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회의록 뷰어

제259회여수시의회(정례회)
	여수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여수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6.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및 도농복합도시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
7.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 김철민 의원
- 문상엽 의원
- 진명숙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철민 의원 외 13인 발의)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6.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및 도농복합도시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
7.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 김철민 의원
- 문상엽 의원
- 진명숙 의원
○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개의)

○ 의장 주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학 시장님께서 제3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활동을 위해 현재 튀르키예 안탈리아에서 개최 중인 제31차 당사국총회에 참석 중입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박영춘: 의회사무국장 박영춘입니다.
오늘 개회하는 제259회 정례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에 근거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접수된 안건은 총 스물다섯 건으로 의장 제의 두 건, 의원 발의 열 건, 시장 제출 열세 건입니다.
이중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건의안 등 여섯 건은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열여덟 건으로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네 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은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및 제5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폐회 중 주요동정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으로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구 선거구별 순서에 따라서 권석환 의원님과 민덕희 의원님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권석환 의원님, 민덕희 의원님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철민 의원 외 13인 발의)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차기 여수시의회 회기 중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서 시정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정현구: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주재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여수시 부시장 정현구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 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3.2% 증액된 규모로, 금년도 시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재정수요를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한 민선9기 시정의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내년도 시정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올 한 해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그 성과를 민선9기의 새로운 시정 방향과 연계하여 내년도 주요 정책과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러한 시정 운영의 방향과 재정적 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편성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963억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조 8369억 원보다 59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86억 원이 증가한 1조 7038억 원, 특별회계는 8억 원이 증가한 19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 세입예산 증가액은 586억 원으로 지방세 167억 원, 세외수입 43억 원, 국·도비 보조금 293억 원, 국·도비 반환금 89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19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경제 관련 필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여수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18억 4천만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 46억 2천만 원, 아울러 지역 산업 전반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및 평가 기반구축사업비 6억 원, 디지털 기반 자원순환 시범산단 구축사업 7억 원, 어업재해 피해 복구 지원 13억 4천만 원, 섬 주민 1천 원 여객선 운임 지원 2억 원입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회복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분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과 안정적인 하수처리 등 시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상하수도 분야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원수비, 동력비 부족분 특별회계 전출 20억 원, 하수도 사업 동력비 부족분 특별회계 전출 23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 관리비 8억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임대료 36억 원 등입니다.
상하수도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정 의무적 경비 등 필수 재정수요의 차질 없는 반영입니다.
공무원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공기업 운영비 등 법적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경비와 필수 행정운영 경비를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보수 31억 원, 여수시도시관리공단 퇴직급여 충당금 30억 원, 국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탁사업비 19억 원, 국동지구 어울림 복합타운 공공주택 공공지원금 18억 원, 경도 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부담금 40억 원, 재활병원 건립사업 국·도비 반환금 50억 원입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각종 공공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제2회 추경보다 8억 원이 증가한 1925억 원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억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원, 의료급여기금 4억 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34억 원 감액,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업무 소관 국·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내주시는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는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어려움이 시민의 불편이나 시정 운영의 차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으로 재정 운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은 과감히 조정하는 한편,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분야에서는 재정이 우선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추진해 온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그 성과가 내년도 시정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는 보다 체계적인 재정운영과 사업관리를 통해서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생활 안정이라는 시정의 기본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이 금년도 시정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시정의 힘찬 출발을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의원: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속으로, 다시 뛰는 여수”를 위해 시민과 함께 현장을 누비며 힘쓰고 계시는 정현구 부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서·광림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제259회 정례회 회기 중 본 의원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저는 여수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교통약자, 장애인단체, 이동지원센터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휠체어 탑승설비가 꼭 필요한 분들이 제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서 차량별 이용대상과 배차 원칙을 명확히 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실현하려면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에 여수시 조례 개정이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 보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이동은 치료와 교육, 노동과 사회참여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자 헌법 제10조와 제34조가 보장하는 인간다운 삶의 바탕이다.
따라서 장애의 유형과 정도, 나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완결성 있는 이동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이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그러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증가하는 이동지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차량과 인력, 차량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한 운영체계로 심각한 병목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책임만이 아닌 법과 제도의 공백이 함께 작용한 결과이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9항과 제16조의2제2항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과 그 외 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과 조례에 나누어 위임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설비의 필요성과 실제 이동능력에 따라 두 수단을 구분·연계하는 국가 공통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차량 확보 기준 또한 현실과 맞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5조의 법정 운행 대수는 중증보행장애인 수만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조례로 확대되는 실제 이용대상과 초고령사회에 늘어나는 장기요양 인정자의 이동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의 재정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 운영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할 수 있게 되었으나 현행법 제16조제8항이 재정 지원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인건비 등 지속적인 운영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렵고, 운전인원 부족으로 운전원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못해 과로에 따른 안전운행 저해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는 있으나 전국 공통의 광역 간 환승·연계 기준과 재정 지원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관외 장거리 진료 운행이 집중되면 관내 배차 공백이 생기고 지역 경계에서 이동지원이 끊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와 현장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여수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 차량 정의 명문화, 이용 심사 이원화, 자동 전환 금지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과 국가적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초고령사회의 이동지원체계를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기 어렵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모든 교통약자의 온전한 기본권 실현과 지속가능한 공공 이동체계 확립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9항과 제16조의2를 개정하여 휠체어 탑승설비의 필요성과 실제 이동능력에 따른 차량별 이용대상 및 연계 원칙을 법률로 명확히 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같은 법 제16조제8항을 개정하여 인건비를 포함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경상 운영비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국비 부담 비율을 법령에 명시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법 제16조제10항의 휠체어 이용자 우선 배정 원칙이 실제 배차에서 구현되도록 우선 배차 기준을 마련하고, 바우처택시 배차 실패나 지원 한도 소진만을 이유로 한 임의 전환을 막는 국가 표준 관제 지침을 수립하라. 아울러 바우처택시 지원 개선과 전담 임차택시 확충으로 비휠체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광역 환승 거점과 연계 기준을 마련해 지역 간 이동 단절을 해소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운전원의 법정 휴게시간 보장과 과로 방지를 위한 인력·배차 운영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를 개정하여 장기요양 1∼3등급 인정자 중 휠체어 이용 인원을 중복 없이 법정 차량 대수에 반영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용대상자의 자격과 유효기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전산체계를 마련하라.
2026넌 11월 10일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및 도농복합도시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및 도농복합도시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편에 언제나, 최정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및 도농복합도시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 단위 중심의 선정 기준은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위기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농어촌지역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행정구역에 따라 지원 기회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도농복합도시 농어촌지역까지 지원 대상 확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정한 선정 기준 마련, 국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 분담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어촌 주민의 실질적인 여건을 살피고 공정한 지원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입니다. 본 건의안 취지에 뜻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의원이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대상 확대 및 도농복합도시 형평성 확보 촉구 건의안
농어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과 농어업 기반 약화, 의료·교통·교육 등 필수 생활서비스의 부족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위협하고 지역의 존립마저 흔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내의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정책적 시도이다.
그러나 현행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 단위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어 유사한 농어촌 여건을 갖추고도 행정구역상 시에 속한다는 이유로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농어촌의 위기는 행정구역의 경계를 가리지 않는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농어업 기반 약화, 생활인프라 부족은 군지역뿐 아니라 도농복합도시의 읍·면지역에서도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행정구역의 차이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면 농어촌 주민 간 새로운 불평등을 초래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의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여수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이다.
율촌면과 소라면을 비롯한 돌산읍·화양면 등 농어촌지역은 인구구조 변화와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남면·화정면·삼산면 등 도서지역은 지리적 제약으로 인해 교통·의료·교육 등 필수 생활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같은 농어촌에 살면서도 어느 행정구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기본소득 지원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이 진정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지원 대상은 단순한 시·군 구분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고령화 정도, 정주여건, 생활서비스 접근성 등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확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농어촌 소멸 위기는 개별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과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과 합리적인 재원 부담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어촌기본소득 정책이 또 다른 지역 간의 격차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지역까지 고려한 형평성 있는 지원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농어촌기본소득이 농어촌 주민에게 공정한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군 단위 중심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및 실질적인 농어촌지역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정책에서 도농복합도시의 농어촌지역이 배제되지 않도록 지역의 인구구조와 정주여건을 반영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의 지속가능한 추진을 위해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 부담 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11월 10일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철민의원의석에서 – 있습니다.)
○ 의장 주재현: 예, 김철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철민의원: 의원님 촉구안에 대해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농어촌 기본소득 자체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최정숙의원: 예.
○ 김철민의원: 그렇죠?
○ 최정숙의원: 예.
○ 김철민의원: 재원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촉구안 준비하시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 최정숙의원: 존경하는 김철민 의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지방재정 정부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는데 지방재정 부담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원 대상 확대가 함께 국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재정 부담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건의안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 김철민의원: 아니, 여기 보면 여수시 인구를 봤을 때,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읍·면만 했을 때 5만 명이 넘습니다. 이것을 했을 때, 지금 구조상 봤을 때, 정부 지원금 50%, 광역 25%, 여수시 25% 했을 때 여수시가 연간 부담해야 할 재원이 225억이에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여수시 전체, 여수시가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 최정숙의원: 예.
○ 김철민의원: 그러면 1년에 이게 1천억이 넘어가요, 매년. 여기에 대한 고민을 혹시 하셨는지 제가 이걸 여쭙는 거거든요.
○ 최정숙의원: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지금 여수시 전체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농복합도시나 읍·면·동에만 이것을 도입하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철민의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225억입니다. 5만 명 잡더라도요, 읍·면 했을 때.
○ 최정숙의원: 예.
○ 김철민의원: 225억인데, 매년. 그래서 저는 이걸 할 때 좀, 저희가 매년 255억은 여수시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하지만 이게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 아닙니까?
○ 최정숙의원: 예.
○ 김철민의원: 그러면 이 금액을 갖다가 지역 스스로가,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해당 지역 스스로가 소득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최정숙의원: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 김철민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주재현: 김철민 의원님, 최정숙 의원님의 촉구 건의안은 정부에서 지원금을 더 해달라는 어떤 취지인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어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료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 의장 주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문화 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해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해국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구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시민의 속풀이 최해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1명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본 의원이 발의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을 위한 지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사회의 존중받아야 할 사회통합적인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공공재원과 복지예산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특성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형편과 복지의 필요성, 형평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전남 지역의 다문화 여성들의 기술 교육에 참여하면서 정책 현장을 직접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이라는 동일한 범주 속에 속하더라도 각 가정의 경제적 형편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 200마리 이상 사육하는 농가에 시집 와 생활하는 다문화 여성의 경제력과 저소득층 가정에 지원의 필요성이 더 필요한 가정을 놓고 본다면 단순히 다문화가족이라는 특성 하나만으로 우선순위에 결정되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고민해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 시정부 그리고 관계 우리 지역에서 이러한 사안을 적극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놓고 또 이 재산의 일부를 단정 지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 생활여건, 부양부담 등 실질적인 복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전혀 축소하고자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와 문화적 적응, 자녀 양육과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은 지역 여건의 맞게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구별 짓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존중하는 동등한 글로벌 시민으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를 단순히 지원 대상에 머무르고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글로벌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합니다.
복지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어려움과 필요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보듬되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욱 두텁고 세심한 지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관련 조사와 제도도 현재 시행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별 목적과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우선지원 규정을 적절하게 살피고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자, 다른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도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수시민 여러분!
다문화가족도 저소득층도 장애인들도 어르신들도 모두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요소입니다. 특정한 배경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려움과 필요에 따라서 공정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하고자 이번 촉구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형평성 확보 및 합리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통합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적 적응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며, 포용적 공동체 형성에 힘써 왔다.
그러나 지원의 취지가 정당하더라도 그 기준과 방식이 항상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한정된 공공자원과 재정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의 특성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다른 지원 대상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아무리 작은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지속된다면 정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필요한 지원은 더욱 충실히 보장하되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우대기준은 바로잡아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언어·문화적 적응과 자녀의 교육 등 특수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공공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적과 특성에 따라 소득수준과 생활 여건, 사회적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거나 정당한 정책적 배려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어려움에 따라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정책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별 지원 목적과 선정 기준, 우선지원 규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호와 공정성, 기회 보장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면서도 일관된 원칙에 따라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의 공정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필요한 배려를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더욱 굳건히 하는 일이다. 이러한 원칙이 확립될 때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역시 폭넓은 사회적 공감 속에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지원을 지속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목적과 선정기준, 우선지원 규정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과 다른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지원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사업별 목적과 특성에 부합하는 공정한 지원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정책 수요에 맞춰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지침과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11월 10일
여수시의회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 의장 주재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철민 의원님, 문상엽 의원님, 진명숙 의원님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정부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 김철민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현구 부시장님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화정면이 지역구인 할 말을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 필요한 국가시설을 유치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갖추며 한정된 재정 속에서도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시정부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시민의 삶과 여수의 미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먼저 국가시설과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그동안 여수시의회는 특별위원회 활동과 국회·중앙정부 건의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기관과 시설을 유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의 노력에 시정부는 이에 발맞춰 어떤 전략을 세우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 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 아쉬는 것은 여수세계박람회 장에 자리했던 해양연구센터의 이전입니다. 국립공원연구원 산하 해양연구센터는 2025년 경남 사천시로 이전했고 국립공원 해양생태보전원으로 확대·재편되었습니다.
당시 여수시의회는 센터 존치를 위해 국회와 국립공원공단을 방문했으며, 본 의원 또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기관을 유치하는 것만큼 기존 기관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일에도 시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기관과 시설을 유치할 때에는 시민의 이익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최근 논의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 관리권 이관과 다도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문제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관리권을 유지하면서 시설을 유치할 대안이 있는지, 이관한다면 국가 투자와 시민 편익은 무엇인지도 충분히 검토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시설 유치의 성과와 함께 시민의 이익과 여수시의 권한도 지켜야 합니다.
시민 중심의 원칙은 최근 추진되는 조직개편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행정조직은 지역의 과제를 해결하고,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일부 시민들은 ‘여수시 행정은 4년짜리 행정’이라고 비판도 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조직과 명칭이 달라지고 시민이 담당 부서를 다시 찾아야 한다면, 이러한 지적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외부 전문가의 진단을 참고하더라도 개편의 방향과 결과는 시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부서 명칭은 이해하기 쉬운지, 업무 배치와 책임은 명확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필요한 변화는 추진하되 여수의 특성과 중장기 행정수요를 반영해 임기를 넘어 일관되게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합니다.
행정조직이 제 역할을 하려면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재정이 어려울수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재원 배분에 신중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뿐 아니라 그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특정 일부에게만 혜택이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시민 전체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아울러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하기에 앞서 추진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령 총사업비 100억 원 중 국비와 광역비가 90억 원, 시비가 10억 원인 연속사업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외부 지원까지 놓치게 된다면 당장의 재정 부담뿐 아니라 사업 포기로 시민이 잃게 될 편익도 함께 비교되어야 합니다.
물론 외부 지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며 향후 운영비와 재정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사업 시기와 규모 조정, 연차별 재원 확보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현구 부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국가시설 유치는 ‘협의 중’, 조직개편은 ‘행정 효율성’, 필요한 투자는 ‘재정이 어렵다’는 말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대안과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그 결과로 시민에게 답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의회와의 소통도 강화해야 합니다. 주요 정책이 결정된 뒤 보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향을 정하는 단계부터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의회가 제시한 의견을 어떻게 검토하고 반영했는지, 추진 경과와 결과까지 반드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구 부시장님! 여수의 미래는 시정부가 오늘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실행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민과 의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에게 필요한 일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며,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상엽 의원님 나오셔서 ‘장애인 복합커뮤니티센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상엽 의원
○ 문상엽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천동이 지역구인 문상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의 배움과 자립, 문화예술 활동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할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에게도 배우고, 일하고, 자신의 재능을 펼치며 이웃과 어울려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말하는 것만으로 일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집 밖으로 나와 참여할 수 있는 공간과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여수시 등록 장애인 1만 6885명 가운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록자는 3225명으로 약 19%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모두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충분한지 여수시는 분명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에게는 정보 부족과 이동의 어려움, 참여 공간의 부족이 사회와 연결되는 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는 지역사회의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먼저 배움이 자립으로 이어지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과 디지털 활용, 경제생활과 직업 준비 등 장애 특성과 생애주기에 맞는 교육이 이어져야 합니다. 배운 것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육실과 창작·연습 공간, 전시·공연장이 연결되어야 배움이 실제 사회참여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장애인은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시민은 그 재능을 만나며 함께 지역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재가 장애인과 가족, 관련 단체를 연결하는 거점이 필요합니다. 공동 사무공간과 상담실, 자조모임과 공동활동 공간을 갖추고 단체와 기관이 정보와 자원을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상담이 교육으로, 교육이 자립지원으로 이어지는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찾기 위해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다니는 부담도 줄여야 합니다. 기존 복지관과 역할을 나누고 부족한 기능을 보완한다면 센터는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결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여수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국·도비 확보 등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장애인과 가족에게 기약 없는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여수시에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수요조사에 착수해 주십시오. 특히 기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재가 장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자립지원·문화예술·단체 간 협력 기능을 담은 건립 기본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누구나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이동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부지 확보와 재원 조달, 운영체계와 추진 일정을 담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시민께 제시해 주십시오. 검토가 언제 실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당사자의 의지와 가족의 헌신만으로 맡겨둘 수는 없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갈 곳이 없고, 재능이 있어도 펼칠 무대가 없으며, 도움이 필요해도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여수시는 건립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리고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으로 답해 주십시오. 여수시의 책임 있는 결단과 조속한 추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진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관의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명숙 의원
○ 진명숙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주재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구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문·만덕·중앙·충무·한려동을 지역구로 둔 진명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일, 여수시의회에서는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상권 지원정책과 공모사업을 살펴보고, 상인과 도시재생·사회연대경제 관계자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록 원도심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였지만 이날 제기된 문제는 원도심만의 어려움이 아닙니다. 여수시 전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점가가 함께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주제발표에서는 여수와 같은 관광도시인 경주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관광지를 찾은 손님이 근처에서 식사하고 주변 가게에도 들를 수 있도록 여러 점포가 함께 손님을 맞을 방법을 찾아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일을 시작할 때 겪는 어려움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상인회도 꾸려보고 지원사업에도 참여하고 싶지만 매일 가게를 지키면서 이웃 점포를 일일이 찾아가 뜻을 모으고 신청 서류까지 준비하기는 너무도 어렵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아직 상인회가 없는 골목상권에도 먼저 찾아와 설명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는 한 상인의 질문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상인들이 이웃 점포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 처음 의논할 때부터 도움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여수에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 어려움이 생기면 이곳에서 상담을 받고 내 가게에 맞는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점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나서려 할 때는 상인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달라집니다. 우리 상권의 어떤 특색을 살릴지, 어떻게 알릴지, 처음 구상할 때부터 상인들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상권마다 필요한 일이 다른 만큼 그곳 사정을 아는 사람과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는 동안에도 꾸준한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여기에 서울시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첫해에는 상인들이 뜻을 모으고 일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듬해에는 그 바탕 위에서 상권의 특색을 담은 브랜드와 사업을 개발합니다.
우리 상인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 준비 과정부터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이 뜻을 모아 할 일을 정했을 때 누가 그 일을 꾸준히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군산시에서는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권마다 필요한 일에 맞춰 상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가령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준비하는 곳에는 필요한 요건과 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또 상인들이 직접 공동사업을 기획하면 상권의 특색을 살린 브랜드 개발과 공동 홍보를 돕습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이 프리마켓에서 상품을 선보이고 새로운 손님을 만날 기회도 마련합니다.
이처럼 상인들이 함께 일할 기반을 갖추는 일부터 자기 상권을 알리고 판로를 넓히는 일까지 한 기관에서 이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앞선 토론회에서는 여수시에도 상권을 꾸준히 지원할 재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상인들이 함께 정한 일을 시작하고, 한 사업이 끝난 뒤에도 다음 일을 의논할 곳은 여수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여수 각지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장기적으로 뒷받침할 전담기관 설립을 검토해 주십시오. 토론회에서 나온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여수 전체의 지역경제 과제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일상에서 찾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관광객이 즐겨 찾는 상점가마다 상인들과 함께 필요한 일을 정하고 그 결과까지 책임 있게 살필 곳이 필요합니다. 상인회가 없는 곳에는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듣고, 뜻이 모인 곳에서는 상인들이 지역의 사람과 공간을 활용해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상권의 특색을 담은 브랜드를 만들고 공동마케팅을 펼친 뒤에는 실제 장사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상인들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한 사업에서 쌓은 경험이 다음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마칠 무렵 한 시민께서는 이날 나눈 이야기를 실천으로 꼭 옮겨 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이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의장 주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휴회의 건(의장제의)

○ 의장 주재현: 끝으로 각 상임위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1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리면서 제259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출석의원
의 장 주재현부의장 박성미
의 원 김철민의 원 백진오
의 원 정신출의 원 강현태
의 원 진명숙의 원 구민호
의 원 송하진의 원 권석환
의 원 민덕희의 원 김영규
의 원 박숙희의 원 나현수
의 원 문상엽의 원 김소리
의 원 고희권의 원 김종길
의 원 김지선의 원 김상일
의 원 김채원의 원 이선효
의 원 최정필의 원 최정숙
의 원 김석환의 원 최해국(26인)

○ 출석공무원
	부시장	정현구
	행정안전국장	박형열
	기획경제국장	고영준
	문화관광체육국장	문장곤
	복지교육국장	한진숙
	해양수산국장	정덕영
	도시건설국장	김문환
	섬박람회지원단장	정수환
	보건소장	윤현정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희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종필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의장주재현
의원권석환
의원민덕희
사무국장박영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