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시장 박관열 존경하는 박상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현장을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시장 박관열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행동하는 의회 변화하는 광주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전해주신 고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9기 광주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검증 및 의혹 규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을 해주신 주임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은 의회의 본령이고, 시장이 존경하는 의원님께 직접 설명드리는 것은 지방자치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의원님께서 인사의 공정성, 시민 세금의 쓰임새,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1600여 일반직 공직자의 사기와 바늘구멍 같은 취업문 앞에 선 청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의식 하나하나가 시장인 제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말씀입니다. 충고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말씀 잘 새기면서 시장직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의원님의 지적을 명심하겠습니다.
 첫째, 인사는 공정해야 하고 공정해보여야 합니다.
 절차가 적법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시민께서 그 과정을 납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결과와 운영 성과를 더 투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외부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건비는 시민의 세금입니다. 사람을 들였으면 그 몫 이상의 성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이들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겠습니다.
 셋째, 1600여 일반직 공직자의 자존심과 사기는 광주시정의 기둥입니다.
 외부인력이 결코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기회와 자리를 대신하지 않도록, 그리고 오히려 그분들의 일을 덜고 돕는 역할을 하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시민 여러분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몇 가지 문제는 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선거는 사람 한 명을 뽑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내건 철학과 공약, 즉 시민이 선택한 정책 방향을 뽑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4년 안에 행정으로 옮겨야 할 책임은 시민이 뽑은 저 박관열에게 있습니다.
 행정학에서는 이를 ‘민주적 책임성’이라고 부릅니다. 직업공무원은 신분보장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 행정의 연속성을 지킵니다.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시장이 바뀌어도 조직이 그대로라면 시민이 선거로 요구한 변화를 제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민주국가는 예외 없이 인사에서 두 축을 운영합니다. 일상적 업무를 맡는 직업공무원과 변화를 맡는 소수의 정무인력입니다. 이 원리는 동서고금을 가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대통령이 바뀌면 행정부 정무직 약 4000여 개 자리가 새로 임명됩니다. 뉴욕 같은 대도시 시장도 부시장과 주요 부서장을 직접 임명합니다.
 일본은 지방공무원법이 단체장의 비서를 특별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부시장까지 시장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외부에서 선임합니다.
 독일은 시의 부시장급 간부를 시의회가 선출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임기제 공직자로 둡니다.
 우리나라도 같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비서실이, 장관에게는 정책보좌관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관 등 별정직 보좌직원 8명과 인턴 1명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2022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우리 시의 의원님들께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정책지원관의 도움을 받으시는 이유와 시장이 정책 참모의 도움을 받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선출된 사람이 시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두는 것은 ‘의회의 역량 강화’이고 시장이 정책 참모를 두는 것은 ‘측근 챙기기’라고 한다면, 같은 원리에 두 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이제 의원님의 핵심 질문 요지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법률과 조례의 범위에서 의회가 정해주신 틀 안에서 임용을 진행했습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정원을 만들어서 한 일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은 단체장을 직접 보좌할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좌기관을 둘 수 있게 하고, 정원 총수와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정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바로 여기 광주시의회가 의결해 주신 광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광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임용을 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립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고, 서류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임용했고, 별정직 비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을 임용했습니다.
 의원님, 정책지원실의 정원과 별정직 임기제 정원은 시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의회가 정원을 승인해 주시고 예산을 의결해 준 범위에서 집행부가 법령이 정한 절차대로 사람을 임용하는 것을 두고 ‘인사폭거’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의회 스스로 의회의 결정을 부정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정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을 발의하시거나 예산심의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의회가 만든 규칙을 따른 결과를 놓고 위법, 농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시민 여러분께 사실과 다른 인상을 줄 수 있어 꼭 바로잡고자 합니다.
 둘째, 저는 재정을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채용했습니다.
 저는 광주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법과 조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례상 별정직 정무 보좌 인력 한도는 15명인데 현재 5명만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건비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통보하는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집행됩니다. 이 범위를 넘기면 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1인당 비용도 사실과 다릅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한 숫자대로 14명에 연 6억 5000만 원이라면, 4대보험 등을 포함한 1인당 비용이 연간 약 4600만 원입니다. 1인당으로 보면 결코 기형적인 증가가 아닙니다. 이 중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주 35시간만 근무하는 형태로 전일제보다 인건비가 적게 듭니다. 전문성을 쓰되 비용은 줄이기 위해 일부러 선택한 방식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전문임기제는 1년이며, 일반 및 시간선택제임기제는 2년이 임기입니다. 성과가 없으면 연장하지 않습니다. 정년까지 가는 자리가 아니므로 시의 재정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시장의 정책 참모 몇 분의 인건비는 시 전체 인건비 1352억 원의 0.1% 수준입니다. 저는 이분들이 쓰는 인건비의 몇 배, 몇십 배 되는 국비와 도비, 민간 투자를 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능한 공무원 한 명이 우리 광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만 있고 남는 것이 없다면 당장 내보내겠습니다.
 셋째, 의원님 질문에서 조금 부정확한 것들이 있어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신규임용 12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듯 이 중 1명은 이미 근무하던 8급 상당 비서를 6급 상당으로 재임용한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8명 집중 배치에 관한 것입니다.
 정책지원실 8명 가운데 3명은 35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입니다. 머릿수로 셈을 하면 8명이지만 전일제로 환산하면 7명입니다.
 민선8기와도 비교하셨는데 그 기준도 다릅니다.
 민선8기는 정책지원실과 비서실 인원 3명만 세셨고, 민선9기는 사업부서에 배치된 임기제까지 합쳐 14명으로 세셨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민선8기도 사업부서 등 임기제 공무원이 117명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피해 배치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 근거로 드시는 것은 시가 공식 발령한 지방공무원 임용서입니다. 그런데 승진인사였다면 그 임용서가 공개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부서에 배치한 것은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뒤에서 말씀드릴 부서와 부서를 잇는 일을 현장에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를 뺏었다는 표현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별정직 임기제 정원은 공개경쟁으로 뽑는 일반직 신규채용 인원과 별개입니다. 올해 광주시 일반직 신규 공채 인원은 136명으로 이전보다 줄지 않았습니다. 국장, 과장 자리도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으며, 외부 인력이 일반직의 승진 자리를 차지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 제도는 의원님 소속 정당의 시장님도 쓰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밝히셨듯 민선8기에도 별정직과 임기제 비서인력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정책 참모를 두는 것 그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점은 이미 지난 시정이 보여 주었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개의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첫째, 채용 절차와 평가 기준, 심사위원 명단 공개에 대한 것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은 절차에 따라 공고했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한 자격 요건에 따라 서류 전형을 거쳤습니다. 면접은 전문지식과 응용 능력, 직무수행 계획, 의사표현의 논리성, 공직관과 성실성을 평가하였으며, 심사위원 5명 중 5명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의 경쟁률은 직위별로 5.81 대 1이었습니다.
 심사위원 명단과 채점표 원본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개인정보와 공정한 시험 업무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어 어렵습니다.
 이 명단이 공개되면 앞으로 어느 전문가도 심사위원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류제출요구를 하시면 개인 식별정보를 가린 채 채점 결과와 절차 서류 일체를 성실하게 제출하겠습니다.
 둘째, 선거캠프 관여 인사 포함 여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저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다듬은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당연합니다.
 시민 여러분, 별정직 비서와 정책 참모는 그 성격상 시장의 철학과 공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 자리를 공개경쟁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과 임기제로 따로, 따로 둔 것입니다.
 시민께 약속한 공약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한 사람이 그 공약의 이행을 돕는 것은 보은이 아니라 정책의 연속성입니다. 캠프에서 정책을 만든 사람이 들어와야지 그 사람들이 정책만 제기해 놓고 밖에 있으면 자치행정이 성과를 낼 수 있겠는지요?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 사유’ 어디에도 선거운동 경력은 없습니다. 정치에 참여했던 시민은 공직을 맡을 수 없다는 논리라면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가 그 논리에 걸립니다. 기준은 누구와 가까운가가 아니라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일을 잘할 것인가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임용된 순간부터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를 똑같이 집니다.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논하는 것은 지나친 논리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책지원실 인력의 조직적 근거와 업무분장에 대한 것입니다.
 조직론에서 행정조직은 결재와 집행을 맞는 계선조직과 기관장을 보좌하고 조정하는 참모조직으로 나뉩니다. 정책지원실은 전형적인 참모조직입니다. 주로 부서 간 소통, 시민 소통, 정책 기획, 홍보 콘텐츠 개발, 정책 데이터 분석을 맡길 예정입니다. 이런 일은 기존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존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의 일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일 또는 너무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어서 협업이 아니면 성과를 내기 어려운 융합 행정 그리고 시장의 공약을 챙기고 조정하는 일, 이것이 참모조직인 정책지원실의 일입니다.
 넷째, 책임과 임용 철회 용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채용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정이 단 하나라도 확인이 된다면 저는 그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의혹만으로 적법하게 임용된 공무원을 철회하라는 요구에는 죄송하지만 응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을 면직하는 것이야말로 법을 어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께 사과드릴 일은 위법이 확인될 때이고, 지금 제가 시민께 드려야 할 것은 사과가 아니라 성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전국 어디에서나 하는 일이 왜 광주에서만 문제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단체장은 같은 법률과 같은 정원 기준 안에서 정무인력을 씁니다. 주요 자치단체의 조례를 보면 서울 성동구와 충남 아산시는 별정직·정무직 한도를 전체 정원의 2% 이내로, 서울 은평구는 1%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의 경우 정원 1375명 기준으로 약 27명까지 둘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 광주시 조례에 한도는 1%, 즉 15명이고 현재 운영 인원은 5명입니다.
 여기서 시민 여러분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 사실이 있습니다.
 광역시·도와 달리 우리 같은 기초 시에는 정무부시장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부시장은 일반직 1명뿐입니다. 시장의 정무 활동과 정책 조정을 도울 공식 통로는 사실상 별정직 임기제 몇 명이 전부입니다.
 전국 226개 시군구가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 테두리 안에서 다른 도시보다 적은 인원을 쓰는 광주에서만 이것이 행정농단이 됩니까? 같은 제도를 두고 지역과 정당에 따라 잣대가 달라진다면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정쟁일 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외부 인력을 잘 쓰겠습니다.
 저는 칸막이로 나뉜 계선조직을 넘어 부서 간의 협력 사업을 조정하고 담당하는 가칭 ‘이음담당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음담당관은 무슨 직함이 아닙니다. 직급과 직무에 관계없이 외부에서 들어온 참모 인력이 여러 부서에 걸친 업무에 대한 협력과 소통을 담당하는 기능을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정책지원실이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으셨는데, 그 답이 이음담당관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수시로 지적하는 칸막이 문화, 핑퐁 문화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정책지원실에 채용된 인력을 부서 간 이음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조직은 국·과·팀으로 이어지는 수직적 계선조직입니다. 책임이 분명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부서와 부서 사이의 벽이 높습니다. 도시교통과, 문화관광과, 산업경제와 복지교육, 기후환경 등 각 분야에서 자기 일만 하다 보니 협업이 어렵고 새로운 시각이 들어오기 어렵고 같은 현안이 해마다 되풀이됩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조직 구조의 한계입니다.
 시민의 삶은 부서로 나뉘어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강선 출퇴근 셔틀열차는 교통부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철도 운영기관과 경기도와 협상, 예산, 역세권 상권, 시민 홍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 문제도 도시환경, 건설, 대정부 협력이 한 몸처럼 움직여야 광주의 몫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정·정무임기제 공무원이 중심이 되는 이음담당관 체계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시장의 정책 의지와 특별 지시, 협업 관계를 이음담당관이 받아 관련 부서를 묶는 실무 협업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즉, 외부 경험과 전문성으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부서 사이에 마디가 되어 조정과 개혁의 촉매가 되고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음담당관은 결재권을 갖고 부서를 지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재와 집행은 지금처럼 일반직 국장, 과장이 합니다. 이음담당관은 부서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와 부서를 잇는 사람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권한을 뺏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던 짐을 나눠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칸막이 때문에 안 되던 소통을 지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외부인력을 쓰지 말라, 사업부서에도 배치하지 말라는 말씀은 결국 광주시를 칸막이와 수직적 계선조직의 한계 안에 그대로 가두어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장을 결재판 위에 고립시키고 부서와 부서를 잇는 융합 행정과 협력 사업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설마 그런 생각으로 하신 말씀은 아닐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시나 시민들이 오해할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선9기 시정 목표 가운데 하나가 ‘융합으로 커가는 도시’입니다.
 융합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부서를 연결하는 사람, 시민과 행정을 잇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조직 철학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의원님의 질문을 계기로 다섯 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외부인력의 성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외부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의 담당 과제와 성과를 매년 정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외부인력 채용의 투명성을 보장하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임기제 채용 시 심사위원을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 채용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겠습니다.
 셋째, 일반직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인력이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자리와 결재라인을 침범하지 않도록 원칙을 명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최소인원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조례가 허용하는 한도를 다 채우지 않고 성과가 없는 자리는 임기만료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다섯째, 말씀드린 이음담당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부서와 부서, 시청과 시민, 광주와 중앙정부, 경기도를 잇는 일을 잘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신 주임록 위원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역구인 퇴촌·남종·남한산성면은 팔당상수원 규제로 50년 넘게 희생해온 지역입니다. 규제 완화와 관광, 농업, 교통 등 여러 현안이 얽혀 있는 만큼 부서 간 협업을 이끌 이음담당관의 역할이 가장 필요한 곳입니다. 의원님께서의 이 외부 인력을 감시하되 동시에 일을 시켜 주십시오. 지역의 숙원을 협업 과제로 제안해 주시면 이음담당관이 부서를 모아 존경하는 의원님과 함께 풀겠습니다. 견제와 협력이 함께 갈 때 광주는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42만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 논쟁을 지켜보시며 걱정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시청 인사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시장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 여러분 이 점만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지난 6월 선거에서 선택하신 것은 시장 한 사람이 아니라 시민과 직통하는 광주라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시장 혼자로는 안 됩니다. 시장의 생각을 이해하고 부서와 부서를 이어 시민의 삶까지 정책을 실어 나를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책지원실이고 이음담당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광주시정의 중심은 여전히 1600여 명의 일반직 공직자들입니다. 외부에서 온 소수 인력은 그분들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칸막이에 막히지 않고 더 큰 성과를 내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임록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광주시청은 시장 개인의 것도 특정 정당의 것도 아닙니다. 광주시청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 의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시의회 역시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시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민이 주인인 시청과 역시 시민의 주인인 의회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되 결국은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의 날카로운 지적은 제가 더 투명하고 신속하게 일하도록 하는 약이 될 것입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외부의 시각과 내부의 경험, 집행부의 실행력과 의회의 견제가 하나로 이어질 때 광주는 칸막이를 넘어 더 큰 광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과 의회의 지혜를 빌려 42만 시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주시 시민의 날 행사 운영실태 및 시민 참여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민의 날은 시민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화합하는 자리입니다. 시민의 참여와 공감이 행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며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행사운영을 보완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여러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추진한 것은 기념식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페스티벌의 독서·문화프로그램, 드론 체험의 미래기술콘텐츠, 마을공동체의 공연과 체험을 함께 제공하여 가족단위 방문을 유도하고, 시민들이 한 장소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연계 개최는 개별 행사의 특성을 살리면서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연계 행사에 대한 관심이 기념식 참여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점은 보완해야 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 행사를 추진할 경우 행사의 시간과 동선, 진행방식을 함께 조정하여 실질적인 연계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광주시 G-스타디움의 활용 취지는 기념식과 공연, 여러 체험프로그램을 한 공간에서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행사 여건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무대와 관람 공간뿐 아니라 체험부스와 행사 간 이동 공간을 함께 배치하는 것이 이번 행사 구성에서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과 함께 관람객의 이동, 현장 안전관리, 주차와 운영인력 배치 등도 장소 검토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만, 시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운행 등 이동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나,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하는 데에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행사 기획단계부터 보다 꼼꼼히 살피고 의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장소 선정과 프로그램 구성, 교통‧홍보 등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의견을 협의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대사는 광주시 홍보대사 운영 및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전문가·유명인,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사, 시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등을 대상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위촉 대상을 광주시 출신이나 거주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연고와 함께 각 분야의 전문성, 대중성, 인지도, 광주시의 문화·관광 등 주요 정책을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살피는 것이 선정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원종 씨는 방송과 연기활동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에도 강점이 있어 이를 광주시 홍보에 활용하고자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대사 활동은 시민 전체를 위한 공적 홍보에 충실하고 구체적인 활동과 성과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이원종 씨의 사회자 비용은 행사대행 용역비가 아닌 관련 조례에 따라 홍보담당관의 홍보대사 활동비로 지급했습니다. 집행내역 등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이번 행사에서 나타난 아쉬움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민 의견을 행사 기획단계부터 폭넓게 반영하겠습니다.
 지역 예술인과 생활문화·평생학습 동아리, 마을공동체가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광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습니다.
 기념식은 시민에 대한 예우와 행사의 의미를 살리면서 의전과 진행절차를 간결하게 조정하겠습니다.
 홍보도 초청공연 안내와 함께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내용과 이용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여 참여를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행사 목적과 시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부서 간 협력과 사후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시민의 의견과 운영 결과를 다음 행사에 반영하여 시민이 편안하게 참여하고 함께 즐기는 행사로 발전시켜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서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2지구 공사현장 하천오염 의혹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안2지구 공사 현장과 관련하여 하천 오염 의혹이 제기된 데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동영상과 관련해서도 하천오염을 우려하신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시에서도 이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혼탁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게 아니라 합류식 하수관로를 통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장면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하천오염 관련 성명미상의 민원이 당직실에 최초 접수되었으며, 7월 13일 월요일 수질정책과 담당자가 즉시 하천을 점검했으나, 당시 오염수 유출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음을 추후 보고 받았습니다.
 이후, 수질정책과는 오염원 확인을 위해 7월 15일 수요일 하천 인근 ㈜효성중공업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하였으나, 당시 굴착수의 하천유출 등 행위는 확인하지 못하고, 혼탁수처리기 도입과 지하 저류조 추가 설치 등 굴착수의 적정 처리와 관리 방안을 지도·권고하였으며, 이에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은 8월 21일부터 혼탁수처리기와 지하 저류조를 추가 설치하여 운영하였습니다.
 9월 10일 수질정책과 하천 상시점검을 하던 중 시공사의 경안배수펌프장 토출구 슬러지 제거 작업 과정에서 건설슬러지가 포함된 굴착수 일부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별로 행정적·법적 조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던 중 9월 12일 토요일 기자 제보 등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9월 14일 월요일에 저는 해당 부서로부터 현장상황을 보고 받았고, 시공사에 굴착수 방류 중단을 지시하는 한편, 시공사 및 도시관리공사에 배수펌프장 토출구와 수로, 하천 유입부의 준설 등 후속조치를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9월 21일과 9월 23일에 물환경보전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하고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업시행 주체의 책임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경안2지구는 광주도시관리공사와 민간사업자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경안리버시티개발을 통해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사업입니다. 건설공사 및 현장관리는 시공사인 ㈜효성중공업이 수행하며,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인 종합건축사무소 가람건축에서 시공 적정성 확인 및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공사에서는 오수 및 우수 처리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으나 이번 공사현장과 같이 굴착과정에서 배출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배출수 처리계획은 별도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방류를 묵인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에는 시공사에 준설 및 굴착수 처리시설 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에서 언급하신 대로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여부를 엄중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공사현장의 혼탁수처리기와 저류조 및 배수시설을 더욱 꼼꼼히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굴착수와 건설슬러지가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사업시행자와 시공사의 환경관리를 철저히 지도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안천 등 관내 주요 하천을 수시로 살피고 현장관리를 강화해 유사한 환경오염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윤기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법정도로 관리 및 주민통행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법정도로는 도로법 등에 따라 지정되거나 관리되는 도로가 아니라 마을안길이나 농로, 임도, 사유지 도로처럼 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해 온 사실상 도로를 말합니다.
 그럼 먼저,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도로의 포장·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는 비법정도로의 포트홀 긴급보수나 배수로 준설 등 소규모 정비가 필요한 경우,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가 포함된 비법정도로를 재포장하거나 배수로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해당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원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소유자는 물론 통·리장 및 읍면동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부채납 기준 개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재산 등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실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단순히 포장 상태나 시설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도로의 공공성, 주민 이용현황, 주민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부채납 여부를 결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 및 분쟁 발생 도로와 주민 통행에 필수적인 도로의 우선 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의 일부 현황도로에서는 사유지 사용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의 사용료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한 도로를 모두 매입하기에는 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토지소유자의 권리 주장이나 개인 간 분쟁 등으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생긴 도로 또는 주민 통행에 꼭 필요한 도로를 선별해 매입하고자 지난 2월 24일 비법정도로(마을안길 등) 사유지 매입 기본방침 및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법원 판결로 부당이득금 등을 지급하고 있는 도로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면서도 대체할 도로가 없는 도로 등을 매입 검토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도로의 이용 정도와 공공성, 주변 도로와의 연결성 및 민원이나 분쟁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입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7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매입 신청 현황과 사업추진 실적,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규모와 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도로관리를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비법정도로의 관리와 기부채납 기준을 개선해 시민들이 불편이나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조예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역세권 2단계 및 삼동역세권 사업을 중심으로 광주시 도시개발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역세권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된 경위와 주민 및 의회 사전설명이 있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은 그동안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8월 13일, 국가 주택공급 정책과 연계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 발표되면서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 및 검토는 국가 주택공급 정책의 추진 일정과 부동산투기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극히 제한된 시간에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와 제57조는 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의무,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주민 의견청취 전까지의 법정 보안관리 기간이 지났더라도 관계기관 간 구체적인 협의 과정이나 사업 추진에 관한 세부정보를 공개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나 부당한 이익추구로 이어질 수 있고 의도하지 않는 오해와 갈등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처음 제안한 기간과 구체적인 협의 시점, 주요 협의내용, 시장 보고와 내부검토, 판단시점 등 세부적인 추진 경위는 관련 법령과 보안관리 원칙,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과 의회에 사전 설명드리는 문제 역시 국가정책 추진 과정의 특수성과 정보 보안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 이후에도 사업의 공정성을 지키고 부동산투기를 막으며 관계기관 간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범위에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점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존 토지소유자의 보호대책과 자족기능 확보, 일자리와 기반시설 확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공공주택지구 전환에 따라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6조 및 제27조를 근거로 지구 지정 전 협의매수와 보상장려금 적용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8월 13일부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및 LH와 총 다섯 차례 면담을 실시하고, 공문과 전화로도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습니다. 이에 LH는 주택공급 신속화 정책에 맞춰 보상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존 토지주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택공급과 함께 일자리와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첨단AI 관련 시설 등 자족기능을 갖춘 시설을 확보하고 광역철도망 확충과 도로 확장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와 LH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구 지정을 추진하는 단계이며,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은 앞으로 지구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마련될 예정입니다.
 시는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및 LH와 꾸준히 협의해 자족기능과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고, 주변 지역과도 잘 연결되는 체계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앞으로 광주에 교통대책이 없는 도시개발은 없습니다. 집부터 지어놓고 차가 막히는 도시가 아니라 길부터 뚫어놓고 사람을 맞이하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는 앞으로의 약속이 아닌 철칙입니다.
 주택 따로, 교통 따로 가던 낡은 관행을 끝내고 철도와 도로, 주거와 일자리를 하나로 묶어 광주의 도시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다음으로 삼동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의 방식 변경시점과 사유, 주민 설명 및 의회 보고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는 삼동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타당성조사 및 개발구역 지정용역을 통하여 삼동역 주변의 개발 가능한 토지를 분석하고 개발의 기본방향을 검토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타당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00
 사업 구역 안에는 연립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대규모 공장과 창고 등 보상이 필요한 시설이 많아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반면, 시 재정여건상 가용재원이 부족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5년 10월 사업계획 변경 보고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우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면서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11월 25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주와 주민 여러분께 구역 설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방향을 설명드렸습니다.
 시의회에는 11월 18일 시정현안사항 보고회의에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대면으로 보고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삼동역세권 용도지역 선 상향 계획 사유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따르면 도시지역 밖에서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산업유통형이나 관광휴양형과는 달리 해당구역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삼동역세권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야 하므로 두 절차를 함께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용도지역을 먼저 상향하면서 향후 사전협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용적률을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유지하고, 실제 사업을 시행할 때 사전협상과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개발이익은 광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적용해 공공시설 등에 제공받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환수할 예정입니다. 개발 이익이 일부에게만 돌아가지 않고 광주시민의 삶의 질은 높이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은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개발자가 비용을 부담해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의 단계별 집행계획 등의 구역별 개발시행자를 명시해 개발과 함께 지역 여건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민간이 참여한 일부 구역에만 개발되고 나머지 구역이 오랫동안 개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역세권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시 재정여건과 부동산 동향을 살펴 민간의 부분 개발과 함께 시에서도 혼용 방식 등을 통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촉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광주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전체 1만 9433필지 중 행정재산 1만 9168필지, 일반재산 265필지를 조사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체 2만 20필지 중 행정재산 1만 9761필지, 일반재산 259필지를 조사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는 전체 1만 9074필지 중 행정재산 1만 8785필지, 일반재산 289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 누락된 52필지를 발굴하고, 소재지·지목·면적 등 공부 불일치 902건을 정비하였으며, 무단점유 203필지에 대하여 변상금 총 6억 61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단점유지 중 27필지를 원상복구하고 150필지를 사용허가하여 정상화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 및 성과와 관련한 연도별 구체적인 수치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방법으로 매년 소관 공유재산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간정보시스템의 대장과 드론영상 등을 활용해 전산자료를 먼저 조사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공유재산을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산관리관이 실제로 조사를 완료한 필지수와 현장을 확인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정확한 조사완료율과 현장확인율을 산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부터 2025년까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추진한 공유재산 총조사에서는 공부 불일치 사항 정비 569건, 누락재산 등록 3409건 등 권리보전 조치를 실시하여 정비대상 1만 5540건 중 1만 4987건을 정비하여 정비율 96%를 달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25년 12월 공유재산 총조사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3000만 원을 확보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다음, 용도폐지 후 활용실적과 후속조치 및 책임관리 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행정재산 370필지를 용도폐지하고 이 중 261필지를 매각하여 매각수입금 407억 6300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했습니다.
 또한, 7필지를 대부계약하여 대부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며, 102필지는 현재 사업시행자의 유상취득 및 매수신청인의 매수 등을 위해 매각검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취득·관리·처분 및 변동사항 등은 새올행정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기록·관리하고 있으며, 담당자 변경 시에는 기존 관리자료와 진행 중인 사항을 인계하여 사후관리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괄재산관리관의 주도하에 각 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유지·보존과 운용에 대하여 책임지며, 권리 보존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필지가 많아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으며, 무단점유 적발 후에도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고 변상금 부과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자체 실태조사의 적정성과 전문기관 실태조사 도입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개정되어 5년 주기의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리·분석 진단 및 결과공개, 전문기관 지정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정책변화에 발맞춰 2027년도 광주시 공유재산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규모와 재산관리 인력 등을 고려할 때 자체조사 방식의 현실적인 한계를 공감하고 있으며, 전문기관을 활용한 면밀한 실태조사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결과의 의회 정기보고와 시민공개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홈페이지 사전정보 공표를 통해 유휴 공유재산을 공개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하되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조사결과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주요 통계가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시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재산관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적극 구축하여 공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시민의 편익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박관열 저는 답변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잘 준비를 했는데요.

○시장 박관열 제가 질문에 답변드렸지만 채용 절차에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캠프 관련 인사 포함 여부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공약을 다듬은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합니다. 시민 여러분, 별정직 비서와 정책참모는 그 성격상 시장의 철학과 공약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공개경쟁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과 임기제로 따로 나눈 것입니다.

○시장 박관열 말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위법한 채용은 한 명도 안 했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박관열 그래서 별정직으로...

○시장 박관열 그게 보은인사라고 어떻게....

○시장 박관열 그렇습니다. 시민의 혈세입니다.

○시장 박관열 제가 이분들의 평가를 1년 단위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 박관열 그럼요, 한번 지켜보세요.

○시장 박관열 아니, 자격이 안 되면 안 되죠. 자격이 안 되면, 선거캠프에 있다고 그냥 쓰면 되겠습니까?

○시장 박관열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어디에도 선거운동 경력은 없어요.

○시장 박관열 아니...

○시장 박관열 예. 말씀하세요.

○시장 박관열 제가 답변드렸잖아요.

○시장 박관열 아니, 민선8기에도 임기제 공무원이 117명이나 있었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그렇지는 않죠. 우리 1600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실제 전문직 임기제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의 역할은 별도로 있는 거거든요.

○시장 박관열 그런데 의원님,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아니, 시민들이 그런 판단을 한다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고요?

○시장 박관열 제가 성과로 말씀드리겠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제가 잘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시장 박관열 저도 말 좀 합시다.
 아니, 다른 지역, 광주 말고 다른 지역에는 다 이렇게 정책실이라든가 필요한 임기제를 다 쓰고 있어요. 광주만 지금까지 안 했던 것이죠.

○시장 박관열 꼼수는 하나도 없어요. 무슨 꼼수가 있어요, 다 공개되어 있는데.

○시장 박관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역은 이렇게 전문직 다 뽑아서 쓰고, 성동구 같은 경우는 27명까지, 20명이 넘게 뽑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광주시가 조금 필요한 인력을 쓰겠다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반대를 해야 될 이유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시장 박관열 아니, 전문직은 1년 계약입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는 2년 임기가 있어서 일 잘 못하면 그냥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시장 박관열 그러니까, 잘 모르시면서 아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시라고요.

○시장 박관열 14명이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까 제가 답변드렸는데...

○시장 박관열 지금 14명이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시장 박관열 이 제도를 의원님 소속 정당 시장도 쓰셨다니까요, 쓰셨다고요.

○시장 박관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장 박관열 법과 규정은 잘 지켰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우선 공정하게 잘 뽑았고요. 그리고 실제 성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박관열 민선9기는 지금보다 더, 실제 그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 광주시가 필요한 재정여건 확보가 크면 그때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시장 박관열 그렇게 좀 인정, 의무를 계속 하시라니까요.

○시장 박관열 아주 잘 할게요.

○시장 박관열 어쨌든 우리가 성과로 증명해야죠. 잘 증명할게요.

○시장 박관열 아니, 의회가 승인해 주고 예산도 의결해 준 범위에서 채용을 했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그건 극히 위험한 발언인데요. 꽤 위험한 발언이라고요.

○시장 박관열 아니,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장 박관열 아무리 의회 단상이지만 그래도 가려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관열 그게 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시장 박관열 지금 질문하고 좀 벗어난 질문 같은데요.

○시장 박관열 아쉽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시장 박관열 제가 상당히 정중하게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박관열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자리로 이동)

○시장 박관열 …….

○시장 박관열 물론, 의원님 질문에 성실히 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공공주택 특별법」 제9조와 제57조는 보안관리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의무,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청취 등 법정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시장 박관열 아니, 그것도 말이에요. 실제 지금...

○시장 박관열 우선 8월 13일 LH가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무슨 요술방망이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 사이에 어찌 제가 어떤, 물론 보안이기 때문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전임이 이미, 전임 시장이 결정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시장 박관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걸 이야기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박관열 제9조, 제57조.

○시장 박관열 예.

○시장 박관열 아니, 그런데 그게 제 의지대로 가능하냐고요. 아시면서 자꾸 이렇게, 아시면서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해요. 내용을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의원님도?

○시장 박관열 국가가 정한 걸 광주시가 어떻게...

○시장 박관열 그걸 지금 답변하면 법에 걸린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아니, 제9조, 제57조에 나와 있어요.

○시장 박관열 마땅히 당연하죠.

○시장 박관열 제가 그럴 사이가 있겠어요, 비교분석할 사이가? 제가 시장된 지 얼마 됐습니까?

○시장 박관열 두 달이 넘었는데 결정된 그 순간에, 8월 13일 날 발표를 했는데...

○시장 박관열 그걸 어떻게 내가 계산하고 있냐고요.

○시장 박관열 100일이 넘었는데, 그 당시 발표할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느냐고요?

○시장 박관열 사실 지금 100일 좀 넘었는데 전임이 준비 안 했으면 제가 그 사이에 가능했겠어요?

○시장 박관열 내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한 달 만에 결정할 수 있겠어요?

○시장 박관열 그걸 이야기하면 9조와 57조에 걸린다니까.

○시장 박관열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징역 가면 좋겠어요?

○시장 박관열 저도 답답해요.

○시장 박관열 알지만 말씀드릴 수 없죠, 지금은.

○시장 박관열 아니, 의원님도 다 아시잖아요, 보안 때문에 못 하는 것.

○시장 박관열 저도 전임 이야기하면 제가 비겁해지니까 전임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 박관열 아니, 제9조와 57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리면은...

○시장 박관열 공고 이후에도 같이 적용이 돼요.

○시장 박관열 그걸 설명하면 걸린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오해가 아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9조와 제57조에 보안을 안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제가 실제 이것 정치, 시장 이전에 이게 참 진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예.

○시장 박관열 아직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 박관열 우선, 토지주들이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광주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죠.

○시장 박관열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절차가 또 필요한 것 아니에요?

○시장 박관열 예.

○시장 박관열 아직은 그런 건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시장 박관열 상생협의체도 있고 다른 통로를 통해서도 광주의 문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시장 박관열 아니, 100일밖에 안 됐다니까요.

○시장 박관열 그렇게 안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박관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 박관열 예.

○시장 박관열 광주시민은 적절한 단어는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 박관열 광주주민도 적절한 단어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박관열 계속하세요.

○시장 박관열 답변드릴까요?

○시장 박관열 저는 이 문제는 실제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장 박관열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절차에 따라서, 전임이 했던 사업을 갖다가 전임이 했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시장 박관열 아까 보니까 의원님도 찬성하셨던데요.

○시장 박관열 실제 이게 2025년 11월 1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진행했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도에 주민설명회도 했고 다 했던 사항들이에요.

○시장 박관열 아니, 사업성이 떨어져 가지고 2025년도에 결정한 것을...

○시장 박관열 제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시장 박관열 그 전에 결정이 다 된 거예요.

○시장 박관열 그 전에 다 결정이 된 거라고요.

○시장 박관열 그러니까 100일밖에 안 된 시장한테 너무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시장 박관열 앞으로 제가 책임을 진다니까요. 앞으로 어떤 행정에 대해서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죠.

○시장 박관열 아니, 진다니까요. 지금부터 일어난 사항들은.

○시장 박관열 답답하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박관열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자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