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박광용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까지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1월 4일

ㆍ의회사무처           

사 무 처 장      박광용

의  정  관      박영훈

의  사  관      박형재

홍 보 담 당 관      김민준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운영예결전문위원     유영곤

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이성용

행정문화전문위원     박현수

농림수산전문위원     김명희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복지건설전문위원     장추월

교육 전문 위원     김남학

○사무처장 박광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훈 의정관입니다.
 (의정관 박영훈 인사)
 박형재 의사관입니다.

 (의사관 박형재 인사)

 김민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김민준 인사)
 김현숙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인사)
 유영곤 운영예결전문위원입니다.
 (운영예결전문위원 유영곤 인사)
 이성용 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입니다.
 (기획안전소방전문위원 이성용 인사)
 박현수 행정문화전문위원입니다.
 (행정문화전문위원 박현수 인사)
 김명희 농림수산전문위원입니다.
 (농림수산전문위원 김명희 인사)
 이정화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입니다.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인사)
 장추월 복지건설전문위원입니다.
 (복지건설전문위원 장추월 인사)
 김남학 교육전문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 김남학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교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의회사무처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올 한 해 의회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을 깊이 새기고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처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주요실적, 2026년도 비전과 목표,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3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26년도 비전과 목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주요업무 추진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쪽, 체계적 회기 운영 및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 분야입니다.
 15쪽, 연간 회기 운영의 차질 없는 지원입니다.
 2026년도 회기 운영은 이번 제350회 정례회를 포함하여 총 8회 115일간 운영되겠습니다.
 내년도 회기 운영 계획은 올해 회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는 연간 총 3회에 걸쳐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제350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하여 추진 예정입니다.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실시하였으며 16명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요 질문ㆍ답변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진행된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9월 의회에서 결산 심사를 실시하였고 제3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제35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전 도민제보를 운영한 결과 올해 총 2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의회 누리집, SNS, 언론 광고 등을 통해 폭넓게 홍보하여 도민 참여 의정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26년 5분자유발언은 28명의 의원님이 32건을 진행하였으며 11건을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발언내용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으며 사후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면질문 및 답변 처리는 183회 213건 진행하였으며 누리집을 통해 서면질문ㆍ답변 현황을 공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의안은 조례 95건, 예산안 11건, 동의안 26건, 건의ㆍ결의안 5건, 규칙 4건 등 총 188건을 접수하여 18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의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ㆍ정확한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12대 도의회 개원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공간 재배치 등 본회의장을 정비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관련 법규집과 총람을 총 400부 제작 배부하여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매 회기별로 전자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있으며 총 126건의 전자회의록을 작성하여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을 제공하기 위해 속기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지난 4월에 청소년도의회를, 또 9월에는 어린이도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래세대 주역들이 의정 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민 민원 접수ㆍ처리는 금년도 총 25건으로 도민 불편사항은 기한 내에 답변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해당 지역구 의원님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도민의 고충해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주민조례발안 청구는 18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5,314명 이상 연서로 청구가 진행됩니다.
 청구 현황은 총 7건으로 철회 1건, 각하 5건은 종결되었으며 1건은 서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주민조례발안 제도를 지속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철저한 인사청문 제도 운영입니다.
 올해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 등 예정되어 있는 인사청문을 실시하여 기관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였습니다.
 내년에 예정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장과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광역 지방의정 협력기능 강화입니다.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시도별 순회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달 12월 원주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도별 현안에 대한 대정부 촉구 건의안 등을 지속 처리하여 광역의회 차원의 협력체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가 참가하는 특별자치시도의회 지방분권 의정교류회는 특별자치 시도 출범 순서에 따라 202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 12월 전북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4개 시도의회 회기 일정상 부득이하게 내년 상반기 전북에서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정교류회는 현안 발생 시 상호협력을 기조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특별자치시도 특례사항 반영 등 공동현안 발생 시 적극 협력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정적인 자체 의정지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에 대비하여 본회의 전자회의시스템 등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회의운영에 필요한 전자회의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정적인 의사진행을 도모하겠습니다.
 이어서 27쪽,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플랫폼은 현행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규 시스템에 구축된 기능 중 활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 활용하여 의정플랫폼 기능의 행정 연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9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 추진 분야입니다.
 먼저 31쪽,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소식 전달입니다.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 내용이 담긴 ‘강원의정’을 총 6회 제작하여 각 기관 등 도민에게 배부하였고, 취약계층을 위한 점ㆍ묵자 혼용 ‘강원의정’도 6회 48개소에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또한 의원 스크랩을 통해 의정활동 사항을 신속히 공유하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을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1,412건의 기고와 동정 등을 언론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의정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의정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및 정책 대안으로 활용하기 위해 집행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사항이 없어 향후 철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정책과 또 사업이 한층 더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미디어 기반 열린 의정 홍보 및 도민 소통 확대입니다.
 본회의 및 상임위 등의 회의 생중계를 통해 의정활동을 도민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영상 및 홍보자료 등도 적기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친근하고 또 홍보효과가 좋은 의회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공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도의회의 SNS는 3개 채널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독자 수는 1만 9,91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습니다.
 SNS 콘텐츠를 총 225건을 제작하여 의정활동을 친근하게 전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참신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도민과 소통하는 의회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37쪽,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39쪽 도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의정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1월 2026년도 의원총회를 개최하였고, 명절맞이 복지시설 위문 및 장보기 행사는 각각 2회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11대 의정활동 성과 공유회와 제12대 도의원 당선자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40쪽입니다.
 지난 7월 제12대 도의회 개원식과 개원 경축연을 개최하였고, 지난 9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개원 70주년 기념식과 제28회 강원목민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41쪽입니다.
 지난 10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화합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1월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격려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연말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추진입니다.
 자체교육은 연 2회, 상하반기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필수교육은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의정역량 강화교육을 9월에 실시하였고, 인권 가치 기반의 4대 폭력 예방교육을 11월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을 위한 전문 위탁교육은 올해 2회에 29명이 실시하였습니다.
 수요조사 실시 및 반영을 통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위원님들께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연찬회는 상임위별 각 1회 실시하였으며, 본회의 초청연설은 지난 9월 김시성 전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을 초청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시의성 있는 현안 주제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재 4개 국 6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우호교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상호 격년제로 방문과 초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월에 몽골 튜브도의회, 11월에 일본 돗토리현에서 각각 내방하였으며, 12월 중 일본 나가노현을 방문하여 교류 및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이어서 45쪽입니다.
 선진 우수사례 연구를 위한 상임위 국외연수는 올해 3개 상임위가 각각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사전 검토와 또 사후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도민에게 신뢰받는 청렴ㆍ공정한 의회 실현입니다.
 도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해 반부패 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47쪽입니다.
 재산등록 신고는 의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27년 1월 정기신고 시 기한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겸직신고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 또는 임기 중 다른 직에 취임 후 15일 이내에 하셔야 되시며, 외부강의 신고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와 또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8쪽, 의정자료실 정보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의정자료실에는 3만 4,49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일반도서 281권, 전자도서 104권을 각각 구입하였고, 정기간행물 3종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의정정책 연구자료 제공과 디지털 정보서비스를 확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정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입니다.
 연초 인사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직원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 지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직원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의정활동 뒷받침을 위한 청사환경 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노후된 청사의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청사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용역 등 62건의 계약을 진행하였고, 수의계약 배제대상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총 9대의 공용차량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신청사 건립은 도 신청사 건립방향에 맞춰 대응하여 의회청사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3쪽,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입법활동 지원 강화 분야입니다.
 먼저 55쪽, 조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입법평가 강화입니다.
 금년도 입법평가 추진 대상 조례는 총 85건으로 이 중 41건을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나머지 44건에 대하여는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그동안 입법평가가 완료된 조례에 대하여는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전문적인 법제 지원을 통한 자치입법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발의 및 위원회 제안 조례 110건에 대하여 법제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법제 지원을 통하여 완성도 높은 조례안이 마련되도록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의정활동 정책 대안 모색을 위한 연구회 운영 지원입니다.
 현재 7개 의원 연구회가 활동 중이며 정책 연구용역 3건, 간담회 등 정책 개발활동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대안 발굴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하여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최신 입법정보, 도의회 입법활동 및 정책레터 제공입니다.
 올해 입법 정보는 10회, 도의회 입법 활동 5회, 정책레터는 10회를 각각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신 입법과 정책정보가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입법지원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59쪽, 예ㆍ결산 분석을 통한 의정 지원입니다.
 도청 및 교육청의 예ㆍ결산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또 심층적인 분석보고서를 제공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연중 수시로 기획ㆍ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 재정 관련 정책동향을 적기에 제공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날카롭고 또 효과적으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장님, 그리고 이교선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느끼시기에 기대에 못 미치거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또 진단을 통해 개선책을 지속 마련하는 한편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또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의회사무처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추진에 더욱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어디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협의하려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들이 비공개한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분이, 저희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에 보면 평정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정보공개법에도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사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비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2022년도에 국민권익위에서 중앙행정심판 판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사 회의록이라든가 승진후보자 명부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는데…….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아, 공개를 한 것요?

○사무처장 박광용 주체가 지금 이 사례는 소방공무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요청 주체가 소방공무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저희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의 인사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개가 돼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

○사무처장 박광용 했지만…….

○사무처장 박광용 예, 개인정보 보호법 거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권익위 판정이라든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런 사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비공개로 했기 때문에…….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노조에서 논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사무처장 박광용 지난 7월 의회 때 얘기했던 부분의 전체 흐름 맥락상에 보면 일부 조금 그런 부분이 유추…….

○사무처장 박광용 일부는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사무처장 박광용 딱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사무처장 박광용 저는 그렇게 일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노조도 그런 쪽으로 논평을 쓰지 않았나.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안 됩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전체적인 문맥에, 앞부분에서 정책지원관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셨고 시선제 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지 않았나.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그런 부분을…….

○사무처장 박광용 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전체 문맥상으로 보면…….

○사무처장 박광용 약간 오해할 소지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그렇습니다, 6급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없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노조를 사주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사무처장 박광용 똑같이 하고 있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무처장 박광용 통상적으로 차질 없는 지원이라는 게 회기가 진행됨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뒤에서 뒷받침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전체적으로 한 160여 명쯤 됩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도 본청은 전체 2,700,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그건 뭐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공직생활 지금 35년 이상 해 오면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어떤 때는 직장에 나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반면에 어떤 상사라든가 이런 분하고는 같이 근무하고 싶지 않다 보니까 나가기 싫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직원들하고, 특히 간부공무원들이 직원들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대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잘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사무처 직원들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그 부분은 다 공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담당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전문위원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이 한 네 분 정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입법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의사관실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정책지원관들도 같이 교차로 다면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집행부 쪽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72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다면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 그런 장애가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 홈페이지하고,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고 의안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는데 통계수치에 오류가 있어 가지고, 잘못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패치작업을 좀 진행했는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치가 잘못 입력이 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지난번에 그런 현상이…….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업체에서는 저희가 본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한 분이 와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그루기술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본회의 할 때는 와 있고 상임위 할 때는 따로 안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아마 여기서 바로 처리를 못 하고 본사 쪽에서 시스템적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은 저희가 수기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사무처장 박광용 수기.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준비가 따로 안 돼 있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위원님들이 법안을, 조례를 제정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입법정책담당관실에 기록을 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무슨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라는 부분을 적는 난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통상적으로 보면…….

○사무처장 박광용 동일한 부분을 이미 그 의원님께서 먼저 선점을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동일하게 접수는 사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현재는 따로 없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뒤쪽에 보면 다양한, 교양이라든가 의회 관련 업무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중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이 부분이 사실은 ’22년도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에,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되다 보니까 의회만의 표준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집행부 쪽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아마 그때 당시의 주 목적은 의회만의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11개 시도에서 같이 참여가 돼 가지고 시작이 됐거든요.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좀 더 깊숙이 이 부분을, 담을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금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11개 시도가 한꺼번에 오픈이 된 건 아니고 저희는 7월부터 해서 이 부분이 오픈이 돼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증 작업을 진행했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기존에는 우리가 문서를 발송하려면 기안해서 문서를 올리면 그게 대내외로 발송이 되었는데 이 시스템은 내부결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온나라에 가서 이중 기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 부분이 의안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이 접수되면 의안 처리하고 같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연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가 보니까 복무관리 이런 부분도, 이 시스템은 우리만의 시스템이지 인사랑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출장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 비용을 지급하고 이런 부분이 상호 연계가 안 돼 가지고 또 다시 기안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더 이 부분이 보완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유지비로 내년부터 매년 1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그 후에 저희가 들어가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7,000만 원, 유지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전자결재라 그러면 기안을 하고 내외부로 송수신이 이루어지고, 의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연계가 전자투표까지 같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현재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완이 되면 그 후에 우리는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그 시스템을 활용하겠다, 지금 그런…….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저희가 한 4억 7,000 정도 지금 투입이 됐고 전체는 한 56억 정도 투입이 돼 있거든요.
 지금 이 시스템은 대전이라든가 경남 일부만 쓰고 있는데, 거기도 전체적으로 활용을 못 하고 일부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전국 시도하고 같이 공동대응을 해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이정화입니다.
 지금 AI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7월 업무보고 정도 받았고 현장에 현지시찰을 가서 현장을 점검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예.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집행부로부터 현재 갖고 있는 자료를 신속히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관광전문위원 이정화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기준을 네 가지 가지고 있는데 심화, 그다음에 폐지, 일반, 이행독려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고요.
 심화정비라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관련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거나 또는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미반영되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폐지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상위법령 규정상 단순히 제기한 규정만으로 규정된 경우, 또는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일반적인 것은 문장표현, 띄어쓰기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정비 대상이 되는 부분은 집행부에도 통보를 하고 소관 상임위에도 전부 다 회부를 합니다.
 회부를 하는데 각각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게, 추진계획,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개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집행부에서도 최대한 이런 부분의 정비를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보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제가 보기에 최대한 절충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당연히 의원님들한테…….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가…….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초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서의 의견은 필요한 부분은 반영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절대적으로 꼭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부분이 일정 부분 맞다 그러면…….

○사무처장 박광용 필요시 반영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일정 부분 이해가 되고, 다만 법제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좀 다듬어지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자료만 던져 놓고 법제심사해 달라,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현재 속초에 정방수 변호사님 한 분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그 부분을…….

○사무처장 박광용 올해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상임위별로 의원님들이 출장을 가거나 해서 지급한 이런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총괄적인 부분은, 따로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따로 없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따로 없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끝난 부분은 그 일 자체가 종결됐다는 그런 의미인데…….

○사무처장 박광용 종결…….

○사무처장 박광용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종결은 집행부까지 가서 그 업무가 완전히 처리됐을 때 종결이고 우리가 집행부까지 가는…….

○사무처장 박광용 5분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를 보내서 계속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아닙니다.
 저희가 매달 그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또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계속해서 올리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도민제보도 금년에 26건 정도 들어와서 그 부분을 상임위에 회부해서 관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상임위 차원에서 집행부 쪽에다가 어떤 확인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의 감사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쪽에 줘 가지고 마지막 처리까지 저희가 추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뿌려주고…….

○사무처장 박광용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제보한 부분은 반드시 제보하신 분한테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최근에 SNS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크게 높이지 못하는 어려운 점은 다소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실 안 이루어졌습니다.
 안 이루어졌는데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저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통해서 월별로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가 어느 부분을 강화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사무처장 박광용 이미지 홍보는 신문사 광고 이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만 하고 있어서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과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여기 와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 체험은 하는데 성과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 시작된 지는 상당히 꽤 오래됐습니다, 어린이하고 청소년 부분이.
 어린이 부분은 ’97년도부터 시작됐고 청소년은 2016년도에 시작됐거든요.
 과거에는 저희가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가 2019년부터 이 부분을 1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피드백을 주고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들이 발의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책으로 연계되거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도내에 미술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미술협회하고 민족미술인협회가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타 지역보다는 도내에 있는 협회를 통해서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도내 작가들이…….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내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 감액하는 부분이 의원님들 국외여비 부분에서 좀 많이 남아 가지고, 그 부분이 한 7,500 정도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의원정책개발비라고 해서 연구회가 구성되면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진행되는데 12대가 7월부터 들어오다 보니까, 금년 상반기에는 없고 이러다 보니 여기서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한 1억 4,600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회사무처의 인건비 이 부분에서…….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23년도에 한 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23년도에 정책지원관들이 새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지금 기간도 좀 지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직진단을 한번 진행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한번…….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직급은 다양하게 구성돼 있는데 주로 6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을 해서…….

○사무처장 박광용 예, 거기에 일반직 직원들도 있고 정책지원관도 있고 다양하게 포함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의회 끝나고 12월에, 다 끝나고 난 후에 갈 계획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관여하는 부분은 전혀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파악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생일휴가라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본청 쪽은 지금 따로 마련이 안 돼 있습니다.
 의회만 지금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그것은 따로 없지 않나 그렇게, 이것 하나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만약 노조하고 본청 집행부 쪽하고 협약이 체결된다면 저희도 똑같이 도입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웃음)

○사무처장 박광용 만약에 필요하다면 내년부터는 도입하든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목적이라고 그러면, 저희 의회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도민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도 견제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광역시도 같은 경우에도 일부 도입돼서 예를 들어 전문위원이 개방형 직위로 들어오거나 또는 사무처장 직위까지도 지금 외부에서 들어온 이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번…….

○사무처장 박광용 487페이지의 기고문 미게재 건수.

○사무처장 박광용 ’24년도에 4건, ’25년도 1건, 금년이 8건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저희가 자료는 언론사에 다 배포했지만 아마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곧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언론 관련해서는 의회 출입하는 기자분들이라든가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최대한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지금 5분자유발언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는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저희가 가급적 발언 안 하신 분 위주로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거든요.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할 때…….

○사무처장 박광용 하신 분들이 이제 좀 많아졌기 때문에 안 하신 분들한테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현재는 67시간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다만…….

○사무처장 박광용 안 하면 못 받는…….

○사무처장 박광용 예, 못 받습니다.
 그 시간 오버되는 것은…….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게 받고 있고 아마 산하…….

○사무처장 박광용 예, 공무원들은 행안부에서…….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런데 현업이라고 그래서 의장 비서와 운전원 2명은 최대 100시간까지 가능했는데 이번에 10월 1일 자로 바뀌면서 현업은 제한 없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제가 조금 시력이 나빠 가지고 잘…….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중요직무급이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조금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일을 하거나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약간의 보상 차원에서 선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정원이 저희가 지금 한 140명…….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현재 12명을…….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선정하는 것은 각 과별로 저희가 추천을 받아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최종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통상 하위직으로, 배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무처장 박광용 선정기준을 바꾸는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보면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한테 주는 부분인데가…….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는 과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하다 보니까 과에서 결정을, 팀에서 누가 열심히 일을 하는지 선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올리면 그 인원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6급으로 해서, 주로 6급 차석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생하는…….

○사무처장 박광용 혼자만 아니기 때문에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인엑스라는 곳이 사무실이나 의원연구실, 회의실 같은 데 소규모 공사…….

○사무처장 박광용 아마 사무실 배치공간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파티션 이런 걸 같이 구입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의정관 박영훈입니다.
 사무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긴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고 그래서, 또 예전에 하던 업체가 우리 의회 공간을 잘 알고 하니까 거기에 맡겨서…….

○의정관 박영훈 예.

○의정관 박영훈 긴급한 공사가 많다 보니 그렇게 진행을 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그렇게 비싸게 한 것은 아니고요, 긴급하게 하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유료버전으로 해서 한 분당 한 3만 원 정도…….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아직 그 부분까지 찾아보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판단한 부분, 그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못 받았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의정관 박영훈 어떤 법리 검토…….

○의정관 박영훈 행감자료에 실명이 들어가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행감자료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받으려고 했는데 아직 거기서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동일한 사례, 어쨌든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법리적으로, 법리적으로 판단을…….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법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적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이라든가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답이 안 왔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자료 제출을 안 한 겁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여러 해석을 찾아봤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5년도 판결에 보면 똑같은, 동일한 사례입니다.
 초과근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자료를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3자한테 알려질 경우에…….

○사무처장 박광용 저는 지금 위원님…….

○사무처장 박광용 의회는 아니고…….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는 이 자료가 나가서, 이 자료가 나감으로 해서 그들의 사생활이, 이 자료…….

○사무처장 박광용 무슨 인터뷰 내용을 제공했다고…….

○사무처장 박광용 모르겠어요, 의장님이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전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인터뷰나 비서실 쪽에서 여러 가지 자료는 챙겨줄 수 있는데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아까 사과, 철회라고 그랬는데, 아니, 자료…….

○사무처장 박광용 예, 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아니,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은 아니고…….

○사무처장 박광용 노조에서의 의견을 그대로 전달드렸고, 노조에서 그렇게 얘기한 부분을…….

○사무처장 박광용 예, 제가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라도 관여한 부분이 없고…….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예.

○사무처장 박광용 그건 뭐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사무처장 박광용 그것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판단해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다면평가 자료로 지금 활용하는 부분이고요.
 왜 그런 부분을 포함시켰냐면 집행부 쪽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보면 고압적으로 무조건 자료를 내놔라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을 받는 직원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친절하게 잘 해 주느냐 그런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 가지고 평가요소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 얘기가 나왔던 게, 2022년도에 처음 제안이 됐고 ’23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우리 강원도의회만 한 게 아니고 11개 시도가 같이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때 당시에 처음에 검토를, 각 시도에서 검토할 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책으로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연결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사실은 저희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용역까지, 결과물까지는 나왔는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조례로 연결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저희가 확인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실질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일단 아이엠커뮤니케이션즈는 춘천에 위치한 업체고요, 몇 년 동안 저희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 가지고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참여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히 SNS 부분이 최근에는 더욱 부각되고 또 짧은 영상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의정관 박영훈입니다.
 냉난방 보수업체가 춘천에 마땅한 업체가 없어서 계속 그쪽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좀 더 좋은 것도 할 수 있었는데 그 금액 대비해서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삼보가 아니었나.

○사무처장 박광용 기존에?

○의정관 박영훈 중소기업 제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의정관 박영훈 중소기업 제품으로,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의정관 박영훈 저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의정관 박영훈 그 부분은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일단 5,000만 원이 넘어가서 제3자단가계약으로 가고요, 조달구매를 요청했는데 거기서는 이 규정을 갖고 삼보컴퓨터가 구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조달청에 저희가 구매 의뢰를 했고요…….

○의정관 박영훈 …….

○의정관 박영훈 예, 그렇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그렇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한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

○사무처장 박광용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합목적성도 충분히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지금 평가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아마 처음에 정책지원관들에 대한 평가가, ’22년도에 선발이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기제를 선발할 때 보면 부서장을 70% 반영하고 근무성적평가위원회 30%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3년도에 이게 다시 바뀌어 가지고 정량이 60%, 정성이 40%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의원 만족도평가라든가 이런 점수를 높이면서 ’24년도에는 정성과 정량이 각각 50 대 50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70%가 발견되지 않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와 똑같이 하고 있는 데가 부산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어떤 부분 다시 한번…….

○사무처장 박광용 의원 평가가 반영이 안 된 부분은, 행안부에 보면 정책지원관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님들을 직접적인 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치 중립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다만 그 부분은 다면평가를 통해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의원님들이 다면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저희가 분류해 놓은 부분은 공직윤리는 청렴성이라든가 복무관리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리의식은 말 그대로 성희롱이나 성차별, 막말, 이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업무능력은 저희가 기획력이라든가 또는 전문성, 추진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반영하고 있고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

○사무처장 박광용 예.

○사무처장 박광용 기본적으로 정책지원관이 예를 들어서 도정질문을 하거나 또는 5분자유발언을 하거나, 여러 가지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거나.
 이런 부분을 보면 해당되는 부서장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또 주변의 평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그래서 사실 저희도 고민이,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지원관들이 27분입니다.
 27분에 2개 팀을 운영하고 있고 담당 팀장들이 절반씩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혀 관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점을 찾아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하나 만들거나 이럴 때 보면 여러 가지, 제대로 짚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2,000만 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다면평가를 도청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기준으로도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다면평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관련 실ㆍ국의 한 3~4명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저희가 정책지원관에 관한 평가기준을 작년에 설정할 때 지원관들에 대한 의견도 들었고 그다음에 의회 전체적인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이 제도가 도입이 됐거든요.
 그리고…….

○사무처장 박광용 이 부분은 제가 금년 7월달에 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게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다면평가에, 저희가 두 가지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처장 박광용 저도 얘기할 수 있는…….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다면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드렸지만 의원님이 평가하는 항목이 다르고 그다음에 나머지 전문위원실이라든가, 두 가지 체계로 나눠서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사무처장 박광용 거기 보면 평가항목에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지 업무추진내역을…….

○사무처장 박광용 입법정책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도록…….

○사무처장 박광용 지금 평가표에는 업무추진내역이 아니고 목표달성도나 전문성, 또 문제 인식력, 팀워크, 소통ㆍ협조성, 윤리의식 이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점수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관계 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아, 자기 실적 홍보용에 대한 자료를 여기에 추가로 첨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징계가 따로 된 게 없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당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다가 감사 요청을 의뢰했고 거기에서는 전체적으로 확인 과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저희가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예를 들어서 CCTV라든가 이런 것의 보존기간이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사무처장 박광용 권익위도 나왔다가 따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무처장 박광용 …….

○의정관 박영훈 지적사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의정관 박영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예.

○사무처장 박광용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의정관 박영훈입니다.
 그 당시에 자체점검을 해서 그 자료, 서류들은 메일로다가 전달이 됐고 공문으로만 발송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감사위에 메일로다가 담당자한테 갔고 공문, 제가 왔는데 그때 공문 발송이 안 돼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정책지원관은 컴퓨터 로그기록이 확인돼서 있던 걸로, 초과근무를 했던 걸로 결론이 나서 그 정책지원관은 안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정관 박영훈 …….

○의정관 박영훈 총무팀장이 그때 저것을 했었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제가 당시 총무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전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의원님도 얘기하신 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 김현숙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