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2회 양양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양양군의회사무과


2026년 11월 2일(월) 오후 12시 41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설악산 오색삭도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제3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설악산 오색삭도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신선애 의원 대표 발의)(신선애, 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의원 발의)

(12시41분 개의)

○의장 최선남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홍희숙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홍희숙입니다.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소집되는 제3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양양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설악산 오색삭도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선남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2시42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신속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42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서 고정순 의원님, 안미영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설악산 오색삭도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신선애 의원 대표 발의)(신선애, 최선남, 고정순, 고교연, 최근배, 안미영, 전유성 의원 발의) 

(12시43분)

○의장 최선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설악산 오색삭도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신선애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선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선애 의원입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40여 년간 양양군민이 한마음으로 염원해 온 지역의 숙원사업입니다.
 오랜 기다림과 숱한 어려움 끝에 공사가 시작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의 혼란과 지연 없이 사업을 완수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오색삭도사업의 흔들림 없는 정상 추진과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며 군민의 뜻을 담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정상 추진 촉구 성명서. 
 설악산 오색삭도 설치사업은 1982년 처음 추진된 이후 40여 년 동안 양양군민이 한결같이 염원해 온 숙원사업이자 설악권 관광과 지역경제 회복을 이끌 핵심사업이다. 
 오랜 논의와 행정절차를 거쳐 2024년 6월 공사에 착수한 만큼 이제는 남은 절차를 책임 있게 이행하여 완공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김정중 군수는 지난 7월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 사업을 더 이상 갈등과 소모적인 논쟁 속에 방치하지 않고 정상 후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10월 30일 기자단 설명회에서도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2030년 준공, 2031년 상업 운행 목표를 제시했다. 
 우리 의회는 이러한 추진 의지를 존중한다.
 다만,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사업을 ‘계륵 같은 위치’라고 표현한 점과 용역 결과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점을 두고 사업 방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군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군민의 의견을 듣는 일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다.
 다만, 그 과정이 사업 추진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묻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상 추진을 전제로 사업을 더 충실하게 보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어려움이 생겼다면 해법을 제시하고 부족한 재원이 있다면 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한 인허가가 남아있다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하는 것이 군수의 역할이다. 
 군수는 일관된 추진 방향을 군민 앞에 분명히 밝혀 불필요한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양양군 발표에 따르면 가설삭도를 인승용과 화물용으로 분리 설치하면서 총사업비는 당초 1172억 원에서 1793억 원으로 621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확보된 재원은 846억 원이다. 
 개장연도 예상 이용객은 약 64만 명, 연간 운영 수입은 약 126억 원으로 제시됐으나 이는 분석 조건에 따른 전망치인 만큼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일정과 비용이 크게 바뀐 만큼 집행부는 변경 사유와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별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환경보전은 사업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전제이므로 철저한 환경관리와 사후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오색삭도는 관광객 유입을 통해 숙박·음식·교통 등 연관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와 지역 소득을 만들어낼 지역의 성장동력이다. 
 늘어난 재정 부담이 양양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이에 양양군의회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이 차질 없이 완수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양양군수는 오색삭도 설치사업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일관된 추진 방향을 군민에게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민 의견수렴은 정상 추진을 전제로 사업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하라.
 하나. 양양군은 국가유산 현상 변경,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등 남은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증액된 사업비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과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 양양군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양양군은 구체적인 재원 조달계획과 공정별 추진 일정, 위험 요인별 대응 방안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2030년 준공과 2031년 상업 운행목표가 지켜지도록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약속하라. 
 2026년 11월 2일 양양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선남  신선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02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2시49분 산회)


양양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Copyright(c) 대한민국 국회도서관.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