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여수시의회(정례회)
여수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여수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1월 17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2.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여수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여수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3. 여수미래펀드 출자 동의안
14.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7.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8. 여수항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 국가 항만계획 반영 및 조속한 건립 촉구 건의안
19.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발전 정상화 및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
20.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 송하진 의원
- 문상엽 의원
- 김상일 의원
- 백진오 의원
- 박성미 의원

부의된 안건
1.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2.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4.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5.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채원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6.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8.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여수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숙희 의원 대표발의) (박숙희·주재현·고희권 의원 외 23인 찬성)
10.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여수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상엽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13. 여수미래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14.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15.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1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17.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18. 여수항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 국가 항만계획 반영 및 조속한 건립 촉구 건의안
(민덕희 의원 발의 19인 찬성)
19.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발전 정상화 및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20.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촉구 건의안(권석환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 5분 자유발언
- 송하진 의원
- 문상엽 의원
- 김상일 의원
- 백진오 의원
- 박성미 의원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1분 개의)
○ 의장 주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서영학: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민선 9기 첫 시정연설에 임하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과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두 달간의 대장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신 시민 여러분과 주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헌신과 노력이 더 나은 여수의 미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람회의 성과와 과제를 차분히 돌아보겠습니다.
성과는 이어가고, 부족함은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책임있게 짚고, 시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주행사장과 존치시설의 쓰임도 새롭게 찾겠습니다.
2개의 국가공모사업이 위치했다는 일정부분 제약사항이 있으나, 그 자리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쉬어 가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관광객의 발길이 도심에서 섬으로 이어지고, 주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2개의 전략 섬을 중심으로 섬의 자연과 역사, 주민의 삶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숙박‧음식‧체험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석유화학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급격한 인구 감소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현실만큼 변화의 발걸음도 빨라야 합니다.
여수의 미래를 걱정하고, 변화를 바라는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답하고자 지난 4개월을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정 전반의 현안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은 5개 분야 9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체화하며, 민선 9기 시정의 방향을 세우고 실행 기반을 다졌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임 1호 결재로 도입한 ‘시민소통폰‘과 ‘48시간 현장대응 체계’는 초기 어려움을 딛고, 신속한 현장점검과 초동 대응으로 행정의 신뢰를 쌓으며, 민선 9기 대표 소통창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관급자재 선정 심의대상을 확대해, 계약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달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관하는 2027년 세계대표자대회 개최지로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지역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과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여수의 자연과 문화가 지닌 가치도 더 넓은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자만 여수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명소’에 전남광주에서 가장 많은 127곳의 우리 시 관광자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삼산면 거문도 권역이 「제1차 국토외곽먼섬 종합발전계획」에 반영되면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국비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나진초 용창분교를 활용한 ‘여수 행복한 복합 문화파크 조성사업’이 교육부 공동협력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내년 유치가 확정된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취임 직후부터 지역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관련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여수엑스포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었고, 전라선 고속열차 증편으로 여수로 오가는 길은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지난주에는 COP31이 열리는 튀르키예를 방문해서, COP33 여수 유치의 당위성과 의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정부의 공식 유치 의사 표명을 반드시 이끌어내고, 여수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먼저 행하면 이길 수 있다’는 선즉제인(先則制人)의 자세로, 민선 9기 4년을 넘어 10년, 20년 뒤의 여수를 미리 준비하고자 합니다.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으로, 여수가 나아갈 방향을 분명히 하고, 실현 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컨트롤타워’ 전담 조직을 신설해서 부서의 힘을 모으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노동정책 기능을 확대해 고용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농‧수산물의 유통과 수출을 전담할 수 있도록 조직 기능을 개편하겠습니다.
정부와 특별시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과 재정 지원을 적극 이끌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시정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라면, ‘시민주권’과 ‘미래 대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주권의 시작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주권위원회’와 ‘시민소통폰’이 그 시작입니다.
이러한 수단이 실제 시민주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일입니다.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새로운 미래 신산업이 우리 여수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일,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 생태계가 바뀌며, 청년들이 찾는 도시를 만드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은 민선 9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시정 비전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주권 행정을 실현하고 여수의 미래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관(官) 주도의 일방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시정 전반의 체질을 시민 중심으로 완전히 개혁하고자 합니다.
’시민주권위원회’ 구성과 ’여수시민회의’ 운영으로 주요 정책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고, 숙의하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해 시의회와 시민단체, 각계각층과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시민주권 실현의 취지를 살리겠습니다.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더욱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5인 합의제 방식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온라인 기반의 ’주민 e참여 예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시민주권 기후회의’도 새롭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민세 환원사업’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마을사업에 주민세의 일정 재원을 직접 투입해서 주민 주도의 자치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시민 참여의 바탕은 행정에 대한 신뢰입니다.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목표로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하고, 재난안전·격무 부서와 민원현장에서 헌신하는 직원들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분산된 민원 채널은 하나로 묶고, AI시스템을 활용해 365일 24시간 공백없는 민원 응대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수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직속의 미래전략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 정책회의‘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수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과제와 대응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전남광주 동부권 상생협의회와 3시(市) 행정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부권 지자체 간 연대를 강화하고, 통합특별법 개정과 특별시 통합지원금의 전략적 유치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둘째, 산업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와 함께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의 화학소재 역량을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공급망과 연결하고, 새로운 여수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의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고부가·친환경 중심의 산업구조로 고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기업과 노동자, 협력업체가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기업별 수요를 파악한 후 반도체, AI 전환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기업과 중앙정부를 연계하여 기업의 산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하나인 AI 데이터센터와 연관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산업 생태계 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미래혁신지구 활성화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해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산단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지역산업위기대응법」개정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과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협력을 지속해 가겠습니다.
산업용지 확보는 여수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율촌2산단의 조기 완공과 함께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공공주도 해상풍력 단지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햇빛소득마을 조성과 공공부지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으로, 여수형 기본사회 실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살리고 청년이 머물고 도전하는 여수를 만들겠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이 머물며, 도시의 미래가 열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상공인과 기업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율을 더욱 끌어올리고, 민간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여수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골목상권에는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시장별 특성을 살린 중장기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와 안정된 정착 기반은 청년정책의 핵심입니다.
민선 9기 4년 간 20개 이상의 기업 투자유치를 목표로, 신성장산업 중심의 기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시 출자금 45억 원을 마중물로 정책자금과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300억 원 규모의 ‘여수미래펀드 1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연결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다변화를 이끌겠습니다.
2030년까지 청년 임대주택을 500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창의복합문화공간 조성과 청년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들의 문화‧소통 기회를 넓히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한 복지 정책으로 기본이 튼튼한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가장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
여수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과 아이돌봄 인력 확충을 통해서 주말과 심야시간의 긴급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방과후 돌봄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국공립어린이집과 공공어린이집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근 전 이른 아침에도 아이들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새벽별어린이병원’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은 지역사회가 함께 지키겠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확대하고, 여수아이지킴이단을 새롭게 구성해서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에 힘쓰겠습니다.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으로 청소년의 꿈과 성장을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조성과 안심택배함 설치 등 ‘여성 생활밀착5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모두의 권리입니다.
65세 이상 고위험군 어르신을 위한 ‘병원동행 서비스’를 시행하고, 의료·요양·돌봄을 한 번에 연계하는 ‘여수형 공공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동백노인복지관도 개관을 합니다.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지원하고, 건강‧여가‧돌봄이 함께하는 복지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도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 도입으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장애인 일상생활 및 가족돌봄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서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교육은 지역에서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지역 특화형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운영 중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꿈잇는진로진학센터‘로 개편해서, 진로와 진학 중심의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를 산단의 미래 산업 전환과 연계한, 동부권 거점 혁신대학으로 육성해서, 지역 청년의 성장과 취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고, 환경교육센터 조성과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통해서 배움과 삶이 함께하는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 문화로 도시의 품격을 높이고 체류형 관광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여수문화재단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여수박물관과 선소테마정원을 통해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적극 알릴 수 있도록, 전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구)미평역사를 활용한 ‘허영만 기념관 조성’과 ‘여수시립미술관 건립‘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시민들의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겠습니다.
‘여자만 여수갯벌’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통해서 여수의 자연유산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과 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여수의 산림‧해양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국가 차원에서 규명한 첫 진상 보고서가 공개됩니다.
여순사건 평화재단과 공원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 9기가 지향하는 여수 관광정책의 기본방향은 ‘스치는 1박에서 머무는 3박’으로의 ‘체류형 관광 대전환’입니다.
여수 전역을 6개의 특화 권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맞춤형 융복합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장 일원은 크루즈와 MICE를 결합한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 건립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문체부에서 추진 중인 스포츠‧공연 복합 돔구장 공모 사업은 향후 재정부담과 운영방안 등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검토하되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신광장권은 ‘이순신의 도시’ 여수를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 거점으로 키우겠습니다.
전라좌수영성 복원과 진남관 미디어아트를 추진하고, 진남관에서 고소대·천사벽화마을로 이어지는 ‘이순신로드’에 여수의 대표 먹거리를 더해서 걷고 맛보며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겠습니다.
웅천·소호권에는 예울마루와 선소테마정원을 친수공원과 장도, 소호대교로 연결하는 ‘예술의 바다 이음길’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동항권은 미디어파사드와 야간경관을 갖춘 ‘감성포트’로, 화양·일레븐브릿지권은 ‘휴식과 치유‘를 테마로 웰니스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산권은 오션뷰 대형 카페와 예술랜드, 집라인 등 기존의 이색 체험 인프라에 빛섬 파크 등의 거점사업을 더해 역동적인 ‘휴양‧체험’ 관광의 중심지로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여수 관광의 대전환을 이끌겠습니다.
바가지요금과 불친절 등 관광객 불편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반의 ‘실시간 관광품질 관리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관광 편의시설에는 여수만의 품격을 담겠습니다.
공공시설에 여수만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매력을 담아, 화장실과 휴게 공간도 그 자체로 찾고 싶은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농‧수산물의 고품질화, 스마트화, 수출산업화로 미래 생명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역 농‧수산물을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키우고, K-푸드의 세계적 확산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농‧수산물 브랜드를 육성하고, 가공·유통·수출 지원을 강화해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블루푸드 테크 스마트 단지’ 조성으로 수산물의 스마트 가공과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고, 김 양식장의 획기적인 확대와 지원 강화로 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양식어류 도입과 월동장을 추진해서 어업 현장에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농촌의 잠재력을 지역경제의 원동력으로 만들겠습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내실있게 수립해서 농촌 소멸위기에 대응한, 권역별 발전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도시농업교육관과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점 개관으로 농업 체험과 교육 기회를 넓히고, 농가의 영농 편의를 돕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연구·교육, 도시농업 기능을 융합한 ‘미래농업 복합플랫폼’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선정을 비롯한 단계별 실행계획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시민 누구나 고루 살기 좋은 시민 중심의 정주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교통은 도시의 흐름이자 시민의 일상입니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시행과 수요응답형 교통시스템 도입으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올해 시범 도입한 여수·순천·광양 급행형 광역 시내버스 또한 좋은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더욱 편리하게 개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어르신 무료 시내버스의 지원대상을 만 74세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만 70세 확대를 목표로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여수로 오가는 길은 더 빠르고 편리해져야 합니다.
‘여수∼순천 고속도로 건설’과 ‘전라선 고속화 사업’,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공영제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고, ICT 기반의 원격협진 시스템 도입과 의료이송체계 강화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국립해양경찰병원’ 유치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해양‧산업재해에 대응한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소제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율촌 배후도시 조성사업 또한 개발계획 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문화‧체육 공간은 균형 있게 키워가겠습니다.
총 36홀 규모의 공인인증 파크골프장을 새롭게 조성하고, 돌산 생활 SOC 복합화 시설 개관으로 시민들의 여가와 생활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우리 시 최초의 어린이 복합 독서문화공간인 여수꿈바다어린이도서관을 개관하고, 역사‧문화 테마의 동헌도서관 조성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과 생태 중심의 환경도서관 리모델링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특색 있는 문화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은 시정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산단의 대형화재를 대비한 ‘호남권역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축’ 사업비 136억 원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폭염과 한파 등 기후변화의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범위를 온열·한랭질환 등의 기후재해까지 확대해서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제출하는 2027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변화와 혁신’입니다.
‘재정혁신 TF’를 구성해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거나 추진 시기를 조정하였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일’과 ‘여수의 미래를 여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고민하고 또 고심하며 예산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여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시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4293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1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올해 본예산 대비 519억 원 감액한 1조 3026억 원, 특별회계는 2억 원을 감액한 1267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을 설명드리면 교육·복지·보건 분야가 5357억 원, 전체의 41.1%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교통과 지역개발 분야가 1703억 원에 전체의 13.1%이고, 이어서 환경·산업·에너지 분야에 1290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942억 원, 일반행정과 안전분야에 941억 원, 문화·관광 분야에 72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수는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 그리고 행정환경 변화 등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대전환의 파고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고,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 한뜻으로 더 큰 도전과 기회의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결연한 의지와 자세로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여수의 새로운 도약’은 분명히 현실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수시는 시정의 든든한 동반자이신 의원님 여러분과 힘을 모으고, 온 시민의 뜻을 받들며, ‘시민 속으로, 세계 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 시민주권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제5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3.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3항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민덕희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민덕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2026년 여수시 의정비심의회에서 결정한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의정비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는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안 제4조제1항에서 2027년도 월정수당을 월 244만 7380원으로 정하였으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4분의 3을 적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현행화하고, 조례의 정확성과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의 준용 규정에서 기존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같은 규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민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구민호의원: 예, 민덕희 운영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 감사합니다.
○ 구민호의원: 2항 의정비 인상 관련해서 좀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것도 4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
○ 구민호의원: 근데 지금 월 6만 원 정도 월정수당에 대해서 2.5%, 전체해서 1.5% 인상되는 건데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 1.5%
○ 구민호의원: 예, 그런데 지금 일부 시민들의 의견들은 한 달에 72만 원 인상됐다는 이야기부터 어디 언론에서도 앞뒤는 다 빼고 내년에 여수시만 올렸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오해하지 않도록 팩트체크 차원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이 필요해서 좀 질의를 합니다.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정비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의거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이번에 심의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사항을 결정한 사항은 전혀 아니고요. 심의기구에서 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27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고요. 그리고 25년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2.1% 고려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받아보니까요.
그래서 방금 구민호 예결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월정수당만 봤을 때는 2.5%가 상승, 인상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1.5%가 상승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순천시나 광양시를 예를 들어서 많이 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비용으로 여수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은 상황에서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신 것 같고, 현재 27년도에 인상분을 보면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순천이나 광양보다 높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 방금 구민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인상률의 4분의 3를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7, 28, 29, 30 이렇게 연도가 지나가게 되면 결국은 저희는 순천이나 광양보다 더 낮은 의정비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부에서는 이것을 우리 의회가 결정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또 이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을 시민들에게 바로 잡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구민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구민호의원: 예, 운영위원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현재는 저희가 순천시보다 28,860원, 광양보다 15,850원을 적게 받고 있었습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예, 맞습니다.
○ 구민호의원: 그래서 아까 설명하신 대로 27년부터 적용해서 30년까지 했는데 이제 여수하고 광양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의 4분의 3을 적용하고, 순천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백프로 적용하니까 광양보다는 저희가 좀 많아질 것 같고, 순천은 아마 30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저희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감사드립니다.
○ 구민호의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민덕희: 여수, 순천, 광양의 약간들의 차이는 있긴 하나 시민들께서 엇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의정비가 인상된 만큼 그 금액이 작든 크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께 봉사하는 그런 일을 우리 주재현 의장님을 비롯해서 26명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주재현: 끝났어요?
○ 구민호의원: 예, 끝났습니다.
○ 의장 주재현: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2항과 제3항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규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처음으로
5.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음으로
(김채원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처음으로
6.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7.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처음으로
8.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9. 여수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숙희 의원 대표발의) (박숙희·주재현·고희권 의원 외 23인 찬성) 처음으로
10.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1.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12. 여수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문상엽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처음으로
13. 여수미래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13항 여수미래펀드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희권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위원장 고희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고희권 의원입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영규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필요한 연서 인원을 300명에서 200명으로 완화하고, 청구서 및 서명부 서식을 신설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구 요건 완화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김채원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른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근거를 반영하고,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민선 9기 주요 공약과 지역 현안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1936명에서 1986명으로 50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정원 증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안전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관계기관 위원의 직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안전협의회의 소속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여수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박숙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수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과 정부 주도의 해상풍력 개발체계 전환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민관협의회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상위법령에 맞게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 선출기준과 직무대행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신청 교부 절차를 개선하고, 심의위원회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지원대상 선정 절차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기능, 시장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여수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문상엽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파크골프장 이용객 증가에 따른 운영시간, 이용료,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등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운영시간 확대와 장애인 이용 기회 확대, 안전교육 위탁 근거 마련 및 일부 조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여수미래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여수시 출자금 45억 원을 기반으로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총 3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청년창업과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와 투자생태계 조성을 위한 출자 필요성이 인정되고, 운용사 선정의 공정성, 관내기업 투자 의무, 출자금 손실 방지 및 사후관리 강화 등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3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4항부터 제13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지속가능한 해상풍력에너지 체계적 개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미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20인 찬성) 처음으로
15.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17인 찬성)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15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신출 해양도시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도시건설위원장 정신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신출 의원입니다.
금번 제259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기간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위생 문제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빈집 정비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및 관리대장 작성·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위해 우려가 있는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및 주민신고 근거 신설, 빈집 활용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포함 그리고 관계 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방치 빈집에 대한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위해 요인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과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에 대해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예외 기준을 모두 삭제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새로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이격거리 기준 및 적용 제외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준수하여 이격거리 규제를 적법하게 정비함으로써 지역 내 원활한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여건을 조성하고 입지 갈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되었음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4항과 제15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구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민호: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여수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1조 8963억 원으로 기정예산인 1조 8369억 원보다 594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6억 원이 증가한 1조 703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192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67억 원, 세외수입 43억 원, 국 ‧도비 보조금 293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여수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8억 4000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46억 2000만 원,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사업 6억 원,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사업 7억 원, 어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 13억 4000만 원 등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민생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수도사업 원수비, 동력비 부족분 특별회계 전출 20억 원, 하수도사업 동력비 부족분 특별회계 전출 23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비 8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36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법정·의무적 경비 등 필수 재정수요의 차질 없는 반영을 위해 공무원 보수 31억 원,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퇴직급여 충당금 30억 원,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40억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 의료급여기금 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4억 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중 2025년 개별주택특성조사의 부기명을 2025년 지방세 감면 사후조사 관리조사사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삭감 사항은 없으며, 부기명 1건을 수정하여 예산안 총규모는 변동 없이 1조 8963억 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정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정오표의 정정사항은 시정부에 위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3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의 필요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마무리된 만큼 행사 운영에 따른 예산 정산을 조속히 추진하고, 정산 결과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여수시에만 재정적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재원지원 등 필요한 역할을 다할고 있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박람회의 성과가 지역 발전과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의 불용과 이월을 최소화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제16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시장 제출)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여수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형열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안전국장 박형열: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박형열입니다.
‘시민을 이롭게 여수를 새롭게’ 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우리 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의 행정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립하였습니다.
1쪽, 기본인력운용 전망 중 행정여건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산업단지와 도서지역, 주요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어 산업단지 환경, 안전관리, 기업 지원, 도서지역 교통·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사무위임과 기능 조정 등 행정여건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이에 따른 인력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쪽,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우리 시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5년 말 고령인구 비율이 25.3%에 이르면서 돌봄·건강관리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등록외국인 증가에 따른 정착 지원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규모와 행정서비스 대상, 실제 업무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겠습니다.
3쪽, 민선 9기 주요 공약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입니다.
시민소통, 돌봄, 산업·에너지 등 주요 공약 추진에 따라 관련 분야의 행정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쪽, 인력운영 기본방침입니다.
조직진단과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핵심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기관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7년 총정원은 현행 1936명에서 50명이 증가한 1986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관별로는 집행기관이 48명 증가한 1939명, 의회사무기구가 2명 증가한 47명입니다.
2028년부터 2031년까지는 총정원 1986명을 유지하면서, 신규 행정수요에 대해서는 기존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직종·직급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일반직은 5급 이상 6명, 6급 이하 44명 등 총 50명을 증원하고, 지도직은 총정원 변동 없이 지도관 1명을 늘리고, 지도사 1명을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 밖의 직종은 현행 정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계획기간 동안 분야별 증원은 139명, 감원은 89명으로, 총 50명을 순증하는 계획입니다.
7쪽, 연도별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27년에는 통합돌봄 33명, 다목적 관공선 운영 4명, 여수박물관 개관 및 운영 3명, 농기계 임대사업소 2명, 사회연대경제, 체납관리, 햇빛소득마을, 민원갈등 관리, 자살예방, 친환경자동차 보급,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현안 및 중점시책 추진에 각 1명을 반영하여서 총 50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2028년 이후에는 유사중복 업무 정비와 문화재단 업무 이관 등에 따른 인력 조정을 병행하여 총정원 범위 안에서 운용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 인력 조정은 실제 행정수요와 시설 운영 시기 등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규칙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행정 서비스는 강화하면서,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8. 여수항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 국가 항만계획 반영 및 조속한 건립 촉구 건의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9인 찬성) 처음으로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여수항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 국가 항만계획 반영 및 조속한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속으로, 세계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를 위해 시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힘쓰고 계시는 서영학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광림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9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수항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 국가 항만계획 반영 및 조속한 건립 촉구 건의안
여수는 다도해의 수려한 해안 경관과 이순신 장군 역사문화자원, 여수밤바다와 미식 콘텐츠 등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연간 1200여 건 안팎의 MICE 행사를 꾸준히 유치하여 2024년 41만 8000여 명이 참가하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475억 원에 달하는 등 남해안 대표 MICE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13개소 9269석의 회의시설과 22개소 1983실의 관광숙박시설 등 탄탄한 기반 위에 최대 17만 톤급 대형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와 여수세계박람회장, KTX 여수엑스포역이 인접해 있어, 해상·철도 교통과 전시·회의·관광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의 여객 수용 인프라는 이러한 잠재력과 기반을 전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연안 여객과 함께 사용하는 기존 터미널은 연면적 3295㎡에 대합실 수용 인원이 평시 270명, 최대 500명에 불과하여, 수천 명이 동시에 하선하는 대형 크루즈 입항 시 대기공간과 수하물 처리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입·출국 동선마저 분리가 되지 않아 심각한 수속 병목과 이용객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
해당 문제를 해소하고 이미 구축된 대형 크루즈 접안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수엑스포여객터미널 항만구역에 크루즈터미널과 전시·회의공간, 상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여수항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 건립이 시급하다.
이 같은 구상은 정부 정책 방향과도 정확히 부합한다.
정부는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을 통해 여수항을 남해안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복합관광 거점항으로 육성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여수항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에서도 국제크루즈터미널의 선제적 확충과 전시·회의시설 조성의 필요성을 명시한 바 있다.
여수시가 실시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또한 총사업비 1617억 원 기준 비용편익비(B/C)가 1.2089로 분석되어 사업의 경제성과 추진 명분이 충분히 입증되었다.
나아가 복합센터 건립은 단순히 현재의 기항 실적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시설 개선에 따른 신규 크루즈 유치 효과와 남해안권 관광 시너지, 그리고 지역 간 관광 기회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아울러 그 파급효과를 지역 전체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계획과 연계한 통합 개발·운영체계를 구축하여 관광객과 전시·회의 참가자의 발길이 숙박과 원도심·지역 상권 소비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수항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통해 남해안 해양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여수항 국제 크루즈 복합센터」건립사업을 현행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조속히 반영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가 항만계획 반영과 사업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연구·조사 예산을 2027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조속한 건립을 위한 국비 지원과 재원 분담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합센터 건립 전까지 대형 크루즈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기존 터미널의 출입국(CIQ)·대기 공간을 개선하고 운영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계획과 연계하여 복합센터를 조성하고, 그 성과가 지역 상권과 주민에게 환원되는 남해안 크루즈 관광거점 육성방안을 마련하라!
2026. 11. 17.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발전 정상화 및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
(구민호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발전 정상화 및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서영학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둔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지금 서부권에서 논의되는 전남대학교병원 분원 설치 문제를 보며, 우리 여수시민들은 참담하고 허탈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전남대와 목포대의 통합이 전제된 뒤에야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 정작 20여 년 전 먼저 통합의 길을 걸었던 여수캠퍼스를 철저히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5년 정부가 국공립대 통폐합 정책을 추진할 당시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는 통합에 반대하며 독자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반면, 우리 여수대학교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믿으며 대승적 차원에서 전남대학교와의 통합을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결단에 돌아온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통합 당시 약속했던 전문 의료기관 설치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여수캠퍼스는 양 대학의 이해관계 속에서 철저히 소외된 ‘낙동강 오리알’로 전락했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우리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년간 전남권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논의에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통합의 선도 모델이라는 미명 아래 여수가 감내해야 했던 기회비용과 의료 공백의 피해는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았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오락가락하는 국가 정책의 민낯입니다.
최근 전남권 의대 유치 과정만 보더라도 당초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의 통합을 전제로 논의되던 정책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바뀌면서 양 대학 간의 소모적인 경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민간에 극심한 갈등만 조장했습니다.
20년 전의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추진되는 서부권 병원 논의는 결코 정당성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전남대학교가 이제라도 무너진 정책 신뢰를 바로잡고 여수캠퍼스 발전 정상화와 통합 협약 이행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 낭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발전 정상화 및 협약 이행 촉구 건의안
여수대학교는 1917년 설립되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교육기관으로서 지역을 대표하고 수산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앞장서 오다 2005년 정부의 국립대 경쟁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전남대학교와 전국 최초로 국립대학 통합에 합의했다.
당시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통합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었으며, 당시 정부와 전남대학교 역시 여수캠퍼스의 특성화 육성과 전문 의료기관 설치 등을 분명히 약속했다.
그러나 통합 20여 년이 흐른 지금 여수캠퍼스의 위상은 오히려 축소됐다. 통합 당시 4개 단과대학 38개 학과였던 여수캠퍼스는 2025년 3개 단과대학 34개 학과로 축소되었으며, 재학생은 4600여 명에서 현재는 약 39% 감소한 2800여 명에 그쳤고, 전임교원은 176명에서 2025년 123명으로 30%가량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광주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도 학과 수가 75개에서 2025년 90개로 오히려 15개 늘었고, 최근 5년간 여수캠퍼스에서 광주캠퍼스로 전과해 빠져나간 학생만 305명에 달한다.
여수캠퍼스는 전남대학교에 종속된 분교가 아니라 전남대학교를 구성하는 정식‘이원화 캠퍼스’다.
성균관대학교가 서울 인문사회과학캠퍼스와 수원 자연과학캠퍼스로 학문 영역을 명확히 분할해 대등한 경쟁력을 구축한 것과 달리 전남대학교는 특수교육학과 등 경쟁력 있는 인기 학과를 광주로 흡수․통합하고, 여수캠퍼스에는 이름만 다를 뿐 분교 형태로 유사 단과대와 학과를 남겨두었다.
더욱이 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지방대학을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사업과 거점국립대 지원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산학협력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 지방대학 육성을 강조하면서도 과거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의 통합 과정에서 승인하고 약속했던 사항은 20여 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지역대학 육성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다.
최근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유치가 확정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권 의료 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목포에는 500병상 규모의 전남대학교병원 분원 설치까지 검토되고 있다. 서부권의 의료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20여년 전 가장 먼저 지역 대학 통합의 물꼬를 텄던 여수캠퍼스는 약속받았던 전문 의료기관 설치마저 재정 문제로 무산된 채 철저히 소외되었다.
다른 지역의 의료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면서 정작 여수캠퍼스와의 약속을 외면한다면 정부와 전남대학교의 정책적 형평성과 약속 이행에 대한 신뢰를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여수시민은 단순히 ‘전남대학교’라는 간판만을 원했던 것이 아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미래를 바꿀 정당한 기회를 원했다. 통합의 약속은 더 이상 공허한 선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실질적인 정상화와 통합 협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2005년 여수대학교·전남대학교 통합 당시 체결된 통합양해각서와 승인된 통합계획의 미이행 사항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구축하라.
하나, 교육부와 전남대학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권 전남대학교병원 분원 추진과 병행하여 2005년 통합 당시 약속한 여수캠퍼스 전문 의료기관 설치 책임을 즉시 이행하라.
하나, 전남대학교는 여수캠퍼스의 해양·수산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화학소재·반도체 공정소재·미래에너지 등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학과 신설·개편 및 전문교원 확충, 교육·연구기반 강화를 적극 추진하라.
하나, 전남대학교는 통합의 당사자로서 여수캠퍼스의 발전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광주캠퍼스와 여수캠퍼스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구체적인 투자·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통합 당시 약속 이행에 최선을 다하라.
2026. 11. 17.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촉구 건의안(권석환 의원 발의 외 21인 찬성)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권석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석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서·광림 지역구이자 시민주권연대 대표의원 권석환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관련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 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현행 법정률 19.24%를 유지하더라도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핵심 재원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국가산업단지와 항만을 비롯해 산업환경 관리, 시민 안전, 인구감소 대응과 도서지역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정기반이 필수적입니다.
국가의 재정안정이 지방의 법정 재원을 축소하거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교부세의 법정 재원을 보호하고, 감소분에 대한 보전장치와 합리적인 정산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조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및 지방재정 자율성 확보 촉구 건의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안정이 지방의 법정 재원을 축소하거나 재정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부세법」개정안은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법정률 19.24%를 유지하더라도 산정기준이 축소되어 기존 방식보다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감소할 수 있는 구조이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이다.
특히 보통교부세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기금을 통한 별도 지원만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지방의 법정 재원을 우선 보장하고, 불가피한 감소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른 보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세수 초과와 결손에 따른 합리적인 정산체계를 확립하고,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배분과 활용에도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지역별 재정수요를 반영해야 한다.
여수시는 국가산업단지와 항만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동시에 산업환경 관리와 시민 안전, 기반시설 유지, 인구감소와 고령화 대응,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등 다양한 재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다.
국가의 ‘모두의 성장’에는 지방정부도 함께해야 하며, 국가의 ‘재정안정’에는 지방재정의 안정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지방의 법정 재원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미래대응기금 전입액을 지방교부세 산정 대상 내국세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방교부세의 법정 재원을 현행 산정 원칙에 따라 우선 보장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부득이한 산정방식 변경으로 기존 방식 대비 지방교부세 재원이 감소할 경우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감소분을 의무적으로 보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세수 초과와 결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 정산체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의 자율적인 활용을 보장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 국가산업단지와 항만, 환경·안전 부담 및 도서지역 등 지역별 특수 재정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마련하라.
2026. 11. 17.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주재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송하진 의원님, 문상엽 의원님, 김상일 의원님, 백진오 의원님, 박성미 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국가산단 노동자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 의원
○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주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서영학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평·삼일·묘도·둔덕 지역구를 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송하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수국가산단에서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과 여수시의 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1년 12월 여수산단 이일산업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 하청업체 노동자였습니다.
두 달 뒤인 2022년 2월 여천NCC에서는 열교환기 폭발로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상자 8명 가운데 7명이 협력업체 노동자였습니다.
올해도 사고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정기보수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5월에는 낙하물에 맞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수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6개년 동안 여수산단에서는 화재, 폭발, 감전, 유출·누출 등 100건의 사고가 발생해 15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부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때마다 되풀이되는 말은 안전수칙 준수와 재발 방지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일산업과 여천NCC에서 7명이 숨진 뒤 여수산단의 안전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왜? 위험한 작업은 협력업체에 맡기면서, 정작 노동자의 안전은 제대로 책임지지 않는 것입니까?
인력과 작업시간이 부족한 현장에서 안전수칙만 강조한다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의 부주의에서만 찾는다면 같은 사고는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여수시도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여수산단 디지털환경안전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제안한 데 이어 2023년에는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부터 24시간 관리 체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사고를 감시하고 대응하는 체계는 마련됐지만 근본적인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고 개선하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수시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무엇을 요구해 왔습니까!
기업 지원과 노동자 안전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통합관제센터를 사고 예방의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기보수 일정과 노후설비, 고위험 작업 정보를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사고 원인과 개선 조치를 다른 사업장에도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사고 현황과 조치 결과를 담은 '여수산단 안전백서'도 매년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원청의 안전 책임이 협력업체 현장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기업 지원과 협약 과정에서 안전관리 투자계획과 협력업체의 적정 작업기간, 안전비용 확보 여부를 확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가 발주하는 공사부터 비용 절감보다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해야 합니다.
셋째, 노동자가 참여하는 상설 안전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수시와 고용노동부, 산업단지공단, 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함께 현장의 위험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산단 불황으로 숙련 노동자들이 떠나는 현실을 고려해 플랜트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대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수국가산단은 지금 산업구조 전환과 경쟁력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지키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서영학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노동자가 숨질 때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일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합니까!
이제는 사고가 난 뒤 대책을 발표하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는 구조를 바꾸는 일에 여수시가 나서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보다 노동자의 생명이 먼저입니다.
생산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여수국가산단에서 더 이상 일하다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없어야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상엽 의원님 나오셔서 ‘노인일자리사업 늘릴 때도, 줄일 때도 예측 가능한 행정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상엽 의원
○ 문상엽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을 지역구로 둔 문상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7년 여수시 노인 일자리 사업의 대폭적인 축소와 이에 대한 시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사회참여 기회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정부에 따르면 2027년 노인 일자리 사업량은 6178명으로, 올해 8147명보다 1969명, 무려 24.2%가 감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877명에서 4889명으로 약 29%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여수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습니까?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여수시 자체 노인 일자리 사업의 단계적인 폐지입니다.
2023년 3444명이던 자체사업 참여 규모가 2025년 331명으로 크게 줄었고, 자료상 2025년 2분기 이후
중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2027년에도 자체사업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확대되는 동안 시 자체사업은 줄어들었고, 이제는 보조사업 사업량마저 대폭 감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을 줄이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해 시정부가 어떤 대책을 마련했느냐는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를 넘어 어르신들에게는 생활에 보탬이 되는 소득이며, 건강을 유지하고 이웃과 소통하며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삶의 활력입니다.
사업량이 갑자기 줄어들면 어르신들의 생활계획과 경제적 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저는 여수시정부에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단순히 매년 국비 공모와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여수시만의 중장기 노인 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시 자체사업의 단계적 재개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십시오.
국비사업이 축소되거나 지원 기준이 바뀌더라도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도록 시비를 활용한 보완사업과 단계적인 자체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단기간 실적을 채우기 위한 일회성 사업이나 단순한 참여 인원 확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경력, 능력, 희망을 반영하고 지역의 공공서비스와 연계한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등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협력해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이 지역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서영학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27년 노인 일자리 사업이 1969명이나 감소하는 상황에서 여수시는 줄어드는 일자리를 보완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체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자체사업을 복원하거나 대체할 구체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어르신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 축소의 원인과 향후 대책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삶은 다음 해 예산 편성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보여주기식 숫자에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어야 합니다.
여수시가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책임 있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일 의원님 나오셔서 ‘수능을 앞두고 돌아보는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일 의원
○ 김상일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전동·웅천동에 지역구를 둔 김상일 의원입니다.
여수에서 노동을 이야기할 때면 우리는 흔히 국가산단에서 일하는 분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눈을 돌려보고자 합니다.
주말 저녁이면 식당과 카페에서 손님을 맞는 청소년들을 봅니다.
또 마침 모레가 수능일입니다.
이미 방과후나 주말에 일하는 청소년도 있고, 시험을 마치고 첫 아르바이트를 알아볼 청소년도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처음 일터에 나설 때는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10월 저는 문갑태 특별시의원님, 우리 여수시의회 최정숙 의원님과 함께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10주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여수시 노사민정협의회와 전남노동권익센터가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그날 소개된 2024년도 여수 지역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에는 우리가 미처 알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의 경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 본 응답자 201명 가운데 48명, 네 명 중 한 명꼴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30명은 참고 계속 일을 했고, 14명은 일을 그만뒀습니다.
저는 ‘참고 계속 일했다’는 청소년들의 대답이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부당하다는 걸 알아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서, 또는 내일도 얼굴을 볼 사람이기 때문에 사이가 불편해질까 봐서 말을 삼킬 때가 많습니다.
토론회에서 저는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청소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를 만든 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었는지, 필요한 도움은 받았는지,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살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수시가 일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해 왔는지 살펴봤습니다.
여성가족과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올해 노동인권 교육을 8차례 실시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접수한 노동상담 건수는 29건이었습니다.
수습기간 임금과 주휴수당에 관한 문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담복지센터가 노동상담을 맡은 근거는 여수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과 홍보를 센터의 여러 업무 가운데 하나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있어 10년 전에 만든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여수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10조제1항과 제2항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를 두고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여수시는 그동안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의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예산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예산은 40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은 115만 원뿐이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은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약 3928만 원이고, 사업비는 72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조례 제4조제1호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강사 양성의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리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줄었다지만 1년 사업비 72만 원을 가지고 여수시 청소년들을 찾아가서 교육하고, 그 교육을 맡을 강사까지 양성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이 어렵게 상담을 청했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력을 갖추고, 그 인력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뒷받침하는 것은 여수시의 몫입니다.
시장님, 이제 조례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해 주십시오.
내년도 계획에는 노동인권 교육을 맡을 강사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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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양성할지 담고, 그 강사들이 청소년을 찾아가 교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업비를 편성해 주십시오.
나아가 여수시가 청소년 노동인권을 전담할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 조례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설치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동네 식당과 카페에서 청소년들이 일합니다.
수능을 마치고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청소년들도 있을 것입니다. 조례에 담긴 약속은 바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책임 있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청소년들의 일터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의회에서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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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주재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진오 의원님 나오셔서 ‘방치된 국유지 주민의 공간으로’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진오 의원
○ 백진오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학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교동·국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둔 백진오 의원입니다.
주민들은 집 가까운 곳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작은 쉼터를 원합니다.
더불어 아이들이 차 걱정 없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안전한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동네 한편에는 잡초와 쓰레기가 쌓인 채 오랫동안 쓰임을 찾지 못한 국가 소유의 땅이 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공간은 분명히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땅은 방치돼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유휴 국유재산을 주민을 위한 생활공간으로 되살리는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난 11월 8일 여수MBC 보도에 따르면 국동 주택가 인근 약 600㎡의 국유지는 비닐하우스와 쓰레기를 걷어낸 뒤 40명 가까운 주민이 함께 경작하는 공동 텃밭으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주민들은 연간 1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비용으로 농작물을 가꾸고 이웃과 나누며, 주민들이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국동의 사례는 방치된 국유지라도 주민의 필요에 맞게 활용한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생활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여수지역의 국가 소유 유휴부지는 약 4800필지에 이릅니다.
이제 여수시도 관내 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주택가 주변의 자투리땅을 활용해 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자투리땅 주차장을 조성했고, 앞서 개장한 주차장 27면과 함께 총 3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부산에서는 2023년 캠코 등 9개 공공기관이 부산시 소유의 유휴 공유재산인 옛 부산어르신상담센터를 활용해 도시형 스마트팜을 조성했습니다.
로메인 등 엽채류를 직접 생산·판매하고, 시니어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상생을 연계한 사례입니다.
경남 양산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나라On 돌봄쉼터’로 조성했으며, 부산 사상구에서는 옛 덕포파출소를 리모델링해 시니어 일터로 전환하고, 86명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이처럼 같은 유휴공간이라도 지역의 필요에 따라 주차장, 텃밭, 쉼터는 물론 스마트팜과 일자리 공간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캠코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부, 개발, 공모전 개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캠코와 같은 관계기관과 함께 여수지역 국유지의 위치, 면적, 관리주체, 이용현황과 활용 가능성을 조사해 ‘여수시 유휴 국유재산 활용지도’를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주민이 필요한 공간을 직접 제안하는 ‘주민 제안형 유휴공간 활용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동네마다 필요한 시설은 다릅니다.
행정이 먼저 용도를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수요를 먼저 듣고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매입만을 해답으로 보지 말고 대부와 사용협의, 도시재생사업 연계 등 재산의 성격에 맞는 다양한 활용방식을 검토해 가능성이 높은 곳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심 속 작은 국유지는 방치하면 관리의 대상이지만, 주민에게 열어주면 텃밭이 되고 쉼터가 되며 복지와 일자리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방치된 국유지가 시민의 생활을 채우는 공간이 되도록 ‘여수형 유휴 국유재산 활용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성미 의원님 나오셔서 ‘섬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광도주민에게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미 의원
○ 박성미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서영학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리 동네 지킴이 박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부끄럽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9일 문상엽 의원님과 함께 개최한 살고 싶은 여수, 섬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삼산면 광도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광도 주민들은 전화와 인터넷, 텔레비전조차 제대로 이용하기 어렵고, 생활물품은 모노레일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식수 부족과 불안정한 전력 공급, 멧돼지 출몰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세계섬박람회를 개최한 여수의 섬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일상입니다.
지금부터 광도 주민들의 현실을 담은 뉴스 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화면 제시)
방금 보신 방송은 2025년 5월 14일 날 방영된 거고요. 1년 반 만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좀 현실이 암담합니다.
단순한 생활 불편으로 넘길 수 있겠습니까?
전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위급할 때 구조를 요청하기 어렵고, 물과 전기가 불안정하면 주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습니다.
물과 전기, 통신과 안전은 특별한 혜택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 조건입니다.
지난 11월 4일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세계에 섬의 가치와 미래를 알렸다면 이제는 그 성과가 섬 주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답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영학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전국 섬 지역 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전국의 섬 발전을 이야기하는 여수가 정작 우리 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여수시 집행부에 네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광도의 통신과 방송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십시오.
휴대 전화와 인터넷, 텔레비전은 재난과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망입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식수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광도에는 마르지 않는 우물이 있어 주민들이 3년 전부터 물 저장시설 확충을 요청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등 발전설비 문제도 조속히 점검하고 정비해 주십시오.
셋째, 멧돼지와 홍합 불법 채취 피해로부터 주민의 삶의 터전을 보호해 주십시오.
멧돼지 출몰과 홍합 무단 채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확인하고, 안전과 생업을 지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넷째, 섬 주민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할 ‘섬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주십시오. 인천의 사례처럼 주민과 행정, 관계기관을 연결하고 문제 해결까지 책임지는 전담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세계가 여수의 섬을 바라본 61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수시가 섬 주민의 365일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섬은 관광지가 아니라 누군가의 평생이 담긴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섬을 이야기할 때,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도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혜택이 아닙니다.
그저 전화가 연결되고, 물과 전기를 걱정하지 않으며, 안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입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더 이상 간절한 소망으로 남지 않도록, 여수시가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십시오.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서영학 시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 9기 시정이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수는 국가산단의 위기와 지역경제 침체, 인구 감소라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조직과 정원을 확대하는 만큼 늘어나는 재정부담의 우려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조직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입니다.
산업경제 분야의 조직 강화가 산단의 위기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지고, 인구와 청년정책의 기능 강화가 청년들이 여수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서 간 업무 중복은 줄이고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은 더욱 높여야 합니다.
조직은 커졌지만 행정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기구확대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변화와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성과로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내일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최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의 사업비 증액과 수익사업 부진, 행사 운영상 문제점 등에 대해 언론의 잇따른 문제 제기와 시민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시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섬박람회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제기된 문제점들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감사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는 사안은 필요한 후속조치를 통해 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시정부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
○ 의장 주재현: 끝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출석의원
의장주재현부의장박성미
의원김철민의원백진오
의원정신출의원강현태
의원진명숙의원구민호
의원송하진의원권석환
의원민덕희의원김영규
의원박숙희의원나현수
의원문상엽의원김소리
의원고희권의원김종길
의원김지선의원김상일
의원김채원의원이선효
의원최정필의원최정숙
의원김석환의원최해국
(26인)

○ 출석공무원
시장 서영학
부시장 정현구
행정안전국장 박형열
기획경제국장 고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장곤
복지교육국장 한진숙
환경녹지국장 공주식
도시건설국장 김문환
교통도로국장 김광호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
보건소장 윤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종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의장주재현
의원권석환
의원민덕희
사무국장박영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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