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준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장준기 의원입니다.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겠습니다.

10월 22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10월 23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심사 안건을 처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유영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자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내·충인·문화·봉방 지역구 김자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단 하루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환경기초시설인 수안보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전한 운영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안보 공공하수처리장은 1998년 준공되어 하루 1만 4,000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수안보에서 안정적인 하수처리는 시민생활뿐 아니라 관광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더욱이 준공 후 약 28년이 지난 시설인 만큼, 예기치 못한 설비 이상과 긴급상황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안보 공공하수처리장의 배치 인력은 6명입니다.

평일 주간에는 6명이 근무하지만 야간에는 단 1명, 주말에는 주·야간 모두 1명이 시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근무명령부를 보면 이러한 야간·휴일 1인 근무체계는 202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돼 왔습니다.

수안보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처리시설에는 기계·전기설비와 밀폐공간, 유해가스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야간에 혼자 근무하던 직원에게 사고가 발생하거나 동시에 설비 이상이 생긴다면, 한 명의 근무자가 현장조치와 상황보고, 비상연락까지 모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큰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이 현재의 근무체계가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예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영방식이 수안보 공공하수처리장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의정활동 자료 요청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비교자료에 따르면 직영 인력을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는 방안과 기존 수탁업체에 추가 위탁하는 방안, 신규 수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비교해 봤습니다.

운영인력은 각각 9명, 17명, 18명이며 연간 소요비용은 약 12억 8,000만 원, 30억 9,000만 원, 32억 2,000만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단순히 비용만 본다면 직영 인력 증원이 가장 저렴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은 365일 24시간 중단 없이 운영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운영방식은 비용만이 아니라 야간과 휴일에도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결원이 발생해도 교대근무가 유지되는지, 전문적인 시설관리와 비상대응이 가능한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관내 일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장 3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기존 관리대행 체계에 수안보 공공하수처리장을 추가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 수탁자를 별도로 선정하는 방안과 비교하더라도 기존 수탁업체 추가위탁은 운영인력이 17명으로 산정되었고, 연간 소요비용도 약 1억 3,000만 원 적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야간·휴일 1인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수안보 공공하수처리장의 최소 안전인력과 근무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단순한 최저비용이 아니라 안전성, 전문성, 인력운영의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운영방식을 결정해 주십시오.

특히 민간 관리대행을 추진한다면 기존 관리대행 체계에 수안보 공공하수처리장을 추가하는 방안을 우선적인 대안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째, 관리대행을 결정할 경우 안전한 운영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민간관리대행의 목적은 단순히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충주시는 계약 이후에도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동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직영이냐 민간이냐가 먼저가 아닙니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과 현장 근무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하수처리장은 24시간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책임지는 충주시의 안전시스템 역시 24시간 빈틈이 없어야 합니다.

사고가 난 뒤 대책을 세우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예방행정을 촉구합니다.

시민과 현장 근무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안보 공공하수처리장 안전운영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기

김자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준기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준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동·교현2동·연수동 지역구를 둔 장준기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연수동 뒷목골산 일대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민친화 생활문화숲길로 조성할 것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당초 충주시가 충주문화원 신청사 건립을 추진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도비 전환사업 미선정으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공사비 상승에 따른 시비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충주시는 기존 목재문화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지난 9월 산림청의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모와 설계비를 포함한 타절 관련 비용으로 약 7억 5,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절차는 오는 11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물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사업방향 전환의 필요성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된 사업이 중단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재원 확보 가능성과 공사비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교훈 삼아, 기존 자연환경과 시유지를 활용하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곳의 활용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실제 생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수동은 2026년도 8월 말 기준 내·외국인을 포함해 3만 4,132명이 거주하는 충주시 읍·면·동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수동의 근린공원은 남양공원과 동수공원 2개소에 불과하며, 두 곳 모두 경사가 심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주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하는 생활권 공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머지 10개소 역시 대부분 1,500㎡ 안팎의 소규모 공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원이 몇 개 있느냐가 아니라, 주민들이 집 가까이에서 얼마나 쉽게 접근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3만 4,000명이 생활하는 충주시 최대 인구밀집 지역이라는 규모에 걸맞게 누구나 걷고 쉬며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녹지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해답을 저는 뒷목골산에서 찾고자 합니다.

계명산 줄기에서 흔히 후곡산으로 불리는 ‘뒷목골산’은 새로운 산림부지를 확보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처음부터 만들어야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숲과 길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진입로 일부는 시유지로 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의 발길이 집 가까이 먼저 만들어 놓은 생활권 숲입니다.

하지만 일부 구간은 경사가 심하고 노면이 고르지 않아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르신과 보행약자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의 문제이며, 우천이나 동절기에는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이제 연수동 뒷목골산을 단순한 등산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건강, 정서적 회복을 연결하는 생활문화숲길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생활권 녹지의 가치는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 국제학술지 「Environmental Research」에 발표된 국내 연구에서는 성인 약 52만 명을 분석한 결과, 거주지 주변 녹지가 가장 풍부한 집단이 가장 적은 집단보다 우울 증상 위험이 약 6%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연구진이 2015년 「PNAS」에 발표한 연구에서는 자연환경과 도심환경을 각각 90분간 걷도록 한 결과, 자연 속에서 걸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생각의 반복인 ‘반추’와 관련 뇌 영역의 활동이 감소한 반면, 도심을 걸은 집단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멀리 찾아가야 하는 거대한 공원만이 아닙니다.

집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하고 일상의 스트레스를 덜어낼 수 있는 ‘가까운 자연’ 역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생활 기반​입니다.

이에 저는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뒷목골산 등산로의 보행환경을 조사하고 위험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정비해 주십시오.

급경사와 요철 구간에는 현장 여건에 맞는 계단과 안전손잡이를 설치하고 미끄럼 위험 구간은 노면을 정비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벤치와 쉼터도 필요합니다.

계단 하나, 안전손잡이 하나, 벤치 하나, 거창한 시설은 아니지만 시민의 일상에서는 이러한 작은 변화가 가장 크게 체감되는 행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뒷목골산 진입로부터 등산로와 산책로, 쉼터까지 연결하는 주민친화 생활문화숲길 조성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규모 개발이나 산림 훼손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기존 등산로와 활용가능한 시유지를 연계하고 필요한 시설을 적재적소에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진입부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황토 맨발걷기 공간이나 소규모 휴게공간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계 부서가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2027년도 본예산 반영을 우선 검토하되, 충청북도 특별조정교부금과 중앙부처 및 충청북도의 도시숲·숲길·등산로 정비 관련 지원사업 등 외부 재원도 적극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목골산은 새로 만들어야 할 생활숲길이 아닙니다.

뒷목골산은 이미 시민들이 걷고 쉬며 일상을 이어가고 있는 소중한 생활권 숲입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것만큼 이미 시민 곁에 있는 자연과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살리는 것 역시 중요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뒷목골산이 단순한 연수동의 뒷동네 산자락을 넘어, 3만 4,000여 주민을 비롯한 충주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걷고 편안하게 쉬며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주민친화 생활문화숲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기

장준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명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김명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하여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산불에 대비하여, 충주시의 현장 산불 조사·예방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5년은 우리나라 산불 역사상 최악의 해였습니다.

전국적으로 459건의 산불이 발생해 10만 5,0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산불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 평균보다 오히려 적었지만, 피해 면적은 약 7배에 달했습니다.

산불의 위험은 한번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빠르고 거대한 재난으로 확산되느냐의 문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불조심 기간 밖에서 발생하는 산불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형산불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수록 대응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얼마나 빨리 발견하느냐입니다.

감시가 곧 예방이고 신속한 감시가 곧 초동진화의 시작입니다.

특히, 충주는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충청북도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지적통계에 따르면 충주시의 전체 면적은 983제곱킬로미터로 충북 전체 면적의 13.3%를 차지하며,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이 광활한 지역 곳곳에 계명산·남산·월악산 권역을 비롯한 산림이 시가지와 농촌 곳곳에 광범위하게 맞닿아 있으며, 농경지와 산림이 인접한 읍·면지역이 많아 영농부산물이나 생활쓰레기 소각, 산림 인접 사업장의 화재가 순식간에 산불로 번질 위험도 높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 13일 대소원면 탄용리에서는 폐기물처리업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가 불과 20여 분 만에 인근 야산으로 확산됐습니다.

대규모 진화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고 두담마을 주민들에게는 대피 안내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의 대비는 충분합니까?

2026년 충주시 산불 직접 관련 예산은 약 52억 원입니다.

하지만 현장 감시체계는 더욱 면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특히, 올해 산불감시원 예산은 총 17억 원으로, 당초예산에 11억 원을 편성하고 제2회 추경에서 5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산불감시원 예산이 당초에는 봄철분만 편성되고, 가을철 분은 추경을 통해서야 확보된 것입니다.

올해 5월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산불 대응체계도 크게 변화했습니다.

이제 충주시도 국가 법령과 지침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수준을 넘어,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예방·감시체계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현장 감시인력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산불감시원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무인카메라와 드론, AI 기반 관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24시간 산불 감시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확대하고 산림인접지역의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하여 산불의 원인이 되는 불씨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광활한 산림은 충주의 소중한 자산이지만,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그만큼 큰 재난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충주시의 산불정책도 ‘진화 중심’에서 ‘예방과 감시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후손에게 물려줄 충주의 소중한 산림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동료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기

김명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의원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박현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 가까이에서 건강을 지키는 공동주택 운동시설의 안전관리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퇴근 후 잠시 걷는 러닝머신, 이웃과 함께 이용하는 작은 체력단련실은 주민의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생활공간입니다.

그러나 운동기구가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까지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구의 이상을 누가 확인하는지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사용을 중지하는지 갑자기 쓰러진 이웃을 발견하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까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히 관리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시간에는 사고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구의 안전과 사람을 살리는 준비를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충주에는 이미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충주시보건소는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는 관리주체의 업무입니다.

시는 관리주체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현황 파악과 안내, 교육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공동주택 운동시설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에서 쓰기 쉬운 안전점검표를 마련해 주십시오.

관리주체의 협조를 받아 운동시설의 유무와 운영 방식, 관리 인력의 상주시간, 기구 점검 방식을 살펴야 합니다.

점검표에는 기구별 점검일과 이상 여부, 수리 내역, 사용 중지와 재개 여부를 담아야 합니다.

제조사의 점검 기준을 바탕으로 단지 여건에 맞게 관리하도록 안내하고, 고장 난 기구에는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사용 중지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야간과 주말에도 작동하는 공동주택 응급대응 체계를 준비해 주십시오.

보건소와 충주소방서, 관리사무소가 협력하여 시설 운영 관계자와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실습 중심의 응급처치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운동시설에는 119 신고에 필요한 정확한 위치와 비상연락처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있는지, 운동시설 이용 시간에도 꺼내 쓸 수 있는지, 장비의 점검 상태는 어떠한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출입문을 어떻게 열고 어느 동선으로 환자에게 접근할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장비의 위치를 아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자는 것입니다.

교육과 협의 과정에서는 특히 근무자에게 모든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역할을 정해야 합니다.

셋째, 기존 공동주택 관리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실행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보건소와 소방서의 협력 창구를 연결하고, 관리주체가 점검과 교육을 어디에 요청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업을 준비할 때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 안내와 응급대응 교육을 연계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십시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현행 지원 기준과 예산 범위를 살펴 관리 여건이 취약한 단지부터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참여 단지 수뿐 아니라 위험요인 개선과 후속 점검 여부를 평가하여 사업을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 공직자 여러분!

운동시설의 가치는 설치할 때 완성되지 않습니다.

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도움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때 완성됩니다.

집 가까운 운동시설에서 안전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충주시의 세심한 준비와 실천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기

박현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웅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웅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니·노은·앙성·중앙탑 지역구 김영웅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고, 이웃을 만나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면 익숙한 집으로 돌아오는 일, 우리는 이 평범한 일상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걱정이 시작되고,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귀가를 기다리는 시간이 견디기 힘든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안전망은 흔히 그물에 비유됩니다.

그물이 아무리 넓어도 그물망이 성기면 가장 약한 이웃부터 그 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그물망을 더 촘촘히 엮기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지키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길을 잃은 시민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도록 지키는 일입니다.

제안 하나,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돕는 생활안심 배상책임보험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배우고, 일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곳을 찾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지역사회통합연구소의 연구진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그저 함께 머무는 것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포용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길을 가로막는 것은 제도보다 먼저 두려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않을지,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걱정이 외출을 망설이게 하고 배우고 일할 기회를 스스로 접게 만듭니다.

몰타의 국립대학인 몰타대학교의 장애학과 연구진은 지나친 보호가 오히려 장애인의 삶을 가두는 또 하나의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원의 출발점은 장애를 위험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누구나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뜻하지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었을 때,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수단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안심하며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충주시가 든든한 사회적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로운 사회참여의 기회를 통해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품고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주시의 적극적인 정책적 관심과 실효성 있는 배상책임보험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가치이자, 어떠한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공공의 책무입니다.

실종사고는 발생부터 가족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 주는 지원까지 긴밀하게 연결되므로 체계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안 둘, 실종 예방과 수색·가족 지원을 잇는 지역 안전체계 구축입니다.

실종은 특정한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정책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며, 아동과 치매환자, 일반 성인까지 실종 상황에 놓인 시민과 그 가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충주시의 실종 신고는 2025년 한 해 동안 289건이었고, 올해도 1월부터 9월 23일까지 26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올해 신고 가운데 18세 미만이 16건, 치매환자가 36건, 성인 가출 등으로 분류된 신고가 213건으로 80.4%를 차지합니다.

해외사례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계열 케네디크리거연구소의 조사에서는 자녀가 보호자 곁을 벗어난 경험이 있는 자폐 아동 부모의 절반이 실종 예방 방법을 안내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으며, 아일랜드 유니버시티칼리지 코크의 연구는 실종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커졌고, 그 배경에 늦은 신고와 야간 발생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사례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와 보호시설에는 실종 업무를 맡는 부서나 담당자가 없고, 실종은 경찰의 일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관 간 협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예방과 초기 대응, 그리고 기관 간 연결이 생명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는 예방을 돕고, 관계기관의 수색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며, 남겨진 가족의 어려움을 살피는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예방이 생활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 시에는 치매 인식표 누적 신청자 772명, 치매 배회감지기 누적 명단 137건, 발달장애인 GPS 지원 명단 54건이 있습니다.

위치 확인 장치가 필요한 분께 사용법을 안내하고, 충전과 관리, 고장이나 사용 중단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장치를 건네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쓰이도록 돕는 것이 진짜 지원입니다.

다음으로, 수색 현장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합니다.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이 협조를 요청하면 충주시가 지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 등 행정자원을 신속하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가족을 살펴야 합니다.

미네소타대학교의 폴린 보스 교수는 실종자 가족이 겪는 고통을 끝이 보이지 않는 슬픔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기약 없는 기다림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모호한 상실’에 해당하며, 장기 실종자의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 연구에서도 심리적 고통과 일상 활동을 피하는 경향의 관련성이 보고되었습니다.

기다리는 가족이 자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곁에서 지원해야 할 이유입니다.

상담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전문기관을 안내하고, 돌봄과 생계에 공백이 생기면 복지서비스를 연결하며,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동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촘촘한 사회안전망은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막막할 때 연락할 곳이 있고, 사정을 이해하며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으며, 필요한 도움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는 조금 더 편안하게 집을 나설 수 있는 하루를, 가족의 귀가를 기다리는 시민에게는 도움을 청하고 의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 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를 소중히 지키는 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기

김영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원복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현·안림·교현2·연수 지역구 서원복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영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 이동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수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수동은 3만 명이 넘는 주민이 거주하는 충주의 대표적인 생활권입니다.

그러나 지역 규모에 비해 주민들이 함께 문화를 누리고 소통할 문화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행정복지센터의 한정된 공간만으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문화강좌, 동아리 활동, 주민행사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특히 연원시장과 주공단지 일원에는 어르신과 노약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시설을 이용하는데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주민들이 기대했던 충주문화원 인프라 조성 사업마저 취소되면서 지역사회의 실망감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십수 년을 기다렸지만 연수동을 위해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한 검토로 주민들의 기대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연원시장 일원을 활용한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제안하며, 세 가지 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충주시 소유 부지를 활용하는 건립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연원시장 일원에는 토지대장상 지목으로 주차장이 돼 있는 충주시 소유 토지가 약 500평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이곳은 연수동 행정복지센터와 가까워 문화·복지 기능을 연계하기에 유리한 입지입니다.

다만 기존 주차장은 연원시장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이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주차공간이 줄어든다면 상인들의 영업환경과 시장 이용객의 접근성이 약화되고, 또 다른 주민들의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주민들의 편의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건축물 하부를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필로티 구조 등의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아울러 현 부지만으로 주차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면 충주시가 인접 부지를 추가 매입해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주차의 면수와 이용 실태를 건립 이후 증가할 수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건축 가능 여부와 사업비 등을 검토해 실현가능한 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핵심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더라도 기존 주차장의 기능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도비를 활용한 다각적인 재원 확보 전략이 필요합니다.

문화·생활SOC 분야의 지원사업을 비롯해 전통시장 주차장 환경 개선과 연계한 복합화된 사업, 충청북도 균형발전 관련 재원 등 활용가능한 국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해야 합니다.

특히 주차공간 확보와 문화시설 조성을 연계한다면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전통시장 이용 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함께 추진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이라는 하나의 사업방식이 어렵다고 해서 사업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모든 세대가 함께 누리고 지역상권과 상생하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아이와 청소년을 위한 문화·교육공간, 어르신을 위한 프로그램 공간, 작은 공연과 전시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하는 연수동 공동체의 중심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원시장과의 상생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야시장과 체험행사 등 다양한 시장 활성화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이제는 일회성 행사를 넘어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찾아오고 머무는 지속가능한 유동인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복합문화센터가 주민들의 문화·여가 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연원시장과 주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불편과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주차 기능을 유지하면서 문화시설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건립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의 오랜 기다림에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답하고, 이제는 그 계획을 실행으로 옮겨야 합니다.

연수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이제는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유영기

서원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2. 충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재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