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한 해 재정 운용을 마무리하며 남은 기간 필요한 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마지막 예산안입니다. 예산 집행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지막 조정 단계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편성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며 요청된 자료는 신속히 제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두영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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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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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전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박성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환경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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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환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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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경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박성식 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안전도시국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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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안전도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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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정순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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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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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순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경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172호, 제2195호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172호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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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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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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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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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할게요.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결산이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변의 쿨링(&클린)로드시스템을 그때 예산까지 반영돼서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도 저희가 할 때 다시 한번 손 볼 곳이 많고 좀 보수를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꼭 이것을 설치한 업체, 서울 업체를 찾지 말고 지역에서 보수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결과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분사 노즐... 전체적으로는 수리비가 1690만 원 정도 일단 들었습니다. 분사 노즐하고 펌프 인버터 교체 수리 이런 것은 전부 다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업체하고 부산진구에 있는 업체... 거의 부산에 있는 업체 위주로 다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렇게 했을 때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많이 절감되었겠습니다?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2024년에는 1140만 원이고 2025년에는 169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이게 아마 1년이 지나다 보니까 고장 나는 게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위원장님, 이번 세부내역서를 좀 받아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해 달라고...

아, 세부내역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계시면 바로 제출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끝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최우수기관, 2000만 원...

예, 예.

‘특화 우수사업’ 해 가지고 700만 원이 됐는데... 2700만 원, 그렇죠?

예, 예.

자활 종사자가 10명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

자활 종사자 인건비 10명, 성과급으로 주신 것 같은데... 자활 종사자가 해운대구에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자활 근로자를 말씀하십니까?

예.

자활 근로자는 80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0명 이게 선정이 어떻게...?

아, 이것은 자활센터에 근로하는...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예, 근무하는 근무 인력을 말합...

그분들이 총 몇 명 정도 돼요?

지금 12명인가 있는데 열 명분은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고요.

그러면 2명은 안 주고 10명만 딱... 270만 원씩 10명을 준 거예요?

예, 내려오는 예산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10명...

두 분은 그러면...? 못 받는 두 분은 왜 뺐습니까?

그것은 지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맞춰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질의하실 위원...?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사업)명세서 259페이지하고요. (주요사업)설명서 41페이지를 보면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738만 원을 삭감했죠?

예, 예.

실근무자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요.

예.

맞죠? 이게 보니까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발표했는데, 보수는 올랐지만 처우가 열악한 것 같아요. 이직하겠다는 사람이 한 32%가 되더라고요. 우리 해운대구도 이직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복지부 조사가 그렇더라고요, 32%...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통상 보면 1년에서 5년 차,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이직률이 조금 높고요. 5년이 지나고 나면 이직률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이게 부산시... 그러니까 어차피 이직이라는 게 임금이죠, 그렇죠?

예, 임금에 따라 가지고...

낮으니까, 그렇죠?

일도 조금... 업무도 조금 많고 이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부산시 평균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까, 해운대구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가 사회복지사 처우를 제일, 부산시 중에서는 처우를 제일... 수당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매년 보니까...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자, 개선하자고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됐습니까? 우리가 개선을 좀 해 주지 않았습니까? 매년 보니까 개선해 주는 것 같은데...?

예, 처우 개선은 지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도 아직 기본적인 임금을 많이 못 따라가서 그런가요?

아무래도 계속 근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시기가 있으니까, 5년이 지나고 나면 이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임금이 많이 낮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다른 어떤 직업에 비해서...

그런데 호봉을 보면 사실 그렇게 낮은 편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신규 때, 호봉이 낮을 때는 조금 적지만 올라가면 그렇게 뭐...

그러니까 어디에 가나 종사자들이... 자기가 그렇게 느껴야 하는데, 그렇죠? 아무리 많아도 자기가 적다고 그러면 적은 거고...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악해도 자기가 많다고 그러면 많은 건데... 그런 인식이 중요한 것 같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산에 관한 질의는 아닙니다만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웬만하면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하면 안 돼요?

조금만 하겠습니다.

짧게 해 주이소.

죄송합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해운대구가 1조의 예산을 넘어서 이렇게 예산을, 결산 추경을 다루는 데 대해서 감회가 깊고요.

저는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자면...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저한테도 들어오고 다른 데도 들어오는 게 파크골프, 스크린 골프...

스크린 파크골프장.

스크린 파크골프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예.

그것에 대한 이유가 프로그램 이용료가 많아서 그렇겠죠? 프로그램 사용료가 있으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일단 프로그램 수강료가 있고요. 그리고 이용하는 이용료가 있는데 수강료가 지금... 저희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비교를 좀 해 봤거든요. 다른 데는 수강을 할 때 그냥 대강당에 모아 가지고 20명씩 이렇게 이론 수업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운대종합복지관에서는 실제로...

놓고?

예, 놓고 실습을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강료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이용료 부분은 지금 조금 높게 보여서 저희가 그 부분은 통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다음 운영위원회 때 그 부분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아, 그래요?

조금 이용료를 줄여달라고 저희가 문서로 보내고, 찾아가서 복지관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제출을 바랍니다. 지금 말씀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추진 계획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계획서를 만들어 드리라고요?

아직 안 만들었어요?

저희는 그냥 공문으로 보내 놓은 사항입니다.

공문으로...?

공문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문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파크 골프장에 대한 거 무슨 공문인지 모르겠는데 공문하고요. 추후에 어떻게 진행할 건지 계획서 같은 거 행정사무감사할 때 한번...

예, 프로그램... 복지관에서 만든 프로그램 운영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것을 보고 또 이야기하면...

그것을 보시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다든지 그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367페이지 보니까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3900만 원이, 부산 시책사업인데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반납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원래 당초에 저희가 탄소 저감 시책사업으로 2025년 올해 신규로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사업 내용은 휴대폰에다가 탄소 모니터링 앱을 설치해서 에너지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당초에 해양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업무 제안이 와서 저희가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앱을 사용하면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고,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처음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한양대학교 자체가... 아, 한양대학교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한국해양대학교에서 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쪽 산학협력단에서 앱을 개발하고 있던 아주대학교하고 협력해서 저희한테 앱을 제공하기로 그렇게 된 사항이었는데 두 학교 간의 어떤 협력체계가 잘 안돼 가지고 사업이 조금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아주대학교에서 만든 앱을 수원시에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수원시에다가 업무협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원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고, 수원시에서도 앱을 개발하는 속도가 좀 늦어져 가지고 이게 연말 정도에 정식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저희가 출장을 한 번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앱을 저희가 도입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예산은... 지금 안 들어와 있겠다, 그렇죠?

예,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수원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 수원에서 하고 있는 공공앱을 저희한테 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효과적일지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수원시 같은 경우는 탄소 저감 효과나 이런 게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력량도 많이 감소하고 그렇게 신문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 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서 예산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미리 불용처리를... 어차피 계획에 없었으면 2차나 3차 추경 때 반납을 하시면 되는데 4차에 와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해보려고, 수원시 것을 도입해 보려고 하다가 시기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세 과 공통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는데 전 과의 기본경비 삭감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이거를 좀 추경에서 하라고 챙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한 800만 원, 생활보장과 11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환경위생과장님, 환경위생과는 기본경비, 4추(4차 추경)에서 삭감할 내역들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 그러면 결산 때도 아예 이거는 그냥 그대로 ‘0’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0’ 정도는 아니고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존 연도에 비하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것이 있지만 과별로는 또 많이, 2500만 원 이상 남은 이런 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별로 나중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예.

사업설명서 45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여쭤본 게 있는데 인센티브 지원계획을 보시면... 저희들이 일단 2000만 원...

예.

자활센터 성과평가입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계획을 보면 ‘종사자 인건비,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센티브 2000만 원으로 우리 종사자분들께 따로따로...?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가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자활센터의 경비로 쓰는 건지, 이런 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소요됩니까?

자활센터 우수기관 인센티브가 내려올 때 사용처를 명시해서 내려왔습니다.

아, 인센티브를...

사용처가 종사자 성과급으로 하고 해 가지고... 종사자 성과급하고 센터운영비로...

운영비로...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자활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그 인센티브 사용 계획이 종사자 성과급하고 센터운영비로 해 가지고 구분해서 지금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종사자 성과급은 우리 이 센터에 지금 근무하시는 모든 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균등하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

이것은 그러면 센터에서 내부적으로 인센티브를 알아서 배분합니까? 아니면 과에서, 아니면 시에서 어느 누구에게, 특정 누구에게 몇 퍼센트를 해라,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하지는 않고요.

않고요?

이번에 자활센터에서는 파트를 좀 나누어 가지고요. 베트남 쪽으로 해외연수를 가는 걸로 그렇게 아마 결정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이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베트남 쪽으로 간다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는 한번 봐야 할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49페이지... 복지정책과장님, 주거급여 부분인데요.

예.

이게 지금 증감이 7억 원 정도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수급자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반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수급자 증가의 기본적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대상자 선정은 사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생활보장과에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통보가 저희한테 옵니다. 오면 그 대상자한테 금액에 맞춰서 급여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대비해 보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890세대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분이 지금 예산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890세대가 증가한 부분이... 저희들 기준이 인상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좀...

올해부터는 중위소득이... 작년에는 46%가 기준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8%로 해 가지고 기준 범위가...

기준이 확대된 거다, 그렇죠?

예, 더 넓어졌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변함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내려온 것은 없고 그냥 올해 기준 정도로 해서...?

아, 위원님. 내년에는 48%에서 6.1% 더 늘어나서...

더 확대...?

예, 확대해서 내려옵니다.

인원은 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증가할 수 있겠네요?

예.

사실 확대되는 게 좋은 건 맞죠? 맞지 않습니까? 기준... 혜택을 받을 분이...

아무래도 보상 범위가 넓어지니까...

그렇죠? 복지...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쓰일 수 있도록...

생활보장과는 없고... 저도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금 전에 지역자활센터 성과급 사용처와 관련해 가지고 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창조도시과, 도시관리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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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창조도시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도시관리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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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도시관리과장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 도시관리과가 아니고 창조도시과입니다. (웃음)

예, 위원님.

우리 창조도시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볼 때,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 요즘 현수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관리하는 데... 최소한으로 해서, 현수막 철거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세입예산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 이해강제금 이게 예산액이... 기정액이 6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600만 원이 더 늘어났어요. 6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6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불법 광고물들을 자기들이 자진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강제 철거도 곤란하고 자진 철거를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게 숫자가 올해 좀 많았습니다.

많이 늘어났어요?

예, 많아... 지금까지 현재 징수한 게 119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200만 원으로 좀 높게 잡았습니다.

올해가 많다?

예, 예.

이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일반 간판이라든지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지주 이용 간판 모두 옥외광고물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현수막 등은 어떻습니까?

현수막은...

끊어 버리면 되니까...?

그때그때 철거를 하니까...

철거를 하니까...

이것은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올해 들어서 이 관리법 위반이 많아졌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철거를 안 했을 때... 이행강제금은 하라고 1차 경고... 1차 시정조치를 하고 경고를 하고 안 하면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행정절차에 따라서 다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경고문을 계속 보내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강제 철거는 못 하잖아요?

예.

못 하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해 왔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왔던 건데 올해 늘어난 이유가...? 그러면 올해 더 많...

올해 늘어났다기보다는 처음에 예상을 하고 6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다른 때보다 많다기보다는 600만 원보다는 더 많아졌다는 걸로 보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이 올해 많아진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 맞습니다.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거겠죠. 맞잖아요?

예, 올해... 행정절차가 전년도부터 온 것도 있고 올해 행정절차를 시작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올해 불법이 많아진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많아진 게 올해 부과가 됐다고 이해를 하면... 말이 아까 앞에는 ‘올해 불법 광고물이 많아졌습니까?’라고 하니까...

더 많아졌다는 의미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불법 광고물이 설치되었고 올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꼭 전년도라고 이렇게 확정 짓기보다는...

그렇죠, 계속적으로 부과됐는데...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발생되니까...

올해는 많이 발생되었다? 발견이 되었다? 안 그러면 이행조치를 안 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20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벌금을 많이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올해 것이 아니니까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계속된 거 아닐까...

제가 지금 자료를, 죄송하지만 지난해하고 그 이전 걸... 이행강제금 총 부과액을 못 가져왔는데요. 조금 있다가 정회시간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이 올해 불법이 많아졌다고 처음에 답변을 해서... 올해 불법이 많아졌으면 당연히 이행강제금을 안 받았을 건데, 분명히 시정조치를 나갔을 건데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전전년도에, 과거에 시정조치가 안 된 게 올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게 아닐까라고 물어봤는데... 그래서 이게 왜인지 나중에 정회시간에 말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년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자료를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표현이 그랬는데 본예산보다 늘어난 게... 본예산 때 예측했던 것보다 많아졌다는...

그렇죠, 그것은 이해했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불법 광고물이 많아졌다는 것은 아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과는 지금 도시재생마을 반여2·3동, 반송1·2동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인구 소멸이 되는 지역에서는 창조도시과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많이 보이고 계장님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기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창조도시과장님,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 때 그런 말씀하시던데...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혐오 현수막이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없애거나 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까지 내려온 건 없죠?

없습니다.

이게, 현수막이라는 게 인종차별이나 안 그러면 혐오, 중국 혐오라든지 이런 게 사실 왜곡된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현수막의 정당한 입법 취지를 벗어난 사례가 아닙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정당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맞죠? 아무 데나 막 다는 특혜를 없애야 하는데, 정당이 있더라도... 사실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것은?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일단 구청 입장에서는... 방금 말미에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에 대한 판단을 구청에서 하기에는 곤란합니다. 그게 내용이 적법하다, 아니다 하는 판단은 선관위에서 해 주고, 저희들은 규정상 나와 있는 기간이나 규격이나 이런 걸 위반했을 때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선관위에서 판단을 해줘 가지고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면 조치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는 좀...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시행은 언제 됩니까, 이것은?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곧 입법할 것 같은데...

그게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니까요.

참 이게 애매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정당을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당이 자유로우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그렇다고 이걸... 누가 봐도 저것은 혐오나 그런 건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도 몇몇 그 사람들을 위한 현수막이, 물론 정당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누구나 달 수 있지만 이런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에 제가 봐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해당 법이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위로 건의하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위쪽으로, 시에 하든지 아니면...

이미 국무회의나 저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정당 현수막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사실입니다.

민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민원이 들어와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조상으로 규정에 명확하게 위반된 사항들, 위치나 기간이나 하여튼 꼭 명시되어야 할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건 가능한데 그 외의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런 내용의 문제를 가지고는 일단 선관위나 그런 데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게첨한 당에다가 이런 민원이 많다고 우리가 어떻게 주의라든지 아니면 알려줄 수는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가지고 하기는 곤란합니다, 구청에서.

이것도 민원 아닙니까?

일단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하는 곳에다가...

아니, 법이 그렇다고...

판단하는 곳에다가 저희들이 그 내용을 전달하고는 있지요.

여하튼 그렇게라도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 사회적 폐해가 많은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창조도시과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박기훈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과태료하고 이행강제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는데...

예.

불법 현수막을 거치했다, 단속반이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계도 기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수막은 바로 즉시 철거를 합니다.

즉시 철거를 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이 많이 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면 원칙적으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함과 동시에 해당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그게 원칙 아닙니까?

예, 원칙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만 되면 부동산과 관련해서 불법 현수막을 우후죽순 너무 많이 거치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반드시 거치 후 철거함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 2025년도 과태료 부과했던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예.

도시관리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109페이지를 보면 육교 승강기 시설·장비 유지비에 540만 원 증액을 요청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을 요청했는데, 증액할 수는 있는데요. 승강기 15대, 한 달에 1대당 12만 원씩 유지관리비가 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12만 원의 유지관리비가 이게 적정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좀 과한지, 이런 판단을 한번 해 봤어요?

저희가 10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승강기에 들어온 민원이 120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유지비를 이렇게 산출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우리가 1800만 원을 가지고 다 대응을 했었는데 올해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조금 생겼습니다. CCTV 교체라든지 메인 로프 교체라든지 에어컨 교체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또 실제적으로...

아니, 제가 그걸... 그것은 당연히 고칠 수 있어요. 지금 12만 원씩 유지·보수비로, 승강기를 관리하는 업체에 매달 1대당 12만 원씩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금액이 적정한지, 과한지 이걸 제가 하는 겁니다.

산출을 그렇게 낸 거고요. 지금 저희가 11월 중에 나가야 할 유지비도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는데... 승강기 1대당 유지관리비가 매월... 업체와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1대 5~6만 원에 유지보수관리 계약을 맺는단 말입니다. 거기에 별도로 메인 로프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공사할 때 공사비를 별도로 줍니다.

예, 유지비에 별도로...

유지관리비라는 자체는 점검하는 그 비용이... 이 승강기 자체는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층고로 따지면 2층 높이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층에서 2층까지...

예.

그런데 이걸 매월 12만 원씩 시설·유지비가 투입될 때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다, 제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25층의 승강기가 있어도 그걸 유지하는 업체에 매월 5~6만 원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하는 단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12만 원씩 책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이걸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아, 오해하셨는데 그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1800만 원이 올해 본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돈이 나간 게 정기적인 유지비는 800만 원이 나갔거든요.

정기적 유지비가 얼마씩 나갑니까? 1대당 얼마입니까?

800만 원이 나갔으니까 나누기를 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12만 원보다 훨씬 적지요. 이 12만 원이라는 돈은 정기적인 거, 비정기적인 거 다 포함된 유지비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지금 이 비용 안에, 1800만 원 안에 승강기 유지하는 업체에 매월 나가는 유지·관리 비용과 어떤 메인 로프 교체 비용, 공사비용 이런 게 다 포함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대당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대당 업체와 순수하게... 공사가 없을 경우에...

아, 예.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비정기적인 거 말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 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토지정보과장님, 사업명세서 435페이지 세입 부분이거든요. 위에 보시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있습니다.

예.

기정액은 없었다가 지금 2억 원 정도가 증감이 된 상황인데... 과장님, 이게 2024년도분입니까? 2025년도분입니까? 몇 년도...

3건 있는데...

3건입니까?

2건은 2024년 12월에 부과해서 분납을 하다 보니까 올해 2건이 징수됐습니다.

아, 올해는 2건?

예, 올해... 그러니까 총 3건 중의 2건... 금액이 9433만 3000원은, 2건은 분납으로 해서 작년 12월에 부과된 게 올해 받은 겁니다.

12월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전혀 책정이 안 되는...

예, 그때 반영하기가...

그런 부분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매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이렇게 추계가 전혀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

그러면 밑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계랑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그러면?

아, 이것도 저희가... 실명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측하기가... 보통 내부자 고발이나 아니면 신고에 대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추정하기가 힘들어서...

힘든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산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세입예산에 이렇게밖에는 안 되는 경우입니까?

예.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예.

이번에 보니까 지금 삭감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배수펌프장 관리라든지 지하차도 유지관리 그런 것들이 사실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충 설명서는 봤는데 비가 안 와서...?

예, 비가 안 오고 폭염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가동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요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점점 그럴...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럴 상황이 되는데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은 조금 낮게는 편성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한 번에 다 낮추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또 비라는 게 이번에 부산은 많이 비켜 갔지만 완전히 진짜 집중호우가 세게 내린 데는 심했기 때문에 그 대비하는 예산은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예측을 전혀 못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보면... 아, 어차피 3추(3차 추경)는 안 되고 4추 정도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산 추경할 때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세입 부분에...

예, 예.

(사업명세서) 34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현수기 신고 수수료인데, 이게 2배 정도로 세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행사가 갑자기 많았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올해 유달리 좀 많았습니다. 예년보다는 올해가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행사 같은 것들이...?

9월까지 이미 28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수료 수입이 들어왔거든요. 아마...

내년도 같은 경우 행사는...?

내년도에도 좀 늘어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현수기 관리 개선 계획을 이번에 수립해 가지고 최근에 시행을 했거든요. 현수기를 신고한 사람들이 사실 약간 더 확대해서 많이 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확실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아마 수입이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추계는 조금 어떻게 증감으로 잡아놓았습니까? 본예산 서류가 아직 안 나와 가지고요.

내년 본예산은... 일단 본예산은 좀 소극적으로 잡아놓기는 했습니다.

잡아놓으셨고...

얼마가 될지 몰라서...

하반기에 하실 거다, 그렇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이미 보유한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구민의 평범한 하루가 곧 도시를 관리하는 부서의 성과이자 책임이라는 점을 늘 유념하시면서 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 도시관리과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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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행정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주차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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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사업명세서 355페이지고, 주요사업설명서 91페이지입니다. 예산 올라온 게 시비로 ‘동백초·해동초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이게 돼 있는데... 과장님, 이 공사는 지금... 아, 잠시만요. ‘2025년 12월 준공’ 돼 있네요? 착공은 한 거고...?

예, 착공은 했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는 아니고 일단 해동초등학교 같은 경우 제가 보다가...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2025년 6월에 보니까 ‘교육청 신청’ 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비’ 해서... 아, 해동초가 아니고 동백초구나... 동백초에도 이게 똑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을 일부 했던 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뭐가 다른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이 동백초 부분이 저희가 미끄럼 (방지) 포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일부분이 아니고 좀 넓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신청했을 때 일부로 해서 500㎡ 돼 있는 거고...

예, 맞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해 가지고 1300㎡ 정도를 지금 더 하는 거네요?

예, 저희가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별로 해서 좀 부분적으로 연장해서 또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거를 할 것이라는 예상은 돼 있었던 경우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9월에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하고 같이 나가서... 이 부분은 필요하겠다고 미리 사전에, 이거를 적극행정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고요. 이 남은 예산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 좀 한꺼번에 하는 방향으로 하면...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똑같은 인부가 들어올 거고, 그렇죠? 기계 같은 게 들어올 건데...

예, 맞습니다.

이게 달별로 찢어지면 어차피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은 더 든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시도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이 정말 맞으시고요. 저희들이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데 또 안전의 수요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 학교별로 요청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의 효율성 차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진행할 수 없는 부분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는 어떻습니까? 다 돼갑니까? 초등학교 개선 사업이라든지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해 가지고 미끄럼 방지, 차량방호책이 3년 전부터 엄청난 물량과 예산이 투입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니면 할 게 또 남아있습니까?

50~60% 정도는 고지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학교별로 새로운 아파트들이 들어서면 어린이보호구역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필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일단은 60% 정도까지밖에 안 되고...

예, 50~6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당연한 질문일 수 있는데 이게 구간이 나누어질 경우에는 위험구간을 먼저 하는 거는 맞죠?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정문, 후문, 이렇게 돼 있고 통행량이 많은 곳,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세입예산사업명세서 361페이지입니다.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2억 7000만 원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 주차특별회계에 의해서 하고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의 30%를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14억 원을 맨 처음에 부과했는데, 114억 원 중에서 저희들이 더 징수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97% 정도가 징수됐어요. 그러니까 110억 원 정도가 징수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입에서 마이너스를 잡으신 거네요?

예.

해마다 이런 흐름은 똑같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되는 거죠?

예, 97~99%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을 좀 볼게요.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479페이지, ‘해월정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계약포기 이행보증금’, 그렇죠?

예.

이거 닫혀져 있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 맞습니까?

해월정 달맞이는...

아, 입구에? 위에 있는 거죠?

예, 위에 있는 데...

그러면 이행보증금 이게 ‘계약포기’로 해 가지고 돼 있는 거는 어떤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저희들이 입찰을 할 때 최고가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제시한 금액과 최초 금액은 감정평가, 그다음에 부가율하고 산정이 되는데... 요즘 가면 갈수록 공시지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감평가 자체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주차장 수입은 감면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운영자들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저희들이 급지를 좀 조정했습니다.

아, 몇 급지에서 몇 급지로 했습니까?

당초는 2급지였는데 부분적으로, 3월에서 5월은 2급지로 하고 또 7~8월도 2급지로 하고 나머지는 3급지로 하다 보니까 그만큼 수입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입찰하신 분은 본인이 너무 높은 금액을 잘못 기입해 가지고... (웃음) 그래서 그분께서 포기를 하셨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어느 정도 낮춰서 들어왔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또 포기를 하셨고... 세 번째 분도 그만큼 더 낮춰서 들어왔는데 며칠을 운영하다가, 한 6일을 운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도저히 맞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높은 가격으로 들어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만큼 손실이 많이 가게 되면 구에서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 아픔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입찰을 해서 들어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수입이 좀 있어야 될 건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좀 높은 곳 같은 경우에는 몇 번 유찰이 되고 난 뒤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은데... 유의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챙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의외로 그만큼 수입을 얻지 못하다 보니까 포기를 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우리 직영으로 하는 곳도 몇 군데...

지금 직영으로 6군데 하고 있습니다.

6군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직영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직영은, 저희들이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것도 좀 부담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제를 3명 정도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나가는 금액이 1년으로 계산하면 1억 원이 넘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지금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운영을...?

아, 그거는 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하는 있는 거고요?

예, 현재 들어오신 분이 7500만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이거는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483페이지에 공무직 중간정산 퇴직금이 정액이 돼 있다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뭔지...?

보통 퇴직금을 정산하는 경우는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병원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해 주고 있는데 대략 인당 2000만 원으로 해서 3명 정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분도 신청을 한 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안 하셨네요... 아~ 이것도 그냥 책정만 해놓는 거지 확실한 게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닌 경우가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차행정과장님.

예.

조금 전에 김미희 위원님께서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그 주차면이 몇 면이죠?

52면입니다.

52면에 75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계산적으로 하면, 365일 잡고 하루에 평균 21만 원 정도가... 3급지에 (주차) 하면 종일 2400원이죠?

3급지는 10분당 300원...

하루 종일 24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2400원은 4급지.

아, 4급지예요?

예.

그러면 4800원이겠네...

예.

몇 개월 방치가 돼 있...

방치가 아니고 포기하고 포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찰하는 기간 동안에 무료로 운영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사실 달맞이고개가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달맞이고개가 활성화가 되면, 그 주차장도 굉장히 목이 좋은 곳에 비치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차행정과에서 그 일은 할 수가 없는데 저희 의회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달맞이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한다든지 해서 활성화시키는 전략으로 나아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마는 조금 전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토요일·일요일에 1시간 당겨서 10시 30분부터 단속 유예를 해 주는 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고심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주정차 위반 단속 과태료를 받는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보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통흐름이나 이런 거를 잘 살펴보시고 적절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굉장히 고생이 많았고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궁금증은 존경하는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를 다 해서 많이 해소됐습니다. 다만, 김미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맞거든요. 동백초, 해동초 교통안전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서애덕 과장님이 참 노력을 많이 하고 뒤에 배석하신 팀장님, 주무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학교의 스쿨존 안전에 대해서 확실히 많이 했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소홀히 된 학교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도 많이 있죠?

예.

있는데... 이 학교에 대해서는 민원이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시에서 시비를 받아오신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과 팀장님부터 참 고생을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딱 내려와서 하라고 하면 단가도 많이 절감될 거고 하지만... 이거를 할 때 다 올려놓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다가 우리가 올릴 때 동백초나 해동초를 하겠다고 경찰하고 협의해서 올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빠져있는 곳도 미리 올려놓습니까? 안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다고 할 때 올립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순위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순위를 정해놓고 있어야만 시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 정도의 예산을 교부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순위는 누가 정합니까?

그거는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4개 분야의 8대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정해놓은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아요, 아는데...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당연히 순번을 정하는 거는 맞습니다. 행정에 임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에게는 그렇게, 순번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시에 올려놨으니까 내려오는 대로 빨리해 보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죠.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서애덕 과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 좀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나가서 우리 팀장님들, 주무님들 뛰어다니는 거를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받아오세요.

안 그래도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시비를 최대한 받아오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이번에 버스정보안내기를 많이 설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없는 데가 많아요. 없는 데가 많아서... 이참에 재반로에 있잖아요. 재반로에 버스정보안내기가 있는 곳과 없는 곳, 그거 좀 한번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거의 다 있던데 몇 곳이 빠져있더라고요.

현재 저희 버스정류장이 442개소입니다. 저희가 올해 20개소를 설치해서... 미설치 정류장이 거의 50%가 안 됩니다. 설치한 정류장이 53% 정도가 되거든요. 저희가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여1동의 스마트... 그 버스정류소, 이름이 뭐죠?

스마트쉘터(Smart Shelter).

쉘터, 그거를 해줘 가지고 지역주민이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지나가는 다른 지역주민들도 ‘우리 동네는 저런 게 없냐.’고 해서... 그게 시설을 못 지어서 못 하는 거잖아요?

예, 보도가 충분한 공간이 나와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곳은...?

할 수 있는 곳은 보도 여건이 되면 가능하죠.

예산이 있습니까?

예산은 단계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시비, 구비죠?

그거를 시에서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의 예산으로 하지만 저희가 설치할 경우는 별도로 구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그쪽은 시비잖아요?

어디, 반여1동을 말씀하시는...? 그거는 15분 도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로 만든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님, 아까 김미희 위원님의 해월정 달맞이길 공영주차장... 질의 잘 들었습니다. 또한 서창우 위원님이 칭찬한 거, 저도 공감하고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해운대구가 단속이 아니라 계도 위주로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소규모 주차장에 대해서 추첨제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질의 내용 알겠죠?

추첨제가 아니라 운영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규정이 있는 데는 있는 대로 하고 추첨제는 추첨제대로 하고... 그러니까 곳곳마다, 골목길의 입구에 있는데 추첨제로 하는 곳도 있고... 좀 별도로 해놔야 되거든요. 무조건 추첨제로 하면 민원이 있으니까 운영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셨죠?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행감 자료도 준비하고 있고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과에서, 과장님이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운대구는 37만 구민과 연간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동시에 왕래하는 공간으로 교통과 주차문제는 단순한 불편 요소가 아닌 선제적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고 싶은 도시, 다음 생에도 살고 싶은 도시가 되도록 예산의 세밀한 계획과 집행을 당부드리면서 교통행정과장님, 주차행정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늘푸른과,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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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늘푸른과)

ㆍ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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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주요사업설명서 혹은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머릿속에 있는 거를 질의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94페이지, 사업명세서 377페이지입니다.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재정비사업, 이게 2억 5000만 원이죠?

예.

이번에 이 사업이 특교세(특별교부세)로 내려왔고 구비가 5000만 원입니다. 맞죠?

예.

이게 주민들과 협의해서... 이게 시영아파트죠?

예.

시영아파트에 이런 공원이 있기는 있는데 주민들이 참 불편해하는 참에 이번에 특교세로 내려와서... 지역구에 있는 주민과 국회의원님이 많이 노력해서 예산을 받은 만큼 사업을 잘해야 되는데... 사업을 보면 파고라를 놓고, 파고라가 1개죠?

예, 파고라하고 그다음에 주민체육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이 좀 오래돼서 낡다 보니까 그거를 좀 교체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소요예산을 보면 노후 운동시설 교체 등 4종이거든요. 4종에 77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노후 운동시설이 보통 보면 하나에 1000만 원짜리부터 700~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파고라 1개는 얼마죠?

파고라가 싼 거는 1000만 원대도 있고, 비싼 거는 5000만 원까지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운동시설이 4개란 말입니까?

운동시설은 저희가 보통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일 싼 거고 조금 좋은 거는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4종이라고 하면... 이 수요 조사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로 교체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는 예산을 받고 할 겁니까?

예, 확정이 돼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늘푸른과의 팀장님이, 우리 푸른도시팀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있어요. 책자를 준 게 있는데... 노후 운동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운동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팀장님의 그런 의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예.

그리고 늘푸른과에서 장산을 관리하는 게... 본 위원이 누차 이야기하지만 본 위원은 장산의 등산로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장산의 임도까지 올라가는 길은 많아도 됩니다마는 등산해서 장산까지 가는 길은 외길로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예전에 한번 하기로 했는데 그 예산이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됐거든요. 그런 사업을 과장님이 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지금 다른 산을 가면, 장산이 그래도 명산이잖아요. 임도까지 올라오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죠. 없는데 임도에서 장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다가 한 길로 모아야 되거든요. 가는 길이 많으니까 한 길로 딱 모아 가지고... 중봉에서 올라가는 길 하나, 또 재송동에서 올라가는 길 하나를... 바로 앞에서는 못 모으겠죠. 군데에 딱 모아 가지고 나머지 길은 막아야 됩니다, 자연을 위해서라도... 다른 국립공원에 가보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장산은 둘러 다니니까... 그런 거를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예산 반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도 그런 의지가 없는지, 그렇게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행감 때 질의하겠지만 임도에 야자 매트를 까는 방법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연구도 과장님이 한번 해서... 다음 행감 시간에 그런 연구에 대해서, 임도에 야자 매트를 까는 세련화된 방법을 제가 제시를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재송동 노후 쌈지공원 재정비사업 건을 말씀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게 앞에 올라왔을 때 특교세 2억 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특교세로 온 건이니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하고 사실 위원들끼리도 좀 이야기들이 있었던 가운데 저희들이 예산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주민 요구사항 반영을 또 해서 5000만 원을 증액시킨 경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앞에 반여동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예산액에서 40% 정도가 증액된 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 특교세 2억 원이 주어졌으면 이 안에서 어떻게든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그렇게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은 사실 본인들의 동네에 어떠한 게 오든지 많으면 더 좋고, 깨끗한 시설이 오면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원할 때마다 다 들어주면, 그러면 다른 동네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은... 늘푸른과는 앞으로도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계속 그럴 때마다 증액을 해서 구비를 반영시켜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설계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저희가 2억 원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운동시설을 교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파고라로 계획을 했는데 이 지역에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파고라의 형태이긴 하지만 좀 전통적인 형태의 그런 파고라로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전통적인 형태의 파고라...?

그러니까 정자 형태로, 그런 걸로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옹벽이 있는데 옹벽에 크랙이 가 있는 부분을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그 옹벽 크랙이 간 부분은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해 주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 정도 늘어나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내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2026년 본예산에 신청을 해서 내년까지 해도 될 상황이었는데... 지금 설계는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주민들의 의견을 듣다 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기존의 예산안에서 어떠한 일이든지 증액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파고라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양이야 좋은 건 끝도 없고 재질도 좋은 건 끝도 없지만 좀 적당한, 중간 정도에서 하면 예산이 그렇게 과하게 추가적으로 들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 기술적인 면이나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 대해서 제가 아쉬운 점 하나 지적을 드려 봅니다.

예.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378페이지, 보시면 구립공원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400만 원을 올리셨다가 전액 삭감으로 돼 있는데... 이 구립공원위원회는 장산구립공원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해운대구 구립공원위원회...? 이거 상설위원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설위원회도...?

안 했고...

한 번도?

예.

안 한 시유 같은 게 있습니까? 행감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지금 예산이 삭감돼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별히 구립공원에 대해서 회의를 하시거나 그런 안건들이 잘 안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늘푸른과장 김기충

안건이 있을 때, 저희가 1년에 1회부터 4회까지 하는데 보통 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공원계획을 결정할 때, 그리고 변경할 때 이 구립공원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수가 없어 가지고 개최를 안 했고, 내년에는 그래서 횟수를 좀 줄여서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1건 개최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요?

예.

과장님, 공원 안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되고, 예를 들어서입니다. 숲속도서관 같은 것들이 나오고 이럴 때... 그런 경우에도 구립공원위원회의 심의라고 해야 되나, 의견을 들어보거나 그런 거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기존에 있는 건물 안에서 리모델링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런 위원회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신규로 어떤 신축 건물을 (건립)한다든지 어떤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구립공원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공원 조성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 경우가, 크게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어서 구립공원위원회 개최를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장님.

예.

사업명세서 383페이지, 이거는 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세입이 있다, 그렇죠? 특별교부세로 폭염관리 대책비가 3400만 원이 왔고, 그러면 이게 시비가 삭감이 된 경우입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폭염관리 대책비로 3400만 원이 왔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행안부를 통해서 시로 해서 시비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작년과 같이 시비로 편성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교부를 행안부에서 직접 교부함으로써... 그렇게 하면서 이번 추경에 바꿨습니다.

아~ 예. 그러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시비를 지원받기로 한 거를 특교세가 와서 그거를 다시 반납을 한 건 줄 알고... 왜냐하면 스마트 그늘막이 많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반납할 필요가 있나 싶어 가지고 여쭤본 건데...

지금 집행은 다 된 거고요. 저희가 회계상으로 맞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아~ 예. 그러면 제가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의용소방대 지원 건, 이거는 저희들 경비가 왜 삭감이 됐습니까?

의용소방대가 현재 연합회 대장님이 퇴직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도 올해 예산이 있길래 어떻게 할지 공문도 보내보니까... 공석인 상태로 올해 사업은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행사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활동비 지급 같은 거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구에서는 안 나가고요. 소방서 차원에서는 모르겠고 저희 구에서는 저희 조례가 있어 가지고 지원금으로, 일반보조금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900만 원, 이 사업비 같은 부분이네요?

예, 사업비로 지원했고... 작년에는 900만 원에 소방학교를 실시했고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렵다고 하고, 그 대신 내년 예산에는 소방대에 (대장을) 임명할 테니까 편성해달라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장님은 임명을 다시...?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소방서에서 내년에 임명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편성은 해달라는 공문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분 과장님, 감사합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97페이지를 보면요. 마린시티의 695억 9600만 원짜리, 오늘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수중 방파제를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이안제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수중 방파제가 아니고 테트라포드를 9398개를 지금 이미 제작 의뢰를 해놨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말이 많이 달라졌는데, 수중 방파제하고 테트라포드하고 같은 성격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이게?

맞습니다. 테트라포드로 해서 이안제를 만들어서 그게 수중 방파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99페이지의 이 그림을 보면 테트라포드로 느껴집니까? 저희가 테트라포드라는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앞의 서류도 다, 계속 이안제로 해서 이렇게 자료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바뀐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육상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150m 떨어져 있습니다.

육상으로부터 150m 떨어져서 테트라포드를 695억 원이나 돈을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최수목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잘못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굉장히 문제점이 좀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테트라포드가 월파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안제 재료로...

150m나 떨어진 곳에 설치한다 해 가지고 695억 원... 65억 원도 아니고 6억 5000만 원도 아니고 거의 700억 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게 효과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애당초 저희가 이해를 했던 바하고 저는 좀 달라졌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굉장히 좀... 이야, 9398개를... 수요 조사는 어떻게 9398개가 나왔습니까? 이것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수치입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내년의 예산 올린 거 있죠?

예.

골든스위트하고 앞에...

카멜리아 쪽에...

카멜리아하고...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것도 용역을 하고 나중에 결과물을 이렇게 테트라포드로 하겠다는 내용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어떤 것이 맞겠느냐고 하는 그런 타당성 용역이거든요.

과장님, 이게 거의 700억 원을 들여서 한 게 그냥 했겠습니까? 이게 제일 효과적이라고 보고 용역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이쪽의 카멜리아하고 골든스위트하고 위치가 또 다릅니까? 거기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용역을 하는 비용을 딱 깨놓고 그냥 버리겠다는 내용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

제 불찰일 수 있습니다. 이게 695억 원을 투입하면서 테트라포드 9400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 마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어쩌려고...? 자료 같은 거 요청 안 합니까?

이거 자료 요청할 거 뭐 있습니까? 행감 때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이 마린시티 앞에가 정확한 이름이... 이게 정확한 이름이 수중 방파제죠? 수중 방파제인데 그 안에 테트라포드를 넣어 가지고... 명칭이 수중 방파제죠?

아닙니다. 이안제입니다.

이안제하고 수중 방파제하고 달라요?

이안제가 파도나 이런 월파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아니, 그러니까 명칭이 수중 방파제 아닙니까? 언론에 그렇게 났는데, 수중 방파제라고...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편하게 표현하기는 물 밑에 있고 그런 방파제의 역할을 한다고 해서 수중 방파제라는 용어를 쓰지만 실질적으로 설계했을 때는 이안제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정확한 명칭이 이안제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안제 안에 수중 방파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안제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쉽게 말하면 언론상에는 수중 방파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중 방파제’라는 용어를 갖고 와서 쓰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예.

그러면 테트라포드만 깔고 위에 시멘트는 안 하죠?

예,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 위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테트라포드만 층층이 쌓는 거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예.

우리 늘푸른과의 1년 예산이 다해서 얼마죠?

152억 원 정도...

전체?

예.

1년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예.

우리 전체 예산이 1조 원 정도 되는데... 매년 조금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마 늘푸른과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예산은 늘어나는데 주민의 민원은 많아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업 방향이 잘못됐든지 안 그러면 예비비를 많이 책정하든지 해 가지고 그때그때 민원이 있으면 빨리 해결을 하든지 그러면 주민들의 원성이 없을 텐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게 대부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2026년 예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210억 원 정도 올렸었습니다. 5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20~30% 인건비도 절감하라고 예산 부서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작년에도 그랬을 거고, 재작년에도 그랬을 건데 전체 예산을 보면 조금조금씩 늘어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 5년 전만 해도 6000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1조 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게 예산 전체로 보면, 늘푸른과도 예산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났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많아진다는 것은 사업 자체가 방향이 안 맞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예산은 늘어났는데 저희가 원하는 예산보다는 일부 지역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그럽니까?

왜냐하면 교부세나 교부금은, 특정 지역에 쓸 수 있게끔 내려오는 예산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공원 녹지, 산림에 대한 사후관리...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작년도 그랬을 거고 재작년도 그랬을 거고 똑같을 건데...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적었으면 이해를 합니다.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주민 민원이 많다는 이야기는 방향이 잘못됐다든지, 그거를 묻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지금 신규 사업보다는 유지관리사업비 위주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공원 같은 경우도 무슨 민원이 있으면 즉시즉시 안 되더라고요.

그게 사후관리비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는 민원이라고 하면 즉시즉시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안팎으로 되는 거라고 하면 공원 녹지 사후관리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는데 1000~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의 예산이 적다 보니까 계속 사후관리 예산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런 예산은 충분히 구비로 확보가 안 되고 저희가 원하는 신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 생활여건 개선 이쪽으로 하고 싶은데 시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이 내려주는 예산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의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내려주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민원에 대해서 충분히 그때그때 응대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덜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구를 했을 때 요구가 안 들어지면 민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기들 성에 안 찬단 이야기 아닙니까? 제 생각은 예산은 계속 늘어나는데 주민들의 성에 안 차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구청의 입장이고 주민들의 입장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주민들은 모르겠고, 그게 맞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게 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아니, 아닙니다. (웃음)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할게요.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예.

새삼스럽게... 이게 공기가 많이 진행 중에 있고 한데... 저희는 토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특히 수중 토목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지고 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번 찾아보니까... 150m가 떨어져 있잖아요?

예.

여기에 파도막이를 하지 않고 이안제를 하겠다는 것은... 파도막이를 한다면 현재 설치된 그 외벽의 높이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높이를 높이면 조망권에 지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안제는 되도록 연안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기능상 유리하다고,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150m나 떨어져 가지고 설치를 하면 과연 이 기능을...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게 다 있습니까?

지금 최수목 재난안전과장님께서도 행정직에 계셨고 토목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적어도 판단했을 때는 우리 구비가 130억 9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그렇죠? 단일사업으로 130억 9800만 원이나 투입되는 우리 구 사업이 있습니까? 이거 말고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청사를 짓는다거나 이런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거. 없는데... 왜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시는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도 여기에 테트라포드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라고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안제 설치가 그림에도 있다시피 수중을 이용해서 커다란 방파제를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오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입니다. 달라졌고, 9398개가 산출이 됐던 그 근거도 그렇고... 그러면 이 계약 주체는 어디입니까?

지금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본부인데 업체가 어디 업체입니까?

여기가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주식회사 경동도 있고...

아니요, 이 테트라포드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고 이거를 주도적으로 해서 공사 계약을 한 업체가 어디예요?

그거 따로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계약을 한 업체라는 거는, 지금 건설본부에서 발주를 하고 있는데 그 상대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몇 개 업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름은 당장 생각이 안 납니다. 그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추가로 조금 이야기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존경하는 서창우 위원님. 저도 토목직이나 건설직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한에서 답변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여러 공법 중에서 2022년도 4월에 이안제를 설치하는 이 공법이 결정돼서 늦게나마 지금 발주를 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거를 하기 전에, 설계를 거치기 전에도 각종 수치 해석 및 시뮬레이션을 거칩니다. 이안제 같은 경우에는 연안에서 가까우면 좋다고 하는데 그 가까운 것도 150m로 할지, 200m로 할지, 300m로 할지 이거를 다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 정도로 했을 때 피해가 가장 최소화되기 때문에 이 거리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안제지만 저희가 쉽게 수중 방파제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하면 방파제가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거는 물 밑에 가라앉아서, 테트라포드가 구멍이 있기 때문에 해수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대부분의 이런 해상 작업들은 이안제를 테트라포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일단 답변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고... 건설본부에, 150m의 그 수심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마루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로 건립을 하는지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보니까 수심의 2분의 1 이상의 높이가 돼야 효과적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수심의 2분의 1 이상 높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푸른과장님.

예.

지금 1차 대천공원 정비사업은 마무리가 다 되었죠?

예.

혹시 공사 후에 남은 집행잔액이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일부 있으면 거기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건의도 많이 했고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게 차질 없이... 어차피 우리 해운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고 또 시설이고 하니까 그런 공간을 좀 차질 없이 준비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이 150m의 수심하고 테트라포드 높이, 업체 관련 서류들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빠른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늘푸른과장님, 재송동 쌈지공원과 관련해서요. 본래는 기본설계할 때 2억 원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설계가 나갔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5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세부사항을 보면 식재 같은 거, ‘느티나무 등 6종’ 해 가지고 3300만 원, 그러면 그게 한 그루에 55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는 저희가 개략...

이렇게 산출된 내역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산출됐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등 몇 종으로 했기 때문에 수목만 심는 게 아니라 밑에 초화류라든지 관목, 조경 시설물, 화단 안에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면적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한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저는 4종만 식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가지고...

아... 그 설계서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한번 설명이 필요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제경비(보험료 등)’ 이것도 4900만 원이다, 그렇죠? 다른 데에 보면 이렇게 제경비라고 해 가지고 서류 같은 게 우리한테 이렇게 근거가 안 나오던데... 이거는 또 이렇게...

이게 설계서가 나오게 되면 보통 공사비의 30% 내외가 제경비로 나옵니다. 그런데 제경비라는 것이 4대 보험이라든지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그다음에 이윤, 기타경비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그런 거를 다 해 가지고 공사비의 30% 정도가 됩니까?

예, 1000만 원짜리 공사라고 보시면 25~30% 정도는 제경비로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쨌든 두 분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워낙 적극적으로 일을 잘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은 지역주민들한테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안제, 재난안전과장님.

예.

이안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이안제가 진행된 지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행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다, 그렇죠? 2016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예, 지정 고시는 2016년도부터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027년도 12월 준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이에 실시설계라든지 많은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지 이것과 관련돼서 많은 과정을 거쳤었죠?

예, 그렇죠. 당연히 주민설명회도...

전문가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는 없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오늘과 같은 공법 이안제가 결정된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100% 주민들이 다 동의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게 현실적인 안이라고 해서 행안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이 안으로 결정을 했고, 결정을 하고도 주민설명회를 했고요. 그래서 공사에 착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결정하기 전의 과정에서 현재 사진과 같이 협상 문제라든지, 조금 전의 테트라포드 문제라든지 이런 설명도 충분히 다 논의가 됐었겠죠?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이것과 관련돼서 반대 민원이나 이런 게 혹시 자료에 나온 거는 없습니까?

테트라포드 이것과 관련해서 질문이라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때 나온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혹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그렇고, 마린시티와 흡사한 지역구에 이안제 설치로 돼 있는지 안 그러면 공구리로 설치된 지역이 있는지 혹시 그런 게 파악된 거는 있습니까?

실시설계자료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설계를 할 때 다른 사례들도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동해안 쪽에도 이안제를 많이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수벽 같은 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안제 설치된 현황 자료도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늘푸른과장님,

예.

늘푸른과에 보면 장산 대천공원 있죠?

예.

아까 마무리 단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광장은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잔액을 가지고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당초 예산에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대충 얼마 정도 남아있습니까?

지금 7000만 원 내외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들어온 민원을 해소하려면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합니까?

광장 주변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정도면 가능할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에 사업하는 게 대천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대천공원 광장 그 위의 삼림욕장까지, 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데 올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중에서 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거는 내년 사업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은 어디에, 본예산에 반영합니까? 어떻게 반영하죠?

내년에 대천공원 재정비사업이라고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설계 중이고 12월에 시에 공원 조성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건데 그거를 받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설계의 마지막 단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번에 늘푸른과에서 특교세 6억 원을 반영시킨 게 있습니까, 대천공원 사업과 관련돼서?

올해...?

예, 이번에.

올해는 기억이 없고 지금 시에서 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사업비를 주기로 했고, 저희가 2026년 본예산에 12억 원의 예산을 올렸는데 그중에 일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왜 묻느냐 하면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아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공사를 하다 보면 사실 주민들이 추가로 이렇게 뭐를 해달라, 뭐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7000만 원을 가지고 가능하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고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다 하다 보면 예산이 늘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7000만 원으로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혹시나 예산이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게 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었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 특교세 신청할 때 대천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6억 원이 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지금 우리 공원팀장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가 구비 12억 원을 요청했는데 12억 원 중에서 6억 원은 구비로 부담을 하고 특교세 6억 원으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맞춰주기로 했다고 문서를 받았습니다. 구비로 전체 12억 원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구비가 부족해서 구비로 6억 원을 주고...

그러면 만약에 특교세 6억 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좀 또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은 했지만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잖아,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죠?

일단 내년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또 신청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어떤 집행잔액이든 간에...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잘해 주는 게 맞다, 여기에서 예산이 조금 더 추가가 되더라도... 왜냐하면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 거의 30년 만에 처음 정비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왕 할 때... 지금 이번에 하고 나면 앞으로 언제 또 하겠습니까? 또 한 30년 걸리니까 하시는 김에 정비사업을 제대로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님.

예.

이게 주민설명회라든지 어떤 자료를 만들 때 쉬운 말로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성군 부의장님께서도 이안제의 정확한 이해가... 우리가 100% 안 된단 말입니다. 쉽게 테트라포드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이안제’라든지 ‘T.T.P.’, 이렇게 약자로 적어놓으니까... 하물며 주민설명회에 가서 T.T.P.라고 용어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죠, 그렇죠?

예.

오래전부터 이렇게 진행돼왔다면 쉬운 용어로 고쳐야 됩니다, 이거. 누구라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어로...

그러니까 T.T.P.는 공사에 들어가는 하나의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 이 T.T.P.를 쌓아서 하는 거를 갖다가 이안제 공법이라고...

T.T.P.가 쉽게 이야기하면 테트라포드 아닙니까?

그렇죠, 테트라포드를 쌓아서 하는 이 공법을 이안제 공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안제 설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때 이안제 공법이라고 하면 그 공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희가 착공식이나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그 옆에 ‘T.T.P.’로 명시를 했었습니다.

‘T.T.P.’라고 해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봐도 의학용어에도 ‘TTP’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거를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쉽게 풀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테트라포드’라고 명시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예방시설을 구축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일은 오랜 기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 조달 방식과 내부구조까지 치밀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서두르기보다는 빈틈없이 다져가며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재난안전과장, 늘푸른과장, 팀장님, 주무관님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