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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임시 동영상회의록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6년 11월 20일 (금) 10시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차 본회의 의사보고 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11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였고 11월 11일 한갑용 의원께서 지방의회 실질적 독립과 책임의정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결의안을 대표로 제출하였으며 부산광역시장은 2027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안 5건을 제출하였고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2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의안 4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한 의안 10건을 소관 위원회에, 1건을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재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중 2026년도 관광AI 펀드 출자 동의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신평장림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 복지환경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해양도시안전위원회는 부산 마리나비즈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중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 교류정원 조성 협약 동의안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36건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시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효 의원 발의)(강영두·김보언·배영숙·김동하·최은영·이용운·박희용·김은명·이준호·송우현 의원 찬성)
2.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10시 0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께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재헌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안에서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의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기간을 확보하여 보다 내실있는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130일에서 140일로, 정례회 회기를 60일에서 70일로, 임시회 회기를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7년 의원 월정수당을 월 371만 3,910원으로 하는 것으로, 2017, 아, 죄송합니다.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강영두 의원 발의)(류도희·김은명·배관구·김태효·이상욱·채창섭·김동하·한갑용·배영숙·서성부·최은영·견미령·이용운 의원 찬성)
4.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강영두 의원 발의)(김태효·이상욱·김동하·채창섭·한갑용·배영숙·서성부·최은영·견미령·이용운 의원 찬성)
5. 부산광역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김은명 의원 발의)(강영두·김재헌·이용운·김동하·김태효·박상현·이상욱·박미순·채창섭·최종원 의원 찬성)
6.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류도희 의원 발의)(강영두·한갑용·배관구·김은명·김태희·김태효·박종철·김보언·서성부·박미순·김재헌 의원 찬성)
7. 2026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8. 동부산 작업복 공동세탁소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9. 2027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안 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은 리스·렌트카 사업자가 보유한 차량을 저공해 자동차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자동차 등록 유치를 위해 지방세수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안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은 부산시의 인공지능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AI대전환위원회를 설치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안 부산광역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은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지역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전문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안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부산시의 대학지원 계획 수립과 사업 성과평가 등 대학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유사한 지산학 협력 관련 조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안 2026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감만119안전센터 이전신축에 따른 토지와 건물을 기부채납 받고 사업 추진이 중단된 좌동 테니스장 막구조물과 어르신 복합힐링파크의 기존 취득 계획을 취소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6안 동부산 작업복 공동세탁소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은 산업단지 노동자의 작업복 세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산시와 기장군, BNK 부산은행이 협력하여 공동세탁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현장의 오염 작업복 위주로 운영하고 기관별 운영비 분담을 명확히 하며 협약의 주요내용을 변경 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안 2027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은 부산테크노파크의 직원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전략산업 육성 사업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익형자동차 친환경 전환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첨단산업 인재혁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제7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부산 작업복 공동세탁소 추진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첨단산업분야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신평장림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충혼탑 다목적 진입로 개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부산광복원정대 추진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14. 2027년도 관광콘텐츠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평장림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평장림체육관의 시설물 하자보수 공사로 인한 불가피한 휴관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필수운영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던 위탁사무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위탁의 중요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충혼탑 다목적 진입로 개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의 대표적인 현충시설인 충혼탑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규모 확대와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위탁기간을 조정하고 진입로 개선 및 관련 시설공사를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부산광복원정대 추진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청년 등을 대상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탐방을 실시하여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가자 모집과 사전교육, 국외사적의 탐방 및 현지 교류 프로그램 등 사업 전반을 국제 교류 문화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부산광역시 글로벌도시재단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소규모학교 증가 등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의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와 교육청, 기초지자체, 지역대학 및 관계 기관 등 16개 기관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혁신모델을 마련하고 미래인재 양성사업 등을 공동 추진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7년도 관광콘텐츠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관련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을 활용한 글로벌 관문 관광거점 조성 및 운영 사업과 글로벌 크루즈 유치마케팅 강화 사업 등 2개 사무를 부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종합운동장 야구장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롯데자이언츠와 2027년부터 3년간 재계약하여 그동안 축적된 시설관리와 경기장 운영 경험을 활용하여 야구장의 안정적인 관리·운영과 관광객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신평장림체육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혼탑 다목적 진입로 개설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복원정대 추진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관광콘텐츠산업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종합운동장 야구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원 의원 발의)(박미순·최종원·최은영·김태희·강승주·조용우·정영수·한갑용·남명숙·이열·최홍찬 의원 찬성)
18.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운 의원 발의)(서국보·강영두·박미순·최종원·박희용·윤태한·송상조·김동하·김은명·김재헌·김정원·강주택·조용우·윤지영·남명숙·박종철·김재운·박상현·성현달·이열 의원 찬성)
19.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지원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0.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UP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1.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22. 생활폐기물 교차소각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 제출)
23. 낙동강하굿둑 개방 홍보 및 협력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4. 삼락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5. 대저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5항까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미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시설 운영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배상책임과 상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무 수행기관들에 대한 위탁사무 내역을 정비하고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지원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지원 등의 사업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간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UP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부산지역 기후테크 기업의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시설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축조 동의안은 서부산권의 재활용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광역자원회수센터 건립의 필요성이 인정됨에 따라 선행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계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부대의견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교차소각 협약 체결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처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협약서의 내용을 정비하고 상호호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낙동강하굿둑 개방 홍보 및 협력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삼락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과 대저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낙동강 생태공원 내 캠핑장의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각각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의 대행·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지원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 공공기관 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기후테크 기업 스케일-UP 지원사업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생활폐기물 교차소각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낙동강하굿둑 개방 홍보 및 협력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삼락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대저오토캠핑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아트갤러리) 사용료 면제 동의안(시장 제출)
28.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2027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시장 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9항까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경관사업으로 조성된 행정재산의 관리·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아트갤러리)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비콘그라운드 아트갤러리의 웹툰창작지원실 및 웹툰갤러리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웹툰산업 육성과 비콘그라운드 활성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동부산 공영차고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기반 확보와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7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은 도시철도 시설 확충에 필요한 현금출자 예산을 2027년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경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유재산(비콘그라운드 아트갤러리)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동부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부산교통공사 출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31. 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구 대신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부터 31항까지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소상공인활력증진센터를 자갈치현대화시장 내에 운영하기 위해 사용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자갈치현대화시장의 자체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용료 면제 허가기간을 2029년에서 2028년도까지 단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앙공원 내 영구시설 서구 대신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은 지역 주민과 중앙공원 방문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자갈치현대화시장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을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중앙공원 내 영구시설물(서구 대신공영주차장)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33.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효정 의원 발의)(이준호·서성부·김재헌·윤태한·강주택·이종진·송상조·성현달·라기오·배영숙·윤지영·박준영·하은미 의원 찬성)
34. 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교육감 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정보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디지털 기반 교육 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정보화 기기 인프라 확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고등학교의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여 산학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기술 인재를 양성하여 학생들의 지역 정착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교육혁신도시 선도지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력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특화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 교육혁신선도지역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가. 부산광역시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10시 34분)
의사일정 제35항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재수 시장님께서 2027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시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 광역시의회 제341회 정례회를 맞아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과 함께 2027년도 예산안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 9기 부산시정이 출범한 지 어느덧 넉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만큼 시민의 삶과 부산의 미래를 생각하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무겁고 절실했습니다.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했습니다. 시민과 행정 사이의 소통을 다시 열고 부산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어느 하나 미룰 수 없는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민생은 필요한 순간에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날부터 민생 100일 비상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카드 결제 수수료 감면, 동백전 캐시백 15% 상향, 민생재기 100일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어려운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부터 하나씩 실행에 옮겼습니다. 민생은 책상 위에서만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부족한 부분은 바로바로 보완했습니다. 그렇게 전한 정책의 온기가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삶을 깊이 살피고 필요한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행정, 그것이 우리 시가 지켜가고자 하는 시정의 방향입니다. 신속한 추경 편성에 뜻을 모아주신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오늘을 챙기는 한편 부산의 내일을 준비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해양수도 부산’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확인한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는 ‘북극 항로’의 가능성이 현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시범 운항 선박 팬스타 아크로호가 북극해를 지나 유럽으로 향했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지도 위의 가능성으로 여겨졌던 북극 항로가 세계의 물류와 교역을 잇는 새로운 바닷길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물론 배 한 척이 오갔다고 새로운 항로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었고 그 변화의 출발점에 부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북극 항도를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길, 부산이 그 길을 맨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향한 변화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해양 행정과 기업, 금융과 기술이 한데 모이는 글로벌 해양비즈니스 도시의 기반이 하나씩 갖춰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부산 본사 시대가 열렸으며 흥아해운도 부산 이전을 확정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 해양수도 부산 세일즈단도 출범했습니다. 부산의 무대도 세계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개최 도시로 부산이 선정되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세계 해양의 미래를 논의하고 국제 협력을 이끄는 글로벌 해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세계적인 해양 도시인 런던과 함부르크를 찾아 해운·금융 분야의 협력을 넓히고 친환경 스마트 항만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협력의 길을 열었습니다. 해양수도는 단순히 기관과 기업을 부산으로 옮기는 일이 아닙니다. 부산의 바다에서 시작된 변화가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기업과 투자를 만들어내고 그 성과가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난 넉 달 동안 민생을 챙기고 부산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습니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글로벌 질서가 급변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제 분쟁 여파가 시민의 일상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생활 물가까지 번지면서 시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하고 민생의 무게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구조적 변화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 인재가 AI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세계 경제와 산업의 질서를 다시 짜고 우리의 일자리와 삶의 방식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모두에게 같은 기회로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혁신이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한편 일자리의 변화와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첫 일자리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AI가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줄지, 오히려 일자리를 위협하는 변화가 될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장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얼마나 많은 투자를 유치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장이 시민의 삶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입니다. AI와 기술 혁신의 성과가 특정 기업과 산업에 머무르지 않고 더 많은 기업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로 이어져야 합니다. 시민 누구나 새로운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그 변화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부산의 성장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해양수도에서 시작한 성장의 힘을 새로운 경쟁력으로 키우고 그 성장의 기회가 특정 산업과 지역을 넘어 부산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화려한 외형보다 시민의 삶과 내실을 우선 하고 성장의 결실이 더 많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포용적 혁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그 성과가 좋은 일자리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방향과 원칙을 담아 민선 9기 첫 본예산을 마련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7.9% 증가한 19조 3,513억 원입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그 성장의 기회를 지역 경제 전반으로 넓히며 시민의 삶을 더욱 든든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데 재원을 집중했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양수도 부산을 실질적인 성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부산에 모이고 있는 해양 행정과 기업, 사법, 금융의 핵심 기능이 단단히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집적이 새로운 투자와 인재, 연관 기업을 불러들이는 해양 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운기업의 이전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주정착금과 기업유치보조금을 우선 지원해 기업의 이전 부담을 덜고 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습니다. 수도권 해운기업의 이전 수요와 현장 요구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정부의 메가 특구, 정주 지원 등 다양한 정책 수단과 연계해 기업 유치부터 이전, 이주, 이전, 정착, 투자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겠습니다. 북극 항로 시대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시범 운항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항로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높이고 정기 상업 항로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친환경 연료비 지원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시범 운항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나아가 북극 항로를 새로운 산업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북극항로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새로운 해운물류 시장을 개척해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극지 경제 산업 생태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부산항의 거점 항만 기능도 선제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자율 제어와 자율 주행 등 피지컬 AI기술의 현장 시험 검증부터 상용화까지 완전 자율 항만 실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트라이포트 기반 글로벌 물류 거점과 이를 뒷받침할 배후 도시 조성도 본격화하겠습니다. 공항복합도시와 국제물류 진흥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해 물류기업과 연관 산업이 모이고 일자리와 정주 기능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해양 수도권을 하나로 연결할 광역 교통망도 확충하겠습니다. 부울경 광역급행열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겠습니다. 기존 철도망을 활용해 비용은 줄이고 도입은 앞당기며 주요 거점과 환승망을 촘촘하게 연결해서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 경제권으로 묶어 가겠습니다. 북항을 해양수도 부산의 새로운 심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북항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고 그 새로운 활력이 부산 전체로 확산되어야 합니다. 북항 재개발은 바로 그 약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오랜 정체를 넘어 달라진 여건과 기회를 살려 북항 복합형 돔아레나 건립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공모에도 차질 없이 대응해 비즈니스와 문화관광, 스포츠, 해양산업이 어우러지고 365일 사람이 찾고 머무는 부산의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구상이 아니라 부산이 함께 그리는 미래입니다.
둘째, AI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조선과 해양, 항만과 제조업이라는 부산의 강점에 AI를 더하고 부산 AX 대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명지·녹산과 신평·장림, 사상을 잇는 낙동강 제조 AX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산단 특성에 맞게 명지·녹산산단은 해양특화 AI실증산단으로 전환하고 사하·사상 지역은 제조공정 AI거점으로 탈바꿈시켜 실제 생산 현장의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산항 스마트 항만을 비롯해 해양국방 AI 실증, 해양특화 AI데이터센터 구축, 조선·항만 전동화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K해양 AI벨트 조성도 본격화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의 성과가 시민의 일상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생활 밀착형 AI서비스를 확대해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에는 AI 업무에이전트를, 소상공인에게는 AI 상권분석 플랫폼을 보급해 생산 효율을 높이고 경영 혁신을 돕겠습니다. 청년 누구나 AI시대에 새로운 기회를 부산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부산에서 배우고 첫 일자리를 얻고 경력을 쌓고 이곳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산의 미래도 이어집니다. 해양수도와 AI 혁신 경제 성장동력이 새로운 도전과 일자리로 연결되고 성장과 정착까지 이어지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청년의 첫 경력 장벽을 낮추겠습니다. 경력이 없어서 취업하지 못하고 취업하지 못해서 경력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을 끊겠습니다. 청년 첫 경력보장제를 새롭게 도입해서 매년 부산 청년 1,000명에게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년간 실질적인 일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지역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부산청년 미래인재학교와 AI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고 취업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AI허브 2개소를 조성해 고성능 AI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 경험과 역량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스마트도시 특화 단지와 AI 실증 기반을 확충해 청년의 기술을 기업의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로 연결하겠습니다. 청년의 다양한 도전과 안정적인 생활도 뒷받침하겠습니다. 청년이 스스로 선택한 배움과 도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자기탐색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청년 월세플러스를 새로 도입하고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창업·투자 생태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업타운과 북항글로벌창업허브를 적기에 완공해 창업 기술이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넓히겠습니다. 해양 신산업 등 지역 유망 창업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해양수도 벤처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고 민·관과 힘을 모아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의 투자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업 초기부터 성장과 확장까지 기업의 단계별 투자 수요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관광산업의 성장과 시민 삶의 질이 함께 성장하는 관광도시 부산으로 바꾸겠습니다. 관광객 400만 시대를 조기에 열고 외국인 소비액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찾아오느냐를 넘어 얼마나 오래 머물고 소비하고 다시 찾느냐입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소비가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지는 관광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동부산에 집중된 관광의 활력을 서부산으로 확산하겠습니다. 민생100일 비상조치로 시작한 서부산 관광밸류업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총 1,000억 원 규모의 시설자금 대출과 최대 4%의 이자 보전을 통해 노후 숙박시설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규모 시설 투자가 가능한 장기 금융도 지원하겠습니다. 낙동강 화명에코파크 조성과 아미산 낙조 명소화 등을 통해 천혜의 자연 환경을 품은 서부산의 잠재력을 새로운 관광 성장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관광의 기본도 바꾸겠습니다. 바가지 요금과 불친절, 불편한 안내 체계, 부족한 숙박시설 등 관광 현장의 오랜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1억 원 수준인 관광수용태세 개선사업을 내년에는 12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관광권역에 최대 20억 원씩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숙박과 음식, 야경, 관광, 경제 등 관광객이 직접 경험하는 서비스와 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의 고민이었던 빈 공간을 새로운 쓰임을, 빈 공간에 새로운 쓰임을 더하겠습니다. 도시 곳곳의 유휴 공간과 빈집을 관광 숙박시설로 바꾸는 부산형 관광 숙박 전환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관광객이 더 편안하게 머무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크루즈관광 유치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을 확대하고 관광객의 도심 이동을 위한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산업을 통한 관광 수요도 더욱 키우겠습니다. 내년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공사에 착수해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할 기반을 넓히고 해양수도 부산의 강점을 살린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서 더 많은 사람과 기업이 부산을 찾고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민생 경제 회복을 넘어 함께 성장할 힘을 키우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골목상권의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먼저 동백전 지원 예산을 2배 이상 늘렸습니다. 연간 1조 5,000억 규모로 동백전을 발행하고 10% 캐시백을 적용해 더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도 덜겠습니다. 9,000억 원 규모의 대출이자를 지원해 자금이 절실한 순간에 필요한 도움을 받고 금융 부담을 덜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체된 골목에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생100일 비상조치로 성과를 확인한 ‘1만 원 임대료 빈 점포 다시채움 프로젝트’를 확대해서 비어 있는 점포에 새로운 창업과 영업의 기회를 만들고 골목에 다시 사람과 소비가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력 산업의 미래를 열 초격차 기술도 키우겠습니다. 차세대 전력반도체와 미래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올해보다 152억 원 늘어난 712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산업단지도 새로운 기술과 기업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어디에 살든 누구나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도시의 성장은 화려한 외형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은 오히려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고 문화와 여가를 즐기는 하루, 사는 곳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런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나 즐기는 모두의 스포츠 실현을 위해 생활체육 저변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지역별 시설 격차와 시민 수요를 살피고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용지를 적극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체육시설을 빠르게 늘리겠습니다. 특히 우리동네체육관 조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센터와 경로당 등 동네 곳곳의 작은 공간을 활용해 탁구장과 체력단련실 등 주민들께서 원하는 생활체육 공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부산의 바다와 강도 시민의 건강과 활력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해안가 강변을 따라 달리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는 길을 넓히겠습니다. 내년 전국생활체육 대축전과 부산브릿지마라톤을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부산만의 매력을 살린 대규모 스포츠 행사가 일상에서 이어지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문화도 시민의 일상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전시와 향유 기회를 넓혀 문화 기본 도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기초, 지역의 기초 예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창작 역량을 키우고 새로운 기회를 열어 부산만의 문화적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과 가정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출산과 양육, 건강과 돌봄 전반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신혼부부에게 혼인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를 낳으면 첫째 1,000만 원, 둘째 1,200만 원, 셋째 이후 1,500만 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난임 부부와 산후조리비 지원을 확대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도 대폭 늘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해 보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기본수당 신설 등 아동수당 지원 금액과 대상 연령을 확대해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겠습니다. 출근 전에도 아이가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돋이어린이병원 운영 지원을 신설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의 부담을 덜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누구나 어려운 순간에 든든히 기댈 수 있는 부산을 만들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아프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산형 통합돌봄은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일상을 함께 살피는 관계 중심의 돌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돌봄코디네이터를 통해 건강과 생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고 퇴원 이후 일상 복귀까지 필요한 돌봄을 연계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집 밖으로 나와서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상책임보험을 새롭게 지원해 사회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가족의 부담도 함께 덜겠습니다. 위급한 순간 제때 치료받고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순차 진료제를 확대해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더는 헤매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관 간 진료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지역에 꼭 필요한 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필수의료의 빈틈을 하나씩 메워가겠습니다. 내년도 소방 예산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의 헌신, 이제 더 나은 현장 지원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노후 소방차량과 현장 장비를 보강하고 공장과 창고 등 화재위험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의 현장 안전을 지키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기후 위기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새로운 안전망도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부터 부산시민 330만 명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는 시민기후보험을 새롭게 도입하겠습니다. 기후 재해로 인한 위로금과 진단비 등을 지원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기후 재난 앞에서 작지만 든든한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다. 부산의 도시 공간을 균형과 연결을 중심으로 재편하겠습니다. 도시공간혁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2040부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지역별 성장 거점을 연결하고 도시 전체가 고르게 발전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엄궁대교, 승학터널 등 주요 도로 투자를 확대해서 동·서 간 연결에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담은 시정의 주요 방향과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연말까지 중요한 결정과 전환점을 앞둔 현안들이 있습니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부산의 미래가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익을 지키고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해법을 찾겠습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부산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기관이며 최대한 집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송도 이전기관이 부산에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부지 확보 등 정착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덕도신공항은 해양수도부산을 완성할 핵심기반이자 시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추진여건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갈등과 논란까지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나무는 바람을 견디며 뿌리를 더 깊게 내립니다. 시정의 방향과 해법을 놓고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부산의 미래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나은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차이는 충분한 대화로 좁히고 함께 해야 할 미래는 더욱 힘을 모으겠습니다. 소통과 협치로 부산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내겠습니다. 2027년은 민선9기가 준비해 온 변화가 본격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지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획의 크기보다 실행의 결과입니다. 시민의 삶에서 실제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변화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된 정부지원사업 등을 반영하는 한편 세입과 세출의 증감분을 조정하는 정리추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323억 원이 증가한 19조 6,010억 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장이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재수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교육감께서 2027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입니다.
제341회 정례회에 2027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 역량을 기르고 믿음과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학생성장중심의 맞춤교육을 통해 미래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모든 학생들이 최소한의 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학생 수준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지원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주도성과 질문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질문탐구 중심의 교실수업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교육 AI튜터 BeAT를 보급해서 교사는 수업설계에 더욱 집중하고 학생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맞춤형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업교육분야에서는 부산반도체마이스터고 전환, 협업형 특성화고 육성 지원 등 국가 및 지역핵심사업과 연계한 미래 기술의 양성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둘째, 서로 배려하는 협력하는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의 전문적 성장을 지원하고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폭력사항의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등 존중과 배려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를 찾아가는 학생안전체험버스를 통해서, 도입해서 체험중심 안전교육을 통한 재난유형별 위기대처역량 및 안전의식을 키우고 안전하고 균형잡힌 학교급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아울러서 노후학교 시설개선, 공간재구조화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활용도 높은 미래형 공간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의 위기를 교육혁신의 기회로 바꾸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 11월 3일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부산시 그리고 인구감소 및 관심지역 5개 자치구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은학교 공동교육과정과 학교구조 개선, 돌봄방과 후 체계 구축, 지역특화교육과 진로진학연계 등을 통해서 교육혁신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교육모델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대 5년간 200억 원의 특별교부금으로 단계적으로 지역별 교육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지역 학생들에게도 우수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가 부산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자신의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은 모든 아이가 존중받고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며 글로벌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2.6% 증가한 5조 6,74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3,796억 원 증가한 4조 4,128억 원, 자치단체 전입금은 9,362억 원, 기금전입금은 2,340억 원 감소한 1,600억 원 규모로 등으로 총 1,42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AI디지털활용역량 강화 및 비판적 사고를 포함한 문해력을 갖춘 인재양성,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에 맞춘 학력향상과 정서지원 그리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부산광역시교육청의 5대 정책방향인 AI시대를 이끌어 갈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첫째로 AI시대를 이끌어 가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에 총 1,20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미래사회를 대비한 수업혁신에 134억 원, 디지털 미디어교육과 AI역량 강화에 42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창의성과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 독서인문예술교육에 343억 원, 체육활동지원에 303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보다 다양한 예술분야의 접근성을 높이고 오페라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칭 오페라가든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에 총 1,47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컨설팅 및 지원센터 운영 등에 32억 원, 점프업 수학·과학스쿨 및 윈터스쿨 등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17억 원, 고등학교 자기주도 학습지원에 130억 원 등 학력향상과 맞춤형 학습지원에 총 411억 원을 편성해서 학생들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로, 교사와 학생을 함께 지키는 안심교육에 1조 1,52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초등학교의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부담완화를 위해서 학생 25명과 안전요원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및 상담지원 가칭 교직원힐링설립 추진 등 교원의 수업권 보장과 마음건강을 함께 챙기겠습니다. 아울러서 가칭 학부모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학부모 대상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공간재구조화 사업에 1,845억 원 등 노후학교 시설개선에 4,181억 원을 반영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존중과 배려로 함께 크는 시민교육에 67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체험형 역사교육 및 경제, 금융, 헌법교육 강화에 28억 원을 편성하고 가칭 부산해양AI교육센터 설립 추진 등 해양교육에 4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부산의 아이들이 지구 공동체의 일원으로 환경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생태환경교육에도 91억 원을 투입합니다. 특히 2027년에는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의 전시공간 조성을 마무리 하고 정식개관해서 학생들에게 체험중심 환경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섯째, 가족처럼 힘이 되는 따뜻한 행복교육에 7,179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편적 기회균등 실현을 위해서 체육복 지원대상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 경우는 현장체험 학습비 지원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와 통학지원 등 맞춤형 특수지원에 289억 원을 편성하고 이주배경학생을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미들스쿨 설립 추진 등 다문화교육에 3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교육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월 5만 원의 교육활동, 교육참여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총 규모는 9,898억 원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1,600억 원, 디지털학습환경 고도화에 교육정보기금 712억 원을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추가로 계획된 목적, 지정사업비 증가 등을 반영해서 기정예산안 대비 1억 원 감소한 5조 7,9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교특회계 전입금 1,000억 원 및 이자수입 26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AI디지털기술이 사회와 산업구조를 급격히 바꾸고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격차, 다양성 존중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더해지면서 교육의 역할과 방향에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교육을 넘어서서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이번 2027년도에 예산안은 AI디지털환경 활용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AI윤리와 비판적 사고력의 키우고 학생 개개인을 위한 학력 신장 및 정서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모두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에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서 원만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낌 없는 지원과 관심으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강무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석준 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3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17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19일간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반 의원 성명 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송상조·박종철·김태효·서경태·최은영·김은명·이용운·정영수·조병제·하은미·박준영·이상욱 의원)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송상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부산관광이 이제는 얼마나 찾아오는가를 넘어 안심하고 머물며 무엇을 경험하는가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5년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은 364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올해 8월 기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5.9% 증가했습니다. 부산시는 202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유치와 관광 지출 1조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가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관광객 숫자가 늘었다고 저절로 글로벌관광도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00만 명을 안전하게 맞이하는 것은 물론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게 만드는 부산만의 강점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낯선 도시에서 범죄나 사고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하고 치료화 통역은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부산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외국인의 112신고는 1,119건이며 외국인 피해자는 496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 피해가 몇 건인지는 별도로 집계되고 있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안전정책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관광객 안전은 경찰, 소방, 의료기관, 외국공항과 부산시 관광부서 등 여러 기관의 업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관마다 맡은 역할도, 맡은 역할은 달라도 관광객에게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여야 합니다. 사고를 당한 관광객에게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라는 말부터 듣게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콘텐츠도 달라져야 합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 관광객의 서울 쏠림현상은 뚜렷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부산방문비율은 약 15.7%이지만 관광소비 비중은 8%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제 부산은 스쳐가는 관광지에서 머물고 소비하는 도시로 바뀌어야 합니다. 부산에는 바다뿐 아니라 원도심의 역사와 골목, 음식과 시장, 산복도로의 풍경, 지역문화예술과 부산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산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관광업과 관광콘텐츠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정비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관광객 유치와 홍보를 넘어 지역관광기업을 육성하고 부산만의 체험형 콘텐츠를 발굴하며 관광동선을 원도심과 서부산까지 넓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연계도 필요합니다. 부산시와 경찰, 자치경찰위원회, 의료기관, 부산관광공사, 구군과 외국공관 등이 협력할 수 있는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고민해 주십시오.
셋째, 관계기관이 외국인 관광객의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관련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체 외국인 피해통계만으로는 관광객에게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관계기관 간 협력해 사고, 범죄 지원사례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공유하고 이를 관광객의 안전과 관광정책 개선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부산의 이미지는 멋진 풍경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안전한 도시인지 부산에서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지가 다시 부산을 찾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는 관광객 숫자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됩니다. 관광객의 안전과 부산만의 매력 그리고 부산다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찾아오는 부산을 넘어 안심하고 머무는 부산, 한번 왔다가는 부산으로 넘어 다시 찾고 싶은 부산 이것이 부산관광정책의 다음 방향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상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기장군 출신 박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상 최악의 경영 위기에 처한 부산교통공사의 부산시의회의 부적격 판정을 무시하고 산하기관장 임명을 강행하여 결국 초유의 행정사무감사 사장 퇴장사태까지 자초한 부산시의 불통인사 참사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2027년 본예산 심의를 앞둔 지금 무너진 협치관계를 복원하고 부산시정의 올바른 궤도를 찾기 위한 전재수 시장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40년간 부산시민의 발이 되어온 부산교통공사가 지금 창립 이래 최대의 재정 및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6년 공사의 운영적자는 사상 최대치인 5,111억 원이 불과 4년만에 75%나 급증했으며 연말 기준 총부채는 2조 34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장부상 재산재평가 착시를 제외한 실질 부채비율은 140.7%로 위험기준선을 넘어섰고 자본잠식률은 60.2%에 도달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형적인 수입지출구조입니다. 올해 공사가 운임 등으로 벌어들인 자체수입은 3,379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인건비 4,212억 원을 포함한 필수 고정비는 수입의 2.25배인 7,596억 원에 달합니다. 기본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해 결제대금과 평가금을 이월하는 미지급금은 4년 전 860억 원에서 올해 3,152억 원으로 3.66배나 폭증했습니다. 돌려막기식 회계운영 속에서 통상임금 소송패소의 여파까지 겹쳐 올해 말 기준 가용자금 부족액은 최대 5,259억 원에 이르며 초유의 유동성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에 여기에 사상-하단선 공사현장의 반복적인 지반침하사고 등 시민의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한 공기업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검증된 전문성과 책임감을 갖춘 수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의 공직윤리, 책임성 부족, 이해충돌 우려를 이유로 명확히 부적격적 판정을 내린 김태호 후보자의 사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선9기 첫 산하기관장 후보자 2명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부산시의 인사검증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부산시는 임명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의 부적격 의견을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밝히면서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부적격 의견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결론이 임명강행입니까? 이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시민을 기만하는 언어도단이자 명백한 의회패싱입니다. 시장은 노조파업여부를 임명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도시철도는 필수 공익사업장입니다. 오히려 취임 직후 인력재배치 대신 35명을 증원 합의하며 150억 원 상당의 추가재정 부담을 시에 떠안겼습니다. 결국 지난 11월 10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임위원회의 권고로 시장이, 사장이 자진퇴장하며 사장 없는 행정사무감사라는 파행사태를 자초했습니다.
이제 곧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가 시작됩니다. 매년 수천 억 원의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에서 의회의 인사청문결과를 무시하는 일방적 행정에 시의회가 어찌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 붓듯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전재수 시장님과 부산시 집행부에 다음 세 가지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불통인사 및 의회 경시태도에 대한 시민과 의회 앞에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치 복원조치를 마련하십시오.
둘째, 밀실 부실검증의 고리를 끊어내고 부산시 인사검증 및 임원추천위원회시스템을 전면 쇄신하십시오.
셋째,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전까지 조직, 인력 효율화를 담은 뼈를 깎는 고강도 자구책을 의회에 공식 제출하십시오. 우리 시의회는 부산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정파를 초월하여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께서 부여하신 견제와 감시의 의무 또한 결코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7년도 본예산 심의가 파행이 아닌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생산적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전재수 시장과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결단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부산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구 재송1·2동, 반여2·3동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태효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오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세번째로 낡은 틀을 깨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산은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그러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에 모두가 동의하실 것입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미국 애리조나 사막이에요.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산업성장의 거점이 됩니다. 애리조나가 주도했습니다. 인천 송도, 인천 송도에 바이오기업과 첨단기업을 집적시키기 위해서 시가 노력했습니다. 산업구조 재편했고 부산시 제2의 우리 부산을 위협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얼마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에 최대 1,000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했고요. 전남 땅, 시가 소유한 땅을 공짜로 주기까지 하겠답니다, 지원금으로.
그런데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제가 세 번을 발언했었는데 첫 번째 발언,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자. 갖고 있는 좋은 부지 있는 것들 기업에 그냥 주자. 50년, 100년 무상임대 주자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두 번째, 좋다. 우리가 기업이 올 수 있는 땅을 사가지고 전략적으로 토지를 비축하고 여기를 규제를 풀어서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라고 불렀거든요. 이거 도입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랬느냐? 2021년 7월 달에 부산시가 비상경제대책위에서 발표를 합니다. 본인들도 검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진행이 없습니다. 5분발언하고 난 뒤에 부산시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 1번, 법적근거가 없다. 2번, 특혜가 우려 된다. 3번, 윗선에서 관심이 없다. 법과 원칙은 지키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이 부족하면 제도를 개선하고 특혜가 우려된다면 오는 기업들이 있어서 부산에 투자는 얼마나 할 것이며 부산에 고용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받아서 시민들을 납득하는 일도 부산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만의 생각이냐? 이런 말 듣기 싫어서요 부산연구원하고 1년 반 동안 부산광역시 유휴 공유재산의 계획적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결과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1번, 팔고 끝내지 말고 활용해라. 무슨 말인고 하니 부산시는 공유재산을 일시적으로 개발업자한테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오면 내년도 세입에 잡아서 씁니다. 끝. 그런데 팔고 끝내지 말고 활용해라. 좋은 땅은 공유재산으로 갖고 있고 장기임대라든지 공영개발 해라. 두 번째 기업이 올라고 할 때 이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이 다 강서구 아니면 기장에 몰려있거든요. 도심지에 좋은 땅을 안갖고 있어요. 그래서 부산연구원에서는 핵심부지를 미리 확보해라. 해수부가 왔으니 원도심을 하든지 기업들이 오는데 해운대면 해운대를 하든지 땅을 미리와서 기업들이 올 때 바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라.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확보된 당에 공간혁신구역 이게 기업이 원하는 업무환경과 주거환경을 만들어주는 유연하게 만드는 제도거든요. 2024년도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날 부산시가 입법예고 한 걸 보면요 공간혁신구역을 단순히 유휴부지에 개발업자들이 개발하면 공공기여금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기업유치하고 연결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구체제 앙시앙레짐 낡은 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바꾸자고 했거든요. 이게 연구원하고 나만의 생각이냐? 다시 전문가들 20명을 모아서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명 전부다 동의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 생각, 매각중심의 생각을 바꿔라. 도시성장 중심으로 전환시켜라고 주장했을 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싱가포르는 화이트존 제도라는 걸로 전략적 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산관리공사 캠코, 유휴국유지를 이미 복합개발로 쓰고 있습니다. 선례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도시에 마지막 남은 땅 센텀2지구를 부산형 화이트존 제도로 지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가 하는 땅 평평하게 만들고 만들어서 분양하고 팔고 이익남기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땅 사서 서울에 있는 기업들 유치해 올라고 부산시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옛 세가사미 부지 이어 벡스코 앞에 있는 땅이거든요. 계속 매각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매각은 지연되고 늘 빈땅으로 있고 이땅 그냥 삼성, MS, 한화, 대기업에 주자는 겁니다. 그들 본사 유치해 오자는 거거든요. 안된다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시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부산시는 검토조차하지 않은 채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2021년도에 부산시가 검토했고 두번의 제안이 있었고 2006년도, 2026년 올해 부산연구원에서 실행방안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뭘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년은 떠나고 있는데 부산경제정책의 앙시앙레짐이 실행으로 깨지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기업이 오고 싶어하는 조건을 우리와 부산시가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실국장님들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거는요 선배들의 오랜 관행과 관습이 아닙니다. 구체제가 아닙니다. 부산의 일자리이고 부산의 청년들이며 부산의 미래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효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서경태 의원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젊음과 목숨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참전 유공자들입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오늘의 부산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참전 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부산의 예우를 되짚어보고 더 늦기 전에 반드시 개선해야할 보훈수당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의 6.25참전유공자 1,563분 가운데 무려 95%가 90세를 넘기셨습니다. 100세가 넘으신 분도 14분이나 계십니다. 2023년 1만 8,000명에 가깝던 참전명예수당 지급 인원은 불과 3년만에 1만 5,000명 선으로 줄었습니다. 부산시는 2031년이면 지급대상이 1만 명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우해야 할 분들이 해마다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부산의 참전 명예수당은 월 13만 원입니다. 서울, 울산, 세종의 15만 원보다도 적고 대구의 14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서울, 울산, 제주는 80세부터 수당을 더 지급하지만 부산은 90세가 되어야 비로소 2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혜택을 받는 분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아흔이 되어서야 받을 수 있는 2만 원의 추가예우 과연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보훈명예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부터 5년 동안 월 3만 원에 머물다가 지난해에 5만 원이 됐습니다. 올해에 지원대상을 7개의 유형으로 확대했지만 지급액은 여전히 서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65세는 미만이라는 이유로 전상·공상군경 등 2,662분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구에 따라서도 예우가 달라집니다. 부산시와 구·군의 수당을 합하면 같은 참전유공자라도 월 13만 원에서 33만 원까지 무려 2.5배 차이가 납니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구 자체 수당이 아예 없는 곳도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홀로 남겨지는 배우자 분들입니다. 참전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그 달을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도 끝납니다. 평생을 함께 해 온배우자에게 부산시 수당은 이어지지 않습니다. 전국 10개 시·도에서는 이미 광역 또는 기초 차원에서 배우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부산에서는 2개 구만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공자가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그 가족에 대한 예우까지 끝나야 합니까? 이제 부산시가 나서야 합니다. 정부의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도 2029년 초까지 80세, 90세 연령별 차등 지원과 기초자치단체 수당 월 12만 원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은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군이 미달합니다. 구·군에서만 연간 100억 원 이상이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저는 부산시에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참전명예수당의 80세 이상 지급 구간을 신설해 주십시오. 80세와 90세 두 단계로 나누어 고령 참전유공자 예우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둘째, 보훈명예수당을 최소한 특별시와 광역시 평균 수준인 월 6만 원으로 인상해 주십시오. 65세 연령 기준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사망한 참전유공자와 배우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 역시 관련 조례 개정에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함께 하는 보훈수당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주십시오. 인상시기와 기준, 시, 구·군 재정부담원칙 그리고 자연감소로 줄어드는 예산을 수당 인상에 다시 쓰는 원칙을 세워 격차를 단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물론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재원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전 유공자분들이 매년 약 1,000명씩 세상을 떠나실 때마다 참전명예수당예산은 해마다 15억 6,000만 원씩 줄어듭니다. 80세 구간 신설과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드는 연간 약 19억 원은 1년 남짓한 자연감소분이면 충분합니다. 줄어드는 예산을 본수당으로 다시쓴다면 2029년 시예산 올해 수준에서 안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보은에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살아계실 때 입니다. 그분들이 지켜낸 오늘의 부산이 이제는 그분들의 남은 인생을 지켜드려야 합니다. 부산시의 조속하고 책임감 있는 결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좌1·2·3·4동, 중2동, 송정동 출신 최은영 의원입니다.
해운대에는 국가안보를 지켜온 53사단이 있습니다. 해운대구민들은 군부대와 이웃하며 국가안보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오랫동안 생활의 불편과 지역 발전의 제약을 감수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오랜 감내에 답하고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해운대구의 오랜 숙원인 53사단 압축재배치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를 묻고 부산시의 책임있는 행정과 적극적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2월 해운대 53사단 부지에 첨단사이언스파크가 조성된다는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도 제외되는 지역전략사업이라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구민들은 기대했습니다. 동시에 부산시장은 국방부와 군사시설 압축재배치에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시는 17년만에 개발제한구역 약 500만 평 해제 지역전략사업 본격 추진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동시에 해운대구에는 그린벨트 해제라는 환영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당시 부산시와 해운대구는 지역전략사업 선정이 곧 그린벨트 해제가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대적 홍보에만 집중한 결과 구민들의 엄청난 기대와 혼란 그리고 갈등을 키웠습니다. 그같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53사단 이전사업 타당성 검토 및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은 4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사업의 기본구상부터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향후 국방부 협의와 군사시설 재배치 등은 언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특히 2년 전 발표한 국방부와의 잠정 합의 내용은 무엇이며 추후 있을 업무협약 체결과 공식적인 이전 협의 등 후속절차에 대해서도 밝혀 주십시오.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시설 이전이 어렵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어려움이 행정 지연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이어진 용역과 협의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민선9기 부산시의 행정력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에 저는 부산시에 네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방부와의 업무협약 체결과 공식적인 이전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십시오. 군사시설 재배치와 범위와 기부대양여 사업 규모, 비용부담 등 주요쟁점에 대한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마스터플랜 용역을 마무리 함과 동시에 후속 종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용역이 길어진 사유와 남은 과업, 완료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추후 종합 계획에는 구체적인 재배치 방안과 사업비, 재원조달과 단계적 추진일정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용역이 끝난 뒤 다시 오랜 검토의 시간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셋째, 관계기관과의 협의체계와 추진 일정을 책임있게 마련하십시오. 국방부와는 군사시설 재배치 조건을, 국토교통부와는 그린벨트 해제 요건와 도시계획 절차를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합니다. 국유재산과 재정에 관한 논의도 동시에 진행해 주십시오. 단계별 목표와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진전시켜야 합니다.
넷째,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업의 진척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입니다. 군사보안시설을 제외한 협의 과정과 결과, 향후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기를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시장님 53사단 압축재배치는 단순히 군부대를 이전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해운대의 도시공간을 재편하고 부산의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할 중요한 미래먹거리 산업입니다. 오랫동안 여야가 함께 약속해 온만큼 이제는 실행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산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시민과의 투명한 소통을 통해 더 이상의 지연 없이 53사단 압축재배치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은영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김은명 의원입니다.
올해 3월 영도 봉삼초등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부산시와 교육청이 아이들의 배움터이 이자 주민들의 일상을 함께 했던 이 학교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줘야 할 때입니다.
지난 9월 부산시교육청은 봉삼초를 해양AI교육센터 후보지로 검토하고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용역비 3,476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전액 삭감 됐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추경심사에서 실제 교육수요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봉삼초에 부산 전역의 학생이 이용할 해양AI교육센터를 추진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요조사와 기존 교육시설의 활용가능성 검토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안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봉삼초를 이용할지 기존 시설과 어떤 일을 나누어 맡을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 답을 영도에서 이미 시작된 해양치유에서 찾고자 합니다. 해양치유는 해양경관과 해양기후, 갯벌과 해조류 등 바다의 자원을 활용해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입니다. 해양치유 자원법은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높이고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내에 개관한 해양치유센터는 전남 완도와 충남 태안 두 곳에 있습니다. 이중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중 운동과 스파를 숙박과 연계해 체류형 서비스로 발전시켰습니다. 부산도 해운대와 광안리, 송도 등에서 해변요가와 오션러닝 같은 해양치유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영도에서도 해양걷기와 호흡을 결합한 절영숲 걷기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시설을 활용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영도구 동삼동에는 2029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영도해양치유센터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센터가 문을 여는 날 시민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까? 기존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영도의 해양자원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과 함께 운영하며 안전성과 지속 참여 가능성을 검증하는 일부터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봉삼초를 거점으로 영도형 해양치유리빙랩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봉삼초에서는 대학병원과 국립해양대학교 연구진이 주민, 청년팀과 함께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결과를 검토하며 시범 프로그램은 주민과 관광객이 오가기 편한 해양과 기존 시설에서 운영하는 구상입니다. 대학병원 연구진은 참여대상별 안전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해양대학교 학생 및 연구진은 영도의 해양환경에 맞는 활동을 설계합니다. 주민은 기획과 시범운영에 참여하고 청년팀은 현장을 운영하며 AI로 참여기록과 주민의견을 분석해 프로그램을 개선합니다. 이 리빙랩을 대학앵커사업에 연계해 지산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만 합니다. 또한 실증을 거친 프로그램은 영도해양치유센터 개관에 맞춰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에게는 자신이 만든 서비스로 첫 고객을 만날 기회도 생길 것입니다. 필요한 인력과 장비, 안전수칙, 평가방법을 운영지침으로 정리해 복지관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기 프로그램으로 숙박, 관광업체에서는 숙박과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가진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 인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는 영도구 지역대학 및 병원 그리고 영도구민과 함께 봉삼초 활용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과 청년의 의견을 듣고 대학과 병원이 기획과 운영을 이끄는 해양치유프로그램 가운데 영도에서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구체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키운 학교에서 이제는 청년이 주민과 함께 영도의 바다를 연구하고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첫 일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영도에 뿌리내리는 청년을 늘리고 부산 해양치유 산업에 기반을 넓히는 되는 봉삼초의 새 역할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명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이용운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서구 아미, 초장, 충무, 남부민1·2, 암남동 지역의 이용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 수산식품산업 경제의 심장이자 우리 지역의 핵심 성장 동력인 감천항 물류무역기지의 완결성 확보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 감천항 동편은 지난 수십 년간 원양어획물 전용부두와 종합보세구역, 도매시장,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가 차례로 들어서며 대한민국 수산식품 산업의 가치사슬을 받쳐온 거대한 뿌리이자 핵심 거점입니다.
하지만 지금 감천항 동편이 직면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제 수산물류·무역기지라는 원대한 비전 아래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절규하는 입주 기업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수천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겉모습만 번듯한 건물을 지어 올린들 정작 현장에 필요한 기능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클러스터가 아니라 모래위에 쌓은 탑에 불과합니다. 현장의 부족한 인프라를 채우지 못하는 사업은 수산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산 감천항 동편은 대한민국 원양 수산물의 유통과 가공, 수출을 책임져 온 대표적인 수산식품 산업의 거점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수산가공 선진화단지 그리고 수십여 개의 민간 수산가공업체가 결집해 있는 이 구역은 부산 수산 산업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수산식품 산업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폐수처리 문제로 인해 현장의 기업들은 심각한 민원과 처리 불확실성, 운영상의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산물 도매시장과 선진화단지는 시설 노후화 및 용량 한계로 증설과 개선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과거 원양어업개발이 기부채납 후 운영해 오던 공동방지시설은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기업들은 언제 사용료가 인상되거나 매각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막대한 대부료 부담을 안고 임시방편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식품 산업의 본질이자 핵심은 바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폐수처리 시스템의 확보에 있습니다. 이 기본 인프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거창한 클러스터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감천항 동편을 명실상부한 실체적 수산물류·무역기지로 완성하기 위해 부산시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단순히 국비를 가져오기 위한 명분으로 삼지 말고 감천항 동편에 진짜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전면 재진단해 주십시오.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면서 외형적인 사업 유치나 국비 확보에만 골몰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감천항 동편에 이미 갖춰진 물류·가공·유통 생태계를 엄밀히 진단하고 기존 기업들의 목을 죄고 있는 부족한 인프라와 진짜 필요한 지원 시설이 무엇인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제대로 달릴 수 있는 판을 깔아주어야 합니다.
둘째, 특구 지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감천항 동편 전체를 아우르는 부산시 주도의 통합 공공폐수처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주십시오. 도매시장, 선진화단지, 그리고 민간 가공업체 개별로 분산된 폐수처리 체계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오염 사고의 위험과 기업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원양어업개발의 공동방지시설과 부지를 특구 지정, 무상사용, 기부채납, 국·시비 매입 등 다양한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부산시가 직접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천항 동편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 폐수처리 관로를 연결하고 부산시가 안정적인 운영을 주도할 때 비로소 감천항의 수산기업들은 안심하고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으로 다변화할 수 있습니다.
전재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프라의 구멍을 놔둔 채 껍데기뿐인 클러스터를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됩니다. 현장의 부족함을 채우는 진짜 필요한 시설 도입과 기업들의 생존이 걸린 공동폐수처리장의 통합 운영이야말로 감천항 동편을 살아 숨 쉬는 글로벌 수산식품 거점으로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국가 공모 사업 실적 채우기에만 급급해서는 감천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감천항 동편이 실제 작동하는 세계적 수산물류무역기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기존 시설의 정밀 진단과 통합 폐수처리 시스템 마련에 즉각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를 마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용운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서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정영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부산이 앞으로 어떤 노인 정책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중에서도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한 노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으로 건강한 노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적 자립성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력과 균형감각, 신체활동 능력은 저하될 수 있지만 적절한 운동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부산연구원이 2025년 발표한 부산광역시 Active Aging 전략과 과제에서도 건강은 사회참여, 안전과 함께 활기찬 노후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 단위 건강관리와 마을건강센터, 디지털 기반 건강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발표한 민선9기 체육정책 비전에서도 시민 누구나 생활 속의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일상 밀착형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시민의 운동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기반입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 부산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 가까이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자신의 신체 기능에 맞는 운동을 하고 그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에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근력과 균형, 보행능력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 기능을 정기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능 저하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인별 관리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어르신들의 신체 기능 측정에 따른 맞춤형 운동을 처방해야 합니다. 모든 어르신들에게 동일한 운동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신체 기능과 건강 상태에 따라 필요한 운동을 처방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인 운동과 신체 기능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 운동 처방이 실제 생활체육 참여로 이어지는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권 중심의 체육 환경 조성과 연계한다면 어르신들이 멀리 이동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을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운동수행 전과 후에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평가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운동 프로그램의 운동 횟수나 참여인원뿐만 아니라 운동 전과 후의 신체 기능 변화를 측정하고 어른들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자립 생활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는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 마을건강센터와 국민체력센터, 노인복지관 등 지역의 공공 인프라를 연계해 시범 사업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건, 의료, 복지 분야가 협력해 기능 저하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돌봄은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 전에 스스로 일어서고 걸으며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부산,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건강도시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영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조병제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남천동·광안동 지역의 조병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의 아름다운 밤을 관광객의 체류와 지역의 소비로 연결할 부산형 야간관광 특화구역 도입과 광안리 시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야간관광은 단순히 밤의 야경을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부산에 1시간 더 머물고 한 끼를 더 먹고 하루를 더 숙박하는 것에 나아가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산의 야간관광이 나아갈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의 밤을 즐기려는 관광객은 이미 찾아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항 크루즈 관광객은 약 25만 7,000명이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32만 명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하룻밤 이상 부산에 머문 크루즈 승객 중 1,470명이 밤 10시 이후 관광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크루즈가 한 척 더 들어온다고 골목상권이 저절로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관광객이 배에서 내려 걷고 먹고 소비할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은 광안대교와 수영강, 황령산, 북항과 원도심, 다대포까지 바다와 강, 산과 도시가 어우러진 뛰어난 야간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광안리에서는 광안대교 야경과 드론라이트쇼, 부산불꽃축제 등 경쟁력 있는 콘텐츠가 또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 별바다부산 나이트페스타에서는 약 26만 6,000 명이 방문했습니다. 이는 부산의 밤이 매력적인 관광 자원임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그러나 시티투어 버스 야경 투어에서는 황령산이 빠져 있는 등 부산의 다양한 야경 명소를 보여주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 관광객에게 야경을 보여주는 관광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부산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대 56억 원 규모의 야간관광 특화도시 사업을 추진했고 2024년 관련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분명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행사를 얼마나 열었는가가 아니라 관광객이 계속 머물 이유를 만드는가입니다. 이미 2023년 대상지가 넓어 선택지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고 차별화된 상설 콘텐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 상권, 숙박과 안전이 따로 움직이는 관광으로는 머무는 부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의 구역으로 연결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부산형 야간관광 특화구역에 대한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상설 콘텐츠와 심야 교통과 주차, 보행안전, 공공화장실, 숙박과 지역상권까지 하나의 관광 인프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관광객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 관광객에도 즐거운 밤이, 주민에게는 소음과 쓰레기, 불법 주정차와 교통 혼잡으로 돌아와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관광객 수뿐만 아니라 체류 시간과 소비액, 주민불편 개선까지 성과지표로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광안리 일원을 부산형 야간관광 특화구역의 첫 시범 모델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광안대교 야경과 드론쇼, 수영강의 산책길과 미식을 연결하고 시티투어와 연결해 황령산의 야경을 즐기는 테마 상품을 시범 운영하자는 것입니다. 광안리만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광안리에서 효과를 검증한 뒤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 다대포의 노을과 자연, 해운대, 해운대의 마이스와 쇼핑처럼 각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실어 전역으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부산은 이미 아름답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아름다움을 머무는 밤으로 만들어 시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바꾸는 실행입니다. 광안리에서 시작해 부산 전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야간관광 모델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산의 밤이 새로운 관광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제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를 지역구로 둔 행정문화위원회 하은미 의원입니다.
부산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청년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체 약화라는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세대별 지원을 넘어 서로 다른 세대가 함께 배우고 교류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는 2024년도부터 부산가톨릭대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한 하하(HAHA)캠퍼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마중물 사업을 통해 야외 체육시설과 건강센터 등을 조성했으며 현재 노년층 중심의 평생교육과 문화, 체육뿐만 아니라 청년창업, 에이지테크 산업 등 기능을 더해 세대 공유 캠퍼스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의 위기가, 대학의 위기가 점차 심해지며 대학의 자원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부산형 캠퍼스 타운 조성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한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세대 공유 캠퍼스 조성 사업에 상당한 공공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성과와 향후 운영 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하하캠퍼스 에듀 프로그램은 407명이 수료했고 지난 10월 세대 통합형 스포츠 페스티벌에는 약 6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육 수료자나 행사 참여인원만으로 실질적 세대 통합의 효과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시니어와 청년이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프로그램에만 참여한다면 세대 간 교류와 관계 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 공동 활동 참여 정도와 교류의 지속성, 새로운 관계 형성 여부 등 중심으로 사업의 평가,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시설 완공 이후의 운영 문제도 중요합니다. 시설별 관리 주체와 인력 배치, 프로그램 운영 책임은 매년 발생하는 비용을 수반하고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건지는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앞으로 부산시는 고신대학교와 제2하하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도심과 동부산권 등으로 거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학 유휴시설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경우 장기적 시설 사용권과 재산 귀속 문제를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앞서 기존의 하하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30년 무상 사용과 건물의 기부채납 등 권리 확보 절차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향후 다른 지역과, 다른 지역과 대학의 사업을 확대할 때에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부산가톨릭대학교 세대공유 캠퍼스를 실질적 세대 통합의 선도 모델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공동 동아리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활동 등으로 세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시민의 참여와 평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세대 교류 모델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관계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대학, 금정구 등 관계 기관 간 업무와 비용 분담을 구체화하고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서 안정적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세대공유 캠퍼스의 선행 사업의 성과에 따라 지역별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후속 사업은 단순히 시설과 거점을 늘리는 것에 치중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고 필요성과 투자 규모를 판단하고 시설의 사용권, 재산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산 범위와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결국 세대공유 캠퍼스의 진정한 효과는 얼마나 많은 시설을 조성했는지가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대를 잇는 힘은 시설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에서 맺어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입니다. 금정구의 한 캠퍼스에서 시작된 만남이 세대의 벽을 허물고 부산의 새로운 공동체를 여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은미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재수 부산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 모든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교육위원회 박준영 시의원입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부산의 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줄어드는데 폐교를 활용한 각종 센터와 직속기관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개별 시설의 설립 여부가 아닌 부산교육청의 행정 방향과 정책 결정 체계의 관점에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4년 시정질문에서도 폐교 활용의 편중과 센터 증설, 그에 따른 정원 확대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당시 부산시의 폐교 자체 활용 비율은 52%였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설립된 센터는 열세 곳에 달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기존 시설의 이용률과 운영 효율성은 얼마나 개선되었습니까? 최근 추진되는 덕도예술마루와 부산해양AI교육센터 사업은 현재 교육청 의사결정 방식의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덕도예술마루의 경우 2021년 기본설계 후 2023년 중단되었다가 지난 7월 설계 변경과 추경 편성을 통해 재추진되었고 주민 설문조사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부지가 제2에코델타시티 조성 계획에 편입되어 철거 및 보상 대상지라는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뒤늦게 강서구청에 통보를 받고서야 인지했습니다. 이는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부재와 부서 간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칸막이 경쟁이, 칸막이 행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만약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았다면 철거 예정 시설에 막대한 교육 재정이 투입될 뻔했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체로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기존 사업을 중단하거나 재추진할 때에는 성과의 한계, 투입 예산과 입지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초적인 도시계획조차 반영하지 않은 부실 검증으로는 행정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지방교육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는 시설의 양적 확대가 아닌 교육의 성과로 행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폐교 활용과 직속기관 설립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세워야 할 적기이며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 기관과 성과와 조직·인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교육적 성과와 이용률, 예산 및 인력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신규 기관 설립 및 조직 개편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 변경, 중단, 재추진의 사유와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신규 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도시계획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사항은 물론 학생의 수요와 접근성, 기존 기관과의 기능 중복, 건립비와 장기 운영비까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기존 시설의 기능 조정과 공동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한 뒤 신규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셋째, 폐교 활용을 총괄하는 통합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개별 부서 단위의 분절적 접근으로는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청 관련 부서와 지자체,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담TF를 구성해 기존 안팎의 행정 칸막이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폐교 발생 전망과 지역 여건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계획 수립부터 예산 편성, 실행과 사후 평가까지 연계하는 전략적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폐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의 공공 자산입니다. 그리고 센터 숫자가 곧 교육의 성과는 아닙니다. 부산교육의 미래가 정책의 일관성과 소통하는 행정 그리고 실질적인 교육적 가치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폐교 활용 원칙과 추진 기반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준영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욱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강무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전재수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구지역 건설교통위원회 이상욱 의원입니다.
지난 9월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흑상어 부캉이가 찾아왔다는 소식에 과거에 본인이 가게를 하던 시절 주인 없는 유기견을 가족으로 맞은 뒤 좋은 일이 이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뜻밖의 손님이 제 일터에 활력을 주었듯 부캉이도 북항에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부산은 9월 말까지 외국인 관광객 390만 명을 넘어섰고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도 연말 1,2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특히 부캉이가 머무는 동안에만 170만 명이 북항을 찾아 원도심 상권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그 뒤에 부캉이의 무사 귀환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부캉이가 떠난 지금 북항친수공원은 다시 한산해졌습니다. 모처럼 모인 관심이 식기 전에 지속적인 방문과 지역 소비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부캉이 이야기를 읽는 AI 생태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부캉이 상표 출원을 추진하고 동구는 캐릭터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야간 수로 미디어아트, 바다생물 AR체험, 다국어 AI 해설사 등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캉이의 귀환 이야기와 북항 바다의 생태, 부산대첩의 역사까지 담아낸다면 아이들의 살아 있는 해양역사 교육장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부캉이 AI 해상드론을 수면에 띄워 수질과 생태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며 시범과 실증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북항 돔 아레나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공연 복합형 돔구장 건립 사업 공모에 유치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내의 글로벌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지금 돔 아레나는 야구장을 넘어 공연, 해양비즈니스, 숙박을 아우르고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의 구상이 양립하는 국가대표급 시설이 되어야 합니다. 예정지인 해양문화지구 랜드마크 부지는 KTX·SRT역, 가덕도신공항, 크루즈터미널을 잇는 교통의 요지로 입지 적정성이 충분한 만큼 이번 공모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만 총사업비 3조 원 안팎, 부지 매입비만 6,000억 원대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으로 성패를 가를 부지 확보와 재원 마련은 관계 기관과의 협상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12월 8일 제안서 마감 전까지 부산항만공사의 협의 취득 등 부지 협의를 매듭짓고 모든 절차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적법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실현 가능한 재원 계획을 확실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모든 역량을 모아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북항 일대의 교통·주차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부캉이 관람 인파가 몰렸을 때 친수공원 일대는 극심한 정체로 보행기까지 통제되었습니다. 앞으로 북항과 크루즈관광특구인 동구를 찾을 관광객에 대비해 부산역, 원도심, 부산 전역의 관광지를 대중교통으로 잇는 교통 인프라를 갖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 북항 복합환승센터의 환승 기능을 보완해서 조속히 개통하고 공연 주차장 확충과 셔틀버스 운영 등 주차 대책도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북항 모빌리티 특화 도시를 위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 선정과 국비 확보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부캉이가 보여준 북항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제안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이 누리고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와 체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개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4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4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10 대 제 341 회 제 8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11-10
2 10 대 제 341 회 제 7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11-10
3 10 대 제 341 회 제 6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11-09
4 10 대 제 341 회 제 6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11-09
5 10 대 제 341 회 제 5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11-10
6 10 대 제 341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11-09
7 10 대 제 341 회 제 5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11-06
8 10 대 제 341 회 제 4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11-09
9 10 대 제 341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11-06
10 10 대 제 341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11-06
11 10 대 제 341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11-06
12 10 대 제 341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11-05
13 10 대 제 3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6-11-20
14 10 대 제 341 회 제 2 차 본회의 2026-11-20
15 10 대 제 34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6-11-17
16 10 대 제 341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11-05
17 10 대 제 341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11-05
18 10 대 제 341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11-04
19 10 대 제 3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11-17
20 10 대 제 341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6-11-05
21 10 대 제 341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6-11-05
22 10 대 제 341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11-04
23 10 대 제 341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6-11-04
24 10 대 제 34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6-11-03
25 10 대 제 341 회 제 1 차 본회의 2026-11-03
26 10 대 제 341 회 개회식 본회의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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