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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울산광역시남구의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11월16일(월) 오전 10시0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대형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건축물관리법」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인서의원, 김우성의원, 이혜인의원)

1.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2.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왕도·강지윤·김태훈의원발의)

3.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제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대형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건축물관리법」제정 촉구 건의안

(이혜인의원대표발의)(이양임·박인서·이상기·김태훈·류왕도·김현정·고미영·권순용·

함영진·안정원·이수현·강지윤·김우성의원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이양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인서의원, 김우성의원, 이혜인의원)

○의장 이양임 먼저 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39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언은 박인서·김우성·이혜인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인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서의원 사랑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현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산동, 야음장생포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인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엇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7년도 남구 본예산안은 약 7,719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약 563억 원, 7.86% 증가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기준 25.82%에서 24.49%로 낮아졌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약 1,837억 원인 반면 국·시비 보조금은 약 4,741억 원으로 일반회계의 63%를 넘습니다.

예산 규모는 커졌지만 남구가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남구의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구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기업의 가동률과 생산, 투자가 위축되고 있고 그 결과 지역경제뿐 아니라 지방세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사업과 시설을 결정할 때 앞으로 들어갈 비용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합니다.

남구에는 공공시설과 관광시설, 복지시설 등 여러 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은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설은 준공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인건비와 전기료, 유지관리비와 위탁운영비가 발생하고 시간이 지나면 시설 보수와 장비 교체 비용도 추가됩니다.

건립 당시 국비와 시비를 확보했다고 해도

향후 운영비까지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영수입이나 이용실적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지출이 계속 늘어난다면 그 부담은 결국 남구 재정이 감당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신규 시설을 계획할 때 건립비뿐 아니라 준공 이후 5년, 10년 동안 필요한 운영비까지 충분히 따져보고 있습니까?

이미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투입되는 예산과 이용실적,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당초 계획과 차이가 크다면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시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만든 시설을 앞으로 얼마나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투입한 예산만큼 성과를 내고 있는지, 시설의 운영비와 이용실적은 적정한지 실제 결과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곧이어 있을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도 반영돼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확인하고도 같은 방식의 사업과 예산을 다시 승인한다면 의회의 점검도 의미가 없습니다.

재정의 우선순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설과 사업이 늘어날수록 주민의 안전과 일상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공공시설과 사업의 운영비, 이용실적, 운영성과를 점검하고 당초 계획과 차이가 큰 사업은 그 원인과 향후 재정 부담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둘째, 2027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는 신규 공공시설과 주요 투자사업의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5년, 10년의 운영비와 남구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재원의 규모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신규 사업을 편성할 때는 반복적으로 발생할 재정 부담과 함께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산의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면 의회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과 앞으로의 재정 부담까지 살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에 더욱 책임 있게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구의 재정이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임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성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성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현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무거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우성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한 무거동 보호수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생활권의 소중한 나무를 더욱 세심하게 지켜나갈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무거동에는 약 3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해송이 있습니다.

‘삼호동 당산나무’로 알려진 이 해송은 주민들이 정월대보름마다 당산제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을 기원해 온 역사 깊은 나무이며 1982년 보호수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이 해송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이 확인됐고 10월 27일 보호수 지정이 해제되어 곧 벌채를 앞두고 있습니다.

300년 가까이 마을과 함께한 나무가 결국 재선충병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번 일을 나무 한 그루의 고사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남구의 재선충 대응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산림청이 지난 6월 25일 발표한 ‘2026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피해고사목 177만 그루가 발생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전국 시·군·구도 전년 154곳에서 166곳으로 12곳 늘었고, 남구와 인접한 울주군 역시 수년간 재선충병 주요 피해지역으로 관리돼 왔습니다.

남구에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391본의 재선충 피해목이 확인돼 조치됐으며 현재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분류상 아직 피해가 경미한 수준이지만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 전에 대응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와 학교, 공원과 가로수 등

주민 생활권에서도 재선충병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거동 해송은 2년 주기로 재선충 예방 나무주사를 맞아왔고 지난해 11월에도 예방주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럼에도 9개월 만에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예방주사만으로 감염을 완전히 막기 어렵다면 더 세심한 예찰을 통해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주변으로 확산되기 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호수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수목에 대한 관리방식을 다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거동 해송의 관리와 감염 경과를 되짚고

인접 울주군의 피해 상황과 생활권 감염 추세를 고려해 보호수와 주요 수목에 대해서는 위험도에 따라 보다 세심한 예찰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권의 소나무류에 대한 예찰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도로변, 녹지뿐 아니라 아파트와 학교 등 주민 가까이에 있는 소나무류까지 살피고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검사와 방제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셋째, 남구에 남은 보호수를 잘 지켜야 합니다.

무거동 해송의 지정 해제로 남구에는 무거동 953번지의 약 220년 된 돌배나무 한 그루만 보호수로 남았습니다.

이 돌배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대상 수종은 아니지만 보호수로서의 가치는 그대로있습니다.

보호수는 오랜 시간 지역의 역사와 생활 속에 자리하며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어 지정한 나무입니다.

수종의 특성에 맞게 생육 상태와 주변 환경을 정기적으로 살피고 필요한 관리가 제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곧 떠나보내게 될 무거동 해송의 기록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수 지정이 해제됐다고 해서 이 나무가 지닌 지역의 역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 300년 동안 마을과 함께해 온 당산나무의 모습과 보호수 관리 기록, 당산제의 역사를 사진과 영상 자료로 남겨 지역의 기록으로 보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역의 소중한 자연자산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지원을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임 김우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인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임현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4동, 옥동 지역구 이혜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맞춰 경로당의 기능을 확대하고, 세대 간 교류와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추석 전후로 관내의 여러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방문 당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적게는 한두 분에서 많게는 열다섯 분 이상으로, 시설마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특정 시간의 방문만으로 전체 이용 실태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의 기존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맞춰 공간의 활용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로당은 오랫동안 어르신들의 여가와 휴식, 친목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고령인구와 1인가구가 증가하고, 가족과 이웃 간 관계가 약화되면서 우리가 마주한 복지 문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는 노년층뿐 아니라 청년과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역할도 이러한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기존 경로당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이용하는 '시니어라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 안동시는 어르신들이 귀가한 저녁 시간에 아파트 경로당을 아동 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례는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지 않고도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능을 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는 134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자리한 이 공간을 변화하는 주민 수요에 맞춰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경로당이 세대 간 교류와 사회적 고립 예방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별 활용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로당마다 이용인원과 운영시간 등 여건이 다른 만큼 일률적인 운영방식으로는 다양한 주민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용 현황과 유휴시간, 주변 인구구조를 조사하고, 기존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별 특성에 맞는 활용계획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기존 공간과 이용시간을 활용한 세대통합형 경로당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서초구와 안동시 사례에서 확인했듯이 반드시 새로운 시설을 건립해야만 주민교류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희망 경로당을 중심으로 공동식사와 세대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공간 개선과 운영 확대를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경로당을 고독사 예방과 생활권 돌봄체계에 연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회적 고립은 복지서비스의 부족뿐 아니라 일상에서 관계를 맺고 도움을 요청할 이웃이 없다는 점에서도 비롯됩니다.

경로당의 주민교류 활동과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의 지원을 연계하여 서로의 안부를 살피고 고립 위험 주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로당의 기능 확대는 어르신들의 공간을 줄이거나 기존 역할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더 많은 주민이 함께 이용하고, 남구에 필요한 새로운 기능을 더하자는 것입니다.

공공시설의 가치는 얼마나 많이 조성했는가보다 주민의 삶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이 세대를 잇고 이웃을 연결하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생활 속 돌봄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남구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임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미현 의회사무국장 김미현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82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남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안 1건, 의원 발의안 2건, 남구청장 제출안 25건으로 총 28건입니다.

의장 제의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의원 발의안 중 김우성의원이 발의한 임산부 건강지원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이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형 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장 제출안은 2027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27년도 본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양임 김미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26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1항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33일간으로 하고, 본 회기 중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12월 11일부터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2.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류왕도·강지윤·김태훈의원발의)

(10시27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2항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주요 안건 심사 등을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28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3항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전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류왕도의원, 김현정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구청장제출)

(10시29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현철 구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임현철 존경하는 31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양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8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7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민의 행복과 남구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일하고 생활하는 방식을 바꾸고 저출생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행정은 더 멀리 내다보고 구민의 삶은 더 가까이 살펴야 합니다.

저는 지난 7월 취임 이후 구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많은 민생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루 장사를 마치고 내일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이 있었고, 일자리와 주거 문제로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담은 여전히 크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여름은 기후변화가 구민의 일상과 안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구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민생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남구에서 일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남구에 정착하려면 일자리와 안정된 주거, 교육과 돌봄이 함께 갖춰져야 하고 안전한 생활환경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남구는 ‘다시 뛰는 남구, 다시 서는 민생경제’로 현장에서부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민생경제 119기동팀을 가동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찾아왔습니다.

또한, 각종 축제를 통해 관광객의 발길을 지역상권으로 잇는 새로운 시도도 이어왔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시작한 변화를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사람이 모이는 남구 실현’을 목표로 민선9기에 편성한 첫 번째 본예산입니다.

2027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7,71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63억 원인 7.9%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규모가 늘었다고 해서 재정 여건까지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체의 61.9%인 4,778억 원에 이르고,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과 공공시설 운영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복지와 행정수요에 비해 구의 가용 재원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렇다고 재정의 어려움이 행정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기 어렵다면 기존 공간의 쓰임을 바꾸고 예산을 더 늘리기 어렵다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매년 반복되는 경비까지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돌봄과 안전 등 필수서비스를 지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며 주민 생활을 개선하는 데 우선 배분했습니다.

그럼 2027년 구정 운영의 중점 방향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과 문화의 성과를 지역소비로 연결하겠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고 지역 특화상권을 육성하는 데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정부 지원과 지역의 강점을 살려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연간 융자규모를 300억 원에서 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생경제 119기동팀의 현장 활동을 강화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결하겠습니다.

디지털기기 도입과 경영환경 개선, 온라인 마케팅과 판로 확대를 지원해 변화하는 소비환경에 대응하도록 돕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지정된 울산대 바보사거리와 건강길온누리에 이어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습니다.

지역 기업과 노동조합의 골목상권 이용을 확대하는 상생협력을 추진해 지역소비를 늘리겠습니다.

관광과 축제로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장생포 고래마을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야간경관과 체험 콘텐츠를 확충해 머물고 싶은 관광지로 가꾸겠습니다.

또한, 장생포와 태화강에 집중됐던 축제의 무대를 남구 곳곳의 골목상권으로 넓히겠습니다.

달동 일원에서는 가족과 함께 먹거리와 즐거움을 나누는 달삼겹축제를 개최하고, 울산대 바보사거리에서는 젊은 세대의 취향을 담은 호러페스티벌 등 특색 있는 축제를 선보이겠습니다.

왕생로 빛거리축제는 상권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대표적인 거리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축제를 찾아온 발길이 골목의 크고 작은 가게로 이어지고, 되살아난 상권의 활기가 다시 축제의 매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와 창업 기회도 넓히겠습니다.

청년일자리카페와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통해 취업 준비와 사회진출을 돕겠습니다.

사회활동에서 멀어진 청년들도 다시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과 어르신에게는 역량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년창업점포 임차료와 마케팅·컨설팅 지원을 이어가며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과 주거환경부터 개선하겠습니다.

동평공원 하부에 조성 중인 137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무더위와 추위를 피해 편안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스마트 버스정류장을 새로 설치하겠습니다.

여천초등학교 통학로를 조성하고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해 아이들의 등하굣길과 주민들의 밤길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신정1동과 무거동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높여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위험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재난관리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기상정보와 하천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을 신속히 전파하여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여천·삼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정골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여천천에는 자동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해 침수 피해와 인명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여천천 수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 7월에는 남구 최초의 장애인복지관을 개관하여 상담과 재활, 자립 지원 등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4개 동에 배치된 통합돌봄 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삶의 터전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울러, 청년과 가족이 남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양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과 혼인지원금 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와 결혼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방학 중 초등학생 틈새돌봄을 지원해 보육과 돌봄의 공백을 줄이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세대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체육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기존 철새홍보관에 어린이도서관 기능을 더해 아이들이 책과 자연 속에서 상상력을 키우고 가족이 함께 배우고 휴식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내년 3월 유휴화가 예정된 동평초등학교에는 교육청과 협력하여 평생학습관과 공공실내체육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옥동 어울림복합센터는 주민들이 만나고 소통하며 다양한 문화와 여가를 누리는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생활체육의 기반을 넓혀가겠습니다.

셋째, 변화하는 시대를 먼저 읽고 한정된 재원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드는 행정과 재정의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고 기업들도 기술 개발과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올해 미래전략과와 AI전략계를 신설했습니다.

AI 기반의 행정 변화를 추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반복적인 업무에 드는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욱 집중하여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전략과를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남구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체화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재정 운영의 방식도 바꾸겠습니다.

재정혁신은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일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하고 그 성과를 구민에게 돌려드리는 일입니다.

효과가 낮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정비하여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공공시설은 주민 수요에 맞게 기능을 재배치하고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신축과 임차 부담을 줄이고 시설 건립비뿐 아니라 향후 운영비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재정부담을 관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은 구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함께하는 우리의 노력은 남구의 더 큰 미래를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구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실천하며 민생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남구를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의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며,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의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양임 임현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45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 협의하신대로 권순용의원, 이상기의원, 함영진의원, 박인서의원, 류왕도의원, 김현정의원, 김태 훈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형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건축물관리법」제정 촉구 건의안

(이혜인의원대표발의)(이양임·박인서·이상기·김태훈·류왕도·김현정·고미영·권순용·

함영진·안정원·이수현·강지윤·김우성의원발의)

(10시45분)

○의장 이양임 의사일정 제6항 울산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대응 및 고용안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건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이혜인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인의원 존경하는 31만 남구 주민 여러분, 이양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현철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정4동, 옥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혜인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1주기를 맞아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부실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현장의 관리·감독 미흡이 맞물려 발생한 참사였습니다.동시에 대형 산업용 공작물 해체공사의 제도적 안전관리 공백을 돌아보게 했습니다.그러나 참사 1주기가 지난 지금도 법적·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미흡합니다.현행「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체 안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독립된 대형 공작물에 대한 적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해도 상위법의 명확한 근거 없이는 새로운 해체 허가나 감리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울산 남구는 대규모 발전시설과석유화학시설이 밀집한 지역입니다.노후시설의 해체와 교체가 이어지는 만큼, 노동자의 생명과 주민의 안전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 마련이 시급합니다.더 이상 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남구의회 의원 13명이 뜻을 모아 마련한 건의안은「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정부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우리 남구의회의 뜻이 국회와 정부에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라며,「대형 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형 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건축물관리법」개정 촉구 건의안

2025년 11월 6일,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타워 해체공사 중 구조물이 붕괴하여 노동자 7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하였다.

우리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발생한 이 사고는 대형 산업시설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실태와 현행 제도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고 발생 1주기를 앞둔 2026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과도한 기둥 절단에 따른 국부좌굴을 직접적인 붕괴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아울러 구조물의 실제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구조안전성 검토와 시공사 및 발주자의 관리·감독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해체공사의 안전이 단순히 현장 작업에만 맡겨질 문제가 아니라, 사전 조사와 설계부터 시공 및 관리·감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행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체허가·신고, 해체계획서 검토, 현장점검 및 감리 등의 안전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발전설비 등 독립된 대형 공작물에 대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이를 보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새로운 신고·허가 의무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 공작물의 해체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위법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대형 공작물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관련 법률안들은 위험성이 높은 공작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 허가, 현장점검 및 감리 절차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서 해체에 이르는 안전관리체계를 보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법률의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형 공작물의 해체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보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울산 남구는 발전시설과 석유화학시설 등 대규모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이다. 산업시설의 노후화와 설비 교체, 발전시설의 폐쇄 등에 따라 대형 구조물의 해체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안전관리의 목적은 사고가 발생한 이후 책임을 규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위험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체계획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발주자와 시공사, 관계기관이 각자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다.

이에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노동자의 생명과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2대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남구의회는 대형 공작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대형 공작물의 구조안전성 검토, 해체계획서 작성·검증, 현장점검 및 감리 등 해체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남구의회는 발주자와 시공사의 단계별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협력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1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양임 이혜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이혜인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2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남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제282회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 대형공작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건축물관리법」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이양임 김현정 안정원 김태훈

이혜인 강지윤 박인서 이상기

류왕도 고미영 권순용 함영진

이수현 김우성


○출석의원(14인)

○출석공무원

  • 구청장임현철
  • 부구청장강영구
  • 기획재정국장이연걸
  • 민생경제국장서영일
  • 행정문화국장이성희
  • 복지가족국장공은주
  • 안전도시국장손재욱
  • 교통환경국장정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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