서 12조 2,672억 원으로 최초 채무를 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는 공기업법의 회계원칙인 복식부기에 전혀 맞지 않는 원금기준으로 단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엄연히 SH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한 부채총액은 2010년 16조 2,316억에서 2011년에는 17조 5,254억 원으로 무려 1조 2,938억 원이나 증가하였다고 보고하면서 서울시의회와 시에 보고할 때는 이렇게 이중 잣대로 눈속임을 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저렇게 잘못 보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SH공사는 빚내서 빚 갚는 차입만도 4조가 넘고 빚내서 이자 갚기 어려운 지경에서 닥치는 대로 수조원의 일시차입금과 단기 어음발행으로 돌려막기를 2조 이상 하고, 차입한 돈을 훨씬 넘는 부채도입을 해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계획을 밑도는 사업수입과 방만한 조직운영 등으로 사실상 부도 직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님 재직 시에 부채가 생긴 것은 아니고 전임 시장들의 전시행정과 과잉투자가 빚어낸 결과이지만 시장님께서 현재 시장인 이상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을 확실히 제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모든 의원들도 서울시 채무를 생각하면서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과 서울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자구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시장 박원순 네.
○이정찬 의원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2013년도에는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보고해 주시리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신청사에 설치한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설도 있고요. 그런데 그 제품이 대기업 것입니까, 중소기업 것입니까? 시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그것은 제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아마 엘리베이터는 중소기업이 없으니까 대기업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정찬 의원 시장님 현재 우리나라 기술수준이 발달해서 중소기업도 잘 만듭니다. 그래서 조달청 나라장터 이런 데 가보면 KS마크의 이런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 엘리베이터를 분리 발주하게 되면 준공서 같은 서류를 만드니까 복잡하니까 대기업에다가 다 일괄 발주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중소기업 제품도 참여하도록 해서 동반 성장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부터 이렇게 하기 때문에 대기업은 계속 돈 벌고 중소기업은 다 죽는 것입니다. 골목상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죽고.
 내가 시간이 없어서 부교육감님한테 질문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네서점도 다 죽었습니다. 문구점도 다 죽었습니다. 학교에 문구비 3만 원씩 지원해 준 것 학교에서 일괄로 큰 도매시장하고 거래해 버리니까 문구점 다 죽어버리잖아요. 책하고 참고서 구매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어떤 특정회사로 선정해서 해 버리니까 서점도 다 문 닫잖아요. 어제 방송에도 동네 문구점 문 닫는 것 동네주민들이 운동해서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이고 대한민국의 행정이에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같은 데서 솔선수범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줘야지, 공무원들이 준공서 같은 서류 만들기 싫으니까 일괄 발주 다해 버리면 중소기업이 언제 살아서 세계무대에 가서 경쟁을 하느냐고요. 대기업은 계속 잘사는 것입니다, 계속 부를 창출하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혈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중소기업은 나몰라라 하니까 다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서울시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다 고발할까요? 다 조사 받겠습니까? 앞으로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정찬 의원이 여러분들 고발하기 전에 중소기업 제품에 관심 갖고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주셔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제품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 그러면 어느 기자가 왜 서울신청사에 대기업 엘리베이터 성능 좋은 것 안 하고 중소기업 것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상생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썼다, 그러면 얼마나 국민들이감동을 받겠느냐고요.
○시장 박원순 의원님 그것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서울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약 3조가 넘는 구매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또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이런 쪽에서 구매를 하겠다는 금액이 약 3조 4,000억 정도 목표를 세웠고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법적장치나 기존의 장애를 없애는 이런 노력도 했고, 공공구매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했고, 또 이런 물건들만 전문적으로 구매하기 위해서 구매엑스포도 개최를 했습니다.
○이정찬 의원 시장님, 제도적인 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이 건실해야 국가가 건실해지는 겁니다. 이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상 이 질문은 이렇게 해서 마치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중소기업 제품구매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문화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세환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예산이 워낙 서울시가 어렵다 보니까, 채무도 많고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화예산을 삭감하게 돼 있죠. 그런데 문화예산 삭감이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 정신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외국무대에 가서 선을 보이면 정말 환장하게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전통문화가 미술이나 음악분야에서도 서양문화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지 전통문화는 계속 예산이 삭감되고 전통문화는 점점 숨통이 끊어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 전통문화에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살려나가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 외국 가보셨으니까 알잖아요. 전통을 잘 보존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자료 안 가지고 나왔는데 포르투갈에 가니까 포르투갈 땅끝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등대 옆에 조그마한 사무소에서 땅끝기념 방문 이런 종이 한 장에 도장을 찍어서 해 주는데 그것이 한국 돈으로 4,000원, 5,000원 받더라고요. 엄청나게 받아가더라고요. 조그마한 것도 전부 다 관광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모든 정치인이나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장돼 가고 있고 전통문화는 우리들한테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이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데 우리 존경하는 문승국 아니, 박원순 시장님께서 관심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포아파트 재건축문제 때문에 문승국 부시장님 다시 나온 겁니다. 문승국 부시장님,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시장 박원순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또 재현하고 그래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찬 의원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진수 이정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남재경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경 의원 존경하는 김진수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종로1지역 출신 남재경 의원입니다.
 240회 임시회 때 한옥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불충분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어서 한옥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필운대로 전주 지중화사업과 북촌 전주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겠다고 답변해 주신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관련부서에서도 지금 전주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확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북촌 전주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촌 전주 지중화사업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잘 추진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하지 않고 행정1부시장님을 상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1부시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부의장 김진수 남재경 의원님, 행정1부시장님은 해외 출장 중입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 하시겠습니까?
 시장님, 한옥의 권리찾기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앞전에 질문드린 내용은 세종마을 한옥하고 북촌마을 한옥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외국관광객이 천만 명 돌파했다는 소식도 있고 그 주요 70%가 종로를 찾고 있고 한옥마을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그 많은 관광객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갔을까, 그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갔던 한옥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과연 어떤 혜택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해를 입고 있는지 정말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의 재산권 침해문제부터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이 부분은 조망점에 따라서 경관분석을 해 놓은 것인데요. 경복궁 서측과 북촌한옥마을에 대해서 과연 지금 현재 도시계획대로 건축을 했을 경우 주민들이 입게 되는 재산적 피해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경관분석을 통해서 놓고 보면 최대 재동초등학교에서 바라본 조망점을 분석해 보면 97.5m까지 건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도제한하고 자연경관지구 때문에 한 70m 정도를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조망점에 의한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분석을 보면요.
 그래서 이쪽 경복궁 서측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시에 역사도시보존 또 한옥보존을 위해서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도시관리방안에 대한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앞으로 결합개발이나 용적이양제 등의 제도를 도입할 때 이 지역이 입고 있는 피해액을 산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옥밀집지역 소재 자치구의 어떤 문제점을 놓고 보면 인구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 인구현황을 보면 1970년대 대비 94.6%가 증가하는 반면에 우리 종로구의 인구는 1980년 대비 약 38.7%, 40%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한옥의 대부분이 5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한옥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전체인구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가하고 있는데 종로구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감소하고 있는 인구를 분석해 보니 한옥마을에 집중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더라, 통계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우리 종로구, 한옥밀집지역이 종로구밖에 없습니다. 한옥밀집지역이 소재한 종로구에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한옥지역에 있는 교육시설을 초등학교만 놓고 보면 서울시 평균 37.7% 감소하는 데 비해서 재동초등학교가 위치한 북촌한옥마을 학생수가 거의 10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동초등학교, 청운초등학교, 세종한옥마을이죠. 이쪽 지역의 초등학교 인구감소율이 서울시 평균을 훨씬 웃도는 그런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환경도 나빠지고 주거환경도 나빠지고 주민의 재산권도 침해 받고, 서울시에 한옥마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없이는 역사도 보존할 수 없고 주민의 생활권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한옥마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옥마을을 가지고 있는 종로구에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많은 연구도 하셨고 생각도 해 보셨겠지만 북촌한옥마을과 서촌한옥마을이 있는 종로구에 대해서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시정철학이나 또 앞으로 발전방향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의원님 말씀처럼 종로구, 특히 북촌이나 서촌 이쪽은 워낙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도시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불이익을 주민들이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보조도 하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것으로서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런 관광객의 증대로 말미암아 실제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큰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또 그런 주민들의 손해가 결국은 관광객의 증대라든지 관광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지금 이 화면을 보면 북촌한옥마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침묵관광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회동 31번지 일대인데 이분들이 오면 쓰레기 하나 버릴 데 없습니다.
 시장님, 아주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정말 쓰레기 버릴 데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없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화장실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중화장실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시장 박원순 지난번에 전 국립박물관 관장으로 계셨던 김홍남 관장님이 특별히 초청을 해서 잠깐 걸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주민들 얘기를 상당히 들었는데 방금 지적하신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도 가회동 쪽으로 이사를 오실 텐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화장실 하나 없다라는 것이 서울시 관광의 현주소입니다. 60만 명이 이 골목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 생활권, 사생활 피해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는 계셨겠지만 지금 현재 서울시의 한옥정책을 놓고 보면 이것은 북촌이나 서촌한옥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나쁜 표현을 하자면 행정폭력이 아닌가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도대체 한옥의 중요성을 알고 있으면서 서울시가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시장님, 정말 깊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한옥마을로 지정만 하고 주민의 재산권 침해하고 사생활 침해하고 그냥 두고 있어서는 안 되죠.
 오늘 시장님이 느닷없이 나오시는 바람에 제가 행정1부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장님이 나와서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점을 놓고 보면 북촌이나 서촌지역에 만약 화재가 났을 때 가정을 해 보면 소방차 진입이 안 되는 지역이 북촌이 74%, 서촌지역 세종마을이 64%. 큰 문제죠. 외국관광객이나 전문가들은 북촌이나 세종마을 한옥마을에 왔을 때 보고 싶어하는 것이 낡은 골목길이라고 합니다. 그 골목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도로를 포장하지 않고 가로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소방시설조차 해 놓지 않으면 여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환경개선도 안 해주고 생활권도 안 지켜주고 재산권도 안 지켜주고, 우리 주민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라고 서울시가 이렇게 방치하는 거죠?
 소방문제만 해도 서울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나와요. 큰 도로와 골목길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해결해도, 블록별로 따지면 한두 개 블록은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전혀 쳐다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 23번 쪽을 보면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23번 같은 경우는 한 통로만 뚫어주면 소방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보시고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점검 하셔서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한옥 한 채 짓는 데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지금 평당 1,200만 원 정도로 산출해서 20평 짓는데 약 2억 4,000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서울시도 그렇게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보조금 6,000만 원, 융자 4,000만 원 해서 한옥지원금을 상향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 돈을 받으면 빚쟁이가 됩니다. 왜 빚쟁이가 되느냐 하면 20평 한옥을 짓는 데 돈이 많은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돈이 많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주는 6,000만 원이 말 그대로 지원액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돈 없는 주민이나 한옥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아예 지을 생각조차 못하는 거죠. 2억 4,000이 들어가는데 6,000만 원 받아서 1억 8,000만 원 빚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못 짓는 거죠.
 서울시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낡은 한옥이 그대로 일까요? 매년 다섯 채 정도 새롭게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원책이 정말 좋다면 한옥 벌써, 우리 종로구에 4,500동이 있는데 4,500동 다 지어야죠. 돈을 준다는데 왜 안 짓겠습니까? 돈을 받으면 빚쟁이가 되니까 못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정말 지원책을 제대로 갖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 한옥지원금을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잘 검토하시든지, 또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서울시지원금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적하신 한옥마을 전체의 이런 문제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다음, 한옥거주자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자라는 게 우리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한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지원보다는 이런 간접지원을 통해서 한옥이 보존되고, 또 예산지원 없이도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주자. 그래서 3년 전인가 그때 우리 교육청에서는 잘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시장 박원순 교육비라는 게 정확히 어떤 말씀이시죠?
○남재경 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금, 등록금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시장 박원순 그것은 어쨌든 교육청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고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지금 한옥에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반값등록금 실시하듯이 한옥에 교육비 지원하게 되면 젊은 층도 들어오게 됩니다. 한옥에 인기가 있겠죠.
○시장 박원순 일단 실무적으로는 이것이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고 형평성의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그러면 다음 교통비 지원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 한옥이 4,500동이 있는데 2,300여 동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또 그중에 한옥으로 등록된 것이 500여 동 됩니다. 그래서 500여 동에 대해서 서울시가 교통비를 지원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지 않고 어떤 상징적인 한옥지원대책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마찬가지로 실무적으로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지금 티머니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남은 충전잔액이자가 지금 100억을 넘었습니다. 그것을 서민들에게 서민지원정책으로 쓰겠다, 또 교통약자에게 쓰겠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제 집행률은 10%도 안됩니다. 100억 중에 10%도 안 되는데 그런 여윳돈에서 이런 정책을 펼쳐도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박원순 아무튼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충전잔액이자가 100억이라면 충전잔액은 1,000억이 넘습니다. 다 서울시민의 돈이죠.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교통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취득세 부분과……. 이 부분은 행자부의 내용도 있고 해서 넘어가고요.
 한옥을 신축하면 이분들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전세금지원센터라는 정책을 아주 잘 펼치시고 있는데 한옥 신축하시는 분들한테 전세금 지원을 해서 편리를 봐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한옥을 수리할 때 지붕만 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개ㆍ보수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붕수리 하는 데 설계비가 1,000만 원입니다. 서울시가 1,000만 원 주는데 설계비만 1,000만 원입니다. 누가 지붕수리 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수리를 할 수 없는, 지원을 받고도 수리를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장 박원순 글쎄, 이것이 설계비만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인가요?
○남재경 의원 설계비가 좀 낮게 나오는 데는 500도 받고 하는데 평균적으로 800~1,000만 원, 왜 그러냐 하면 지붕만 수리하는데 지붕만 설계하는 게 아니라 건물 전체를 설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SH공사나 한옥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설계를 서울시가 해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SH공사에서도 그것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 박원순 어쨌든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줄은 몰랐는데요, 우리 공공건축가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옥의 전문성을 가진 공공건축가들이 설계를 하도록 해서 그 비용을 굉장히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남재경 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원순 네.
○남재경 의원 시 소유 시설물 이용 감면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옥매입 시 주택특별공급 관련 추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작년 1년밖에 안됐습니다. 작년 11월 7일까지 주택정책과와 논의를 한 바 있는데 주택정책과에서 서울시가 한옥을 매입할 때 10% 정도를 주택특별분양권을 주는 그런 제도를 서울시와 국토부가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아마 시장님께는 보고가 안된 내용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우리 서울시는 크게 정책적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고 국토부와 협의만 잘하면 우리 한옥에 대한 특별한 지원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 잘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네, 이것은 국토부하고도 상의하고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감사합니다. 한옥에 대해서 질문 마치고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세종마을에 세종대왕 나신 곳 알고 계시죠?
○시장 박원순 네, 서촌에서 탄생했다 이런 것은 들었는데 그런데 정확히 그것이 고증이 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재경 의원 물론 서울시 공무원이나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지금 용역을 두 차례 했거든요. 용역결과에 나온 것을 보면 통인동 137번지 일대, 그러니까 옛날이야기로는 한양 준수방 잠저에서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셨는데 태종이 임금이 되기 전에 이곳에 살았는데 세종대왕께서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얼마냐 하면 그 안에 연못이 400m, 가로 세로 500m였다고 합니다. 엄청난 규모죠. 거기에서 세종이 태어나신 거죠. 전문가들이, 역사학자들이 1차 추정지, 2차 추정지, 3차 추정지 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한 것도 그 당시에는 지번이 없었기 때문에 세종이 이 지점에서 태어났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만 큰 범위는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추정지에 대해서 세종대왕 생가를 복원할 필요가 있겠다. 세종이야기가 있고 세종대왕 동상을 세우고 세종벨트를 만들어서 세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가장 중심인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다른 얘기가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시장 박원순 탄신지가 정확하다고 하면 당연히 복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연구한 결과로도 지금 이게 3차 추정지까지 있을 정도니까 어디에 복원해야 될지 사실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직은 있지 않는가 싶고요.
 다만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한글마루지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도 세종대왕생가 재현이라는 장기과제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 포함을 해서 한번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그래서 세종대왕 생가를 복원하는데 일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규모가 어마어마한 줄 알고 아예 처음부터 포기를 하고 있는데 세종대왕 생가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용역을 서울시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50평이 됐든 100평이 됐든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작은 장소지만 세종대왕의 큰 얘기를 들려주자라는 취지의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종대왕 디지털멀티미디어관을 조성해서 이왕 서울시가 세종대왕 동상과 이야기, 지금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마당에 그런 조그마한 상징적인 세종대왕의 건물을 만들어서 세종과 관련된 목적으로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은 바람직하다,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큰 부지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화면을 보면 광화문광장 지하에 있는 내용입니다. 세종은 서울에서 태어난 토박이 임금입니다. 최초의 국왕이라고 하죠.
 다음, 여기에 보면 세종대왕생가라고 크게 경복궁 옆에 이렇게 표시까지 해 놨는데 관광객이 세종이야기에 들러서 이 모습을 보고 세종대왕 생가를 찾아옵니다. 세종대왕 생가에 찾아와서 한참 헤매다가 안내표지석 바닥에 있는 것 보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서 세종대왕 생가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미 우리 지역에서는 세종대왕 생가복원을 위해서 배화여고에서도 나오고 또 각 학교에서 또 초등학교, 또 세종 관련, 또 한글 관련 이런 단체에서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그림을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종대왕 나신 곳으로 해서 표지석 하나 설치되어 있는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만 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이것은 세종대왕 생가를 복원하기 위해서 지역축제가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세종 가장행렬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온 곳이 아닙니다. 지역주민이 이렇게 몰려온 것이죠. 아마 이런 모습을 보면 시장님의 공동체사업이 이 사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용역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시장님, 어떻습니까? 세종대왕 생가 복원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또 시장님의 생각을 한 말씀해 주시면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원순 아까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는데 한글마루지사업이 어쨌든 저희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거기에 연동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세종대왕 생가 재현에 대한 고민을 해 보겠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정말로 어느 특정지점이 분명하면 하기가 좋을 텐데 그게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 추정되는 그런 지역이어서 그것이 반드시 바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아까 보여주신 나신 곳이라고 하는 너무나 허름한 그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종대왕 생가를 복원하게 되면 그 일대를 방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한글마루지사업, 결국 한글마루지사업은 지금 세종문화회관 옆에 한글글자마당 하나 만들어 놓고 또 그다음에 주시경선생 집터, 또 동상 하나 세우고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글마루지사업이 별 다른 것도 없어요.
○시장 박원순 그래도 어쨌든 한글회관 있고 또 세종대왕상 있고 그다음에 세종문화회관 지하 쪽으로 세종이야기 이런 것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조금 더 본격적으로 뭘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요. 보니까 또 중앙정부에서 한글박물관을 이촌동 쪽에서 만든다고 해서 아무튼 그것하고 또 서로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쨌든 서로 상호 연구해 가면서 말씀해 주신 부분 한번 추진해 봤으면 좋겠고, 또 지금 이쪽 북촌이 있는가 하면 서촌도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공간이고 또 아까 보여주신 것처럼 서촌의 여러 주민들이 이미 거기 김원 건축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열성이 있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그 지역 전체가 북촌 못지않은 역사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여러 가지 연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뒤에 아주 중요한 질문순서가 남아 있어서 세종마을과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제 PPT자료를 좀 참고하셔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에 보면 세종대왕 생가터 복원도 있고, 윤동주 하숙집 복원도 있고, 또 얼마 전에 백석동천에 추사 김정희 선생 집터가 나왔다는 대대적인 보도도 있었고, 또 수송동계곡에 시장님께서 다녀가셨지만 전시관 조성도 필요하다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송동계곡에 전시관 조성이라든지, 또 겸재 정선의 인곡정사 복원이라든지 수많은 역사문화자원이, 또 예술적 가치가 많은 그런 마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스토리텔링 하면 정말 천만, 이천만, 삼천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토리텔링과 관련해서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분당선 부분도 시장님께서 정말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종로구에는 시장님을 아주 애타게 기다리시는 민원현장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현장의 주민과 직접 통화를 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지 또 시장님에게, 직접면담 하시기에는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리니까 전화로 또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주민(여)  (핸드폰 통화로) 네, 안녕하세요?
  (이하 주민(여)의 발언은 핸드폰 통화 내용임)
○남재경 의원 잘 들리죠? 제가 시장님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무악 현대아파트가 2010년도에 25층으로 허가 났다가…….
○주민(여)  2007년도요.
○남재경 의원 2007년도.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를 받고 서울시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25층 허가가 취소된 곳이죠?
○주민(여)  재심의와 서울시에서 그때 추진을 했었는데요. 재심의 하라는…….
○남재경 의원 네, 네. 그렇죠.
○주민(여)  종로구청과 인허가를 재협의하라고…….
○남재경 의원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주민과 꼭 합의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라고 했는데 지금 종로구에서 인허가가 나고 착공계획까지 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텐트 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무악현대아파트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주민요구사항을 박원순 시장님 지금 나와 계시니까 간곡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여)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에 인왕산 기슭에 위치한 북악현대아파트 입주민입니다. 우리 아파트 옹벽 바로 위에 재건축을 허용하는 착공계가 떨어져서 중장비가 투입되어서 놀란 주민들이 재건축부지로 달려가서 결국에는, 지금 말씀드려도 되나요?
○남재경 의원 네, 2분 남았습니다.
○주민(여)  결국에는 공사를 막기 위해 24시간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집을 짓겠다는데 막을 도리가 없겠습니다만 문제는 재건축부지가 저희 아파트와 바로 인접한 옹벽 바로 위에 위치해 있어서 약 18m 높이의 옹벽이 붕괴될 경우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고…….
○남재경 의원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시장님이 현장에 방문하시도록 하는 얘기를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여)  네, 옹벽 붕괴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고요. 또 재건축부지 아파트가 우리 아파트 지역과 통암반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균열로 인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우리 아파트 시공사하고 전문가들의 경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해발 90m의 재건축부지는 인왕산 주능선입니다. 이 능선 위에 고층아파트를 지을 경우 풍치지구로 지정된 인왕산 선바위 주위 등이 가려지고 인왕산 서쪽 능선이 통째로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엄청난 환경파괴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유네스코 지역 확보 조성에도 인왕산 트레킹 코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왕산 서쪽 능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재건축부지 안에는 서울시가 서울시 정도600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선정한 서울명소 600곳 중의 하나인…….
○남재경 의원 시장님 답변 안 들으시렵니까?
○주민(여)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무악동 4대 명소의 하나인 인왕산…….
○남재경 의원 시장님 답변 안 들으시렵니까?
○주민(여)  아니, 들을 겁니다.
○남재경 의원 그러니까 시장님 현장방문을 요구하세요.
○주민(여)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은 남대문의 화재나 우면산 산사태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남재경 의원 지금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주민(여)  이 말씀만…….
○남재경 의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시장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데 시장님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시장님에게 직접 현장에 좀 나와 달라라는 게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25층 허가 났다가 취소된 지역에 지금 또 재추진이 되고 있어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또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징계도 받았고, 시장님 어떻게…….
○시장 박원순 저희들이 격주로 토요일마다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이런, 주민들과 만나는, 민원인들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거기에 신청하시면…….
○남재경 의원 그런데 지금 착공계까지 나와서 텐트 치고 데모를 하고 있는, 이게 갈등이 유발되어 폭발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민(여)  시장님.
○남재경 의원 어떻게 시장님 좀…….
○시장 박원순 아무튼 제가…….
○남재경 의원 꼭 방문 안…….
○주민(여)  꼭 방문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왕산이 다시는…….
○남재경 의원 시장님 잠시 방문하셔도 관계없지 않을까요? 주민들은 지금 소통의 시장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를, 지금 한 백여 명을 모여서 아마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주민(여)  아니요. 지금 백여 명이 아닙니다. 700여 명이…….
○남재경 의원 700여 명이랍니다. 지금 이게 폭발 일보 직전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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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발언한 내용)
○주민(여)  아이파크에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어요.
○시장 박원순 제가 아무튼 확인 바로 해서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확인해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통화할게요. 감사합니다.
○주민(여)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 지역주민들은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저희들은 알잖아요, 시장님 바쁘신 거. 그래서 이런 방법을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정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시장 박원순 아닙니다.
○남재경 의원 시장님, 가급적이면 한번 방문이 안 되겠습니까?
○시장 박원순 제가 바로 부서 확인해 가지고 갈 수 있는지, 저도 제 일정이 제 맘대로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남재경 의원 시장님, 그러면 방문하시는 것으로 희망하고…….
○시장 박원순 노력하겠습니다.
○남재경 의원 시정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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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김진수 남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주신 김기덕 의원님, 곽재웅 의원님, 강감창 의원님, 정세환 의원님, 이정찬 의원님, 남재경 의원님,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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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83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김광수(도봉) 김광수(노원)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선갑 김연선
 김영수 김용성 김인호 김용석(서초)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제리
 김진수 김창수 김춘수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박기열 박래학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유광상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명영 이미성 이상묵
 이순자 이원기 이정찬 이정훈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형석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출석공무원
 서울특별시
  시장 박원순
  정무부시장 기동민
  행정2부시장 문승국
  기획조정실장 정효성
  여성가족정책실장 조현옥
  경제진흥실장 권혁소
  복지건강실장 김경호
  도시안전실장 김병하
  주택정책실장 이건기
  소방재난본부장 조성완
  도시교통본부장 윤준병
  기후환경본부장 임옥기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행정국장 이창학
  상수도사업본부장 최동윤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송경섭
  재무국장 강종필
  감사관 황상길
  정보화기획단장 황종성
  도시계획국장 이제원
  푸른도시국장 최광빈
  교육협력국장 신용목
  서울혁신기획관 조인동
  서울메트로사장 김익환
  도시철도공사사장 김기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선
  SH공사사장 이종수
  농수산식품공사사장 이병호
  서울연구원장 이창현
  서울의료원장 김민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권한대행 이대영
  기획조정실장 이지한
  교육정책국장 안명수
  평생진로교육국장 김양옥
  교육행정국장 구효중
○시의회사무처
 사무처장장정우
 의사담당관이영기
○속기사
 김용자 김연화 최종기 박경희
 유현미 안복희 홍정교 신선주
 한정희 최미자 윤정희 김철호
 신경애 이은아 곽승희 김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