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본회의-제1차)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17일 (월) 11시
의사일정
1.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 5분자유발언 - 최동철 의원
(11시09분 개의)
재적의원 23명중 출석의원 2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장주민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314회 임시회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11월 12일 강서도서관 가양관을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구립 작은도서관 관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서 다룰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며,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3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조례안」 등 일곱 건의 안건을,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안건을,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일 본회의 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다음 예산 간주처리 현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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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봉3타)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3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2.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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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3분)
(의사봉3타)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충현 의원님과 홍재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3.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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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4분)
(의사봉3타)
진교훈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진교훈입니다.
오늘 제316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과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구정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숨가쁘게 달려온 민선 8기 강서구정도 어느덧 마지막 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섰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주민의 이익과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해 왔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민생 현안은 최대한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하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세심히 살펴왔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해결이 어려운 중장기 과제들도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왔고,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하나둘씩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지역의 오랜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는 국회 세미나 개최와 ICAO 방문 등을 통해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총 9곳의 사업대상지가 승인·고시된 모아타운과 예정지구 지정을 앞둔 화곡2동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원도심 개발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포공항 일대를 첨단산업 중심의 경제활력 도시로 견인하게 될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되고 있으며, 마곡지구 또한 마이스(MICE) 복합단지가 완성되면서 산업단지, 식물원 등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 효과를 높이며, 서남권 산업경제의 중심지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마이스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자금 조달 등의 사유로 착공이 미뤄졌던 대장홍대선은 지난 9월 실시계획 승인 후, 연내 착공을 앞두고 있고,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에는 12만 명의 주민이 뜻을 모으며 도시철도 사업을 향한 지역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마곡중앙로 일대까지 확대해서 열린 제23회 허준축제는 18만여 명이 찾은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함께 열린 허준마라톤대회에도 2600여 명이 참가하며 명실상부한 지역의 대표 체육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아 지난 9월 문화가치 향상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수여되는 ‘2025 한국문화가치대상’에서 전국 1위인 대상을 수상하였고,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4년 연속 우수구,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행정안전부장관상,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서울시 1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결실은 55만 강서구민 여러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불안했던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아울러 움츠렸던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경제성장률도 점차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과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 등으로 경제활동은 전반적으로 둔화되어 서민경제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의 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출생과 양육 지원 확대 등 복지투자의 증가로 인해 전반적인 재정 여건은 그리 녹록한 형편이 아닙니다. 또한, 공공시설 확충과 보편적 복지의 확대로 고정지출과 의무지출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구비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사업의 우선순위와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면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의 균형에 중점을 두고 깊은 고민과 숙의 과정을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이 같은 고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0.44%가 증가한 1조 4356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4161억 원, 특별회계는 195억 원입니다.
주택가격 상승과 구청사 매각대금 등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증가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역시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재정 규모는 전년도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증가분의 대부분이 구비의 매칭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회복지비와 매년 증가되는 인건비 등 필수 법정경비에 편성됨에 따라 통합신청사 건립 비용을 자산매각 수입으로 충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실질적인 가용재원과 전반적인 재정 여력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관례적인 경비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소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경비는 우선 감액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으며,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의성과 적정성, 우선순위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가용재원의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 등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분야별 구정운영 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치를 키우는 균형발전도시 분야에 총 8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의 최대 현안인 고도제한 완화는 국제기준 개정안의 조기 시행 가능성을 확인한 만큼, 관련 제도의 조속한 수립과 우리 구 기준안의 우선 반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모아타운과 휴먼타운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지원에 힘쓰고, 화곡2동 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본 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며 뒷받침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공항로 및 김포공항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지역 특성과 환경을 반영한 통합적인 지역 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준공업지역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여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조성을 유도하는 도시개발 전략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는 대장홍대선 건설은 단계별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추진이 중단된 강북횡단선 건설은 조례 제정과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해 재추진의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는 12월 착공을 앞둔 공항동 생활SOC와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사업은 지역의 생활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현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마곡지구 미개발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 및 SH공사와 협의를 지속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분야에 총 507억 원을 편성하여 마음 편히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026년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목표로 구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과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도와 노후도로, 맨홀 정비 등에 63억 원을 투자하여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로 점검을 통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에도 빈틈없이 대비하는 한편, 경사가 심한 화곡동 고지대 구간에는 40억 원을 투입해 수직형 승강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방화동과 공항동, 마곡동 일대의 배수성능 개선을 위해 2년여 동안 추진해 온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힘쓰고, 집중호우에도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수도 준설과 노후 시설물 정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심귀갓길과 안심산책길, 안전 통학로 등 생활안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어디서나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안전교육의 명소로 자리 잡은 마곡안전체험관은 맞춤형 체험프로그램의 확대와 이용환경 개선을 통해 최고 수준의 안전체험 교육시설로 만들어가겠습니다.
셋째, 활력이 넘치는 미래경제도시 분야에는 총 870억 원을 투자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고 새로운 미래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3월 코엑스 마곡에서 개최하는 2026 한국 비즈니스 엑스포 추진을 위해 4억 5천만 원을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도시 경쟁력과 지역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및 해외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해 기업의 판로 개척과 성장을 도모해 나가고, 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 0.8% 수준의 저금리로 대폭 인하하여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아울러 500억 원 규모의 강서사랑상품권과 배달전용상품권을 발행하여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순환을 촉진하고 시설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 문화관광 특성화 등 시장 지원에 21억 원을 투자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과 경쟁력 확보를 꾀하는 한편, 현재 9곳인 골목형 상점가의 추가 발굴에도 힘써 지역경제의 역동성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스(MICE) 전용 거점시설인 서울마이스플라자가 들어서며 인프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는 활발한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가능한 마이스 산업 생태계의 조성을 이어가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통합신청사와 등촌2동 주민센터 신청사는 철저한 공정관리와 사전 준비를 통해 시설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강서구청 및 등촌2동 주민센터와 구 강서문화센터 부지는 주민 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공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한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현 보건소 부지는 매각 이후 일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는 다양한 공공시설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다함께 행복한 복지건강도시 분야에는 총 9166억 원을 편성하여 주민의 삶이 더 행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복지를 통해 위기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단위의 고립가구 전담기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여 고립과 단절로 소외된 이웃을 지켜내겠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자활생산품 홍보관을 새롭게 조성하여 자활기업의 판로 확대와 참여자의 자립을 돕겠습니다. 어르신일자리에 266억 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안정된 소득과 활기찬 생활을 지원하고, 어르신사랑방이 교류와 소통의 공간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계속해 가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관 및 확장 예정인 마곡노인종합복지관과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는 이용자 중심의,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리모델링을 끝내고 새롭게 문을 여는 보훈회관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존경과 예우가 깃든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에 791억 원을 투자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는 한편내년 3월 개관을 앞둔 어울림플라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적 복지문화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둥지사업을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청년가구를 돕고 자산 형성과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년들의 자립과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저출생 반등에 힘을 더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 양육과 보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과 세심한 돌봄 정책 추진을 확대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서울형키즈카페와 같은 돌봄시설과 놀이공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에 10억 원을 새롭게 편성하여 취약계층의 영양 불균형 해소와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생애주기별 예방접종 사업과 마음건강돌봄 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꿈꾸고 누리는 교육문화도시에는 총 513억 원을 투자하여 배움의 기쁨과 문화의 감동이 넘치는 매력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이들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입니다.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경비 확대 지원에 28억 원을 투자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친환경 급식과 입학 준비금 지원 등에 105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디지털교육 사업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의 수준과 전문성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신청사에 새롭게 들어서게 될 강서문화역사관은 철저한 자전 준비와 자료 수집을 거쳐 우리 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충실하게 담아내는 대표적인 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거점시설인 허준박물관과 겸재정선미술관, 강서아트리움은 시설 특성을 반영한 공간 개선과 프로그램 다양화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고 있는 허준축제와 허준마라톤대회는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마련하여 행사의 완성도를 한층 높여 나가고, 이외에도 계절별·지역별로 특색 있는 축제와 공연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노후된 강서구민회관은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착공 단계의 들어선 염창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와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복합문화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공공도서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푸른들청소년도서관 재건축 사업은 서울시 투자심사를 착실히 준비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발산동 서서울문화플라자와 마곡유수지 내 종합체육공원, 김포공항 인근 파크골프장 등의 주요 시설 사업도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지속하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강변 둘레길을 연결하는 무장애숲길과 봉제산 무장애나눔길 조성 사업 또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언제 어디서 든 자연을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상 속 힐링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해 구정의 각 분야별 사업에 13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챗봇 시스템과 화재감시 시스템, 돌봄서비스 등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행정을 확대하고, 마곡의 첨단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체험과 교육으로 4차산업 분야의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마곡리서치타운 아카데미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AI 시대를 선도할 강서형 인공지능 비전을 수립하는 등 AI 특화도시로의 도약 기반을 견고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박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도전과 혁신의 자세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는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고견과 제언을 귀담아듣고 구의 발전 방안과 핵심 현안들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역의 현안 해결과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남은 임기 동안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민선 8기 마지막이 될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고민을 거듭하여 편성한 만큼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제출된 예산안의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성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4.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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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7분)
(의사봉3타)
최세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성 결의안의 제안이유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정수는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5.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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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9분)
(의사봉3타)
특별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천 위원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성한 의원님, 박학용 의원님, 전철규 의원님, 김현진 의원님, 김민석 의원님, 홍재희 의원님, 최세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6.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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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5년 11월 18일부터 12월 21일까지 3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은 한 분의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최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최동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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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1분)
안녕하십니까? 최동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7년째 반복되고 있는 구청과 화곡1동 주민과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약속과 그 약속이 번번이 뒤집히는 현실, 그리고 2026년 예산안에 끝내 반영되지 못한 화곡1동 신청사 건립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구청은 스스로 한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구청은 본 의원이 제263회, 제275회, 제308회, 제313회 총 4차례의 본회의에서 제기한 구정질의·답변마다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지난 9월 구정질의에서 구청장은 2026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본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부지 선정과 사업 추진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출된 2026년 본예산에는 1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구청이 공식 문서로 의회에 약속한 내용을 스스로 뒤집은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닌 행정 신뢰의 심각한 훼손입니다. 강서구는 이미 2019년 2800만 원을 들여 타당성 용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활용되지 않았고 신청사 건립 계획은 17년째 제자리입니다.
1998년 화곡1동 주민센터 건물 사용승인, 2008년 화곡1동·7동 통합, 2019년 신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 실시, 2021년, 202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돌연 삭제됐습니다. 여러 차례의 구정질의에서 대안 마련과 예산 반영 검토를 약속했지만 2026년 실제 예산 반영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민과의 약속입니까?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는 어디에 있습니까?
모아타운만 바라보다 5년을 허비했습니다. 구청은 부지를 모아타운과 연계하여 검토하겠다고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주무부서는 ‘모아타운은 주민 동의 등 불확실성이 크다. A2-5블록은 지지부진하여 A2-2블록으로 변경하였다’고 서면답변을 냈습니다. 불확실성을 알면서도 대안 없이 모아타운만 바라보며 시간만 흘렀습니다.
행정이란 ‘되면 하고 안 되면 말고’가 아닙니다. 불확실성을 관리하고 주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플랜B, 플랜C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그러한 대안을 단 한 번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주민 불편은 이미 한계점을 넘었습니다. 저의 모든 구정질의와 그에 대한 구청의 답변서에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구 5만, 강서구 20개 행정동 중 가장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데 행정복지센터 주차면은 8면, 창고 수준의 주민자치실, 대기공간 전무, 화장실 바로 앞의 주민창구, 문화·복지 기능은 완전히 부재하며, 1998년 준공된 27년차 노후건물을 주민들은 센터가 아닌 창고 같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구청이 “추진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구청은 주민에게, 의회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구정질의에서 한 약속은 공식 기록입니다. 주민설명회에서의 답변도 기록입니다. 그리고 올해 서면답변에서의 2026년 용역 적극 검토, 반영 검토도 기록입니다.
그러나 예산에서 전부 무시됐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민기만, 의회 패싱입니다. 구청이 스스로 한 약속의 무게를 진지하게 바라봐야 합니다. 화곡1동 신청사 문제는 단순한 건축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약속한 말을 지키는가, 그 약속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17년 동안 기다린 만큼 이제는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청장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화곡1동 행정
복지센터 복합신청사 부지 용역을 즉시 착수하십시오.
둘째,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빠진 화곡1동 신청사 건립을 다시 한번 반영하십시오. 구청장께서 선거 출마 당시 하셨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구청장님! 말이 아닌 실행으로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25년 12월 22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7분 산회)
[의결 결과]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원안)- 가결
재석의원 (17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민석 조기만 이종숙
박주선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김민석 조기만 이종숙
박주선 박성호 최동철 정정희
김성한 홍재희 정재봉 신찬호
최세진 김희동 한상욱 김현진
김순옥 정장훈 이충현 강선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의 건(원안)-가결
재석의원(20인)
○출석의원 (20인)
| 고찬양 | 최동철 | 김순옥 | 조기만 | 김성한 |
| 김희동 | 박성호 | 김민석 | 정정희 | 박주선 |
| 이종숙 | 정장훈 | 홍재희 | 이충현 | 한상욱 |
| 강선영 | 김현진 | 최세진 | 정재봉 | 신찬호 |
○출석공무원 (11인)
| 구 청 장 | 진교훈 |
| 부 구 청 장 | 정헌재 |
| 행 정 문 화 국 장 | 김용환 |
| 기 획 재 정 국 장 | 김옥단 |
| 미 래 경 제 국 장 | 송동윤 |
| 복 지 가 족 국 장 | 박상일 |
| 도 시 관 리 국 장 | 이화섭 |
| 안 전 교 통 국 장 | 최철호 |
| 균형발전추진단장 | 안종길 |
| 보 건 소 장 | 오영욱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김용연 |
○속기사 (2인)
| 이 옥 례 | |
| 최 다 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