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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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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26년 11월 09일 (월) 오전 09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3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광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09시 개의
위원장
김해바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제3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01분
위원장
김해바른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54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16일부터 12월 14일까지 29일간으로 주요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7일부터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구정질문은 11월 26일과 12월 3일 제2차,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며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은 11월 24일과 25일, 12월 4일 3일간 심의합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상임위의 예산 심사를 거쳐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예결위에서 종합 심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행감 결과보고서와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심의하여 의결합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협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제35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에 실음)
안건
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광의원 대표발의)
09시 03분
위원장
김해바른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지광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30일 서초구청에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초구의회 의원에게 4년간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결정하여 결과를 통보하였고, 본의원 외 6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의 비고를 삭제하고, 제3조제1항 관련 2027년도 월정수당 지급액,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시행일을 월정수당 변경시점인 2027년 1월 1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바른
정지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과 관련하여 2026년 9월 30일 서초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 금액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의원의 원활한 직무활동에 필요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바른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 발의)
09시 07분
위원장
김해바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김안숙의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초구의회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기를 진작하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휴가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4조제5항에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4조제6항을 신설하여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14조제7항을 신설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이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별표5의 출산 및 사망 등 경조사 특별휴가를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용어와 표현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바른
김안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훈
전문위원 김성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 및 주요 조례안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연차 공무원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며,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조사, 출산, 장기재직, 포상 등 각 자치구별 특별휴가 기준이 다른 바, 특별휴가 취지를 고려한 적절한 기준 설정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맞춤법 및 오·탈자 등 자구 정비와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해바른
김성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정리에 대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1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해바른
김형우
박미정
정지광
박성준
김안숙
하서영
출석공무원(1명)
의회사무국장 손용준
출석전문위원(1명)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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