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의장 김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보고
(부록에 실음)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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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7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1항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67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4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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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에 따라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석 순서대로 김재환 의원님과 김정대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재환 의원님과 김정대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67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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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시 58분)

○의장 김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7일부터 11월 22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만 도정질문 TV 생중계 관계로 14시 정각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정질문 순서입니다.
  오늘 도정질문 하실 의원님은 정용채 의원님, 정윤태 의원님, 도희재 의원님 세 분으로 정용채 의원님과 정윤태 의원님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으로, 도희재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2조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 방식은 질문 및 답변을 각각 2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식의 경우에는 총 40분 중 질문 시간을 25분 이내로 진행합니다. 만약 보충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10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세 분 의원님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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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1분)

○의장 김희수  의사일정 제4항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수산위원회 정용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채 의원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용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 북부 지역 산불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영상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난해 3월 경북 북부 5개 시군을 집어삼킨 화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는 아직도 시커먼 재와 도민들의 피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었다며 자화자찬하던 그날 이후 산불 피해 현장이 어떻게 변했으며 피해 주민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지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삶의 터전을 잃은 도민들은 청와대 앞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6개월이 넘도록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철우 지사님과 5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31명의 도민이 운명하시고 경북 산천이 잿더미가 되었을 때도 대선에 출마하겠다며 도정을 뒤로 했던 지사님에게 피해 도민들의 절규는 그저 생떼에 불과한 것입니까?
  도지사님, 지금 현장은 보상의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은 지금 두 번 죽고 있습니다. 은행에 가면 “담보물이 불타 안 된다.” “산불로 매출과 신용등급이 떨어져서 안 된다.” “기존 보증한도가 찼다.”며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건물주가 아니라며 임차인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파산 직전인 간접 피해 업소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습니다. 
  현장의 불공정과 사각지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50년 된 낡은 주택이나 신축 철근콘크리트 주택이나 면적만 같으면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주거 불가능 판정을 받았는데도 반파 기준에 못 미친다며 고작 210만 원을 던져주는 것이 행정입니까, 모욕입니까? 심지어 주거용 농막에 대해 청송군은 8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영덕군은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는 도내의 차별은 왜 방치하십니까? 
  1차 산업과 문화유산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불타버린 육묘 상자, 팔레트, 포장재 같은 필수 농자재는 지원에서 배제되고 농기계는 고작 38종으로 제한했으며 축산·양봉 농가의 필수 장비인 스키드로더, 사료 배합기, 채밀기, 그리고 미신고 축사와 농막은 모조리 지원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송이 산이 불타버린 임업인들, 어선과 어구, 가공 공장이 통째로 사라진 어민들, 그리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종교시설까지, 도민들은 보상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백 년 경북의 혼과 정신을 지켜온 수많은 고택, 정자와 사당, 고문서들은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는 이유로 피해 실태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정부의 대책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도지사가 직접 나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첫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 산정과 휴업 고정비 및 가족 종사자 생계비를 도비로 즉각 선제 지원하십시오. 
  우선 민간 손해사정사를 통한 피해 기업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임차 상인의 설비와 기계 장치, 재고 자산, 영업 손실까지 도 차원에서 객관적인 수치로 산정해 내야 정부에 현실적인 보상금액을 관철할 수 있습니다. 복구 기간 매달 빠져나가는 임차료와 관리비 등 필수 고정비, 간접 피해 업소 재기 지원, 그리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된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들에 대한 특별 생계 지원금도 필요합니다. 
  둘째, 경북도 자체 기금을 활용한 초저리 융자 및 산불 피해 특별보증제도를 도입하십시오.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도비 출연금을 대폭 투입하여 기존 한도와 완전히 분리된 산불 피해 전용 특별보증제도를 신설하십시오. 또한 지역 은행과 금융 협약을 체결해 기존 대출의 상환 유예 및 초저리 대환·재건 자금을 즉각 집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과 공공요금 도비 지원, 피해 기업별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당장 가동하십시오. 
  셋째, 산불 피해 기업 생산품에 대한 경상북도 및 산하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전면 시행하십시오. 
  피해 기업 생산품과 농림수산물을 최우선 구매하도록 도지사 특별 지시를 내리고 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십시오. 또한 22개 시군과의 우선구매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사이소 쇼핑몰 내 피해 기업 전용관 개설 등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판로 지원책을 마련하십시오. 
  넷째, 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북도 자체 특화 사업비를 긴급 투입하십시오. 
  도비로 손해사정사 전문 용역을 실시해 주택 구조와 실제 피해에 따른 차등 보상을 추진해야 합니다. 
  농막 실거주자에 대한 시군 간의 지원 차별을 도 차원에서 시정하고 기존 부지에 집을 지을 수 없는 이재민을 위해 이주 마을을 조성하십시오. 
  또한 국비에서 배제된 피해에 대해서 도 차원의 정교한 대책을 하루빨리 실행하십시오. 
  다섯째, 비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도 차원의 전수조사와 맞춤형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국가유산청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십시오. 
  단순히 건물만 다시 세우는 것을 넘어 주변 기반 시설을 함께 정비하고 정기 합동 방재 훈련과 대응 매뉴얼을 신속히 수립하십시오. 
  이철우 도지사님, 불타버린 산을 깎아 골프장과 호텔을 짓는다는 ‘혁신적인 재창조’는 현실적인 보상 이후의 문제입니다. 당장 올겨울 찬바람을 또다시 좁아터진 임시주택에서 맞이해야 하는 이재민들과 파산 직전의 소상공인들에게 골프장과 호텔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철우 도지사님, 지금 즉시 피해 시장·군수,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그리고 무엇보다 현장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시군피해대책위원회가 모두 참여하는 산불 피해 보상 현실화를 위한 범도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십시오. 밀실 탁상공론을 지켜보지만 말고 도지사가 직접 상임위원장을 맡아 전면에 나서 주십시오. 
  오늘 본 의원이 요구한 현실적인 보상 대책에 대해 중앙정부 핑계나 검토하겠다는 영혼 없는 답변 대신 도지사로서 언제까지 얼마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 산하기관 직원 사망사건 대응 부실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12월 11일 경북행복재단에서 14년간 도민의 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했던 고 김성훈 연구원이 사내에서 쓰러져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인은 사망 직전 일주일 내내 새벽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극심한 과로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지난 8월 4일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위원회는 위원 6명 전원 일치로 정재훈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공식 인정하고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인이 업무가 과도한 상황임을 알렸음에도 대표이사가 수개월간 새벽 근무로 내몰았고, 과도한 업무 부여와 실질적 압박, 공개적인 모욕적 발언 등이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건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인 정재훈 대표이사가 보여준 행태는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마저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고인의 장례 기간에 버젓이 간담회를 열더니 발인 당일에는 직원들의 보이콧과 도청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초빙한 지인 강사가 참석한 보고회 행사를 기어이 강행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고인을 향한 2차 가해와 모독입니다. 
  정재훈 대표이사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고인의 사망 원인을 고인의 개인 질환으로 몰고 갔다고 합니다. 심지어 동료 직원들을 회유해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려는 진술 오염까지 시도한 정황이 제보되었습니다. 유가족이 신청한 산업재해 심사에도 부정적인 의견을 제출하며 유가족의 가슴에 또 한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죽음을 업무상 산업재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재훈 대표이사는 고용노동부의 처분에 불복해 항소하며 자신의 임기를 채우려는 시도가 의심됩니다. 노동조합을 철저히 배제한 채 가해자인 본인이 직접 전담하는 괴롭힘 신고 핫라인을 만들고, 직원이 대리 접속해 이수한 가짜 온라인 교육을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내놓았습니다. 
  기본적인 복무 기강 또한 처참한 수준입니다. 
  서울여대 교수직을 겸직하면서 일주일에 고작 3일 정도만 출근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출장으로 채우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심지어 집무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직원들이 수차례 목격했고, 개인 일정에 재단 출장비를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감독해야 할 경상북도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비위행위를 저질렀을 때 즉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청은 대표이사가 행정소송을 준비한다는 핑계만 대며 심의위원회 구성과 직위해제를 거부한 채 사실상 가해자의 자리보전을 돕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엄중히 요구하며 명확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재훈 대표이사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해임 절차를 밟으십시오. 
  항소를 핑계로 징계를 미루며 2차 가해를 방조한 도청 담당 부서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으십시오. 
  둘째, 경북행복재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즉각 실시하십시오. 
  노조가 배제된 허위 대책 문서작성과 대리 교육 이수, 인사 전횡, 그리고 복무 실태와 출장비 부정수급 등 각종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합니다. 
  셋째, 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고인과 유가족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산재 승인에 따른 유가족 보상과 예우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부당한 의견서를 제출했던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노동조합이 직접 참여하는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십시오.
  도지사님, 본 의원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도민과 함께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임종식 교육감님께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 개선 및 소규모학교 살리기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천 지품천초등학교 증산분교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산면은 주민 938명이 사는 산골 마을입니다. 1928년 개교한 증산초등학교는 한때 학생 수가 600명이 넘었지만 인구 감소로 2024년에는 7명까지 줄었습니다. 경북에서 학생 수가 15명 이하가 되면 분교장 개편이나 폐교 대상이 됩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 아이들은 10㎞가 넘는 길을 매일 30분 이상 통학해야 합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경로당을 돌며 배움의 기회를 놓친 어르신들을 모집했고, 평균 나이 79세, 최고령 89세 어르신 15명이 입학했습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8조가 보장하는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주민들 스스로 실현한 사례였습니다.
  최근 5년간 경북교육청의 만학도 입학생은 초등학교 25명, 중학교 11명, 고등학교 71명에 이릅니다. 건강 문제와 부적응으로 중도 포기도 있었지만 배움의 기회는 언제나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산초 사례 이후 경북교육청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학령초과자 입학 규정을 삭제했고, 학령초과자를 학급편성과 학생 수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입학과 학적은 인정하면서 정작 학교의 존립을 판단하는 학생 수에서는 배제한 것입니다. 결국 100년의 역사를 앞둔 증산초등학교는 올해 지품천초등학교 증산분교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학교에 입학하여 학적을 부여받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을 학교 규모를 판단할 때는 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 기본통계나 교육재정 산정에는 포함하면서 학급편성이나 통폐합 기준에서만 제외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모순 아닙니까? 
  물론 학령초과자가 취학 의무 대상 아동과 다르고, 어린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 또한 지역 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 수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학급 정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는 수혜적 규정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경북교육청은 학령초과자를 배척하고 학교를 축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교육청은 학령초과자의 학습권을 존중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소멸 우려가 가장 심각한 경북교육청은 법이 허용한 재량권을 가장 좁게 해석하는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경북의 학생 수는 전년에 비해 9000여 명이 줄었고, 최근 10년간 87개교를 포함해 총 808개의 학교가 사라졌습니다. 올해 입학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가 31곳에 달합니다. 91개 학교가 전교생 15명 이하로 통폐합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의 존립을 오직 ‘아동 학생 수’로 자른다면 경북 농산어촌의 교육 기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명시한 지역 실정이란 바로 이러한 위기 상황을 정책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라는 뜻입니다. 
  학교를 지키려는 마을 주민의 절박한 애정에 교육청이 적극적인 정책으로 화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감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학령초과자 학생 수 산정기준을 재검토하십시오.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함께 고려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학교 통폐합과 분교장 개편 기준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십시오. 단순히 학생 수뿐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경북형 적정규모 학교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어르신의 학습권과 아동의 교육권이 상생하는 작은 학교 거점화 모델을 구축하십시오.
  교육감님, 농산어촌의 학교는 교육기관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김천 증산초 어르신들이 보여주신 것은 배움의 열정을 넘어 학교와 마을을 지키겠다는 주민들의 절박한 생존 의지였습니다. 행정은 그 의지를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는 교육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의 재량권을 학교 문을 닫는 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지역 현실을 반영해 교육 기회를 넓히고 마을을 살리는 데 쓰시겠습니까?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정용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답변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답변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범  이철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범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섭 복지건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범  김호섭 복지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정윤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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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1분)

○정윤태 의원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 출신 정윤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북의 진정한 발전은 도시와 농어촌, 내륙과 섬이 함께 성장하고 어느 지역도 소외되지 않을 때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울릉군민의 생계와 직결된 어업 기반, 필수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임지원과 해상 이동권, 그리고 폐교 부지의 공익적 활용 등 울릉군민의 삶과 울릉의 미래가 걸린 핵심 현안에 대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정윤태 의원의 도정질문 관련 자료
(부록에 실음)
  먼저 경북 어업대전환의 청사진 속에 정작 울릉군 어업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지 이철우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경상북도는 기후변화와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의 판도를 바꾸겠다며 2024년부터 어업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총 56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어업 생산 2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로 잡는 어업과 어촌 분야에 3045억 원, 기르는 어업에 1320억 원, 만드는 어업 분야에 123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경북 전체 어업을 대전환하겠다면서 정작 어업 구조 전환이 절실한 울릉군에는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경북도는 포항에 400억 원 규모의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울진에는 300억 원을 투입해 방어 양식·가공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울릉군 역시 2026년 저동항이 300억 원 규모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어획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릉군 어업인들의 소득과 어업 기반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관광산업의 발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울릉군 지역 경제를 지탱해 온 어업이 무너진다면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경북도가 어업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정작 울릉군 어업의 위기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어업 대전환입니까?
  실제로 경북도 자료에 따르면 경북 전체 오징어 어획량은 2010년 6만 6630톤에서 2023년 2709톤으로 약 96%나 감소했습니다. 오징어를 주력 어종으로 삼아온 울릉군 역시 어획량 감소로 어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경북도는 어업 대전환 추진 자료에서 울릉 연안복합어업의 감척이 절실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선을 줄인 뒤에 어업인들이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갈 것인지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까?
  감척만으로는 울릉군 수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소득 어종과 어업 모델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2024년 기준 울릉군의 수산가공 업체는 단 2개에 불과하며, 경북 전체 수산가공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4%에 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류비와 부족한 가공·저장 시설, 기상 악화에 따른 운송 제약까지 고려하면 울릉군에는 육지와 다른 특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울릉군의 새로운 소득어종 개발과 가공·유통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포항에는 연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가 있고, 울진에는 방어 양식 가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군 어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은 무엇입니까?
  이에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 어업 대전환에서 울릉군 어업을 살리기 위한 핵심사업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의 투자 실적과 향후 계획 그리고 저동항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 어업인 소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울릉 연안복합어업에 감척 이후 어업인들의 생계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새로운 소득어종 개발과 대체 어업모델 등 실질적인 소득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울릉군을 위한 울릉형 어업대전환 종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어업 구조 전환부터 가공·유통, 물류 개선까지 구체적인 사업과 투자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투자한다는 5600억 원이라는 그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울릉군 어업인들의 삶의 실질적인 발전과 변화입니다. 이제 울릉군 어업의 미래를 더 이상 막연한 비전으로 설명하지 마시고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를 투자해 바꿀 것인지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울릉 여객선 운임 지원과 국비 확보에 관한 경상북도의 대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울릉 주민에게 여객선은 생업을 이어가고 병원을 오가기 위한 필수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운임 지원은 섬에서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본 의원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3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운임 지원 기간 확대, 유류비 지원 현실화, 그리고 안정적인 국비 확보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속 조치로 동절기 관광객 운임 지원을 12월에서 11윌로 1개월 앞당기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고, 당장 올해 11월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처럼 동절기 관광객 운임 지원은 한걸음 진전됐지만 정작 가장 시급한 도서민 운임 지원의 국비 부담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울릉군 건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비 부담은 2024년 50억 원에서 2026년 6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내년도 총사업비 건의액 100억 원 중 국비가 현재와 같이 24억 원에 머문다면 지방비는 무려 76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과 3년 만에 지방비 부담이 약 52%나 폭증하는 것입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 기준은 국비 50%이지만 올해 실제 국비 비중은 약 27%에 불과해 부족분을 고스란히 지방재정이 떠안아야 합니다.
  현재 울릉군은 가중되는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를 찾아가 내년도 국비 50억 원 반영과 지역 국회의원실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억 원 증액을 직접 호소하고 있습니다. 기초지자체인 울릉군이 이토록 절박하게 뛰는 동안 광역지자체인 경상북도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 주십니까? 마땅히 도가 짊어져야 할 국비 확보의 책임을 울릉군에 떠넘기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물론 도가 작성한 국비 건의 조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서류 제출만으로 도가 할 일을 다 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비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되었다는 결과론적 해명에 앞서 그동안 경북도가 기울인 실질적인 노력을 밝혀주십시오.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의 누구를, 언제 만나 무엇을 협의했습니까? 증액 요구가 조정된 이후 어떤 보완 자료와 대안으로 재협의를 추진했습니까?
  울릉군의 국회 건의 활동을 도 차원에서 어떻게 뒷받침했는지, 지역 국회의원과 소관 상임위·예결위를 상대로 직접 설명한 실적과 공동 대응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본 의원이 지난 회기 5분 자유발언 이후 지사님께서는 어떤 지시를 내리셨습니까? 다가오는 국회 예산안 심의에서의 증액 목표와 협의 일정 그리고 국비 부족 시 도비와 군비의 분담 대책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국토 외곽 먼 섬 종합발전계획’에서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이 제외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경북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5월 행정안전부에 60개 사업을 제출하였으나 최종 계획에서는 21개 사업 4804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 경북도는 총사업비 350억, 국비 280억 규모의 울릉군민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을 제출했다고 보고했으나 올해 9월 확정된 행안부의 최종 계획에 이 사업은 없었습니다. 울릉 주민에게 가장 절실한 필수 교통 지원사업이 국가 계획에서 왜 제외됐습니까?
  관계 부처 의견 수렴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해수부는 기존 사업과의 중복 및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도는 해수부의 불수용 의견을 언제 확인했으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종 계획이 확정되기 전까지 어떤 보완 대책과 재협의를 추진했습니까?
  기존 국비만으로는 실제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객관적 현실과 국토 외곽 먼 섬이라는 지리적 특수성을 정부에 어떻게 설득했는지 실제 협의 자료와 결과로 답변해 주십시오.
  먼 섬 지원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주민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향후 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답변해 주십시오.
  첫째, 기존 사업의 국비 규모 확대, 국고 보조율 상향, 종합발전계획 재반영 가운데 현재 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은 무엇입니까? 특히 당초 추진했던 국고 보조율 80%의 상향 건의와 내년도 예산안의 50% 확보 건의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입니까?
  둘째, 울릉군이 제출한 제5차 섬종합발전계획은 2028년부터나 적용되는 중장기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도의 검토 상황과 함께 2028년 이전까지의 재원 공백을 메울 대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지난 발언에서 촉구한 여객선 유류비 지원 현실화 대책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울릉군의 지방재정 부담은 해마다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울릉군의 절실한 건의를 실질적인 국가 예산 확보와 국가 계획의 반영으로 연결하는 일에 경상북도가 더욱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에 건의서를 보냈다는 형식적인 답변을 넘어 운임 지원 사업 재반영을 위한 책임 부서와 향후 협의 일정, 그리고 지사님의 직접 대응 계획을 통해 얼마의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폐교재산의 보유·매각 기준과 실질적 활용 대책에 대하여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울릉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지형적 제약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을 조성할 부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평탄하고 일정한 면적을 갖춘 폐교 부지는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소중한 공공자산입니다. 따라서 폐교의 보유와 활용을 결정할 때는 교육적 필요와 지역의 공익적 활용 수요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도교육청이 2026년 9월 기준으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울릉 지역 폐교재산 6곳은 자체 활용이나 무상 대부, 매각 등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폐교는 폐교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채 주차장 등 임시 활용에 머물러 있습니다.
  울릉 서중학교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울릉군은 한동대 울릉 글로벌캠퍼스와 인재교육원 등 교육 거점 조성사업인 울릉 글로벌 그린 U-시티 프로젝트를 위해 2025년 8월 울릉교육지원청을 통해 매각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울릉군에서는 요청 내용을 보완하고 도시군 관리 계획상 학교 시설 해지와 군의회 공유재산 의결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교육지원청은 향후 재산 가치 상승 가능성과 교육용 활용 계획 검토 필요성을 사유로 부결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결과 통보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울릉 서중학교에 대한 활용 계획은 명확히 제시된 바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짚고자 하는 것은 울릉 서중학교 한 곳의 매각 여부만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자체 활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막연한 장래의 필요나 재산 가치 상승 가능성만을 이유로 지자체의 공익적 매입 요청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보류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폐교를 계속 보유해야 할 교육적, 공익적 필요가 있다면 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 언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향후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만으로는 지역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보다 보유가 더 타당하다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학교 부지 가운데는 지역 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과 마을의 미래를 위해 기부한 땅도 있습니다. 해당 부지의 취득 경위와는 별개로 학교 재산을 관리할 때는 교육을 위해 헌신한 지역사회의 뜻과 공공성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활용 계획보다 미래의 가치만을 앞세운다면 주민들에게는 교육청이 공공재산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땅값 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공공재산의 가치는 미래의 매각 가격뿐만 아니라 지금 활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교육적, 사회적 편익도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활용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면 시설은 노후화되고 관리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은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폐교의 보유와 처분을 판단할 때는 교육청의 교육 수요와 자체 활용 계획,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의 공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비교·분석해야 합니다. 매각이 어렵다면 대부나 공동 활용 등 대안을 협의하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면 검토 내용과 결정 시한을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매각을 보류한 폐교는 이후 활용 계획이 실제로 수립되고 추진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보류 당시 제시했던 필요성이 달라지거나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지자체의 활용수요를 반영하여 보류 여부와 활용방안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울릉지역을 비롯한 도내 폐교에 대해 지자체가 공익 지원 목적으로 매입을 필요로 할 경우 교육청은 어떤 기준으로 매각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특히 자체 활용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폐교의 매입요청을 거부하거나 보류할 때 보유 필요성과 판단 근거를 어떻게 검증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매각을 거부하거나 장기간 보류하는 일이 없도록 보유가 필요한 폐교에 대해서는 교육수요와 사업내용, 재원 및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 계획이 없는 폐교는 일정 기간 안에 활용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각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폐교의 활용계획과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거나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활용방향을 재검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향후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릉의 발전이 경북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경북의 발전이 다시 울릉의 희망이 되어 내륙과 섬이 함께 성장하는 더 나은 경북의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순범  정윤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범  이철우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범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건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순범  남건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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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 21분)

○부의장 박순범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도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원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성주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도희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방재정의 어려움 속에서 이미 갖춘 체육시설을 제대로 활용하고, 농촌의 일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경북 농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힐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조)
  도희재 의원의 도정질문 관련 자료
(부록에 실음)
  먼저 학교 체육관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개방하고 체육시설 중복·과잉 투자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체육은 도민의 기본적 건강권이자 복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4항은 “학교 체육시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에게 개방·이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체육관은 방과 후 불이 꺼진 채 닫혀 있고 시군은 민원에 떠밀려 학교 담장 바로 옆에 수백억 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기관 간 칸막이를 허물어 학교 체육관을 전면 개방하는 ‘민·관·학 책임 분담 협약 모델’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이번 전국체전에서 비수도권인 경상북도가 종합 2위를 달성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도희재 의원  지사님의 체육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민들의 체육활동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많아서 최근 5년간 도내 22개 시군의 체육관 건립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지사님, 도내 체육관 건립사업이 몇 건이고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인지 한번 보고받아 보셨습니까?

○도희재 의원  여기에, 우리 54개소에 6420억 원이 들어가지만 일선 시군에 전가되는 비용이 무려 4160억 원 정도로 시군의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지사님 알고 계시지요?

○도희재 의원  그래서 지금 시군에 체육관을 짓겠다고 올라온다고 해서 경상북도에서 다 허락해 줘서 될 일은 아니고 시군이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지사님도 공감하십니까?

○도희재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기초의원 할 때, 지사님께서 성주 방문하셨을 때 성밖숲 등에서 함께 맨발 걷기를 하면서 이 맨발 걷기 같은 일상 운동이 정말 생활체육에 가장 필요한, 좋은 일이고 명약이다, 이렇게 극찬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생각나십니까?

○도희재 의원  예, 그때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도 “생활체육이 최고의 복지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눴던 기억이 생생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가 보면 파크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등에서 운동을 하면서 “당뇨나 혈압의 수치가 떨어지고 약봉지 숫자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운동이 정말 최고의 복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희재 의원  맞습니다.

○도희재 의원  환자 본인도 아프면 불행해지듯이 각 가정에도 환자가 1명 생기면 가정 전체가 불행해지는데 가정에 환자가 없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만드는 것도 도지사님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책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감하십니까, 지사님?

○도희재 의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듯 체육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시군에서 체육관을 지을 때 체육시설이 적절하게 잘 있는지 잘 판단해서 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선 시군에서 체육관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올라오면 주변의 학교 체육시설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런 정도의 제도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  지사님, 그게 70… 저도 자료를 받아 보고, 76%라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이게 단순 개방, 1년 중에 ‘오늘 우리가 체육관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면 빌려 주는 단기간 개방률까지 포함된 수치인 것 같고 연간 이용하는 체육관 수치로 가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상북도에서 하고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체육관은 26개교밖에 없습니다. 시군당 한 곳 정도 남짓으로 연간 개방하는 그런 걸로 되는데, 우리가 체육관 1개 신축하면 100억에서 200억 정도 기본 들지 않습니까?

○도희재 의원  반면 학교 체육관에 저녁 운영비를 지원하면 1년에 1∼2000만 원만 지원해도 학교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신규 체육관 하나 조성할 때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수백 개 학교에 그런 이용료를 지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희재 의원  맞습니다.

○도희재 의원  예, 자꾸 체육관을 조성하는 그런 행정에서 이렇게 있는 시설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행정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도희재 의원  하여튼 조례를 만들고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면 지사님께서도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큰 관심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재 의원  예, 감사합니다.
  지사님께 이 정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원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군 생활체육 현장에는 동호인들이 매일 저녁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고 또 회원들이 사비를 내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도희재 의원  그렇게 사비를 내고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학교 측에 사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운동을 못 하고 이리저리 쫓겨 다니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내용도 잘 알고 계시죠?

○도희재 의원  예, 지금 대한체육회가 공모해서 진행했던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은 일선 시군 체육회가 학교와 협약해서 전담 관리 매니저를 두고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사업으로, 경북이 지금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희재 의원  그렇게 모범적인 사업이 계속 늘어나야 될 텐데 26개교에서 매년 정체가 되어 있거든요?

○도희재 의원  그 내용이 예산의 문제인지 학교들의 참여 문제인지 혹시 그런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희재 의원  그게 적은 이유가, 계속 정체가 되어서 더 늘어나지 않거든요. 다른 시군과 다른 종목에서도 이게 좋다고 하면 계속 참여 학교 수가 늘어야 되는데 늘지 않고 정체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재 의원  우리 지금 일선 시군 체육회에는 이미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도 있고, 또 체육관 전담 관리 매니저가 있고, 충분하게 인력과 체계적인 조직망이 갖추어져 있거든요?

○도희재 의원  이런 경북도 차원에서 신규 체육관 건립 예산의 극히 일부만 편성해도 방금 말씀드렸던 학교 개방 지원 사업을 경북 실정에 맞춰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런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희재 의원  예, 갈수록 우리 많은 도민들, 많은 주민들께서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요청이 많지 않습니까?

○도희재 의원  그런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재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방금 질문과 답변처럼 결국 열쇠는 우리 교육감님께 달려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 중에 실제로 주민에게 개방되는 곳이, 아까 70% 정도 수치가 나오거든요.

○도희재 의원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연중 주민들이나 행정에서 필요해서 개방을 요청해서 열어주는 학교와 연중 1년 내내 임대 형식으로 개방하는 학교의 수치는 굉장히 차이가 많거든요.

○도희재 의원  그래서 실제 그런 수치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희재 의원  예.

○도희재 의원  학교의 체육시설은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활용돼야 된다는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많은 주민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도희재 의원  그리고 이제 방과를 하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을 활용한 개방을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도 학교장님이나 행정실장님 같은 분들의 생각의 차이에 의해서, 학습권을 침해한다거나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개방을 꺼려하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조차도 좀 개방을 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도희재 의원  지금 관리자들이 문을 닫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따로 무슨 다른 관리·감독을 위해서나 감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텐데 일선 학교의 고민을 교육감님께서 좀 알고 계십니까?

○도희재 의원  예.

○도희재 의원  얼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소속 김상일 의원님이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셨습니다.

○도희재 의원  이런 규칙이 있는데도 문이 닫혀 있는 이런 이유들은 여러 가지 학습권 침해라든지 학교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은데, 다른 시도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다른 시도는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사용 중 사고의 책임을 사용자 책임으로 규칙에 명시해서 학교장의 부담을 덜어 드렸고, 체육관이 있는 700개 학교에 사용료 지원 예산까지 편성을 했다고 합니다.

○도희재 의원  경기교육청은 ‘벽깨기 행정’으로 학교와 지역 사회의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해법은 바로 ‘시군 체육회나 공인 종목·단체와의 3자 위수탁 관리 모델을 한번 만들어서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방과 후에 체육관 관리 권한을 일선 시군 체육회 등에 위탁을 해서 계약서에 ‘이용 시간 내의 안전사고와 시설 파손 책임은 체육단체가 부담한다.’는 학교장 면책 조항을 명시하는 겁니다.

○도희재 의원  여기에 지자체와 체육회의 체육관 이용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전담 관리인을 배치하면 학교 관리자는 사고 책임으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상북도 이철우 지사님께서 ‘정책의 방향이 서면 조례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북도가 운영 예산을 뒷받침한다면 교육청이 체육단체의 위수탁 관리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서 각급 학교에 한번 권장해 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희재 의원  예.

○도희재 의원  아, 그렇죠.

○도희재 의원  그런 조항 포함해야 되겠죠, 당연히.

○도희재 의원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희재 의원  학생이 줄어 비어가는 인구소멸지역 학교시설을 주민이 함께 쓰고, 운영비는 도·시군·교육청이 분담하는 경북형 학교시설 상생모델을 만들도록 우리 교육감도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북 내의 모든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공부하고 주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에 교육감님께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도희재 의원  갈수록 우리 학령인구와 지역인구는 감소하고 폐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도희재 의원  이런 현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희재 의원  감사합니다.
  저도 교육감님의 따뜻한 경북교육에 함께 응원을 드리고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원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경북형 학교시설 공유·상생 모델을 완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북 농촌의 생산을 뒷받침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태와 개선 대책입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도희재 의원  올해 경북에 배정된 계절근로자의 실제 입국 인원, 그리고 무단이탈 인원이 몇 명인지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도희재 의원  PPT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85%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 입국할 수도 있지만 농번기가 지나가고 나서 들어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겠습니까?

○도희재 의원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무단이탈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24년 186명을 시작으로 작년 133명, 올해 9월 말까지 벌써 182명이 무단이탈을 해서 3개년도 합쳐서 501명이 무단이탈을 했습니다. 올해는 9월 말인데도 벌써 지난해 전체를 넘어섰습니다.
  국장님,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무단이탈자는 성주 45명, 상주 42명 등 5개 시군에 141명으로 경북 전체 182명의 7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탈이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단이탈률이 높아지면 법무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아 다음에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이 시군에 줄어듭니다. 시군과 농가가 아무리 성실하게 관리해도 이탈률이 높아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다음에 인력난으로 되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탈이 늘고 특정 시군에 반복적으로 집중되는 원인이 송출 도시의 문제인지, 근로 조건의 문제인지, 관리 방식의 문제인지 분석 한번 해 보셨습니까? 

○도희재 의원  그래서 그게…

○도희재 의원  이탈도 그렇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조기 출국도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조기 출국자 또한 ’24년도에 156명, ’25년도에 163명이었는데 올해 9월 말 현재는 이미 280명 정도 조기 이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단이탈 182명과 합하면 올해만 462명이 계약기간 중에 농가를 떠났습니다.

○도희재 의원  이탈과 조기 출국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농가에는 합법적인 대체인력을 연결할 만한 지원 체계가 혹시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 체계가 꼭 마련되어야지, 안 그래도 부족해진 농가들 일손에, 이렇게 해서는 농사를 계속 이어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재 의원  올해 우리 입국자 중에 MOU 방식이 9575명으로 한 70% 정도에 이릅니다.

○도희재 의원  송출도시 검증이 핵심인데, 시군 공무원 몇 명이 현지 브로커를 가려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실한 근로자를 보내는 우수 송출도시와 자매도시는 경북 전체가 함께 공유하고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출도시를 이탈률과 재입국률을 한번 분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희재 의원  예, 우수 송출 도시를 확보한 경험이 개별 시군에 머물도록 해서는 안 되고 21개 시군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른 시군의 인력 유치에도 그런 잘하는 도시와 관계를 맺어서 전체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재 의원  경상북도에 계절근로 전담팀을 두어서 총괄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국비 매칭 외 도 자체 예산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겠습니까?

○도희재 의원  그리고 이것은 임금 관련해서도 기준이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송출국의 최저임금을 보면 베트남은 월 212달러, 캄보디아는 월 210달러, 라오스는 월 최대 120달러, 필리핀은 월 최대 300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최저임금은 월 215만 원, 즉 1500달러로 송출국보다 7배에서 많게는 13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근로자에게는 한국에서 몇 달만 일해도 고향에서의 몇 년 치 소득을 버는 좋은 기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부담하는 인건비가 실제 월급으로 온전히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불투명한 공제비용으로 누수되거나 부당한 알선 수수료, 과도한 송출비용의 근로자 증가 등으로 인해 막상 근로자의 손에 제대로 돈이 남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에게도, 경상북도에게도 서로 도움이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실제 근로 시간과 계약 조건, 공제 내역을 확인하여 불투명한 누수 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북도 차원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도희재 의원  국장님, 제가 제도에 대한 개선을 좀 건의하지만, 이것이 경상북도 차원에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지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지사님과 국장님께서 중앙정부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 주십사 할 만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희재 의원  첫째,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MOU 계절근로자는 국내법에 따라서 만 25세 이상∼50세 이하로 올해 70%가 이 방식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농촌 현장의 고강도 농작업에는 18세부터 24세까지의 힘이 좋은 청년 인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그런데 동남아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대의 한참 일할 수 있는 청년 인력들은 충분한데 국내법의 나이 제한으로, 들어오고 싶어도 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일선 시군에서 그런 건의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희재 의원  이것이 우리 국내에는 병역 문제,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 문제, 이런 것 때문에 24세로 설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었고 또 너무 젊은 청년들이 오면 불법체류를 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이 제도가 곧, 뒤에 또 나오는 제도개선까지 포함하면 제도만 좀 개선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거든요.
  두 번째가 체류 기간에 대한 문제인데 현재 우리 국내에는 기본 5개월 근무에 최대 3개월 연장, 그러니까 최장 8개월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올해 입국한 우리 1만 3677명 가운데 81%가 5개월 넘게 일하고 있고 연장 허가도 2168건입니다. 성주군은 입국한 1589명 중에도 901명이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8개월, 최대 상한까지 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항공료와 비자 발급비, 만만찮은 많은 입국비용을 치르고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고작 8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 본전을 뽑기 위해서 중간에 이탈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고 단기간에 고수익 불법체류자가 되는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도 체류 기간을 5+5개월, 최대 10개월까지 확대한다면 우수한 인력을 불법체류자 없이 마음 놓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텐데 이 방식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번 건의를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도희재 의원  작년 특별법이 개정되어서 표준계약서와 브로커 처벌 조항이 들어갔지만 근로자는 지금 한 농가에 묶여 합법적으로 다른 일자리로 옮길 길이 좁고 같은 시군 내에서조차도 사업장 변경이 불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호흡이 맞지 않는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합리하고 불행한 결과로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제도개선을 법무부에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재 의원  예, 쉽게 완화되어서, 근로자하고 고용주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업무 환경이 맞지 않으면 불편한 동거를 5개월, 8개월 할 수가… 그래서 중간에 이탈해서 불법체류자가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재 의원  계절근로자 제도는 이제 시군이 각자 알아서 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경북도가 책임 있는 광역 지원기관으로 나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북 참외를 K-멜론으로 키워 경북 대표 수출상품으로 육성하자는 제안입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사님, 참외는 전국 생산량의 88%가 성주에서 출하되고, 코덱스(CODEX)에 코리안 멜론(Korean melon)으로 등재된 한국의 대표 과일입니다. 딸기와 샤인머스캣에 이어 이제는 참외가 K-과일을 이어 가야 할 때입니다.
  지사님, 참외는 경북농업의 자존심입니다.
  성주에서 3760여 농가가 연간 18만 7000t을 생산하고 4년 연속 조수입 60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평소 성주에 오실 때마다 참외경매장을 꼭 들러 주셨었고 비닐하우스 단지와 참외공판장을 둘러보셨는데 보셨을 때 현장 느낌은 좀 어떠셨습니까?

○도희재 의원  감사합니다.
  우리 성주에는 참외가 한참 출하되는 시기에는 우리 참외농가들이 밤낮없이 일을 해서 참외 생산량을 최대치까지 끌어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경북 참외 수출은 381.8t으로 한 24억 원어치가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참외 수출의 99%가 경북에서 나가고 있고 2022년 62만 달러에서 3년 만에 2.8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조수입 대비 수출은 0.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수출을 목표했던 500t에도 훨씬 못 미치고 99.6%를 결국은 국내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작황이 조금만 좋아서 출하가 많이 되면 가격이 무너지는 구조에서 수출은 국내 가격을 지키는 안전판이자 농가소득의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경북 대표 농산물의 수출 비중이 0.4%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도희재 의원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그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식품한류산업국을 신설하셨습니다.

○도희재 의원  식품 산업을 반도체 못지않은 미래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지사님의 강한 의지로 알고 있고, 지금 K-POP과 K푸드, K뷰티 등 한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적기에 경북의 한류를 세계에 알리겠다는 선제적인 식품한류산업국 신설에 저도 큰 응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사님, 우리 식품한류산업국이 경북의 과일 수출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부서들과 한번 협의를 해 나가 보시겠습니까? 

○도희재 의원  감사드립니다.
  우리 식품한류산업국에서 참외에 대한 수출 목표나, 또 수출 금액, 수출국 수 확대, 그다음에 또 연차별 로드맵과 예산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중장적기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희재 의원  우리 지사님, 이것 참외가 유교문화가 남아있는 베트남이나 중국같이 제사를 지내는 나라에, 그 나라의 국민들이 노란색을 또 특별히 좋아한답니다. 상표를 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리○’이라는 초코파이가 원래 적색과 흑색으로 되어 있는 포장지를 노란색 포장지로 만들고 그 안에 노란색 초코파이를 만들어서, 베트남이나 중국 제사상에 꼭 올라가야 될 식품으로 되어 있답니다.

○도희재 의원  참외도 마침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노란색 참외가 베트남 제사상에 올라갈 그날까지 지사님의 강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도희재 의원  이렇게 저희들이 경북의 수출 전략 상품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참외 수출 예산이 줄었던 이유는 무엇이고, 다시 좀 지원을 늘려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희재 의원  아…

○도희재 의원  지사님, 요청하면 좀 많이 올려주시겠습니까?

○도희재 의원  성주군과 협의해서 요청을 많이…

○도희재 의원  제가 지역에 내려가면 군수님과 협의를 잘해서 요청을,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재 의원  지사님,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재 의원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식품한류산업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참외 수출의 걸림돌은 검역, 저장성, 물류비입니다. 
  먼저 검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은 17년 협상 끝에 지난해에 길이 열렸고, 판매 한 달 만에 현지 멜론 매출의 20%를 차지했고, 수출 첫해에 2위 시장이 됐습니다. 
  저도 지난해 참외 수출 행사를 위해 베트남에 방문해서 현지 바이어를 만나고, 한국 과일의 시장이, K푸드의 열풍 때문에 시장이 무한하게 넓어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검역의 문만 열리면 시장은 분명히 크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고 왔습니다. 
  그런데 수출국 수가 ’24년 11개국에서 지난해 9개국으로 줄었습니다. 대만에 ’23년도에 12만 달러를 수출했지만 지난해에는 실적이 없고, 수출액의 61%가 일본 한 나라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새 시장을 열면서도 열어놓은 시장은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대만 수출이 왜 끊겼는지 한번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희재 의원  아울러서 국가별 검역 요건에 맞춰서 수출 단지와 참여 농가를 좀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참외 출하가 집중되는 5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집중해서 출하를 할 수 있도록 검역체계를 좀 맞춰놔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우리 저장성과 물류비인데요. 
  지사님께서도 걱정하셨습니다만, 참외는 신선도 기간이 열흘 남짓으로 매우 짧아요. 그래서 수출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다행히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이 CA 선박 기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싱가포르 수출에 성공했고, 손실률이 40% 정도에서 1%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물류비를 60% 정도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술은 검증됐고 현장에, 수출 확산은 우리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CA 콘테이너 등 저온 유통 체계와 수출 적합 품목 보급에 경상북도가 지원하는 예산은 있습니까? 

○도희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가, 농협, 수출업체가 제각각이라서 물량과 선별 기준이 들쑥날쑥하고… 
  시간 다 됐네요, 이것.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서면으로 제가 부탁을 드려서 답변을 그렇게 받고, 또 앞으로 다른 기회가 되면 우리 참외 수출에 대해서 국장님께 많은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희재 의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 과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학교 체육관 개방으로 중복 투자를 줄이고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 계절 근로자 제도를 도가 총괄 지원해 농촌 일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일, 경북 참외를 K-멜론으로 키워 농가 소득과 해외 판로를 넓히는 일입니다. 
  이미 가진 것을 제대로 쓰고, 현장의 어려움을 행정이 먼저 풀고, 경북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세계와 경쟁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계획과 예산, 도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도 도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으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희수  도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 분 의원님의 질문 내용을 잘 검토하셔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이의 유무 표결 결과(3건)
(부록에 실음)
(16시 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