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임시회의록)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의회사무처
일시 2026년 11월 19일(목)장소 의회운영·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4시 감사개시)
○위원장 최병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사무처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계신 김진현 사무처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을 시정·보완하고, 나아가 정책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내년도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통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감사와 함께 발전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를 받는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의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사무처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선서, 본인은 경상북도 의회운영 행정사무감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김진현  
총무담당관  이진영  
의사담당관  권기영  
의정홍보담당관  노세균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  
정책지원담당관  강인태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이명숙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  유명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  박윤희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복광  
교육수석전문위원  권영훈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류경하  
○위원장 최병근  예, 사무처장님과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의회사무처장 김진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병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의회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의회사무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회사무직)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최병근 위원장, 도희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도희재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면 질의 중에도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필요하실 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  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사무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의 의원 보직 중에 대변인 보직 있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공식 자리입니까? 아니면 비공식 자리입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대변인 운영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렇죠?
○사무처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대변인이 하는 일이 뭡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의회에서 기본적으로 나가는 프레스 릴리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자분들과의 관계라든가 도의회의 전체적인 홍보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동업 위원  그런데 대변인 자리는 줘놓고 업무추진비가 한 푼도 없던데 대변인 뭐 갖고 활동합니까? 예? 처장님은 답변은 안 하시고 웃고만 계시네.
○사무처장 김진현  아니, 저게 우리 업무추진비 관련 규정들이 지금 상임위원회, 특위, 예결위원장님하고 원내대표까지만 이렇게 규정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그 규정이 어디서 정해진 것이죠?
○사무처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어디서 정해진 것이죠?
○사무처장 김진현  행안부…
○이동업 위원  우리 내부적으로는 조정할 수 없는 겁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으로 위원회에 대해서는, 업추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하기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대변인 자리 만들어서 일은 시키고, 업무추진비도 안 주고 뭐 갖고 활동을 합니까? 업무추진비를 줘야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사무처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우리 의원 활동에 보면 비용추계와 법제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 발의하고?
○사무처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지금 현재 그 비용추계와 법제심사의 절차를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굉장히 의원 조례 발의 이후에 기다리는 시간도 많고, 오히려 의원들의 조례 입법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 예산정책팀으로, 상임위에서는 예산정책팀으로 보내고, 예산정책팀에서 집행부에 보내서 비용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이 절차가, 굳이 집행부에 보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우리 예산정책팀에서 그걸 못 합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예산입법팀에서 그걸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행부의 과에 문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동업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비용추계를 집행부에 의뢰해서, 집행부의 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정책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절차가? 답을 안 하시네.
○사무처장 김진현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입법담당관이 말씀드리도록…
○이동업 위원  예, 예산입법담당관님.
  위원장님, 예산입법담당관이 답변하도록…
○위원장대리 도희재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  예,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조례 발의해서 다음 회기에 발의 예정인 조례 의뢰가 정책지원담당관실에서 의견 조회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 예산입법담당관실에서는 비용추계 같은 경우에 또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듣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각종 유사 사업이라든지 현재 조례 내용에 있는 재정지원, 그런 조항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또 다른,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 했던, 타 시·도에서 했던 그런 사항들을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 기능을 집행부를 안 거치고 예산정책팀에서 바로 해도, 비용추계를 해도, 뭐 법적으로 문제도 없고 충분히 그것 할 수 있는 능력도 되고 하는데 굳이 집행부에 의견을 물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바로, 예산정책팀에서 바로 해도 가능하잖아요.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나을 텐데?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  예, 지금 현재 저희들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집행부의 유사 사업, 그래도 하는 것 대충 감안을 해서, 부가적으로 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추계를 산정하고 그런, 현재는 그런 절차는 있는데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는 저희도 계속…
○이동업 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  예.
○이동업 위원  제가 볼 때는 비용추계도 입법정책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집행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도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법제심사 있지 않습니까? 조례 법제심사를 자문단한테 의뢰해서 자문단 의견을 받아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  예, 위원님. 그것도 저희들이 입법정책자문단이 저희들 전문가로 한 다섯 분 정도 위촉이 돼 있는데…
○이동업 위원  예.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  저희들이 다 그것 각 조문 조문을 하나하나 분석을 하면서 자체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제처에 있는 법안 길라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그리고 약간 조금 ‘이건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 자문 의뢰를 해서 새로…
○이동업 위원  자문 의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자문단의 시간이, 자문 시간이 또 굉장히 길어져요. 그리고 또 우리 입법정책지원 규칙에도 봐도 “당연히 자문을 받아야 한다.”가 아니고 “받아 할 수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자체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기간을 단축해 줌으로 인해서 의원들의 조례 발의에 대한 활동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시간을 오래 끄는 것보다는 줄일 수 있으면 시간을 줄여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재난문자 소리)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이동업 위원  잠깐만요. 이것 다 끄고 합시다. 이것 수능 때문에 그래요.
○예산입법담당관 정진오  예, 가급적이면 완성도 높은 그런 조례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있지 않습니까?
○이동업 위원  예.
○사무처장 김진현  말씀하셨던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도, 이게 비용추계와 관련해서는 참고사항이거든요. 집행부의 의견이라는 게 참고사항인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법률지원자문단과 관련해서도 그것들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는 참고사항인데, 이 기간을 갖다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니, 그래 비용추계를 꼭 굳이 집행부에 할 필요는 없고 우리 입법정책팀에서 비용추계해서 제시해도 아무 상관 없어요. 없는데, 굳이 집행부에 갔다 오면 시간만 오래 걸릴 뿐이지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문단 맡는, 법제심사도 마찬가지다 이것이죠.
○사무처장 김진현  예.
○이동업 위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체 내의… 조례를 발의할 때는 정책지원관실에서 관련 법규를 다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관련 상위법이 없으면 조례를 거의 시작도 안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법제심사도 좀 간소화했으면 좋겠다.
○사무처장 김진현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2건, 조례안하고 그다음에 입법정책지원하고, 그다음에 예산추계와 관련해서 이 기간을 갖다가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완성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 정책지원담당관하고 예산입법담당관하고 협의하여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그리고 처장님,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우리 지금 정원이 161명입니다.
○이동업 위원  예?
○사무처장 김진현  161명입니다.
○이동업 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입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잠깐만요. 아까 전에 제가 보고드릴 때의 시점하고 지금 시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현원은 154명입니다. 얼마 전에 4명의 전입을 받아서 154명이 되었습니다.
○이동업 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하고 왜 틀려요?
○사무처장 김진현  아, 그게 작성 시점이 9월 30일이고요. 오늘이 11월 19일이다 보니까 작성 시점에 맞춰서 보고를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154명입니다.
○이동업 위원  그러면 지금 부족 인원이 7명입니다. 그렇죠?
○사무처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이동업 위원  충원을 안 합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여기 지금 충원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방송통신 1명은 뽑아서 이번 달 말 내지는 12월 초에 임용을 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상태고요.
○이동업 위원  예.
○사무처장 김진현  그다음에 일반행정 7 자리가 지금 3개가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전입을 갖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 12명 정도 휴직 상태가 있어서 그분들 전·출입 때문에 언제, 임용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기제 관련해서는 지금 2개가 임기제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동업 위원  최대한 충원할 수 있으면 빨리 충원해서 의원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충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동업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희재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충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  영주 출신 우충무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시기 위해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13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있어요. 맞지요, 그렇죠?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가 경상북도의회에 있습니다. 처장님, 맞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예, 있습니다.
○우충무 위원  13대 의회 당선인들에게 혹시 이 내용들이 공지가 됐었나요?
○사무처장 김진현  당선, 그분들에게 이 내용을 갖다가, 공지를 안 드린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우충무 위원  예, 제가 초선 의원인데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대한 내용들이 사전에 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시고, 이것은 대수가 바뀔 때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맞지요? 당선인이 발생되는 경우는?
○사무처장 김진현  저희가 제일 처음에 그때 교육을 저희들이 한 4시간 정도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우충무 위원  아니, 그건 저희가 의회에 와서 사전교육을 받은 것이고,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에 대한 부분은 실제 의원당선인들, 기초를 하고 오셨거나 다른 데에서 의원 활동을 하고 오셨으면 몰라도 처음 의원이 되시면 사전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사무처장 김진현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 시점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우충무 위원  예.
○사무처장 김진현  실질적으로는 의회가 개원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7월 2일 이전에 사전적인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때 6월에 당선인 간담회를 하면서 같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우충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조례를 보면, 기재 내용들은 제가 따로 낭독은 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의원당선인 교육연수를 외부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강구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  그리고 제5조3항에 시행계획하고 종합평가 결과들을 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항들도 확인하시고 개선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감사합니다.
○우충무 위원  그리고 지금 도민참여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도민참여, 의회 자유게시판이 있는데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시험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게시판 관리들을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의회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부분들이 자유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  그리고 저희 상설 의원연구단체, 또 정책개발비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들을 의원님들이 하고, 또 사무처에서 거기에 대한 보좌들을 해 주고 계신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들을 봐도, ‘연구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다. 정책개발비를 어디에 썼다.’는 것은 있는데 ‘이 연구활동들이 어떻게 활용됐다.’는 부분들이 전혀 표기가 안 되고, 그러한 관리들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위원님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말씀하셔서 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조례, 도정질문. 그런데 거기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정책이 반영이 되었다, 시행이 되었다, 이와 같은 것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연구단체, 그러니까 연구용역을 하는데 최소한 1개 이상의 구체적인 정책이, 그것을 팔로우업 하고 그것이 우리 도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  저희가 본청 행정사무검사를 할 때도 보통 용역 결과들이 나오면 그 결과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의를 위원님들이 하시잖아요?
○사무처장 김진현  예.
○우충무 위원  그런 면은 우리 의회가 보다 모범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  마지막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또 청소년의회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죠?
○사무처장 김진현  예.
○우충무 위원  학교의 정의 부분에 대안학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충무 위원  경상북도의회에서 지금까지 대안학교에 관계돼서 청소년의회를 운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아직까지 대안학교에서 우리 의회의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 위원  예, 학교와 연계하는 청소년 의회들은 상당히 많은데 대안학교도, 경상북도에 대안학교가 있지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예.
○우충무 위원  이러한 대안학교들에게도 지방의회가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정책에 좀 반영을 하셔서 챙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학교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그 수요조사 할 때 조금 더 대안학교를 중점으로 해서 모든 학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변경 또는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우충무 위원  지금 대부분의 청소년의회 운영이 지역구별로 의원님들이 관계지역의 학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례 제4조2항에 보면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감과 협의하거나 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사항이지만 수요조사는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예, 수요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 위원  교육감하고 협의하고 계십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충무 위원  그래서 수동적인 청소년의회 운영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그러한 능동적인 청소년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질의를 드립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저희들이 이것 하다 보면 실제로 학생들이 굉장히 의젓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상반기도 있었고 하지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학교들이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 위원  몇 가지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개선 요구를 드렸는데 앞으로도 저희 13대 의회가 더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 전 직원 여러분도, 정책지원관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희재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윤기현 위원입니다.
  처장님, 행감 준비에 우리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전부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우리 도희재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장님, 우리 최근 들어서 1인 1정책지원관 배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지원관이라 하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는 인력이 정책지원관이지요. 맞습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우리 정책지원관은 별정직이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이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예, 현재 그렇습니다.
○윤기현 위원  우리 지금 도의회에는 몇 분의 정책지원관이 있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지금 정원은 32분이신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원이 2명 있기 때문에 현재는 30분 계십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금 매칭 비율은 어떻게 돼요?
○사무처장 김진현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의원정수의 2분의 1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명이기 때문에 32명이 정원입니다.
○윤기현 위원  결원 생기는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생긴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이것을, 2명도 원래 결원이 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보통 여기에 계시는 분이 다른 데로 이직을 하거나 이와 같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32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르게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속도를, 보통 퇴직하고 석 달 정도의 채용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장님, 지방의회법이 의원 1인, 1인 정책지원관으로 제정이 되면 그러면 우리 의회는 몇 명이 더 충원됩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지방의회법에 보면, 지방의회법이 행안위 법제소위에서 그저께 통과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행안위 전체의 회의에 언제 상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올해 내에 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법안이 심의된 내용을 보면 “정책지원관 정수를 의원 정수만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32명을 더 뽑아야 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자격 요건과 관련해서 일반직공무원,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시도의장협의회라든가 시도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는 계속해서 별정직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임기제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정도에 공포가 되면 2028년 1월 정도에는 실질적으로 근무하게 만들어야 되고 사무공간도 확보해야 합니다.
○윤기현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도의회에서는 중장기 인력 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지금 법안을 보통 유예기간을 1년 정도 둡니다. 그래서 2028년 1월에, 내년 1월에 법 통과가 된다 그러면, 부칙에 보면 1년 뒤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정책지원관을 뽑고 교육하고 이와 같은 시기가 필요합니다.
○윤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경북도에는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사무처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까 처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도의 근무 여건, 공간은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하잖아,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지금도…
○윤기현 위원  증원이 된다면?
○사무처장 김진현  증원이 된다 그러면 저번에도,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개편과 사무공간 확보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32명이 증원된다, 그렇게 법이 통과된다면 32명을 위한 사무공간도 다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하여튼 우리 청사 공간 확보도 확보이고 시설 개선도 할 때 전체적인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리고 제가 또 보다가 이것이 만일, 처장님.
○사무처장 김진현  예.
○윤기현 위원  이것이 지금 기존에 우리 상임위원회별로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1인 정책지원관 제도라고 하면 본 위원은 의원전담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의원전담제.
○사무처장 김진현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시도의장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협의회에서는 다 별정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안부에서 일반직하고, 또는 임기제가 되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이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행안부하고 타 시도의회하고 보조를 맞춰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예, 처장님, 이렇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지원관 제도의 확대가 단순히 인원을 충원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실용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있는 정책지원관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근본적으로 한번 개선하자, 이런 취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예.
○윤기현 위원  아무런 준비 없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타 시도의 다른 곳을 따라가는 것은 처장님, 분명히 지양해야 됩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경북도가 선제적으로 잘 준비해서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법이, 지방의회법이 어떻게 결정이, 마지막까지 다 결정될지 몰라도 정책지원관 제도와 이 법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심도 있게 논의도 좀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경북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지원관 제도를 더 활용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 여기 계신 처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희재  윤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백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백신 위원  예, 행복위 하다가 와서 늦게 들어온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행복위 권백신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기현 위원님 질의하신 데서 저도 같은 주제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법이 빠르면 연내에, 본회의 의결이 예상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고, 시행이 보통은 6개월 뒤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지금 올라간 문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22년도 인사권 독립할 때 보니까 “2021년 1월에 공포한다.” 공포가 되고…
○권백신 위원  지금 문구는 누가 확인하신 분 있습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행은 1년 뒤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백신 위원  정책지원관 증원 조항도 시행 1년 뒤입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예.
○권백신 위원  확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권백신 위원  전부 다 1년 뒤?
○사무처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권백신 위원  그러면 6개월 뒤 시행인 조항은 없고요?
○사무처장 김진현  없었습니다. 신정훈 의원님이신가? 봤을 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권백신 위원  그렇게 합의가 됐나 보네요. 그러면 정책지원관 증원도 많은 분들이 일을 하시게 되면 내후년부터 가능하겠네요.
○사무처장 김진현  2028년 한 1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백신 위원  ’28년 1월?
○사무처장 김진현  예, 그렇습니다.
○권백신 위원  아, 그렇지요. 내년이 아니라, 올해 지났으니까요. 약 1년 남짓 뒤부터는 그러면 더 많은 정책지원관이 활약하실 수 있고, 근무하실 공간은 어떻게 하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권백신 위원  예, 한 번만 더…
○사무처장 김진현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개편하고 사무공간 효율화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축안이라든가, 증축안에 대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백신 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 기간, 설계 기간, 공사 기간, 기타 등등 해서 1년 안에 가능하실까요?
○사무처장 김진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 안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단순 이렇게 확장안 같은 경우에도 2028년 1월은 실제로 어렵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2028년 7월 1일을 위원회, 우리 전반기 의회가 마치고 후반기 의회 있잖습니까? 후반기 의회 할 때 전까지는 건물을, 사무공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백신 위원  현실적으로 가장 현실성이 있는 대안은 증축하는 것입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위의 3층 테라스 정도 증축하는 안이 있고요. 이쪽 오른쪽 편에 새로 증축하는 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백신 위원  오른쪽 편은 1층부터 쌓게 됩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주차장 말씀, 주차장에…
○권백신 위원  3층 테라스에 쌓으면 편리하기는 한데 우리 의회 건물은 혹시 안전도는 괜찮습니까? 가장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어떻습니까?
○사무처장 김진현  지금 저희들이 오늘도 아침에 건축과장하고, 3일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되면 확장 가능성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관이라든가 확장 가능성 측면은 별도의 의원동,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실이 있는 동하고 뒤쪽에 별도로 우리 행정, 기자실,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 처장실까지 포함해서 행정동을 별도로 해 놓는 것이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회의하실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백신 위원  지금도 보니까 공간이 넓지 않으신데 정책지원관이나, 콩나물시루가 안 되게 좀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가벼운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갖고 있는 버스 중에 중형버스 있잖습니까? 이게 보니까 오늘도 타 봤는데 문을 닫을 때는 손으로 닫아야 되는 난감한 상황이 있고 또 꽉 안 닫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동할 때 불안하고 그래서 이것이 노후화돼서 교체할 때가 지났는지 하여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그것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하나 2억이 서 있었는데요. 요즘 버스를 기다리는 데 2년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서는 그 2억을 감하고 내년에는 그 비용 부담, 2억 5000인가 3억인가 해서 새로 만드는데요. 지금 카페, 우리 28인승 버스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의 버스는 도내밖에 실제로 못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지금 이야기는 어저께 확인했는데 어쩌면 내년 상반기,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그 버스를 개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백신 위원  그리고 끝으로 같은 상임위의 연규식 위원님이 우리 의회의 대변인이신데 본인 관련 질의를 직접 못 하실 것 같아서, 혹시 대변인께는 어떤 활동 지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까…」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희재  권백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  예, 교육위원회 박정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신 것 같네요.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지금 사계절마다 보니까 5000부씩 배부가 되던데, 이것이 정말 도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고 의원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가요?
○사무처장 김진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배포처인 것 같습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배포처를 의원님들께 일부 드리고 제가 읍면동사무소까지 다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다 내려가는데 저희들이 접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요즘 간행물 보는 분들이 잘 없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갖고 약간 줄이든지 하셔서 쇼츠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쪽에 조금 더 치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무처장 김진현  그와 관련해서 지금 홍보담당관실에서 검토하는 것이 기존의 우리가 SNS 등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발달시켜야겠지만 여기에 지금 5000부 돼 있는 예산, 전체 중에서 일정 부분을 부수는 좀 줄이더라도 이북 형태로 제작하자는 안도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예, 제가 원하는 것이 그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수를 2000부로 하든지 2500부로 하든지 해서 좀 줄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사무처장 김진현  예, 저희들이 그것을, 이북도 저희들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조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나왔던 부분 있잖습니까? 실제로 도의회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SNS를 통해서 확산될 수 있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의원님들도 보니까 각자한테 20부 정도 이렇게 배부가 되지요?
○사무처장 김진현  예.
○박정호 위원  그런데 그것도, 저희들도 보면 사무실에 놔두고 일부는 지인들한테 주지만 그렇게 드려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안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용적으로 조금 아깝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SNS 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창의적으로, 아까 전에 이북이나 다른 것들도 추가적으로 그 책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이 5000부가 그대로 유지된 거예요?
○사무처장 김진현  그것까지는 제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오래된 것으로만…
○박정호 위원  예, 이제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좀 안 좋은 것은 지양하고 더 좋은 것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 바람입니다.
○사무처장 김진현  알겠습니다. 좀 더 발전적으로 홍보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정호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도희재  박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더 없으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거나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질의·답변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종료 후 3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
  최병근    도희재    공승희
  권백신    김상백    박영서
  박정호    우영봉    우충무
  윤기현    이동업    최병욱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천규완
전문위원신준호
○피감사기관 참석자
의회사무처
사무처장김진현
총무담당관이진영
의사담당관권기영
의정홍보담당관노세균
예산입법담당관정진오
정책지원담당관강인태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이명숙
문화환경수석전문위원유명근
농수산수석전문위원박윤희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김복광
교육수석전문위원권영훈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류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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