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강원신용보증재단이사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강원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임명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위원 간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 속개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있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위원님, 이승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승진 위원 이승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위원 일곱 분 전원이 청문회를 거부하고 불참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일단 표하고요, 국민의힘 위원들은 청문회가 파행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심히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내부에서 저희 위원들끼리 어떠한 협의도 없었고 또 언론보도를 통해서 불참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된 것도 황당한 그런 입장이고요.
위원장과 부위원장님이 왜 있습니까?
인사청문특위가 원활하게 운영되게 하는 역할을 위원장, 부위원장께서 하시는 것인데 부위원장께서 위원장에게 사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 전달이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이승진 위원 심지어 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불참에 동참하는 것이 부위원장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부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인가 다시금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상호 도정의 후보자라고 해도 저희 민주당 위원들은 후보자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미 서면질문 절차를 거쳐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답변서까지 다 제출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민주당 위원 5명 전체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위원은 일곱 명 중에서 4명밖에 여기 안의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사전에 서면질문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불참까지 하면서 지금 후보자의 전문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그런 이유를 근거로 해서 불참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 것인지 제대로 판단을 하는 것이 바로 인사청문회인데 그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전에 서면질문조차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격 여부를 미리 그냥 결론내리는 것인지.
그러면 인사청문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적 공방을 원치 않는 그런 위원의 입장에서는, 본 위원은 인사청문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검증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국민의힘 위원들이 직무 유기이고 또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장께는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균 이승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조수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조수현 위원 위원장님, 조수현 위원입니다.
오늘 안건을 상정할 수 없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자께서 도의회 요청에 따라 이 자리에 출석해 계십니다.
비록 안건심사는 할 수 없더라도 강원신용보증재단을 이끌겠다고 나선 후보자의 인사와 각오를 듣는 것이 출석한 후보자와 도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후보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박재균 후보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재웅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재웅 위원 정재웅 위원입니다.
본 위원 또한 국민의힘 위원들의 언론 기자회견 보도를 보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 적합ㆍ부적합에 대한 비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엄연히 의회에 설치된 조직을 국민의힘 위원 일곱 분이 부정을 한 거예요.
이것은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선례를 지금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것은 본인들의 사유 조직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ㆍ부위원장 다 합의하에 선출을 해 놨어요.
사전에 상의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위원 다섯 분의 심의권을 박탈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런 권리ㆍ자유가 부여되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냥 넘어간다고 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역사상 가장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도 산하기관의 기관장을 선임하는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도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한 권리를 일곱 분이 박탈한 겁니다.
이것 누가 부여한 겁니까?
이것은 도민들한테 반드시 알리기 위해서라도, 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 도의회 기록의 역사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회의 말미에 강력한 입장표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특위위원장으로서 도민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도의회에서 정해 놓은 규칙과 조례에 따라서 개최되었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의 한 분의 반대도 없이 조성되어 가지고 임명받고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민 여러분들과 한 약속들을 저희 스스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특위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참석하지 않은 일곱 분의 위원님들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전에 부위원장님과 합의하에 오늘의 일정을 정하였고 그 일정을 집행부, 그리고 후보자님께 전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중간에 우리 특별위원회에 공식적인 입장 전달이라든지 조율의 제스처도 전혀 없었습니다.
집행부에서 먼저 연락을 해 가지고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했고 우리 부의장님, 원내대표님, 그리고 저 역시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연락을 취해서 오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했지만 아직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김용철 후보자님께서도 오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많을 텐데,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정해진 시간 안에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고 회의가 속개된 다음에 후보자님의 말씀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간 협의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균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참석을 요청하고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시겠다는 의견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별위원회는 오늘 12시, 자정까지 정회를 하고 혹시 참석하실 위원님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속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혹시 의사진행발언 추가로 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조성호 위원 조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회의 임무, 위원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정당을 떠나서 이것은 위원의 신분으로서 일을 저버리는 처사다.
도민의 알권리부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를 이행 못 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민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저는 우리 위원들이 직무 유기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저희는 후보자 교체, 변경을 요청할 권한도 없습니다.
저희의 권한은, 후보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검증이 저희 몫인데 이런 부분의 영역을 넘어서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불합리하다, 위원의 신분을 망각한 부분이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참석 못 하신 분들에 대해서 참 유감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앞으로 위원의 신분으로서 해야 될 일을 꼭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 11시 59분까지 특별위원회가 개의되어 있지만 그 시간 외에라도 오셔 가지고 후보자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석 못 한 위원님들이 조속히 참석하셔 가지고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균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정회 전에 이야기했던 후보자님의 발언을 듣는 것은 회의 결과 별도로 시간을 드리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2차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려고 했는데 일곱 분이 참석하지 못해서 진행하지 못하게 된 부분, 우리 도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정까지 계속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