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26년 11월 18일(수) 10시 1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30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o 5분 자유발언(김우일·유정수·김희숙·김재인·강미경·최나영 의원)
1. 제30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0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은영 의원 외 6인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4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10시 15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개의하였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 안건은 모두 27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6건, 구청장 제출 20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한은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김우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명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명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수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침수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한은영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우일·유정수·김희숙·김재인·강미경·최나영 의원)
(10시 16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우일 의원님, 유정수 의원님, 김희숙 의원님, 김재인 의원님, 강미경 의원님, 최나영 의원님이 5분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우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계1동, 중계4동, 상계6·7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우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나라를 위해 청춘과 목숨을 바치신 우리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특히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들에 대한 예우가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 되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은 국가보훈부의 국비, 서울시의 시비, 그리고 각 자치구의 구비로 이어지는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조례에 따라 구비 수당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보훈의 가치마저 차별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노원구의 보훈 예우 및 참전 명예 수당 지급 수준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서울시 수당 미수령자에게는 월 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행 서울시 참전 명예 수당을 받는 유공자에게 만 90세 이상 월 5만 원, 만 90세 미만 월 3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던 것을 2027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월 5만 원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실상 80대 어르신이 대다수인 참전유공자 분들이 노원구로부터 실제로 손에 쥐는 구비 수당은 고작 월 5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타 자치구의 현실을 보십시오.
강남구와 송파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은 서울시 수당과 관계없이 월 10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까지 중복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도봉구나 강동구, 강서구 등 다수의 자치구 역시 시비 수당과 별도로 월 7만 원에서 8만 원을 전액 중복 지급하며 합당한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노원구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타 자치구 주민에 비해 절반 이하, 많게는 5분의 1 수준의 대우를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행법상 참전유공자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유공자 별세 시 국가와 서울시의 수당이 전면 중단됩니다.
우리 구는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액은 월 3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남구와 광진구가 월 10만 원을, 종로구, 동대문구 등이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원구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훈은 단순한 복지 시혜가 아닙니다.
국가의 존립을 지켜낸 희생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참전유공자분들의 평균 연령은 이미 80대 후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분들께는 우리가 보답할 시간조차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예우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두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시 수당 수령 여부에 따른 구비 수당 차등 감액 규정을 폐지하고, 지급액을 최소 서울시 자치구 평균 수준인 월 7만 원으로 현실화해 주십시오.
둘째, 홀로 남겨진 참전유공자 배우자들의 생계와 자긍심을 지킬 수 있도록 배우자 복지수당 역시 최소 월 5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조례 개정 및 예산편성에 즉각 착수해 주십시오.
“보훈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은 결코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노원구가 따뜻한 복지도시를 넘어, 나라를 지킨 영웅들을 가장 존경하고 예우하는 품격 있는 보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우일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유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계 1·2·3동을 지역구로 둔 유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예산 사용을 결정하고 노원구의 호주머니에서 그 예산 비용을 치르는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둔 지금, 이제는 우리 구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분담으로 인하여 재정이 취약한 우리 노원구의 살림살이가 계속 압박받고 있습니다.
2026년도 노원구 예산의 67.9%가 사회복지 예산입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재정자립도는 14.1%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우리 구가 복지 부담은 가장 크게 지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 노원구의 현실입니다.
노원구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지난 10월 초 국가 주도 복지사업의 지방비 비율 분담 때문에 우리 구민이 누려야 할 안전과 기반시설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국고보조금 제도 개선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20% 미만인 서울 자치구에는 서울 외 지역과 같은 높은 국고 보조율을 적용하고 사회복지비 비중이 60%를 넘는 자치구에는 차등 보조율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노원구의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은 2024년도 64.9%에서 올해 67.9%로 늘었고, 같은 기간 재정자립도는 16.6%에서 14.1%로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당장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원구 살림이 어려운 이유가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서만은 아닙니다.
지난해 7월, 이재명 정부는 대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로 90%가 지원되었지만, 서울만 75% 지원이었습니다.
노원구 자체의 재원 몫은 구비 128억 7,900만 원이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8월 추경을 통해 어렵사리 결산 잔액과 일회성 재원을 끌어모아 마련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4월, 이재명 정부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도 전국 지자체는 국비 80% 지원, 서울만 70% 지원이었으며 노원구 몫은 61억 3,000만 원이었고 이 또한 노원구의 피 같은 예산인 서울시 조정 교부금 결산분으로 메웠습니다.
두 사업을 합치면 무려 190억 원입니다.
노원구 생계급여 1년 구비 예산 176억 원보다 많은 돈이 본예산에 한 줄도 없던 사업 2건으로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자치구에만 낮게 적용되는 국고 보조율과, 정책 결정 전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었던 문제는 국가가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2025년과 2026년 모두 4차례에 걸쳐 현금성 사업을 강행한 바가 있고 우리 구도 이에 따라 추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경이 되풀이된다면 구민이 안전과 기반시설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을 우리 구가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일이 또 생기면 그때 노원구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원구의 자체사업비 비중은 이미 14.7%로 25개 구 평균 20.7%에 한참 못 미칩니다.
그런데도 할 수 있는 건 경로당 급식, 위기가구 발굴, 어르신 일자리 등 자체사업비를 줄이는 것뿐입니다.
현금 30만 원을 받은 구민이 그 뒤 몇 해에 걸쳐 구의 복지사업 약화와 기반시설과 안전 취약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이에 대한 대응 체계를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의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인해 어려워진 노원구의 살림을 구민께 알려주십시오.
2020년 이후 현금성 정부 사업마다 노원구가 얼마를 어떤 재원으로 부담했고, 그 때문에 어떤 사업이 조정됐는지 우리 구민이 직접 알아야 합니다.
둘째, 보낸 건의를 끝까지 챙겨 주십시오.
지난 10월 국고 보조율 개선 건의문을 정부에 보낸 것은 잘하신 일입니다.
다만 노원구가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그 건의문이 어디까지 검토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현금성 사업의 지방비 상한선과 정책 결정 전 사전 협의를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공동 안건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음을 미리 그려 주십시오.
앞으로 정부의 현금성 사업이 결정되면 추경안을 제출하기 전에 구비 부담 규모와 조정이 예상되는 사업을 의회에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급한 일일수록 의회가 먼저 알고 함께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저는 노원의 복지를 지키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부가 결정한 지원이라면 그 부담도 각 구의 재정 여건에 맞게 공정하게 나누어야 합니다.
다음에 또다시 소비 쿠폰이 발행되더라도 구민의 복지와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원구가 먼저 대안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제302회 정례회에서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을 함께 다룹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유정수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김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계1동, 하계2동, 중계본동, 중계2·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희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의 공개·비공개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이 구정 운영에 대한 의견이나 생활 속 불편 사항, 칭찬과 건의 등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도록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민원을 접수하고 답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구민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하고, 행정은 그 목소리에 답하며, 그 과정과 결과를 다른 구민들과도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구정을 만들어 가는 소통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확인한 노원구의 운영 실태는 이러한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시장에게 바란다’ 및 ‘구청장에게 바란다’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노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24개 자치구는 작성자가 공개를 선택한 게시글을 공개하거나 답변 완료 후 공개하는 등 어떠한 형태로든 공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게시글을 전부 비공개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구청장님 취임 이후의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공개된 게시글은 단 1건도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문제는 게시판의 공개·비공개 결정 권한과 운영 방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글 작성 시 구민이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이 완료된 이후에는 작성자가 아닌 담당 부서가 최종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구민이 공개를 선택했더라도 담당 부서의 판단에 따라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작성자가 선택한 공개 여부가 존중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개된 게시글이 단 1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구민에게 공개 여부를 선택하도록 해 놓고, 정작 행정기관이 그 선택을 뒤집을 수 있다면 애초에 공개 선택 기능은 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물론 민원 내용에 개인의 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유인지도 모르는 채로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실제로 다른 자치구들도 개인정보 보호와 구민의 알권리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원구만 모든 게시글을 비공개로 처리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운영 방식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이 제기한 민원은 해당 민원인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은 불편을 겪고 있는 다른 구민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군가 제안한 정책이 우리 지역 전체에 필요한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서의 답변을 공개함으로써 유사한 민원의 반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행정이고, 주민과 함께하는 구정 운영 방식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원구의 지금과 같은 운영 방식은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을 오히려 역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구민이 공개를 선택한 게시글은 개인정보 보호 등 정당한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답변 완료 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둘째, 비공개 처리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유와 판단 기준, 결정 권한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작성자에게 비공개 사유를 통지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담당 부서는 공개·비공개 운영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업무보고 자료에 작성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열린 행정은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에 어떻게 답하고, 그 답변을 얼마나 투명하게 공유하느냐까지가 진정한 열린 행정입니다.
행정기관은 불편한 의견을 감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민의 의견을 더 많이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소통 창구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진정한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재인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방자치가 성숙하기 위한 대전제는 투명하고 일관된 재정 운용,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이라는 데 모두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며 마주한 실태는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정책과 재정을 객관적 수치로 검증하는 의회의 핵심 책무입니다.
그런데 구청이 의회에 제출한 공식 문서들이 서로 다른 숫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2025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을 두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23억 원을 썼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반면 최근 제출된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16억 4,685만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기본 데이터조차 일치하지 않는 장부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말입니까?
본 의원이 결산서를 뒤져 실제 지출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후의 비상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운용 흐름을 보면 기금이 이런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심히 의심이 갑니다.
2024년 5억 3,000만 원 흑자였던 기금 수지는, 당초 사업계획 10억 3,000만 원을 연중 8번이나 변경하여 21억 5,000원까지 부풀렸고, 실제 16억 4,700만 원을 지출하며 당해연도 적자로 반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비상 금고를 털어 쓴 것인지 한 번 보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생수 공급에 3억 9,900만 원, 하천순찰단 활동비 지급에 4,000만 원, 빗물받이 준설에 2,000만 원 등 증액으로 계획 변경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힐링냉장고 생수 구매비, 빗물받이 준설, 하천순찰단 활동비 등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재난기금으로 충당한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을 보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안전도시과의 2026년 일반회계 특히 폭염한파안전도시 예산은 전년 대비 무려 약 4억 원이나 폭락했습니다.
2024년 5억 원, 2025년 4억 원씩 편성되던 힐링냉장고 생수 공급 민간위탁금은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아예 0원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생수 공급을 중단했습니까?
아닙니다.
힐링냉장고는 생수 공급을 계속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없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고스란히 재난관리기금 통장에서 빼 쓴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올해 사업비를 10억 5,000만 원 집행하여 2억 3,000원의 흑자를 회복하겠다고 기금운용계획을 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직 올해가 가지도 않은 10월 20일 기준 이미 15억 4,500만 원을 집행했고, 2027년 계획서에 기록된 올해 최종 지출 전망액은 당초 계획 대비 83.4% 폭증한 19억 4,125만 원에 달합니다.
올 한 해에만 무려 약 6억 원의 대규모 당해 연도 순손실이 확정되다시피 한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기금 총잔액 27억 9,000원 중 법령상 손댈 수 없는 의무예치금 10억 9,000원을 제외하면 실질 가용 재원은 17억 원에 불과합니다.
2027년도 계획상 가용 재원은 13억 7,000원 수준으로 더욱 급감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노원구에 대형 산불이나 복합 수해가 발생할 경우 즉각 동원할 수 있는 자체 유동성은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파행적 재정 운용에 대해 그 누구도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사업 부서는 본예산 부족을 핑계로 기금에 손을 벌리고, 기금 관리 부서는 연중 8번이나 무분별하게 변경을 남발했습니다.
이는 비단 재난관리기금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구민의 혈세는 집행부의 임의적 회계 분식이나 편법 돌려막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노원구의 재정이 상식과 규율 위에 설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김재인 의원)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강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을 만들어 가는 데서,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아이돌봄사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는 615만 가구를 넘어 전체 유배우 가구의 48.6%에 달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 비율은 역대 처음으로 60%를 돌파했고, 노원구 출생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주거단지가 밀집해 있고 젊은 양육 가구가 많은 노원구에서 일과 양육을 병행하는 부모들에게 공공 돌봄 서비스는 필수적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는 아픈아이돌봄센터, 아이휴센터처럼 선도적으로 공공 아동돌봄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이돌봄 지원사업 현장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최근 4년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는 2배나 급증했지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봄사는 2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3개월 이상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장기 대기 가구가 전체 20% 가까이 됩니다.
노원구 또한 매달 수십 가구의 아이돌봄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돌봄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이돌봄사 인력이 여전히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노원구는 현재 아이돌봄사 인력이 현재 140명입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다행히 내년에는 추가 인력 충원을 해서 167명으로 확충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봤을 때 여전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로구는 인구 38만 명인데 아이돌봄사 인력이 210명이고, 우리와 같은 140명의 아이돌봄사가 있는 성동구는 인구가 27만 명입니다.
돌봄 수요를 충족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더 확충되어야 합니다.
아이돌봄사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사의 열악한 처우도 문제입니다.
올해 4월 국가 자격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아이돌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약 4만 4,00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실제 공공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3만 명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인력으로 달라졌지만, 처우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증을 따고도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낮은 소득이 문제입니다.
아이돌봄사들의 소득은, 시간당 1만 2,790원,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데다 종일제보다는 시간제 형태로 근무하게 되니까 단시간 근무가 많고 월평균 실질 소득은 160만 원대에 그쳐서 생계형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정 간 이동에 대한 교통비라든지, 경력에 대한 근속 수당이라든지, 경조휴가, 유급병가제도 같은 것도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간 최대 80만 원의 명절상여금을 제외한 별도의 수당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처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교통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 장기근속 수당이나 식비를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아이돌봄 노동자들의 요구안 설문조사에는 교통비와 장기근속 수당을 가장 필요하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이돌봄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고 그래야 더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중앙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발표하며 모두의 복지, 국가책임 돌봄, 더 든든한 지역사회 돌봄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예산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국비 편성액을 삭감했습니다.
말로는 국가책임 돌봄이라고 하면서, 실제 예산은 삭감하는 정부의 무책임함.
결국 지자체에 돌봄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면서 돌봄은 더 강화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아이돌봄사 인력확충과 처우 개선은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고, 또 노원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미래의 투자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돌봄 대기 가구 해소를 위해 신규 아이돌봄사 확대 채용을 비롯해서 노원구 관내 아이돌봄사의 근무 실태와 고충을 면밀히 파악하고 교통비, 장기근속 수당 같은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을 위한 더 촘촘한 돌봄 정책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나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발언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헌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평화와 주권을 수호할 책무를 다하고자 오늘은 대정부 촉구 발언 준비하였습니다.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추진 중단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당장 되찾아와야 합니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청해부대 파병 연장 수정동의안을 의결했고, 현지조사단 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작전 범위를 문제의 호르무즈 인근으로 확장하고,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한다고 합니다.
언제든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 휘하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통행의 자유 이름으로 포장된 사실상 파병입니다.
그러자 우려한 바대로, 이란 외무부는 장비와 인력 투입을 포함한 어떤 관여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해 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의 표적이 되기를 스스로 자초하며 국민 생명을 전장 한복판에 들이미는 어리석은 결단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전쟁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먼저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입니다.
이란의 군사적 대응과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그 전쟁의 확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도 성치 않은 상황인데, 왜 대한민국이 침략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의 파병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재명 정부는 호르무즈 인근 해협으로의 파병 추진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지금 정부는 미국의 파병 요구에 장단 맞출 때가 아니라, 미국 손에 있는 우리나라 전시작전통제권부터 빨리 되찾아와야 할 때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남의 나라에 아예 맡겨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전쟁 나도 한국군을 지휘, 통제할 수 없습니다.
1950년 전쟁 때부터 무려 76년간 없었고, 그 권한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1994년 평시작전권은 돌려받았지만 사실상 가장 결정적인 전시작전권은 되찾아오지 못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전시작전권 반환에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미뤘고,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이 내건 조건을 충족해야 반환한다는 모욕적인 요구에 굴복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고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할 것입니까, 아니면 당당히 되찾아올 것입니까.
미국은 조건부터 갖추라며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능력을 검증받으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남의 나라에게 능력을 검사받아야 제나라 군대 지휘권을 가진단 말입니까.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을 검증할 권한을 누가 미국에게 주었습니까.
이것은 전시작전권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미국의 핑계일 뿐입니다.
주한미군 주둔과 작전권 행사의 목적은 한국 방어가 아닌지, 오래되었습니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돌려주지 않는 진짜 이유는 우리 땅을 미국의 대중국 전쟁 전초기지로 사용하려는 것이고, 중국 봉쇄 작전 시 우리 한국군을 제멋대로 동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발언을 통해 이미 그 흑심을 드러내 왔습니다.
“한국은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주둔지다.”, “한국은 중국 앞바다에 떠 있는 고정된 항공모함이다.”, “시진핑 주석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를 보게 될 것.”이라며 한국 기지와 전력이 중국 견제 목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이 없으면, 우리의 안보를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원하지 않은 때, 원하지 않은 전쟁에 동원되고, 미중 전쟁이 발발할 시 우리 영토는 중국의 제1 타격 대상이 될 뿐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 영토에서 우리 군대 동원하여 전쟁하려는 동아시아 분쟁의 불쏘시개, 전쟁을 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위험한 나라일 뿐입니다.
이재명 정부에 촉구합니다.
조건 없이 지금 당장 전시작전통제권부터 되찾아 오십시오.
군사주권도 오롯이 없는 나라가 국격, 국익을 논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께서 한겨울 촛불 들고, 응원봉을 들고 내란 세력이 앞세운 탱크를 맨몸으로 막아 지켜낸 나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두려워하고 소중히 받들어야 할 명령은 미국의 겁박이 아닙니다.
인류 평화를 수호하고 당당한 주권 국가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의 거대한 민심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5분 자유발언 관련자료(최나영 의원)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52분)
이번 제30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기를 지난 11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11월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0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3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희숙 의원님과 박명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10시 53분)
서준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민선 9기 노원구와 제10대 노원구의회가 새로이 시작된 해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주신 덕분에 대한민국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기대와 희망이 쏟아지는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합니다.
그간 노원이 쌓아온 수많은 성과들을 바탕으로 구민 여러분과 깊이 소통하고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나침반 삼아, 변화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민선 9기 노원의 미래를 구민 여러분과 함께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노원구는 질적인 성장과 더 큰 도약을 이뤄내기 위한 매우 중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인 대내외적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역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덕분에 수출 지표가 나아지면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는 뉴스가 들려오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지갑은 굳게 닫혀 있고 골목상권의 한숨은 깊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위기가 깊어질수록 구민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내일을 챙겨야 할 구청장의 책임은 더욱 막중해집니다.
험난한 현실에 맞서 미래경제도시 노원이라는 명확한 비전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미래 산업단지를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갖추고, 주차난과 녹물에 시달리는 낡은 주거환경은 쾌적하고 품격 있는 삶의 터전으로 변모시켜야 합니다.
대규모 재개발과 재건축에 맞춰 생활 교통망을 확충해 막힘 없는 사통팔달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일상 곳곳에서 쉼과 여유를 느낄 수 있도록 힐링과 문화 콘텐츠를 촘촘히 갖추어야 합니다.
나아가 배움의 격차가 없고, 빈틈없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해 우리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워내고, 단 한 사람의 이웃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안전망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민선 9기 노원구의 혁신은 구민의 더 나은 내일로 연결되고, 노원구의 눈부신 발전은 구민의 팍팍한 일상에 든든한 혜택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해 나가는 순간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27년도 노원구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대비 10.98% 증가한 1조 5,122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1조 4,961억 원, 특별회계 1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크게 증가했지만, 이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대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액이, 2027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66%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발맞춰 사회적 배려 계층을 촘촘히 보듬는 한편, 교육과 경제, 문화 등 구민의 삶 전반을 끌어올려야 하기에 민선 9기 첫 본예산안을 편성하며 무거운 책임감 속에 깊은 숙고를 거듭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의 지출 조정뿐만 아니라, 우리 구처럼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비 비중이 높은 지역에 불합리한 국·시비 보조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 중입니다.
이번 2027년도 예산안은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까지 제로 베이스에서 재평가해 재정 운용의 책임과 효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하고자 고심한 결과물인 만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너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7년 예산안의 6대 분야별 주요 사업과 구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경제혁신도시로 노원구의 내일을 밝혀가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와야 지역이 살아납니다.
탄탄한 경제 기반이야말로 복지, 교육, 문화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가장 강력한 뿌리입니다.
낡은 베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노원의 3대 핵심 성장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축으로, 광운대역세권 개발을 통해 경제 활력의 온기가 노원 전역으로 퍼져나가도록 신경제 중심지를 만들겠습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주거와 일자리, 문화가 어우러진 동북권 최대 복합 사업이자, 동북권 최초 대기업 본사를 품은 상징적 거점입니다.
도서관과 체육센터, 동주민센터 및 청년커리어센터 등의 공공용지를 내년 하반기에 착공하고, 2028년에는 3,000여 세대의 서울원 아이파크와 호텔, 아이파크몰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동차량기지 일대 S-DBC 조성을 통해 노원의 경제 체질을 바꾸겠습니다.
S-DBC는 바이오산업을 중심으로 AI 및 로봇 등 첨단산업까지 아우르는 경제거점이 될 것입니다.
이미 104개 기업이 입주 의향을 밝힐 만큼 시장의 기대가 뜨겁습니다.
내년 상반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절차를 마무리해 원가 수준의 용지 공급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겠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800개 기업 유치와 8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세 번째 성장축은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에 미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광운대역세권과 S-DBC를 잇는 든든한 배후 단지로서, 산학협력과 기술개발이 융합된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한전 인재개발원 부지가 노원의 미래산업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거시적인 3대 성장축과 함께, 지역 경제의 핏줄인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도 세밀하게 살펴 나가겠습니다.
노원사랑상품권 100억 원, 공공배달 앱 상품권 5억 원을 발행해 지역 내 소비를 확산하고, 석계역에 이어 수락산 디자인거리에도 골목상권과 연계한 야간 먹거리 행사를 개최해 골목 곳곳에 기분 좋은 활력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전통시장인 상계중앙시장과 공릉동 도깨비시장의 활력·활성화와 더불어,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적극 지정해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에 지역상권육성센터를 신규 조성해 지역 상권의 전문적인 브랜드화와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호응이 뜨거운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은 내년에도 생업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지난 3년간 2만여 곳의 점포를 누볐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 점포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통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도 놓치지 않고 노원의 다양한 사회적기업들이 튼튼한 자생력을 갖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판로 개척까지 입체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둘째, 더 빠르고 더 가까운 교통 중심도시 노원을 만들어 노원이 더 뻗어나가는 내일을 탄탄하게 만들겠습니다.
경제가 노원을 뛰게 하는 심장이라면, 교통은 그 피를 온몸으로 실어 나르는 혈관입니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S-DBC 조성과 함께 대대적인 재건축·재개발이 노원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막힘없는 일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그리고 획기적으로 노원의 교통 지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계역과 왕십리까지 20분대로 연결할 동북선 경전철이 당초 2027년 11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한차례 지연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지연 없이 2028년 8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률 80.3%로, 관계기관과 철저히 협력해 안전사고 없이 완벽한 개통을 준비하고, 상계역에서 방학역으로 이어지는 연장선 추진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거대한 광역 교통망 확충을 위해서도 발로 뛰고 있습니다.
강남까지 10분대 시대를 열 GTX-C 노선은 지난 9월 실 착공해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3% 공정률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우리 구 구간의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에 더해 광운대역과 인천공항을 직결하는 GTX-E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최근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장관을 직접 만나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반영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사업비 증가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확장이 2030년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 태릉 일대의 지긋지긋한 출퇴근 정체를 해소하겠습니다.
중계동 백사마을과 남양주를 잇는 백사터널 신설과 KTX 광운대역 정차까지 이끌어 내 서울 동북권 교통 허브로써의 입지를 다지겠습니다.
광역 교통망뿐 아니라, 구민의 일상을 위한 생활 교통망도 꼼꼼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광운대역과 월계로 구간 내 성북역 주유소까지 이어지는 도로 신설 공사를 내년 말 최종 마무리 짓겠습니다.
상계주공16단지와 도봉구 간 중랑천 보행 교량을 2028년 완공해 주민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 예정인 하계역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2028년 하반기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노선을 확대해 매일 1,400명이 이용 중인 노원행복버스는 앞으로도 노원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노원구민의 든든하고 편안한 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바닥 신호등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수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첨단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도 추진하겠습니다.
이처럼 도로 위는 물론 도로 밑의 숨은 위험까지 찾아내 구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셋째,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을 혁신해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 주거도시를 속도감 있게 완성하겠습니다.
2001년 64만 명에 달했던 우리 구 인구가 48만 선까지 무너진 원인은 바로 낡은 주거 환경 때문입니다.
제가 취임 1호 결재로 ‘재건축 쾌속추진단’을 구성하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이유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승패는 결국 속도와 사업성에 있습니다.
현장형 신통기획 자문회의와 전문 자문단을 통해 재건축·재개발이 지연되는 현안 발굴부터 맞춤형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신속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혁신 10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15건의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고, 이 중 4건이 실제로 제도 개선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 확보 기준의 한시적 완화와 분양 수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임대주택 인수 가격 기준이 표준 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현실화되며 1.6배의 매각 수입 증대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주택공급은 늘려가야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2,000세대 미만 사업장의 공원·녹지 확보 의무 면제와 지역별 사업 여건을 반영한 임대주택 인수 가격 차등 적용 등을 직접 건의한 이유입니다.
내년에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점검·보완하는 동의서 사전 검토제를 도입해 통상 한 달 이상 걸리던 행정절차의 시간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노원구 전역에서 재건축 48개 단지와 재개발 6개 구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장 내년에는 월계동신아파트가 이주와 철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상계주공5단지 역시 관리처분인가를 거쳐 본격적인 이주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을 최근 인가하며 2,200세대 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이 본격화되었고, 2030년 준공을 향해 한창 공사 중인 중계본동 백사마을, 그리고 희망촌과 상계3구역 개발까지 굵직한 사업들이 멈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릉동 대명아파트와 상계마들단지, 하계5단지 등도 내년 착공과 준공을 앞두고 노원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도시 인프라 재편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공릉역 주변은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6,800가구 규모의 태릉CC 공공주택 사업은 선제적으로 교통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나가겠습니다.
지난 10월 착수한 태릉CC 주변 철도 도입 방안 검토 용역을 바탕으로 신규 철도 도입을 추진해 태릉CC를 단순한 대규모 주거지가 아닌 직·주·락이 완벽히 어우러진 명품 단지로 빚어내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면서 2031년을 전후로 이주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청장 권한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지만, 정부에 공공주택을 활용한 정비사업 이주대책 마련을 건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손을 잡아 이주 단지의 중개 보수비를 최대 20% 감면해 이주민들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속 들어설 기부채납 공공시설 역시 철저한 수요 분석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 인프라로 촘촘히 챙겨가겠습니다.
넷째, 발길이 닿는 곳마다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숲과 사람이 어우러진 힐링 문화도시를 가꿔나가겠습니다.
노원구가 가진 천혜의 자연환경은 그 자체로 훌륭한 복지입니다.
5개 권역의 힐링타운을 꼭짓점 삼아 산과 하천, 공원과 가로녹지를 하나로 잇는 노원 가든 라인을 구축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노원을 감싸고 있는 산과 하천의 인프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수락산에는 2028년 개관을 목표로 목재 문화 및 산림휴양체험시설을 조성하고, 노후한 등산로를 안전한 누리길로 정비하겠습니다.
순환산책로로 사랑받는 영축산에는 내년 상반기 산림복합체험센터를 개관하고, 초여름 색색의 수국으로 한 폭의 수채화가 되는 초안산에는 3층 높이의 전망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화랑대 철도공원의 기차마을도 한 단계 더 진화가 시작됩니다.
정교한 미니어처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스위스관, 이탈리아관에 이어 기차마을의 명성을 이어갈 제3관 유럽관 조성을 시작하고,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함께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두물마루, 당현마루, 우이마루, 경춘마루 등 노원의 하천 풍경을 담은 수변 카페들 역시 힐링 쉼터로 가꿔나가겠습니다.
내 집 앞과 닿은 곳곳의 여가·녹지 공간도 한층 다채로워집니다.
장기간 훼손되어 방치됐던 공간을 소나무와 수국, 잔디와 폭포가 어우러지는 불암 솔마루공원으로 탈바꿈해 최근 개장했습니다.
중계문화공원은 천문우주과학관과 연계한 가족 테마공원으로 리모델링을 위해 내년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상계근린공원에는 내년 여름 개장을 목표로 물놀이장을 조성하고, 경춘선 숲길 연장 구간의 경관 개선과 한내공원, 골마을공원, 원터공원, 갈말공원 등 동네 곳곳의 소공원 정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도심 속 힐링 명소인 수락휴와 전국 최고 수준의 실내 스포츠 복합 시설 점프가 큰 사랑을 받으며 노원구 여가 자원의 관광 경쟁력이 확실히 검증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자원들이 지역 상권의 활력으로 직결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초 신설되는 여가관광과를 컨트롤 타워로 흩어진 명소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엮고, 속도감 있는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서울 아레나 개관 및 세계 최대 e스포츠 대회인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그리고 세계 청년대회 등 대규모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거대한 방문객의 발걸음이 노원의 지역 상권으로 이어져, 관광의 성과가 구민의 이익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구 대표 축제들을 노원 사계 페스타로 브랜드화하고,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와 찾아가는 신명마당 등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도 넓혀가겠습니다.
생활체육 인프라도 탄탄히 다집니다.
내년 2월 중계문화보건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올해 문을 연 서울어울림체육센터에 이어 중계구민체육센터와 수락산 스포츠타운의 실내 배드민턴장까지 내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해 건강체육도시로 확실하게 도약하겠습니다.
수도권 유일의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의 책임 있는 행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과 노원형 그린홈 패키지 지원으로 건축물 탄소 배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본 인증을 획득하고 오는 12월 개관하는 새활용센터와 내년에 새로이 조성할 다회용기 세척장은 자원 순환과 일자리 창출의 거점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내년 3월 서울 최초의 자전거 문화센터를 개관하고, 자전거 주행 마일리지 도입과
1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통해 구민과 함께 실천하는 기후 위기 대응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다섯째, 서울 대표의 교육특구 노원의 자부심을 미래형으로 한 차례 끌어올려 미래인재가 성장하는 창의교육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수한 교육 환경은 노원의 가장 큰 경쟁력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들입니다.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 사회가 한뜻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는 미래 교육을 본격적으로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 교육 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직결되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2027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했습니다.
아이들이 머무는 교실이 안전하고 쾌적한 성장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우고 학부모가 참여하는 노원만의 특화 교육을 시작합니다.
먼저, 내년에 초등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1학생 1악기 사업을 시범 추진합니다.
모든 아이가 교실에서 악기를 배우며 예술적 감수성을 배우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교가 함께 기획해 현장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보석 같은 하루 사업은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학부모가 단순한 참관자가 아닌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장애 학생 학습 도우미 사업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까지 지원해 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망도 한층 촘촘히 엮겠습니다.
수학문화관과 천문우주과학관, 청소년 미래진로센터, 시립과학관과 북서울미술관에 이르기까지 노원만의 다채로운 학교 밖 교육·체험 인프라는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깨우는 큰 자산입니다.
이 훌륭한 공간들을 지역 사회와 학교를 잇는 든든한 배움터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AI와 스마트폰이 필수가 된 디지털 시대에도 도서관을 찾는 노원구민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노원의 공공도서관이, 단순히 학습 공간을 넘어 문화 거점이자 일상의 열린 공간이 되고 있다는 증명일 것입니다.
노원의 어느 지역에서 걸어서 15분 안에 도서관을 만날 수 있도록 15분 책세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문화·휴식·운동 기능까지 갖춘 복합문화공간이 될 태릉어울림도서관은 본격 공사를 시작해 2029년 개관하고, 개관 15년 차가 된 상계도서관은 친환경 리모델링을 통해 2028년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광운대역세권에는 동북권의 새로운 지식과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최첨단 복합 공공도서관이 2031년 개관 예정입니다.
거점 공공도서관뿐만 아니라, 집 앞 곳곳을 채우는 작은도서관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6월 영축산 산림복합체험센터 내 작은도서관 개관을 비롯해 하계2동과 공릉1동 등 작은도서관 조성도 차질 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배움에는 정해진 나이도, 늦은 때도 없습니다.
맞춤형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부터 여성교육센터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까지 운영을 내실화하고, 평생교육원과 동네 배움터 등 지역 인프라를 하나로 엮어 다채로운 평생학습 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노원에 산다는 것 자체가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행복한 포용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복지 환경 속에서 행정의 역할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팍팍한 재정 여건이지만 구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는 복지 예산만큼은 타협 없이 최우선으로 편성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통합돌봄 종합 대상에 빛나는 노원형 통합돌봄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민선 9기의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결혼부터 양육까지 공공이 든든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인생의 새출발을 응원하는 혼인지원금을 신설하고 산후조리경비,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손주돌봄수당 확대까지 경제적 지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지원해 시설의 안전을 챙기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낮춘 노원안심어린이집 사업으로 아이 한 명 한 명 더욱 세심히 돌보겠습니다.
정부혁신 최고사례를 수상한 아픈아이 돌봄센터는 내년 하반기 2호점을 개관할 예정입니다.
아이휴센터는 28개소에서 32개소까지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어린이 식당 시범 운영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꿈을 키워나가는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학업에 지친 아이들이 방과 후에는 일상의 스트레스를 훌훌 털어버릴 수 있도록 청소년들만의 온전한 쉼터이자 문화 복합 공간인 8개소의 청소년 아지트를 더욱 내실 있게 가꾸겠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성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성장기의 다채로운 고민과 위기도 구청이 함께 짊어지겠습니다.
청년이 머물고 도약하는 기회의 장을 열겠습니다.
청년자율예산제로 청년의 목소리를 예산에 직접 담아내고 14개소의 청년 가게와 10개소의 청년 공간들이 청년들의 자립의 발판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공공기관 청년 인턴십을 새롭게 도입하고,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600명까지 확대해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습니다.
빛나는 인생 제2막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연간 8,000여 명이 찾는 노원50플러스센터를 핵심 거점으로 삼아 인생 설계부터 재취업, 교육, 커뮤니티 활동까지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전을 구청이 앞장서서 돕겠습니다.
10만 8,000명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직종의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는 연간 500명이 넘는 어르신이 구직에 성공하며 33%의 취업률을 달성 중입니다.
민간 일자리 구직 지원과 함께 6,200여 개의 어르신 공공일자리를 창출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일하는 보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중계어르신센터와 권역별 청춘카페, 그리고 곳곳에 자리한 어르신 스포츠센터와 휴센터는 어르신들의 평범한 일상에 문화와 여가의 즐거움을 더하는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원터경로당 문화복합 시설 조성을 위해 내년에는 설계를 진행하고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막혀있던 장벽을 허물고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문을 연 장애인 친화 미용실 2개소와 중증장애인 차량 보조기기 지원을 차질 없이 이어가고, 내년에는 시각장애인 쉼터를 새로이 조성해 장애 유형별 소외됨 없이 휴식과 교류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뇌병변, 발달장애 등 유형별 맞춤형 교육센터를 운영해 재활과 자립의 기반도 단단히 다져나가겠습니다.
더불어 8년 연속 대한민국 건강도시상을 수상한 노원의 확고한 위상에 걸맞게, 내년에는 일상 체감형 건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흡연 부스를 기존 12개소에서 18개소까지 확충해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만들고, 건강도시 서포터스와 함께 구민 주도의 건강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선제적인 마음 건강 평가와 민관 합동의 자살 예방 체계를 강력히 가동해,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는 진정한 건강 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48만 노원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문자 전용 소통폰으로 구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다시금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 행정에 진정 바라는 것은 거창한 정책보단 평범한 일상을 살피는 세심함이라는 것입니다.
2027년 노원구 예산안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하나하나에 바로 그러한 세심한 관심과 구민의 삶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내기 위한 굳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경제부터 교통, 주거, 문화, 교육, 복지까지 6대 분야의 핵심 사업들은 노원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열어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노원구 1,600여 명의 직원들은 노원구민들을 위한 봉사자로서 노원의 더 큰 발전과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내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새로운 도약, 내일을 여는 미래 경제도시 노원, 그 위대한 여정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최용록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302회 정례회를 맞아 20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며, 예산편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민선 9기 ‘미래 경제도시 노원’의 초석을 다지고, 각종 재난에 대비한 구민 안전과 촘촘한 복지를 구현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2027년 예산안 편성은 우리 구 자체 수입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국·시비 매칭 사업, 인건비,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등 필수경비의 증가로 인해 그 어느 해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든 사업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1조 5,122억 원으로 2026년 대비 1,49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4,961억 원으로 올해보다 1,474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60억 원으로 금년보다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자체 수입은 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 대비 113억 원 증가하여 2,0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전년 대비 1,404억 원이 증가된 1조 2,635억 원으로 그중 735억 원이 보조금 증가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은 527억 증가된 5,061억 원, 시비보조금은 207억이 증가된 3,148억 원이 내시 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부동산교부세는 전년 대비 67억 원이 증가된 29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시 조정 교부금은 전년 대비 602억 원 증가된 3,5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 대비를 위해 일반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에 548억 원을 편성하여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하였으며 혁신적인 인재 양성의 창의교육 도시를 위한 교육 분야에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에는 530억 원을 편성하여 구민 누구나 일상에서 풍요로운 문화와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였으며 환경·공원녹지 분야에는 771억 원을 편성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의 실행력을 갖추기 위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9,976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초 연금 지급에 2,820억, 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에 1,701억을 편성하는 등 보편적 복지사업도 빠짐없이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 분야로 397억 원을 편성하여 예방 접종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37억 원을 편성하여,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 축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교통 및 물류사업 분야에 132억 원을 편성하여,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와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분야에는 87억 원을 편성하여, 하천관리 및 하수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을 통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인력 운영비 등 필수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 등으로 2,294억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27억 원 등 총 6개 특별회계에 16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폭염·폭우 등 각종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재난관리기금으로 36억,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58억 등 총 15개 기금에 178억 원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손영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7년도 예산편성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과감히 배제하고 강도 높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한 예산으로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예산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 규칙」 제63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31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6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김기범 의원님, 김소라 의원님, 김우일 의원님, 박명수 의원님, 안복동 의원님, 유정수 의원님, 한은영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종합 심사를 하여주시고 심사결과를 12월 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한은영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2분)
본 안건은 제302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으로, 제안이유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3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19일부터 11월 29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전자투표 결과
1. 제30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2. 제302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5.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21인)
○출석의원 수 21인
○출석의원
손영준 손명영 강미경 김기범 김서연
김소라 김우일 김재인 김희숙 박명수
안복동 원동민 유정수 이동욱 이수근
이은경 장경서 최나영 최용갑 한은영
허윤회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서준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태휘
기획재정국장 최용록
주민복지국장 용상희
미래교육국장 남미숙
도시계획국장 이의신
안전교통건설국장 장주현
힐링도시국장 유영봉
탄소중립국장 박용신
보건소장 진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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