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조주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옥란 의원님과 김하식 의원님, 김재국 의원님께 발언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제한시간 5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5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꺼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송옥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옥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원 송옥란입니다.

도시의 성장은 산업 현장의 불빛으로 시작되지만 그 결실은 시민의 살림과 골목 경제에 온기가 돌 때 완성됩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기업의 성과는 법인지방소득세를 통해 이천시 재정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는 어떻습니까? 비어 있는 상가, 손님을 기다리는 가게, 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소상공인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성장하고 세수는 늘어나지만 지역경제의 활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의 성과가 시민의 살림으로 이어지도록 일자리와 주거, 정주와 소비를 연결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으로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거 수요와 이천의 미분양 공동주택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SK하이닉스는 신규 인력의 기숙사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7년 이상 장기 거주한 직원들에게 2027년부터 퇴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천 기숙사는 열일곱 개 동, 약 3,200호실 규모로 이천시는 신규 채용과 기숙사 퇴거에 따른 외부 주거 수요에 대비해야 합니다.

반면 이천시는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분양관리지역 지정과 해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여전히 입주자를 찾지 못한 아파트가 남아 있습니다.

한쪽에는 집을 찾고, 다른 한쪽에서는 입주자를 기다립니다. 이 두 현실을 연결하는 것이 지금 행정의 책임입니다. 이에 세 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SK하이닉스 직원의 주거 수요와 미분양 아파트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천시는 기숙사 퇴거 예정 인원과 시기, 주거 수요를 파악하고, 미분양 아파트의 입주 가능 시기와, 분양ㆍ임대조건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직접 임차와 직원 숙소 활용, 개별 임대ㆍ분양을 연계하고, 기업의 자체 저리 주택 대출 등 지원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업은 주거 지원을, 공급업체는 합리적인 조건을, 이천시는 협의와 실행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협력으로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미분양 해소를 함께 도모하고, 이천에 정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집을 찾는 노동자에게는 안정된 보금자리를, 지역에는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상생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주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용수 관로공사 노동자들이 이미 이천에서 전월세를 찾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인력 유입과 전월세 시장 변화를 파악하여 미분양 아파트와 기존 임대 주택을 연결해야 합니다. 단기 숙소와 가족형 장기 주택을 구분하고, 통근 여건과 주거비를 고려하면서 기존 주민의 주거 안정도 함께 지켜야 합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지역 실수요를 반영한 미분양 주택 매입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는 맞춤형 주거사업을 협의해야 합니다. 일터를 찾아온 발걸음이 이천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정착이 골목의 활력과 도시의 내일로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셋째, 정주 인구 확대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해야 합니다.

집을 마련하는 것을 넘어 이천에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관외 통근자의 목소리를 듣고 안심할 수 있는 돌봄ㆍ교육, 문화ㆍ의료 여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업과 지역 상권을 연결하여 노동자와 가족의 소비가 지역에 머물도록 하고, 재정수입을 지역 산업과 일자리에 재투자하여 정주ㆍ소비ㆍ세원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근 후 한 끼가 동네 식당의 매출이 되고, 가족의 일상이 골목상권의 활력이 되며, 새로운 이웃의 정착이 이천의 미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거 수요와 미분양을 연결하면 이천의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및 주택 공급업체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수요조사와 시범사업, 추진일정이 담긴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성과는 실제 입주와 안정적인 거주, 관외 통근자의 정착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사람들은 이천의 산업을 움직이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더하며, 이천의 내일을 함께 살아갈 이웃입니다.

일하러 오는 이천에서, 삶을 이루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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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천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골목경제의 활력으로, 기업의 성과가 시민의 행복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천시의 책임 있는 준비와 적극적인 실행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일상에는 온기를, 지역경제에는 활력을 더하는 정의롭고 따뜻한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송옥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하식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수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하식 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천의 앞마당이자 천혜의 입지를 지닌 진리뜰의 부지 매입과 대규모 시민공원 조성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이천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과 시민 삶의 품격을 높일 청사진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진리뜰 복하천 수변공원에서 개최된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는 수많은 시민과 방문객이 찾아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축제를 통해 진리뜰 일대의 뛰어난 입지적인 장점과 대규모 행사 공간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뜰은 시내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시도 1호선과 국도 42호선이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입니다.

또한 복하천 건너편 둔치를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 징검다리를 추가적으로 몇 개 설치하면 행사장과 주차장을 쉽게 오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축제와 행사 개최 시 주차 편의와 보행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뜰은 약 6만여 평에 달하는 넓은 평야로 중심부에는 중리천이 흐르고 사방과 하늘에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장애물이 없는 천혜의 환경을 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구상하는 진리뜰의 청사진은 비움과 개방의 대공원입니다.

첫째, 중심부에는 인공 구조물을 최소화하고 드넓은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탁 트인 개방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주차장, 편의시설, 조경수 등은 공원 외곽 경계 지역에 배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여야 합니다.

성남의 중앙공원이나 파주의 평화누리공원이 좋은 본보기입니다. 중심부를 비우고 외곽에 편의시설을 두어 시민의 일상과 대형 행사를 모두 품어내는 방식입니다.

평상시에는 시민들이 산책과 운동, 휴식을 즐기는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활용하고, 축제 기간에는 쌀문화축제, 반려동물 페스티벌, 야외 음악제, 별빛축제는 물론 드론 축제와 경기도, 전국 단위 행사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다목적 야외 행사장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도시 확장에 대비한 핵심 공공시설 부지로 큰 가치를 지닐 것입니다.

성수석 시장님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존의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과 연계된다면 진리뜰은 이천을 대표하는 복합 문화ㆍ체육ㆍ여가의 거점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을 위한 최적의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 등으로 시 재정 여건에 여력이 있을 때 미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선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값이 더 상승하고 난개발이 진행된 후에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기회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진리뜰은 이천시민이 함께 어우러져 뛰놀고 숨 쉬는 이천의 거대한 앞마당이자 도시의 얼굴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진리뜰 부지 매입과 공원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착수해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제25회 이천쌀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김하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국 의원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시의회 부의장 김재국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흥동 일대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활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학교 부지를 활용한 지하 주차장과 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기관들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합니다.

안흥동은 구만리로를 기준으로 오른편에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왼편으로는 아파트와 상가, 교육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흥동 상업지역은 좁은 면적에 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와 생활숙박시설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고 차량 보유 대수와 차량 통행량이 매우 많은 지역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과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신축 아파트의 입주까지 시작된다면 주차장과 교통 불편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저는 학교 부지의 입체적 활용을 고민했습니다.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짓고 지상에는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학생과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흥동 상업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변 마을의 주차 수요도 흡수할 수 있으며, 교통량 분산 효과와 함께 주민복지시설로서의 활용도도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이 포함된 학교복합시설을 건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에 공영주차장 174면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을 건립 중이며, 인천광역시 동구에서는 올해 2월에 인천산업정보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 83면과 생활문화센터 건립을 완료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시도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과 복합시설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안흥동에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4,713세대, 10,91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흥동 상업지역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총 세대수는 3,592세대이며, 공사 중인 2개 단지와 해당 지역과 인접한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5,900여 세대가 됩니다.

이러한 수치로 봤을 때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지만 대책을 마련할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차난 해결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저는 주차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 건립이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복지증진과 교육환경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안은 이천시가 안고 있는 안흥동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주택 주차장 공공기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관계 교육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가야 합니다. 기관 상호 간에 간극이 있다면 진정으로 주민과 학생들을 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수석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흥동 상업지역 일대의 주차 문제를 더 이상 시민들의 불편과 인내에 맡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를 예방하지 못했다면 시간과 기회가 있을 때 신속히 판단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비용과 시간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주차장 및 학교복합시설 조성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안흥동 상업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김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이어서 입법지원팀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조주환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7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등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최덕수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위원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덕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의정비 결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용 결정한 도서의 양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도서를 관계 법령에 따라 양여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행사 및 사업에 관한 내용을 정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소송 등의 당사자의 범위와 포상금 지급 대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포상금 지급액을 상향 조정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소송수행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송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ㆍ통ㆍ반장의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고, 공동주택단지 조성 등 지역 여건의 변화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리ㆍ통ㆍ반을 조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단법인)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건전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행복한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동의안입니다.

인공암벽등반장 위탁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율 및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관사 운영의 합리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에 이천시립서희도서관을 추가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재단법인)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문화재단 운영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기준과 위탁 절차 등을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준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노인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센터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자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시청소년재단 운영 및 원활한 사업목적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최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인공암벽등반장 관리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 이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시립도서관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재)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 마장점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국공립 더자람 어린이집외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027년도 이천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 의장 조주환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재훈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진재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진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하층 거실 설치기준 마련과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완화 등 건축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민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불필요한 건축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단독주택의 적용대상 기준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근거 등을 마련하여 장기간 존치된 위반건축물의 정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수집ㆍ운반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수집ㆍ운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체의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내 건설자재와 건설기계, 지역건설노동자의 우선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4억 3천만 원과 특례보증 4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조문 간 정합성과 상위법령 인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 제11조 및 제13조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환경규제 관련 갈등 조정 등을 추진하기 위해 8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의회 운영의 필요성과 출연 근거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운영성과와 사업의 연속성, 자원순환 촉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공공서비스의 연속성, 그동안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스포츠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3년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의 우수한 운영 성과와 시설 관리의 전문성,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북부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라 권역별 운영체계를 정비하고, 농기계 반환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농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5천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조주환 진재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7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ㆍ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27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 동의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해 애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6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