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41회가평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2026년10월28일(수)9시58분
장소특별위원회회의장
- 의사일정(임시회)
- 1.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 2.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
- 3.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 4.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
- 5.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
- 6.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
- 7.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
- 8.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
- 9.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
- 부의된안건
- 1.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
- 2.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
- 3.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
- 4.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
- 5.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
- 6.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
- 7.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
- 8.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금)
- 9.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
(9시55분 개의)
9.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계속)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부터의사일정제9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지난10월20일부터27일까지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질의·응답,토론등을통해심도있는심사를하셨습니다.
따라서오늘회의에서는박영희부위원장님으로부터상정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먼저듣고안건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박영희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상정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부터의사일정제9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까지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지난10월20일부터27일까지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에질의·응답,토론등을통해심도있는심사를하셨습니다.
따라서오늘회의에서는박영희부위원장님으로부터상정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먼저듣고안건별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박영희부위원장님께서는나오셔서상정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 부위원장동료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영희부위원장입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341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9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이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에따라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0000분에1인693만5000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가평군복지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재단법인가평군복지재단에인건비,물건비등운영예산4억4200만원을가평군복지재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다음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계획안입
육성기금에시군보전금8600만원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2차보전시군부담금8600만원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시군부담금2520만원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1억원을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지원과소관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4억원과신용보증수수료1억6000만원등5억6000만원을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제9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농업전문경영인경영자금융자지원비5000만원을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5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운영예산8000만원을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팔당특별대책지역내7개시군이공동분담하여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재단법인가평군인재육성재단에인건비,물건비등운영예산42억6000만원을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일정에도이번제341회임시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활하게운영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지금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9건의안건에대한심사결과를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이한국지방세연구원에지방세기본법제152조및같은법시행령제94조에따라전전년도보통세세입결산액의10000분에1인693만5000원을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가평군복지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재단법인가평군복지재단에인건비,물건비등운영예산4억4200만원을가평군복지재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11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다음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계획안입
육성기금에시군보전금8600만원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2차보전시군부담금8600만원을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4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중소기업개발,생산,판로맞춤형지원시군부담금2520만원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제10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정책과소관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1억원을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제6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소상공인지원과소관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신용보증재단에특례보증4억원과신용보증수수료1억6000만원등5억6000만원을가평군소상공인지원및골목상권공동체육성등에관한조례제9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에농업전문경영인경영자금융자지원비5000만원을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제5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운영예산8000만원을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따라팔당특별대책지역내7개시군이공동분담하여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계획안입니다.
본계획안은재단법인가평군인재육성재단에인건비,물건비등운영예산42억6000만원을가평군인재육성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출연하는계획안으로심사결과특이한사항이없어가평군수가제출한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심사결과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은선방금들으신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대해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일자리정책과소관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소상공인지원과소관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금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금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쳤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의심사에열과성의를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감사드리며,오늘의결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제34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박영희부위원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박영희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심사결과에대해다른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복지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일자리정책과소관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소상공인지원과소관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신용보증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금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금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에대하여심사보고와같이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가평군인재육성재단출연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안건에대한의결을모두마쳤습니다.
바쁘신일정에도2027년도세출예산출연계획안의심사에열과성의를다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감사드리며,오늘의결된안건에대한심사결과는제341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
그럼이것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