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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김해시의회사무국


2026년 10월 26일(월)


의사일정

1. 제28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o5분 자유발언

- 박은희 의원

- 강대규 의원

- 김영서 의원

- 허수정 의원

- 설승표 의원

- 이혜영 의원

- 김진일 의원


1. 제283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단비 의원 외 8인 발의)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정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선미 의회사무국장 이선미입니다.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에 따라 허윤옥 의원 외 8명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이철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3건의 안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박은희 의원 외 여섯 분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준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상정에 앞서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실 의원님은 박은희 의원님, 강대규 의원님, 김영서 의원님, 허수정 의원님, 설승표 의원님이 되겠으며 이혜영 의원님, 김진일 의원님은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은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분 이내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타이머 설치에 따라 발언시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발언하시는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 내에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o5분 자유발언

- 박은희 의원

○박은희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지역구 시의원 박은희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운영 확대 시간과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민 여러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2016년부터 친환경 차량 보급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3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3,200대의 친환경 차량 구매를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은 차량 구매지원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충전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운영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570여 대의 수소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안동에 위치한 동부권 수소충전소, 서김해IC 수소충전소 2곳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친환경자동차가 있더라도 충전소가 부족하거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면 시민들은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실제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관내 수소충전소의 운영시간은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이나 직장인들은 평일 근무시간 중 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렵고 영업용 차량이나 장거리 운행차량은 이른 아침에도 충전이 필요합니다.

운영시간이 제한적이라면 시민들은 충전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거나 충전을 위해 타 지자체 수소충전소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충전소별 이용현황과 시간대별 수요를 분석하여 창원 등 타 지자체처럼 출퇴근 시간대와 주말 운영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등 충전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수소충전소는 일반 주유소와는 달리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인력과 시설관리체계를 충분히 확보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전소별 운영시간과 실시간 운영 여부, 고장 및 점검 정보 등을 애플리케이션과 우리시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충전소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한곳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충전소 운영중단이나 장시간 대기 등 시민불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안내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수소자동차 보급과 충전소 이용 활성화를 연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충전소 운영 개선과 함께 수소자동차 이용 수요를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차량의 친환경 전환을 검토하고 버스 등 상용차 분야에서도 수소차 도입의 경제성과 운행여건을 분석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수소차 구매 지원정책과 충전소 이용정보를 연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편의를 제공하고 수소자동차의 장점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홍보도 강행해야 합니다.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친환경 교통정책은 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서 완성됩니다.

충전소 운영시간 확대는 단순한 운영시간 조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친환경 자동차 선택의 문턱을 낮추며 우리시의 탄소중립 정책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시가 수소자동차 보급 확대에 걸맞은 충전인프라와 운영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운영시간 확대와 이용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정준호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대규 의원

○강대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ㆍ부원ㆍ활천ㆍ회현동 시의원 강대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구상 중인 장군차 웰니스 클러스터를 장군차의 시배지, 즉 처음 차를 심어 가꾼 곳으로 전해지는 옛 다전리 일원에 조성할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보성은 대규모 녹차 산지로 하동은 오랜 야생차 문화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김해 장군차만의 경쟁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지역이 흉내 낼 수 없는 오랜 역사와 이야기입니다.

장군차에는 허왕후가 인도에서 차 씨앗을 가져왔다는 이야기가 전해 옵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는 신라 문무왕이 서기 661년 수로왕 제사에 차를 올리게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려 충렬왕이 김해 금강사의 차나무를 보고 장군이라는 이름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차나무는 장군수로 불렸고 여기에서 오늘의 장군차라는 이름이 유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한 장군차는 잎이 크고 두꺼운 대엽종으로 다른 지역의 차나무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금강사 터는 분성산 아래 동광초등학교 일대로 추정되며 그 주변에 차밭이 있던 곳이 바로 다전리입니다.

다전은 말 그대로 차밭이라는 뜻입니다.

옛 다전리 차밭골은 장군차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또한 분성산 기슭의 장군차 서식지는 2017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지금은 경상남도 자연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장군차 웰니스 클러스터의 중심은 장군차이고 장군차의 경쟁력은 바로 가야의 역사와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 역사가 시작된 곳에서 출발해야 어디에나 있는 힐링시설과는 다른 김해만의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차밭을 걷고 찻잎을 따고 차 한 잔을 나누는 일상이 곧 웰니스이며 그 경험이 원도심 주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더구나 다전리는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과 연계할 수 있고 원도심 전통시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웰니스 클러스터 사업계획에 다전리 일원을 중심 장소로 담아 주십시오.

사업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다전리의 역사적 가치, 찾아오기 쉬운 위치, 주변 관광지와의 연결 효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부지 확보방안과 서식지 보존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다전리에서 기르고 따고 파는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동광초등학교 일대에 다전 장군차밭을 조성하고 햇차가 나는 봄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찻잎을 따 보는 체험을 운영해야 합니다.

딴 찻잎을 다전리에서 차로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함께하고 이렇게 만든 차는 다전리 일대 찻집과 판매장에서 다전 장군차라는 이름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장군차는 판로 확대가 꾸준한 과제로 지적되어 온 만큼 역사가 있는 곳에서 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홍보가 될 것입니다.

모자라는 찻잎은 관내 재배농가와 함께 협의하면 됩니다.

다만 서식지는 철저히 보존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셋째 다전리를 중심으로 역사와 관광, 원도심 살리기를 함께 묶어 주십시오.

다전리 차밭에서 수로왕릉, 대성동고분군, 국립김해박물관을 잇는 가야역사 차문화 길을 만들고 장군차 역사체험공간과 주민해설사, 전통차 예절체험을 원도심에 추진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관련 부서와 김해연구원, 장군차 생산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군차의 가치는 차나무 몇 그루가 아니라 그 차나무가 뿌리 내린 땅과 그 땅에 쌓인 이야기에 있습니다.

차밭 마을 다전리에서 장군차를 다시 기르고 따고 나눌 때 김해만의 웰니스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입니다.

사업을 구상하는 지금이 장소를 바로 정할 때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준호 강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서 의원

○김영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시의원 김영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을 김해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 우리시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도시의 미래와 직결된 과제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인구 유입, 지역 소비 확대는 물론 기업과 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먼저 이전을 경험한 도시들은 그 기회를 지역발전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는 한국전력의 이전을 계기로 에너지밸리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전력이 발표한 2025년 4월 기준 자료에 따르면 투자 실행 기업은 337개사, 고용창출 효과는 3,6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공공기관의 기능이 지역산업과 결합될 때 어떠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강원 원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건강, 의료 분야 공공기관이 이전해 공동세미나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의 공통점은 어떤 기관을 유치할 것인지와 함께 그 기관의 기능을 지역의 강점과 어떻게 연결하여야 할 것인지 준비하여야 할 것인지 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김해는 공항과 항만, 제조업 기반을 갖춘 동남권의 교통ㆍ산업 중심지입니다.

김해국제공항과 부산항 신항, 부산ㆍ창원ㆍ양산을 잇는 광역교통망은 항공ㆍ물류ㆍ무역 분야 등 공공기관 유치의 강력한 자산입니다.

이를 지역 기반 기업의 기술혁신과 수출 확대로 연결해야 합니다.

외국인 재외동포 분야도 주목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김해 외국인주민은 3만 8000여 명으로 시민 14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내국 인구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외국인주민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 관련 기관 유치를 추진하고 체류 민원업무를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능도 확충해야 합니다.

김해 강점과 수요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를 구체적인 유치전략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물류무역과 산업지원, 외국인 재외동포 관련 기관이 지역, 기업, 대학과 협력하는 거점, 김해가 만들어야 할 미래입니다.

다른 지방정부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조규일 진주시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어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한국토지공사 기능 분리 재검토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진주 유치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김해시도 지난 9월 국회를 방문해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1일 범도민 결의대회에는 전체 참석자 637명 중 김해시 참석인원이 단 4명에 그쳤습니다.

참석인원이 의지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남 전체가 한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였던 만큼 김해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의 뜻을 전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유치경쟁은 이미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국회 방문과 협력 요청을 구체적인 제안과 후속 협의로 이어가야 합니다.

시민들께서도 김해가 어떤 기관을 어떤 전략으로 유치하려 하는지, 국회 방문 이후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유치 전담 T/F를 구성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추진상황을 챙겨주십시오.

공공기관 유치는 산업과 교통, 도시계획, 기업지원, 외국인정책 등 여러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전담 T/F팀을 구성해서 총괄부서와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대상기관 조사부터 유치 제안과 후속 협의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물류중심도시 함께 사는 국제도시 김해에 맞는 유치전략을 마련해주십시오.

항공물류 무역과 산업지원, 외국인 재외동포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대상과 우선순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기관의 기능과 지역산업의 연계 가능성, 입지와 정주여건, 재정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관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경상남도와 지역 국회의원, 대학, 경제계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김해의 유치 구상을 경남의 발전전략과 연결해야 합니다.

대학과 경제계에 의견을 반영해 기관별 협력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정부와 대상기관을 설득하는 데 지역의 역량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추진상황과 다음 일정을 의회와 시민에게 알려주십시오.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유치대상과 추진방향, 후속 협의결과 등을 설명하고 단계별 일정을 제시해 주십시오.

의회도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검토하며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기다린다고 주어지는 기회가 아닙니다.

왜 김해여야 하는지 입증하는 전략과 반드시 유치하겠다는 지역의 의지와 함께할 때 기회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김해는 그럴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갖춘 도시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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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번 2차 이전 물론 앞으로 이어질 공공기관 이전까지 내다보며 김해의 미래를 위한 준비와 행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준호 김영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수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수정 의원

○허수정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정준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시의원 허수정입니다.

저의 지역구인 내외동의 굵직한 현안으로 남쪽에는 중앙병원 재개원, 북쪽으로 문화의전당 주차장 입구 도로 폐도 및 광장 조성, 홈플러스 부지 재개발 등 큰 사업들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주민께서 궁금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문을 닫은 종합병원은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문을 여는지, 집 앞 도로는 왜 바뀌며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지, 용역결과대로 추진하면 교통흐름이 실제로 나아지는지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정보공개는 이미 결론 지어진 사안에만 요청할 수 있고 앞으로 변화될 내용을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합니다.

주민들은 세금으로 공무원에게 인허가, 복지, 보건, 도로관리, 문화, 관광 등의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를 맡겼고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대신하라며 선거를 통해 시의원에게 투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에 마을주민은 생업에 바쁜 평일 낮에 시간을 쪼개어 시청과 도청, 의회를 찾아오시고 대신 말 좀 전해달라고 전화하십니다.

“중앙병원 재개원부터 좀 해 주세요. 공매받은 병원 부속건물로 신관을 만들어 대규모 장례식장부터 만들어 판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령자가 급격히 많아질 동네에 거대한 장례식장 신축으로 병원이 수익을 내는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는 것 역시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앙병원을 인수해 더복음병원으로 신축할 부지는 내외동 시내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임호산 한가운데의 중턱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병원은 꼭 필요하고 빨리 개원해야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주거권 행사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정영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께 요청드립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결정된 뒤의 통보가 아닙니다.

무엇이 검토 중이고 무엇이 결정됐으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는지 알 수 있는 투명한 설명입니다.

내외동의 현안이 주민의 불안과 갈등을 키우지 않고 주민의 생활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려하는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과 책임 있는 행정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준호 허수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승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승표 의원

○설승표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조종현 의장님과 정준호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부동 지역구 시의원 설승표입니다.

오늘은 민선9기 시정의 핵심공약인 경전철 국비 확보와 장유여객터미널 개장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영두 시장은 후보시절 경전철 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밥을 굶고 단식투쟁을 해서라도 설득하고 교섭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유터미널도 후보시절 연내 개통을 약속했고 당선인 시절에는 한발 더 나아가 추석 전 개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경전철 국비 확보는 아직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않고 터미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간 것은 약속뿐입니다.

취임 100일이 지난 민선9기의 성적표를 한 줄로 쓰자면 큰 약속 작은 시정입니다.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입니다.

경전철 운영은 김해시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우리시가 2011년 개통 이후 2025년까지 부담한 재정지원금은 57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2041년까지 최소 6886억 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이 보고 싶은 것은 경전철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를 재방문했다는 보도자료가 아닙니다.

국회 방문과 지원요청은 과정일 뿐입니다.

부산시와 협의할 사안은 적극적으로 조율해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김해시와 부산시가 함께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후보시절 단식투쟁까지 언급하며 해결의지를 밝힌 만큼 이제는 국회 방문 실적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실제 국비 확보를 이끌어내는 협상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음은 장유여객터미널입니다.

후보시절 연말 개통을 약속했던 터미널은 당선인 시절 추석 전 개장으로 시기를 앞당겼지만 개장은 무산됐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10월 6일에는 다시 연말까지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장 일정은 거듭 바뀌고 시민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9월 17일 개장 추진절차를 잠정 보류했고 10월 12일에는 사업자에게 정상화 실행방안 제출과 재추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터미널 개장에 필요한 조건과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아직 정리 안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면 개장 시점부터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고 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합니다.

개장 날짜부터 앞세우면 시는 스스로 내건 약속에 쫓기게 됩니다.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장 시한을 못 박는 것은 시의 협상 여지를 좁히고 자칫 사업자의 요구에 끌려갈 빌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날짜를 앞세운 약속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개장 방안을 마련하고 책임 있게 실행하는 시정입니다.

두 사안은 사업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기한을 정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문제를 가로막는 원인을 찾아내고 관계기관과 부서를 조정해 사업을 실제 결과로 이끌어가는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역할은 시장 주재 회의에서도 발휘되어야 합니다.

최근 공개된 시장 주재 회의에서는 수의계약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라는 당부가 반복되었습니다.

물론 계약의 공정성은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각 부서가 상시적으로 챙겨야 할 기본적 업무입니다.

시장 주재 회의라면 개별업무를 점검하고 지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김해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문제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필요한 예산과 대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눈앞의 개별사업비와 수의계약 금액을 따지는 지엽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김해의 미래를 바꿀 핵심 현안의 해결과 주요정책 추진에 시정 모든 역량을 우선 집중해 주십시오.

대전환을 내세웠다면 김해의 미래를 바꿀 방향과 실행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대전환은 구호가 아니라 김해의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결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진일 의원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4시29분)

○부의장 정준호 설승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신 이혜영 의원님, 김진일 의원님을 포함하여 일곱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3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따라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2026년 10월 26일 오늘부터 10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부의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29분)

○부의장 정준호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협의된 순서에 의하여 안도영 의원님과 허윤옥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신단비 의원 외 8인 발의)

(14시30분)

○부의장 정준호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제안자이신 신단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단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단비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51조 및 김해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우리시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2026년 10월 30일 14시 제2차 본회의에 시장, 부시장, 기획조정실장, 경제국장, 복지국장, 행정국장, 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교육체육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해시보건소장, 김해시서부보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공원녹지사업소장, 장유출장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신단비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o본회의 휴회 결의(의장제의)

○부의장 정준호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 결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 ○제28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태호  박은희  이승복  이철훈
  • 강대규  손철익  안도영  정준호
  • 최정헌  고옥자  허윤옥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허수정
  •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권진희
  • 김세희  신단비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태호  박은희  이승복  이철훈
  • 강대규  손철익  안도영  정준호
  • 최정헌  고옥자  허윤옥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허수정
  •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권진희
  • 김세희  신단비

  •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투표 의원(22인)
  • 찬성 의원(22인)
  • 김태호  박은희  이승복  이철훈
  • 강대규  손철익  안도영  정준호
  • 최정헌  고옥자  허윤옥  강영수
  • 주정영  김영서  송재석  허수정
  • 김진일  이혜영  정혜정  권진희
  • 김세희  신단비

○출석의원 : 24인

○출석공무원

  • 시장정영두
  • 부시장신대호
  • 기획조정실장박종환
  • 경제국장한미정
  • 복지국장박종주
  • 행정국장조승욱
  • 환경국장문희상
  • 시민안전국장이병관
  • 도시관리국장이수용
  • 문화관광국장배선영
  • 교육체육국장김재한
  • 농업기술센터소장조규범
  • 김해시보건소장황진호
  • 김해시서부보건소장고은정
  • 상하수도사업소장이대형
  • 공원녹지사업소장김진현
  • 장유출장소장이병관

○속기사

안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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